황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예쁜 꽃이 핀답니다.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칭찬부터 먼저 하나 하고 내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010페이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위탁업체 금액 현황 최근 3년간 게 나와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에 보면 용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은 오차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용역 가액을 또 많이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먼저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금액은 용역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해서 내린 가격이 이 용역 금액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금,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금액이 조금 낮은 이유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에서 계약 시에 세액 절감을 위해서 용역 금액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했던 노력이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도 집행부의 용역 금액을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낙찰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97%,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차이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더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많이 낮추게 되면 오히려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 금액을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오히려 퍼센티지 수요를 높였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용역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것은 용역 금액대로 그냥 그대로 계약해 버려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용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업체하고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점 정말 칭찬해 드리고, 향후라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 마지막 감사 보고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9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에 보면 사업명이 무단투기 CCTV 설치 되어 있고 시비 7601만 원, 구비 3258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4564만 2000원이 돼 있고 지금 9월 현재, 이게 9월 달까지 책자에 실어야 되니까 9월 달까지 진행률인데 42%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넣고 하지만 우리 CCTV 설치 요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현재, 예산 내려오고 나서 9월 현재면 지금 10, 11, 12 한다 해도 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게 9월까지 이렇게 42%밖에 안 되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장비라 해서 시·구, 5대 5 매칭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42%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보조명 10군데, 그다음에 이동식 CCTV 3군데, 이렇게 설치를, 지금 설치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12월 한 10일 안으로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안으로 100%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1회 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월경에 내려왔네요?

예, 예.

그러면,

내려와도, 내려오기는 연초에 내려왔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내려오고 5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의원들도 그렇고 구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겁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 상황에 따라서 이미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장소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연초에 내려왔고 5월에 집행을 하면 그 전에 계획을 다 세워서, 이게 집행률이 9월까지 42%가 남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꼭 연말 12월이 돼야지 이게 다 채워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필요한, 연초에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17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반기에는 또 13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과장님, 연초에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지역이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이 무단투기 CCTV 설치 민원이 아마 몇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 지역을 선별을 해서 그것만 설치해도 이게 9월 안에 저는 다 설치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연초에 해야 될 게 있고 연말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그 답변이 저희들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작년도에 민원사항 들어온 거하고 저희들이 새올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민원 들어온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17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한 거는 지난 연말하고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을 다 해결한 겁니까?

다는 못 했지요. 다는 못 했는데, 민원을 왜 다 해결을 못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 주려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면 거기가 설치 불가 지역이 여러 곳,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불가 지역이 굉장히,

과장님, 예산이 나왔으면 1월 달에, 만약에 연초에 나왔으면 미리미리 현장을 가 보고 여기는 설치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5월 이후로 하반기에 하지만 이제 예산이 내려왔는데 하려고 가 보니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일 처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접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한전이라든지 또 저희들 협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하면 불가능, 그러니까 자체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조금 많다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왜 이렇게 남겨놓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민원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국비, 시비, 뭐 구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사업이 수요가 많으면 또 2차 추경에, 또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아, 이 일은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내려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남겨뒀다가 연말까지 다 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돈에서 되는가 싶어서 다음 연도에도 이 돈만 내려오는데 정작 민원인들은 CCTV, 무단투기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습적이고 급한 곳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곳은 2차 추경 때 구비라도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후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구비로 또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 상습, 물론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고, 이제 가시는 마당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우리 팀장님도 현장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구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일이 많고 할 곳이 많으면 빨리빨리 다 처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 생각은 반반이란 이런 개념을 일관되게 견지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7대 3, 아니면 8대 2 정도, 70%, 80% 먼저 선집행을 하고 한 20%는 진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는요.

예,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저희 의원들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은 끝없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 앞으로 내년 25년도에는 국·시비, 시비, 구비가 다 써지면 2차 추경에라도 급하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부서에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사업에 딱, 목적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쪽에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편성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업 목적에 쓰여지는 예산은 따로 딱 두셨다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안 생길 것 같고, 사전 검토부터가 좀 철저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감독, 감시에서 적발이 많이 안 된 거는 CCTV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시장이나 골목 안쪽이나 이런 쪽에 빈번하게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는 곳에는 감시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부과금이, 벌과금이 부담돼서라도 버리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럼 결국은 모니터 요원들이 일반 부분도 잡아내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98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특별관리 계획에 보면 2023년도에는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적이 있으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을 220개소를 많은 지역, 동별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22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고 그중에서 한 반, 1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곳이 낮에는 깨끗했다가, 저희들이 수거하고 나면 낮에는 깨끗했다가 밤이 되면 또 투기가 되고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잔존지역이 한 100개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원도 마찬가지고 밤마다 매일 인력을 투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게 제한된, 환경관리원도 제한된 예산으로 지금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원은 근무 시간 외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는 시간외, 공무원은 시간외지만, 1.5배를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월 1회 내지는 또 특별한 지역은 2, 3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곳에, 한 100여 곳 되는 지역을 매일 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조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조금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아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220개소가 특별관리지역이었는데 110개소 정도는 개선이 좀 되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0%를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의식 개선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개선이 되고 나면 투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집 앞에, 내가 내 집 안에 누가 쓰레기 버리겠느냐, 라는 의식만 가지면, “여기 있는 사상구 공간이 내 집 앞이다, 내 마당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는데 그나마 이걸 안 됐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동단속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걸 부과한 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과태료는 사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CCTV를 또 관제센터에 가 가지고 열람을 해 가지고 잡아내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른 나라에서 이쪽에 와서 정주해서 사는 이민자들이 이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투기처럼 돼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듣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 붙여져 있더라고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마침 봉투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끌러버리면 또 묶어놓기 어려운데,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주민들이 버려놓았던 봉투구나. 여기서 적발해서 붙여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110개소가 그나마 그래도 계도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향후 220개소가 우리 특별관리지역이면 110개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100개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다 보면 나중에 특별관리지역이 아예 해소가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일을 바로 했다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지금 해 왔던 이 추진 방향을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라도,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개선이라는 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받으러 나오라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주민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관이나 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청소 차량·장비 보유 현황인데, 여기 차량 연식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게 2013년식 있고 2015년, 16년, 17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2013년식이나 2015년식 이런 경우는 혹시 교체하는, 2013년식은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총 15대의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한 것이 2013년도 되어 있는 게 1대고 2015년 되어 있는 게 1대인데요. 먼저 2015년 되어 있는 진공흡입차량 이거는 가격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도, 5대 5로 해도 굉장히 구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거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면 차량 이거는. 네 번째 사항은, 노면 청소차량은 1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노면 청소차는 지금 다 어느 정도 최근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2013년도 이 부분은 조금, 올해 지금 해 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25년도에 한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예.

3억 3000만 원인데 시비를 요구해 놨다는 답변인지 정확하게 답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비로 지금 시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될 걸로, 시 환경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될 걸로 봅니다. 예,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식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시 환경기금으로 해서 시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거의 지금, 이미 실무선에서는 다 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대형 차량의 교체 시기가 이렇게 오면, 물론 시 환경기금으로 확보를 거의 하신다 하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만약의 경우 3억 3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연식이 오래돼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건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용, 우리 지금 선별해서 싣고 가는 차량인데 이미 노후화됐고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른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가지고 이거는 올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 내년도의 예산으로 반영을, 우리 시·구비 매칭입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해 주는 걸로 이미, 나름대로의 내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은 부서를 총괄하고 또 현장도 나가시고, 뭐 바쁠 줄 알지만 이게 10년, 12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이런 건이 있었을 때는 부서 팀장님이라도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상황이고 작년에는 안 됐다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올해는 시비로 확보가 될 것 같아서 내년이면 교체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3억 3000만 원이고, 만약에 시비로 안 되는 경우는 또 “구비로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사전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시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거는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일단은 이게 시 환경기금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 거기에 있는 담당자와 담당 팀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자원순환과장하고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9%, 하여튼 1%로 좀 누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99%는 이미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시비 확보가 안 된 케이스고 또 올해는 시비가 거의 확보가 된다 하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은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올해는 분명히 구비로 해야 되고,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은 미리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 급하게 설명하러 오지 마시고 평소에 의원들이, 실장님한테 말해 놓으면 의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경우는 시급함을 요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부서에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예, 과장님, 페이지 9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2023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편성목은 재료비고 사업명은 종량제봉투 제작인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기도 사유 및 금후 대책에 보면, ‘종량제봉투 시험분석의뢰 검사 결과를 미통보로 대금 지급 불가’가 되어서 금후 대책은 ‘향후에는 선행절차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부서의 주무님들이나 팀장님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해마다 해 오는 일인데 이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우리 사업장 종량제봉투 1만 9000매를 계약의뢰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제작은 됐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그것을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다가 이 봉투가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시험분석을 조금 늦게, 아마 이 계약을 늦게 잔여 그걸로 하다 보니까 분석 의뢰를 12월 13일 날 해 가지고, 자기는 이게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올 걸로, 연도 폐쇄기 전에 집행할 걸로 우리 담당자가 봤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다음 해로, 통보가 올해 1월 11일 자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우리 담당자가 시켰고 집행은 2월 달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잔액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 다 쓴다는 의미는 뭐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금방 답변 내용에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인수인계나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요?

아,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인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적정통보 철회처분 취소’ 이 단어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사건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변경계획서 적정통보 철회처분, 이 건이 어떤 거고, 지금 아직 2024년 9월 27일 변론기일이 남았고 아직 진행 중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패소할 경우 우리가 또 받는,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립니다. 이거는 엄궁동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삼정환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SK뷰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 이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게 자기들이, 거기에 도시철도 기지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되는 걸로, 자기들은 먼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리업 변경 허가서를 우리 구에 작년도에 제출한 걸로,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의 과의 판단은 법령상에는 오히려 우리가 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거를, 그 부지까지 들어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삼정환경산업에서 건축과에다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인지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미 적정 통보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행정철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철회를 하니까 삼정환경 측에서 소송을, 1심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 철회 사유는 주민들한테 중대한 공익상의 해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처분으로 해 가지고 철회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거를 안 맞다고 해서 1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올해 5월 6일 날 1심에서 저희들이 이유 없다 해서 그건 패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사하구하고, 실제적인 주민 피해를 받는 거는 사하 쪽이 더 많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거는 주민 편익이 굉장히 침해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를 하자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최근에 2심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거기에 우리 수행을 했던 고문변호사하고 전반적으로, 구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상고하기에는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삼정환경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움직임은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에는 그게 또 어떤 구에 축조물 신고가, 아, 건축물 축조물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 가지고는 변경 허가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공익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내용 중에 삼정환경은 좀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를 한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정보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허가서에다가 승인을 해 주고 뒤늦게 알게 돼서 이거를 취소를 한다 하면 어느 업체가, 본인은 허가를 득했는데 구청에서 또 그걸 취소한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할 리는 없는데, 뭐 이것 또한 물론 정보력에서 우리 구가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거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게 다 우리 구의 또 부담으로 가는데 이런 일은 좀 더, 우리 구는 시하고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는 그런 구가 되어야 되고, 정보 면에서도 발 빠르게 좀 먼저 정보를 받아야 되는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게 정보를 확보해서 이런 소송도 걸리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그 업체가 건설을 하거나 건물을 짓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 하면 이게 또 그 환경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고, 예, 이 부분 업무를 진행하실 때 좀 더 미리 파악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청소 차량·장비 보유는 총 15대로 파악이 됐고, 해당 차량들은 운전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전면허 소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청소과에 해당 차량들을 운행할 수 있는 직원, 운전직 포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짧게 그냥 몇 명,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전직은 지금 3명 있습니다. 1명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고,

아, 2명. 제가 착각했습니다. 1명 명퇴를 해서 2명 맞습니다.

예, 2명이고, 만약에 인원이 적다면 차량 운행 또한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 필수 구비 차량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차량 혹은 운행량이 적은 차량을 불필요하게 갖춰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15대가 우리 청소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는 3명 이렇게 배분되어 있었는데 또 1명 더 명퇴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진공흡입차라든지 대부분의 큰 차들은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해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청소 차량의 기사는 거의 다, 13명이 거의 다 환경관리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의 질의를 보고, 답변 내용을 보고 추가질의를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차량, 만약에 15대인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면 그렇지만 불필요한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래도 만약에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적고 이러면 앞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굳이 또 구매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될……

아, 지금도 최소화입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아예, 일단 질의가 나왔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최소화가 맞는지 또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계약 부분인데 제가 늘 해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는 복수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게 원활한 거다. 그래야지 구청의 세액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을 붙여버리면 서로가 입찰단가를 낮추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독립채산제를 바꾸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서장께서 교체가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때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사처분서가 내려왔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앞에, 하여튼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튼 저도 뭐 올해 초에 와 가지고 별생각 없이, 아니면 그걸 깊이 인지를 못 했고 그런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때는, 감사처분서를 받았을 때는 정책적으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뭔가 검토보고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럼 두 가지 사유로 압축이 되네요? 일단은 감사보고서가 내려왔던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 조치를 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부서장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입찰해 가지고 적어도 2개소 이상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구청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현황에 연간 28만t의 1회용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구청사 내 1회용품 없는 날’이 있는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책적으로 올해 9월부터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한다, 그렇죠?

예, 올해 9월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회용품 없는 날’을 저희들 의회에서 너무 다들 모르고 있어요. 저도 지금 1회용품을 사실은 비치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쓰는데 오늘부터 저는 그걸 없애겠습니다, 1회용품은.

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의회에도 공문이 나갔고 그다음 구청 정문 앞의 DID 그 화면에도 띄우고 있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는데, 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것도 좀 그렇지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점검도 지금 150개소나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뭐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분기 1회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없고요. 이게 정책이 됐다가 또 풀었다가 연장을 해 줬다가 이래 가지고, 업소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에서 연장을 계속해 주는 바람에 좀 그런, 업소에서 조금 헷갈려할 부분도 있고 조금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회용품 중에서 최고 지금, 플라스틱이 지금 최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ESG 사업인데 지금 한 서너 군데에 하고 시장님이 전 구에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ESG 이 사업이 조금 더 우리 구에도 시행이 돼야, 사업이 만들어져야 좀 더 이게 효과적으로, 일자리도 생기고 좀 효과적으로 될 걸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놓치는 게 나중에는 환경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게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청사 내 1회용품 없는 날’도 고지는 좀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좀 다각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좀 알려서 뭔가 같이 좀 노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에서 안 하는데 민이 따라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월 1회, 들어오는 로비에 점심시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월 1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저는 종이컵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이컵 컵캡을 오늘부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산림은 국가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너무 헐벗어 있을 때 가장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제일 처음으로 심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게끔 개량해서 심어서 지금 소나무가 어찌 보면 한국의 나무라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확장돼 있는데, 제가 여기 뉴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요즘 경남 일대에, 밀양, 양산, 창원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감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녹지공원과장 배성미 예, 맞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이즈병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이게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가 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지금 작년에 7본 고사가 됐었는데 저희가 완전하게 조치를, 방제를 했고요. 재작년에 4그루가 생겼었고 올해는 9월 30일 현재 자료 낼 때까지는 1그루도 없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5그루가 백양산 터널, 신라대학교 옆의 임도변에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방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북에, 경북의 울산이나 지금 마산, 이런 데는 지금 특별방제구역으로서 국가적인, 국가재난으로 이렇게 지정될 만큼 되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 재선충이 왜 위험하냐면 재선충이 원래 실처럼 가늘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 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재선충인데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 감염시키는 데는 재선충이 스스로 옮기지 못하는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어요. 솔수염하늘소가, 이 솔수염하늘소 안에 재선충이 기생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마다 돌아다니면서 껍질을 갉아 먹을 때 그 상처에 재선충이 침입을 해서 나무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는 현재 없지만 진구나 강서가 조금 심하고 기장이 조금 더 지금 현재는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요원 4명을 지금 기간제로 저희가 사역을 해서 수시로 예찰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런 고사목이 생겼을 경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고 저희 재선충 검경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이 있어요, 부산시 산하 사업소에. 거기 보내서 소나무재선충인지 확진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베서, 확진이 되면 바로 베서 파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훈증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발생한 데는 다 임도변이라서 전부 다 파쇄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나무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과거에 새마을운동으로 조림 사업을 많이 했을 때는 전 국토의, 전 산림 수종의 60%가 소나무였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피해로 인해서 23%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도 사상구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예, 예. 저희가,

예, 그 정도로 사상구에는 소나무가 우리의 브랜드가 될 정도로 좋았다는 뜻인데, 기간제 4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까, 이 4명이?

예, 맞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4명 가지고 현재는, 작년, 재작년까지 피해가 많지 않아서 4명인데 저희가 최대한 확산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건데 혹시나 피해가 심해지면, 지금 올해의 피해가 심해진 상황이 더위가 길어서 그렇거든요. 솔수염하늘소, 아까 그 매개충이 보통 10월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청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길 10월 달부터 추워져서, 10월부터 봄 되는 4월까지는 매개충이 움직이지 않는데 올해는 더위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 이것은 지구온난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저희 이런 기후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이러면 솔수염하늘소, 아까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피해가 심해지면, 만약에 저희도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피해가 심해지면 저희가 전문 용역을 통해서 방제를 하거나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최대한 방제를,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기간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투입될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예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준비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고유의 엠블럼에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사상구에서, 엠블럼에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 지역구에서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괴멸된다는, 언론에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이거 사상구 전체의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5그루가 올해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들이 발견한 겁니까?

예, 기간제 방제예찰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럼 기간제 운영을 잘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피해가 굉장히 재난 수준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언론에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아, 그거 역시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88년도, 88년도에 금정산에서 최초 우리나라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됐는데, 저희가 각 구·군의 산림 부서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방제를 정기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를 한 건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보조 사업으로 주다가 최근에 마산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너무 극심하다 보니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국비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경상남도 도지사님하고, 신문에 보셨듯이 기관장,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산림청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종선 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작업들을 좀 선행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염이, 감염이 되는 경로가 바람으로 인해서도 가능합니까?

아니, 바람에 의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바람 방향에 따라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우리가 엠블럼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심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꾸 언론을 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요즘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예,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지 106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각종 사업추진 현황 7번에 백양산 삼각봉 데크계단이, 예산이 우리가 전액 구비로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집행액은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는 ‘마구잡이로’, 지금 부산일보입니다. 언론에는 ‘마구잡이로 짓고 부서지고, 부산 데크길 관리 부실’ 우리 사상구에는 이런 게 없나요? 이 삼각봉 쪽에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데크를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양산 삼각봉 데크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고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자료 냈을 때는 집행이 지금 용역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현재 공사착공 들어가 있고요. 언론에, 데크 관리 부실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를 보신 것 같은데요. 데크가 저희도 공원이나 산림 쪽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마는 데크를 주로 까는 이유는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길이 경사가 심할 때 계단으로 대신한다든지 할 때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데크를 많이 공사를 합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썩거나 이런 사유는 주로 빗물이 그 사이에 낙엽이나 이런 노폐물이 끼었을 때, 데크 사이에 끼었을 때 이게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썩는 경우가 있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썩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다른 기간제들이,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순찰을 많이 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보수를, 저희 기간제가 있으니까 바로 즉각 보수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백양산 삼각봉같이 오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 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바로 공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비 1900만 원 말고 현재는 공사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번……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어떤 민원 접수는 없었나요?

저희 구는 해당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칭찬 드리겠고요. 이 데크가 자연 친화적인 재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썩게 하기 위해서는 니스를 바른다든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수명은 길겠죠. 근데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데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낙엽이나 그늘이 지고 음지가 돼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자연에 어떤 순응이 안 되다 보니까 썩는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김종선 위원 주로 그런 걸로 인해서 파손이죠? 아니면 뭐 등산객이라든가 일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파손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

기간제 공무원들이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산에 올라오셨던 분들이 장난처럼 좀 뛴다든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용맹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게 좀 발휘가 돼 가지고 그런 걸 파손을 시킨다든가 이럴 경우에 적발이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예산, 운영 실적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 3개소인데 예산은 8228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의 예산을 똑같이 공히 1대 1대 1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현황, 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내 유치원, 올 초에 유치원들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는데요. 접수를 받는데 54개소 접수를 받아 가지고 36개 유치원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이 3개소에서 수업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은 숲지도사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 교육비로 나가는 거고, 사상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개소에서 수업을 하고 모라 산림공원은 1개소, 엄광산 편백림에서 1개소, 총 4개소에서 네 분의 선생님들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36개 유치원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54개소에서 36개 유치원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됐다는데 그러면 36개 유치원에서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그런 말입니까?○녹지공원과장 배성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가지는 않고 장소별로 아까 4개의 장소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데 요일별로 정해서 추첨을, 처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요일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동산어린이집은 화요일 날, 사상근린공원에서 화요일날 오전에, 해늘어린이집은 수요일 날 오전에, 뭐 오전, 오후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해서 36개 유치원이 로테이션으로 1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유아숲 체험활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 두 곳에서 그러면 이걸 신청을 했습니까, 이번에? 초등학생도 있는 건지, 연령대가 어린이집, 유치원만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금방 답변도 36개소 유치원인데 그러면,

아,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서 36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합해서 총 36개.

그러면 8228만 6000원은 전액 이 선생님들의 교육비가 100%입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 교재비랑 선생님들 강의료, 이렇게 해서 그 교육기관의 전문, 산림복지전문업의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 책자의 자료를 보면 운영 실적에 총계가 876회인데 인원은 1만 365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6개 유치원에서 1주일에 매번 해 가지고 한 달에 4회를 하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 집계가 유치원은 36개인데 월마다 97회, 20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집계가 나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6회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매달 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당 4∼5회 정도 되고요. 그 해당되는 유치원이 36개소, 36개 어린이집 곱하기……

계산하면 876회 정도 나옵니까?

8개월. 예, 8개월 정도…… 예, 8개월 이렇게 하면……

이 그러면 선생님,

아, 그 프로그램에다가,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게 그렇고요. 이 업체에서 산림복지전문업, 이번에 업체가 드림숲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876회입니다. 특별프로그램은 특별한 어떤 기간에, 아,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특별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합해서 지금 876회가 선정된 겁니다.

이게 36개소에서, 한 유치원에서 한 달에 최대치가 5번을 한다 치면 계산하면 876회는 안 나오고, 또 여기 주식회사 드림숲에서 또 그걸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 36개 유치원 외에 다른 곳이 오는 건지, 정확하게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답변 내용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곱하기 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부분 나중에 정회 시간에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들이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건지, 이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뭐 선별이라기보다 어떻게 뽑으시는지, 매년 바뀌는지, 어떻게 뽑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유아숲지도사라고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드림숲에 소속된 선생님들이신데 가급적이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야 그 현황도 많이 알고 계절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퇴사하지 않는 이상 장소별로 같은 선생님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했던 분이 퇴사하지 않는 이상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숲에 있는 선생님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되면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올해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참여해 보셨는지, 선생님 네 분, 총 4개소에서 하는데 선생님 네 분의 프로그램이 다 좀 특색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프로그램이 좀 바뀌는 건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참여는 해 보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아, 불시로도 가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전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대신해서 해 주는 곳이라서 저희 담당자가 신경 써서 계속해서 참여도 해 보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그 수업을 받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참여자들이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애들도 되게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내용에서 되게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PC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완전 게임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체험숲에 견학을 가니까 가서 하는데, 이게 흥미를 잃어버리면 다음 회차에 진행을 하고 싶어도 학부모나 아이들이 재미없다 하면 이게 사양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가보신다고는 하셨는데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어찌 되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유아숲지도사들도 신경을 써서 재료도 더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내실이 있을 거니까 답변하신 말씀대로 꼭 참여수업을 해 보시든지 점검을 수시로 좀 했으면 해서 내가 이 질의를 드렸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한두 가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황수진 위원 관련된 거.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0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부산정원박람회 지원 돼 있고, 예산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현재 잔액이 그대로 1억 원, 근데 이 ’24년 9월 30일 현재 50% 이상 잔액 발생 시 사유가 ‘부산가든쇼 2025년도 연기로 예산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정. 그런데 이거, 2025년 부산가든쇼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부산가든쇼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부산시에서 18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다가 올가을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원래 본예산 8억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10억 원을 더, 시장님이 더 멋지게 하라고 해서 추가로 더 해서 18억 원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 낙동강이다 보니까 문화재도 있고 해서, 낙동강이고 이래서 국가유산청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중에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있었나 봐요, 문화재고 하천 부지다 보니. 그래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소요 기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내년으로 부산시에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고, 그 18억 원 안에는 국가정원, 정원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게 돼요. 작품이 설치돼서, 행사성으로 설치하고 바로 치우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니 설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계속 놔두고, 그게 나중에 저희 국가정원이 됐을 때도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에서 야심 차게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작품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이 꼭 진행이, 행사가 분명히 진행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못 하게 됐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우리가 위치 선정하고 계획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 절차도 다 밟기 전에 너무 막 섣불리 우리 사상구도 예산에 이걸 편성한 건 아닌지, 지금 행정 절차가 이렇게 급박하게 하니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 사업이 또 명시이월 되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해서, 우리가 뭐 내일 당장 국가정원을 만들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게 1년 할 걸 2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선을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업적 위주고, 무조건 성과 위주라서 그런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질러 놓고 보자는 이런 사업이 이번 구청장님 사업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러 놓고 밖에 나가서는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그다음에 또 흐지부지되고 이러니까 공무원만 욕먹고 의원들만 욕먹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 몇 개가 좀 많은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성급하게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지 부서장의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가든쇼는 시장님이 예술적으로 멋진 부산, 우리나라의 유일한 멋진 작품으로 만들라고 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모든 기획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행정 절차도 아직,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국가정원을, 사상에 국가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시에다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런 절차가 다 남아 있는데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을 진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게 허가가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인데,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어떻게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면밀하게 협의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거고, 부산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예산 1억 원이 확보된 것은 우리 구 관내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행사나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산가든쇼를 낙동강, 삼락에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관내의 사상역에서부터 명품가로공원에 저희가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억 원 가지고 꽃이라든지 꽃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저희 가든쇼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정원박람회 지원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시에서 연기됨에 따라 저희도 같이 연기된 거라서 저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계속해서 독촉은 했습니다마는 시에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 저희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때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예산을 좀 달라고 할 때는 낙동강, 우리 삼락축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시가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까지도 취소가 되어 버리고, 이게 연기라는, ‘부산정원박람회 지원’ 이렇게 단어가, 예산목에 그거였는지는 제가 100%, 저도 뭐 책자를, 앞에 책자를 보면 알지만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강변축제 할 때 국가정원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이런 정원을 예쁘게 꾸며서 작가들 작품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우리들은 편성을 했는데, 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상구마저 안 돼 버리면, 만약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올해는 아무런 사업도 못 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주 요점은 계획을 할 때 탄탄하게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답변 내용에도 면밀하게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시간과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제가 원하는 것도,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을,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협조해서 국가정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지 저희들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몰라요, 이 건은 그러면 국가정원박람회 지원이라서 우리가 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서 1억 원을 할 수 없이 못 하게 되었다는 그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가정원이나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먼저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지 마십시오. 너무 부서도 힘겹게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업무량도 많고 이런데 누군가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서 하고 이러면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하는 데까지 이런 차질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강선대가 개방이 되어 있나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쇄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저희 하강선대 공사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개방을 시키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현재 폐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폐쇄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2017년도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이게 준공되기까지 약 한 그러면 10년 정도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덕포동 그쪽 일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지금 폐쇄가 된, 그러면 지금 폐쇄된 이후로 그 안에는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겠네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호수도 있고 해서 나무 관리는 저희가 지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덕포동에 공원이나 쉼터가 부족한 부분에 비해서 그 주변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부산도서관 옆에 문화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 기간이 상당한,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 다 끝났고 내년에 착공, 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절차 거치고……

그 주차장 위에다가 지금 조성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주차장 공사는 이제 끝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럼 1년 안에 완공까지 됩니다.

강선대, 지금 하강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보상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서 부지 보상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3필지인가요?

현재 보상해야 될 필지는 5필지입니다.

5필지입니까?

예.

그 보상이 여기 계획한 절차와 시간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 보상이나 이런 거는 금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수용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문중 땅이죠? 이쪽,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이 안에 있는 부지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중 땅은 저희가 협의 보상으로 매입이 돼 있고 지금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택가 쪽 그쪽 5개 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괘법동에 창날공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시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공원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 방안이라든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펜스 다 둘러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취자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서 좀 더 조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저녁 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아예 펜스를 둘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이렇게 폐쇄해 버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약간 전형적인 군대식 행정이 아닌가, 애초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용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날공원은 안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폐쇄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스까지 치게 된 배경은 범죄의 우려가 높아서, 거기 파출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제가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후에, 야간에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야간에 여는 거에 비해서 이용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야간에 운영을 하려면 또 문을 닫고 열어주는 우리 기간제라든지 또 관리하는 인력이 붙어야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는 8시까지, 주말에는 6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7시 반 이후에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8시로 정했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조금 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내년 봄에 따뜻해지고 하면 그 울타리를 걷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안에 하나를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녹색 울타리로 펜스를 이렇게 둘러서 쳐놓다 보니까 사실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이 이용률이 뭐,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아니면 사람이 없든 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펜스 다 둘러놓고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은 더더욱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기 광장로 쪽에 문화숲 조성하려고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성이 되면, 물론 창날공원에 대한 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전까지는, 괘법동에 보면 그쪽에는 사실 주민들께서 좀 식사를 하고 한 바퀴 이렇게 저녁에 돌고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말고는. 그 일대가 다 주택가이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촌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진짜 내년도에는 펜스를 좀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뒤로 주취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소공원들도 일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던데, 이왕이면 상시 개방을 좀 원칙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의 원래 기능은 수시로 아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우리 공원으로서 제기능을 막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저는 과거의 사건을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문제, 범죄가 있었구나’ 해서 이걸 푸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사상에 문화숲도 조성이 될 거고 또 창날공원도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대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CCTV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조도나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방범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또 파출소랑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이는,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부산정원박람회 지원 밑에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6400만 원인데 잔액이 그대로 6400만 원이 남아있고, 근데 공사는 10월에서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국비 교부가 9월 24일 날에 돼서 아마 책자 발행까지는 이걸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옥상녹화로 되어 있는데, 노인건강센터 옥상녹화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옥상녹화로 하면, 10월부터 하면 이 녹화사업이 겨울로 접어들 때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어떤 식으로 옥상녹화를 진행을 하는지 사업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건강센터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서 정원식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도 착공이 들어갔고요. 주로 내용으로는 플랜트 화단을 설치해서, 옥상이다 보니까. 아, 그전에 노인건강센터의 자체 방수공사를 하게 돼서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사 내용은 플랜트 화분같이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같은 것도 경량 토양을 넣어서 가벼운 토양으로 채우게 되고, 그 나무들은 주로 큰 나무는 옥상이다 보니까 못 심고 정원형으로 주로 심게 되고 일부는 또 노인건강센터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텃밭도 일부 조금 만들어 주고, 일부는 정원식 초화 종류, 또 아기자기한, 또 향기가 나는 꽃들 뭐 이런, 목서라든지 이런 꽃들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는 것은, 동절기 아니고서는 식재 부적기는 아닙니다. 지금 11월까지 공사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10월, 11월에는 만약에 텃밭이나 정원식 초화, 향기 나는 꽃들 이런 걸 만들어도 이게 만약에 12월 되면 다 얼어서 죽지 않나요?

예, 그러지는 않고 요즘에 또 그런 동파 방지 클라우드 커버라든지 뭐 이렇게, 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가을에 보통 우리 과수원 같은 데에 나무 심을 때도 가을에 심은 나무들이 그다음 해에 열매가 더 달고 더 잘 열리듯이 그게 겨울의 한파를 스스로 이겨 내서 뿌리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생육이, 아, 활착이 되는 사항도 있어서 가을에 나무를 심어서 건강한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재 적기는 가을하고 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랜트 화분이, 인공 잔디나 이런 걸 안 깔고 플랜트 화분으로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왜 화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화분 이게 겉 테두리나 이런 게 지저분해지고 화분의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화분의 식물들이 잘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옥상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 플랜트라고 해서 화분 모양이 아니고, 흙을 갖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벽이라고, 스탠으로 된 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단의 높이, 화단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벽은 한 60㎝ 이상 높여서, 흙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플랜트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화분 이런 건 아니고, 크게 만듭니다. 예, 화단을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원을 꾸민다거나 옥상 녹화를 한다고,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날이, 지금 10월, 11월이면 그게, 12월에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우리 녹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서 보면 ‘아, 이게 이 시기에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좀 눈으로 보고, 다음에는 또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다 준공이 되면 한번, 뭐 준공식이라기보다는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공이 지금 12월 초 되면 마무리 다 될 거라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한번 구경을, 같이 모시고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는 산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가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무리한 부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낙동제방 수국길 조성 사업에 보면 특교금 1억 원인데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 수국길 조성 사업이 1억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5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이 수국을 많이 심는 사업이다 보니 수국을 관급 자재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수국을 별도로 사고, 수국 산 값을 뺀 공사비는 이게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아, 조달청에서 그 자재는 따로 구매를 하고,

예, 예.

나머지는, 그러면 공사 시공비가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시공은 수의로 연정조경건설이라는 곳에 줬고, 조달은 1억 원 미만으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고, 수국을 많이 심기 위해서 수국을 별도로 샀고요. 1억 원에는 수국 값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081페이지에 아까 그 내나 대원이엔지, ㈜대원이엔지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대표자 성명을 보면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 이하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분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업체가 장애인기업인지 아니면 대표자 이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해 보고…… 아, 장애인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된, 아, 이거는 뭐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