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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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정례회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구동오 위원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정례회 기간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에 의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간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에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12월 21일에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2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12월 25일에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12월 26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7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감사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개의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는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위치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웅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 및 관계 공무원 기립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김동민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철웅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동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1년간의 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 이에 대한 개선ㆍ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정 업무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기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여성친화ㆍ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추진 사업과 각종 체육시설 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업무에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여러 사업에 대해 구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 성과에 불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박기정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동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원ㆍ녹지 등 다양한 시설을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 중지

10시 2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을 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가 벌써 5년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은 약 1,00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가 총 3만 9,316건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신고 건수가 2,130건에서 2023년에는 1만 960건으로 5년새 약 5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신고는 오히려 줄어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관리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부족한 건지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우영숙감사관

저희가 지금 예방 차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 게시판에도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메인으로 이동한다든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핫라인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지금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건 이 1건이 있고 또 새로이 접수된 건이 1건 더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들어온 건수가 지금 한 두 건 정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예방과 함께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도 힘쓰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당연히 그렇게 애써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경우 신고가 어렵고 또 입증이나 조사 과정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인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생계를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혹은 또 2차 가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영숙

우영숙감사관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받으신 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이지만 조사를 철저히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또 가해자로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직장생활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걸고서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신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게도 하지 않은 부분까지,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나 결과 후에도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든 사실적인 얘기든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이나 제도 측면에서도 2차 가해에 대한 측면은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 절차를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우영숙감사관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요?

미라

황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

영숙

우영숙감사관

2차 가해가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고충상담을 하고요. 피해자의 의견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진술을 받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1차적인 조사와 함께 또 사안에 따라서 분리 조치가 필요한지 그것 먼저 살펴가지고 분리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선조치로 저희가 다른 데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선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문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저한 비밀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비밀유지에 대한 직원들과 또 조직 간의 그런 신뢰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게 잘 오픈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직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봤는데 경상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대 간, 직급 간 공감을 위해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직급별 익명대화방 운영을 통해서 그 애로사항을 직원들과 공론화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찾는 등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려고 노력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핫라인 개설하셔서도 하시고 새올게시판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저희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저희 구도 이야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방에서 익명이지만 자유롭게 직원들이 의견을 소소한 것까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기진단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잘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소상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강화시켜서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앞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린 내용과 관련해서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심리 건강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어떠어떠한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직원 심리 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의 개인상담이라든지 위기대응상담, 마음돌봄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직원들 심리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또 겸해서 직원들의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23년도 세부실적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11회에 걸쳐서 241명이 하셨고 올해는 또 7회에 걸쳐서 163명이 신청하셔서 하셨더라고요. 저희 구청 공무원 분 몇 분이세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공무직까지 다 합치면 저희가 한 1,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1,400여 명인데 지금 이 인원이 했다는 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것은 본인 스스로 마음 상태를 체크를 해서 본인이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한정된 예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이 많으면 그만큼 직원들의 심리 상태가 안 좋은 건데 반면에 또 적으면 그만큼 직원들의 심리 상태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많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테마 교육이라든가 테라피 이런 거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셔갖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아, 힐링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황미라위원

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네. 그런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 보니까 늘 같더라고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프로그램 자체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미라

황미라위원

네. 그러면은 좀 시대가 변하면 이것도 직원들 수요조사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조치는 있나요, 소통관실에서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는 심리상담은 별개로 추진해서 그 업체하고 개인 간의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이렇게 심리상담을 한 다음에 심리 상태에 따라서 1인당 10번까지 저희가 세부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힐링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청에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상담은 장소가 어딘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 5층 총무과 앞에 인사상담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상담실이 5층인 것을 모든 직원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신고하거나 상담받으러 가실 때 눈치가 보이는 일은 없으실까요? 또 상담받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없으실까요? 여기가 상담실이고 거기 들어가시는 분은 그럼 다 직원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 구청 방문상담을 주 1회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업체 상담소에 가서 할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주 1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는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별도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생각보다 많은 직원 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실 것 같아요. 심리상담 내용을 저희야 알 수는 없지만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리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상담하고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관실에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프로그램 아까 직원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직원들한테 수요조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좀 불필요한 악습을 개선을 하고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하고 다르게 기획조정실이나 감사관이나 전부 부평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선 감사관실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주민들이 원하는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감사는 물론이고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에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다가 안 되면 감사실로 민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애쓰는데요. 주요 업무인 감사관실에 각 동에 감사도 일단 보고 계시죠?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동 감사 2년에 한번,

강연숙위원

동 감사하실 때 그게 연차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나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2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강연숙위원

아, 2년에 한번씩 돌아가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22개 동 해서 한 해에 11개 동.

강연숙위원

아, 그렇게 돌아가나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강연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행정복지에 있지 않아서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시정이나 주의를 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변화를 달라고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년 전에 시정을 내렸는데 올해 또 똑같은 사항이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감사할 때 감사품목이 있나요, 동에?

영숙

우영숙감사관

정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은 대부분 획일적인 방법, 주민자치, 통장 업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차적으로 하신댔으니까 시정조치가 되면 그다음 해는 사실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해 건너서 그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방법의 감사에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라서 제도도 좀 올해부터 마련해서 사전에 48종, 자주 걸리는 48종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미리 동에서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 전에 자발적인 조치를 하도록 업무연찬과 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연차가 적은 분들도 많고 해서 연찬도 아마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하실 텐데도 또 실수를 하시고 실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에 있어서 사실은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조치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그분들 개인 공무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또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재지적하고 재지적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고요. 이게 실수하는 부분은 아마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자꾸 중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전감사제도라고 올해 48종에 대해서 주민등록, 민방위, 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내려보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사전감사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주의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또 주의 안 되게 동 자체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2022년도에 주의를 받았는데 2024년도에 또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은 좀 감사관실에서도 약간의 개인적인, 왜 그러냐면은 민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새로 오시는 신입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좀 교육이 돼서 올해는 부개1동이 만약에, 특정 동을 지칭해서 부개1동에 올해 그런 주의를 받았으면 그쪽에서는 좀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다음에는 안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주의는 주의고, 주의 다음에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런 부분이 돼서 좀 전체적인 부평구를 관리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이 지금 실시하고 계시다니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한 해 했고요 또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격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동은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감사 안 하니까 좀 편하게 있다가 내년에 감사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통담당관님.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지금 말씀드린 감사관실이나 소통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이나는 전체 부평구의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공직자 분들이 느끼고 계시니까 업무 파악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3-28쪽에 보시면 제가 쭉 보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강연숙위원

그것은 분명히 다 외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보다는. 앞으로 반이 넘어가서 회전을 해서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구청장님도 80% 이상은 당신이 거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건 3-27하고 28에 보면 1-4번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시환경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생활형 공공시설이 포함된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 이것은 구청장님도 엊그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잡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찌 됐든 도시계획을 잡으려면, 계획을 하려면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기소 자리예요. 그렇지요? 등기소 부분은 맨 처음에 도시계획 넣을 때도 등기소 부분은 법무부하고의 협약이 돼야지 된다라고 저희 도시환경에서도 지적을 했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용역이 갑자기 8월 10일 날 마무리돼야 되는데 7월 말일 날로 용역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소통담당관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000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용역은 일단 예산 계획이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런데 보면은 3-27페이지에는 용역은 시행을 했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3-28에는 용역이 일시정지됐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용역일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용역이 좀 다른 용역이고요. 당초 계획에는 예산을 1억 5,000으로 아마 부서에는 공약사항 할 때는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4,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1차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요 당초는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1억을 반영을 못하고 5,000만 원은 반영이 돼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용역 시행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일 자로 여러 가지 협의 절차 때문에 용역사에서 해당 부서에 용역중지 요청을 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통담당관님이 저한테 주신 내용에서 추가로 더 붙이면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서 소통담당관실에 민선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서로가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토 및 용역시행은 이것은 굴포천 소하천 도시계획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1억으로 잡혀 있고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찰서 쪽에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정지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아직 덜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글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총괄적인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항목별 사업별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주민들한테 공약을,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하시면 주민들한테 제일 먼저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도 질문하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정지가 되면 결국은 등기소 자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이 계획에 빠지는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협의가 안 되면은 거기만 빠질지 사업이 어떻게 축소가 될지 그 판단은 어쨌든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서 별도의 판단을 거쳐서 청장님한테 또는 보고가 돼서 공약이 변경돼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공약평가단에 저희가 안건 올려서 거기서 해서 조정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조정해야 되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만약에 그렇다면요.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용역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무리돼야 주나요, 어찌 됐든 시작을 하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지요.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까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용역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용역은 현재는 정지가 돼 있으니까 이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스톱을 하면 저희는 그냥 하다가 중지된 상태로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중지가 된 것은 용역을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절차상 걸쳐서 8월 말까지 용역사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이런 사유로 중지해 달라.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 해서 어떻든 한 달 정도 지금 남았는데 중지가 됐으니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조사한 다음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 한 달을 연장해서 그것을 맞춰서 최종 용역 결과보고는 8월 말이지만은 중지된 기간은 산정을 해서 10월 말이든 이런 것은 용역사하고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어쨌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혹은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는 용역사에서 그 결과는 경찰서 부지하고 등기소 부지를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결과에 담기지 않을까. 왜냐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에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소통담당 이쪽에서 일단은 10일 남겨놓고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소통담당관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약간의 말씀을 나눠서 이게 여기 올라올 때까지 저희 감사 보고 자료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알고 같이 의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재생과의 민원이나 아니면 소통담당관님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소통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감사관실이나 좀 전체적인 업무, 그러니까 세세한 건 몰라도 전체적인 업무가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올 지나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공약사항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한 7개 사업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강연숙위원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지양해야 되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년에 하셨던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사회공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전부 다 공가처리를 합니다, 봉사 갈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공가처리 안 하고 업무로 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보통 시간이 2,000 시간, 3,000 시간이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유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런데 저희 기본적인 자원봉사를 해서 3,000 시간을 만들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 환경보전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계획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분들은 오늘 내가 2시간 빠져서 일을 하면 딴 때 일을 하면 오후에 나와서 2시간 일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설관리공단은 바깥에 다 외부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면 그분이 2∼3시간을 빠지면 누군가가 채워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강연숙위원

그러려면 이번 달에 저희가 둘째 주 화요일날 청소를 한다 그러면 둘째 주 화요일날 공지를 해서 둘째 주 화요일날 빠질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30명이 필요하면 빠질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은 업무 파악하시는 그 팀장이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나 이 시간에 자원봉사를 갈 테니 이 시간에 누구를 대체해달라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는 이게 자원봉사는 서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정해야 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제가 느끼는 거, 저분이 분명히 공직에 계신데 저랑 같이 봉사를 하세요. 그럼 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봉사시간이 들어가고 근무지에서 이탈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이게 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이 없어도 사무실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많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월급을 10명을 주는데 8명이 해도 되는 일을 10명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짧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참가 대상자를 갖다 모집하고요 그 인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봉사활동이 되어야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봉사활동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획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봉사활동할 때 계획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봉사시간에 산정된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 감사 끝내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좀 하고, 먼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받으시는 만큼 더 그 중책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봉사 계획서를 얘기를 하셨어요. 대체인력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계획서는 있는데 좀 미흡,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까지는 지금 저희가 세우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익성위원

계획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계획서를 좀 받아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이철균 담당관님.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공약, 역할이 구청장님 공약을 관리하시는 게 역할이시다보니 사업부서는 달리 있어도 총괄 관리를 하시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역세권 용역과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얘기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 등기소가 우리 재산이 아닌데 거기를 임의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되겠냐 하는 그런 질의를 수차례 많이 했어요. 그때 답변은 대단히 자신감 있는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10개월짜리인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거의 10개월에 맞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일시정지된 이런 내용을 보면은 8월 10일 날 용역만료인데 7월 31일 날 정지를 했어요, 일시정지가.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불과 열흘을 앞두고 일시정지된 거예요, 용역이. 그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 용역 과업을 부여했던 그 사업부서에서 용역중지를 요청한 거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것까지는,

이익성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시면은 공약 관리를 뭘 하시는 거야? 어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매니페스토에서 전국 지자체장 중에 그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이익성위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서 그 뒷받침을 잘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해오셨으니까 높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뭘 잘 해오신 거예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용역사에서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익성위원

뭐가 부족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요청했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뭐,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질의 감사시간에 사업부서하고 확인을 하셔서 어떤 사유로 이 과업이 중지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10일을 남겨놓고, 과업 기간이 10일을 남겨놓고 과업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건 자료 저희가 받아서 강연숙 위원님께 드린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내용에 부합되는 거면 그것을 주셔도 좋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라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요청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보면 7월 31일 날 금방 말씀드렸지만 8월 10일 날 용역이 종료가 되는데 7월 31일 날 열흘을 앞두고, 용역 종료 열흘을 앞두고 정지된 사유가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부지의 장래 활용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부서 추가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에 쭉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흘을 앞두고 과업 기간이 부족해서 용역사에서 과업 정지 요청을 했다. 내가 볼 때 거꾸로예요.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한 거지. 사실 확인을 꼭 좀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 내용 저희가 별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자료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증인 선서도 다 하셨는데. 그냥 올바른 감사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32 민간위탁금 분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정감사를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무래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센터장 뽑는 거라든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던 경험이 있어서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센터장님이나 위탁을 받은 분이 사실은 거의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주해 있지 않고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들이 시정 3건에 주의 4건에 개선 1건, 권고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에 다 걸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회계 관리를 센터장이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센터장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회계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저희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바가 있고요. 특정감사로 이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감사라든지 기관감사는 2년에 한번 정도 꼴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해서 학습이라든지 중복적으로 되더라도 지적사항이 좀 덜한 편인데 이 특정감사에 의한 부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올 때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는 많이 접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다 이렇게 지도감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생각하시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인 사항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정유정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규정들을 틀 안에서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게 공적인 자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럼 이런 특별감사 어찌 됐든 부서에서도 본인들의, 위생과인가요? 어디서 하죠, 이것을?

영숙

우영숙감사관

예. 보건소 위생과.

정유정위원

그렇죠. 위생과죠?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정유정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이것을 지금 구에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정기적으로.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다면은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틀이 있는 거고 알고 있을 텐데 아무리 이게 특별감사지만 여기 보시면 회계지출 적격증빙누락 이런 것들 보면 영수증 같은 게 없다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지금 관리 소홀 그다음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런 것도 그 기준에 보면은 이런 운영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이것을 모르고 있고 이게 미흡하다라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상사용중임’ 이런 것들은 좀 놓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공기관이고 공기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서류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증빙서류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보조금 교부전 이런 것들은 조금 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보면은 정수기 익년도 임차료 당해 연도 집행, 하자 보수, 하자 검사 미실시 이런 것들, 신규자 외부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해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특정감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걸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철저할 수 있도록 부서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민원을, 민간인일 때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번은 구청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그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또 확인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관리를 잘하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부서가 정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저희도 모니터링 요원을 한분 일자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11월 말까지 하고, 2월에서 11월 말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차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특정 부서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역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역이 1년도 안 됐는데 4,000건 막 이래요, 민원이. 1,000건이었나? 하여튼 되게 많더라고요, 민원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민원이 무슨 어디에 그냥 국민신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큰 민원이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진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은 모니터링을 해야,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인력이 한 명가지고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내역 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영숙

우영숙감사관

전체는 못 하고,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정유정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게 예산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증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구의 어려움도 있고 제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는데 사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질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런 편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 몇백 군데잖아요. 그런 곳. 그다음에 또 노인시설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그렇다면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좋은 기관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좋은 인재들이 사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호봉 같은 것들이 없는지 그때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나름대로 존재한다고 제가 답변들었고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공무원들도 지금 호봉들이 계속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률 말고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업무는 사실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 위탁이 또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딱 정말 인건비 한두 명 것만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거기서도 뭔가 거기에 맞는 질 좋은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좀 제가 그게 의아해서 질문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실장님?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우선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아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우가 개선이 돼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또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 지정이 이런 말씀 계속 드리기 송구스럽기는 하나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진행을 못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정유정위원

우선 예산을 제가 무조건 늘려주십시오 이것은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말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어떤 시대가 변화해서 좀 멈춰야 되는 사업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셔서 이 안에, 이 각 위탁업체들도 사실은 하나의 또 큰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이 안에서의 그런 소리들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되게 능력 좋으시고 정말 스마트하신 공무원 분들을 잡기 위해서 되게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의 여기 위탁,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근무하는 분들의 소리도 들으셔서, 그것을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서랑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지금 잠깐 봤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 엄청 많이 걸렸더라고요. 도대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우리가 지금 공적인 주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회계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적인 업무들이 더 투명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윤수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앞서서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평구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부평구 재정이 윤택했다라고 느꼈던 적은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매년 보고 때마다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올해 특히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워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우선 국세 수입이 30조가 결손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시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 부평구에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1월 경에 올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조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재정 규모는 4.9% 정도로 내년에 본예산 대비 늘었어요. 늘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립도를 판단을 할 때 예산 총규모에서 자체수입과 그리고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만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2024년도에는 1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5%로 감소하고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3%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의존재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68%로 늘었어요. 이렇게 자꾸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줄어들다 보니 재정자주도와 자립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서구나 연수구 제외하고는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 경우에 부평구만의 방법이 있어서 이 상황을 타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듣기도 해서 특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거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또 시행하는 사업 중에 주니어보드 사업이 있죠. 본 위원이 최근에도 실장님 봬가지고 주니어보드 설문조사 관련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님들께 한번 그 설문조사, 주니어보드 내에서 있었던 설문조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정한솔 위원님께서 주니어보드가 3년차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성과나 그리고 문제점을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고, 저 또한 7월에 이쪽으로 보직발령을 받고 나서 주니어보드 운영하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니어보드 참여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1기, 2기, 3기 전체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고요. 총 3기는 22명이 참여하고 1ㆍ2기는 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주관식으로 편안하게 작성하게끔 해서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다른 직렬이나 타부서 직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점이 많이 나왔고요.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부서 및 대직상황 등으로 참석 부담이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안 같은 경우에 불채택이 좀 많이 됐었어요. 3기 같은 경우에는 8건을 제안을 했는데 3개 제안만 일부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진 점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36%, 폐지가 30%, 방식을 달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30%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폐지나 방식을 달리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6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여자에 대한 의견이고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직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안에 주니어보드 운영 관련해서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문이 끝났어요. 이게 네이버폼으로 활용해 설문을 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주니어보드 운영에 관한 항목만 뽑아왔습니다. 뽑았는데 미운영,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 51%가 나왔고 변경하자는 의견이 18%가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는 28%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 않는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수치만 나온 결과라서 조금 더 소수의견이라든가 또 주관식 의견이 있고요. 그것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운영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처음 주니어보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반겼었던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수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업무적인 그런 원활함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비교적 사기업 같은 경우는 주니어보드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조금 워킹 컨디션이 바뀐 회사들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업무적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라든가 간담회 정도로만 끝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모되고 어떠한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바뀌셨고 또 그런 변화를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든가 마케팅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든가 추진과정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발언중에 혹시나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진

윤수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저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최근에 용역 하나 진행하셨죠? 갈등영향분석 몫으로.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원 간 또는 지원관하고 주민자치회간 또 동하고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다, 불만의 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 제목이 뭐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부평구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영향 분석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이게 항상 갈등 영향 분석을 매년 하셨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부터 구비가 되어 있었던 예산일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갈등 해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매년 거의 한 건씩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갈등 영향 분석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올해는 주민자치회 갈등 영향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3보급단 종전부지 개발, 22년도는 공동체 갈등 관리 전략 수립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저희는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3보급단이라든가 공동체 갈등 영향, 그 직전에 말씀해 주신 게 공동체 갈등관리 영향,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공동체 갈등 관리 전략 수립.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걸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것은 별도의 자료들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평구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에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한솔

정한솔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자율적 갈등 관리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분석을 낸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저희가 나름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타 시도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 방안이 제대로 자치회에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거대로 또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다 보면 좀 더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 사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타 시도는 용역을 통해서 해결이 됐나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해결을 저희가 100% 하려고 사실은 이것을 한 건 아니고 최소한 어떻든 불협화음 이런 갈등들을 좀 더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주민자치가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지요 저희가 이거 했다고 해서 그 갈등들을 또 불만들을 100%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부평구 재정상 안 좋다고 했고요. 부평구가 참 평온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갈등이 여러 방면으로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용역이 과연 1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썼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통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부평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1순위 갈등이 부평구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1등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부평구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든 이건 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 1순위이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소통담당관이신 거잖아요. 소통을 구민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되는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구민들이 느끼시기에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이 주민자치회보다는 다른 사업에 쓰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드렸고요. 또 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게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이행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비 100% 사업 중에 꽤 예산 항목이 큰 게 주민자치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26억 2,200만 원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중에 이 용역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치우친 그런 공약으로서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아,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 그러셨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한 가지 사업에만 너무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더 밸런스적인 부분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전혀 거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한솔

정한솔위원

아, 고려되지 않으셨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당연히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공약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 활성화 공약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공약을 위한 사실은 이것을 갈등 영향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도시화되면서 주민자치위원 간의 어떤 지원관의 그런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어려워하고 이래서. 또 의회 할 때마다 저희가 부서에도 지적사항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약사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다음에는 하실 때 아무래도 소통담당관실은 공약사항도 같이 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등 영향 몫이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공약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구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도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것에 맞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책 제안 제도를 통한 구민 의견 반영이 또 구비로 10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2024년 7월에 구민 소통 공감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이거 일시가 어떻게 되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예?

한솔

정한솔위원

일시가.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일시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7월 3일.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7월 3일 수요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이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구민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가 아무래도 업무에 임하시는 시간대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적극 의견을 내시는 그런 시민 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물론 그 참여도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서도 우리가 보편적인 의견을 받으려면 이러한 토론회 시간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했고 운영해 보고 토론회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 저희가 소통보드라고 그래서 6개 권역별로 장소를 나눠서 그쪽 지나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이틀 동안에 6개 권역을 가서 주민 의견 한 350여 명 것을 들어서 그걸 분석을 해서 토론회 때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한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일단은 계획은 그 소통보드 운영할 때 저희가 전철역 위주, 왜냐하면 일기 때문에 덥고 비가 오게 되면은 장소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역사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기를 가을 정도로 옮겨서 주말 또 평일 이렇게 나눠서 장소도 다양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토론회는 주중 오후에 하는 게 맞을지 저녁에 하는 게 맞을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고민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우리가 부평구에서 근무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때 대상자가 1,777명인데 이번 참여자가 6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의견은 350여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파이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오프라인도 좋긴 하지만 혹시나 활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의견을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들어온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들어온 인구들이 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적인 그런 의견 피력이 조금 주로 되더라고요. 그분들끼리의 단톡방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의견 또한 받으면 참 소통이 되는 부평구이지 않을까. 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소통을 굳이 오프라인에서만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용역할 때 그쪽하고 한번 저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내년도 용역을 통해야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 사업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저희가 대상을 또 어떻게 뿌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 그건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그런 방안들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용역 말고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통전문가 분들이 상주해 계시니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평상시에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소통보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솔

정한솔위원

소통보드 또한 소통의 한 방향이지 용역을 통해서만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조금 더 견해가 높으신 분들의 의견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부평구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드려봤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의견 수렴이 단지 의견 수렴이 아니라요 ‘부평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의 홍보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평구에 관심이 생기고 그분들의 적극 의견층이 아니었던 분들이 적극 의견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행정이 시작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다시 활성화를 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용역 없이도 갈등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나서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정기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 재단 통해가지고요. 그런데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한번 드리는데 최근 24년도 감사가 22, 20년도 감사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영숙

우영숙감사관

일단은 감사대상을 조금 축소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25년도에 특정감사 부분으로 빼서 기본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라든지 운영상에 필요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감사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있다고 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상세하게 회계적인 부분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경고가 생겼습니다. 그 경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경고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작년 행감 이후로 지적해 주신 분할계약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한 부적정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약 22건에 대해서 분리계약을 당초에 예산상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된 사업들이 쪼개져서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년 이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 해에도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개인들의 실무상의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와 팀장을 경고 조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 조치는 저희 직원들로 따지면은 훈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정식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 조치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간 부분에서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그전에는 큰 사업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문화도시를 통해서 큰 사업을 몇 십억씩 되는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에 전례 답습적인 그런 차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간과했지만 개인이 의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저희가 기관경고를 통해서 엄중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2년도 종합감사에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계약 방식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지만 발견을 못 했었던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영숙

우영숙감사관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문화도시처럼 통으로 된 사업들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사례들이 없지 않았던 게 이게 22년도 종합감사를 보면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그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마지막까지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년도, 22년도, 24년도를 보면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물론 구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4년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디테일 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항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더 악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다시 또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업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잘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문답도 전례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당사자들 문답을 또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나 하고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매니저라는 부분을 이 문화도시에는 도용을 해서 총괄자가 기획을 하고 다 엮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분이 추천하는 업체를 하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재차 말씀하시지만 그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부서나 당사자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 100%라면 하기 힘든 사업이었을 거고. 그런데 문화도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업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쏟아질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몸집이 커지면 또 감사관실에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본 위원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오로지 문화재단 관련해서만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마도 다른 사업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시겠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재발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