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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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앞으로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를, 11월 21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및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11월 26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1일 해당 부서 감사를 위한 출석 시 증인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 대표로 허대범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대범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범 경제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전체 기립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허정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대범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는 지역경제, 일자리, 환경 관련 업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주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허대범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성균입니다. 먼저 늘 변함없이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또 현장에서 저희 안전교통국과 소통하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안전교통국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지원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주차, 시설관리,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또 법규상 해결이 지연되거나 또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갈린 사항들이 간혹 있다 보니 백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점검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 조치하고 또 주시는 의견과 나은 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안전한 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곤

박춘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춘곤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올 한 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며 주거환경 및 공원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간 정보의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춘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윤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방역과 적기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의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매조기검사와 예방교육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발생시기 지연 등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윤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각 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은 부서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개선과 더 나은 행정으로 더 큰 부평을 만들어 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올해 처음으로 1인당 GNI 국민총소득 3만 6000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득이 오른 만큼 우리 생활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우리 동물복지사업이 문제없이 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 특히 부평구와 같이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아가는 곳에서는 반려동물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과 키우시지 않는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은 첨예화된 상황이라 저희도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그 갈등을 중재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경제지원과 동물 반려견 민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민원건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박영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1만 2000건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고 계시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우리 구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계속해서 막중한 역할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벌써 등록된 반려동물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의무등록이 되어 있는 개의 경우에는 4만 4217.

박영훈위원

4만 마리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4만 4000마리 이상 정도 되고요 고양이의 경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48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 항상 상반된 그런 민원,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TNR 사업 자료를 보니까 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으리라고 봐요. 저는 위원회가 아니었어서 잘 모르겠는데 TNR 사업 하는데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제지원과로 발령 나서 살펴본 바로는 부평구는 도시민들의 주거지가 거의 100%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 야생 들고양이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 또 들고양이들 역시 추운 겨울에는 아파트 지하라든가 주거지를 찾아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발견되고 집중되는 거 같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저희 구가 유난히 적극적인 동물보호론자인 캣맘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신고건수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박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보통 서구는 500마리, 남동구는 327마리, 계양구 244마리,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2023년도 1100마리, 거의 두 배, 세 배 많은 건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TNR 사업 중성화수술 지원하는데 있어서 뭔가 다른 구하고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특성상 개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술 자체가 거기에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춰져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파악을 거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수옥 팀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안수옥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가 민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민원주신 분도 그래요. 왜 부평구만 특이하게 더 많냐라고 의구심을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중성화수술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몇 곳에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중성화수술의 경우에는 지금 삼산종합동물병원을 비롯한 6개 동물병원에서 하다가 그중에 세림병원이라는 곳이 탈락되면서 올해는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정 동물병원이 중성화수술하면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전환되고 말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영리목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보면 특정 동물에서 TNR 수술을 제일 많이 했어요.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파적으로 한쪽에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아시지요. 그것을 민원 제기해서 2023년도 11월에 해지됐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TNR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은 맞고요. 2021년, 2022년도에는 세림병원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중성화수술을 시행을 한 것은 맞는 사실이고 2023년부터는 그것이 개정이 돼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적게 수술을 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그리고 2023년도에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 세림병원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TNR 사업 계약 해지를 했고 2024년에는 TNR 사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2021년,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21년, 2022년은 그곳만 TNR 중성화수술을 거의 두 배, 세 배, 많게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참 영리목적 도구로 말 못 하는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된 동물병원을 이번에 올해도 동물보호센터 모집 신청했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서류심사, 시설 점검 결과 최종 선정됐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것은 TNR 사업 병원과 유기동물보호센터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지요. 상이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다 보니까 선정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동물병원에 사례가 있는데 물론 사업의 형태는 달라요. 다르지만 TNR 사업에서 그것을 영리목적 도구로 이용됐다는 민원 제기가 돼서 해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 동물보호센터로 선정됐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동물보호센터 제 역할을 할까라는 의구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가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2020년부터는 5개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백마동물병원 한 곳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하려는 병원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한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백마동물병원에서 별도의 시설을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임대해서 2019년까지는 1개소 병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2019년 이후에 백마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자기네가 못 하겠다. 왜냐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유기동물보호라는 게. 그리고 유기동물들 수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냄새도 심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다들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옥 팀장이 인천수의사협회 쪽에 타진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한 달에 100마리가 넘는데 이런 규모를 생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 여러 동물병원이 함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했고 그래서 저희 유기동물 발생건수에 맞추어서 5개 병원을 선정하게 됐는데 물론 그때 6개 동물병원이 들어왔다면 6개소를 다 선정했을 테지만 그때 5개 동물병원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들어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림병원 같은 경우에 TNR 사업에서 민원 발생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유까지는 아니어서, 그리고 저희의 유기동물 발생건수의 수용여력을 생각해서 세림병원까지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올해 6월쯤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주요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고양이를 대상으로 모금을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저희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중에 적정한 진료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적정한 진료를 했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진료부를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했더니 그것이 유기동물보호센터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에 대한 횡령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진료부 미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결과가 영업정지 10여일이 나와서 어차피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세림병원 측에서 자진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못 하겠으니 계약을 해지해 주십사라는 신청을 받아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9월 30일에 계약 해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민원을 길게 조심스럽게 끌고 간 이유는 저희의 처사에 일방적인 민원을 듣고 처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5개 동물병원이 서로 협조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반발이 컸습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지만 구청에서 민원인의 말만 듣고 동물병원에 대해서 너무 심한 부당한 처리를 한다고 받아들이셔서 우리도 다 같이 안 하겠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자진해서 계약 해지 요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자연스럽게 큰 무리 없이 계약 해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병원들 병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과 동물보호 관련된 여러 민원을 시달리고 있는 병원장님들의 입장과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간담회를 갖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동물병원 지정 5곳에서 하나 해지하고 4곳 남았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4곳으로 가능하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다행히 유기동물 발생건수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1225마리였는데, 제가 중성화수술과 헷갈렸습니다. 2022년에 1118마리였는데 2023년에는 877마리, 2024년에는 현재 추진한 것이 770마리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이것의 원인은 중성화수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끼고양이들이 발생이 적어서 유기동물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발생건수로는 4개 동물병원만 해도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영훈위원

동물보호센터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을 상대로 공고를 합니다. 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희는 병원에 대해서 시설 점검과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 두 분이서 평가하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동물보호지정위원회 구성 의무화 조례에 보면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해서 참여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우리 부서는 2명이 평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동물보호센터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는 원치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지정하는데 기준을 너무 크리티컬하게 하면 안 하겠지요, 더. 그렇다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동물 지정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점검도 하시고 물론 인력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동물들이 말 못 하는 동물인데 우리 인간이 우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완동물과 같이 공존하는데 있어서 그런 동물들한테 더 이상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아픔과 상처 그게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자재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다음에 각별히 주의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재활용정책 우수 자치구해서 송파구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못 보셨지요? 바쁘셔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행감 준비하느라고.

박영훈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커피박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커피박까지 수거하고 퇴비 등으로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커피박 재활용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커피박으로 연필을 만들고 있나요? 자활센터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직접 활용해서 뭘 만들거나 하는 사업은 하는 게 없고요 지역에 자활센터랑 협업하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수거해서 필요한 수요처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파구 사례를 잘 참고해 주셔서 저희 구도 도입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커피박 수거하는데 쓰레기종량제 10%를 감소했데요. 그래서 커피박을 수거해서 재활용 방안 퇴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에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쓰레기종량제를 줄이는데 10%면 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커피가 워낙 핫한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커피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 다른 것도 좋지만 퇴비 방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12월까지 음식물폐기물 현장 세척방식 보면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용역으로 하고 100세대 이상은 세척비 지원 방식으로 2025년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전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인한 인건비가 과다 투입이 돼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랑 비교를 해서 좀 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사업의 혜택은 많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경비가 절감된다는 거지요? 전환하면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음식물 대행 세척비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2012년부터 유료화 이후 계속해서 세척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유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사업 초기에는 무료였습니다. 2012년부터 유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세척 방식은 용기가 있는 현장에 가서 하는 방식이 있고 회수해서 세척장을 마련해서 세척장으로 가져와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 주는 형식의 그런 방식이 있는데 현장 세척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구에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대부하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세척장을 마련해서 수거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4명의 인력으로 수거까지 하면서 세척하기에는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저렴하게 수수료가 비싼 편이 아닌데 그 자체를 별로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인력이 있다 보니 아무리 소액이라고 그래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을 만약에 지원하는 것하고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시게 되면, 이 제도를 2025년도에 바꿨을 경우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3억 정도.

박영훈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겁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나 운영비 다 합해서 3억여만 원이 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98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2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거의 70% 절감되는 상황이겠네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공동주택 세척 수요를 감당할 수, 가능한가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대행하고 세척한다고 해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에서 일부 세척비 회당 얼마지요? 톤당이라고 해야 되나 회당이라고 해야 되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세척비의 50% 최대 저희가 생각하는.

박영훈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단가가 업체별로 약간 상이한데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한다고 조례에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0%라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 규모를 봐서 1500원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박영훈위원

사전에 수요조사 제대로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세대는 없습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은 현황이 해마다 숫자 양의 추이나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그런 서비스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내년도의 수요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훈위원

세척이라는 게 우리도 알다시피 일상에서 음식물 투척을 하면 그날그날 수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날 수도 있고 양이 어느 정도 차야만 하다 보니 특히 여름에는 부패돼서 냄새나서 그런 환경 차원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세척 수요가 있음에도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동안의 수요보다 넉넉하게 책정을 했는데 또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족하더라도 그다음 해의 상황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고요 한 해는 있는 예산에서 감당을 할까 합니다.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서 그때그때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감량기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어떤 적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측한 예산보다 혹시라도 조금 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반영하면서 추이를 볼까 합니다.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세척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환경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투데이에 ‘인천시 행감 환경국 소각장 책임회피, 원래 구청장 책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쓰레기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픈 게 쓰레기인데 이것을 소각하고 매립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상당한 고충이 따르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

박영훈위원

답변 막연하시지요.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청장님 직접 갔다 오셨더라고요, 11월 6일에 자원순환과 주도로 하남 유니온파크 다녀오셨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박영훈위원

인천시에서 행감 보면서 본 위원이 현재 인천시 입장과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그러냐, 시가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군·구 책임을 떠넘기는 지적에 대해서 시 환경국장 책임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떠넘기냐라고 반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시 주도로 했는데 군·구에 전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행감 질의, 답변하는 동시에 계속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요. 서울시는 반대로 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못하니 절차에 따라서 마포구에 소각장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알고 계세요? 임의대로 서울시에서 당신 해라.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서로 안 하고 미루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올해도 군 주도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 행감에서도 답변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총괄책임자 군·구 탓만 하고 있는, 올해 초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발표인지 책임 떠넘기기 발표인지 하고나서부터 시랑 군·구랑 자원순환정책실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 TF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박영훈위원

참석하셨습니까? 그런데 시 환경국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시·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같이 발굴하고 협의하면서 시·군·구 좋은 의견도 내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 정책실무협의회는 목적이 쓰레기 감소, 재활용 방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감량에 대한, 처리에 대한, 소각장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회의 안건으로 삼고요 거기서 특정 그날의 회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자리 또 군·구의 사정을 다시 얘기하면서 저희의 다양한 의견도 그 자리에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는 했습니다만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말이 겉도는 상황의 회의여서 그렇게 생산적이지만은 않았던 회의이고요.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연초에 군·구에 책임을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어떻게든 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런 자리라도 마련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소각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군·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 군·구 주도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는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 확보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게 부족한데 오히려 군·구 주도로 진행하라 하는 것은 전혀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당신 해라, 이것은 온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의 연초에 군·구 주도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의무가 있고 또 광역단위의 의무가 있고 기초의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소각장이라는 시설은 기초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광역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에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것을 조항을 늘리면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의무는 있었고 기초에서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은 시설 특성상 기초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 시설에 그렇게 운영하라는 내용도 법에 담아 있고요 그래서 광역으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초에서 하라고 그런 것은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그런 논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에 국장님도 답답하시니까 이것저것 말씀하셨겠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책임 없는 그런 행위를 계속 몇 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부정하면서 지금은 너희 일이다 이렇게 넘기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접근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다른 구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이 애초에 시설 설치 단계부터 앞으로 인천시의 쓰레기 소각에 대한 수요가 더 당연히 많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옆에 지금 운영하는 만큼의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갖고 시작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천시에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면 송도 바로 옆에 유휴부지에 지금 시설만큼의 용량을 하나 더 짓고 청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름의 문제가 있겠지만 각 군·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희 10개 군·구가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와 입장이 너무 다르고 또 시 입장은 그것을 하기에는 시가 주체가 돼서 당연히 발 벗고 10개 군·구를 다 조율하고 시민들 다 설득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인 그런 답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당장의 책임만 회피하려는 그런 자세로 보여서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송도하고 청라는, 특히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특구잖아요.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지라든가 공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인천시 수장으로서 그것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10개 군·구한테 미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건 무슨 행정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개탄스럽기는 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송도나 청라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니 인천시 수장이 뭐예요? 군·구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 지자체장하고 지역 단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율을 해주는 게 그게 수장으로서 하는 일이지 왜 군·구한테 떠넘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평구민으로서 불편하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개탄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소각장만큼은 인천시 수장으로서의 조율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호주머니에 100원 있는데 너 1000원 내놔라,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바른 행정을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 부분에 지금 방송이 송출되겠지만 이런 소각장에 대해서 인천시 수장으로서 청라나 송도에 많은 드넓은 공간이 많은데 나는 그 소각장이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해서 공원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원 확충을 해서 공간을 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비용이 수반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항상 행정은 그래요.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은 너무 못 미쳐요. 10년 지나면 벌써 변화되어 있고 그때 가서 뭔가 변화를 주면 늦고 항상 뒤쳐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지금 당장 비용이 없더라도 비용을 해서 국채 발행하든 지역채를 발행하든지 항상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시의 정책에 따라서 부서 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인천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박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박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풍물축제 때 보니까 업사이클링이라 해가지고 부스가 있었어요, 커피박 가지고. 커피박 가지고 키 링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서 키 링 자체가 모양이 여러 종류별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구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어떤, 어떤 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만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활용하는 소소하게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경제지원과 과장님께도 추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청 잔디밭에서 아주 멋진 행사를 했습니다. 김숙희 위원님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고 박영훈 위원님도 키우고 계시고 정예지 위원님도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반려인들이고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과장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구청 잔디밭에서 하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관심이 많았고 저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사 보호 중인 것도 고양이 때문에 더 많은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런 것이잖아요. 궁금한 게 그날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직은 보호 중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9월 30일에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9월 19일이기는 한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린.

허정미위원장

19일인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9월은 9월이니까. 이게 TNR을 아까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보시면 2024년도에 세림동물병원에서 TNR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TNR 사업으로는 세림병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지금 이것은 동물보호센터로서 해지를 한, 그랬다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런데 8마리, 적정 보호 마리수가 세림병원 8마리예요. 크게 많은 마리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적은 마리수예요, 지금 여기 중에서. 그래서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2019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러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할 때 혹시 어떠한 홍보 같은 것 또는 수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동물병원도 새로운 곳도 5년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계속 몇 년 동안 했던 곳에서 하기 싫어한다, 하기 싫어하는 표현이 맞나! 조금 더 꺼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동물과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자라는 게 모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병원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런 병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동물병원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자고, 물론 돈을 버는 것도 맞지만 그게 먼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동물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애기들한테도 잘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우리가 계속 매달릴 필요성은 없잖아요, 안 한다는 곳에. 충분히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나마 늘푸른동물, 삼산종합동물병원, 조재진, 짱구네 이 네 군데가 사실은 33개 동물병원 중에서는 그나마 시설이 크고 유기동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병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제 생각에는 동물병원을 더 추가해서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더 많은 병원이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2024년에 올해는 자연사는 있어도 안락사는 없거든요.

허정미위원장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동물병원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한 효과인 것 같아요. 병원장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쉽게 안락사라든가 지금 최장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9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근데도 안락사 안 시키고 그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떠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동물병원이 함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니까 나올 수 있는 여유인 것 같아요.

허정미위원장

2021년도에는 30마리, 2022년도에는 26마리, 2023년도에는 16마리, 2024년도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안락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이나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난번처럼 행복한 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행감 앞두고 자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신청하셔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페이지 21-81페이지예요. 상단에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한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했던 것 있지요.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받았는데 반납사유가 금액이 좀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2023년 3월에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이후 시에서 급박하게 2023년 7월부터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급했던지 제대로 된 추산은 못 하고 그냥 점포수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사실 이미 그때 사업 당시 시작도 하기 전인 시점에 저희 723개 점포 중에서 462개소가 이미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점포가 없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부터는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요조사하시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을 것 같으세요? 지금 민영 화재하고 일반 상인들이 들어가는 화재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난다라고 들었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민영 화재보험이 훨씬 더 보장도 크고 좋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공제 지원 사업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것으로 만 원짜리, 100만 원 공제되는 것은 상품은 100% 지원 만 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가입기간이 끝나는 분들은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2025년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양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에요. 민영이 훨씬 화재보험이 월등하다라면 만약 불이 났을 때 내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가입하는 게 입장이에요. 본인이 피해를 봤는데 화재보험에 대한 금액들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의 어떤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차등.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 원, 본인이 화재 났을 때 본인이 받는 것은 6000만 원, 그다음에 타인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타인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가 보장되는데 이것이 민영 화재보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숙희

김숙희위원

작지요, 금액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작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시점에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가정집에 불이 나도 지금은 화재보험이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에 적정한 것을 제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시에다 예산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런 상황인데 예산만 내려주는 게 상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1-84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1월에서 6월 하고 다 끝났나요? 상반기 다 끝나고 하반기에는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음 관련된 캐시백이 소비자 1인당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많이 줄다보니까 2023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6개월 정도 반영을 해서 이미 올해 6월에 다 소진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바로 밑에 하단에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 지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써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폰 기초교육 15명 수료, 온라인 마케팅교육 23명 수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세무 관련된 교육이 35명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 촬영기술기법 교육이 25명 정도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분들 다 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계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언제 끝나시나요? 끝나는 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4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12월이 가장 바쁘잖아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전에 끝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전에 끝나요. 끝나는 사업 양에 대해서는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다음에 21-8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중에 금형개발 지원 사업 설명 좀 해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업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이 기업들은 중소 제조업체로 제품이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신상품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금형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체에다 금형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업체에다 258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금형사업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3년 것을 제가 봤어요. 2021년도 7개 업체, 2022년도에 5개, 2023년도에 8개, 그런데 2024년도에 5개 사라고 선정이 되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1개 업체가, 2개 업체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사업 포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숙희

김숙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과평가 어떻게 받았어요? 과장님, 이것.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미흡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미흡한데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많은 기업 지원 사업이 단시간에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업체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변동에 따라서, 환경 변동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성과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시켜야 될 사업이에요.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사유가 중도 포기 업체가 많아서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중도 포기하고 나면 다른 업체를 대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 업체들이 중도 포기를 상반기 정도에 해주면 그러는데 지금 10월이나 11월쯤에 하다보면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주나요? 그런 경우에.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다음번에는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참여할 수 없고.

숙희

김숙희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금형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부평산단 안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다라면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과평가에 잘못된 미흡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똑같이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성과평가는 마찬가지로 미흡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라 함은 잘못된 게 있다라면 보완을 시켜서 그다음 평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당연히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다라면 업그레이드되는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1-88페이지에 농가 소득증대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이미 자료로 다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다 이게 여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도에 시간이 안 돼서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한 대안을 갖고 그것은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가. 없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후순위자를 해놓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는 예산을 그쪽에다 주잖아요, 승마장에. 승마장에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아요. 나는 못 하겠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승마장에서는 빨리 학교 쪽으로 연락을 해주고 학교는 우리 과에다 연락을 해준다라면 후순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연락체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민한 부분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승마장에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점검을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나가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직원들이 꼭 바쁜데 몇 사람 안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잘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승마장에서 학생 수가 빠지는 만큼 예산을 못 받잖아요. 승마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승마 체험하는 곳이 인천시에 세 군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온 10개 군·구가 그 승마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 승마장 쪽에서는 세세하게 빨리 통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출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양봉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평구에 어디가 양봉장이 있었을까. 그런데 주소만 우리 부평구로 되어 있고 지역은 다른 데 강화나 이런 데 나가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만 저희한테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양봉 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2017년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양봉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구에 담당자께서는 계속 해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인터뷰는 그렇게 하시고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안수옥 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지요. 도심 한가운데서 양봉을 한다는 게 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생태계가 이미 위험에 처했다라는 신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의아스러웠던 것은 자료에는 9월부터 12월 실적이 주로 있어요. 상반기에는 왜 활동을 안 하시나요? 이분들은. 2023년 것.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명예동물보호관이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23년 7월에 위촉을 했어요.

숙희

김숙희위원

7월에 시작을 했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아, 저는 자료만 보고 왜 상반기 게 없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연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이 사업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제가 원적산까지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보면서 참 열심히들 하신다, 고생들 하신다. 형식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너무도 직원들 전체가 다 나가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생수 하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구청 마당에서 할 때도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제안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각 큰 공원들 우리 날 따뜻할 때 공원에 많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일반인한테도 유기동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홍보물 배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평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원적산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 끝이고 원적산에 가시는 분들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권역별로 봤을 때 이것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은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유기동물 홍보 행사를 여러 지역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왜 전액 반납이에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전액 반납은 아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2023년 것, 왜 전액 반납했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전액 반납은 아니고 16%.

숙희

김숙희위원

왜 사업량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사업량은 처음에 시에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다 참여할 인원을 접수해서 시에다 참여 공모를 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사업과 인원이 예산과 같이 내려오는데요 이번 2023년도에는 나비공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세 번 공고를 했는데도 모집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에다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저기가 있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사업이 신중년 경력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목적이.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목적을 변경하니까?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당시에 자기네가 전문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이 인원으로 딱 한 번만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 변경은 불가하다라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비공원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비 곤충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3년 이상이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사를 모집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가 강사 모집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곤충에 대한 것 3년 이상이란 게 그만한 인적 자원이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드는데.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 3년 이상은 아예 경력형에 자격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완화시킬 수는 없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국가 정부 자격조건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직접 일자리사업이라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고.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이것도 반납액이.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14% 남았는데요 처음에 최초 사업으로 시에서 1% 정도의 청년 규모를 잡아서 각 구마다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1인 1회로 제한이 있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증 응시료가 10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회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을 다 못 쓰는 거지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에다 제안을 해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갖고 내년부터는 1회라는 제한을 없애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반납액이 많은데.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사업개발비는 공모를 해서 기업들이 선정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집행잔액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되고 이것도 일괄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수 대비해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이 부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잔액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들 그런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안타깝다. 재원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받았다라면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셔서 소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까 박영훈 위원님이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맥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TF 회의를 몇 차례 하시고 계시지요? 지금.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올해 기억하기로는 네 차례 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네 차례 회의했는데 회의 안의 내용은 대외비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 없다. 맞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보다는 시에서 그렇게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받아볼 수 없는 게 현재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송도나 청라 쪽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계속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만약 부평에 소각장이 있었으면 인천시 것을 다 부평에서 받는다면 부평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권역별로 나눠서 동부권역이라는 것을 줬고 그것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평구와 계양구는 어떤 내용들이 진척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고 가야지 그것에 대해서 인천 수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국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무소속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책임지자라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과포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요?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쓰레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냈으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가려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광역 시설입니다. 부평구의 시설, 계양구의 시설 이렇게 기초별로 소각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광역 시설로 기조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광역 시설을 좀 더 확보하자, 매립이 중단되니 광역 시설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기초의 시설이 아닌 광역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해당 군·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것은 광역 시설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발생지 처리원칙이나 또 어떤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의 책임도 당연히 있으니 책임이니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면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어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다고 그쪽으로 몰아서 가신다는 것은 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경제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답변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인천시 문제만 아니라 서울시도 문제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곤란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각 구에다 떠맡기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우리는 계양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양구가 워낙 협의를 못 한다는 입장이 강해서 저희가 말조차도 못 꺼내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에서 진척은 사실 어렵고 저희 바람은 각 구에서 하기 어려운 거니까 우리 조직을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태풍이 있는 것들은 상급 각 국에서 한다든지 국에서도 어려우면 부단체장께서 업무를 조정해주는 것처럼 시에서도 각 군·구에서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는 것은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환경부도 문제가 되고 중앙정부도 영향이 되니까 인천시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중앙정부 도움을 받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풀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군·구의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에 가서 중앙정부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셔야 되고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 단체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님,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비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높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왜 이렇게 높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환경부 지침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나 이런 데 현실화 프로테이지가 반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오히려 저희의 쓰레기봉투가.

숙희

김숙희위원

가격이 현실화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좀 더 현실화되려면 저희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희 현실적으로 인상을 시키다 보니 이렇게 차등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다라면 쓰레기봉투 디자인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부평구가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글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천안시 것을 보여드려 볼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천안시 쓰레기봉투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도 보고 쓰레기봉투 안에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부평구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안시 사례도 살펴보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가 혼합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3-69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나 백운역 교통광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타 구에 가서 보니까 대형마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장보러 오시면서 장바구니에 그것을 준비해 갖고 오셔서 전부 다 넣고 적립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저희 대형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 산곡 있고 삼산 있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것은 저희 지자체 기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니요.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도로에요?

숙희

김숙희위원

인도지요.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어느 마트인가요? 혹시.

숙희

김숙희위원

계양구 이마트.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계양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한번 보셔갖고요. 거기는 항상 줄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수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지가 다 됐고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페이지로는 23-28페이지부터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자원순환과에 진공청소기 있지요, 글루통.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3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2022년도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는 노면 청소기로 되어 있는 게 글루통이 맞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전기 노면 청소기입니다.

정예지위원

여기서는 예산을 볼 수 없어서 혹시 이게 3대가 있는데 1대 당.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고가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게 프랑스 제품이었나 아무튼 외국 제품인데 1대 당 고가였고요.

정예지위원

그렇지요. 대당 3000만 원 정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어려운 재정에도 그것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지만 감량목표관리제 사업비로 시에서 자본적 경비로 받다보니 거기에 좋은 제품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 해에 3대를 샀습니다만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한두 명이 쓰겠다라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글루통 얘기만 했는데도 설명 다 해주셔서, 아무래도 고가잖아요. 3600, 3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평구가 글루통 납품현황을 보니까 전국에서도 부평구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3대까지 있는 데가 인천에서도 거의 저희밖에 없고 고가로 이것을 구매했는데 아까 사용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시선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약간에.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집중을 받는 것에 대한 전기로 거리에서 청소를 하니까 희한하니까 시선 집중에 대한 것도 있고 해마다 하던 습관대로 청소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도 비싸게 샀는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도 항상 빗물받이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공청소기가 빗물받이 안에 들어있는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들 흡입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글루통이라는 비싼 기기가 있는 것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간 협업을 하셔서,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로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비가 오기 전에 한 번씩 빌려주신다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기왕 산 것. 3대면 거의 1억 넘게 들은 건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어쨌든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1년에 1300씩 들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드는 대신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23-11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상반기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엄청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동형 CCTV인데요 2023년도 초반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을 그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당 얼마지요? 400에서 600.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도 500∼600 되는 것 같은데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한…….

정예지위원

아무튼 500∼600 정도 되고 부평구에는 140대가 있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140대가 2022년도로 구입이 끝났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설치 일자를 보면 설치일자가 죽 나오잖아요. 제가 형광펜으로 쳤는데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 1년 동안 설치한 대수가 103개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 이 설치일자는 동에서 운영하면서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데를 이동 설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 설치 일자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새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이동형 CCTV가 실효성 문제가 있잖아요. 단속장비로서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있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것은 투기자가 특정이 돼야지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동형 CCTV로 단속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예지위원

거의 없다고 알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올해 12건.

정예지위원

1년에 12건 정도인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셔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그나마 건수가 많이 올라간 건데요.

정예지위원

이 CCTV를 사람들이 눈먼 장님이라고 해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보시다시피 저기가 십정동인데 저기도 이동형 CCTV잖아요. 그 아래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저것을 무시하듯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 저것 자체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라는 홍보용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규정 같은 게 없지요? 운영매뉴얼이 없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누가 민원을 넣어야지만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평소에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당연히 청소담당의 업무고요.

정예지위원

그런데 제가 꺼진 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 태양광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햇빛양이 적거나 하면 그냥 꺼져있는 상태인데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꺼진지 켜진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구나를 아시니까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얘기드린 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청천동 같은 경우는 건전지 수거함처럼 쓰시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거기 인근에다가 배터리 수거함을.

정예지위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저게 애물단지잖아요. 140대가 있는데 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고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배터리 1개당 100만 원인데. 이게 돈 먹는 기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왜냐면 그것을 지적을 몇 번 드렸는데도 개선되는 사항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좀 더 철저히 관리되도록 동과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경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 있어요. 평식당인데요 평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이 구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런 예산들이 막 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빠서 못 받았지만 상인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평식당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주셨어요. 꼼꼼하게 수익내용 같을 것을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대거든요. 매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동형 매대를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비싸야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대당 얼마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1500만 원 정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도 비싸다는 느낌으로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처리한 담당자와 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아주 촉박한 기한을 주고 소량의 주문 제작을 했고 전동장치까지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예지위원

급박한데 왜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급박하면 기성품을 사서 꾸밀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급박한데 왜 구매를 했는가. 지금 8대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중에 4대는 어쨌든 제작한 건데 4대는 기존 매대를 리뉴얼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라든지 리뉴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매대를 제작했는지 그런 부분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운영을 잘하면, 그래도 비싸요. 운영을 잘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렸듯이 로이하고만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실습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저에게 보고주실 때 제가 제안을 드렸기는 하지만 주변의 상인 분들한테 민원이 많다고 듣고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고, 부서에서도 평식당이 열리는 시기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민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본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평식당 사업만 거의 1억인데 그러면 상인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도 혜택을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 장사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매대의 일부분은 지역 상인들이 나와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컨설팅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과 의견 크게 참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평식당 운영할 때 매대 제작이라든가 리뉴얼 비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좀 더 평식당 운영 일수를 늘리고 평식당에 인근 상가들이 카페나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평식당이 테이블하고 의자에서 먹는 거잖아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워낙 사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분수대 이런 데서 막 먹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쓰레기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위생점검은 따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위생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운영하실 때는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변 상인들이 본인들 가게는 저기 가느라고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쓰레기까지 만들고 이러니까 더 마음이 힘드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맡은 업체 프리마켓 하는 그 업체하고 같은 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때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라라네라는 업체에서 하신 것, 봤는데 프리마켓 하시는 분 아내분이시더라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위브라더스 사장의 와이프가, 저도 사실은 위원님한테 자료 내느라고 작성하다가 견적서에 주소 나온 게 눈에 띄어서 그때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업체가 평식당을 운영하는데 들어오려고 급조된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한 10여년 전부터 이미 인근 지역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예지위원

당연히 연관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이런 부분도, 1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은 진짜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인근 상인들, 상인회 가입한 상인들 말고도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라네, 평식당을 운영하는 라라네 업체도 그렇고 블랙데이를 운영하는 위브라더스도 그렇고 다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업체 “너 그만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소송감이거든요.

정예지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몇 년째예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갔어요? 작은 돈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어렵게 따온 예산이니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광범위하게 부평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알차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상반기에는 저는 계속 격려드리고 했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더 꼼꼼하게, 저도 계속 꼼꼼하게 볼 테니까요 계속 꼼꼼하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좋은 방안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센터장님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입장이시니까 앞으로 남은 2년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저희 르네상스 사업이 부평구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여기 와서 많은 경험을 했었고 올해 나름대로는 좀 더 충실한 사업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우리가 2년이 남았습니다. 그간의 실패와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삼아서 더 좋은 의견들 반영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진짜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름다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안녕하세요. 손대중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히 경제지원과에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1, 2등급으로만 계속 되어 있고 그 위에 3, 4등급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등급 1, 2등급은 솔직히 은행장이 찾아와서 대출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것을 지적했더니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매우 흡족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1등급이 20명, 2등급 해서 3, 4등급도 꽤 있고 5, 6등급, 7등급까지도 잘 되어 있고 또 예전에는 기간이 2, 3개월 아니면 3, 4월에 거의 마감으로 해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유명무실했었는데 올해 한 것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어요. 매월 건수도 분할돼서 되어 있고 막판까지도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급하신 주민이 있는가 해서 한두 명까지 남겨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히 잘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감사드릴게요. 21-5 동물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3년도에 인천 사회지표 부평구 가구에 보면 18.5%가 반려동물 양육하고 그중에 반려견이 88%로 가장 많이 키운다라는 자료가 있고 또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웃세대에서 26%가 불편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약간 상반된 자료인데요 행정사무감사 21-5에 「동물보호법」위반현황을 보면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목줄 미착용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목줄 미착용이 거의 절반이고 소수는 배설물 미수거 있고 올해는 없었지만 재작년에 맹견으로 해서, 맹견은 굉장히 과태료가 세네요. 8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맹견 입마개뿐만 아니라 사회화가 덜 된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종종 공격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위반 단속과 법이 효과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단속건수도 그렇고 홍보도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단속건수를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2년도 보니까 14건, 2023년 10건, 올해는 17건이네요. 이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에서 답변 받은 것으로 보면 리플릿 3000장에 125만 원 집행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장으로 따지면 거의 420원 꼴인데 흔히 네이버나 찾아보면 40, 50원 꼴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지하고 3000장도 우리 부평구민이 52만이고 반려견이 20% 가까이인데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하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홍보와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에서 2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원이라든가 지역에 보내서 펫티켓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중점적으로 내보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나에게 주지는 않고 꼭 필요한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만 나눠주고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부분의 건들이 경찰한테 적발이 돼서 인적사항과 함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들이 90%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단속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홍보나 계도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목줄 위반도 과태료가 16만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세네요. 그런 사실 하나만도 잘 홍보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단순히 16만 원이라면 우리가 주차 4만 원 만 해도 그날 하루가 망치는데 16만 원에 입마개는 80만 원이면 그런 것만 잘 홍보해도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과 그렇지 않은 비반려인들의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 오는 민원들 대부분이 이웃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소음이라든가 냄새, 불결함 그다음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견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하지만 이 민원은 아직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과장님 21-45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90%는 목줄이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목줄 말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반려 견주들이 자신의 강아지는 작고 여리기 때문에 굳이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산책을 나왔을 때 강아지를 목줄은 손에 쥐고 살짝 풀어준 상태로 자유롭게.

손대중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상세설명, 목줄이 있고 입마개가 있고 인식표가 있고 또 뭐가 있지요? 인식표 같은 것 뭐해도 과태료 있지 않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인식표 관련해서는 동물보호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20만 원인데 5만 원만 책정하는 거지요?

네.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다 그것을 하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내장형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을 때 확인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속보다는 홍보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과정 있잖아요, 반려동물. 동물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입양하는 과정 중에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요 맨 끝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입양 후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주실 수 있나요? 하시고는 있는 건가요? 자료만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리는 것 뿐만 아니고 입양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통과해서 입양을 한 후에 그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입양을 해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 같아요.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편해 하겠지만 다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가끔 그 애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사진 한 장 받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말씀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재정도 너무 힘들고 한데 특히나 동물보호 그쪽에 가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이 거의 100만 원이라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75 대 25 그런 느낌인데 이 동물 쪽에만 들어가면 거의 역전이에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시비, 국비 합쳐서 30%, 구비가 거의 70%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구비 100%가 있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동물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수의사와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수의사 분들도 전문직이잖아요. 수의사 분들이 한마디 말하면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동물보호센터 5개 병원에 휘둘리는 느낌, 어쩔 수 없는 휘둘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비도 많고 휘둘리고 잘 혜택도 못 받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서와 같이 몰아 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부서에 몇 년 간 계셨지요? 굉장히 오래 계셨지요?

저희보다는 굉장히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TNR 사업도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못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할게요. 2023년 해외박람회 참가신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똑같은 기업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시면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져서 위로 끊어서 간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이런 평가표를 매겨서 1, 2등 순위를 정해서 나가면 그 업체들이 계속 오더를 많이 따오나요? 확정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나가요. 점수가 낮은 기업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과장님이 평가표대로 하면 책임을 지셔야 돼. 그리고 보면 상담액 있고 실제 오더 그것도 있는데 그것조차 잘 확인이 쉽지 않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을 해서 즉시적인 상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가서 상담한 그 실적이 올해 들어서 계약이 성사된 건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즉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좀.

손대중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업체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중소기업체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반복돼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얼마 전에 청장님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꼭 해외뿐만 아니라 내수박람회 같은 것 그런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박람회에 개별참가 지원도 내년부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센터장님 마이크 잡아보시겠어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르네상스 센터장입니다.

손대중위원

르네상스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런데 오늘 행감 하는 날이잖아요. 계속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르네상스 질의하지 말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센터장님. 친분이 있어서 조금 살살해 달라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서도 행감 하는 와중에도 전화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르네상스를 질문하지 말라는 반협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대중위원

센터장님이 확인하셔서 어떤 경로로 이런 전화가 오게 됐는지 알아보셔갖고 총평하기 이틀 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를 다 했는데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님, 아까 경제과장님한테 손대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21-45페이지에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 1건입니다. 체납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런데 현재 11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실 의사가 없다라는 거네.

이런 건들이 1건, 2건 쌓이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본보기라는 건 분명히 필요하고 잘못했다라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맞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동물 관련해서 저희가 100마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동물병원에서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 보호소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부평구는. 유기동물보호소 각 군·구마다 보면 보호소가 있는 구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계속 병원에다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선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 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기동물 홍보하시면서 입양을 해서 가잖아요, 병원에서. 그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양조건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인식칩을 삽입하게끔. 그래서 파양을 다시 해서 이 아이가 다시 유기동물로 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을 해갔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있나요?

몇% 정도 있다, 몇 두 정도 있다 이것은 전혀 파악된 것은 없어요?

데이터 상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어, 진행이 됐어요. 입양을 갔잖아. 그런데 파양이 됐다라면 그 정도의 데이터는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참석하느라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경제지원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1-2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보면 몇 번 안 만졌는데도 바로 고장이 나고 또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하고 검사를 안 하고 내놓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제품 안전성 관련해서 어떤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안전성 관련 조사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가 오는 상황입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행정명령과 과태료 외에 부평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런 권리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거지요.

홍순옥위원

권리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그것 외에는 따로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에는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품을 단속하고 그럴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 기초지자체 공무원한테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홍순옥위원

없다는 거지요. 그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체계는 어떻게 돼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런 사고를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면 저희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홍순옥위원

반대로, 그러면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넘겨주는 역할만 하나요? 부평구에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품에 대한 하자라든가 문제점을 적발하는 것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게 판명이 되면 그들이 또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홍순옥위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 맞네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전문지식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리 구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모색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아까 「동물보호법」위반은 손대중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아이들 중국플랫폼 이런 것도 다 적어놓은 내용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명예동물보호관들이 동물법 위반단속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명예동물보호관들은 단속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홍보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티켓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입양행사 같은 것 했을 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을 산책시키거나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단지 그것만 한다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홍순옥위원

현재 우리가 위촉현황 보면 네 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갖고 되겠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펫티켓 홍보라든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 사항은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순옥위원

이분들의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농림식품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부평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 그러면 그게 강사가 내려와서 하나요, 아니면 가야 되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홍순옥위원

지금 구리시나 하남시, 부산시 이런 데서는 이것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의뢰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아직 그것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면 동물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 네 분이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것을 체계를 마련하셔서 이분들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해서 제대로 된 동물에 대한 문화를 함께 펼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이 작년 2023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체계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르네상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젓번도 제가 질의한 문제예요, 르네상스 사업. 르네상스 헤어쇼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구청에서 했을 거예요. 이 헤어쇼가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헤어쇼 해가지고 3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큰 저기로 한번 퉁하고 쳐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천시나 있는 데서는 용역회사가 없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헤어쇼를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업체는 인천시에서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공모는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홍순옥위원

대전 유성구에 업체가 왔는데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없다 이런 식이고 제가 미용인들 가발 그런 것 만들고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진짜 고생들 하더라고요. 미용실 끝나고 가서 12시까지 그것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까 모델들이 헤어쇼에서는 A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25명. A급을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네. 기준이 25명 A급 모델을 썼다는데 A급은 기준을 어떻게 둬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제가 헤어쇼 분야가 저희 상권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수분야여서 모델에 대한 급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업체 쪽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A인지, B급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자료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보통 모델들 A급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순옥위원

모델료 30만 원씩.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이 모델들이 헤어 분장부터 해서 머리 분장까지 했을 때 거의 오전 10시부터 와있거든요. 8시간 넘게 모델들이 서는 것은 잠깐이지만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와서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30만 원의 모델료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홍순옥위원

과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과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점들은 뭐냐. 자기네들한테 맡겨주면 자기네들도 업체 선정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3000만 원이라는 헤어쇼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나머지 재료비 나간 것을 봤어요. 재료비 가발들 이런 것 보면 그분들이 수고한 내용보다 훨씬 작아요. 외부로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물론 모든 것을 하다보면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이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저도 어떤 때 가보면 그런 얘기 꼭 전해요. 너무 실망했다 이런,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제가 그런 식으로 넘기고 말았는데 그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헤어쇼 기술지도 이런 것은 뭔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헤어 작품이 4개 스테이지로 해서 고전부터 해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컨셉이 있고 그것을 미용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 디자인한 메인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작업하시는 데 가서 본 내용들입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용협회에다는 어느 정도 금액을 줬나요? 이번에.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저희 사업의 성격상 미용협회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지는 않고 플러스컴이라는 대전 쪽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인천에는 헤어쇼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없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섭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플러스컴이라는 업체가 전국에 진행하는 많은 헤어쇼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여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협회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재료비와 기술지도료 이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맞습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맞습니다.

홍순옥위원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쯤은 업주들하고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사무실이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미용인들 다 모아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라고 밤에 일하고 가서 그것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짚어서 그런 얘기들도 하겠다 하고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하고 나서도 개운해야 되는데 찝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앞으로 유의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알겠습니다. 내년에 진행할 때는.

홍순옥위원

되도록 지역민들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순옥위원

위반업체 삼원환경 해서 올라와 있어요. 보셨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삼원환경 2023년까지 저희 대행업체였습니다.

홍순옥위원

위반 사실 적발된 게 많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건수는 많지 않고요. 위원님 감액부분이 금액이 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주민 편의를 이유로 현장에서 수거하는 분들이 현금을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난해 그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에서 제보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업체 나가서 관련 서류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례를 적발했고 그것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홍순옥위원

그럼 이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미 저희와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순옥위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따라서 들어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아요. 맞고 그런데 제대로 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도 이런 단속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저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 하면 저희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르네상스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 중에 보면 위메이크 부평스토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도 다시 하시겠다 계획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깨끗한 상권도 만들고 판매도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회기 때도 저희가 ESG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사가 높은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르네상스 사업 중에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미지 상징물 조성사업이라든가 문화의 거리에 가로등 정비사업, 도로 개선사업 이런 쪽에 치중되고 있는데 르네상스 사업의 많은 부분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명자위원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위메이크 부평스토리라는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평가,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사업을 진행을 안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이 잘 돼서 상권 주변도 깨끗해지면 소비자들이 정말 테마의 거리에 대한 인식도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방향이랑 센터장님께서 추진했던 방향이랑은 맞게 이루어지고 있냐가 저는 궁금했던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사업 자료 보게 되면 플로깅과 같은 친환경 마케팅 있고 착한점포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된 사업이에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플로깅 하는 사업도 착한점포에서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센터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명자위원

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르네상스 센터장입니다. 위메이크 부평스토리라는 과업이 2023년에 새롭게 생겨난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의 거리 이미지 개선, 환경 개선과 상권 점포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내용으로 보면 테마의 거리나 우리 상권 주변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게 더러워서 플로깅을 별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거리만 깔끔해지는 게 아니라 점포들도 착한점포라는 이미지를 고객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한점포를 20여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점포에서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지역화폐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점포로 고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점포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정부분 과업이 끝난 이후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얼마든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고객이 유입된 것에 대한 만족도만큼 기부를 해서 지역에 있는 빵 나눔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권에 대한 환경과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엮어서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차 연도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진행은 3주간 매일매일 고객들하고 접하면서 추운 겨울 시절에 진행을 했었고 그만큼 상인들의 만족도와 상권의 만족도는 좋았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작년에 진행했던 것과 포멧은 약간 틀립니다. 주 틀린 포멧은 플로깅처럼 일시적 행사성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행사기간 내내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담배꽁초 수거함 같은 것을 별도 전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구의회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부분을 모티브 삼아서 이번에도 역시 상권 활성화와 거리 환경개선 이미지 개선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로깅을 제가 보고 받기는 1회 진행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3주간 시행했다는 것은 플로깅 외에 다른 착한점포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맞습니다.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3주간 홍보하고 이런 착한점포를 하고 있고 테마의 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하고 진행했습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플로깅 사업이 1회 실시하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한 번 진행에 이렇게 큰 금액을 쓰면서 사실은 일회성 행사인 거잖아요. 저희도 봉사단체에서 가끔씩 테마의 거리 봉사 갑니다. 주말에 가다 보면 상당한 쓰레기 양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사업비를 들여서까지,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그 3배의 예산을 또 하시겠다 이렇게 내역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3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인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아닙니다. 플로깅 사업은 작년에 일회성으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플로깅 1회였지만 올해는 사업기간 중에 열흘간 지속적으로 플로깅이 아닌 담배꽁초를 모으는, 그다음에 고객들이 직접 담배꽁초를 모았을 때 보상을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1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명자위원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는 예전에 KT&G에서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40개 이상을 해서 제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기존에 테마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은 상인회 관리 하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워낙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거리지요. 야구장 사거리 쪽에 약간 큰 상징물처럼 담배꽁초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10일 간 거기에서 고객들이 컵이라든가 이런 쪽의 담배꽁초를 주워서 상징수거함 탑에 집어넣게 되면 보상을 드리고 그런 약간 고객들한테 테마의 거리가 깔끔한 거리로 변신하기 위한 이미지적인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센터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받은 내역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고 저는 부평스토리 사업비를 보면서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 지적에도 있었지만 수의계약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45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획단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드게임 판매하는 주업인 기업에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이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시면 전문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어필이 되셨을 텐데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업체였었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판매하는 업체인 거잖아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사업자 별도로 계약을 할 때는 수행업체에 대한 회사 증명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업체는 메인 업종이 교구게임 제작일 뿐이지 그 외에 기획, 이벤트 행사에 대한 많은 업력을 지니고 있는 업체여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저희가 미팅한 결과 저희 사업이 굉장히 위원님도 복잡하시다고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와 플로깅과 엮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수행 이해도가 뛰어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교구를 판매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 상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은 센터장님이 더 아실 거니까 많은 대화를 하시고 기획을 잘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많은 창출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저희가 착한점포 같은 경우도 20곳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하신 걸까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테마의 거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서 각각 개별의 상인들이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기보다는 솔직히 2023년도에는 상인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51개 점포가 착한점포로 별도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보는 것은 이 점포가 진짜 착한점포라기보다는 그래도 상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같이 동조해주는 점포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테마의 거리가 예전보다 관리가 되고 안정화 된 상권으로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명자위원

작년에는 20개소, 올해는 51개소 착한점포로 하는데 저희가 착한점포가 되면 명패나 실내 안내패널을 드리는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 관리가 혹시나 저희가 구청에서 인정하는 착한점포라고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점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착한점포를 허용을 해주신 게 저는 사실은 좀 그게 맞는 건가. 저희가 어떤 식당 같은 데 착한식당 간판을 걸려면 기준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딱 있어서 어떤, 어떤 1번, 2번에 다 해당사항이 돼야지만 걸어주는 건데 이렇게 내가 참여의사만 밝혀서 착한점포를 줬다, 그 이후에 문제 발생 시에 책임은 어느 분이 지는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저희가 착한점포를 아무 업체나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착한점포에 선정이 되시려면 지역화폐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이런 부분들은 착한점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비를 내시고 있는 점포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열흘이나 3주 정도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점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점포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아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점포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런,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안내해 드리고 또 그 부분이 고객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 교육을 센터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저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착한점포가 1000원씩 기부해서 빨간 밥차에 사랑의 빵이나 이런 것 기부하는 행사는 저도 같이 동참을 해보고 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내역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 명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빠지지 않고 테마의 거리에서 잘 이루어져서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도 잘 관심 있게 봐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고 테마의 거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테마의 거리의 안정과 상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기울이고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행정 수감 자료를 받을 때 보면 항상 각종 상급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을 부서별로 적게 되어 있어요. 올해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부평구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제지원과에 권고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이며 “관급자재 상반기 구매 관련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등의 상품 우선구매 방안 마련”이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돼서 올라왔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시정과 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뺀 것 같은데 누락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명자위원

권고사항이어도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빼고 말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모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2022년 12월에 이미 부평구의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이었고 권고사항의 요지가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라 했었는데 이미 그 전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됐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여명자위원

그럼 2022년 12월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부결된 상태고 감사는 2023년에 받은 감사이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여명자위원

그럼 시 감사에서 그게 지적됐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명자위원

구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본인 부서장님들이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1-97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2024년은 대상이 5개소인데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종합시장,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예요. 이렇게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뒷장을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현황에 진흥종합시장, 일신시장, 열우물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무등록 시장까지 포함해서 8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에 전통시장에 사실은 테마의 거리는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테마의 거리가 포함이 된 걸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테마의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안에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매니저 사업을 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러면 정작 전통시장 일신시장과 열우물전통시장은 등록 시장임에도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시장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지정이 안 된 거지요.

여명자위원

시장별로 공모사업을 해야지만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활경제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공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다 그 설명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에 일신시장이 있길래 눈여겨보다가 그 부분이 빠져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일신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항상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하면서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상인과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게 지금 계속적인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일신시장 시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에 아주 곤란을 겪어왔었습니다. 매도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계약 직전에 어그러지고 또 새로운 부지를 매수 협의하려고 보니까 저희의 토지매입 금액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했던 토지를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예산이 있는 관계로 그쪽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1층에는 조성하고 그 부지에 필로티 구조로 저희가 시장지원센터를 짓기로 두 부서 간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초부터 설계 들어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지어질 겁니다.

여명자위원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빠른 추진을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일신시장 같은 경우도 매니저 사업도 지원할 것이고 배송센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커져가야지 시장이 활성화 될 텐데 사실은 가보면 시장이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빈 임대라고 붙은 공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여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대규모 점포와 달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구영위원

골목상권도 살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지원해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골목형 상점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윤구영위원

하기 전 단계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전 단계로 골목형 공동체 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구영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금 1년 차는 지원하고 2년 차는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2000만 원 지원했던 상권이 두 군데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삼산로데오거리와 부평1동에 반딧불프로젝트거리 두 군데가 골목형 공동체사업에 선정이 돼서 각 2000만 원씩 시비 보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윤구영위원

지역구에 로데오거리 아우름축제를 10월 11일, 12일에 축제를 했잖아요. 이것 일식으로 2300만 원 들어가서 축제를 진행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축제성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 목적에 맞게 상권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상인회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한 번에 가수 부르고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용역으로 1100만 원 쓰고 인건비로 1000만 원 썼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됐나 그런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이것보다는 나눠서 반딧불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많이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상인회 역량 강화하고 반딧불 홍보지도 제작하고 SNS 업로드하고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우름축제에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저도 참여해가지고, 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는데 일식으로 2000여만 원을 행사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2년 차로 1000만 원 정도 지원 받잖아요. 그때는 나눠서 로데오 홍보도 하고 골목형 상가 지정 조건이 있잖아요. 지정요건에 맞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컨설팅 좀 소위 말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아예 상인회에다 지급을 하고 정산도 그렇게 받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그런 예산 사용하고 집행하는데도 조언도 하고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꼭 필요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옆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4년도에 20억 8700만 원 지출했네요. 그리고 사업별로는 28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부평맥주축제 했잖아요. 저도 맥주축제에 참여하고, 사업은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음주피해 예방 때문에 맥주 광고 그런 게 규제를 받아서 충분히 기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3000만 원 지불했거든요. 기부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모 맥주도 와서 시음도 하고 했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애스컴맥주 홍보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비로 모든 것을 하는 거지 어디서 기부 받을 수 없는, 왜냐면 부평구청이라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부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맥주 애스컴맥주 시음회도 하고 저도 맛도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것 더 상인회한테 판매한다든지 활성화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맛있는 맥주 지역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년도에 그 당시에는 맥주축제를 어떻게 이어서 하겠다든지 다음 대책방안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답변은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르네상스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애스컴맥주를 부평테마의 거리와 부평문화재단의 ‘씬앤굿즈’ 사업으로 해서 공동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소유는 부평테마의 거리 상인회가 되고요 주류면허라든가 유통면허까지 다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입장에서도 부평테마의 거리 점포 30, 40군데만 모여도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케파가 되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맥주 제작을 한 브루어리와 내년에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맥주 저도 시음하면서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부평에서만 애스컴맥주를 이용을 해도 이것 80억 사업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나로 맥주축제사업을 했고 애스컴 로컬맥주를 만들었으면 이후에 계속 이어져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르네상스 헤어쇼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께서 질의도 했지만 언제 헤어쇼를 했지요? 퍼레이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부평풍물대축제에 모다 앞에 있는 무대에서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청춘무대에서 했지요. 르네상스사업 이 자체가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사업이잖아요. 르네상스 헤어쇼 같은 경우에는 헤어쇼를 보기 위해서 집객을 한단 말이에요. 집객을 하면서 상점을 가서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목적을 취지로 이런 대형 3000만 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청춘무대에 서면서 3000만 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연 풍물축제의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 배경에는 사실 미용협회에서 부평풍물대축제 같은 큰 무대에 꼭 서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부평풍물대축제에 배치를 했던 겁니다.

윤구영위원

예를 들어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매트 깔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그분들 다 봉사로 하셨잖아요. 큰 무대 서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30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꼭 그 무대에 서야 되는지, 이런 큰 무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 미용협회나 홍보할 수 있고, 미용을 홍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3000만 원 지불하면서 그런 무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은 헤어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밥을 먹고 상권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계속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을 제가 센터장님께 한번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올해 같은 경우는 미용협회의 간절한 어떤, 때문에 부평풍물무대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은 헤어쇼가 없어도 많은 집객이 되는 사업이어서 가치가 희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할 때는, 실은 공간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첫 해 연도에 진행했었는데 지하상가에서 헤어쇼를 진행하는 게 상황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고 문화의 거리에서 이것을 진행하자니 공간적인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물 때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상권활성화협의회에서 상권이랑 면밀하게 또 미용협회랑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내년에는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헤어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쇼 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예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8개 사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도 전체적으로 헤어쇼 뿐만 아니라 잘 검토해서 마무리 잘 하셔야지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알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

최근에 유리 마대 수거하다가 직원 분 다치지 않으셨나요? 사고 있지 않았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유리에 찔려서 다쳤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이후에 그분 치료나 구에서 어떻게 해줬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상처가 크지는 않았지요.

윤구영위원

환경공무원 이 사고가 난 이유가 뭐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난 회기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가정사업계마대 수집·운반을 직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과 환경공무관이 직접 수집·운반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대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것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 이 마대에 들어가는 폐기물 자체가 위험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자신을 보호하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마대에 들어간 게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깨진 유리가 큰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개선이 되니 나아지고.

윤구영위원

지금 수집·운반 업체로 대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직원 분이 글을 올린 것은, 한번 보셨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야기방에 내부 직원들의 소통방.

윤구영위원

여기에 가장 핵심은 마대 유리의 정량이에요. 외부로 용역 준다고 해서 정량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지요. 여기 글을 보면 공무원이 10년 된 베테랑이에요. 이분이 마대 정량에 대해서 안 지킨 게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역 준다고 해서 마대 용량에 대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무게가 초과 시에는 수집을 못 하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인식을 강하게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스티커와 휴대용 저울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직접 동 직원들이 사용하겠지만 내년부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배출할 때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직접 수집·운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저도 많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치신 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오랫동안 일했던 공무원인데 다친 사고 사진 같은 것 갖고 있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개선될 수 있게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잖아요.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문제점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가 총 776개 수거함이 있잖아요. 600개로 감축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776개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황 수량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고 하는데 이번에 사업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 의외로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너무 비율이 큽니다. 사유지 안에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제도화시킬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저희도 고민 중인데 공공도로에 나와 있다든지 공유지에 나와 있다면 저희가 제도화시키는데 수월할 텐데 사유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저희가 체계화시키는데 동참하고자 안내는 당연히 드리는 과정에 있을 텐데 그 사유지 안에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자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막연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중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부서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후에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향후까지 저희 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미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있잖아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직매립을 금지하고 기초단체가 소각장을 확충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강화군하고 서구 주민들 쓰레기 처리하고 송도소각장은 현대화해서 연수, 남동, 미추홀이 쓰레기를 소각할 예정이잖아요. 저희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시설 및 현대화 할 송도, 청라소각장 이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10개 군·구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쪽에다 소각했으면 좋겠다 바람인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윤구영위원

법상에 소각장 확충 책임은 부평구 구청장의 책임만 있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런데 바로 밑에 조항에는 광역 관리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에서 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역할과 광역의 역할과 기초의 역할을 나눠놨고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서울시라든가 경기, 경기는 조금 행정체계가 달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과 인천 모두가 지금 현재 소각장이 모두 광역 시설입니다. 기초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광역 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더 이상 직매립은 후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저희가 최대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소각되지 않은 부분만 매립하자 해서 직매립 금지를 환경부에서 시한을 정해서 법을 개정했고요.

윤구영위원

그 시한이 2026년도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도 하남 유니온파크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의논하셨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다 보니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니 매립지에 가던 부분을 소각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잘 준비를 바로 전 7기 인천시의 정책은 지금 현재 소각장이 광역 시설인 것처럼 새로이 더 필요로 하는 시설도 당연히 광역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용량이 모자라니 권역을 나눠서 좀 더 다른 권역에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8기 시가 들어선 건데요. 그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후보지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저쪽 서부권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엄청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광역 시설이다 보니 시에서 주도하면서 당연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민의 반발이 예상보다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동부권은 그나마 부천에 소각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어 왔었는데 민선 기수가 바뀌면서 부천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협의.

윤구영위원

협의가 잘 돼 왔다가 결론으로 무산이.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무산이 돼서 동부권도 결국은 동부권역은 부평과 계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무산되다 보니 저희도 당황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서부권의 강한 주민의 반대, 동부권의 지금 부천과의 무산된 계획과 계양구가 생각보다 많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계양구는 회의에 참석도 안 하셨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시에서도 광역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한데 군·구에서 주민의 반대를 오히려 설득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군·구에서 주민의 반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그럼 시에서는 이 책임의 기본이 우리 기초지자체인데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로 충격요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시킨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시의 역할, 우리의 책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현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민들의 인식이 우선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전체가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요 시설이니 만큼 서로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인천시민 전체가 공론화 장을 마련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시 해당 국장님께 어떤 주문을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도 저희에게 주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 일 내 일이 아니라 같이 풀어야 될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각 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윤구영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럼 지금 소각장이 없는 기초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을 하면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것은 각 군·구마다 너희 쓰레기는 너희가 치워라라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어떤 주민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방에 오히려 폐기물을 패싱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오니 최대한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자, 그리고 멀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제적 비용도 있고 하니 그런 상황을 돌파하고 지역간, 여기에 지역간은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광역 단위로 묶어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집어넣은 겁니다. 각 군·구에서 쪼개서 너희가 처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취지로 2020년도에 법 개정 배경이 있었고 그럼에도 어떤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 다 처리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단위협력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까지 같이.

윤구영위원

그러면 청라소각장이 용량이 초과되면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단위협력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단위협력금은 광역 단위에서는 서로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광역을 벗어날 때만 단위협력금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소각장 활용은 사실 지금 진행상황이 2026년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립지로 가는 부분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대안을 지난 연말에 시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 특히 민간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황조차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대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지난 연말에 시 환경국장님께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부평구의 대책은 뭐냐 했을 때 저희도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차안을 제출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간소각장,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의 고객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거기 서울시에 갖고 있는 광역소각장도 모자라고 매립지에 가는 것도 반입량을 초과하고 그러니 소각장도 들어갈 수 없고 매립장에도 갈 수 없는 또 초과되는 엄청난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으로 처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이 있더라도 주요 고객은 서울시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인천에 있는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시가 앞장서서 서울시 폐기물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을 시가 주도해서 군·구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구영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오해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개선하고 오늘 행감 같은 경우에도 자료도 많이 보고 했지만 1년 동안 공무원 분들 수고 많았다는 것 느끼고요. 앞으로 더 개선해서 2025년도는 더 잘 살기 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로 질의 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계시니까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회하고 10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실 거예요? 김숙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오전에 하면서 빠진 게 있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 나가시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요.

숙희

김숙희위원

이 현장 점검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7대 때 그 제안을 해서 나가서 봤던 부분인데 도시환경위원들이 한 번씩 나가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더라고요.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간대가 너무 수고스러운 시간대라.

숙희

김숙희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나갈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차량 후미에 발판 탑승하는 부분 문제되는 것 아시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최근에도 공영방송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 환경미화원들 사고가 나면 어느 업체에서 사고 난 게 아니라 부평구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점검하시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발판 위험해서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시정 요구했고요. 현재는 차량 자체가 제작 단계에서 발판이 같이 제작돼서 나오는 차 외에는 이후에 불법 개조해서 발판을 만든 것은 다 시정 조치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차량 자체에 만들어져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사용 안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부분을 대안으로 갖고 나온 게 환경부에서 제안을 해서 저상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발판에 올라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크다보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가격이 두 배에 가깝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걸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발판을 사용하는 것과 조수석에 탔다가 내렸다 하는 시간을 재보니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발판에 올라가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안전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늘 체크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자체나 시·도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환경부처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줘야지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던져 놓고 시장의 어떤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6대 때, 7대 때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우연치 않게도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202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한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 민간소각장 말씀도 하셨지만 과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민간소각장은 인천시, 경기도 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라는 자체가 좋은 것들은 다 본인들이 하세요.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경기도, 인천 수도권으로 배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목소리를 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센터장님 당부 말씀드릴게요. 헤어쇼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르네상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계속 질타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사진 좀, 자원순환과 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부개4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그래서 그것은 11월 초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다. 그런데 오늘이에요. 점심 먹고 이 사진, 11월 초에 있었던 일이었고 정리가 발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정리가 조합 측하고 잘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와서 이렇게 차로 토해놓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차례 계속 앞으로 재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문제니까 당연히 자원순환과 업무에도 속하고요 또 업무 처리는 도시개발과의 소관인데 재개발구역 자체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고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를 접근하는 방식에는 사유지 안에 쓰레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지의 관리자 조합 측에 그런 개선명령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허정미위원장

12월 1일부터 조합 측에서 골목길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조합 측하고 면밀히 검토를 같이 해보시고 의논도 하셔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너무 민원이 많아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변기통도 있었고 볼 수가 없는 건축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갖다 다 부어버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며칠 안 됐잖아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잠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렇게 쓰레기 투기를 하는 상황이니 조합에서 막는다는 거지요.

허정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철거를 내년에 할 거니까 그런 총회를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지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의 쓰레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뭔가 권고를 하시든지 조합 측에,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못 걸면 조합 측에 얘기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나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앞에 11월 초에도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것이 잘 해결됐었는데 또 오늘 되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도시개발과와 함께 살피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조합 측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경제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공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미 정부에서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골목형 상점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는 어디에서 지정해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구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렇지요. 구에서 지정을 하면 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매니저 사업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중기부에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 안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장경영 지원 조건에 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46%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지원 사업이 없는데 이번에 된 곳이 전방하고 효실천 2개잖아요. 그런데 효실천 거리는 107개가 있어요, 점포가. 그리고 전방도 76개 있어요. 적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공제가 들어있어요, 107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민영보험에서 한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적다, 보상금액이.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크게 보상을 받으려면 민영에 또 가입을 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험 넣은 것에 대한 보험가액에 대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보상을. 본인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6000만 원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통계 여러 가지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가도 구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은 시비 50%, 구비 50%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런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골목형 상점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에서 지정했으니 구에서 50% 한다라든지 본인 개인이 50%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21년도부터다 보니까 아직 지원 사항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전통시장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우리가 2021년도에 해서 몇 년 됐어요? 3년 됐지요. 이미 우리는 세 군데가 됐고 올해도 2군데가 되었어요.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끊임없이 나가셔서 계속해서 컨설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활성화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아무 것도 안 해주면. 지원을 어떤 책임을 해주고 같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다 지원해라,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해라,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10% 지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장사하는 것이지 안 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사업도 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셈이거든요.

허정미위원장

없는 셈인데 과장님 조례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면 이것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거 조례가 있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인천시나 보조를 함께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구에서 계속 시에 얘기를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재공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래야 그다음 것 중기부 사업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되기 전에 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 활성화 사업 했잖아요. 거기서도 본 위원도 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성으로 하는데 2000만 원 축제로 끝냈다 이것은 정말, 그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에 홍보할 수 있고 많은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집행부에서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바빠서 못 해요. 컴퓨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시급하고 상권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때에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가 정말로 활성화돼서 두 군데가 지정된 것은 경제과 직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해놓으시고 또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면 무용지물 되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중기부 사업은 큰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아까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 한다 하셨잖아요, 그 사업들을. 이분들은 900만 원, 1000만 원씩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래도 450, 500인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 회비를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공제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셔서 반드시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과 함께 이 조례에 맞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가 아니라 시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노력만 하지 마시고,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국장님, 어떤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은 아니지요.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관심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이상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