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미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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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40억 5300만 원으로 기정 4852억 5700만 원 대비 0.2%인 12%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아동양육시설 운영 7억 9600만 원, 아동급식 16억 6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15억 1천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6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주거 지원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 50억 1천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2900만원,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해서 8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07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95억 6200만 원 대비 0.3%인 2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 4959억 4300만 원 대비 26억 800만 원이 감액된 4933억 3400만 원으로 국공립 법인 인건비 20억, 영유아 보육료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6천만 원, 어린이집 확충 17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50억 9700만 원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050억 9700만 원으로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5천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 2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억 6500만 원, 아동수당 2억 7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53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언어 직접 학습에 2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6900만 원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7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매칭 및 보조금 정산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840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852억 5700만 원 대비 0.2%인 12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74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95억 6200만 원 대비 0.3%인 2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감액과 시 자체 사업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려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6건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집행 잔액 감액, 명시이월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 집행률 등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등의 국공립 전환율,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사업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수입 중단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각각 13% 집행하고 남은 87%인 19억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재비 사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별 개소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 집행하고 남은 60% 1억 2천만 원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출생아 감소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전환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중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외에는 사립으로 구분한다고 하여 전환 수요가 급감하는 등으로 관련 예산이 최대 87%까지 감액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보육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금년처럼 삭감 폭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사업 1건 5억 4천만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 이월하여 어린이 상상놀이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건 32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이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 예산의 85.7%인 6천만 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통계와 수요 예측에 기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 전액 삭감 사업은 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 교재 등 교체 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기금의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세출 예산의 삭감 폭이 크다고 김경대 전문위원께서, 김경대 국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에 더 커졌습니까? 국장님.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전년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전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식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위주의 예산들이 좀 큰 게 많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국가 예산이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청해놨다가, 특히나 또 가내시를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서 국비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무튼 현장과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착오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으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기본 조사 및 예측 불가로 감액이 발생되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정 수당 관련으로 2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수당, 설명 자료는 104-1쪽입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올해 4월부터 단체 또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논의를 해 왔었고요. 특히 자치구하고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7월 협상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25명 이상 아동이 재원하는 곳은 10명씩 늘려서 약 170개소 정도 인원이 증원돼야 됐습니다, 7월달에. 그러나 자치구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중간에 분담 비율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월달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70명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271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 297개소.

용규

서용규위원

종사자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종사자가 661명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수당 관련으로 해서 호봉제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저희가 호봉제를 도입을 해서 92% 상한, 원장 그렇고 복지사는 96% 상한을 뒀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던 내용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결과 이제 오히려 호봉보다 덜 미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 수당을 2028년 정도까지 계속 점차 지원을 해주면서 호봉은 100%로 맞출 예정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인건비 보전, 인건비 보전성 수당을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을 하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종사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결국은 장기적으로 장기 근속을 하시게 되면 보전 수당으로 메꿨던 부분은 지급을 않게 되면 호봉이 상승하고 또 호봉 상승분에도 매년 물가 반영률을 인상분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타 지역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봉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인건비 보전성 수당은 폐지되고 호봉제가 도입된 것을 현장에서 환영할 것입니다. 또 환영받으셨고. 그리고 금년 예산 5월 1일자 추경에 2억 2천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감액 요청이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회 추경 때 이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거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물론 더 서둘러서 자치구와 협상이 빨리 끝났으면 감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5대5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또는 7대3으로 할 거냐를 놓고 자치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달이 길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감액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회 추경 때 추가 채용자 170명에 대해서 감액 사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거기에 명절 수당 관련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명절수당 포함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감액 건이 발생 안 하겠다, 그런 발생을 안 시키겠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더 긴밀히 협조해서 감액을 하지 않고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3월경에 다음연도 기능보강 사업비를 여가부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7월이죠. 2023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실제 수요조사는 202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는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감안을 해서 미리 좀 7월에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좀 2024년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호우는 내렸고 피해는 2024년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그걸 빨리 복구를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자체 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서 시설 완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본예산 대비 감액률이 46.4%나 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높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기능보강 사업 감액 사유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기능 보강 신청을 2024년에 지금 한 내역이 6개입니다. 6개인데요. 그중에 이제 특히 ‘노틀담 형제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 7월에 집중호우를 입어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비는 그다음 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개보수를 완료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동구 일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1억 9900만 원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애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1실로 이렇게 개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예산 편성된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광주 애육원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는 일부만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두 번 이렇게 신청을 해서 노후시설 교체 2200만 원, 또 옹벽, 옹벽이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옹벽을 지금 개보수하기 위해서 2차로 추가 신청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공사를 하셨다고 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후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좀 됩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 질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의원입니다. 정리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의 이제 마무리, 살림살이 마무리네요. 국장님, 살림 잘 산 것 같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2024년 마무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살림살이의 알뜰성을 놓고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어떻게 몇 프로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은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살림을 잘 살았냐고 했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을 주셔서 우문에 현답인지 현문에 우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증감이 0.2%, 0.3%인 거 보니까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360개 이상의 사업 건수와 많은 예산과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조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진부한 사업들은 특히 예를 들면 성매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또 조례도 폐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 맞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첨어를 좀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작년에 실태조사 재작년에 실태조사하고 그것에 준해서 지금 호봉제로 해가지고 임금이라든가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구하고 현장하고 합의를 통해서 기준선은 잘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또 하겠다고 현장에 통보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작년에 2023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한 거였고요. 또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실제 호봉 획정을 또는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거고 그 조사 결과 이제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맞춰서 폐업을 하신 거고 또 실제 아동 원아가 줄어들었는데 미처 신고를 못하신 분들도 그때 원아를 조정을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폐업을 시키겠다, 감액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호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4월에 그 안을 만들어서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간 조정됐던 내용들, 또 원아들이 당초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했던 것보다 급격히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그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누어가지고 전체 297개를 다 한 게 아니고 그중에 한 6분의 1 정도만 선택해서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6분의 1을 선택한 표본 추출을 그러니까 6분의 1만 한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표본 표출의 기준이 뭐였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 정원이 15인 이하인 시설 또 25인 이상인 시설 그다음에 그간의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 원인을 좀 어떻게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15인, 25인에 따라서 조금 배치되는 생활복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 시설 같은 경우는 구별로 지금 골고루 다 있고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300개 넘는 시설들이 297개로 자연스럽게 고사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리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얘기를 해 봤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이제.

미정

박미정위원

표본, 표본 선정 기준도 그렇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미정

박미정위원

297개 중에 15인 이하 시설이 몇 개인가요? 그다음에 25인 시설이 몇 개고 여기에서 선정된 표본은 몇 개인지, 민원이 있었던 시설은 놔두고라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아무튼 별도로 지금 좀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상식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실태조사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준하면.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는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이며 6분의 1 표본 추출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게 현장의 민원이거든요. 역지사지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도 했는데 왜 다른 시설은 다 놔두고 우리 시설만 선정이 됐지? 우리 기관만 선정이 됐지?’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어떤 맥락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감각으로 좀 이해가 되지만 이게 팩트로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실무담당 자분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현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좀 더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혹시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현장은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가 봐요. 15인 이상 25인 이하, 15인 이하 25인 시설 중에 내가 왜 표본으로 추출이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연초 때 제가 한번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신 자료 83쪽 보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이 부분이 그때 우리 사업 계획 세우면서도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적절히 잘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 어떤 전달 체계로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소득 순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조항이 강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 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 한 번 시술하는데 50% 지원하면 400만 원 든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최대 500만인데.

미정

박미정위원

500만 원.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중에서 저희가 20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입이 적고 연령이 많은 여성이 300만 원을 대고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좋은 뜻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사회보장심의를 통해서 먼저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이거를 협의를 할 때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2년 정도를 서울 기준에 따라서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보장심의를 다시 하자고 그래서 그 조건대로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와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7천만 원 정도, 35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술비인데요. 병원이 약 두 군데 있고 이 정도면 광주시 여성, 가임 여성들 또 서울 대비해서 7천만 원은 연내에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득 180% 하고 또 거주지 요건, 또 항뮬러호르몬 이 기준이 상당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공조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준, 항뮬러호르몬 이 부분하고 나이는 제한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시 사회보장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자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보장제도심의위에다가 안건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좀 숙지할 동안 시간을 달라 하셔가지고 하셨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본인들은 2년 동안 저희한테 시범사업 기간을 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에도 올라갔겠네요?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추세 반영해 가지고 좀 적게 올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1천만 원이면 2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몇 명이에요? 5명밖에 안 되죠?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 3분 정도 시술 받아서 지원받았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3분?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개인마다 난자 추출을 할 때 조건이 좀 달라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보다는 200까지는 안 되시고요. 전체 한 100만 원 좀 넘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이걸 이용하신 분들, 지원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분.

미정

박미정위원

3분?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예, 지원받으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3분인데 1천만 원 집행이 됐으면.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3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지금 연말까지 해서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다 소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더 그러고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잘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해서 저는 연령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 제한 이런 부분들을 풀고 정책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우리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젊은 여성들이 수입을 번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어요? 수입이라고 하는 게 나이에 비례한데. 그런데 40대 이내 여성들에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좀 젊고 건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중앙정부랑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서울과 협조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일단 서울시와 협조해서 혜택을 실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아무나 정말 건강한, 아니, 여성이면 받을 수 있도록 가임 여성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이게 너무 규제 조항이 많아서 보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고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고, 홍보는 잘하셨습니까?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실제로 이걸 문의하는 게 저희한테 직접 하시기도 하고 산부인과로 문의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해당 산부인과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 항뮬러호르몬 이게 사실은 40대 이상 폐경에 가까운 여성들이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여가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저고위까지 가가지고 이거 좀 저고위 차원에서도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살펴보고 계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꼬치꼬치 다 물어보면 힘들겠죠?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감액은 방과 후만 있고 방과 후 영아전담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장애아동 통합 그렇게 해서 보육교직원 수당이나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 경직성 예산이 매번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인건비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주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보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추경을 올렸습니다. 특히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소수 영아전담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할 수 없이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 같은 경우는 장애아가 조금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또 가내시 받아가지고 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방과 후 같은 경우도 방과 후 교사를 구하기가 요즘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영아 전담이나 뭐 그런다손 치더라도 국공립 법인 인건비는 이건 100%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적게 책정이 돼버리면 저희들도 중간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연말 돼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 주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에 사실은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기도 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기에는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까 실태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좀 소통을 해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아직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교사들이 변동이 되는 경우에 고 호봉자가 중간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 호봉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교사분들이 8천 명 가까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국공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이 있어서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거야 뭐 어느 직장이나 어느 기관이나 다 있는 일인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액도 아니고 인건비 증액이 올라왔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혹시 교육부랑 이번에 좀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대한 존중과 저는 존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마치 현장은 인건비가 없다 보면 경영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지만 교사들도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의 불안까지 겹치게 되니까 인건비에 대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역, 여성가족과 소관이네요. 여성가족과 소관 우리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니까 생태친화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니까 좀 부진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숲에서 놀고 뛰고 숲놀이, 숲교육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0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어린이집과 해서 함께 하는 사업들인데요. 연초에 사실은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는 추계를 할 때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3월, 4월달에 현장에 좀 추워서 신청 수요가 많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이 관련할 때는 좀 더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계획부터 더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반기 때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추워져버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 추운 날 밖에 못 나가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1월 중순이 돼버렸는데.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1차적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게 1차 책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현황도 부모 교육 컨설팅 상담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 컨설팅 지원 사업 잘 되고 있나요? 평가제 대상 선정이 없어서 안 하셨나요? 컨설팅은 40%밖에 안 됐네요?

선자

김선자여성가족과장

컨설팅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목표는 한 600회였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41회를 했습니다. 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모두 다 가서 충족 했고요. 부진한 부분은 지금 원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가제 대상 선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작년에 7월달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지정 어린이집으로 평가제를 실시했고요. 또 2024년도에 123개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당초 계획 대비로 약간 추진 실적이 대상이 줄어서 추진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성가족국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님.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담당자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작성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공유는 하고 있는데 공유 다음의 단계가 뭐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공유하고 확인을 또 하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사업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 속에서는 추계가 잘 안 됐다.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시고 과장님도 그래서 나는 여성가족국이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 중에 일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광주 우리시가 AI 관련돼서 특화된 곳인데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국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서비스 질도 달라지고 우리가 흔히 그거를 과학적 복지, 과학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좀 더 완벽하게 데이터나 통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다음 주에 본예산 12월 초부터 있으면 그렇게 답을 하면 그런 예산들은 깎을 건데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동안 잘 준비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비율이 지금 낮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대로 이것도 추계가 안 된 건지, 내년도의 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당초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분들이 실제 전환을 하고 보니까 다른 데도 처우 개선이 되고 또 민간 가정도 취사부 같은 경우는 임금이 다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막상 본인들이 그런 예측을 했던 공무원 신분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본인이 상상했던 또는 예측했던 부분과 달라서 자기가 당초 예측했던 11개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전환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이번에 많이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셨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좀 더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춰서 좀 컨설팅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분들 수요에 맞춰서 국비도 좀 적게 신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 대비 개수들을 보자면 2025년은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 50% 목표, 2024년 대비 50%의 예산도 절반이겠네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2025년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추계를……. 지금 현재 6개로 지금 자치구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아마 자치구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올렸을 걸로 파악하고, 6개는 가급적이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환하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니 실제로 전환하고 나서의 매력이 없다. 약간의 후회감, 아까 답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국공립 전환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그래도 유보통합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우리 목표만 채우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시 중지를 하든지, 이 사업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따로 대화를 가져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사업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는 추경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도 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보통합 관련된 실무, 전담 실무자는 배치가 돼 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팀장하고 직원이 하고 있고요.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도 했고 저도 가서 현장에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교육부와 기재부, 행자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좀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과 관련해서 지금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입주해, 살고 있는 아이들 수와 상관없이 센터장님과 3교대라고 하는 교사 3명이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낮은 등급을 맞은 곳부터 시작해서 공동,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 부분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아무튼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가지고 때로는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될 철저한 기관들도 있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하면서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1년 농사 나름 잘 지으셨다고 저는 자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2025년도에도 열심히 같이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정다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1천 명을 예상하셔가지고 2억을 세우셨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7월경에 신청이 조기 마감됐어요. 1187명으로 마감하셨네요. 근데 제가 광주시에서 만든 공식 웹자보를 선착순 1천 명 이렇게 돼 있었던데 187명은 어떻게 더 받으신 거예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마 현장에서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1천명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접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예측을 못하고 접수를 178명을 오버해서 7월 초순까지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접수받은 내용은 수용을 해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그 부분만큼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판단을 해서 받은 분까지 지금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1천 명을 오버해서 178명 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거의 20% 가깝게 초과해서 지금 신청을 받은 꼴이 된 건데 하루이틀 사이에 못 받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지금도 아이키움,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이 신청이 종료됐다는 공지도 없어요, 마감됐다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일단 현장 전화 들어온 부분은 접수를 안 받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마감이 됐다고 다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치를 했는데 7월에 이미 조기 마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업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지, 잘못 예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87명분을 더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선이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얼마야, 한 60만 원 정도 더 해서 3500만 원 증액 신청하셨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60만 원은 어디다 쓰시나요? 그러면.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20만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20만 원.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만 원보다 덜 신청하실 수 있지만 최대 20만 원씩 187명이 신청을 한다 해도 60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적은 돈이라 그러신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런 것까지는 다 지금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1천 명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 우리 시 예산이나 수요 봤을 때 1천 명 정도 하면 일단 충분한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너무 수요가 많고 또 특히나 요즘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에서도 시가 더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2천 명을 목표로 지금 내년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 이게 조금 제안을, 검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착순을 1년간 선착순이 아니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 예산을 책정해서 수요를 좀 퍼뜨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 기간 동안 이 가사지원 가사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뭐 막달에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연한 사유인 임신시점에 따라서 7월 전에 막달인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막달이 닥친 사람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으니 예산을 내년에 2천 명분을 세운다고 하시더라도 좀 시점별 분기별로 좀 쪼개서 예산 집행을 신청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개인 수요가 각각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1187명 신청했던 분들의 한번 상황을 분석해서 어느 시기에 좀 더 많이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60만 원은 특별히 쓸 일은 없으시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올해 비대면 강의로 예산 절감하셨다고 감액사유서 쓰셨어요. 9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하시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비대면 강의를 한 것은 이제 좀 업무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런 걸 감안해서 비대면을 했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은 비대면으로 않고 시장님 포함해서 간부들은 대면으로 그런 피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좀 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비대면이 교육 효과가 더 높던가요? 교육 참여율이 높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참여율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 집중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내년에도 비대면 강의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비대면과 더불어서 대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그렇게 할 건데 올해는 이제 모이기 어려워서 비대면 강의를 더 활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나 내년이나,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모으기 어려웠던 건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그 관행이 내년에는 없어질까요? 없어질 만한 사유가 생길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강사 초빙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일시에 몇백 명씩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100이든 200명이든 조금씩 나눠서라도 대면 교육, 또 특히나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 대면 교육을 원칙적으로 해서 교육 효과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위치는 어떤 위치.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전반적으로 좀 중간 관리자 또는 과장급 또는 팀의 어떤 서무에서 전반적으로 좀 중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경각심을 이끌어줄 그런 직원들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중간관리자, 과장, 서무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면 교육이 필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람들은 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하시고 그 외에는 비대면을 권장해서,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 교재 등 교체 건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여가부 사업으로 교구 교체를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이제 사업이 미반영되면서 정리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교재 교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일단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했던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센터에서 교재 교구가 낡아서 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나 인체 모형 이런 것들 좀 최신형으로 바꿔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내년에는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내년에도 지속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시비 투입하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신 거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니, 현재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좀 시비 투입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국비 100%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국·시비 매칭은 어떤 건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그런 거고 성문화센터 운영은 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는 750명 정도 분을 감액하셨고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이게 CCTV 설치 관련 같은데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90개 많이 지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해 주셨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급식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유아 원아가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실은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을 했고요. 특히 어린이집 안심보육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2회 추경에 1억 1500만 원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원아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원아 감소라는 게 작년에 올 예산 세울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원아 감소인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아 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7천명대 출산에서 6천 명대 출산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6100~6200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당초는 5120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928개로 지금 어린이반이 192개 반이 지금 줄어들어서 안심보육비도 반 편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줄어든 원아나 줄어든 반이 0세부터 1세 이 반인가요?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원아나 반이었으면 작년에 이미 그 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출생률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보통 원아가 0세부터 5세 이렇게 있는데요. 유치원 다니면 보통 0세반도 있고 유아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면 전년도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저출산 성향이 좀 더 이렇게 0.65까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동의를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영아반이 있고 영유아반이 있고 그러면 영유아반에 한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사람 원아의 수나 줄어든 반의 개수가 0세부터 1세 영아반이냐고 여쭤본 거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아무튼 이제 보내다 안 보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 줄어들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줄어들면 내년에도 예산 줄이시나요? 내년 예산도 줄여서 올리셨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내년에도 예산 줄여서 계상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엔젤하우스 위기 임산부 위탁 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검토해서 예산 검토하셨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을 시설에서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이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 제도에 따른 입양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내년 추경.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내년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서 안 되면.

다은

정다은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타 부서나 타 기관이나 그쪽을 하실 시간이 없으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준비를 해서 곧 할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증액 사유가 냉방비 추가 지원이에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냉방비를 11월 추경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냉방비가 국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납부하시고 후, 왜냐하면 중간에.

다은

정다은위원

정산이에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보전 형식이에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보전 형식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요. 교육 및 실습 기자재 구입이요. 그리고 교육 책자 제작이요. 이 반납 비율이 일단 이렇게 높은 게 절감을 어떻게 절감하신 거예요? 재료비.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입니다.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남은 정도로 이렇게.

다은

정다은위원

기정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180을 감액하시거든요, 절반 이상을. 그런데 이게 특별히 뭔가 하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 50% 이상인 거예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전체적인 예산, 우리 교육 관련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홈, 재료비 그러니까 제과, 제빵이라든지 원예, 심리, 뭐 이런 데서 재료가 좀 남았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과 제빵에서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런 재료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신청하실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셨어요? 내년 건 얼마 올리셨어요? 이거. 내년에도 300만 원 올리셨나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대로는 일단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교육 책자 같은 경우에는 부수를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부수는 그대로인데요.

다은

정다은위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절감된 건가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올해도 내년 예산도 500만 원 아니, 400만 원 올리셨나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 예산은 거의 그대로 내년에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내년에도 하다 보면 절감되나요? 절감을 하신 것을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절감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 놓으시면 내년 예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올해 거 반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두 개 다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노무 상담 권리 구제 전문가 수임료요. 이게 본부 노무사가 있으면 본부 노무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이거를 별도로 본부 소속 노무사에게 전문가 수임료를 지급하게 돼 있나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부에 있는 노무사는 상담을 거쳐서 만약에 이 권리구제 절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이제 그…….

다은

정다은위원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로 나아갈 때 수임하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거기에 이제 의견서라든지 뭐 이런 걸 작성하는 걸 지원해 주는 이런 것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그런 돈이라고 하면 감액 사유가 본부 노무사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는 것이면 본부 노무사가 없었던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전문가를 추가로 수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던 건가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에서 82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70건은 단순 상담, 12건은 연계 이렇게 해줬는데요. 만약에 노무사가 우리 본부에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권리구제 절차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건데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단순 상담을 해주고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이런 노동센터라든지 비정규직 센터에 노무사가 있으니 한번 그 뭐야, 도움을 받아보시라 하는 정도밖에 업무를 못 했던 것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 타 기관으로 사례를 보내신 거네요? 5개월 동안.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게 저기 도움을 주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왜 5개월 동안이나 공백기가 발생을 한 건가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갑자기 노무사가 그만뒀고요. 일단은 7급으로 돼 있다 보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자가 없었고요. 현재 이제 8월달에 채용이 됐는데 그분도 1명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1명만 지원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공고해서 이제 그분이 또 전 직장에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채운 거 기다려주고 뭐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입니다. 우리 본예산 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난자동결 시술비에 대한 우려와 또 절약에 대한 주장, (담당 과장에게)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았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때도 제출할 예정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제출은 이미 돼 있겠죠? 돼 있을 텐데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얼마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5천만 원.

명노

이명노위원

5천만 원이요? 그게 적절할지는 조금 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보통 광주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실적이 작년에 보니까 25건 정도 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일단 소득 기준 180%에.

명노

이명노위원

항뮬러관호르몬.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항뮬러 1.5는 40대 초반·중반이나 돼야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좀 진입 장벽이 높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5천만 원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본 예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번 2차 추경, 정리추경에서는 한 3개 정도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 교재 교체 예산 이게 기금 100%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뭐, 그렇게 막 많은 예산은 아닌데 500만 원이 지금 감액 사유가 미반영이 돼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는데 미반영 시점이 23년 12월 26일이에요. 여성가족부 미반영 시점이요. 근데 지금 이걸 정리하기에 조금 늦지 않았나요? 그러면. 미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점에 한 이유가 뭘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추경을 반영한 것이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다시 반영이 되길 조금, 계속 기다려 본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만약에 이게 국비가 지원해줄 기미가 없거나 안 된다면 저희 기금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해서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어쨌든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어떤 교구 교재가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반납하게 되면서 이 예산을 정리하게 되면서 필요한 교구 교재는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우선 이제 기존에 있는 걸로 이제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명노

이명노위원

교체를 안 하고요? 아직은.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교체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저희 기금으로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금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변경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불편 느끼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시비 충당 기본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동학대.

명노

이명노위원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더라고요. 마침 발견률에 대한 것도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쉼터 종사자 시비 충당 기본급에 마침 또 오늘이라서 관심이 더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급의 시비를 충당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종사자 30명의 기본급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15억, 아, 1억 5천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걸 n분의 1로 하면 인당 한 500만원 꼴 정도 되겠죠? 그럼 그 종사자의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기본급의 얼마를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기본급은 1인당 약 1169만 5천 원 정도.

명노

이명노위원

1169만 5천 원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전체, 전체 아까 말씀하신 30명에 1억 1천, 6950만 원입니다.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은 좀 호봉도 있고 연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는.

명노

이명노위원

종사자 기본급이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인당.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인건비가 1인당 3391만 원이네요.

명노

이명노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3391만 원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연봉입니다, 연봉.

명노

이명노위원

아까 1169만 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게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단위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3391만 원 이 정도면, 그래요.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기본금이, 기본급이 본 의원이 좀 전에 계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인당 5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근데 왜 기본급에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매칭비가 있는 기본급이에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동학대 종사자 충당비는 일단 처우 개선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100%로 정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충당금으로 자체 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왜 국비 기본급이 그렇게 충분하게 배정이 안 되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제 국비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일단 호봉에 기본적으로 최저 정도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1·2·3기로 오면서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여기도 그럼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면서 별도의 시가 수당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충당금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수당, 여기는 충당 기본급이잖아요. 그럼 수당에 대한 우리 시비 충당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1인당 보니까 가족수당이.

명노

이명노위원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전체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명노

이명노위원

전체 1인당 얼마씩 정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1인당으로는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로밖에 지금, 나누기 30을 해야 할 판인데.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럼 그냥 전체로 말씀해 주세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가족수당은 1280만 원이고요. 명절수당이 80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게 하면 인당 비율은 다르겠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로 돌아가는 건가요? 계산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 수당 아까 얼마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가족수당이 1280만 원.

명노

이명노위원

1280만 원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절수당이 8950만 원.

명노

이명노위원

8950만 원.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복지포인트가 400만 원.

명노

이명노위원

복지포인트 400만 원. 인당 354만 원 정도 꼴로 돌아가네요, 그렇게 하면.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계산 안 해봤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30명으로 나눴을 때 일단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국비 가이드라인은 일단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상으로는 다 맞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된 게 이번 증액 사유였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호봉 상승분도 있고 물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종사자의 인력 배치는 어떤가요? 지금 1개소당 6분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센터장 1명에 상담 지도사가 5명이, 6분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인력은 증원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현재는 아직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발견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확인되는, 우리가 발견율만 높인다면 확인되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종사자는 또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료를 그날 행감 이후로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복지부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학대 사례의 50건당 1인식으로 담당 직원 공무원을 배치를 하게 돼 있다고, 전담직원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전담 공무원 배치기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력 편제일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계산을 했을 때 저희 담당 공무원은 약 그때 48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24명이라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전담 공무원이 24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된 숫자로 나눴을 때는.

명노

이명노위원

판정된 숫자.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한 공무원당 약 48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전국 대비 적은 편입니다, 저희 광주시는. 그래서 아직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학대의 발견율이 낮다라는 그런 지적 또는 2.13퍼밀로 그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많은 아동들이 혹시 학대를 받으면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학교 또는 관련 기관들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학대 아동 발굴에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맞물리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담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또 사례 수가 많아지면 학대 아동들이 많아지니까 쉼터의 종사자들을 우리가 늘릴 수 있다면 쉼터 종사자의 인건비도 미리서 증액을 하면서 들어가야겠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물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 시에 예측되는 그런 사례 수를 가능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태세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있어요. 이것도 역시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우리.

명노

이명노위원

그 건수가 많이 못 미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만큼 건수가 못 미쳤는데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이 반납에 대한 내역이 없네요, 계획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협업 사업으로 공동 주택정책과나 또 건강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명노

이명노위원

혹시 이것도 공공의료 그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 산후조리비는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관심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실적이 약간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합심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무엇보다 설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한 반납액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 정리 추경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아직은 그럼 우리 산후조리비나 산후 조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없죠?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이제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사돌봄이나 임산부 가사, 아이돌봄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부분은 임산,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르기까지 조리원 조리비 지원도 시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의원님께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해서 협력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잘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처럼 이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되면서 산후조리원 업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산후조리원이나 병·의원, 약국, 산후 마사지, 이런 곳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업계로 국한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산후조리라는 게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고 제언,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실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난자 냉동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나 또 실제 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자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난임 여성들이 임신을 원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어려운 하나가 예를 들면 암 치료를 해가지고 이후에 이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라거나 또 아니면 난소 기능 저하라거나 난소 절제를 시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난자 냉동 보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당사자분들이 그걸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게 난자 냉동 관련해서 생명윤리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난자 동결에 예산을 들여 지원할 문제인지 생각해 볼 문제. 채취한 난자를 10%만 쓴다는 건 난자 냉동이 실제 출산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 시술 때 과배란 과정에서 여성 몸에 위험이 있고 44세 임신율은 2%에 불과.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세금을 들이는 데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 이게 산부인과 교수의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미리 냉동한 난자를 체외수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10%도 안 되는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할 시기를, 시기에 임신·출산하지 말고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건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윤리학회지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난자 동결이 미래 임신 가능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데 마치 보장하는 것처럼 인식되며 임신 연령을 늦추어 난임을 유도하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냉동난자 보관 기간이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냉동 배아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냉동 난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본인의 의사나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이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는 아직은 좀 미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저희가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 우리 박미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어떤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어떤 시민이 있다면 이게 결국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감경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책인 건데 실제 이거 보관 기간이라거나 등등의 이런 비용들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런 어떤 지원의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해 주신 과정에 진입 장벽을 낮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 적정하게 임신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안 되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한 학업 또는 일하느라고 그래서 임신이 늦어, 결혼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출산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요. 또 여러 환경적, 이런 사회환경적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런 난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면 이것을 지적하는 게 너무 산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MH 그래서 항뮬러관호르몬 뭐 이런 기준이라거나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말씀해 주셨었고 대상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생명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정책을 할 때 이후에 이런 혹시 부작용이 안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할 사안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또 여성들의 고령 출산 또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출산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일가정 양립 차원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서 다만, 여성들이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좀 젊은 나이에 가급적이면 건강한 난자를 보관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실제 이제 냉동 난자가 임신까지 이어지는 확률 아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자칫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시나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다 접근을 할 텐데요. 그런 우려 사항들, 또 실제 이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모든 여성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뮬러관호르몬에 대한 수치 기준, 이제 이런 경제적 소득 기준이 다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아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표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되 또 이런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자료로는 88-2에서 89쪽입니다. 본예산 자료에서, 작년에 자료에 좀 어떤 게 사실인지 좀 궁금해서요.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00명, 23년도에는 188명, 24년도에는 2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예산 자료에서의 설명 자료를 보면 2023년도, 22년도의 결산 사항을 보면 예산이 1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00명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고 24년도에는 수가 좀 줄어서 원래 이제 시·구 같이 지원한 총액에서 지금 원래는 10억이었는데 기존에 10억이었는데 7억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 계산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저기가 지금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아동의 추이를 봤을 때는 좀 늘어나는 추이였는데 작년에 자료를 보면 이제 줄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아동이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증감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 이런 추계나 아니면 계획을 할 때 잘못이 없도록 그다음에 좀 제대로 예측이 되도록 가능하면 좀 사실과 근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일단 확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일단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전문 역량을 지닌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행, 위탁 수행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201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호남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어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사업비는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등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민간위탁사무 목록에서 배제된 기존 민간위탁사업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계약만료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정비하여 관리하려는 의지로 파악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므로 그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금이 아닌 예산과목의 민간위탁사업 이후의 동의절차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 목록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사업 같은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2016년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건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마 그때 당시에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없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안으로 아마 알지 못해서 그냥 임의로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담당, 업무 담당자가 알지 못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나요?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충분히 내용 조례나 규칙,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사실 이런 상황이 회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복지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 역시 서로 매번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목록을 정비를 하시고 이때 보조금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까지 전부 목록 정비를 하셔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각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와 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 개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삶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특화시설로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진로역량 개발의 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최초 위탁하였고 2022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여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보고안은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15시 04분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 6200만 원 대비 7.19%인 76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매도 8300만 원, 2024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3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9천, 9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하천 내 안전위험시설 정비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국가하천관리 7억 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 15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4억 43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22년, 23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8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9억 7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30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283억 7600만 원 대비 6.7%인 153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대기, 기후대기정책 분야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78억 원, 수소연리, 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1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는 하천 내 안전위험시설 정비 8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4억 42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25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분야는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6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2억 7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분야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비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5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1억 9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정원사업소 소관 분야는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000만 원 대비 71.13%인 25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5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23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4100만 원 대비 32.97%인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지용수 공급비 등 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52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6억 6300만 원 대비 1.5%인 2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타 특별회계지원금 23억 3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8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수입 14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출,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64억 3800만 원, 하수관거 BTL 재정지원 2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1하수처리장 개량 44억 50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2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100만 원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1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500만 원 대비 36.1%인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23년 결산반영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고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3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7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삭감을 통한 불용 최소화 및 국비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예산액 1063억 6200만 원 대비 7.19%인 76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130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상액, 예산액 2283억 7600만 원 대비 6.7%인 153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예상되는 집행잔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정리를 통해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한 것으로 측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29건으로 일부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8건, 20억 3587만 원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은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산정 후 금년 12월에 차등지급해 예산 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공용 충, 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3억 원 규모에서 급속충전기 5기만 설치하여 12월 집행 전망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은 금번 추경에 삭감합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은 공모기간 연장하여 신청 5건 모두 완료되어 전액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하천 점검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 각각 선금 1억 4000만 원과 5200만 원을 제한 남은 예산 9520만 원을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3차 입지공모에 절차진행 중 6개소 신청하여 그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7월 완수를 목표로 2건 용역비 1억 88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남은 2억 9100만 원은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 등의 소형 태양광 설치 시 지원금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300개소 계획보다 적은 240개소가 신청되어 12월경쯤 1억 7000만 원이 집행예정이고 남은 3000만 원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산사, 산사태경계 피난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 용역 완수 후 4766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남은 5734만 원 중 국비 50%는 반납하고 시비 2867만 원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정리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건, 15억 800만 원으로 먼저 하천 내 안전위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8억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선금 3000만 원을 제한 남은 7억 7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내년 3월 용역 완료 후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광주천 하천준설 사업은 금년 5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득한 후 동구청에 전액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북,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23년 12월경에 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국비 반영되었으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등으로 1회 추경예산까지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 중 국비 5억 6000만 원, 시비 7200만 원을 반영하고 12월 중 북구청에 전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은 낮은 임, 임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3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다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은 총 18건 186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 잔액들을 감,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 현황은 총 3건 7억 5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박, 서방천개수사업은 지적공부 정리에 시간이 장기 소요되고 있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룡강개수사업은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진행 중이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으로 공사가 추진되므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준공됨에 따라 국비 5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2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6억 6300만 원 대비 1.5%인 22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예산 수계기금 추가 반영, 국고보조금 감액 반영, 집행잔액 및 반환금 반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4건으로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12개 사업이 10월 말 기준 집행률 0%인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장 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선금 지급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2건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발주 지연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 중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와 2019년 주민지원기금 60억 집행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대부분 소진 상태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 지원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전액, 전액 반납하고 있고 금년에는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이 폐쇄된 지 8년이 돼 가는 상황에서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의 설명자료를 잘 설명 들었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방천 개수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144쪽을 참조하시고요. 서방천, 서방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때 서방천 한 1.14km를 지금 개수 완료,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

용규

서용규위원

복, 복개한 도로가 있죠, 서방천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복개까지 합치면은 그 길이는 파악됐습니까, 복개도로까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복개도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용규

서용규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나중에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알, 예, 알겠습니다. 예.

용규

서용규위원

서방천 개수사업 관련 금번 추경에 세출에 시설비가 2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사유지가 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사유지를 보상을 다 하고 하천공사를 하는데요. 이 서방천 개수공사는 23년 5월에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준공한 후에 좀 지적을 공부하는 도중에, 그 지적공부상에 토지대장 지번도 없고 등기도 없는 필지를 하나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대상을 설정을 할 때는 토지대장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상대상지를 설정을 하는데, 그 이제 공사 착수할 무렵에는 그걸 좀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적공부 다 합필을 하다가 보니 이게 필지만 하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지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어서 지금 현재 소유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로 또 경계가 변경이 되고 또 인근 재개발지역하고 좀 그 포함 연역이 있어서 좀 등기 정리가 지금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좀 의견을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안에는 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그게 사유지일지, 소유자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렇죠. 예. 사유지인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소유자,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국유지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토지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땅만 비어 있지 토지대장도 없고 소유자도 없다 보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토지대장이 없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없고 소유자는 당연히 모르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필지만 있, 확인돼 있고 그렇…….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적도상의 필지만 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거의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60㎡라고 합니다, 60㎡.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래서 등기상 부잰, 부존재로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 이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토지대장 공부를 생성을 하고 공부 생성할려면 일단 소유자 파악이 돼서 공부 생성을 하고 등기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유지인 경우는 보상을 하고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귀속을 하든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본 사업이 17년도에 추진해서 23년도에 완성되었네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공사는 2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예. 그럼 그동안 이런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동안 뭐하고 계셨을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23년도 준공한 후에 이제 보통 공사를 준공한다 하면 이제 공부 정리를 그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정리하는 과정 중에 23년도 하반기 정도 좀 발견이 돼서 그래서 지금 올해 좀 부지런히 좀 서, 작년, 23년도 하반기에 그게 발견이 돼서 실은 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 좀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북구청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북구청하고 협업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런,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광주시에서도 무단 사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현재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본인의 소유자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공사 도중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북구청에서도 소유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착수시기에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현재까지도 파악이 안 된 게 좀,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소유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해, 취하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이제 이것은 이제 충분히 어쨌든 어떤 사유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제 대지, 토지대장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찾아보고 없으면 일단,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니까 일정, 일정 기간 공고를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국유화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용규

서용규위원

통상 어떻게 취합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런 사례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선례를, 그 기간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광주시에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일부 개인 소유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종전으로, 종전에 하천부지로 돼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정 부분 특별조치법 같이 할 경우 외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제는 이 사업은 특별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정부의, 국토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재개발 시행사가 있었겠죠. 그쪽에서도 어느 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그 부분도 지금 실제로는 지적공부 상 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 이 필지는 빼고 갈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또 많이 하신 또 흔적도 보이고 그렇,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아직은 없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직은 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천법이 1971년도에 전면, 전부 개정되면서 하천의 국유지화를 지금 그때 표명을 하고 일단 모든 하천들은 이제 국유화해서 지금 계속 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북구하고 좀 협의해서 최대한 일단 소유자를 한 번 찾아보고 그 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이렇게 이제 대답, 답변, 답이 특별히 나올 것 같진 않는데 예산편성은 또 미리서 해놨네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얘긴데 철저한 조사 등이 없이 한 예측이고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또 삭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차질 없이 앞으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제로인 사업 현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환복위 검토보고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10월 말 기준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을 보면은 8개 사업이나 됩니다. 8개 사업 현황은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10월 말까지 집행률 제로가 8개 사업이나 된다는 데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중에 시민햇빛발전연구소 구축 지원사업, 검토보고 13쪽의 경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지금 이거 시민햇빛발전소는 저희가 현재 협동조합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기간을 좀 연장해서 좀 집행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까지 5억을 전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 집행 중이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9월 공모기간 연장됐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7월에서 9…….

용규

서용규위원

방금 11월 중 집행계획이라고 또 하셨고 여태 집행 안 됐는데 11월 중에 다 집행 완료될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업자를 일괄…….

용규

서용규위원

얼마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자를 일괄 선정해서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괄 집행이 가능하, 가능합니다, 의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예. 사업비 얼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5억 전체 다 집행 가능…….

용규

서용규위원

5억이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럼 11월 중에 얼마 집행돼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5억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 집행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시민햇빛발전소는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불용액이 없을, 없, 없을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장등천, 송정천 하천 계획 및 국가하천 점검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또 있습니다, 금액이. 이 6000만 원입니까? 사고이월 6000만 원 있는데 용역사업의 경우 당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국가하천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내정이 2014년 상반기에 돼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지금 6월달에 하다 보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몇 년도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024년 6월달에 공,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여서요. 올 좀 부득이하게 한 선, 절반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용역, 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 3500만 원 정도 이월 예상이고요. 지방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용역 기간이 단년도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용규

서용규위원

사고이월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6000만 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러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지방하천 기본, 기본계획……. 이건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 부득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용역 완료가 지금 되지 않아서 그 용역계약 금액에 대한 좀 부득이한 이월 예정액입니다, 6000만 원이.

용규

서용규위원

계약이 안 되어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계약은 됐는데요. 용역 기간 완료가 안 돼서.

용규

서용규위원

용역 기간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용역 기간이 25년, 25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 원래 25년 상반기까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역 기간이.

용규

서용규위원

는, 예, 그때는 6000만 원을 소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이제 그건 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예. 당해 연도에 원래는 마무리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런데?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국비 반영 시기가 좀 차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통상적으로 1년, 2년 정도 좀 잡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 비슷한 경우도 또 있네요. 산사태경계피난 용역사업, 14쪽 백…….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1억 500이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1억 500 경우도 12월에 완료가 돼야되는데 이것도 사전에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된 거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저,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은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좀 지정이 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산림청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는 집, 그 개소수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 수행 결과를 또 자치구로 보내주면 자치구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좀 지정이 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와 물량을 나눠서 줍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물량을 줘서 지금 상반기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 물량을 저희가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자, 통상적으로 하반기 물량을 주는데 지금 하반기 물량을 산림청에서 좀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가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예, 그 한 절반 정도는 좀 불행이, 불용이 될 예정이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좀 이 부분은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좀 검토보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예. 방금 상반기 물량, 하반기 물량이라고 하셨는데 그 물량이란 것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야산을 얘기합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산림청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해서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 산림청에 기초조사를 해서 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저희한테 물량을 통보를 해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산림청에서. 그래서 상반기 때 몇 개를 통보를 해주고 하반기 때 몇 개를 통보를 해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통보해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근데 하반기에서 좀물량을 통보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연락을 좀 받아서 하반기 물량은 용역 수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럼 이것은 산림청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통보해준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개만 더 묻고, 마지막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삭감 관련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화재, 터보엔진, LPG 화물차 보급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매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일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돼서 좀 급격한 심리적 위축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좀 국비 금액이 많이 삭감되는 게 이 전기자동차 부분에는 종류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요. 지금 버스, 승용차 물량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해서 적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화물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2년도에 1000대, 2003년도에 756대 등 전기화물차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가서 올해 예산도 그 때에 좀 준해서 한 800대 정도 세웠는데요. 지금 올해 전기화물차 신청 물량이 현재 한 200대가 좀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 전기화물차가 올해 터보엔진을 장착한 LPG 화물차가 좀 출시가 됐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것은 또 금액이 한 2000대, 2000만 원 초반대고 전기화물차는 지원을 받아도 3000만 원이 넘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저희 광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LPG 화물차가 급격하게 많이 물량이 늘고 전기화물차는 좀 물량이 급각히, 급격히 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당초 계획 대비 전기화물차가 한 600대 정도 물량이 미달되다 보니까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터보 LPG라고 해도 전기화물차보다, 뭐 기름값으로 계산할 때, 전기화물차가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도 금액 조사를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금액은 물론 다르겠지만 터보 LPG차가 한 2300만 원 정도, 25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 가격대는 그렇게 되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가격대,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가격대는 훨씬 싼데, 기름값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추정한 게 있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저희가 그것까지는…….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럴 텐데.

인규

손인규기후대기정책과장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입니다. 이제 지금 화물차의 특성상 저희들이 휘발유, 아니, 연료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화물차 주인들은. 출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해서 싸고 힘이 좋은 차, 이런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보엔진이 나오다 보니 그쪽으로 몰리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이 현상은 저희가 좀 전국 쪽 다 조사해 봤는데요. 저희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는 터보 LPG 화물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전기화물차의 물량이 지금 급격하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설명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입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미착수 잔액 반환이 지금 2억 7천 정도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2억 7천을 반환을 하고 그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천백만, 아, 2119만 원을.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184페이지요. 예. 자료 확인하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기정액이 이게 4억 8천이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럼 여기서 지출한 건 어떤 목적들이 지금 지출이 된 거죠, 아직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실은 저희가 이제 입지 후보지를 선정을 하면 가장 이제 그 1, 2, 3 순위가 선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실은 올, 작년에 올해 지금 실은 올 상반기에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업체가 계약이 돼있어서 1억 5800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삭감이 안 되고, (담당과장얼 쳐다보며) 아직 저희가 선금도, 예, 선금도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올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사고이월이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아, 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업, 계약 선정하고 지금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이건 좀 의문이 생길만 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사고이월될 거면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뭐, 차질 없이 당연히 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지출할 예정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치 지출한 것처럼 나와있어가지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아,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일단 이번에 뭐 선정이 지금 1월로 될 것 같다고 지난주 행감 때 얘기하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명노

이명노위원

예. 1월 초까지로 그렇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최대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넥소의 수소차, 우리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이 지금 많이 반납을 하게 됐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수소, 수소차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

명노

이명노위원

14억 5천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뭐 시비는 1억이긴 하네요?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수소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20년, 21년에서 22년까지 꾸준히 이백삼백, 230대에서 한 280대까지 좀 나갔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근데 23년도에 저희가 67대밖에 보급이 안 됐는데.

명노

이명노위원

그랬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금 수소차가 단일 모델, 단일 디자인으로 지금 계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 풀체인지로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지금 발표가 돼서 그래서 23년도에 67대로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실은 환경부에서 100대분 물량을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 시는 좀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실은 시비는 보시면 50대분만 지금 실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좀 수소차가 지금 급격히 좀, 지금 현재 한 38, 승용차가 한 40대가 지금 못 되게 지원이 됐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분명히 돼야 될 거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친환경차는 그래야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꾸준히 우리는 그걸, 그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다음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는 시점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23년도에 발표가 돼서 지금 저희 지금 한 내년에, 25년도에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명노

이명노위원

25년 몇 월로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5년 하반기로…….

명노

이명노위원

하반기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근 일주일 새 또 기사가 떴죠. 그래서 내년 5월로 지금 출시 예정이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그 기존 모델이 판매되는 개월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신모델의 전망을 또 예측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번에 뭐 그래도 우리는 적게 편성한다고 편성했지만 결국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게 생기면 당시에 그렇게 긴축재정을 할려고 노력했던 걸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에 모델이 나온다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어, 이건 현대차랑 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 주겠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시장 조사와 업체와,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시장조사와 같이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나른하시죠? 긴장하고 한다고 해도 저도 좀 졸립기도 하네요. 아무튼 추경까지 1년을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 굉장히 날씨 영향도 받고 사업 규모로 보나 그럼에도 집행률이 좀 낮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그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한번,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심의도 바로 연이어서 있는데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기후환경국이 정말 좀 시설, 굉장히 사업이 규모가 크고 장기가 걸린, 장기간에 걸쳐 있는 대규모 사업부터 단, 행사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때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한 65%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해서 이제 추정해본 결과 한 80% 정도였습니다. 80% 정도였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제 불용을 좀 최소화하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제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시기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집행률이 매우 낮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삭감하고 이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를 들면 기후환경국 예산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추경 때는 한 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아,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살은,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쉽게 접기도 어렵지만 한 번 줬다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경로 의존성도 있는 거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기후환경국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일도 이렇게 많고 예산 규모도 큰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적정한가요? 종합적인 진단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제가 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저도 와서 처음 이제 국장, 기후환경국을 이제 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굉장히 다양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민원도 많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성급한 말씀입니다만 좀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이제 추정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예,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지금 자료나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도,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래도 기후환경국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추경 때도 보니까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런 성의 있는 모습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오히려 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7년째 행감을 하면서 두, 다섯 번째거든요, 기후환경국 행감이. 근데 매번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사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를 계기로 국장님, 그거 한 번 좀 해주시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본예산 이어서 바로 또 1월에는 2025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서용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0%인 사업,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0%인 이유가 뭐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햇빛발전소는 이제 이게 자부담도 한 50% 이상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실은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이것도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진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준비 기간과 또 본인들의 어떤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이제 또 나름들의 어떤, 또 이게 시민 햇빛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지선정이 저희가 공유부지를 많이 좀 협조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특별히 또 계통연계라는 어떤 좀 난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유부지를 일제히 좀 더 많이 확보를 급하게 했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올해는 5개 부지에서 5억 정도로 추진을 하지만 지금 내년 물량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좀 미리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사업 8대 때부터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막 하고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인규

손인규기후대기정책과장

예.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입니다. 저기, 제일 장애로 있었던 게 공유부지 이렇게 그, 사, 사용동의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미 확보를 해놨고 내년도에 이제 사업 물량들도 이렇게 이제 신청이 거의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이제 편성이 되면 그 사업들은 예전과 달리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대부분 지금 기후환경국의 사업 중에 직접 사업이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사업들은 또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서로 부담인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주주 모으고, 그리고 우리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열심히 시민, 행동으로 옮겼던 분들이 했던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공유지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문제가 해결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행정의 집행력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가장, 가장 난관이었던 부분이 부지확보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사업 물량에 대해서 부지가 이미 지금 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저희도 행정절차 진행하고 부지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상반기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 때 기후환경국이 76억 4300만 원을 삭감을 하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국장님?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명시이월은 얼마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을 저희가 좀 최소화를 좀 시켰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미정

박미정위원

집행 미도래는 얼마고 명시이월은 얼마고, 이 추경 이후에 12월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6%인데 12월까지 간다면 몇 %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직원들,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면 한 79%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명시이월 금액은 52억으로,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요청했습니다, 52억. 5개 사업 52억으로 좀 신청했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집행 미도래 총액은 얼마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집행 미도래…….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65에서 80% 정도까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 15% 정도는 집행 미도래로,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그때 자료 제출한 게, 예. 15% 정도는 저희가 이제 11월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한 15% 정도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희, 뭐 제 질의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하고 많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고요. 물관리정책과 지금 하고 기후대기정책과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질의가 의원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그만큼 지금 현실에서 긴박하거나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실 거고. 기후환경국에게 제가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의회에서 자꾸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직접 사업들이라든가 공단 같은 산하기관의 대체 사업으로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하셔서 어떤 부분의 사업들은 좀 너무 진부하거나 이러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환하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악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2025년 연,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심의 때는 급할지라도 좀 가안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직접 사업, 기후환경의 직접 사업, 그다음에 대체 사업, 그다음에 전체 예산 대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최근 자료를 올해 것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최근 한 3년 거 정리해야 대충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시겠어요? 5년 하라고 할까요, 3년 할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저, 저희 직원들 정말, 저희 직원, 저희 직원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정리를 아마 집행부에서 혼자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를 최근 3년 것 좀 정리를 해 보시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걸 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예산과 자료의 뭐,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했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모든 행정에는 서로라기보다는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공적 자금으로 우리 시청에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3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지금 의뢰를 했고요. 상수도사업본부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공문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예. 지금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가 자문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한번 상의 좀 드리고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충분히 시행착오 있을 수 있지만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방,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 간담회 통해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좀 이따 폐회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환경공단 관련해서 뭐 익히 들으셨고 또 그렇게 했겠지만, 그 환경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에 대한 표준안 그리고 예산 승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안해 주시면 같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기후환경국 제가 한 5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5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일을 갈수록 많이 확장을 해요. 가짓수가 늘 늘어나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도시숲, 바람길숲, 이름과 관련돼서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또 우리가 보면 뭐 국비부터, 시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모, 사업 규모와 예산 규모도 커 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대로 계시거나 정원은 그대로 정해져 있거나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모순이 정확히 파악하셔서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히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시면서도 시민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늘 지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 국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올해는 지원 대상 자체를 저희가, 지원 대상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아니 기준을.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이 같이 저희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 저소득 계층은 대 당 한 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일반계층은 대 당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23년도에는 실적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해서 국비 자체도 굉장히 축소돼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추진 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10월 말 실적이 지금 당초 계획 물량 대비 한, 저희가 당초 1170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953분으로, 정도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이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이제 물량도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 증액분은 좀 반납 안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내년에는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까진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올해 이런 상황 반영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역시 국비 80%를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더 철저했어야 됐거나 홍보가 더 잘 됐어야 됐거나 뭐 이런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답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송, 송산천 개수요, 발생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겁니까? 발생 잔액이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 삭감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자료를 찾아봄)

지현

최지현위원장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145쪽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발생 잔액이 감액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 이것도 좀 사업이 당초보다 좀,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일단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가 지금 9월달에 지금 일시정지가 돼서 현재 용역비만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반납을,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일시정지된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해소됩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지금 현재 그 전에 설계용역하면서 여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좀, 설계용역이 좀, 일단 중단될 상황이고요.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지용수 공급비 70%가량 반납하시게 됐는데 이유 무엇입니까? 유지용수가 결국 공급되지, 공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뭡니까, 그러면? 상반기 유지용수 미공급에 따른 감액인데.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일곤입니다. 풍영정천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서, 예전에는 월산배수장에서 오다가 장성댐에서 오는 그 관로를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올 상반기에 물을 못 받았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 10월부, 10월부터 받아서 최근에 지금 하루 한 1만 8천 톤씩 정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 관로가 공사 중이어서 못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 공기가 늘어나게 된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던가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 이건 공기가 아니고요. 그…….

다은

정다은위원

공사가…….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우리가…….

다은

정다은위원

공사 기간이, 예.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그 전남부터 그 장성 쪽에 있는 그, 그 물을 끌어오는 그 공사를 하니까 물이 공급이 안 돼서 물값을 지금, 지금, 지금 감액한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에?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그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대부분…….

다은

정다은위원

예측을 못했단 말은 이 공사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하고 협의가, 예,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 공급을 받을 때는 11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만 받고 5, 6, 7, 8, 9, 10은 물을 쓸 때는 못 받거든요. 근데 그사이에 1, 2, 3, 4월까지 그때 공사를 하니까, 이쪽에 물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니까 저는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 그 공사 사실을 미리 협의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협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 끝났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거기 물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부터 지금 유지용수를 공급을 해서 지금 최근에 10월달 치를 11월에 해보니까 사천오백몇십만 원, 한 9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조금은 남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보면 장성댐 관련한 농어촌공사 그다음 홍수통제소 그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까지 이게 협의가 상당히 지금 물, 좀 쉽게 말하면 물과의 전쟁이랄까요? 이게 좀 공급하는데 좀 어려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영정천 유지용수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해야된다고 보지,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일 아니다, 된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급단가가 싸고 비싸고 뭐 협상을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고 안 하고 자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우리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우리는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것 공사할지를 몰랐던 부분이었죠, 저희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예, 예, 저희가, 예.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관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저, 저,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물을 여기서 받아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이만큼을 받을려고 이 돈을 세웠는데 그 받을려고, 받아야 된다고 예측했던 공급량을 상당 부분 공급받지 못하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알려줬다 이, 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아, 공사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다은

정다은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공급 주체가 농어촌공사인데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좀 더 농어촌공사하고 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앞으로는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전에는 그런 협업체계가 없었던 건가요? 소통채널이나.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희 풍영정천에서 유지용수 공급받은 게 언제부터예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이천, 2013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9년이 다 되도록 그런 소통 채널이 없었던 거예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 실제로 이게 그 배수로 부분이 좀 관리가 좀, 좀 오래된, 되다 보니까 좀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저희도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했었으면, 혹시 그러진 않, 않을 거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모르는데 그럴 부분도 저희도 예측을 못했,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공사하면 물이 안 들어갈 걸 뻔히 알았을 텐데 광주시에 안 알려줬다고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이 물은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보면…….

다은

정다은위원

공급 주체가 농어촌공사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성댐 그렇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게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팩트가?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광주로 물이 공급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광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맞아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다은

정다은위원

예.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토지매도 승낙률이 마음처럼 안 오르나 보네요. 190쪽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올해 지금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 목표는 지금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하는 게 저희 시의 이제 목표인데요. 그러려면 인근 지금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지금 토지를 좀 매입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거의 한,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 매입을 할려고 좀 예산을 좀 세웠다가 지금 그, 일단 한 필지만 지금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이 협의 안 돼서 일단 일차적으로 좀 불용을 하고 본, 제가 불용액, 아니,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불용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다시 편성 요청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내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토지매입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예, 저도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먼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33쪽이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6억 3600만 원, 시비 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환경부 교부가 지금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또 감액했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근데 이전에, 그니까 작년에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해서 이렇게 작년에 예산안, 올해 예산안을 수립했잖아요, 작년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왜 교부액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서구가 1억 7200….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지현

최지현위원장

문제인데 보니까 기후위기대응 취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이어서 뭐 결빙 취약지 개선, 차량 페인트 도장 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공모도 받아가지고 환경부가 이렇게 확정도 해줬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국가의 자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 사업 당초 국비 총금액을 95억으로 했다가 전체를 76억으로 삭감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다 감을 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내려준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게 생겼는데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차질 없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로열선사업이 지금 2개년도로, 동구에서도 한 2개년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내년에 또 저희가 최대 좀 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계획하고 연동해서 지금 구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 없도록 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감액 사유는 이제 국가에서 전체 물량을 축소를 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다 동일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환경부가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까지 했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지방비도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부가 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지금 일단 궁금해서 확인드렸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조정이 혹시 됐는지, 각 자치구별로 신청 사업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예산 규모도 다른데 그러면 환경부 예산이 준 것에 맞추어서 자치구 간에 또 필요 사업이 또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아까 결빙 취약지 개선 등 뭐 사업, 사례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 조정은 좀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5개구하고 다 협의해서 다 사업비에 차질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룡강 개수 사업 건입니다. 간단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일단 여기 감액 사유가 이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유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 지방비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근데 아마 이제 국가하천 이게 지정변경 고시는 2월 8일날 됐어요, 올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정일이 10월 1일이어서 방금 이렇게 자료에는 10월 1일로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러면 아마 국가하천 이거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우리 광주시하고도 협의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은 크지 않아서 뭐 중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제 시설사업인데 일단 어떤 사업인지 하나하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리고 굳이 이제 만약에 시설 성격에 따라서 굳이 또 국가하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고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좀 궁금해서 일단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하천 승격고시는 2월달에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 시로 미리 좀 안내를 해준 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작년 연말에…….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렇죠. 작년 연말에 미리 알았을 사업입니, 아, 내용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작년 연말에 알게 돼서 본예산 편성이 좀 완료된 후였었고요. 이 1500만 원은 이제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전에 분할 측량을 좀, 토지 측량하고 분할할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어서 1500 정도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설계까지만 종료를 하고 공사는 영산강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영산강청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도록,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러면 설계비라는 건가요, 일종의? 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설계비가 아니라 토지측량비, 분할측량비.

지현

최지현위원장

분할측량비?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기 송산유원지 있는데 평림천 합류지점부터가 국가하천이고 그 위에는 이제 장성 경계서부터 또 이제 지방, 광주시가 관리하던 지방하천이었죠. 이게 이제 전체 저기 장성댐 아래서부터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다 변경이 되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제 전후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지정 변경된 이후로?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예방을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오늘 질의하신 거 하고 달리 광주천도 지금 국가하천 승격하다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 광주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방하천일 때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 사업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대환영이고 그 주변에 지금 평림천 배수영향구간까지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황룡강이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오르면 그 옆에 평림천에도 약간 침수 우려가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계속 정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준 것이 좋죠. 어떻, 그렇, 어떻게 보면 그쪽이 그 황룡강 주변에는 시민들한테 안전에 확실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지금 아까 평림천 합, 황룡강 합류점 구간까지도 평림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권이니까 이번에 이제 황룡강 치수 개수 사업할 때 그 부분까지도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거기 사업 구간 아닌데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제가 이제,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는 이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건가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일단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우리 이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국비로, 그다음에 국가사업으로 다 될 거, 차이라는 것이죠?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또 하천 관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황룡강 둔치라거나 또 우리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천 관리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등 광산구 등 황룡강 구간을 생각하면 이런, 서로 이제 잘 협업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 그다음에 이제 국가하천으로 관련되니까 조금 더, 조금 더, 더 체계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잘될 것으로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이제 시민 생활하고 또 밀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지정변경 대신, 고시 언급이 되어 있길래 확인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추가 질문은 일단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간단한 거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어요.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박미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추가 질의하고,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셔도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협업체계 그거 질의하셨을 때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 있죠?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그걸 우리 기후환경국하고는 전혀 물관리정책과하고는 별개의 업무인가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풍암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였잖아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랬을 때도 기후환경국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였나요?

일곤

김일곤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물관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저희하곤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정확히 뭐 저희 지역구에 뭐 선교저수지도 있고 수원지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 물관리정책과하고 관련이 있는 저수인지 수원지인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나 뭐 수원지나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후정책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업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9년 동안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저도 실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당연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고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를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 공사하면서 지금 지방정원으로 우리가, 광주호가 지정이 됐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정원으로 3년 정도 확장하고 공사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정원 지정을 3년 후에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맞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국가정원 등록하는 요건이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요.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0월 31일날 일단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소한의 요건인 3년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럴려면 이제 면적이…….

미정

박미정위원

28년이 지금 3년 후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5, 26…….

미정

박미정위원

28년 10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7……. 25, 26, 27, 27년 10월.

미정

박미정위원

10월이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

미정

박미정위원

이 면적이 지난번에 그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 일대, 식영정 그 일대가 다 해당이 되나요? 담양군까지 확장을 해야 되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호수생태원은 기존에 호수생태원 확장사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 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하고 힐링촌하고는 별개의 부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부지 확보는 그럼 다 됐나요, 지금? 계…….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계획상은 다 돼 있고요. 그…….

미정

박미정위원

계획상은 됐고 매입은 아직 안 된 거죠?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사유지의 52%를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것이 지금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지방정원 관리기간 동안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토지에 조성계획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방정원이 됐든 국가정원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조화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굉장히 애정하는 곳 중의 하나예요. 가서 보면, 시민의 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하는 플랫폼까지가 정비가 돼야 ‘아, 이게 국가정원으로서 승격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체감하는 정도거든요. 구체적으로 시민들은 면적이 어쩌고 자격요건이 어쩌고 이렇게 보진 않지만, 눈으로 보는 육안의 판단이 만족도와 조화로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후에 꼭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돼서 광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1-1. 임업,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이 있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국비 100%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지역의 전체, 임업과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7분이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산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세, 세 가구, 세 가구만 지급을 하셨네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세 가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자치구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섯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세 가구는 지원 대상 제외 조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됐고 나머지 세 가구만 지원받게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만 오는 게 아니라 국비 전체로 전국에 다 오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균일하게 오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면적하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이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이런, 그니까 여섯 가구 신청했는데 그 자격 조건이 50%는 안 되고 50%만 지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국비 주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국비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뭔가 좀 우리 나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의 효율성과 효능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액수를 보면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이 국가, 이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임산물 생산업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업과를 좀 유지를 시켜보자 하는 목적에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 가지고 그 생산에 지금 큰 영향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농가들도 이 돈이 간절하게 고맙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세 가구를 보면은 남구가 169만 원이고 북구가 310만 원, 광산구가 105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지월라면, 지원을 해줄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든가.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그 조, 지원 조건하고 지원 규모하고를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광역 지자체에는 이 업무를 사실상은 하는 업무가 별로 없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업무 프로세스상 이제 예산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됐다가 구청을 통해서 해당자한테 지급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저희가 57건이 임업 경영체가 있는데 해마다 이게 3건씩 지원받는 것은 정말로 작은 수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신청을 할 때부터 자치구한테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원금을 매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격년으로 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입업가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입업가도 그렇게 큰관심은 지금 없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시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이런 겁니까?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이제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임업 경영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너무 바람직한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추가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산사태 경계피난 사업 2867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감액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광주환경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 간 가뭄 대비 용연정수장 비상도수 관수로 사업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시 감사위원회에 특정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특정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특정하게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환경공단 회계에 대한 불일치성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해서 등으로 해서 감사 요청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이제 특정감사 요청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 간 가뭄 대비 용연정수장 비상도수로 관로 사업 회계처리 관련 등 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특정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영정천 유지용수 관련한 아까 정다은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었는데 애초 계획했던 용수량을 갈수기에 풍영정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지 못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그 배경에는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지금 백운저수지로부터 풍영정천으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체계가 되어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백운저수지 물은 또 장성댐에서, 장성저수지에서 물을 도수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댐 용수를 우리 광주시와 그다음에 LH 당시에 수완지구 택지 조성하면서 그때 그 세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용지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유지해오면서 아마 농어촌공사가 이러저러한 시설공사 등 여건들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수기에 풍영정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미리 이런 상황들을 좀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의 내지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하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의 민원들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온적인데요. 실은 풍영정천 용수는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농어촌공사는 환경부와 관련된 직접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광주시의 지자체로서 좀 어렵다면 그런 중앙부처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까지 좀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더 이런 부분들이 하도록 아마 노력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수계이용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 내지는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환경연구원

17시 25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억 5600만 원 대비 0.6%인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생물 분석기 등 재산 매각 수입 400만 원, 시 종합감사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환수금 등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177억 3천만 원 대비 2.9%인 5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기 환경감시 상시감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29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육아휴직 4억 4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사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 소요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9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억 5600만 원 대비 0.6%인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2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77억 3천만 원 대비 2.9%인 5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예상되는 집행 잔액 감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정리를 통해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건 5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선 수량 조정 등 집행 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연구실 폐수처리대 수선 설치 사업에서 수선 수량을 감축하여 감액한 예산 2659만 원은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설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의무설치 기간을 25년까지 1년 유예하고 설치 시 국비 50% 지원됨을 통보해옴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목을 변경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수선 수량을 과하게 책정한……. 죄송합니다. 과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정확한 통계와 수요 예측에 기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0건, 통보 2건, 개선 1건, 회수 681만 원, 모범 사례 3건 등을 처분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으로 편성된 부당수령 환수금 681만 원은 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645만 원과 연가보상비 36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세입 부분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 관련하여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과 주요 금액의 주요 내용이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 내용은 두 분의 어떤 두 분 연구사의 자기 복무관리 규정에 위반된 것이 적발이 되어서 발생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직제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과장님들은 연구관으로서 연구실 업무를 총괄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부당 환수 내역은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우리 연구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시약, 또 기자재에 따른 위험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이 있는데 과장님들은 해당 과의 연구사분들과 동시에 사무실을 사용하시면서 그다음 연구실에 대한 전반 업무를 관리감독하시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위험관리 수당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었었는데 위험관리수당 갑에서 아니, ‘을’에서 ‘병’으로 정도가 낮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환수하신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연가보상비와 위험근무수당에 있어서 부정이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환수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연구사가 외출을 했는데 공가 처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이제 연구사가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기 복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 책임인데 그런 공가와 휴가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적용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용규

서용규위원

연구사가 공가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공가로 잘못 처리를 했을까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본인이 이걸 공가로 처리한 것을 출장으로 처리를, 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공가 처리가 아니고 휴가 사용으로 하고 또 휴가 연가보상비를 받은 내용을 다시 환수한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년부터 2022년이네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 연구사는 공가와 휴가와 이런 복무하는 지침에 대한 오해로부터 본인이 잘못 적용한 내용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받았던 내용을 환수 처리한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가 그러니까 3년 만에 늦게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를 통상적으로 오시게 되면 직원들의 복무, 인사에 대한 것들을 다 전부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발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넘어갔겠네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직원이 아마 계속해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두 번째 위험근무 수당이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까 ‘병종’에서 ‘을종’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병종’인데 ‘을종’으로 보고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 전국의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느 연구원은 우리 실질적인 과장님들도 위험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연구원도 계시고요. 또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으로 승진하신 과장님들이 연구원 승진하신 때부터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병종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 줄 인지를 하고 있다가 이걸 이번에 이렇게 수당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기존의 관례대로, 인식대로 유연근무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새롭게 연구실 근무자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규정에 새로운 고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을종에서 병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5명이 집단적으로 착오 현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전연구원은 을종으로 그대로 지금 타 연구원은 지급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대전은 을종으로 지급한다. 갑종은 6만 원이고 을종은 5만 원, 병종은 4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렇게 1만 원씩 차이를 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에 대한 위험도를 따져서 아마 그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업무에 대한 위험도는 굳이 이렇게 구별 안 해도 다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구별을 두어 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평준화시키는 것이 또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과장님들은 사무실에 직원들 우리 연구사분들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고요. 또 실질적인 연구실을 안에 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연구, 위험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행정상에서 규정을 조금 더 손해나는 규정으로 적용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 우리 연구원의 연구관으로 계신 분들이 과장은 관리자의 책임을 받아들여서 감사관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과장은 연구관이고 연구관의 인격을 존중하고 연구관의 위험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특별한 차등도 없는데 굳이 약간의 차등을 줌으로써 범죄 아닌 범죄자를 만든 경우가 생겼네요. 그래서 평준화시킨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더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제기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저는 연구사의 실력과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가지고 이게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1쪽, 세출 부분 인건비 감액 관련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면 감액 부분이 인력 운영 기준인건비가 4390만 원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숫자가.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39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4억 3천. 예, 4억 3900만 원이네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도 많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산 편성 시 감액 최소화를 위해 세밀한 추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년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도 양호하고 거의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액도 2.9%네요. 정리 추경에서 이 정도면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건비 부분, 지금 4억 3900만 원이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균형 잡힌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워라, 이제 그런 권고의 말씀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한편의 저희 입장에서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3억 6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감액 예산을 올리는 것은 기존에 이 인원들이 조직개편이나 또 육아휴직자의 발생들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빚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감액이 되지만 사실은 업무의 부담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데.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이제 저출생 부분에 대한 국가적 이익이잖아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출산자들이 많고 또 더 어떤 인구정책의 호응해서 결혼도 늘어나고 아기도 많이 태어나기를 원해서 예산을 적게 세우면 그것도 저희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적정 인원과 업무량에 대비해서 예산은 세우지만 또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자나 이런 출산 휴가자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또 이렇게 덜 소모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제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른 실·국도 그렇고 인건비의 예측이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출생 관련해서 여성 우리 직원들에게 탓이 돌아가요. 근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육아휴직자나 또 출산자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업무 공백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그리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는 있는 그거는 만약에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면 저는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도 성인지감수성입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 공직자의 인지 감수성은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어떤 임기대응을 하든지.

미정

박미정위원

육아휴직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쓰고 계세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전체 인원 말씀하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육아휴직 등으로 육아휴직 뭐, 이런 걸로 결원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지금 전체 정리추경 예산 5억 얼마 중에 4억 얼마가 인건비잖아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본다면 육아휴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하게 휴직자를 인원 분포와 정확하게 개월수 계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적용해서 우리 남성 육아휴직자는 몇 분이나 되신지까지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남녀 성비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됩니다만, 좀 떠오르는 제안을 드리자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경직성 예산을 추정할 때 가임 가능성이 그다음에 육아휴직의 가능성까지도 좀 미리 한번 희망사항을 적용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12세까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무에 대한 소진이 일어나면 그걸 또 대처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원장님이 좀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분들도 저는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소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면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업무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주신 제안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폐수처리대 수선 설치 사업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지금 17대에서 6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본예산 때 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어져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 어떤 사업 실행의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올리셨겠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몇 가지 어려움이, 조금 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연구원 청사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어서 이 꼭지가 이 시설비 안에 세 가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부분 안에 국비 지원 사업이 끼어 있어서 그리고 이 지침이 올해 연초와 올해 연말에 또 국비 관련 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기게 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는 이 냉난방 시설을 실험실의 온도 유지를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유지하라고 하는 게 법의 내용이었는데 올해 후반기에 이 법에 대한 유예가 1년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배출가스 1대가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들이 애초에 지원받은 것은 6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분에 대해서, 지정되지 않은 4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고 지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을 유예를 했습니다. 국고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했을 때에는 이 4대분을 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폐수처리대 수선 설치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이 4대분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 4대분이 국고지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래도 전문 통계 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추측, 추정, 예측력이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현철 원장님 오셔서 내년도 2025년 본예산은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던 것을 반영을 잘하셨으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조금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살살한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그러면 좀 정리하면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0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관리 목에서 지금 기체 크래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유지관리비가 서부·각화 그리고 폐기물 토양 검사 부분에서 있는데요. 보니 지금 아마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고 유지보수 계약 실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같은 기계 그리고 비슷한 상황인 건데 유지관리 예산에 처음에 좀 차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혹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감액되는 부분은 이제 실제 계약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계약대로 감액된 부분대로 아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 건지 배경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물어보셔서 제가 자랑을 못 했는데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부 그다음에 저희들 연구 부서 실험실에는 가스 크래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이 액체 크래마토그래피가 시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도관리를 해서 기기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같은 회사의 같은 기기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개 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합해서 이 유지관리 계약을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이 예산은 한꺼번에 여러 대를 묶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 계약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 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받으면서 애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한 차액분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보면 아까 서부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이제 3대고 폐기물 쪽에서 2대인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대당 유지관리 비용에서 책정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에 따라서 이게 액체냐 기체냐 그다음에 기계값에 따라서 그 용도별로 기계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계의 가격 같은 액체 크래마토그래피라도 각각 기계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도 조금 차등이 있고요. 조금 안 보이시는 게 국고 반영이 되는 우리 축산물검사과의 예산은 국고하고 매칭해서 용역 관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을 했고요. 나머지 과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 대비해서 조금씩 낙찰 차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 기기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잔류농약 검사 등에 정밀도나 정확성을 하려면 유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기 자체의 유지관리가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또 이런 관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는 제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같은 기계인데 예를 들면 각화나 서부가 아마 유사한 기기였을 것 같은데 좀 금액 차이가 애초부터 예산 산정 자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배경과 어떤 사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혹시 이제 추후에 지금 일단 아마 설명은 지금 통합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절약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 사업소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추후에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