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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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교육원, 감사위원회, 광주전략추진단,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재교육원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540만 원 대비 2024년 대비 5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소방학교 구내식당 신설 등으로 인한 식수 감소로 교육생·교직원 등 급식비 5290만 원, 전기화물트럭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200만 원 대비 3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험출제수당, 2023년 보상금 등 1060만 원, 화상교육솔루션 사용료 등 286만 원, 중견간부교육 국외정책연수 지원 2600만 원, 정보화교육용 범용소프트웨어 1493만 원,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2500만 원, 교육생·교직원 등 급식재료 3900만 원, 전기화물트럭 구입 후 잔액 357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1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염방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5500만 원 대비 4.7%가 감액된 11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3200만 원 대비 6.7%가 감액된 4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 의견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생 인원 및 차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료비를 세입세출 처리하고 중견간부 국외연수 방침 변경으로 인한 잔액을 반영해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출 관련해서 중견간부교육 국외정책연수 지원을 당초에 3300만 원을 세웠는데 26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연수 방침 변경 지원관 소수 인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된 건지.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금년 초에 우리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가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까지는 한 4개 팀……. (원장, 담당관과 대화) 한 4~5개 팀이 한 팀당 한 20여 명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침이 변경이 돼서 교육원생이 직접 여행계획을 짜서 가는 걸로 바뀌었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간이 그전에는 한 10일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3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 대한 지원금이 예전에는 한 400이 넘었는데 지원은 350만 하고 나머지 추가 부담은 교육생 본인이 하도록 바뀐 상황에서, 예전에는 우리 교육원 직원 중에서 상황 관리하는 이런 요원으로 팀당 1명씩 한 3명에서 4명씩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 앞에서 말씀한 그런 변경된 사항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을 해서, 없어서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바뀐 방침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교육 추진방식, 기간, 이런 건, 예산, 이런 것은 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가는데요, 이 예산의 경우에는 일종의 풀경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저희가 내년,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도 2800만 원을, 또 내년 본예산에 28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도 2800을 또 세우셨어서 향후에 이 예산이 다 쓰일까라는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교육, 그전에는 여행사에서 직접 추진을 했다면, 지금은 교육생이 직접 본인이 모든 걸 계획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바뀌었을 때 호응도나 아니면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될 때는 항상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나는 내 돈 충분히 더 부담하고 기간이 3주 길어지고 자기가 또, 이게 일종의 자유여행이잖아요, 패키지여행이 아니라. 그래서 훨씬 더 좋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정사, 아버님이 아프다, 애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부담, 기간에서 굉장히 부담 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원장님, 자유여행과 패키지형이 바뀐 그 이유, 패키지에서 자유여행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일단 금년에, 예년과 금년에 우리 교육방침 여러 가지 변경된 중에 좀 더 교육생을 주도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겠다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장기교육생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를 했고, 신규자반의 경우에도 기존의 강의 중심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틀에서 해외연수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의 방침도 작용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올해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다 하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근데…….

귀순

이귀순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감사위원회

10시 12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4억 7200만여 원에서 3500만여 원이 감액된 4억 3700만여 원입니다. 감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 관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료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관계관 워크숍 축소 개최 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1080만 원 중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미개최에 따라 운영수당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예산 5140만여 원 중 1447만여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7200만 원 대비 7.5%로 감액된 4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감사관계관워크숍 축소 개최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미운영으로 인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였고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수당 등 미집행 예정인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17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6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64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2억 3143만 5천 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전략회의체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략과제기획단 운영수당 1천만 원, 광주전략회의 운영수당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업무 이관에 따른 일괄 감액 편성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문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비 반환금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100만 원 대비 6.5%가 감액된 2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 규모와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신규 편성된 항목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감액은 지난 7월 1일자로 광주전략회의와 전략과제기획단 운영이 정책기획관으로의 업무 이관되면서 발생한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검토보고서에 정책기획관실로 이게 이관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전략추진단의 이름에 걸맞게 하고 있는 전략회의운영이나 전략과제기획단 자체가 전부 다 정책기획관실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부서의 존재 의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었고요,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저희 전략추진단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추진단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시정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직원이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행정국

10시 17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100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248억 4300만 원 대비 5.6%인 124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시비 반환금 1억 2천만 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 4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예산으로는 세정과 소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128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2억 1100만 원 대비 2.9%인 5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천만 원, 세정과 소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0만 원, 회계과 소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현수막 2200만 원, 총무과 소관 맞춤형포인트 2억 5700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공무직 인건비 1억 6200만 원, 세정과 소관 시세 징수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6억 2300만 원, 회계과 소관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인건비 4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 대비 9200만 원 감액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주요 예산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감소의 주요 요인은 지방세 수입 감소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예산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 목표액의 5.8%인 1784억 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재정운영 안정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은 타 유사 업무 대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이나 매년 감액 처리되는 여비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변경계획안 현황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4년 말 조성액은 2억 1600만 원이며 기금운영 사업진행 없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사업을 저는 과거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직접사업을 하다가 22년도부터는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7 대 3, 23년도에는 5 대 5.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일몰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다가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종료한다, 이 개념은 없지만, 지금 이 사업이 전부 국비하고 지방비 사실상 5 대 5 매칭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제한을 뒀고 내년부터는 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몰이 될 거란 말씀이시네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첫 시의원 됐을 때, 그러니까 구의원, 제가 구의원일 때도 이 사업은 직접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개 지역이었지, 광주·충북·대전·경남 해서 6개 지역 정도 됐고, 지금 8개 지역을 운영을 했었어요. 22년도에는, 제가 시의원이 된 22년도에는 국비·시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풀어놨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국·시비를 구분해가지고 인건비를 시비로만 써라, 국비는 의제실행비로만 써라…….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비만 써라.

임석

서임석위원

제한을 하더니 이제는 일몰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일몰이 됐을까요, 그러면?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정부에서도 했고, 저희 시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주도를 했었고 19년도 첫 시행할 때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각종 사회문제 안건 제안도 많이 하고 의제 발굴도 많이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이후에도 고려인마을에 대한 긴급도시재생 지원이라든지 쪽방촌에 대한 프로젝트 한다든지 고교학점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 프로젝트 아닌가, 그 일환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 되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 말고는 이거를 규정지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갑자기 행안부에서 일몰을 시켰을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좋은 치적 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규제를 하더니 이제는 일몰까지 돼요. 이제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볼 수 없겠네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매년 4억, 4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최근에, 가장 최근인 거고요, 과거에는 국비로만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5 대 5 개념으로 해서 이걸 국비가, 그러니까 당초 사업규모가 있는데 이걸 국비에서 50%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지원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을 하고 또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부터는 사실상 일몰제로 국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만 따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눈치 보시는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눈치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시비라도 할 수 있죠. 작게나마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물 있죠? 광주역 근처 신안동인가 건물 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도 있을 뿐더러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역 인근 신안동에 있는 그 건물을 빼고 시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조금이나마 저는 이 사업을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일몰돼 버리면 다시 새롭게 만들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세입 부분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앞쪽 119페이지에 이자 부분 내용 보면, 이거는 만약에 일몰될 걸 알고 계셨으면 1회 추경에도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이건 뭐냐면 1회 추경은 시기가 엄청 빨랐었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도 그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의제실행사업비, 시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만 하라고 작년에 왔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지금 급격하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플랫폼이 갑자기 운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살려놨길래 아, 내년에도 시비로 조금이나마 사업을 진행하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의지가 없으셨다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더 강조해가지고 2회 추경 때라도 내년도 본예산 때 세워라,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갑자기 끊겼지?’ 봤더니 ‘국가에서 하지 말랍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이유밖에 없는 거죠. 현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 그러면 우리 광주라도 정말 좋은 사업인 걸 인정하셨다면 국장님께서 조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를테면 어쨌든 정부 주관 사업으로 하고 저희 시가 따라간다면 좀 이상하지만 나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어쨌든 정부에는 사실상 일몰제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걸 더 이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보다는, 사실 유사한 내용들이, 물론 지역사회 문제 플랫폼은 별개로 한번 이건 따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사한 내용이나 사업들이나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하시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역사회문제플랫폼에서 했던 내용, 의제나 했던 그 기능들, 그다음에 우리 시의 또 다른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따로…….

임석

서임석위원

이 사업이 국비로만 또 시행한 건 아니에요. 예산, 협력기관들이 있었고 그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정말 이 사업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진행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날 때나 옛날, 재작년에 할 때 지역사회플랫폼에서 했던 각종 정책사업들 따로 부스 만들어가지고 설명도 하고 투어도 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하고 치적사업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겨버렸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민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을 테니 추경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그런 점들을 좀 제안해 드립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한번 이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그러나 한번 이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유지 여부 내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 시에서 다른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 하면 또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임석

서임석위원

필요하다면 지자체끼리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지자체는, 우리들은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저는 지자체들만이라도 힘을 모아서 예산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도 타 시·도…….

임석

서임석위원

그 중심을 광주가 할 수 있죠. 부담되실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지역사회문제플랫폼을 정부하고 관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