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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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통합공항교통국,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이다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정들자 이별인 것 같아요. 전반기 때도 같이 계속 일을 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29페이지 본부장님 보시면 지금 토지 매입비를 줄이셨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225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토지 매입비가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게 이제 2단계 지금 토지 매입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30억 편성을 했는데 70공구가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구의 편입 토지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실시한 결과 5억밖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토위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걸 가게 돼가지고 25년도에 편성하려고 225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만 세워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 돈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과목을 편성을…….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서만, 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공사비로, 시설비로 그 225억 원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번 금회 추경에 국비 1300억에 우리가 지금 867억인데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700억이 확보가 돼서 이번에 지금 시비 167억 매칭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225억하고 167억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용도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 토지매입비를 줄여가지고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질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또 중복될 것 같아가지고요.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지난 저희 산건위 처음 왔을 때 우리 본부장님 뵙고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던 국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철도건설본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덕분에 믿고 상당히 사업 지켜보았고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달 빨리 명퇴를 하셔가지고 그 한 달 사이에 이 업무의 공백은 지장이 없겠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때문에 또 한 달 빨리 가신 건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이고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항시…….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이자수입 있잖아요, 세입에. 기정예산은 36억 잡아놨는데 지금 실제 보면 지금 63억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정리추경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기정, 기정에 예측했던 것보다, 산출금액보다 이렇게 훨씬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예치를 지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으로도 하고 공공예금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3개월 이상 했을 때는 3.19%, 그다음에 MMDA가 3.14%, 공공예금은 0.7%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한 이자 발생액이 8억 정도 발생했고요.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 해서 한 55억 해가지고 63억 정도 이번에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정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3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영 점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조금 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7억 정도가 증액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가 됐을 때는 이율이 2%였으면 4%가 돼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움직여봐야 영 점 몇 프로 움직였을 텐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최초 이자 수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잘못됐던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매칭 못했던 부분을 돈을 일시불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했던지 이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신 지장물 설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15억 정도 돼요.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추산을 안 잡으셨어요? 세입에.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원래 이제 통신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 실무자의 업무 미숙이라든지 연찬 부족,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찾아서 다시 KT에다가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영세율 플러스 부과 이자 그놈을 반납을 해달라.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첫 단추는 잘못 끼었지만 바로 잡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지매입비는 우리 김용임 위원님이 하셨고, 그 밑에 보면 229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보수 보강이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도철로 들어와 있는 게 좀 이상해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기치 못한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도철하고 이 물관리관리과 거기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세 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50%, 그다음에 시 관리부서에서 35%, 자치구에서 15%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서에서 하지 왜 우리 도철에서 했을까라는, 비용까지 부담이 가면서. 노후관거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처 간의 업무 분장이 조금 잘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굴착을 해서 매달기를 하고 다시 그대로 되메우기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하수관로로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굴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대로 두고 이걸 복구를 시켜버리면 다시 그걸 이중 굴착 그 비용이 또 되고, 가시설부터 굴착비용 또 되메우기 비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왕에 굴착했으니까 우리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굴착비용만 들어가는, 굴착비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 굴착비용, 관로비용, 그다음에 복구비용 이놈을 100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50% 부담하마, 그다음에 유지관리기관에서 50%로 하되 이 하수 맑은물관리과에서 자기들이 35% 댈 테니까 자치구에서, 하수도는 자치구에 이관해서 자치구가 관리를 하는데 물론 시에서 유지관리비 교부세를 일부 매년 주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같이 세 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우리 도철에서 이걸 하는 바람에 우리 물관리과하고 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이득을 봐버렸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상당히 넓은 면적을 파기 때문에 그 도로에 있는 노후 상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그리고 4수원지 물을 광주천으로 하는 이런 공사들이 저희가 한 번 파고 되메우기 할 때 다 교체하기로 또는 신설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자기들이 우리하고 지장 없이 교체해야 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100%를 저희가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리고 하수관로도 교체 대상인데 우선순위가 늦은 것들은 또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 후에 교체하게 되면 이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일을 하고 돈은 받는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상당 부분 면적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6700만 원으로, 물론 다른 물관리과도, 구도 이렇게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저희가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수관로를 사다가 저희한테 준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되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이 상당히 몇 십억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거여서 우리 도철에서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도로 경계석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운천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경계석이거든요, 대리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구에다가 이왕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복구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놈 그대로 두고 포장을 했을 때 다시 또 굴착하고 이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한 1~2년, 2~3년 내에 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이왕에 공사할 때 우리가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공문으로 협의까지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민원해소전문가 기술지원 맨 마지막에 3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198만 원 쓰셨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제 불용이 된 건데 좀 더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3천만 원이 그때 김용임 위원님이나 박수기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행자위 안평환 위원님께서 좀 민원이 발생되면 전문가로 해서 좀 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강제력이 없거든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민원인 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손해사정인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금호동에 땅 꺼짐 현상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이런 시민들의 민원성으로 인한 도철의 도시철도공사 2호선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다르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나, 이해하시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암만 일반인들이 이게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근거, 그 전문가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신뢰를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노후관로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왜 금액이 이렇게 낮지?’ 했더니 이제 아까 우리 시하고 또 상수도본부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낮다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해야 될 개소가 발생될 때마다 산출해가지고 하니까 올해는 좀 금액이 적고.

미란

임미란위원

금액이 낮고 내년에 더 높을 것이다? 지출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저기 하니까 이제 더 많이, 4수원지 유지용수관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아직 계획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 공사 도중에 하수관로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게 노후관로 때문에 됐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실수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관은 어떻게 보면 밀폐가 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공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이고 또 일부 접합부나 이런 데는 굴착을 하다 보니까 탈락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됐지만 원인자는 어찌 됐든.

미란

임미란위원

시기적으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니까 우리가 땅을 그대로 뒀으면 그 자체가 탈락을 안 할 텐데 일부 주변 지반을 이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파열됐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방금 어차피 땅을 팠잖아요. 그때 이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냐면 거기 굴삭기를 가지고 땅을 팔 때 도로가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도시 중심권을 중심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이 가는 곳이. 그러면 그거 라인에 있는 전봇대를 지하로 매입을 하면 어떠냐 저한테 그런 의견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 가지고 같이 또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지 않았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당연히 이왕 공사를 할 때 지중화 하면 도시 미관이라든지 훨씬 청결하지 않겠습니까? 가공선에 한전주지만 그 밑에 여러 케이블 TV 이런 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얽히고설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 사업 계획이 돼 있거든요, 자기들 사업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 백운광장 정도, 정도는 굉장히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심적으로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때 아니면 더 힘드니까. 예, 말씀하세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한전하고 검토를 했었고요. 비용도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메인 관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걸 해야 되니까 나중에 유지 관리를 못한다. 그 뒤로 수도 없이 파야 되는데, 도로를. 여기에 적은, 한전 관로가 집집마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도관처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유지관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도 공동구는 이제 지하로 넣는데 가정집 분개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도관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획된 신도시라든지 계획도시, 상무지구도 일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나중에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 논의는 하긴 했었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논의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민원 해소를, 민원 해소 전문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위원님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늘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김재식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의 마감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40년.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40년 생활을 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감회가 어떠십니까?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당부를 해주고 싶으세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요즘 MZ세대들, 또 저희들 세대하고는 “나때는 말이야.”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세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시류에 맞춰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후배분들은 또 나름대로 개성도 강하고 또 자기 소신도 뚜렷하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선후배들 간에 4인 제한, 6인 제한, 8인 제한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름하고 잘 매칭이 안 될 때도,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뜻하는 그걸 다들 한 분, 한 분 이루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40년 생활, 그런데 얼굴 뵙자마자 가신다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쾌하게 잘 해오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도 되면서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전반기 때부터 함께했는데요. 그때 본부장님께서 96년 2월에 녹동에서 상무 간 1호선 1단계 구간부터 하셔서 2호선 착공 맡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업무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의 그 진심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목이 메이는 거는…. 강수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께서 오는 21일자로 명예퇴직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원장 돼서 도시철도 업무 굉장히 그간에 엄중했고 시민들께 어려움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셨고 또 아까 40여 년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저는 그전에도 이제 본부장님을 여러 부서에서 뵈어 온 마당이어서 그만큼 정말 충직한 또 공직생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해 주신 데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에 애써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인생 이제 제2막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저희 산건위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42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세입 항목에 특정감사 결과 환수금이 3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올해 저희가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몇 개 해봤는데요. 지금 청소년 D동 공기순환기 과다 계상금 이게 지금 보니까 관급자재, 한마디로 과다 계상금 회수하신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희 요구자료에는 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오차가 있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401만 3천 원인데…….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원래 요구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밑에 24년 시립체육관 건립 공사 특정감사 결과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빛그린체육관이 있고 평동체육관이 있는데 빛그린체육관이 여기 24년 자료에는 없고, 23년 자료에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용역사 지연배상금 부과 요청 이건가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먼저 말씀 주신 것은 1월달에 감사했던 거고요. 지금 체육관 부분은 4월달에서 5월달 이 기간에 이제 감사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 발부를 올해 10월달에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납부되는 것을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빛그린산단 이 건립공사 감사는 23년에 이루어졌는데.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이거 24년.

수기

박수기위원

24년?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이거 청소년 출연 그 부분이 24년 1월이고요. 감사가 다 2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희 주신 요구자료, 요구자료에는 24년도에는 평동산단 지금 체육관만 있거든요. 보니까 빛그린체육관은 23년 자료에, 23년 특정감사로 돼 있어가지고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3년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오기일까요? 이게 지금.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개 다 24년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청소년수련동은 24년 1월이고, 빛고을, 빛그린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3개는 24년 4월달에 특정감사한 결과로.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원 금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립체육관 두 곳인데 빛그린체육관은 보니까 23년도에, 여기 자료집에는 그렇습니다. 23년도에 해당 용역사 지연배상금 부과 요청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나와 있는 게 해당 사업 1차수 준공 업무 소홀로 지연배상금을 부과 요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사유가. 그런데 이제 이게 연도는 23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평동체육관 특정감사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 요구자료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고 보니까 설계사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단 행정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따른 금액인지?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세출 항목에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이 24년 5월 29일인데요.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 시기가 조금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시마다, 우리 시 기관하고 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산하 우리 출자·출연기관하고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5월달에?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체결을 5월달에 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출연기관 보니까 연말에 하더라고요, 11월, 12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년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추계해서 공무직들을 하더라고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출연기관하고 다른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집행부는 그러면 5월 중간에 하는 거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연말에 하는 겁니까?

예, 일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다들 특히 겨울철 결빙사고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빙 예방 대책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 하고 계실 텐데 각별히 애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박수기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저는 우리 과에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 시청 안에서 공무직들은 결국 예산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미리 단체협약이나 임단협을 할 때 미리 좀 상의를 해야지, 만약에 이거 임금협상 체결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협상한 대로 의회는 무조건 망치를 때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공무직들이 저희 부서 조직 기관 포함해서 여러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해서 추후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임단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어떠한 중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의회하고도 상임위가 아니면 의장님하고라도 상의를 하셔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용품 매각 대금 있어요. 노면청소차, 화물트럭, 모래 살포기 5대. 1억 3230만 원이 아니, 1300만 원이죠. 지금 차가 1대, 2대, 그다음에 모래 살포기가 5대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매각 처리했나요? 공매로 하셨나요? 아니면.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3종 7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이나 제설장비들의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매각한 7대는 다 4년, 또 적게는 2년 이상 넘었고, 또 기능성으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의 차이에 비해서 노후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대 매각하고 대체는 저희들이 차량 2대, 장비 2대가 지금 대체가 돼서, 왜 그러냐면 대체가 돼야 제설장비들이 또 투입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각하고 새로 사셨단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7대 매각하고 지금 4대 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제설장비가 4종의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대 정도 부분을 추가 사용 부분, 그러니까 모래 살포기를 5대를 매각하고 지금 2대를 대체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매각 대수에 비하면 3대를 지금 미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구입을 하더라도 또 예산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대만 제설장비는 더 추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 7대를 너무 싼 가격에 판 거 아닌가 싶어서, 13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중고차 값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래 살포기나 이런 노면 청소차는 누가 사 갑니까?

기계? 탑재하는 기계?

노면 청소차는 누가 사가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밖에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아, 사가지고 부품을 해체해서 부품만 따로 파는 업자들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거기에 여러 장비들을 구입해서 자기가 해체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품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업체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첫눈 오는 날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또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지하철이 공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데 돼가고 있지만, 특히그 뭐야, 박 뭐죠? 뭔 판?

철의

심철의위원

복공판.

미란

임미란위원

복공판이 있는 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는 미리미리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본부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이 극락강역 폐사일로하고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날 결재가 났더라고요, 사업 중단. 이 논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사업 중단하겠다는 논의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시 부서하고 논의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개 사업장이 갖고 있는 현장 여건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기능성과, 또 사직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혼용돼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의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난항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재원 여건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을 찾아가는데 시간도 지체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취소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저는 기획부서 주무부서의 일련의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작년부터 논의가 됐다고 하면 당장에 곧 발생하게 될 일인데 이걸 공문을 보내서 종합건설본부에 계약을 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두 사업에 대해서 빼서 오셨잖아요, 그 자료에.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 우리 문화도시조성과입니까? 관련 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지막까지 그걸 쉬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김나윤 위원님께서 이 극락강역 폐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이렇게 사업 중단 결정을 하는 거랍니다.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참 당혹스럽고, 또 지금 매몰비용이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업체와. 그러면 그건 또 종합건설본부가 독박 써야 되잖아요. 소송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결국은 두 사업장의 이해관계자들하고의 미팅이나 대화를 통해서 또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로 접점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그 조율은 또 종합건설본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또 그 과정에서는 기획부서 주무부서는 또 쏙 빠져버려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시에서 추진해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발굴해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건의 참여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지혜로운 사업들과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 보고의 추진 현황도 보면 시가 종건에 이렇게 요청하는 게 굉장히 일방적인 부분들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본부장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서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질문은 없고요. 아무튼 아까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도로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또 겨울 되면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 도로과에서 윤동현 팀장님이 이쪽으로 오셨나요? 그런데 저랑 이렇게 민원 같은 걸 처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도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통합공항교통국

11시 07분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택시비, 아니, 택시 내벽.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격벽.

미란

임미란위원

격벽 설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처음에 예산을 3천만 원 세웠다가 1400이 감하고 지금 1600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격벽 설치 주요 수요가 저조해서 지원이 금액, 지원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했다 하는데 처음에는 170대였는데 실질적으로 90대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유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3천만 원으로 170대 격벽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90대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 택시기사분들께서 이게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백미러 좀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휴게, 쉬실 때 의자를 젖힐 수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런 수요가 좀 작아서 지금 내년에는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 이제, 아마 코로나 때 그걸 설치하게 됐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 설치하게 됐었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취객들의 그런 뭐야, 순간 그런 행동의 어떤 제약 부분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산실에서 이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당초 21년도에는 22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들이 113대를 지원했고, 23년도에는 156대, 지난해 156대를 지원해서 저희들도 170대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90대밖에 저희들이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마 처음 사업 21년도에는 코로나 때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하지 않겠네요? 예산을.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반영,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개인, 잠깐만요, 개인택시 양수용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을 세웠다가 지금 5천만 원이 감됐거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대출금 중도상환자 발생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이 감소됐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기에는 49명이었는데 40명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왜 그러죠? 원래, 원래는 처음에 시작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애초에 16년도 시작할 때는 61분이 계셨고요. 지난해는 49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9분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도 상환자가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억 중에서 5천만 원 삭감하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지원은, 어떻게 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출 금리하고 보증보험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1억 세웠다가 절반이나 삭감한 거는 저희들이 좀 당초에 수요조사라든가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인원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내년에 5천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는 5천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좀 전에, 방금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용자들에 대한 요구가 좀 조사를 처음에 면밀히 해야 이렇게 낭비돼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제 풍암동, 73페이지입니다. 교차로 정체 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에 예산이 1억 5천만 원,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당초에 이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하터널 이 사업이 굉장히 1263억, 1200억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이런 모든 예타라든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하려고 1억 5천을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이걸 삭감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이렇게 정말 쓰여야 할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러겠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3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77페이지 볼게요.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이 간접비 소송 결과 조정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간접비가 현장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현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요. 그 해당 도로공사가 58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체하고 서로 간접비 비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법원에서 조정을 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건설을 진행을 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소송 결과에 따른 조정금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걸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웠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본청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서 종건으로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이관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이게 이제 지연 사유가 보상비가 제때 성립이 안 돼서 보상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보상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 됐던 상황이고 이 예산 관계는 우리 행정 처리에 의해서 본청에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오늘 통합공항교통국 앞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하고 또 사직공원 이게 사업 중단이 되는 과정에서 기획부서인 주무부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사를, 계약을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결국은 사업 중단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또 종합건설본부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또 도로과에서 세워서 왔고, 그래서 그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앞서 종합건설본부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그 소송은 몽땅 또 종합건설본부가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도로사업비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부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지연의 책임이 오롯이 도로과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때 예산을 못 세운 것의 문제는 있었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청구 원인, 이게 지금 모아에서 소 제기한 거잖아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청구 원인 보면 이런 거예요, 원고인 모아종합건설이 시를 상대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도로과에 오롯이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합건설본부와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사업예산을 지금 세운다 이 말씀이신가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책임이 있어서 세운 것보다는요, 그 예산은 직접적으로 본청에서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고.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간접비 검토 용역 발주 계획도 하고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간접비 관련 추진사항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가 토목부가 시 회계과하고 논의만 하지 도로과하고 논의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 집행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본예산은, 아니, 예산은 본청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한 대응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그거 이제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라든지.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세우는 게 맞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세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 대응을 계속했잖아요, 종합건설본부가.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소 대응부터 도로과에서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 대응은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갑자기 또 사업 예산은 도로과에서 세운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하여간 도로과에서 세워서 사업은 종건에서 하고 있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건에서…….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그 소송을 거기서 했던 것은 자기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발생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건에서 했던 것이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질문을 종합건설본부에 드렸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 소송이 지금 예견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송 대응을 극락강역 폐사일로나 사직공원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문화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공항교통국이 왜 이게 잘못됐냐 이게 아니고 시 행정 전체를 봤을 때, 시정질문 때도 강기정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 행정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이 부서마다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앞에 종합건설본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종합건설본부가 소송 대응도 하고 그 관련 사업비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우리 국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종건으로 저희들이 재교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소송 관련 비용도 사업비 일환으로 봐서 주고 있는데 다른 국하고 이제 좀 불일치한다는 말씀이신데.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대응에 대해서도 종합건설본부가 계속적으로 간접비 검토와 관련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우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세출 보시면 현장 소통방 운영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예산 세웠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도 안 쓰시고 근로자 미채용으로 집행 사유 발생해가지고 지금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소통방을 운영하시려다가 이렇게 됐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 무안 망운면에 우리 열린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근무할 분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하고 그 현장 소통방은 우리 직원분들이 교대로 가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현장 소통방이라고 하면 거기 현장에 있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원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희는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셨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광주에서 인원을 뽑을 게 아니라 무안에서 그래도 발이 넓고 폭이 넓은, 현장에 있는 분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 광주시민이 아니라 무안에 계신 분을 뽑으려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또 찬성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도 짧고 눈치가 좀 많이 보였는가 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각자 1 대 1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더 설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로 확장 이게 지금 간접비 소송 결과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들은 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65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원래 100대 목표였는데 60대 분으로 조정했다는데 시비 매칭이 지금 안 된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100대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이제 안 돼서 시비가 60대분만 저희들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데 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이 좀 커가지고 여쭤보거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러면 목표 달성이 매년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해가지고 100% 도입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자꾸 해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런 사업 달성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30년까지 100%를 해야 되고 2026년도까지 61% 달성하는 게 국토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1%고 연말까지 한 4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6년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너무 더디죠? 올라가는 목표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약간 더 낮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좀 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산실 반응이 좀 부정적인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산, 아무래도 우리 시 예산이 지난해하고 올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실에서도.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아무래도 교통약자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입 의무화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률 취지에 맞춰서 예산실도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비춰서 이게 조금 너무 소홀이 돼서 계속적으로 목표 달성이 좀 더딘다, 과연 이거 할 수, 이런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이.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 국비는 100대분 반영됐는데 시비는 50대분 반영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지금 적게 반영이 된 거네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올해도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추경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26년까지의 목표가 지금 방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61%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61%죠? 26년까지 해가지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2년, 25 2년 동안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26, 그러니까 2년 안에 61%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해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170대 정도가 2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80~90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년에 50대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다음해에는 120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걸 주도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저희들 이번 본예산 때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시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요즘, 이번에 세종시 가보니까 최근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는 게 점 고장이 많이 나니까 수동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그렇습니까? 저상버스를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거.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리프트 이렇게 내리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제조업체가 현대차나 KGM 또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동일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교통약자분이 정류소에서 휠체어를 탑승하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분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거기서 휠체어 리프트 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탑승을 하시고 계십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버튼 자동형 기존, 기존 운행 버스였는데 그게 고장이 잦으니까 아예 수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요즘에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방금 대전 사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타 시·도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업 취지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요, 목표치를 잡고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78페이지에 풍암 교차로 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 교통혼잡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지하차도 공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예 지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지하차도 개선되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장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확장 사업을 하고, 다만 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60m 거리, 운리 쪽에서 농산물센터까지 가는 굉장히 긴 거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단순 개략 사업비가 한 1263억원 정도 들어가고 설계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차도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지금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한 6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은 이 사업 타당성 조사비를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을 우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 확장 사업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는 겁니까? 뭘 할지에 대해서.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이제 바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된 거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사업 관련돼가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24년 이월 예상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개폐 여부에 대해서, 방음터널 개폐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시뮬레이션을 연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본예산 때 세워져서 진행하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이제 바로 사업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박수기 위원 질문에 이어서 78페이지 풍암 교차로 사업인데요. 실시설계 끝났어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다 끝나셨다고 그래서.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아,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실시…….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그 부분이 포함해서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 1억 5천만 원인데 그러면 도로 확장에 관련해서는 어떤 용역이나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당초에 지하차도 설계를 하면서 양쪽의 확장까지 같이 고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확장도 필요합니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차도만 국비 신청을 하고요. 나머지 확장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또 저희 지역이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확장 사업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의뢰해놨기 때문에요. 바로 내년 초면 진행될 것 같고.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 예산 얼마나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정확히는 20억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억이면 확장할 수 있나요? 더 추가로 해야 되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해야 되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은 20억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에 세입 부분에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 세워서 이거 집행 잔액 아닌가요? 세입에.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내려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 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에서 어떤 사업명이죠. 그러니까 그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명이 자전거 지금 도로 정비잖아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지, 어떻게 해서 세입이 7700만 원 생겼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제 그 사업하고…….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설명) 5개 자치구 낙찰차액 전체 합한 금액이랍니다. 3억인데 거기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낙찰 차액이에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공사를 하고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재투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이 좀 더 꼼꼼하게, 재원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가 대자보 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추가로 더 세워야 할 몫인데 지금 반환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옆에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비가 지금 2023년도 관리 위탁금 정산 후 반환 세입이라고 돼 있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억 8천만 원. 그런데 이것도 기정 예산에는 안 잡아놓으셨네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하상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위탁비는 우리가 추계할 수 있지 않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32억 5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이 돈은 인건비 절감분, 인건비 절감분하고 또 관리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정산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76페이지 보면 상무지구에서 무진대로 간 도로 개설에 지금 100억을 기정으로 잡았는데 예산에는 세입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월전동 무진로 간 도로 개설 말씀하신 건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상무지구에서 무진대로 간 건설. 지방채 발행했는데.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상이 덜 되고 있어서 하천 부분에 교량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해서 세입을 지금 100억 잡아놓으셨잖아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없잖아요. 세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한 거예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지금 1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세입 부분에.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방채를 그러면 발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발행을 아예 안 한 건가요? 그건 모르신가요?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이것은 예산실한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모르시죠?

두엽

배두엽도로과장

예.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본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에는 이 도로에 대한 100억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방채 증권 모집공채를 해놨잖아요, 기정 예산에.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전체 총액, 지방채 전체 총액에 이 금액이 포함됐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액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모집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한번.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한번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목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라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여기도 세입을 40억 잡았는데 24억 돼 있어요. 16억이 지금 세입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거 경기 침체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맞는 설명인가 해서.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분들께서 납기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까지 납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1년에서.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납기 변경이 많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게 납기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준공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돈인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각 부처마다 지금 다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예수금, 이거 예탁금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어떤 경우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역철도시설부담금의 일부가 도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예산으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2억 8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재정기금에서 빼서 그걸 보내고 이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주차환경개선으로 13억 32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여기 사업 포기해서 그대로 불용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이 금액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죠?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우리가 재원의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부서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추경이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돈들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 13억 3200 반환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남구에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 반대로 입지를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구에서 이 주차장 사업을 포기해서 포기한 사업비가 8억 2천이고, 또 서구에서 동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54억을 지원해줬는데 그 잔액이 4억 4천입니다. 정산해서 잔액이 4억 4천, 이 2개 해가지고 13억 원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과, 우리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 토지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자투리 땅 같은 경우 일부 소유자들께서 환매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속부지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환매신청을 하겠지만 아주 작은 자투리 땅들은 그걸 환매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에 16평방미터 아주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 되어 있는데 환매 요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알박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뒤 토지 소유주한테.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시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환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당초 원 소유자한테 권리로 보장된 사항이라 소송으로 가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또 시에 제가 예전부터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자투리 땅들 이런 땅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광주에 많이 있거든요. 재원도 부족한데 어차피 그 땅 쓸모도 없는데 인접 토지주들한테 우선매수권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광주시가 더 새로운 또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대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강구해야지 지금 몇십 년째 이 자투리 땅으로 남아 있고, 재산으로는 광주시 공유재산으로는 잡혀 있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토지들이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같이, 공유재산은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택시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되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만 원씩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1만 원 더 인상하는 걸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 예산에?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정률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거의 90%에 가까이 될 것이고, 법인택시는 그래도 50%가 안 넘을 것 같은데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산상의 조율이.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일 금액을 지원을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발생하는 사유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카드 수수료율 자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는 정액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내후년부터는 법인을 정률제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춰가는 형태로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게 내년부터 하면 되지 왜 내후년부터 해야 되나요? 문제점 인식했으면, 이게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지 이걸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나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정률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령 법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기존에 한 70%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률제로 하면서 이렇게 정률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만 5천 원, 3만 원 받으셨던 분들이 정률제로 했을 경우에 2만 5천 원, 2만 8천 원 이렇게 거꾸로 인하하는 결론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부분을 좀 유지를 하고 점차적으로 법인을 정률제로 바꿔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인하가 아니고, 인하가 아니고 매출이 많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인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좀 축소된 부분이, 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런데 이재 그게 정률적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라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있으면 국장님 동의하실 건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상황…….

철의

심철의위원

정률제로, 아니, 물론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재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예산상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면, 예산심의 과정에,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철의

심철의위원

느끼시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합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증액하겠어요? 증액 요인이 생겨야 하는 거지,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증액을 요구한다면 동의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동의하기는 굉장히 국장으로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좀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과 심철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상버스 도입, 저희도 친환경 버스도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대수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봤는데 법정 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 행정이고, 이 저상버스 도입은 20년간에 거쳐가지고 저희가 40% 가까스로 넘은 퍼센트예요. 그래서 2년 안에 20%를 올려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한다고 하는 도시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없어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을 하고 이런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집행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66쪽 상단에 보시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있잖아요. 1억 5800 정도 증액이 됐죠? 지금 해 놓으셨죠? K-패스 이용 수 증가로 인한 거 같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내년에 저희가 K-패스에 이어서 G-패스까지 연결을 하면 이 이용자 수는 급증하리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요 예측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이걸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계속 증액, 증액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3만 명으로 예상했었는데 4만 2천 명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년도 저는 걱정인 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G-패스까지 연결을 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함께 그만큼의 예산이 배정이 돼야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때 가서 또 증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대중교통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무조건 당연히 예산이 어렵죠. 그런데 다만 이것을 아까 저상버스라든지 대중교통비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내년 미룬다고 해서, 올해 미루고 내년 미룬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더 부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나눠가지고, 5%라도 더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예산 집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상버스와 친환경버스 도입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개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 기사님들의 편의시설 또 교통비 지원까지 저희가 이 많은 부분을 통해서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겠다, 버스에 이어서 택시도 카드 수수료라든지 콜시스템에 대한 개선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재원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버스요금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지금 도로를 다 공사 중인데 버스요금을, 서비스는 늘어나기, 굉장히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만 올리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올리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개편, 시장님 말씀대로 노선 개편 즈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저상버스라든가 친환경버스의 도입, 기사님들의 질적 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또한 도로도 필요한 것이고, 노선은 당연한 거죠. 그런 정도의 개선이 있었을 때 명분을 가지고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데 저상버스는 늦게 도입하고, 버스 기사님들의 질적 서비스는 낮고, 당연히 그것이 시민 서비스가 낮고, 노선은 현재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하철 공사는 공사 중이고 등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버스요금도 인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도시, 대자보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는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국장님도 생각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 예산에서 저희가 심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버스요금 인상이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요금을 인상하기가 어렵다. 왜? 서비스가 지금 지하철 공사가 사방 데 복잡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요금 인상하신다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1단계, 완전히 2호선 2단계까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호선 1단계 공사가 저희들이 2호선 1단계 공사에 맞춰서 지금 노선 개편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 노선, 버스비가 언제 책정이 됐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16년도에 책정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6년도에 했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택시요금 인상할 때 모임, 간담회나 토론회 할 때마다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무 시간을 두고 인상을 하다 보니까 택시 쪽하고 우리 시의 집행부 쪽하고의 견해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택시요금 때문에 또 만나지 않습니까? 올해 올렸나요? 올해, 작년에 올렸죠? 또 만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요금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자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 200원 올릴 거를 연도가 지나서 올리게 되면 400원, 500원 올렸을 때 시민들이 와닿는 그 감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요금은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는 5년 단계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2~3년 만에 한 번씩 해야 이런 불편함과 시민들이 와닿는 그 체감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그때도 제가 말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기껏 버스요금을 올려도, 왜냐하면 시설 개선이랄지 아까 그 기사님들의 그런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안전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전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만 달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있을까? 어차피 할 것 더 그때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각하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이 그게 와닿는 게 훨씬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2년 만에 다시 또 수정하는 부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전달합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정다은·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 의원 발의)

12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공간국

14시 05분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연구용역비 2500만 원하고 57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특구 지정에 따라 용역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해놓으셨어요. 이 용역이 그러면 특구 지정의 필수 용역입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25만 평방미터 이상은 어떤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재해라든지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11월 7일날 지정을 하면서 이 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 보고서도 없는데 지정을 해줬다 이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국토부에서, 일단 국토부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적인 부분은 국토부가 간소화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 용역 자체가 별 의미 없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죠.

철의

심철의위원

지정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는 융합특구에 대한 영향성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특구를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해야 될까라는 그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잠깐만 해야 되죠? 이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다고 지정됐다고 이거를 삭감해버려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올해는 특구 지정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저희가 별도로 이 용역은 추진하게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다시 따로 추진하신다고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 부분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특구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특구법만 개정이, 제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재해관련 법령이 개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개정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도사업지다 보니까 그거 없이 전략이나 재해 없이 먼저 갖고 갔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용역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새롭게 지정할 것들은 아마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재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인데요. 이자가 지금 이렇게 발생한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기정에 220만 원인데 480만 원 이게 지금 여기 도시공간국뿐만 아니라 갑자기 왜 이게 이자가 50% 이상 뛰었는지 그걸 아무도 국장님들 모르고 계시네요. 이건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금액이 큰 것도 두 배 이상 이자가 뛰었어요. 이 우리가 추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산을 잡았을 텐데 이게 왜 그런가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공원 관련 예산인데요. 공원 관련 지금 화정동 GS자이, GS자이에서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200억, 204억 7천인데요.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약 11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월에 발생,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금액보다 그러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0억 단위로 움직이다 1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1월에 1억 1천, 3월에 또 1억, 10억, 10억 이런 부분 발생, 2023년 이자 발생분이 약…….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갑자기 우리가 기정에 추산 잡은 것보다 이자가 확 뛰었냐 이 말이에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 예산이, 예산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추산 잡을 때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와서 거기에 대한 발생한 이자가 더 많아졌다 이 내용이시죠? 그거 아닌가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시스템상 기금 자체를 익년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세입세출을 잡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한다는 걸로 이렇게 맞추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 말은, 그 말은 안 맞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정예산의 추산 잡을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기존에 사고이월액이 110억인데요. 그 110억의 이자 발생분 2개월 이자 발생분인데 6월까지 이자 발생분이 그 부분을 지금 22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년이 아니라 반기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3억 3290만 원 출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 개정사항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에는 휴직이 3명이 있었고 중간에 기간제 1명이 또 퇴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2억 3천으로, 원래 인건비는 다 저희가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사업 예산 잔액이 4천만 원, 예비비 5천인데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센터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세계잉여금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해서 쓰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산을 하게 돼 있고 반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지금 담은 겁니다. 그래서 23년 조례 개정 사항으로 우리 김용임 위원께서 그때 많이 지적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모든 센터나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다 지금 이렇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는 지금 도시공동체센터 출연금 이게 저희들이 받는…….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공간국만 조례대로 잘하고 있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출연금 집행잔액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세입이 또 1억 원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철의

심철의위원

아, 1천만 원.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이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체 사업비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공간혁신과장 신재욱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겠어요?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도 보면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세입에 보면 기정에 94만 5천 원 이자 수입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수입이 3300만 원이 됐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기정액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건 거의 30배가 넘는 이자수입을 내버렸는데 우리 기존 산출했던 것보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940…….

철의

심철의위원

94만 5천 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94만 5천 원에서 지금 3천…….

철의

심철의위원

3300만 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2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고금리에서, 아니,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갈아탄 건가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년 금리를 잡다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런 것이 특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이 되면 보통 0.5%만 변동이 되도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300%인가요? 지금 1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면 33배가 지금 늘어버렸잖아요. 이건 추산을 잘못 잡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자 수익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최초 이 94만 5천 원의 기정예산의 산출했던 근거는 뭡니까? 국장님, 이 94만 5천 원의 산출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라든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납득이 안 가시죠? 일단은 추후에 보고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도시공간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도 이런 지금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국마다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 실정인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입인데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매각사업해가지고 2억이 지금 잡혔어요. 잔여, 비고란에 보면 택지개발 내 잔여지 매각을 5필지 한 매각 비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처음에 사업의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토지를 다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토지 잔여…….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말씀드리십시오.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이 5건은 당초에 저희가 잔여지로 보유하고 있는데 신가지구 주택재개발 사업하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유지는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5필지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원래 이게 시 부지였어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을 하면서 잔여 부지가 아니고?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사업하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이 어떤 잔여 부지입니까? 잔여 부지 성격이.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이건 수완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수완?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언제 한 거죠? 오래됐나요? 그러면.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오래됐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걸.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거를 좀 말씀드리세요. 임야, 대지, 도로.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그래서 신가동 주택재개발 사업 하면서 2024년에 매각처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24년 올해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하고 잔여 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었네요. 그러면 이게 시 땅이었죠?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땅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재산권이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이게 당초 조성 사업 목적이 수완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조성됐기 때문에 택지개발회계로 가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비비로.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잖아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 부동산 보유이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매각된 금액 22억을, 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세입에 잡고 세출에 넣었잖아요. 이 돈이 이 돈 아닙니까?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아, 뒤에 돈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체 계정은 관리가 되면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특별회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 안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거죠?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1월 21일날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다 보면 그 재원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사용, 활용을 못하잖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 추경을 이 도시공간국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다 특별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은 특별회계 안에서 예비비로 다 놓게 돼 있다고 지금까지 저는 감사를 해 왔는데 여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단 말이에요. 왜 부처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틀리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풍영정천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그 천을 관리하기 위한 수입은 거기서, 그 회계 내에서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택지개발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입은 우리 시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 밖으로 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계로 관리하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마무리를 짓고 재원을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철의

심철의위원

종료를 하고 옮겨가야 맞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쓸 수 있는 용도로 가지 거기다 재투입이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제가 그랬어요. 특별회계는 어차피 그 안에서 돈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 재원이 사장되지 않느냐, 차라리 기금으로 넣었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공간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비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금 넣으셨잖아요, 특별회계 안이 아니라.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법이 있어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내가 도시공간국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를 지금 밝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택지개발특별회계가 우리가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고, 만약에 여기에 돈이 또 들어가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 그 특별회계 내에서 세입과 세출로 관리가 돼야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대로라면 이 특별회계 사업을 종료하고 옮겨가야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런데 그 수입에 대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수입 발생 요인을 반영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뭐가 옳은지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가 옳은지는 저한테 설명하실 게 아니라요, 부처 간에 조금 일관성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처는 이렇게 하고 어떤 부처는 이렇게 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마 다 그렇게 자기 규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규정이 맞다고 그러면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돈을 벌어서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조금 반환 수입에 22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해가지고 2억 원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20억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거든요. 왜 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이제, 그것도 20억이나 되는 돈이 이제 넘어왔을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22년부터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22년 3월 28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사업 기간을. 거기에 맞게 총 사업비가 135억입니다. 국비가 45억, 우리 시비가 22억입니다. 그리고 구비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 과정 집행 과정이 계속 있었고 또 신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25년까지인데 일단 23년까지 과정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2년에 대한 부분이고 당초에…….

철의

심철의위원

22년도, 23년도 사업하셨다 이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원래는 338동을 저희가 추산을, 추정을 하고 국토부도 추정했는데 실제 사업은 37개동 이 이런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 됐고 그 나머지 지금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시는지 조금은 눈치채셨죠? 이게 23년도까지 사업이 정산되면 2024년도에 1월 1일부터 정산 작업을 했을 텐데 조금 서둘렀으면 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저희가 22년에서 23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었고요. 실제 사업 정산은 24년 1월달부터 정산이 들어갔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의 사업에 대한 정산 신청을 24년 3월달에 했고요.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24년 6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볼게요. 202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것은 반 국비에, 7월에 국비에 반영된 걸 저희들이 여기에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내시가 올해 7월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기금에서 지금 4억 8400만 원 갖고 온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기금인데요. 그 기금이 어떤…….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 기금에서 돈을 가져온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준 돈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올해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은 계속 2년 단위 사업으로 계속 해 가는, 2년 단위 사업으로 계속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급하게 넣으셨는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간, 사업 기간을 2년 단위로 끊어져서 가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사업하는 데는, 또 2년 뒤에 저희들이 정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사업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내년부터.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차피 올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니까 올해는 지나갔고 25년 26년이니까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세출에도 잡혔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잡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하고 세출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금이 내려와서 이것을 급하게 올해 정리추경에 또 세출로 잡아서 급하게 실행을 해야 될 긴박한, 시급한 사업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7월에 이게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예산으로 못 잡고 예산이 지금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못 잡고 지금 하는 건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데 이 기금을 가져다가 세입으로 잡고, 물론 국토부에서 준 돈이겠지만, 이거 당장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정리추경에 넣어서 바로 사업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시겠다 이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사업도 2년 단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23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도 2개 연도에 의해서 거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업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반기 정도에 이게 결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사업비는 금년 사업 대상 경로당 5개소고요. 그 5개소가 결정이 된 게 금년 7월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교부가 좀 늦게 된 거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바로 국비가 자치구로 교부가 되면 바로 설계부터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관 도시,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지금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총괄건축가 활동수당 및 안건 검토비 여기에서도 삭감이 됐고, 또 총괄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및 교육 홍보 여기서도 삭감이 됐고요. 또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수당 여기 또한 제가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하고요. 또 도시경관 조성 업무 추진에서도 여기도 500만 원이 있는데 225만 원이 삭감돼서 275만 원으로 지금 한다고 하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처음에는, 기정에는 1800만 원에서 495만 원을 삭감하더라고요. 또 선진지 디자인 도시 업무협의 여기에서도 또 1700에서, 아니, 170에서 80만 원이 삭감돼서 9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도시건축 활성화 추진에서도 여기도 100만 원에서 536만 원이 아니, 100만 원에서 53만 6천 원이 삭감돼서 46만 4천 원, 이 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아니면 위원회랄지 심의랄지 기존의 심의는 어떤 건축심의랄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나오면 회의가 되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삭감이 돼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먼저 총괄건축가 활동수당 안건은 총괄건축가제도가 9월 4일날 부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종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나머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이라는 부분 사실 1800에서 1320만 원을 저희가 쓰고, 쓰고 495만 원 이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잔액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얼마 쓰지, 계획 자체도 별로 높지 않은데 거기에서도 다른 이유가 아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다 그렇거든요. 이것만 보자면 광주의 경관은 3분의 1로 축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여쭙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가.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일단 위원회 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저희가 위원회하고 집행하고 남은 그 수당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부터 집행을,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저희가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명이 위원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성원 기준이 예컨대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면 12명, 11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잡을 때는 당초에는 20명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 불출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차액들이 아마 발생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횟수가…….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3분의 2가, 3분의 1이 넘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2분의 1도 넘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하고 위원회도 전체가 오신다는 전제하에 횟수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도 아까도 우리 공공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로 3명이 나가버리니까 2억 3천, 저희들이 원래는 다 계상하지만 갑자기 휴직을 한다든지 기간제가 퇴직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다 반영된 인건비가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래도 선진디자인도시 업무협의조차도 1700 예산에서 800이 깎여요. 아니, 모든 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80만 원, 80만 원.

미란

임미란위원

아, 80만 원? 아, 170에서 80만 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절반 이상이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도시 디자인은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 디자인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은 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도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앞으로 광주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엄청 꿈은 많이 부푸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시정 홍보 기획 행사 운영에서도 1억이라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도시 브랜드 활용, 시민 참여, 기타 등등의 것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 디자인 하면 우리 경관과에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없는 회의비도 마련해가지고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축소되니까 너무, 지금 시정에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디자인 부분, 건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말씀은 엄청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그거는 약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총괄관님의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서 그만두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해서 풀을 운영합니다. 풀을 운영하고 정말 대규모 공사에는 PM을 지정을 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관리 감독하면서 아이디어랄지.

미란

임미란위원

기존에는 총괄건축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도시의 전반적인 걸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PM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괄건축가 1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공공건축가 제도는 다양한 풀을 저희가 구성합니다. 다양한 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해서 그분들로 구성된 건축 아이디어를 또 자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말 대규모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PM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총괄건축가 제도가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된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노출이 돼서.

미란

임미란위원

뭐가 제약이 됐었을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 전체가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다양한 시 관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우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번 9월 4일 임기 종료와 함께 다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총괄 건축가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해야 될 수 있었던 것은 우후죽순, 여기 이 그룹이 빨간색, 이 그룹이 파란색, 저 그룹이 노란색이 아닌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토털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에서 그런 걸 했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취지는 원래 당초 취지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건축의, 도시 디자인, 도시의 이미지라는 게 1~2년 만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5년이 길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것은 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과 전문성과 주관성의 여러 가지 가치문제들이 거기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떤 객관성 또 전문성의, 한쪽에 치우친 전문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보편적인 다양한 전문성의 시각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 염려스러웠던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수당이랄지 금액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삭감해가지고, 다 해봐야 110만 원에서, 아, 1100이구나 1100에서 360이 깎이면 이런 금액들이 많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11월 경이 되고 해서 각 사업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저희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선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100% 그거를 다 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 안 하면 결산에서 또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 걸 사전에 조금 더 앞서서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과가 각 부분별로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이 제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예산이 좀 남았으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광주 건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물론,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광주는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고, 12월까지 집행될 걸 감안을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충분히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민선 8기에 광주 도시 디자인 브랜드 저희가 그 정책에 성실히 뒷받침하려고요. 저희가 관련 기본계획 또 경관기본계획 또 지금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예산 절감을 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요즘처럼 작년에 시민참여예산까지 삭감한 상황에서 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경관과에서 하는 이 위원회들 정말 중요한, 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덜 듣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길을 열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광주에, 광주에서 기존에 살고 있으셨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그 전문가들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의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전혀 전문가들하고 소통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저희가 총괄 건축가 제도를 변형한 게 뭐냐면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공건축가제도라는 부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를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를 거의 정책위원회는 한 11회 이상 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12회, 건축위원회도 저희가 각종…….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건 심의를 할 때에 그 심의가 이루어질 때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말고요, 상시적으로라도 그런 걸 자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심의 때는 그 심의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위원회 활동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약간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건축정책위원회 이게 수당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건축 기본 조례에서 건축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따로 없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 관한 기준이 있고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수당에 대한 기준은 저희 예산편성기준대로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 기준으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위원회든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겁니까?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조례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괄 건축가 활동 및 안건 검토비 35페이지에 있네요. 이 총괄 건축가는 이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것도 지급 기준이 나와 있나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실비 정액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가 기술, 특급기술자 그 금액으로 해서 총괄 건축가가 저희 시에 방문한 횟수로 한 달에, 주 2회 왔을 때는 한 달에 8번 왔고요. 주 1회는 4번.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당은 그렇게 지급을 했고, 교통비는 저희 내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교통비하고 숙박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니까 총괄 건축가 활동 수당 및 안건 검토비 이렇게 해가지고 43만 7천 원씩 30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 맞죠?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여기 안에는 지금 총괄 건축가 수당도 있고요. 저희가 민간 전문가 제도라고 그래서 총괄 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요, 공공건축가 말고 총괄 건축가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가는 그 하단에.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아, 예.

수훈

강수훈위원

하단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주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1년이라고 하면 한 달 4주 잡고 48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처음에 예산 세울 때 30주로 세웠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요. 그 기간, 방문 횟수로 봤을 때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그 정도 우리 시와, 그때는 또 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었죠, 강의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총괄 건축가의 활동수당 지급 내역을 좀 봤더니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1월달 볼게요. 그러면 401만 449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월달은 295만 5110원 뒤에 10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은 234만 1780원, 267만 6330원, 178만 4200, 이게 기준이 여기에는 교통비나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오롯이 수당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일할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일할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100원, 10원 단위까지 떨어져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건수, 건수 기준으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러니까 건수로 해서 저희가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건수 기준으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오는 횟수로 그걸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때 매달 좀 틀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급.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시급입니까? 일급입니까?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국토부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2019년도에. 그래서 총괄 건축가의 그런 수당 지급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해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세히 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별도로 좀 보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월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달은 400만 원 받았다가 어떤 달은 150만 원 정도 받는데.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주 2회 방문해서 월 8회를 저희 시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는 사업, 아니, 금년에는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주 7회도 오시다가 주 4회도 오다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뒤에 110원, 170원 이렇게 떨어진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소득세를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받아 가는 수당의 금액은 1천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고 원 단위로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교통비도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교통비에 따라서 활동수당 지급도 비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이들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팔십, 36페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6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우리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불법 현수막이 감소했다고 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산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감소했다고 하셨을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우리 시에서, 특히 올 연초에 집중적으로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TF 수준으로 5개 구까지 합동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전년 대비 54%가 줄었습니다. 54%가 줄었고 그런 그 양을 그 양은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1억 정도는 절감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못 보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봤을 때 최근에 10월달에, 10월 초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파트 광고가 대대적으로 늘어났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있지만 정당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정당 현수막은 저희…….

용임

김용임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정당, 또 정치인들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겁니다. 구하고도 이미 그런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고.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좀 느슨해져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렇게 365정비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상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365정비반은 이제 3개…….

용임

김용임위원

정비반도 있고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한 3개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는 큰 효과를 못 본 것인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개 정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인건비 수준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기존에 줄어서 활동이 줄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정말 다른 시·도를 가잖아요? 진짜 깨끗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깨끗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도 많이 깨끗해졌다가 갑자기 요즘에,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는 유별나게 현수막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일하시는 데 힘드신 줄은 알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쪽에 막 세종이랑 위쪽에 가서 보면 너무 깨끗하고 그러는데 왜 광주는 항상 이렇게 현수막, 불법 현수막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 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걸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불법 현수막이 최근 들어서 10월, 11월 이쪽으로 훨씬 많아졌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늘어났다는 걸 인지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전기요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지금 4천만 원 더 증가를 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8천만 원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여기가 50%를 4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50% 합니까? 100% 합니까? 100%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요금 100% 지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100%, 100%. 100% 지원하는데요, 잠깐만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늘린 거죠, 지금 저희 50%에서 100% 하면서 늘어난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공동 전기요금일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그 사용에 따라서 증가를 하겠지만 빈집들이 많아서 이런 요금이 더 늘어난 거 아닐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동 전기요금은 공동 공간이지 않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사람이 안 살아도 공동 공간에 대한 전기는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내야 되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내야 되잖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그 부분이나.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공동요금이 좀 늘어나서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빈집에 대한 공모를 해서 또 이사 가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빈집들이 많다 보면 공동 전기요금을 훨씬 더, 계속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해도 수요가 일반 우리 공공임대주택도 아무리 자기들이 정말 들어가지 않을 상황이면 모르지만 또 수요가 그렇게 발생 안 합니다. 요즘에는 또 눈높이들이 높아져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 애로사항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을 또 주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다도 질의를 했어요. 지금 11평에서 누가 살려고 안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좀 주저하더라고요, 수요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터가지고, 틀 수 있는 조건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중간에 틀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을 잘해서 이런 빈집들이 안 생기면 이 공동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동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세대 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냥 총량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 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대 수가 많으면.

용임

김용임위원

많으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많이 타잖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요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세대수가 많으면 더 줄어들죠, 공동요금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분담한다면 줄어들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개인 부담이 줄어들지만 우리는 아예 100%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빈집이 많아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개인당 발생하는 비용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빈집들을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용임

김용임위원

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하남지구, 하남3지구도시특별회계에 관련돼가지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게 아마 이자수입이 발생하면서 이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이걸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랬죠? 원래 지금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통합계정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두 군데가 지금 하남지구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도 그렇게 지금 두 군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는 예전에는 저희가 통합, 그러니까 이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가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디에 넣으신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떻게, 이 부분….

수기

박수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저희가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수입과, 세입과 세출로 보는데 이제 세입은 저희가 잡지만 세출 관리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활용으로 지금 보잖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지금 법적 근거에 따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를 저희 과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 예산실에서 지금 이걸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통합기금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통합계정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이 있고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금, 이 회계의 성격상 통합 계정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통합계정,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거기 내에서 통합계정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기금 내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금 내에 계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회계상 이것은 뭐냐면 통합계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재욱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냐면 이 통합계정이, 특별회계 말고 이렇게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통합계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러한 예탁된 잉여금이나 이런 여윳돈 또는 이자에 대해서 예탁을 한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 측에서 상환받기를 원하면 예탁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남3지구특별회계 여기 내에서 이 예금과 기금과 관련돼서 이것을 상환해 주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지금 국장님 이거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실 텐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예산실과 다시 상의하시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걸 회계, 예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특별회계에 나중에 어찌 됐든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금을 쓸 때 요청하면 이거에 대한 이자까지 발생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연말 추경에 잡힌 이유가 국토부 선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것을 본예산 잡아가지고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신청했던 것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사업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까 과장님이…….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안 된 게 아니고 이 공고 사업이 늦게 발표가 되었고 신청이 늦게 되었고 선정이 늦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아까 심사…….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7월 중으로 후반기에 신청이 되는 건가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좀 빨리 해서 저희가 예산 본예산부터 편성하게끔 지자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는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조금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는,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늦게 신청이나 공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하거나, 또 구에서 사업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없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나중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나 설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실·국장님들 중에서 업무 역량이나 어떤 이해가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일전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지적했던 건데 범죄 예방 도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연마다 이렇게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 두 곳씩 선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이렇게 해서 10억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보니까요. 보니까 특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각 구로 5개구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 해가지고 각 구마다 2억씩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기존에 우리 사업 했던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나 지금 특교로 만들어진 이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10억 사업 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산실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 예산실에서 그 사업.

수기

박수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1년씩 정말 필요한 곳곳에 틈틈이 쓰여왔던 그동안 이 사업 자체를 갑자기 어찌 보면 이 1억이라는 돈도 정말 아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선정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금액도 10억이라는 금액을 광주시 전체에 다 풀어놓고 이것을 2억씩 각 구로,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의회와 어떤 상의가 같이, 볼 수 없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 원을 다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이 1억 정도 이 사업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1억 예을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 이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억을 가지고 각 구에 재정, 특히 범죄 예방 관련 재정 수요를 맞춘다면 균등하게 한다면 2천만 원, 그런데 2개 구에 동구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5천만 원씩.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동구에, 서구로 지금 1억은 배정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범죄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좀 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복 사업은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24년도에 특별하게 10억을 세워가지고 각 구별로 나눠주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명, 각 구별로 나눠진 사업 내용을 봤어요. 사업 내용을 봤더니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이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CCTV 설치하고 방법용 CCTV, 다 보행도로 개선 똑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쨌든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것은 1억마저도 삭감해버리고 이것을 예산실에서 각 구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편성해서 나눠줘 버리고 이런 게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오히려 저희가 각 구에다가 시책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확대된 걸로 위원님 보시면 좀 더 의미 있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항상 또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안전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고,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이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각 구별로 원하니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어서 민원들을 받아갖고 또 현장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업들은 특히나 많이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 사업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잘라버리면서 이 특교금으로 10억을 편성해서 나눠줘버리고 끝내버렸다는 게 과연 이런 예산 집행에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예산 규모가 확대돼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안전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의회의 어떤 예산이나 전반적인 뭐랄까요, 논의 과정 없이 이런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은 예산과 같이 병행하는 건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제안하셨고 그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이것 관련돼서도 내년 예산이 얼마, 진짜 800만 원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900만 원인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900만 원인데, 그거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것도 예산실에서 정말 어찌 보면 예산실을 설득 시키면 이것의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없앴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찌 보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본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한 번쯤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아까 임미란 위원님 그다음에 강수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35쪽과 36쪽에 대해서 건축경관하고 도시경관 관련하고 건축, 각종 위원회들 지금 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 설명자료에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산 절감을 위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절감을 하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돈이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하고, 이를테면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죠?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진행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런 인건비, 예컨대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건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총액 기준으로 전체 횟수를 단가를 산정할 때 총액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사유가 횟수의 조정이라든가, 애초의 계획은 6회인데 그게 5회가 진행됐다든지 출석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다든지 이런 사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한번, 물론 결과인데요. 여기다가 감액이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시면, 저희들은 이 정도의 돈이라도 정말로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불용으로 안 남기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아까 임미란 위원님과 강수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업무가 매우 도시 저희 건축과, 건축정책과 공공 디자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고 총괄 건축가와 지금 공공건축가까지 제도가 있어서 광주에 도시건축 그리고 경관정책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이게 효율적이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를테면 건축정책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아마 심의기구라서 이것은 이제 건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효율적으로 저희도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운영은 했으나, 운영은 했으나.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서류상에 모두 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 잔액 감액 굉장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업무인데 중요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진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이 남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가 굳이 노력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 아니냐, 그거 감액하는 것. 그런데 그 감액한 이유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액 발생을 해서 감액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물로는 감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사유를 적어주시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설명자료라고 해야지 감액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설명자료로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공공건축가 명단, 건축정책위원회 명단과 주요 회의 결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명단과 건축위원회 명단과 회의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국고보조금 받아온 일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는 제가 좀 칭찬할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좀 제안하고 5분 발언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민간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도 저희는 필요하다, 빠른 시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본인이 제안한 연탄 이용가구, 특히나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는 세대들을 보면 다 저소득의 지금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그린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부서들이 각각의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말씀하세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려고요. 예산을 금년에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천을 녹색건축센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저희가 상반기 자치구하고 센터하고 다 현장 조사를 해서 민간 건축물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자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 개소 수를 선정을 해서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대상을 확정했고,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연탄보일러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창호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건축센터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자료 관련해서 제가 보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광주의 건축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구가 만약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이 아닌 협회, 아니, 위원회를 5회로 하기로 했다가 그 뭐야,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작아서 3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절감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왜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가 내일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사과나무를 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경관이라는 것을 광주의 도시건축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과에서 이렇게 단순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전부 잘려나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광주가 뭡니까? 그야말로 광주다움을 이끌어가는 도시 디자인을 정말 이끌어가는 선도 과에서 가장.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도시디자인에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더 열기차게, 활기차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에서 절감, 절감, 절감. 그러면 내년에 다 예산 절감, 다 안 해버리면 되죠. 뭐하려고 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한번 당부 꼭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예산에 대해서 추경.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8)(심철의·김용임·임미란·심창욱·박필순 의원 발의)

15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철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철의 위원님이 제출한 개정안 중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용적률 완화 대상을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최대 주거용적률 적용 문제는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 외에 용도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의 용도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은 다양한 의견과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2조 6항 중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용적률은 350퍼센트로 하고’를 “준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오피스텔 부분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8조 1호 중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을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별지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수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의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4)(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