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청년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과 청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센터 사무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보고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 시 청년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기 세입예산 규모는 158억 천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3100만 원 대비 47%인, 50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4억 2900만 원, 보조금 5억 5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35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85억 3400만 원 대비 15%인 5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2개 사업 10억 2천만 원입니다.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학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광주 대학교육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시, 교육청, 자치구 등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양 사업은 모두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4년 9월 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제 사업 추진은 명시이월을 통해 202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 증감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감액 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한 차례 증액했으나 신청 기준 완화와 1차 수요자들 중 기간 만료로 2차 신청이 다시 가능해진 인원의 발생으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2억 8천만 원과 시비 2억 8천만 원 등 총 5억 6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2024년 공모 사업으로 9월 3일 직장적응 지원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중 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나머지 1억 원은 자치구 사업비로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각 사업 추진기관에 교부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12억 7300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을 계산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으로 재원은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과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세입 및 충당금 등 재원 변동을 반영한 2024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중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반영분을 제한 548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광주시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교부금 중 일부만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는 재원 변동을 반영한 미반영액 54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미 제1회 추경에 당시 추정 미반영분 600억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는 재원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이 여전히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와 교육청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과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기관 간 예산액이 달라지 게 되면 예산의 명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관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3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8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10월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등 총 3개 사업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올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15억 2천만 원을 시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에 10억 원,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에 5억 원,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특구 선정 이후 교부금 교부가 9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사업들의 성격상 당해 연도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억 15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통해 2025년도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정적 학교용지 확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 징수하는 준조세 형태의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300만원 대비 29억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공사 지연과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라 부담금 추계액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예탁금 및 예비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절반에 가까운 42.8%가 감소했습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올해 끝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 이걸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