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과 수감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고명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행감할 때 환경직 공무원 근무복 및 방한복을 같은 달에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할 때는 비슷한 물품을 할 때는 가급적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는데, 현재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청소용 마대 내지 우의 구입 관련된 부분들이 3월로 구매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방한복이나 동복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1년간 계속 착용을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구매하기보다는 노조나 대의원 환경공무직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옷이 있어서 입찰로 하면 이런 선호하는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입찰하는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 피복비가 평균 방한복이나 7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찰로 해서 최저 입찰로 하면 아무래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부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입고 일하는 그런 원하는 복장을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때 부서 의견으로는 그렇게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렇다면 청소용 마대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세 군데 업체에서 홍당무 내지 화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대 구입은 공동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마대도 입찰로 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양이 많다 보니까….
고명욱부위원장
나눠서 그래서 하신 것이에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저희 보관 장소도 그렇고, 입찰을 올려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명욱부위원장
보관 장소라고 하면 달이라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3월 27일, 4월 25일 이게 그래봐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것 다 구매해서 보관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이때는 수요가…, 왜냐하면 저희가 재고가 다 되면 미리 사놓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많아서 달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면 저희가 대구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서구 업체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고명욱부위원장
뒤에 보시면 7월, 8월에도 계속 날짜가 그렇게 길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2만 매에서 3만매 한 번 구매할 때 마다 하는데 수량이 다 되면, 재고가 다 되면 바로바로 구입을 하다 보니 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린 내용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되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저희는 폐의약품이 달서그린수거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수거함이 지금 40개가 저희 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달서그린 폐의약품수거함.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저희 지금 달서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약국에 288개, 보건소에 2개, 동주민센터 1개씩 해서 23개,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닌데 월배권에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해서 23개 아파트에 4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성서권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30개소에서 42개 이렇게 해서 총….
고명욱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던 23개에 40개가 거의 대곡, 유천, 죽전, 성당, 상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자원봉사에서 하는 게 아파트 여성연합회에서 추진을 지금 하는데, 2021년도에 지역맞춤형공모사업 한국중앙봉사센터 우수사업으로….
고명욱부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편향되지 않게 달서구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지역에만 편향되지 않고, 이 설치를 좀 늘려서 폐의약품이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 조금 안심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서 골목을 누비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왜 저렇게 위험하게 할까? 염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턴을 한다든지 하면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빈번히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 난 건수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종종 넘어져서 다치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곧 있을 본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타구에는 사례를 보니 다들 어떤 그런 게 지원이 돼서 저희가 삼륜차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삼륜차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골목골목 다니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삼륜차 구입에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품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전결사항이 얼마까지입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전결이….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업체들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월 구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건 한 건마다 공사 서류 물품도 그렇고 공사 한 건 한 건마다 서류가 한 건도 일 건으로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매월 한 건씩 물품 구매를 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바쁜데 전체적으로 마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매수가 연간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면 월 1건 서류가 분기에 1건 하면 한 3분의 1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일반 여기에 출입하는 업체라든지 거기에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업무량도 그만큼 건수가 줄면 줄수록 업무량도 줄어들고, 즉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번 물품은 어디에 했나? 시달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단순하게 전체 통합해서 하면 청소과 업무에, 우리 직원들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분기별로 구매를 해보시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하자는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채택을 했는데, 청소과는 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폐건전지 교환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업체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동구, 달성군, 북구효성BS 3건, 우리씨엠에스에 2건, 그다음에 북구에 있는 부영종합상사 1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매 금액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같은 동일 업체인데도 제가 볼 때는 구매량은 같다고 보이는데 금액이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만 원씩 십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일반 구매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이 있으면 다른 데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건전지는 보니까 6건 중에 6건 다가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바코드인쇄와 관련해서 서진시스템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7건을, 여기에 보니까 특허 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허인지 그다음에 꼭 이 특허가 봉투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일반 업체는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건전지는 저희가 교환 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구입을 하게 하면 그 동에서 필요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저희 과에서 보관을 했다가 동에 주는데, 저희가 건전지를 구매할 때 되면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우리가 양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구매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3개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중에서 저희가 최저가로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 늘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 지금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올해는 달서구 업체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가 더 낮은 단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7월부터 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북구 업체가 낙찰이 돼서 어차피 달서구 업체에서 구입이 안 되면 최저가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 입찰로 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타 구 업체밖에 없어서….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구매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국내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돈 차이는 얼마 아닙니다. 돈 차이는 해봐야 몇만 원, 10만 원 차이인데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입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내에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통보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허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변조가 되면 안 되니까 돈이니까 그 차원에서 그게 돼야 하고, 그리고 판매 재고도 체크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일반 슈퍼에서 찍는 바코드하고 다르고 특수하게 복사라든가 인쇄소에서 위조를 못하도록 하는 특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0% 이상이 주식회사 SMT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발주하는 데가 서진에서 그렇게 실 실권자가 서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고, 이게 돈이다 보니까 조폐공사처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국에 90%는 여기 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에 청소차량을 2023년도에 많이 매입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또한 매입을 했으니까 많이 매각했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대부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달서구의 청소차량을 매각하는데 보면, 타 지자체는 보면 대부분 낙찰가율이 최저입찰가에서 낙찰가율이 대부분 160%에서 450%까지 됩니다. 그런데 달서구의 낙찰가율을 보면 전부 유찰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온비드 현황판입니다. 달서구만 검색을 해봤을 때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낙찰가율을 보면 대부분 160%에서 300%, 많게는 480%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달서구가 같은 온비드를 통해서 같은 차량을 매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5대 매각을 했는데 운행 기간이 보통 18년, 내구연한은 원래 7년입니다. CNG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압 연수도 따로 있는데 한 18년, 17년, 제일 깨끗한 게 14년, 13년 이렇게 되다 보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각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고물로써 이분들이 사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해체, 재활용 이런 쪽의 업체에서 하다 보니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요건이 한 4회 유찰이 됐더라고요. 5회 만에 낙찰이 됐는데 매각대금 기준에 보면 낙찰이 세 번째부터 입찰해서 매각이 안 되면 한 50% 최저 한도로 해서 매회 매각예정가격에 100분의 10정도 금액을 낮춰서 계속 올리다 보니 낙찰된 게 78.7% 제일 낮은 게 그렇고, 같은 청소차인데도 높게 된 것은 111.6%까지는 나왔거든요. 지금 유찰이 계속되다 보니….
서보영위원
온비드 서비스 자체가 한번 유찰이 되면 100분의 20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올리자마자 처음부터 유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 지자체는 올리면 최저입찰가에서 200%, 400%에서 바로 낙찰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달서구 청소차량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온비드 우리 공고문을 보면 차량이 다 깨끗합니다. 타 지자체랑 비교해도, 제가 경주랑 지금 비교해 봐도 차가 그렇게 연식 대비 다 깨끗합니다. 경주도 보면 낙찰가율이 제일 비슷한 차량인데 저희랑, 경주도 얼마 전에 낙찰가율이 308%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자산을 매각하는데 낙찰가율을 최대한 높여서 사는 것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찰가율을 높여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늘림으로써 달서구의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금 달서구가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감가상각의 누계액을 따져서, 잔존가치를 따져서 그 잔존가치보다, 잔존가치 또는 감정가 최저 입찰가보다 상당한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지금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니까 타 지자체는 보면 대부분 중고매매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올립니다. 그런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재활용….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한국자산공사에서….
서보영위원
예, 폐차 조건부 매각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득한 사람만 매각규정을 왜 이렇게 국한시켜 놓았는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을 왜 국한시켜 놓았습니까? 달서구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이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쪽 회계과에 좀 문의를 해야 할….
서보영위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은 청소과라고 하던데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회계과서는 그래도 청소과에서 의견을 주니까 회계과에서는 올리기만 할 뿐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저희가 사용을 못하니까 매각 대상이 되니까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새 차는 사야 되고 이차는 안 탈 것이니까 처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 업무로….
서보영위원
저희가 청소차량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게 몇 대 보이는데, 이 차량들도 그러면 저렇게 다 매각을 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청소과 업무는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청소차량 매입할 때 조달시스템에 올리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연료는 가급적 CNG 친환경 쪽으로 구입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없으면 경유밖에 없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차량은 지금 출시되는 게 경유차라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요새는 CNG차량이 안 나오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안 나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경유차량을 매입해서 경유차를 매각하는데, 대부분 중고차매매상 또는 중고수출업자 또는 폐기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들을 매입해 갑니다. 매입해 가실 때 감정가액 또는 감가상각 누계의 잔존가치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치를 따져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400%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 관에서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청소차량 매각과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타 지자체는 저렇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 계속 이런 현황이라서 제가 안타까움에 행감사항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보면 매각부분이 아니고 매입부분입니다. 청소차량 매입 부분, 최근 2024년도에 청소차량 브러시 나라장터를 통해서 매입하셨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여기에 보면 노면진공청소 브러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가가 아니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그냥 저희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투찰금액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전지 구매는 최저 입찰가로 해서 800원 차이로 최저 입찰자가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은 보니까 최저입찰제도가 아니고 업체명이 낙찰업체명으로 니스앙쥬화장품이라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청소차량 브러시를 어떻게 납품합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입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입찰자료를 보고 계신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나라장터, 그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장관위원장
아니면 담당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2024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김장관위원장
팀장님은 아시는 분 없어요? 나오셔서 직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송성복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복
송성복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송성복입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낙찰된 업체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청소차량 브러시도 같이 취급하는 업체로서 자격은 있는 업체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화장품 회사인데 자격이 있다고요?
성복
송성복청소행정팀장
예, 그 업체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낙찰되었을 때 좀 의아해서 담당자한테 문의한 기억이 있는데 업체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품목을 유통하는 그런 업체여서, 브러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업체는 아닌 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업자등록번호가 503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업체인 것 같은데, 지역업체 가산점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최저입찰가제도도 아니고 적정 가격제도 이런 업체가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2순위로 주식회사 홍당무가 따라옵니다. 달서구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항상 주식회사 홍당무가 따라오네요. 청소과 업무에는….
성복
송성복청소행정팀장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이고,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한 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업체에 거래를 저희가 조금 제한을 하고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최저입찰가제도가 아닌 적정가 평가제도는 저희가 관내 업체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낙찰자 선정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를 대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복
송성복청소행정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복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청소과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매입하는 양도 많고 매각하는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수료도 또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행감 자리인 만큼 청소차량의 매각‧매입 부분에 있어서 또한 청소업무 매각·매입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보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차량매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번 매각한 것에 대해서 연식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일단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아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12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부분에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동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당동하고 진천동, 상인2동에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이때는 신당동이나 이쪽에는 평상시에도 불법투기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명대학교 대학생들하고 계속 캠페인도 하고 같이 단속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진천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상인2동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저희가 주민과 함께 야간에도 그렇고, 공휴일도 그렇고 이렇게 단속을….
강한곤위원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하는 것 말고는, 왜냐하면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주민하고 저희가 더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한다고 보입니다.
강한곤위원
신고를 해서 갑니까? 아니면….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저희 단속반 기간제도 있고, 동에 또 단체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대학생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진천동하고 상인2동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진공동주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전문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진한 아파트를 한 2개 동씩 묶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PPT자료도 보고, 이걸 불법투기라든가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단속은 육칠월, 10월 이렇게 점검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
강한곤위원
126페이지.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강한곤위원
구정업무계획에는 631페이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우수 선정 및 시상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강한곤위원
점검을 육칠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인구수 대비 1년간 1월에서 10월까지 음식물 발생한 양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량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감량률로.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인구수 대비, 배출양으로 해서 전년도 배출한 것하고 올해 배출한 것하고 감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강한곤위원
그러면 부진 공동주택은 컨설팅 이후에 사후 점검한 적은 있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컨설팅은 저희들이….
강한곤위원
컨설팅하고 나서….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하고 나서는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사후 점검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컨설팅이 끝나고.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매년 어차피 전체 RFID하는 것을 전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강한곤위원
미진공동주택이 컨설팅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파악은 다 됩니다. 저희가 매년 발생량 전년 대비 감량률을 전 아파트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승은
이승은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금 개선은 됩니다.
강한곤위원
개선이 됩니까?
승은
이승은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눈에 띄게 그렇지는 않고.
강한곤위원
눈에 띄지는 않고?
승은
이승은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강한곤위원
조금씩.
승은
이승은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강한곤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은
이승은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재활용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수거 톤수가 나오는데, 이 톤수 저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년 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대치가.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재활용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그 처리를 스티로폼은 2022년도에 173톤을 녹색자원에서 처리를 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게 자료가 방대하지 않습니다.횟수가 오래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스티로폼을 10년 전에도 녹색자원에서 몇 톤을 처리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어차피 저희는 다 시에서….
김기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고철, 녹색자원과 대한실업에 8년 치 정도가 얼마를 처리했는지, 종이가 얼마 처리했는지 제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종이, 고철….
김기열위원
왜냐하면 고철은 녹색자원과 대한실업의 차이가 100톤 이상 났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행감에서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이게 15톤 차이로 줄었어요. 반면 종이가 지금 101톤 차이나요. 녹색하고 대한실업이. 그래서 수거 환경이 바뀌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연간으로 하다. 매일 수거하는 양이다 보니 환경이 변하면 이 수치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으면 하니까,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8년에서 10년 치 정도를 주시면 팀장님하고 질의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인터넷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사람들은 암 걸려 다 죽으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입니다. 국립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각 도시마다 유해 대기물 조사를 했는데 대구광역시가 2.6에서 4.41ppb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고 나온 자료인데, 혹시 이게 현재 쓰레기소각장 1호기만 있는데 나중에 2호기, 3호기까지 가동이 되었을 때 이 ppm은 더 높이 올라갈 거다.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 대구는 그렇지요? 전국보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봐서도 우리 달서구가 좀 높게 나올 거다. 동네별로. 성서공단이 있다고 감안할 때도 그랬는데, 이 분은 ‘대구시에서도 평균치 이하 농도라고 말잔치를 했는데, 성서의 평균치 농도는 전부 평균 이상의 수치로 나왔다.’ 조금 높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구시라고 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유해물질 ppb가 좀 더 높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원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지?
김장관위원장
맞아요. ‘소각장보다도 지금 현재도 높은데, 나중에 2, 3호기가 가동되었을 때는 더 높을 거다.’ 이 분 민원인의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소각장 부분은 시에서 지금 대보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수치를 넣어서 그것을 최저치로 친환경 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설 자체에 지금 안에 여러 가지 소각시설이라든가 전체 있는 노후시설을 다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로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1호기가 한 1,200억 정도 들지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1,210억, 예.
김장관위원장
1,200억이 드는데, 지금 2, 3호기가 그냥 이렇게 대보수라고 하면서 1,200억 정도 듭니다. 나중에 더 들겠죠?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 돈이 똑같습니다. 1,200억이 드는데 여기에 환경오염시설하고 소각로, 터빈발전기 교체면 거의 쓰레기 소각에 핵심은 다 교체를 지금 하는 것이라. 뼈대를 다 놓아두고,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저는 그래 봅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장
1호기는 1,200 들여서 교체를 했을 때는 우리 달서구에 어떤 체육시설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300억 정도, 그렇지요? 이렇게 대구시에서 했는데 2, 3호기를 하면서 이것은 대보수하는 명명을 갖다가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대보수 명명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 건립하는 거다. 뼈대를 놓아두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1,200억 들여서 완전 대보수가 아닌 새로 건립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삼 호기가 가동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전국 수치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에서의 수치보다 신당동이나 성서쪽 인근에서 더 많이 나올 거다. 벌써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삼 호기를 이렇게 1,200억을 들여서 1,162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마냥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대구시에서 도 먼저 뭔가 선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대보수를 하면서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고 1,200억을 들여서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라든지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 과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회가 있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내일 성서소각장에서 주민지원협의회에 설명이….
김장관위원장
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뭔가 달서구에서 이런 유해 물질보다는 어차피 어디서도 해야 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정 환경보호팀장은 자녀 훈련소 퇴소식 일정으로 연가시고, 정재갑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영기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은 지난해에도 맑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여성친화기업이 정말로 오너가 여성 전문 오너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비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작년도에 유용미생물 복합기 구입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EM유용미생물 복합기는 전국에 여러 군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거기에 수의계약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게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EM복합기는 2대를 해서 1,7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또 시중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그 보급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검증된 회사이고, 검증도 되어 있고 또 조건에 맞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성친화기업이기도 하고 조건에 맞아서 그 기업을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물품 구매를 하면 구매사양서를 만들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선주위원
구매사양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기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전기공사 3,000만 원 미만이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그런 전기 공사거든요. 그래서 굳이 입찰을 붙이면 최저가로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성친화기업인지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한 업체만 계속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은데,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 이하가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조건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1억2,000만 원 되다 보니까 4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를 설치하면 1억이 넘으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올해도 보니까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미지에너텍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전기공사.
이선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전기공사업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가격을 보고 조건이 검증된 업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가격 면에서도 그 업체가 우리하고 맞아서 선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감독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자기하고 업무하기 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감독하기가 편합니다. 편한데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업체하고 결탁이 되었니,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업무가 편하다고 한 업체 그다음에 우리 수임한 업체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보통 보면 협력업체 등록을 몇 개 업체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전에 협력업체 등록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업체가 우리 구청에 협력업체 등록에 조건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도 구청 전체에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선주위원
향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을, 지역업체들을 협력업체 등록을 해서 그 업체들 출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는 협력업체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달서구에서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타 시·군 업체들은 출입을 거의 못하거든요. 입찰이 아니고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생태축과 관련해서 반딧불이 생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 1, 2, 3단계를 나누어서 생태를 복원해서 반딧불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높이 살만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밭골천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 용역도 2022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결과도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이삼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여기에 반딧불이가 생존할 수가 솔직하게 있는지 지금 보면 유충도 여러 차례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구매를 해서 하는데 결과를 보면 개체수가 3마리, 열몇 마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밭골천 밑에 상가가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커서 그런 것은 많이 겪었습니다만 반딧불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위 환경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도 반딧불이가 앞으로 보니까 계획이 3단계는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을 때 반딧불이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개체수가 130개체가 나오고, 2023년도에는 개체수가 76개체로 많이 줄고 해서,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든 게 주변의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해서, 건설과에서 올해는 갓을 씌워서 빛을 차단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사실 개체수를 증식하고 복원하는 것은 우리도 힘들다는 것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심지 인근에 수밭골천이라는 가까운 곳에 반딧불이가 아주 청정지역 깨끗한 곳에 얘들이 살고 아주 민감한 개체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곳에 그런 애들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생태적으로도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환경생태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복원을 시키고 보존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에 생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계속 복원하고 서식지를 좀 개선하고 먹이원도 공급을 하면서 증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밑에 수밭골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하면서 반딧불이 서식지도 만들고 하는데….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벌써 여기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반딧불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기불이 보이는데 반딧불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전기전구를 꼽아서 반딧불이 색깔같이 비추어서 그런 것도 사실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여주기식인데. 나중에 우리 계획에 보면 2027년도, 2028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역축제를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더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진짜 우리 주택이 없는 그런 데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지로 반딧불이가 살 수가 있지 여기는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 봐도 생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딧불이는 빛이 보이면 안 나옵니다. 빛이 안 보여야 이 빛을 발산해서 이렇게 그 역할인데, 이렇게 우리가 벌써 유충을 세 차례 사서 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2022년도부터….
도하석위원
그러면 2,100마리, 1,400마리, 700마리 뿌려놨는데 고작 발견되는 것은 몇 마리, 몇십 마리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할 때만 몇십 마리 보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에 가서는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꾸 안 보이면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니까 판단을 하셔서 정말 안 되는 것은 국장님께 보고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안 되는 사업은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 현실성 있게 실제로 아주 깊은 산속에, 우리는 깊은 산속이 크게 없습니다만 수밭골을 더 올라가서 빛의 발생이 덜하는 그런 쪽에,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려야 되지 여기 현재 상태의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얘들을 증식하기 위해서 손을 못 댈 뿐이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유충 방사하고 다슬기를 먹이원 쪽으로 공급하는 그 정도이지, 밑에 하천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서식지를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 부서에서 못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도 조금 빛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차단하는 그런 정비 가로등 이런 것도 이번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개선을 한다고 하고, 서식지도 만들고 하면 지금보다 주변 환경이 좀 더 좋아져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늘어나지 않을까? 인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가봅니다만 수밭골에 엄청난 돈이 투입돼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지부터 해서 모든 것이 지금 가고 있는데, 개발을 하면 할수록 주변이 자꾸 밝아지고 공해는 당연히, 옛날에는 굉장히 공기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가도 벌써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해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게 이렇게, 하여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반딧불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저는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반딧불이를 자꾸 사서 갖다 넣고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 마리라도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금 거기에 보면 수달도 있습니다만 수달도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면서 진짜 안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보여주기식은 하는 것은 안 되니까요. 그렇지요? 다 힘드니까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도하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주 소통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 석유 제품 관련되어서 단속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단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021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면 8건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9건, 2023년도에는 11건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구는 어떠한 근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가짜 석유제품 단속은 석유제품을 단속하고 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이라고 거기서 가짜 석유 정량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석유관리원에서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부서하고는 1년에 2번 정도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수 이것은 올해 11건은 그전에 적발된 거는 2021년, 2022년 그렇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데서 단속한다는 말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까이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보시면 불법 집중 단속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10월 24일 자 기사에도 보면 가짜 석유 관련해서 주유소에 구‧군에서 많은 합동점검으로 인해서 근절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데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였지만, 동구하고 우리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언론에 냈을 뿐이고, 우리도 매년 1년에 2번 정도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동구는 언론에 냈으니까 거기가 그렇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유사하게 우리하고…‧.
고명욱부위원장
유사하게 하고 있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비슷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최근에 어찌되었든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가짜석유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저희 달서구도 많은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2페이지에 동별 악취 민원 현황에 2022년, 2023년도 보면 민원이 용산동, 월성동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조치를 하면 민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장기동은 조치가 되었는데 2023년도는 48건이나 되고, 형식적으로 조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악취민원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 2023년도에 건수가 확 늘어난 것은 2023년도에 기록적인 장마하고 강수량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침출수를 가두어 놓았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한 침출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10월, 11월에 집중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 하여튼 작년 민원 건수의 40%가 그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강한곤위원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많이 예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 이후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실시간 탈취제, 탈취제 분사하는 기계를 양사방에 다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거기 빗물, 우수를 배제하는 우수배제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토도 1일 복토하고 중간 복토라는 게 있는데 1일 복토하고 중간 복토를 맞게끔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매립가스에서 나오는 포집공을 추가로 또 설치를 해서 가스를 포집해서 악취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용역 보고도 했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 지속가능 부분도 있지만 탄소중립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업 대부분이 원래하는 사업이 탄소중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태양광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매년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134군데 설치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타 구청에는 신청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하고 군위밖에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한다고 해서, 구청마다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해서 따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다른 부분은 주민들, 학생들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 가입시키려고 행사 때마다 주말이고 쫓아다니면서 탄소포인트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9페이지에 앞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EM 복합기 구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 대에 3,400만 원 한국바이오닉스에 지금 구매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2024년 9월 13일에 유용미생물 복합기 구입에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2개 업체가 투찰해서 한국바이오닉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방금 한 업체로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EM 복합기 유지하는데 용액이라든지, 원액은 어디서 구매합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배양액이 따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배양액 공급하는 업체가 전국에 많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갑
정재갑기후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정확 숫자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품질은 함량, 성분 이런 것을 다 검증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검증받았다고 보고 그것을 믿고 사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업체가 국한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배양액 원액과 관련해서 업체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EM 복합기 구매를 23개 동 전부 다 보급, 관리를 하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6개 설치를 했고, 향후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6개가 끝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더 이상 안 하려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JTBC나 보도자료를 보면 저희가 EM 복합기 관련해서 효과가 과장되고 있고, 복합기 설치 주변에 관련 민원들이 벌레가 꼬인다든지 관련 민원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보급을 안 하기로 확정 지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이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EM 복합기는 계속 위원님들 염려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도 연 1회 이상 성분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도 이용효과가 어떤 검증된 부분만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성서소각장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TV 뉴스에 나오기를 벤젠(benzene)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수치가 나온다고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정책 방향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 방송에 대한, 시에서는 반박성명을 냈던데, 우리 과의 의견은 현재 어떻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소각장을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 환경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언론에 보도도 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청소과에서 성서소각장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반박자료에 보면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성서공단이 그래도 높게 나와요. 포름알데히드 환경기준의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실외.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에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은 8ppm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는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출허용 기준해서 8ppm.
김기열위원
여기 반박자료에 4.46이라고 나왔는데, 2023년도 측정결과치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4.46이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높아요. 다른 공단지역에 비해서는 제일 높거든요. 이 4.46에 대기보전팀이 있는데 이게 청소과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수치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우리 부서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다른 산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대구 성서산단이 조금 수치는 높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김기열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성서산단 쪽에 해서 소규모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그것을 지금 올해부터 계속 개선해서 나가고 있고, 그것 말고도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대기오염 측정시설인 자동측정기를 55개 격자용 다 깔아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우리 부서에 설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치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단속하는데 참고하고 좀 오염도가 높게 나오면….
김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4.46이 이게 2호기, 3호기를 돌렸을 때 이 수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4.46도 높지만 더 증가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유해할 것이라는 우려잖아요. 그 우려에 대해서 대기보전팀도 있는데 환경 부서에서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들한테 전달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배출업소는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도심지 내에서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단 안은 좀 더 높게 나오겠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배출업소 관리지, 여기는 발암 유해도해서 배출업소가 아닌 공단 내에 대기 중에서 측정한 자료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김기열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과장님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잖아요. 당장 우리 주민의 피해잖아요. 실내에 기준치가 얼마인지 압니까? 실내에.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실내는 80㎎/㎥입니다.
김기열위원
실내 저는 알기로는 0.0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ppm으로 하면 0.08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실외가 6이라고 해서 우리가 4.46이라고 이 수치가 낮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시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수치를 훨씬 더 낮추어야 되고 낮추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에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 상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원래 8ppm인데 그것보다 더 강화시켜서 유지 목표 6.4로 맞추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원래 기준이 8인데 그것을 6.4로 낮춰서 관리하겠다. 그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TMS를 설치하기 때문에 상시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TMS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6.4….
김기열위원
지금 환경 기준치로 관리를 해서는요 2호기, 3호기의 혐오시설이 계속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름알데히드가 자연발생적이라 하더라도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환경 기준치가 아닌 건강 기준치에 준하도록 훨씬 낮추려고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실내에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내 공기질 관리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80㎎/㎥ 기준이, 실내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대기 중에 6.4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기준이 80입니다. 여기에 대기 확산이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기준도 그만큼 높습니다. 기준이 80입니다.
김기열위원
실내가 80ppm이라는 거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ppm이 아니고 ppb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0.08은 ppm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역할을,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질의하신 것 이어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완공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준공이요?
김장관위원장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8월 4일 날 준공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원래 공모사업이 50억 공모사업을 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총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38억 들어갔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나머지 12억은 반납했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정산해서 반납은 내년에 합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해 놓았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정산은 원래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김장관위원장
내년에 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아니, 완공을 했다면서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김장관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지금 현재 모니터링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모니터링을….
김장관위원장
완공했으면 모니터링을 해야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바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모니터링을….
김장관위원장
금액 다 들어갔잖아. 다 투입됐잖아요. 예산이.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올해 모니터링비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모니터링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히 생태 모니터링만 하면 한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수리‧수문하고 수질, 이렇게 해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서….
김장관위원장
모니터링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 할 게 뭐, 혹시 수달이 다닙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생태 모니터링 말고도 수질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주민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이 사업 이후에 원래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목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에는 원래 사업 후에 1년, 3년, 5년 차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김장관위원장
지금 감시카메라는 돌아갑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돌아갑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돌아갑니다.
김장관위원장
혹시 우리가 이것을 복원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당장은 지금 수달….
김장관위원장
아직은 없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개체가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김장관위원장
없고, 지금 우리가 유지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화로입체공사 완공이 27년인데 내가 봐도, 여러분이 보셔도 이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많이 지연도 되었고, 민원도 많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삼 년이 더 딜레이가 되면 5년, 6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해 놓고 무용지물이다 그래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32억, 38억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5년, 6년 뒤에 그대로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것도 첫째 의문을 던져보고, 그 사업이 완공된 뒤에…, 현재 수밭못에 수달이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어디?
김장관위원장
수달이.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오늘 지금 안 그래도 CCTV에 잡혔는데 수달이 찍힌 게 많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수밭못에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도원지에 생태돔형으로 해서 집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김장관위원장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거기에 애들이 새끼도 놓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마리가 들어있는 개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한 마리가 잡혔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한 마리 잡혔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지금 현재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수달이 물이 빠지면 고기가 없어져요. 이 고기가 복원이 되려면 최소 5년 걸린다. 수달 동물들은 먹이사슬인데, 다시 고기가 생산되고 커서 수달을 유혹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엄청 걸릴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마침 잡혔다고 하니까, 몰라 그 수달이 거기서 얼마나 생존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수달이 하루 먹는 양이 엄청나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잡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고, 지금 한 5년, 6년 동안 38억 들여서 한 공사가 정말 유지보수 잘해서 나중에 상화로 입체화해서 지하수를 뽑아올렸을 때 그것이 유지되었을 때 수달이 다닐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보다도, 감시카메라부터 해서 제가 올해는 못 갔었는데 내년에는 현장을 한번 같이 답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 관리 감독 잘하셔서 5년, 6년 뒤에도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38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잘하셨는데 관리를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