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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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여성과 아동, 가족이 행복한 달서구 조성에 공헌해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동가족과는 2024년 1월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 개발자 양성 과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4,074만1,000원으로 여성 구직자 16명에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등 실시와 더불어 그 외 6건 산업통상자원부 1개, 여성가족부장관 2개, 보건복지부장관 2개, 대구광역시시장상 1개, 비경연 부문 민간상 하나를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인구 위기 극복 및 결혼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현재까지 협약 결과 17회, 60개 기관이 협약되었으며 잘만나보세 뉴새마을운동 사업설명회는 27회, 2,619명에 대하여 홍보하여 초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허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미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10시20분

김정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되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김정희부위원장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2022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달서구에 접수된 피해 아동 학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보호팀에 학대 건수가 연도별로 있는데 2024년도에는 아동 보호 현항이 163명이거든요. 보호되는 아동은 그렇고 학대 신고 현황은 올해 243건으로, 일일 평균 0.81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학대 피해 신고 건수에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아직 전체 건수가 안 나왔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연속 3회 받았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피해 신고가 되면 아동쉼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소하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일단 학대 피해 아동으로 신고되면 경찰과 아동보호팀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출동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법적인 부분은 경찰이 처리하고 아동보호팀에서는 아동과 부모 상담을 통하여 사례결정회의를 통해서 원가족에 그대로 있어야 될지 쉼터에 보내야 할지 결정해서 쉼터로 이전되게 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현재 신고 건수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수용하는 인원 현황은 어떤가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여아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정원은 6명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원가정으로 복귀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주로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정원 6명을 수용하는 데 무리 없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시설이 많으면 좋겠지만 수용 정원이 적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설이 우리 구에 1개밖에 없거든요.

김정희부위원장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영아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느 연령대가 더 많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일 경우에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여기서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네 분 있어서 부모처럼 지도를 하고 하교할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9개월 가능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입소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9개월 후에 최선의 방법은 부모님의 교육과 아동의 교육을 통해서 원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9개월이 돼도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거쳐서 더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남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면 어디로 보내집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남아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이 있거든요. 남학생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2022년도 6월 전까지는 18세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2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를 들어 자립 청소년이 퇴소를 할 경우에 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있고 5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서 그 시설에서 나가서 자기 혼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쉼터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학대아동쉼터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긴급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등·하원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현재 268명의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240몇 명이 하고 있는데 등하교 부분은 시간만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중위소득 150%까지 되는데 가·나·다형까지 있습니다. 라형은 본인 부담이 100%니까 있으나마나고요. 가·나·다형까지 있던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데 150%의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하교 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차차 더 해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 구가 내년에는 아픈아이 돌보미 사업을 신설하는데 엄마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아기가 아파도 데리러 가지 못하잖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틈새 서비스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소득이 150% 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건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 구비로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검토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내 주위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많이 느꼈는데 첫째는 출산, 육아휴직을 보통 1년 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복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9시부터 시작하니까 등·하원 시간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대구시에 8군데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한 군데 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달서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어려움이 있다, 9시에 문 열면 그렇다, 이 부분은 국가가 저희 구에 67개소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 법인 빼고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7시 반부터 문을 엽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문을 열고 하지만 시간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등·하원 시간에 마음 놓고 맡겨서 저렴한 이용 금액으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아이 돌보미가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렇고 아이 돌보미 지원금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보통 1억씩 더 늘어나고 심지어 5억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돌봄에 대해서 단계를 더 늘려서 부모님들이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무분별해요. 어떤 원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어떤 원장님은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과 없는 시설의 차이점은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이용 아동이 적어지고 폐원되는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시설과 적게 쓰는 시설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가 많고 학부모라든지 지역 사회와 관계가 활성화될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건 원장님들의 경제 사정이 1순위고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무분별하다 해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쓰지 마라, 더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고유한 그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업무추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전체가 원장님들이 보육료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원장 인건비 이런 건 80% 지원되지만 업무추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나와 있는 건…….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집행 내역은 전체 시설에 항상 파악을 합니다. 업무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원장님들의 돈으로 했지만 알아야 될 사항이라 파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줘서 집행하는 돈은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원장님 개인이 쓰는 건데 책자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개인이 쓰는 돈은 아니지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면 지역 사회와 간담회, 운영위원회, 바자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개인이 쓰는 건 국가가 강력하게, 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택시를 탄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해 쓰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 쓰는데 많이 쓰는 원장님이 있고 안 쓰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안 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를 들어 공립어린이집 신청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사회와 얼마나 활동적으로 연계를 갖고 부모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점수에 들어갑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평가를 할 때 그런 보탬이 되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책자에 나올 정도 되면 그것도 평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평가에는…….

장호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많은 원장님은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장호섭위원

업무를…….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은 500만 원을 썼는데 지역 사회 활동은 한 번 했다…, 돈으로 따지지는 않고 지역 사회와 얼마나 연계해서 촘촘하게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으면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업무추진비를 안 썼으면 그만한 활동을 안 했다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위원님,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하면 당연히 매뉴얼을 딱 주겠죠.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발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참고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을 다 지원하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면서 조율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 구조는 인건비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료를 받아서 예산이 되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쉽게 말씀하면 본인들이 번 수입으로 업무추진비도 편성해 놓고 회의비도 편성해 놓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에 강제성을 둘 수 없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회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적으면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하지 못해서 못 쓰는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나 이런 데 감안하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진 않지만 원장님이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신다든지 어떤 공헌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탁할 때 보고 있거든요. 금액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장호섭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동보호팀에 보호 대상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동 보호 숫자가 115명, 2023년도에는 137명, 2024년도에는 163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증가 원인이 아동 학대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18세에서 25세까지 필요하면 보호를 하도록 되어서 조사 대상이 19세부터 25세까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전담 요원이 세 분 계시잖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말한다면 137명을 다 상담하고 있고 연간 네 차례 정도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을, 아동을 보호할 만한 심사를 해서 한 거겠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보호심사위원회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호 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례 관리로 지속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걸 전문가들과 같이 상담하고, 주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동보호팀 공무원 열 분이 경찰과 조사를 나가고 아동 보호 전문위원들은 조사가 완료되고 분류될 때 위탁 가정으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원가정에서 보호되면서 관리할 건지 사후 관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위탁 가정에 있는 분들을 세 분의 전담 요원이 가서 입양 보호 대상 아동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잖아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입양 대상도 상담을 하지만 위탁 가정에 있는 아동들은 위탁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 아동이 정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병원을 잘 데려가고 있는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해서 연간 4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동들이 부모가 있는 가운데 말 못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따로도 상담하냐고 질문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한 게 별로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형사처벌 이런 것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형사벌이 있어도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아동 보호 전문요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문제가 2023년도에도 발생했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어서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없었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위탁 가정에서 전혀 없다…, 물론 그럼 좋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위탁 가정의 부모님들은 교육을 다 받거든요. 위탁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공동생활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학자금은 누가 대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에 예를 들어 그 친구가 기초수급자면 국가가 부담을 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어려운 경우는 국가장학재단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어서 거의 장학금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보호 대상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퇴소하게 되면 1,000만 원 다 주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아동 전담 요원들의 신분이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동 학대 전문 공무원이나 전담 요원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도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아동 보호 전담 요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아동들이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할 때 친밀도 신뢰,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라면 도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가 아니고 공무원처럼 그런 신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 부분은 전국의 아동 보호 체계가 동일한 부분으로, 아동보호팀이 생기기 전에는 민간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공으로 들어오면서 아동 보호 전문요원을 채용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권익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