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홍보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주영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송상민 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3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희망달서소식지 배부 및 모바일소식지 운영 개선 요청 이게 늘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희망 소식지 낭비되지 않고 맞게 배부되고 또 민원인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하라고 제가 매년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지역구 아닌 다른 동도 자주 갑니다. 가보면 어느 동이라고 동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배부가 잘 되는 동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동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작년에 행감 때 이런 질의도 했고 평소에도 질의를 해도 이게 좀 나아진다. 이런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동에서 관리라든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이것 어느 동에 어떻게 잘 정리되고 어떤 동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되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3개, 4개 동 정도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메일로 각 동의 서무님들한테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분과 이런 것 적절한 배부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걸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우리가 감찰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동에서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단체 회의 가면 저는 소식지를 잘 보라고 그래요. 달서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해도 매년 똑같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자꾸 지적하니까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동에 관련자들은 싫어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만큼 조금은 신경 써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우리 각 동에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수 강진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홍보대사면 달서구에 축제할 때만 와 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가고 그 외에는 홍보하는 걸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그외에는 달서구에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악인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축제 외에 우리 달서구를 알리는 홍보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이나 권미희 이런 분들은 현재 매체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행사장에 있을 때 뭐라 하는 분들이고 그 외의 분들은 최근에 올해 8월에 보면 숏폼 영상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활동비를 물론 이분들의 보수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 한 부분인데 내년에 아마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책정을 해서 실제로 보면 대구시나 수성구나 몇 개 구는 이런 홍보에 대한 활동비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들에서 말하는 건 기본적인 공연 행사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숏츠를 찍는다든가 할 때 이분들한테 사례비 정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영상으로 받아서 또 다른 다양한 부분에 구정 주요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출연료를 주어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할 때는 출연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홍보용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에도 행사 때마다 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달서구를 알리는 멘트라든지 우리 선사시대를 알리는 멘트라든지 그런 것도 좀 넣어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지요. 홍보대사면 행사할 때 노래 몇 곡 부르고 돈 받아가고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모든 것을 제작할 때 그분들 유명인들이 하면 조금은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별도로 출연료 드리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보대사라고 여섯일곱 분 계시는데 우리가 행사용 홍보대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은 앞으로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홍보대사 활용 잘 해주십사 특히 우리 구 행사 중에서 큰 행사 마라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데 활용 잘 했으면 좋겠다. 그걸 첨언해서 말씀드렸고, 홍보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겹치는데 소식지에 보면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사진하고 내용하고 다른 게 한번씩 있어요. 이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자를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의원에 대한 좀 존중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사진을 올리고 이름은, 내용은 다른 걸로 나와버리고 하니까 전에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진하고 글 내용이 뭡니까? 중간에 저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잖아요. 잘 확인하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소식지 26면 중에서 의회지면 부분이 2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관련되는 소식지는 일단 의회 쪽에서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검토를 해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도 확인하는데 일단 의회에서 1차적으로 다 최종적으로 준 것은 우리가 그냥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책자라는 게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바일 소식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진행 배경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시작하고 이제 모바일이나 현재 보면 디지털 쪽으로 미디어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면 소식지가 현재 배부가 6만 부면 저희 전체 구민의 한 25%밖에 발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연령층…, 요즘 또 젊은 층들이 보면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2022년부터 지금 했고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3년이다. 그죠? 그런데 진행 방식은 그렇게 하고 금액은 이게 얼마…, 165만 원 한 달에?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연간 예산이 우리가 1,560 정도니까 사정해서 한 연간 1,400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모바일소식지를 보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이 희망달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고 특별히 책자랑 똑같고 손댄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지금 기준 단가가 대부분 다른 구도 대구시에 한 5개 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가격이고 그리고 소식지에 보면 우리가 지면 소식지를 가지고 모바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모바일에서 다른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왜 금액이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인다. 종이를 그대로 옮겼는데 그렇게 비싸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보통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회계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협조 지침이 내려오는데 수의계약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 정보공개란 화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4⁓5일 전 이렇게 올리면 그쪽에서 일반인한테 공고를 이제 정보 공개를 다 하고 거기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가 자료 보는데, 없는 분들은 보통 그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쭉 이렇게 한 업체가 고구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매년 공고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계속 같이 온 겁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가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모바일 소식지 하는 이 회사가 대구에 업체도 있고 또 달서구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제가…,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며) 제가 업체를 봤는데 이게 부산 업체인데 우리 대구에 하기 위해서 지사를 설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여기 정보를 드러내니까 있는 게 간단하게 저렇게밖에 안 올라와 있고 좀 이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주 채권기관이 일반 금융기관도 아니고 파이낸셜 무슨 이것 뭐야…, 서비스해서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3금융권 비슷하게 이런 데에 이렇게 이것 하나만 달랑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뭐지 싶어서 더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주소가 북구 동북로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동북로37길 58-9 1층 그런데 여기에 영어학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본점이 있습니다. 있고 부산에 본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인이고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부인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처음 출발점이 부산에서 시작하셨고 지금 부산 쪽에는 거의 대부분 구가 이쪽에 소식지부터 해서 모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조수환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기에서 지사를 하나로 사업장을 따로 내어서 만드신 거거든요. 처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2022년에 계약할 때 “영어공감”이라는 공간이 지인분의 같은 건물에 그 공간 안에서 이분들이 처음에 간판을 달고 들어갔는데 지금 간판이 빠져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바일 이런 사업하는데 굳이 사업장에 간판까지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거든요. 이분들이 등록된 게 전문디자인이라든지 시스템 소프트 개발 쪽이고 광고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내년에 부산에 있는 게 법인화되면서 대구 쪽에 지사화로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보면 여기요. 부산에 개인 해서 법인 내었다가 또 폐업하고 대구 여기 보면 좀 이 회사가 복잡해요. 부산에 법인 설립하고 그리고 또 폐업하고 대표가 김신영인가 다른 사람 또 바뀌고 이래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김신영 씨가 와이프죠. 여성 분.
권숙자위원
그럼 조…….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조수환 씨가 대구에 남편 되시는 분이죠. 원래 조수환 씨가 부산에서 본인이 하다가 그걸 여성기업으로 바꾸면서 와이프한테 대표직을 주고 이분은 대구 쪽으로 자기가 사업장을 만드신 거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대표자명이 김신영 씨로 바뀌었고 우리가 계약은 2022년도에 했는데 여기 지금 들어온 것에는 여성 기업인으로 들어와 있고 입찰 때 사진 띄워보면 부산은 좀 그럴듯한데 대구는 달랑 뭐야 우리집에도 이렇게 되어는 있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대구업체에도 하는 데가 많은데 부산 업체를 하면서 대구에 이렇게 무언가 보기에 입찰받기 위해서 약간 저 사진하고 보면 꼭 무언가 페이퍼컴퍼니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저희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 처음에 이 고구마가 대구시하고 할 때가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셨을 겁니다. 모바일하면서 저희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타 지자체의 현황을 좀 더 파악해요. 모바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특히 왜 지역의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구 쪽에 선구적으로 먼저 한 데가 중구였거든요. 중구가 고구마랑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고구마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았고 현재 참고로 고구마가 대구시에 다섯 군데를 하고 있어요.
권숙자위원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구는 고구마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구하고 몇몇 업체가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어쨌든 중구에 와서 저희가 중구 실적을 보고 이렇게 모바일 소식지를 처음 하면서 중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느라고 고구마를 했고 그리고 고구마는 달서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또 다른 구에 받고,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 문제 전혀 없는 것 정말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쪽에 중구가 올해 ISN으로 바뀐 이유가 모바일 소식지하고 SNS를 겸해서 4,800으로 예산을 통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려면 이 업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기업을 하다가 중구는 그래서 고구마를 못 한 거죠. 수의계약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업체가 보면 2019년도에 매니페스토에서 이런 모바일 쪽에 대상을 받은 기록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카페24예요. 카페24는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많은데 이렇게 카페24같이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바일 소식지로 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어 보이는데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수의계약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 3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업체들을 저희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런 모바일 업체를 한다는 업체의 정보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앞에 2022년도에 했는데 이게 소식지가 괜찮았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계약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다 그렇게 재계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좀 더 건실하고 괜찮은 기업이 있어 보이니까 제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공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괜찮은 기업으로 좀 선정을 우리는 달서구청이잖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방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까 전에 여기 사업장 표시되어 있던 공부방 “영어공감”이라고 되어 있는 사무실이 내년부터 바꾼다. 이 말씀이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저게 영어공감이 제가 대표님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자기 사촌 누나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공간에 아까 사진 보여주신 일부 공간을 이분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낸 거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사업자 등록을 허위라고는 할 수 없죠.
이영빈위원
허위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쟁점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저 “영어공감”이라는 곳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무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하고 계시는지까지도 보셨어요? 못 봤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실무자가 작년에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고개만 끄덕여주세요. 문제없었어요? 팀장님이 혹시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아세요?
수진
이수진홍보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올해 와서…….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홍보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진
이수진홍보기획팀장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소속하고 성명 밝히고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홍보기획팀장
예, 홍보기획팀장 이수진입니다. 올해 초에 와서 그 내용을 알았고 작년에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홍보기획팀장
실제 가니까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가주세요.
이진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수진 홍보기획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기관에서 모바일 소식지를 위탁을 줄 때 모바일 소식지를 작업하는 어떤 레벨이나 난이도를 봤을 때 이것은 간단하게 디자인만 조금 할 줄 알고 웹 조금만 만질 줄 알면 쉽게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앉혀놓고도 한 달만 가르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개인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어공감 속에서 저 안에서 또 분리된 공간이 따로 사무공간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별도로.
이영빈위원
사진만 봐서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데 보세요. 제가 의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주 채권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가 잡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량 리스인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고구마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채권기관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메르세데스벤츠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1대라고 가정합시다. 1대가 전부 다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개인 1인 사업장 수준의 내지는 알바생을 고용해서 쓰는 정도 수준의 규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왜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더 능력이 좋고 카페24 같은 무료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서버를 충당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도 대구, 경북을 포함하면 수두룩하게 널렸습니다. 단순히 부산에서 했던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바일 소식지를 작업하는 데 수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는 수준에서 우리가 저 기관을 선택한 거라면 저는 부서에서 위탁기관을 찾아보는 노력과 수고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셨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곳들을 몇 군데 확보해 놓고 무엇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견주어서 우리한테 최적화된 기관을 찾는 것이 우리 달서구의 이익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잘 해주시고요. 이게 정말 의혹을 이야기하자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의혹이 많은,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이퍼컴퍼니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사업자만 내면, 사업자 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한테 월 10만 원만 내는 걸로 임대차 계약서만 체결해 놓으면 사업자 등록 내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도 곤란하고 저는 아까 전에 그 부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들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어떤 기관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기관을 좀 더 찾아보시고 우리 달서구하고 가장 잘 맞는, 그리고 협조도 잘되고 실력도 좋고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모바일 소식지 저것 만드는 데 14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디자인협회 기준 공인 단가 이런 것 있는 걸 적용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럴 일도 아닙니다. 저것 저도 할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구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적정 기준 공인 단가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최대한 하시고 업체도 잘 선정하시고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권숙자 위원님하고 이영빈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포함한 모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구은숙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8분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요. “에코스타트”라고 있던데 사업개발비를 사용한 사회적기업 중에 진천동에 있는 이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일단 신청을 기업에서 하면 심사를 대구시에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를 총 3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2023년 이렇게 받아서 이제는 그럼 끝이겠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사업내용 보니까 친환경도료, 제설제, 도로안전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디스펜서 일체형 종이 완충재 관련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 좀 다르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마 에코스타트 사업개발비가 아니고 다른 기업의 사업개발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세 번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체로 바꾸겠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방금 말씀하셨던 종이 완충재 사업은 에코스타트 기업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디스펜서 일체형이라고 하는 이거요? 사업계획서는 보니까 디스펜스 일체형 종이 완충재 관련 사업 되어 있기에 무엇이 좀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일단 지금 세 번 하면 나머지는 또 업체가 바뀌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에코스타트는 지난해에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사업개발비로 지난해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니까 이게 좀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여기 업체가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거버넌스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거너번스라는 말도 있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거버넌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거너번스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데 없는 말이 왜 버스정류장에서 달서구청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구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저희 직원 분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았는데 저기에 보시면 이게 하이브 사업이거든요. “거너번스”라고 오타죠? 오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달서구 곳곳에 아마 달서구청 앞에만 저 인쇄물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달서구 전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다 똑같이 “거너번스”라는 오타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우리 교육부, 달서구, 계명문화대학교 이런 이름이 다 달려있는데 사소하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아마 계명문화대학교에서 하이브 사업단을 홍보하면서 붙인 홍보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에서 만드신 거예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최홍린위원
말씀 좀 잘 해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393쪽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명이 “디지털 청년으로 다시 뛰는 달서 주력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공개입찰로 가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 수행 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보조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 들어온 기업을,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신청 들어온 기관이 많지 않았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1개 기관 들어왔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디지털 청년으로 다시 뛰는 달서 주력산업이 아니고 뿌리산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주력산업 부분을 당초에 계획은 뿌리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게 보니까 3개 기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주력산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신 거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부 설명을 할 때 사업명은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부 설명에서 주력산업을 뿌리산업으로 명시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받은 계획서 자료에는 뿌리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뿌리기업”이랑 “디지털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밀 가공, 용접 이렇게 하는 총 16개 정도의 업종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한 1,200개 기업이 뿌리산업에 해당되고 있고요. 디지털 부분은 최근에 산업의 흐름이 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에서도 일정 부분은 디지털 쪽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는 조금 더 역량이 일반 중장년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에도 조금 변화를 주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업명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주선도 주선이지만 디지털 청년이라는 말을 앞세우기 위해서 디지털 관련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보시면 교육은 있기는 있어요. 필수교육이라서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직무 여기 보시면 직무교육이어야 되는데 직무성과 관리 강점 발견 및 분석,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SNS 네트워킹, 커리어 브랜딩 보시다시피 이게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이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네, 맞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교육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교육들은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채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직장 내에 있는 기 재직자와 관계를 형성시켜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교육으로 주로 잡혀 있고 사업의 주 내용은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말을 사업명에 정해져 있으면 이 사업 내용에 적어도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예시를 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도 디지털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은 그냥 청년들이 컴퓨터에 좀 더 능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처음 보시면 “디지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게……. (자료는 찾는 중) ICT기술이라든지 AI기술이라든지 장황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줄 아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이런 알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 서술되어 있듯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지금 서술하셨을 때 ICT, AI, 딥러닝 이런 이야기를 서술해 놓으셨다고요. 그럼 그것에 맞는 예를 들면 교육 같은 내용이 적어도 한 줄은 들어가야지 이 사업명이, 이 사업목적이, 사업 내용이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지역도 디지털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큰 트렌드에 맞게 쓰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청년들 중에서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그런 교육을 기 이수한 청년들을 모집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공모하거나 할 때 사업의 제목이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을 제목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기술하는 게 맞을 것은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디지털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디지털”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일자리지원과 말고도 다른 과들 보면 전부 그쪽으로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자 문화데이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행사잖아요. 구청장님도 자리하시는 행사로 제가 봤는데 이게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신 것 같아요. 아까랑도 말이 연결되는데 이 예산이면 디지털 직무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 문화데이 하는 것 보니까 죽전역에 있는 CGV 가셔 가지고 마블영화 하나를 보셨더라고요. 심지어 만족도 조사해 보면 불만족도 1명 있어요. 이런 유치한 행사가 필요한가? 그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 사진 찍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에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해 주고 한 번은 기업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화데이를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미 있어요. 참여자 소모임 활동 있습니다. 태블릿 파우치 다같이 만들기 아까 보니까 행소박물관 방문 다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배석하시는 자리에서 사진 찍기용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리고 보면 선발자 수가 19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 주도형 사업도 보면 몇 명 안 돼요. 7명인가 달서구 내에서 지역주도형 하는 이 청년 일자리 사업하는 대상자 수만 봐도 34명이에요. 총 합하면. 그런데 지금 이 문화데이 사업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 사람들 수가 100명이 넘어요. 참여 대상은 일자리 주도형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2023년도에 지역주도형 사업 총 4개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데이 할 때는 기업에 인사 담당자도 같이 와서 현직 재직자하고 신규직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에 인사 담당자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참여자가 34명인데 거기에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게 비상식적이지 않나 진짜 사진 찍으려고 데리고 오셨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이고 어색한 부분들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물론 보조금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인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이런 행사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지역 주도형 사업은 디지털 청년으로 다시 뛰는 달서 주력하고 창업 플러스원 그 2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 말고 2개 사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개 사업에 한 8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서 100명에 대한 숫자는…….
최홍린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2개 사업하시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총 4개입니다. 2023년도에 주력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총 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3명이 됩니다. 참여대상 인원이.
최홍린위원
혹시 제가 두 사업밖에 못 받아봐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이랑 청년플러스업 지원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은 혹시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빛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4개 다 빛글에서 하고 있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것도 심사를 다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문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빛글협동조합도 살펴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아니고 사진, 동영상 제작 하시는 곳이더라고요. 남구에 예술인 그런 협동조합인 것 같던데 전문적인 능력도 좀 먼 것 아닌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 안에서 별도 인력 지원하고 양성하는 분야가 또 기업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협동조합 조직도도 살펴봤는데 일자리 그 용어가 들어간 게 딱 한 분이 그냥 그 업무내용이 그것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분 혼자서 그러면 4개 사업을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추가로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2개 사업만 봐도 여기 직원분이 조모 씨이신데 이분께서 수당, 전문 매니어비, 출장비 다 받아 가시던데요. 다 하면 이게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진짜로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 직원 당연히 수당이 필요하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 처리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전문 인력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행안부에서 공모 나올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확보된 곳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이랑 영상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구 청년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자에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년 고민 톡톡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최홍린위원
이것 사업비가 2,000만 원이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최홍린위원
구 청년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살펴 봤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드는데 상담 운영 현황을 보면 3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참여자 1인당 약 사업비가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구 청년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신 걸 봤더니 현수막 10개소 게첩하시고 SNS 조금 올리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청년 참여예산인 만큼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33명이지만 1명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2⁓3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는 상담을 하면 상담 받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무료로 받는 것만 해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들한테 수당을 또 주어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사실 조금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한테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주면서 상담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무료 상담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돈을 주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청년문제 발굴단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참여자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책 제안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 정책 제안을 보시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주거생활, 달서문화지도 등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책 제안이 정말 훌륭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청년문제 발굴단에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안이 있었고 해서 사실 새로 시작이 되었고 한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약간 엉뚱한 그런 제안이더라도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이 저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정책에 반영할 때 기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정책 보면 참 괜찮은, 다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만한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을…….
최홍린위원
아뇨. 제 말은 정책 제안…….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정책 제안된 부분 중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
최홍린위원
그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창조시대에 부합하는 청년창업 리더 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자체평가에 보면 교육생 모집 부진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차질이 있어 취업 연계활동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홍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도형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현수막 같은 것도 하셨고 관련 사이트 곳곳에다가 다 올리셔 가지고 신청 달성률 250% 넘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청년창업리더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참여예산이잖아요.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안을 드린 사업인데 홍보가 구 자체 사업보다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이것까지 총 3개 정도의 청년 참여예산 자료를 설명드렸는데 자체 사업에 비해서 홀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이야기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우리 구에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들 청년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추진할 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청년창업리더 양성 사업은 교육 분야가 3D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공학적인 분야니까 아마 일반 청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수료생들은 많거든요. 8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취업이랑 연계가 되어야 좀 더 예쁜 사업이 되었을 텐데 이게 보면 취업은 4명밖에 못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평가 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왜, 전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요즘 시대가 청년 취업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노인세대 60대 이상은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있기는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 쪽에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저한테 지금 계속 동네에서도 그렇고 일할 데가 없나? 65세 이상 퇴직하고 한 2⁓3년 지나면 무언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두류공원에 가도 노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분들을 좀 어떻게 취업전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노력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 주도에서 하는 사업들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사실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신중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있고 34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35세부터 49세까지 중년에 대한 취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하면 조금씩 풀릴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과거보다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것은 완전 노인들이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
범구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약 계층 말고 그분들 위주로 정책 대다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시고 65세가 딱 그 시기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안 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나이가 65세지만 요즘은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어려운 숙제인데 사회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도 곧 65세인데 하여튼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이것은 50세에서 70세까지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월 한 34만 원 정도 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65세에서 70세 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417페이지 아까 전에 최홍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 중에서 디지털 청년 달서주력산업 공모사업 1개 하고 창업 플러스업 지원사업 이것하고 그리고 아까 2개 추가로 더 있다고 하셨던 게 창업성장점프업 사업하고 디지털 전환 혁신 일자리 사업 이것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4개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4개 다 빛글에서 운영했었다고 하셨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각각 4개가 전부 다 분리되어서 공모를 받았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빛글에서 4개를 신청하면서 전부 다 본인이 일감을 가져가게 된 그런 상황인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전년도부터 계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된 사업들을 했던 부분들은 했고 2023년도 신규로 한 사업이 아까 말씀했던 주력산업하고 창업플러스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2022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2022년도 계속했던 사업을 빛글에서 했고 신규 사업 2개를 신청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여기 책자에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뒷 페이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기수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로 연도별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사업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달서 주력산업은 2023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창업 플러스업도 그렇고 나머지 점프업하고 디지털 혁신 일자리 사업은 그 전부터 했던 계속사업으로…….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기관에서 4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청년을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서 취업을 알선도 해주고 도와주고 보조금도 주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4개를 운영하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 그리고 청년 정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들이 제한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숙자 위원님이 알고 계신 인맥이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이 다르듯이 빛글에서 알고 있는 인맥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들의 확장성이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새로운 곳에다가 일감을 주는 것이 어차피 기왕 2개는 하고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우리 구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때는 훨씬 유리할 텐데 빛글에서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부서가 노력을 좀 덜 기울이신 것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 기관이 안 들어온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했다면 다양한 기업풀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4개가 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별로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구에도 도움될 일 없으니까 이런 일이 사전에 생길 것 같으면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일자리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개다. 그죠. 이 많은 것 가운데 지금 이 유형이 대체로 보면 거의 대부분 3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교육 후 취업 그 다음에 기업체에 장려금 지급 그리고 또 채용설명회에 따라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물 거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교육을 해서 취업하는 주 산업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최근 3년간 실적에서 여러 가지를 다 도출해 놓았잖아요. 해 놓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규 취업 후에 지원금이 나가는 동안에 근무를 하고 지원금이 끊어지면 퇴사를 하는지 아니면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점검을 하는데 2년, 3년 계속 사업을 점검할 수는 없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이 사업은 근속을 오래 하는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사업별로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게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과 성과실적을 어떤 한 플랫폼에서 관리 감독해서 데이터를 내면 이 사업에서 취업을 하고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근속자는 얼마인지 그 모든 사업을 어쨌든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정규를 하든 비정규를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 많이 한 이 사업을 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낸다면 전체적으로 취업 인원도 몇 명이 되는지 또는 금방 취업했다가 퇴직하는 인원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혹자는 어떤 청년이 사업별로 이 사업에 해서 들어갔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 사업에 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없나 이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참여할 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여한 이후에 취업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사이트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공모를 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참여할 때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현재는 없어서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공모사업이 다 다양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일자리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관리는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과를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은 745만5,210원의 보조금 반납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지금 마을기업에 약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요?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그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받았고 지금 2,000만 원 정도는 결손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협동조합이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의미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조합 재산이 법인에 재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은 국비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면 부정수급의 환수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제재 부과금이 최대한 5배까지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는 벌칙형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내년 4월에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건물 준공을 그때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개소는 언제 정도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준공을 하고 나면 안에 집기류라든지 다른 인테리어 부분들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두세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길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 현재로 정부나 대구시나 아니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재정 상황이 진짜 좋지 않거든요. 현재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을 때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솔직히.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올해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그동안은 육성지원입니다. 하다가 올해부터는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이 없어져서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일자리나 사업개발비를 신청을 받아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주지만 신규로 지금 일자리나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사실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이 벌써 십수 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상당 부분 지역경제에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 기업들의 노력들 그동안 해 왔던 구나 정부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을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처음부터 구에서 사업개발비가 신규가 없어지니까 사업개발비를 도와줄 수 있는 스텝업 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고, 올 초에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이라도 하자 해서 지역에 있는 노동청, 다른 기관들 연합으로 합동 설명회를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마을기업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보면요. 지금 지원받는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기에 저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은 1억5,000까지도 지원을 받고 어떤 기업은 1차 연도까지밖에…, 물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핸즈나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연도까지 해서 지금 9,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특정 기업은 새벽수라상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억5,000 정도 받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업의 역량에 따라?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은 예비 마을기업이 되면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예비 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되면 마을기업은 총 세 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까지,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까지, 3차 연도에는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새벽수라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마을기업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부터 3차 연도 다 받고 우수까지 받으면 그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훨씬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우수 마을기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새로운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마을기업인 경우에 행안부에서 우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사업비 식으로 7,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실사 나오고 이렇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네, 하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우수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하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수마을로 지정된 저런 사례들을 우리 사회적경제를 하는 달서구의 기업들이 다 혹시 공유를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내용까지도?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어느 기업에서 어떤 서류를 적어서 냈다는 것은 공유가 되지 않지만 어느 시기에 우수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어느 마을기업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어쨌든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은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고 했을 때 정말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지금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가능성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경제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원해 줄 때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또 지원이 끊기면 기업의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 교육 같은 걸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보다 사실 경쟁력이나 능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이고 특히나 도소매 업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게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다른 중앙 정부의 사업들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준선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시39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3년 치 자료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살펴봤는데 2022년에는 예산 총액 3,0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해서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남긴 적이 있었고, 집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2023년 이후에는 꾸준히 어느 정도 집행률은 올려서 2,400만 원 집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5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는 전통시장의 열악함과 안전과 고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구비로 시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들이 각 시장들마다 노후화되고 고객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화재 위험 등이 상시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도 안전 문제지만 전통시장의 환경적인 개선들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전통시장들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 하고 있거나 상인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또 예를 들어보면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장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나 액수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최근 3, 4년 동안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시장들도 검토해서 그쪽에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면 전통시장에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소한 바닥 보수공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수도 준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서 전기공사 같은 것도 간단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적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통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살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예산 집행하실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자료를 보셨듯이 2022년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긴급히 재해나 재난이나 아니면 긴급한 경우에 우리가 쓰고 예비 사업비로 조금 집행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면 긴급한 사항들이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도 긴급으로 볼 수 있고 노후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난해부터는 사실 조금 범위를 우리가 긴급보다는 어떤 안전사고 위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별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은 특별히 소소한 금액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건 이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상인회의 의견 들어보고 급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장이 지금 달서구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이 25개인데 우리 전통시장이 총 몇 개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개 시장입니다.
이영빈위원
미등록 시장을 제외한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장이라는 부분이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 상점가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시장과 상가, 상점가 포함하면 24개, 그 다음 기능상실시장이 6개 있습니다. 기능상실시장은 시장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폐지를 우리한테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기능상실시장은 저희가 좀 정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기능상실시장이라는 게 점포 수가 8개, 5개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는 사실 정말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제외한 시장들에 대해서 점포 수가 커다란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215개의 점포가 있고 반면 두류종합시장은 18개 점포가 있잖아요.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상인회의 구성 유무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상인회의 성격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상인회가 있는 반면에 좀 운영이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내지 못 하는 시장도 있을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시장에만 예산이 가서도 안 된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문제를 발굴하는 것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경제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본인들의 일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 집행하실 때 첫째, 남기지 말고 다 쓰시라. 둘째, 시장별로 균형 있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 이 부분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달서구의회에서 2021년에 제정한 조례이고 제가 사실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8대 때 홍복조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던데 그때 당시에 속기록도 제가 찾아서 확인해 보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경북일보에서 달서구청이 올해부터 의료비를 최대한 50만 원 지원하겠다고 소제목으로 걸려 있고, 제일 마지막에 달서구청 관계자가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2021년도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나는 잘 몰랐지만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했는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기자가 거짓말 한 게 아니라면 구청의 정책 방향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렵다는 변명 거리라도 무언가 있다거나, 하여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은 우리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개인별 25만 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구체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한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예산 지원보다는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6개 병원하고 2021년도에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병원이 참여를 해서 20%를 할인해 주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6개 병원이 아직까지 운영 중인 협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운영 실적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도 이것은 예산 부분에서 편성을 못 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 5개, 6개 병원 중에서 최근 들어서 병원에서도 이용 요금 감면에 대한 부담이 있었든지 이 부분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요. 여기 업무협약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약서가 우리는 MOU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MOU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협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뢰를 저버렸고 사업을 수행한 적도 없고 병원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들 원장님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달서구청이 신뢰를 저버렸다. 우리 구청에서 병원에 지원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홍보한 적 한 번 있지요. 한 번 한 것도 그것마저도 장애인협회에 공문 보낸 게 다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 의지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겠다고 하고 안 했고 MOU를 맺었는데도 우리는 여기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 친히 방문해서 본인의 수익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MOU 맺어주신 원장님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산 추가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보하는 부분에서 재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에 협력해 주는 병원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표창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라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동물 관련 이런 쪽으로 표창이 나간 부분이 사실 없는데 내년에는 이런 표창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병원장님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또 예산 부분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팀하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이라도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2021년도에 예산을 검토했을 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던 속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5,000만 원이 중요하고 1억이 중요하고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업무협약을 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구민들한테 언론에 약속했던 것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표창장으로 퉁 치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의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들 이것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을. 국장님,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 저도 2021년도에 그런 기사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현재 경제지원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 라인이 작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데 제가 사실 그걸 변명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 중간에 2022년 1년간은 또 앞에 전임 과장, 팀장하고 인사이동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차치하고 향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상호 신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영빈 위원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어차피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직접 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표창장 이야기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혼자서 한 3,200을 하셨다든가 자기들도 이만큼 한 줄 몰랐대요. 하도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협약은 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너무 없으셔서 “혹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표창장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자료를, 세부내역서를 좀 달라.”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내역서를 다 갖다 드렸대요.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미안하다. 못 주게 되었다.” 아니요. 일단 이건 그 원장님 말씀이시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랬어요? 표창장을 왜 거절하셨지?”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의원님 그런데 사실 그것 됐다고 우리가 표창 바라고 일하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이것 지금까지 3년 동안 연락은 없었지만 그래도 장애인 그분 30% 받아 가서 하는 것 입소문 타서 오신 분도 많고 또 그분들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 또 계속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표창장…, 이분들 표창장 바라고 3년을 그것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미 그분들이 답답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러면 표창장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 쪽에서 먼저 권하지는 않았잖아요. 표창장 자체도. 과장님, 앞뒤 말이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내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에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요. 협약한 데가 몇 군데 되던데 지원금이 또 많이 커요. 자료 저도 받아봤고, 어쨌든 이 관계는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병원장도 3년 넘게 하는데 이것 뭐 구청을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반려 인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정말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자고 그랬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지 어떻게 그분들이 3년을 기다렸다가 전화가 오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한 것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해 주세요. (사진을 바라보며) 이 사진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 우리 12월에 좀 문제는 많았지만 개장해서 참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갔지만 대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달성군 정말 멀리서까지도 오세요. 이 사진하고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처음에 지적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요. 저기 빠진다고 내가 처음부터 이것 시정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뭔지 알아요? 이 사진. 이게 현재 사진이에요. 그 앞의 것 하나해 주세요.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한쪽도요. 하나는 돌로 해 놨어요. 저것 뭐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개장했을 때도 지적 했잖아요. 저것 제발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니까 아직도 저래요. 지금 몇 월이죠? 11월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협력업체나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바로 제가 책임지고 현장에 가서 이번 달 내로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사진 하나 더 올려주세요. 이게 매표소 입구입니다. 2시33분이거든요. 이것 매표소 안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은 매표소 바로 뒤에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그분들 이 시각에 지금 3명인가 4명이서 현수막 달고 있어요. 계속 해 주세요. 기다리는 주민들 시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세요. 커피숍에 사람이 있든 매표소에 사람이 있든 있으셔야지요. 저분들 말고도 뒤에도 다른 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저기에서 불렀어요. “와보세요.” 기다린다고, 기본 아닙니까? 이것 맡기고 어느 정도는 우리도 주민들이 좋아하고 하면 우리도 좀 챙겨볼 건 챙겨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놀이터 운영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6월에서 한번 소독기나 이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때 주의주거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고 우리가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놀이터 우리 기관에 계명문화대학교 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 부분에 대한…….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일에는 30에서 40팀 정도 오고 주말에는 100팀 정도 온다고 그러던데 내가 갔을 때 저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앞에 시설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12월에 처음에 가자마자 지적한 건데 아직까지도 돌을 저렇게 쌓아놓는 것은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소독 문제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서민우 의장님이 한번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월부터 5월까지 소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거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를 했었어야지요. 2월에서 5월까지 한 번도 소독도 없고 말이 됩니까? 계속 개장하면서 열어놓고, 맞잖아요. 일단 이런 관리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되었고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운영계약서 아시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임미연부위원장
계약서 이것 언제쯤, 매년 계약서가 갔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2년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운영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우리 쪽에서 한 거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상호협약이니까 구‧군에 같이, 저희가 권역이 달서, 동구, 남구, 북구 같이 맡고 있어서 공통된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보고 계약서는 그냥 쓰지는 않으니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까? 협약서 보고 이야기할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8조] TNR 수행 등 사항이요.
임미연부위원장
먼저 첫 번째 질의가 [제9조2]에 언급된 재방사비에서 재방사의 정의가 뭐죠? 과장님.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우리가 포획을 하고 다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 우리가 포획한 그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명칭이 있나요? 정의가 안 된 명칭을 왜 그대로 사용해 오신 거죠? 여기에서 재방사란 말은 보통 캣맘들이 그냥 쓰시는 말씀이고 사실 여기에 맞지도 않고요. 아니 이걸 왜 여기에 답변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다시 이제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비로.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없다고요. 그런 말 자체가, 뜻은 알겠는데 여기 협약서에 이런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게, 운영계약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내 말은. 정의가 안 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구청에서 적는 거기에서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제8조1], [제8조2]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수탁자는 광견병 예방접종 구충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10조] 보세요. 소요경비의 지급 예외 가 보세요. 여기에서 갑자기 “종합백신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는 말이 떠요. 맥락이 사실 안 맞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에 광견병 잘 나가다가 밑에는 예방접종 했을 때의 예외 이건 뭐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앞의 부분에 우리가 보호기관이 있는데 암컷과 수컷의 보호기관이…….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 이야기잖아요. 광견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암컷, 수컷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암컷, 수컷 다 이것 해 가지고 받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호기관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호기관 준수…….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접종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광견병 접종 문제. 접종 문제가 된 걸 보고 우리가 구청에서 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 광견병밖에 없었고 뒤에 가 가지고는 소요경비 지급 예외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에서 이게 왜 튀어나왔냐는 거죠. 정말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합백신이 여기에서 왜 나와요? 앞에는 광견병 나가다가. 돈을 지급할 때,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이게 계약서 맞아요? 거기다 하나 더 제가 또 이야기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것 접종 유무에 대한 이것은 그러면 접종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지불할 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불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임미연부위원장
이걸 받으시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보셨듯이…….
임미연부위원장
우리가 보통 증빙서류 안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티커만 보고 일단 이것 그대로 보시고 지불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종합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광견병하고, 종합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묘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을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TNR 때 6개월이 보통 그렇지요? 솔직히 나눌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로 두 마리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TNR을 할 때는 TNR을 한 당시에는 종합백신을 안 맞춥니다. 아무리 길고양이라도 저도 고양이를 지금까지 키워봤지만 보통 어떤 백신을 맞든 하든 텀을 주어요. 일주일이든. 그런데 아까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앞에는 분명히 계약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뒤에 가서는 왜 여기 종합백신이 있지도 않은 게 왜 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 할 때는 또 몇 % 갖다가 뭐 뒤에 읽어보셨잖아요. 이게 좀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정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납니다. 그냥 18만 원에서 20만 원, 22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만 원 해서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하냐면 그냥 중성화 수술만 해요. 광견병이나 이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TNR 수술할 때 일단 항생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보통 3일 정도 효과 있는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길고양이들은 일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방사를 했을 때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캣맘들이 신청하고 캣맘들이 다시 와서 캔베니아라는 항생제를 사비로 다시 들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2주를 가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TNR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광견병이라든가 그런 4종 백신 솔직히 그것보다는 사실 저는 컨베니아를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계약서도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백신도 단가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임미연부위원장
알아요. 제가 그 백신 가격도 압니다. 컨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제가 자료를 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TNR 지침 어긴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까 스티커 이야기도 왜 했느냐면 길고양이 보통 이것 부당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방접종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아까 단가 이야기하셨을 때 싼 것으로 할 때는 정말 30원짜리 4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컨비니아 그것 같은 경우에는 2주 간다고 해도 사실 1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종합백신 보통 우리가 나가서 접종을 한다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 좀 알아보시고 협약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동안 제가 동물관리팀, 경제지원과 일 많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같이 한 2년 넘게 지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건 좀 아셔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3년 있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우리 표창장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아까 계약서도 그렇고 허점이 솔직히 너무 많고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1년마다 자꾸 바뀌시니까 하지만 그 피해는 다 주민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예상하시고 또 생각도 하시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든 건 알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연일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34페이지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맹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달서구에 동물 수가 등록된 것만 해도 3만3,660마리인데 이게 등록 안 되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추산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만…….
정창근위원
정확하게 추산은 되기 힘드니까 대충…….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등록된 개의 옆에 지인이 받아 가고 받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은 한 2배 이상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보면요.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회의를 갑니다. 회의를 가면 동사무소 행정 홍보사항에 반려동물 등록하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게 다 우리 달서구 전체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우리 구에서 한 건 줄 알고 보니까 구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좋잖아요. 희망달서에 기재해도 되고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 상시 홍보 사항으로 이걸 매달 집어넣어도 돼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동이 협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무언가는 반려동물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렇게 동물을 내가 집에 데리고 온다. 오면 등록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자료가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하는 게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동장 회의라든지 해서 우리가 달서구에서 그것 아니지만 국가사업에 있는 그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안내문을 동으로 보내 가지고 동에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간부회의 때도 강조해서 아마 통장 편으로 나간 것일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홍보물 붙어있는 데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에…….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안내문을 저희가…….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이걸 찍어왔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배 이상이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다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등록을 하게끔 각 통장들로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늘 이것 홍보를 1회, 2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상시 홍보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희망달서 좋잖아요. 크게 딱 내어 가지고 그렇게 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점은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우리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맞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회도 잘하고 있지만 이 5개 정도의 공영주차장 같으면 위탁을 해도 충분히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검토한 내용하고 생각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진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작년에도 정창근 위원님이 이 분야가 관심 분야이고 해 가지고 저도 올해하고 2년 차 듣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도 자체적인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 이제 굳이 우리가 유통팀이 전문팀이 있는데 용역 주어서 비용 들여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취지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고 서민 경제 침체를 회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전통시장 살리는 측면이고 취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상인회에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 그 전통시장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상인회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게 장점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더 높다고 판단해 가지고 또 상인회가 전국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달서구민들 아닙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만약에 특정 업체에 위탁 주어버릴 경우에는 위탁 방식은 입찰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사람한테 남구 사람, 수성구 사람 공영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그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상인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상인회 결속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그런 판단이 강하게 듭니다.
정창근위원
그것도 물론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남구, 수성구 제한하고 달서구 거주자에 한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너무 넓게 가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느냐면 여기에도 무언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했고 오래전에 8대 초에 그걸 받아보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그걸 시정해서 상인회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그 상인들의 결속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상인회는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실태라든지 청소 문제 한번 수시로 저는 이게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들이 그런 주차장들이 있어요. 지나가면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인회 회장들 반발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주차장이 사실 인력으로 운영을 했을 때 24시간이고 밤늦게 사실 8시, 9시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개 시장 중에서 아마 올해 연말 안에 되면 1개 빼고는 다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출차 이런 기록들이나 전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정산이 아마 예전보다는 아주 투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 시설에다 넘기는 부분 장점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 수익금 가지고 시장에 주차장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이 수익금에 대한 부분으로…….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시설 유지라든지 작은 시설 유지는 상인회에도 회비가 있습니다. 상인회 회비, 우리 예를 들어서 A시장에 상인이 점포 수가 100개다. 그분들 회비 다 내요. 월 회비. 그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 보수 작은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주차장 수익금을 통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겠다. 이것도 무언가는 저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사실 지원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도 명절 되면 살리기 하면서 장도 보러 가잖아요. 그런 차원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주차장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어떤 시장은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지요. 저녁 되면 차 못 댑니다. 그것도 시장에 상인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쪽에 점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그걸 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점포 그것 펴면서 일정 수준에 그걸 또 받아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은 이제 우리가 민간이라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시장에서…….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만 민간으로 주고 다른 데도 그럼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요. 그것은 민간이라서 우리가 그것 펴도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 지원을 뭐하러 해 줍니까? 민간인데 알아서 하도록 놔둬버리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달서시장 같은 경우인데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은 안 그래도 전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정창근위원
그 시장에는 그러면 사설로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그 주차장은 전혀 상관 안 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창근위원
그것도 그래 주차장을 만들면서 왜 사설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우리 공영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러니 그게 보십시오. 시장에 1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2주차장 있지요. 사설 주차장 그게 우리 그 시장 부지 내에 마찬가지 있는 거예요. 그 주차장도.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을 우리가 관리해야지요. 사설로 그걸 넘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설로 주면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반은 조사 전에 지적을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반은 주차로 하고 반은 우리가 밤에 점포 운영으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매입 부분에서 좀…….
정창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있잖아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행정을 실행하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인접 지역에 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그냥 받지만 민원인들한테 대충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우리 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그 부분은 아예 우리가 지원하는 영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창근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 시장 부지예요. 그것도 시장 안에 점포 부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마치고 한번 검토 해 봐주시고 이 전체 우리 위탁 문제도 생각해 봐주세요. 상인회장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행정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저는 젊코 주차장이요. 그것 지질검사 해 봤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지반공사가 우리 연초에도 연두순방 때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 걱정하는 부분들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지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범구
손범구위원
아직 안 하셨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설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이상하잖아요. 설계 실컷,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질검사 먼저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 계속 그냥 안 해주지 않습니까? 설계비 얼마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
범구
손범구위원
만약 지질검사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설계 그것 못 할 것 아닙니까? 공사 못 할 거잖아요.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설계는 기초설계인데 저희가 지반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법이 있답니다. 땅 지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물길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걸 어떤 공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공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을 반영시킬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초설계는 지금 끝났고 우리가 땅 지반조사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번 달 안으로 결과 나올 겁니다. 그 결과는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범구
손범구위원
예, 저한테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근이 다 지하철이고 앞쪽 주차장에도 지하 3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 지금 요새 공법으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상 조성비가 그만큼 또 추가로 드는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님이 옛날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질검사를 빨리 했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렇고 다른 문제는 상인회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회의를 자주 하세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두류젊코 활성화 구역 내에는 3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시장진흥공단하고도 마찰이 많던데 조율을 잘하고 계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5개 상인회하고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 구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5개 상인회에서 1개 상인도 사실은 의견이 나오기가 이렇게…….
범구
손범구위원
답 짧게 좀 해 주세요. 해 보셨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나 한 달에 한 번 최근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우리 구, 재단, 상인회 해 가지고 회의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상인회 회장이 5명이잖아요. “불만 없나?” 옛날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잘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청소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저녁이나 아침에 가면 거기에 앞에 내놓고 있잖아요. 쓰레기 완전히 난리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불만인 겁니다. “상가만 활성화시키면 뭐 하나,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같이 사는 주민들도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쓰십시오. 우리도 한 번씩 거기 가 가지고 계도는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구에서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두류젊코센터는 좀 잘 되어 갑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두류젊코센터는 올해 안으로 해 가지고…….
범구
손범구위원
아직 예산이 없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산은 시에서 올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시에 찾아가고 몇 번 했거든요. 내년 1월에 내려준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하더라도 2월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시에 과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답니다. 저희가 받는 대로 하여튼 그것은 속력을 내려고 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관리는 그러면 주체가 상인회하고 또 어디에서 같이 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 부분을 우리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범구
손범구위원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거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상인회 쪽으로 있는데 아마 위탁 관계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혹시나 이런 부조리 같은 게 안 생기도록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구정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골목상권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몇 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현재는 골목상권이 공동체라고 합니다. 올해까지 합쳐서 여선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현재 달서구 내에서 여섯 군데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박종길위원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30명 이상 밀집 지역 맞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10월에 의미 있는 조례를 하나 제정했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은 지금 상권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세 가지 사업했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박종길위원
올해는 지금 로데오 거리 한 곳이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박종길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이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입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죠. 작년에는 100% 시비인데 올해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는 구에 매칭 사업으로…….
박종길위원
구비가 20% 들어갔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는 골목경제권 이 부분은 대구시에 시비로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다가 보조를 주어가지고 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런 상인회가 있으면 추천을 해 가지고 공모로 각 상인회에서 재단으로 바로 신청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박종길위원
올해는 이게 구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구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 받아 가지고 재단으로 넘겨주죠.
박종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전액 시비보다는 매칭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매칭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도 재정이 안 좋은데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대구시 정책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침체 부분에 좀 해서 이 부분에 2027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6, 7년부터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싶지만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로데오 거리는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이어서 거기 상가번영회장님은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던데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만큼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정책들에 대한 것은 우려는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사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생활권인데다가 저희가 또 도시형이니까 이 골목상권이 사실 장기동 먹거리촌처럼 구획이 지어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와 구역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월성이라든지 상인동이라든지 상권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또 상인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권이 상인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그 상권 외의 혜택을 받지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에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부나 대구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실제 우리 구에서도 이것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후보지는 지금 저희가 관내 한 2⁓3개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인회에서 역량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골목상권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우리 운영계획서 안에 [제13조2]쯤에 보면 위탁자가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직접 감사한 적이 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직접 감사보다 우리 담당자가 병원을 가서 점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 했고 우리가 이제 1건, 1건별로 집행을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준 사진하고 저희가 받은 비공개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준 관리카드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출물 같은 것이라든지 그걸 내부적으로 건별로 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미연부위원장
그게 감사인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감사 부분으로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진짜 감사를 한 건지 물어본 건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점검하러 간 거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어차피 점검도 감사의…….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건 직접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점검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말한 의도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점검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감사는 아까 말한 대로 접종을 했다면 그 스티커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게 궁금한 거지, 제가 사실 세부내역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받은 내역서는 뭐냐 하면 동물병원에서 준 내역서 그게 다였어요. 우리가 주는 20만 원이 다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말하자면 궁금한 게 예방접종을 했다. 4종을 했다. 4종이면 4만5,000인지 3만5,000원인지 그리고 광견병을 맞았다면 그게 5,000원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궁금했다는 건데 일단 그것은 통으로 해서 20만 원 주었다고 그러기에 혹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본 것뿐입니다. 과장님.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영역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안에서 예방 백신을 우리가 이제 몇 건 해 주었다는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백신가격은 얼마, 예방접종비 얼마 이렇게 사실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운영계약서는 제가 이미 다 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식감사를 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냥 답변만 하셨으면 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