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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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형자

최형자농촌지원과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녕

김양녕기술보급과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 소개에 앞서 지도행정팀장과 농업인력육성팀장은 병가와 농촌진흥청 연말평가회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지도행정팀 김병두 주무관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 김재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자원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영미

김영미생활자원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팀 정민영 팀장입니다.

민영

정민영귀농귀촌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박병우 팀장입니다.

병우

박병우식량작물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영농팀 신성빈 팀장입니다.

성빈

신성빈과학영농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팀 민경국 팀장입니다.

경국

민경국미래농업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팀 이호성 팀장입니다.

호성

이호성농기계임대팀장

(인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고 생동하는 부안농업 실현을 위해 매주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현장 밀착행정 추진과 농산물가공센터를 8월에 가공하여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2025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안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전문농업인 육성, 역량강화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촌자원 소득화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약선음식지도사 등 3개 과정에 49명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완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벼 병해충 육모상처리제 지원, 병해충 기본방제 약제 지원 등으로 병해충 사전 방제에 총력을 다 하였고, 미생물 배양액과 불가사리액비 등을 공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노동력 및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임대농기계 불용처리와 농기계 임대계약서 모바일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및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귀농귀촌 유입 인구 저조입니다. 고물가, 경기 불황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관내 유입 인구가 9월 말 현재 290명으로 2023년 동기 대비 4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민 상담·홍보전 및 부안에서 살아보기 체험 등을 적극 홍보해서 유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일반사업 13건, 핵심사업 8건,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총 24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된 7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명에 대하여 전문 자격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운영 중이던 농촌관광연구회와 관내 교육농장, 체험농장, 치유농장 농장주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직화하여 2025년에는 월 1회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 그 마무리되는 권역별 치유농업센터와도 연계해서 부안군 치유농업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부안군의 농업이 정말로 힘든 한 해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특히 벼멸구 관련해서 많은 농민들이 정말로 힘들게 수확을 마치고 쌀값은 하락돼서 계속 농민들의 울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된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십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경 포함에서 해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비해 꽃도 많이 폈지만,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국화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보십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정말 노력을 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국화축제에 꽃이 없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희도 해마다 꽃이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피어주지를 않아서 마음을 되게 많이 졸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든멈은 저희가 노력하고 품종도 바꾸고 해서 가든멈은 상대적으로 꽃이 많이 피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형작은 저희가 전시회 기간이 지날수록 꽃을 피우는 그런 꽃 시기가 맞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많은 군민들은 국제 뭐 국화축제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특히 2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본 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볼거리나 규모가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와 국화울타리 회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전혀 행사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군민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익산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회가 됐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 것도 보니까 총 국화축제 관련된 예산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예산서를 봤더니 13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2억 3천만 원까지 쭉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부안군 자체적으로는 국화 예산이 2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예산이 역부족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나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에는 안 차시겠지만....

김광수위원

소장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익산 천만송이축제는 한 직원이 10년, 8년을 근무하시다가 그 양반이 소장이 됐는데도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역부족이더라.... 국화울타리 회원들한테 의존하고, 직접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장에서, 실증시범농장에서 저희가 국화를 해마다 재배를 하고 대국도....

김광수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전문, 전담 직원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더라....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결과적으로 국화울타리 회원들이 그 국화를 키워서 행사를 하는 처사다.... 과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한 분이라도 접목시켜서 우리 부안에도 익산이나 임실, 그런 행사를 좀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증시범포 내에서 국화를 관리를 하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내년부터는 진짜 전담, 이번에 국화축제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내년부터는 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문광과장님하고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장도 다녀왔고 임실치즈축제 행사장에도 자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 직원을 하나 저기 못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시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역부족이더라.... 군민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세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직원 채용해서 우리도 다른 데, 그 시·군 못지않게 좀 소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 직원이 정말 국화축제 하나로써 앞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그렇게 형편이 되면 저희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조직에....

김광수위원

아니,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면서 협조를 해주라고 하셔야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말씀이....

김광수위원

예산요구는 하지 않고 협조만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 지자체 다녀오신 것 보고 마인드를 좀 개발해서 우리 군에도 다른 시·군 못지않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셔야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전시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정말로 사진공모전처럼 국화축제도 다른 시·군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현재는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되어 있지만, 행사 성격이 매우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군민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거울삼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 사업추진 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세부추진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국화전시회에 대한 2025년도 사업에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34쪽을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한 2억 원 사업인데.... 이 농기계사업은 어느 특정인을 준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군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을 자꾸 기술센터에서는 지정해서 그분들만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소장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

김광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는데도 농가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이렇게 농가에서 법인 단위로 크게 농사를 하시는 데에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사업량은 해마다 하나씩 두 개씩 오는데 신청하는 데가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돼 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11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남부안 콩작목반, 행안 콩영농조합법인, 남부안농협, 동진면 콩작목반, 계화농협, 남부안농협, 변산농협, 들의꽃영농조합, 뭐 한국농축산프렌즈영농협동조합, 백송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김광수위원

소장님, 올해는 어디 지역을 좀 구분하셔서 이 법인에 줬으면 내년에는 또 타 지역, 우리 그 지역에만 집중화시킬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군에 뭐 행안이나 남부안이나 좀 골고루 농가들이 좀 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부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안 나오게끔 꼭 역할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그 뭐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여기 지역을 했으면 내년에는 이쪽 지역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타시는 분들이 꼭 계속 저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법인을 갖고 계시는 연결체들한테 공문이라도 보셔내셔서 다 참여하셔가지고 심사해서 적절하게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5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상서하고 보안하고 동진하고 세 군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기종이 골고루 많이 있지만 남부안권에는 그 보리나 밀 그리고 뭐 이탈리안 나일그라스를 파종하고 진압기로 눌러야 하는데 남부안 쪽만 없다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없는가....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상서 내변산로에는 그런 진압기가 있는데 남부안 쪽은 없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있다.”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세 군데 같으면 한 대씩이라도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요, 남부에 한 대가 지금 있는,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남부에 한 대 있는 것이, 소장님, 기계가 똑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압기라는 것은 제가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남부안도 다녀오고 행안도 다녀오고 동진도 다녀왔는데 진압기라는 것은 그 파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홈파진 게 있어요. 그게 진압기지 남부안에는 그냥 도롱태예요, 도롱태.... 누르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압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부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을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농민들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대사업소 세 군데면 세 군데, 한 대씩 정도는 보유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진압기를 구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모르는데 농가들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남부안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전정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2024년 부안군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센터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사업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예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뭐 여기에 표기되기로는 한 1억 7,900만 원으로 나오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부분별로 달리 달리 있어서....

박태수위원

예, 부분별로 따로 있다는 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가구 및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인원....

박태수위원

아니, 귀농하고 귀촌 다 합쳐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현재 올해만 한 거는 290명, 9월 말 현재 290명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290명이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580명입니다.

박태수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귀농·귀촌 관심이 저조하고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소장님은 관심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드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내 삶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떤 그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내 본거지를 좀 옮겨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코로나 겹치면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에서 보면 1년 뭐 2개월, 3개월, 1주일짜리가 있더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호응도는 아주 안 좋은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3일짜리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2달에서 3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3달, 2~3일짜리 교육을 받고 나서 2~3달 살아보기, 그 청호수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2~3개월짜리 살아보고 나서 1년 살아보기 있잖아요? 저희가 귀농·귀촌 집이 10개가 있고 상서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이 10가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번에 7명이 2개월, 3개월 살아보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4분이 여기 부안 1년 살아보기로 지금 들와서 예약을, 2분은 살고 계시고, 2분은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면 들어오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한 번 무료 챗GPT에다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올해 2024년도 귀농·귀촌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도시는 어디냐?” 물어보니, 전라남도이며, 농협 기반 인프라 확장이 잘 되어 있고 자연환경과 삶의 질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둘째로 부안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약점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산업 및 창업기회가 제한이 많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부안군 농촌 살아보기 프로젝트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 농촌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 좋은 대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회기류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박람회도 가서 홍보하고 있고, 그런 거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전체적으로 물론 경기도 불황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또 부안군의 인구가 증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자료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되었지만, 제가 잠깐 물어 볼게요. 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우리 자료에 보면 뭐 친환경 농법 활용에 의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해서 미생물 재료를 많이 공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28페이지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다른 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뭐 주간 농사 정보나 농약 정보, 병해충 발생 정보나 농산물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뭐 판매를 하고 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문구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안군에서 스마트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서 지식이 적으니까 또 공급을 무상으로도 해 주는 고만요. 그런데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타다 쓰고, 일반인한테 사다 쓰고 또 미생물의 그 사용기간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미생물이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2주 정도, 만들어가지고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박태수위원

그럼 2주 정도면 이제 봉인을 해 놓으면 더 오래가고 봉인 않고 그냥 놔도 똑같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2주 안에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수요를 대충 파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늠을 해서 이렇게 수요를 좀 짐작을 해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 추이를 봐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생산 그 유통, 아니,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기간이 2주 정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박태수위원

제가 홍보는 1,145농가가 사용을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도 사실 스마트팜이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홍보를 해줬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 부분은 꼭 한번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 가공사업 육성지원 현황을 살펴봤어요. 뭐 추가 자료를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공산업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복 지원한 것들이 있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해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들어간 농가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되게 고려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방향이 좀 바뀌어서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해줘도 되게끔 이제 진흥청 쪽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농가는 중복이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농장 760 정도가 부분별로 해서 지원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 특혜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그다음에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가공센터가 생기죠, 지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겼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생겼죠. 그게 총 얼마 들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설하고 장비 하는 데까지 28억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8억 원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가공제품들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없겠어요, 거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 이제 가공센터가 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공이라는 게 무궁무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즙이나 잼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라인을 좀 구성해서 장비를 구축해 놨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개인이 성공을 해서 물품을 팔다 보면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그 개인도 지역에서 좀 나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술센터인데....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유심히 그리고 관찰 대상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더 관리 철저를 해 주시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양봉협회에서 이번에 “저온농축기, 화분반죽기, 스틱포장기 이제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런 이 가공시설인데 우리 지금 종합가공센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같은 농가고 이거는 뭐 개인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한 130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게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완공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 8월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22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3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작년에라도 저희가 세팅되기 전에 이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완공된 거는 8월이잖아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 저희가 저희한테 알려주셨거나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러지....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세팅이 이미 다 된 상태여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변명이고요.... 평상시부터 그 “양봉농가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거기 지원을 많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양봉농가 지원하는 걸 보면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7,800만 원, 이건 꿀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공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가공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또 새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공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진짜 벌꿀농가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좀 안 맞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해 봤잖아요? 자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추가적으로 양봉농가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벼멸구 아시죠? 벼멸구 엄청 그 농가들 벼멸구 됐다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양봉농가 그 약에 벌꿀, 벌들이 다 죽었어요.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순수 군비가 1년에 3,7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양봉농가를 완전히.... “지원해 주니까 니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등하게 우리 농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꿀벌 격리 육종장이 알죠, 위도에 세워진 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거에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붕붕이 알죠? 붕붕이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또 붕붕이에 대한 ESG사업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술센터도 그 부분과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디 같은 경우는 정말 사향 작물이잖아요. 즙 이외에는 거의, 생과도 거의.... 그리고 이제 뽕주, 그것들은 가고 있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과연 대체, 새로운 작물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기술센터의 임무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가공센터에서 너무 범위가 커졌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가공센터에 뭐 2층에 장소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양봉농가들이 그래도 타지에 가가지고 저온농축기나 화분반죽기나 스틱포장기를 할 수, 하지 않고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부안군 가공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좀 우리 기술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틀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할 계획이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 검토의견 보고 드릴 때 잠깐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원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업무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 부서입니다. 그 우리가 연구회는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현장견학 가고 그리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는 했고요. 축산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2층에다가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새로 지금 만들어진 공간인데, 거기 가공센터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팀장 계획, 생활자원팀에서 계획은 그 공간의 목적 용도가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알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거기가 가공센터인데 가공센터에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는 아직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까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계획....

강세

이강세위원

예, 변경을 하든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가 중요한지, 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지, 이 양봉업 농가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해서,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죠, 그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하면, 이제 어차피 할건데 뭐 추진을 해야겠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양봉 산물들이 무거워요. 이렇게 덩치들이 커가지고 저희가 2층에 있어서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가공센터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제가 중간에서도 열심히 또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노력 한번 해 봅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8월에 준공을 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준공한 것을 저희가 몰랐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준공검사 완료는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준공하는지를 몰랐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식은요, 저희가 거기가 이제 푸드앤레포츠타운 전체적인 맥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도 해봤는데 내년에 같이 들어가면....

김원진위원

아니, 그건 괜찮으니까, 괜찮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제 그 저희는 언론보도를 보고 여기가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시스템까지 갖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은 이제 농가가 가지고 온, 농가가 생산을 하는 거고요.

김원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한 걸로 생산해서 여기에다 주는 건 아니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이제 농가들이 거기 가서 가공을 할 거 아니겠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고 유통이나 판매는 농가들이 직접 하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도 여기에 포함돼서 가공해 가는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가 공유주방업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어제 등록신고가 완료가 됐거든요, 공유주방업으로? 공유주방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유,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와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즉석 제조나 제조업 그 사업자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자기가 팔아서 판매활동을 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학교급식에도 납품할 수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베이커리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같은 건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밀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루쌀이라는 것도 지금 부안에서 올해400ha나 재배를 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본인들이 와서 만들어서 판매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찬도 만들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반찬류하고 베이커리류하고 볶음....

김원진위원

반찬류는 어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우리 로컬 가면 반찬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나물도 있고 볶음도 있고 이런 것들.... 프라이팬....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소포장해서 이렇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거, 반찬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김원진위원

그럼 여기에는 이용하는 게 우리 부안군 농업인 아니겠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어떠한 소규모 이 액션그룹이 짜여져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올해 지금 8월에 여기 준공하고 나서 그 후에 교육을 20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2회씩 다음 주까지 1대1 매칭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가공식품 창업코칭교육도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2명? 잠깐만요.... 15명이요. 코칭은 5명....

김원진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창업교육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을 했는데 아직 앞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했고요,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가 그 올해, 금년 예산이 여기가.... 잠깐만요, 1억 6,900만 원, 운영비, 인건비 해서 들어갔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 예.

김원진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위원이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10월 정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원진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됐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7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그때 장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했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 장비를 가지면 다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을 8월부터 운영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한 4개월 운영해 보니까 어떠한 농가들이 가공할 수 있는 장비의 어떤 더 필요한 장비가 있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만들었거든요? 베이커리라인하고 반찬라인 그다음에 볶음나물 그다음에 가루 만드는 것 정도 그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현재로써는 별도의 추가 장비 구입 계획은 없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세 가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차피 이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우리 농업인의 6차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강한 성격을 갖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미생물만 지금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계획은, 원래 목적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미생물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축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은 맞아요, 업무상, 성격상....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도 알아요. 이게 업무를 명확히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아는데....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배양센터가 있으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여기가 1년에 인건비까지 해서 한 1억 9천만 원, 2억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쓰이잖아요? 재료비만 한 8,600만 원 정도 되던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어차피 우리 내수면 하시는 분도 우리 부안군의 어민이고, 농민도 어민이고 그러니까 이걸 좀 넓은 차원에서 보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미생물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니까 더 요청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미생물 공급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겟습니다.

김원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이라는 게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여기를 보면 여성농업인 그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창업아카데미 여섯 과정으로 해서 103회에 1,754명이 수료를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섯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과정을 여섯 과정을 한 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이 꽃차 소믈리에도 했었고요, 떡·디저트반도 했었고요, 머신퀼트도 했었고, 생활도자기, 목공, 생활약선음식지도사, 꽃차 소믈리에, 근골격계 강화댄스 해가지고 6개 과정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좋은 교육이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까 생활과학기술교육하고 창업아카데미가 창업이라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 창업에 대해서 수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주를 이룹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이제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있고요. 여성농업인 창업기술 지원이라는 것은 이 교육을 수료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과정이 지금 세 과정이 있습니다. 생활약선음식지도사하고 퓨전떡지도사하고 꽃차 소믈리에 이 세 과정을 교육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49명이 전문 그 관련....

김두례위원

양성....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자가 그 적정 수준에 찹니까? 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렇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강도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성농업인 그 농업기계 안전 사용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 부분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작은 농기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도 해야 되고 많은 거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그 질타를 하는데 또 잘하는 것은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항간에 하는 말이 “유일하게 농촌지도소는 가고 싶은 곳이다. 가서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내가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가면 재료비라든가 다 또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를 가게 되면 재료비며 강사비까지 다 지원을 해줘서 너무나 흡족하다. 그런데 이거를 부안군 여성들이 정말 농업인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음놓고 안심하고 가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가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금후 11월로 되어 있는데, 연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계속 몇 년째 그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함께 합해서 같이 행사를 한 게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몇 년째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두례위원

예, 계속 그렇게 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표현하기를 지도자는 아빠, 생활개선에는 엄마 이렇게 느낌으로 계속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하자면,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불편한 사항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숫자는 많은데 장소가 넓지 못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식사 문제 같은 것도 한 군데에서 다 하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좀 들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세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이 하면 더욱더 좋은 그 지도자나 엄마·아빠 노릇,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촌을 짊어지는 엄마와 아빠 이 역할이 잘 서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열심히 하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세세한 기계 같은 것도 잘 몰라서 굉장히 두려운 것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그 고마움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 지금 본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본소가 상서에 있고요, 남부하고 동부하고 해서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위도는 없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위도는 저희가 임대사업소까지느 못하고요, 요청이 있어서 2022년도에 기계를 그쪽 위도면에서 요구하는 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종 6대를 지금 거기에다가 파견? 이렇게 거기에다가 구비를 해놨습니다. 위도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임대기계가 상당히 많죠? 기종도 많을 것이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그 본소 지소, 분소에 갖춰져 있는 기계 얼마나 되죠, 지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김형대위원

기종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4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82....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184.

김형대위원

184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전담 인력이 있는데 어때요. 전담 인력 그 분소마다 충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각 사무소마다 그 접수를 받는 그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계를 다룰지는 몰라도 농사에 대한 돌아가는 그 순환시스템을 알고 그래야 그 접수받는데 원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이제 계속 기간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 1년에 뭐 저희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제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2개월을 다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을 인력을 좀 고정, 안정적인 자리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고 임대사업도 잘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지금 업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쪽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농업기계안전교육 해 가지고 4월에서 10월까지가 있어요. 그 기간에도 거기에 적정한 종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되고 또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 시기에 방법론도 알고 그래야지 그거 모르고 서로 간에 불일치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기계가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또 이용률도 정말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대하게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기계 임대해서 들어오는데 그 기계 파손돼서 온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혹시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파손....

김형대위원

예, 결합돼서 들어온 것이 올해 있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제 저희가 크게 막 파손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고요,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부품이 살짝 빠지거나 뭐 이런 종류지 크게 파손된 걸로는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형대위원

그것도 덧붙여서 노후돼서 오는 거야 그거는 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지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결합돼가지고 왔으면 그 기계도 물론이고 다음 사람이 쓰기에도 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속도감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전부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농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그 민원사항도 많이 받은 것들이 있고 해 가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1,316쪽에 보면 그 벼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현행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건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을 보면 22억 5천만 원, 2024년도에 15억 원으로 이제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공교롭게도 2023년에는 그렇게 큰 병충해 피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방제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농사를, 벼멸구 피해라든가 병충해 피해가 엄청 와가지고 소득이 뭐 30%, 40%, 어떤 거는 50%, 70~80% 감소한 분도 계세요. 하여튼 뭐 올 한 해 동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했었는데, 또 비가 올 시기에는 40일 동안 가물어가지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가을철에는 벼멸구까지 이게 겹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방제라는 자체가 2023년도에는 우리가 약제로 안 주고 공동방제로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도 하고....

이한수위원

약제도 줬지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방제....

이한수위원

공동방제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2024년도는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약제 공급을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제 공급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공동방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방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제 선정이라든가 이것도 다 어떤 개인의 그 성분에 맞는 것들을 갖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약은 그대로 이제 약을 가져온 것을 정해진 품목으로 갖고 오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방제는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저번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2023년도에 공동방제하고 약제비 지원을 같이 했을 때 그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농가들이 원하는.

이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24년에는 “방제는 내가 할 테니까 약제만 줘라.”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서 2024년도에는 방제비를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자꾸 많이 챙기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안군에 있는 6개 농협 담당자하고 연찬회를 몇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방제 부분을 그쪽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방제 부분은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이제 2024년에는 그대로 올해같이 약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10%였잖아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그런데 2026년에는 5%를 상향 조정해서 15%까지 부담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좀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군비가 40%, 농협에서 10%,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일부분의 방제비 정도로 한번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읍면 농협으로 오는 예산이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이한수위원

예산으로만 활용을 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자체 농협에서는 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 부분으로 사용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동방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 공동방제를 하는데 농가들한테 지금 약제를 지원해 줄 때 지금 직불금 받는 농지로만 지금 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가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못 받죠?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업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도작을 지어도 방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경지면적으로 따져야지, 수도작을 심었는가 안 했는가, 예? 경작을 한 건가 안 하는 건가를 따져야지. 이거 우리가 이거 보면 그 직불금제로 일하기는 쉽죠, 이게. 직불금 받은 농가들만 딱 정해주는 거는 일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한테는 이걸 공동방제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불금을 못받더라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 그렇게 해 줘야 한다니까? 공동방제를 하는데 약제 공급을 하는데 소득은 별개잖아요, 이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확실히 짚어가지고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는 벼멸구 피해보다도 제가 제355회 임시회에서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벼 말라가지고 백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쌀을 도정하니까 백화현상이 생겨서 소득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30%, 40%.... 어떻게 이 부분은 재해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35% 이상 되면 우리가 재해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멸구피해는 일종의 어떤 지역의 피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멸구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육안으로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벼 피해 그 백화현상이나 이런 거 나왔던 것은 우리가 조사를 안 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에 5월 15일이면 우리 부안군에도 모내기가 많이 시작하죠, 한창?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출수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출수....

이한수위원

75일이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75일, 예.

이한수위원

8월 1일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제가 이제 그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더니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상청에 자료를 좀 봤더니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30도에서 35도로 계속 쭉 이어간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30도에서 35도 되면 발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 못하죠? 수정이 안 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 예.

이한수위원

수정 자체가 못하잖아요, 꽃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벼들은 전부 다 말라버리고 밑에 있던 잎이, 좀 잎 속이 들었던 것은그 수정이 돼가지고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리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조달했으면 부안군 전체 면적의 농업인들한테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가공해 보니까, 수확을 해 보니까 4천㎏ 나오는 데가 2,800㎏밖에 안 나오면 30%, 40%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올해는 일기가 이렇게 30도 이상이 갔으니까 이게 그 수정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생겼다 그러면 미리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라든가 그 기술보급 이런 걸 하는 것이 주 거시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저희가 이제 상상을 못했던 그런 기후가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제 올해 한번 그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 내용이 좋다고 이원택 의원님께서 그 보좌관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다 추수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상기후가 올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내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기온이, 그 이제 좀 당겨심던가, 6월로 넘겨 심던가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온이 이상기후가 왔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 부안군에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올해 같은 때 벼멸구가 왔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벼멸구가 왔으면 그 감지를 하셨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읍면에다가 통보를 했겠죠, 읍면에서? 거시기 그....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이한수위원

예, 상담소에다 방제를 하라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공동방제할 수 있는 거시기가 없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워낙에 이제 면적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동방제라기보다 벼멸구가 돌발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돌발병해충 방제비가 도비로 나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

아니, 그것은 소수에 불과....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2천만 원이니까 그거 갖고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루쌀만 해 주셨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일반 약제 지원하는데 전체 면적을 그 공동방제 할 수 있는 예비비로, 우리 군 예비비로는 쓸 수 있는 것이 없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저는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가서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너무나 늦게 우리가 그걸 거시기를 한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수확기 30일 전에는 약을 하면 안 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수확기 30일 전에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겼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한수위원

잔류검사 때문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거 좀 덜 피해도 있고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찰을 해가지고 ‘아, 올해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그 농림청에서는 일찍이 발표를 했더만요. 그 중국에서 애멸구 그런 것이 상당히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했던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농민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동방제를 할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국화전시회가 그 해뜰마루 청소년 그 체육시설로 옮기면서 접습성이 좋아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무슨 민원이 있었던 것인지 아시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소년공간이어가지고요.

이한수위원

청소년시설을 11일동안, 12일동안 거시기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놀 자리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했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어차피 한번 했던 것이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떻게 중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가요, 거기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당연히 하지요. 주요 부서들하고 다 해서 하는....

이한수위원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그쪽 공간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부안에 축제를, 아니, 축제가 아니라 전시회를 할 공간을 찾기가 해마다 고민이 돼서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국화전시회는 조형작이라고 그 철사 틀로 해서 이렇게 국화를 키우잖아요? 그게 한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차로 이동하기가 좋은 거는 알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무게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잔디밭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자연마당에서도 해봤는데....

이한수위원

아니, 자연마당이 잔디밭에 차도 다 다니고 다 하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이번에 마실축제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한수위원

아니, 마실축제 때는 비가 와서 힘들었던 거예요. 비가 와서 잔디밭을 싫어했던 것인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거시기 그 자연마당 자체가 차도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활용을 할 수 있으까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가지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시설만큼은 청소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이해를 하는데, 준비하려면 막 15일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거시기를 한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거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공통자료에 보면 247쪽에 학술용역 발주 현황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보시면 내용을 잘 아시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계약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농업기술센터에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은 2023년도 8건, 2024년도 7건을 완료했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중 11건이 어떤 업체로 그 발주가 됐더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부분....

이한수위원

연구용역....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큰 테두리는 산학협력단이고, 교수들마다 그리고 저기 전공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용역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예, 저희 군민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줘서 저도 하는 건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소장님, 최근에 11월 8일자 신문 봤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발주한 것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딱 공교롭게도 1,950만 원, 1,950만 원, 1,950만 원 싹 잘렸어요. 예? 금액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금액이 뭐 1천만 원, 1,500만 원 있는 것이 아니라 1,95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싹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잘렸어요, 한 건만 1,900만 원으로 잘랐고.... 이거 보니까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950만 원씩 전체 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총 얼마나 되는가 하니, 2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2억 1,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래 사업비, 용역 한 건당 사업비가 2천만 원이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한수위원

예, 1,950만 원씩 해서 전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것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신문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쪼개기 발주하는 것은 공개입찰 대신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한 것이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산학협력단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한수위원

예, 산학협력단에다가 주는 걸로 알아요. 주는 건 아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교수들마다 이제 다....

이한수위원

이런 금액이, 이런 사업이 2억 1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더 좋은 산학협력단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업체에다 처음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해 주고 산학협력단 하고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하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사업이긴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연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로만 계속 지금 먼저 했던 게 있으니까 또 계속 가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투명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는 고민이 되게 많아서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기술원 쪽으로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업체 이게 “어떤 어떤 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제 우리가 지난 7월에 자체 종합감사를 받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서 주의와 신분상에 주의 처분도 받았죠? 이런 것들이 그 받은 일이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 금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용역을 했으면,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군민이 볼 때는 신문 하나를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으로 보는데, 그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최고 금액이 2천만 원까지 되니까 1,950만 원으로 잘라서 했는데.... 그거를 연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로 간 것도 있어요. 그 특정 업체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하나의 업체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군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하여튼 부안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찰해가지고 통보해서 그 군민들이 농업에 정말로 종사하시는 분이, 농업이 그 부안군에 경제를 일으키는 게 70%는 되잖아요.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한 번 묻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오디농가, 오디에 대한 핵심이라고도 하는 고만요, 32쪽을 보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부안군에 오디농가를 하시는 분이 전부 고령자 같아요. 60대 이상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60대에서 80대까지 84.4%라는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런 양반들이 계속 오디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부안군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에서 30년 되고 여기 계신 양반들도 다 안 계실 것 같아요. 차후에 그 소장님은 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안군에 오디 하면 브랜드로 선점을 해가지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작목이었는데, 이런 과수종목이라는 게 그 수요자의 유행도 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디가 이제 사양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게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농업이 살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주오

최주오수도행정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동수

이동수상수도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제고팀 박경민 팀장입니다.

경민

박경민유수율제고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유현

박유현하수도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상수

이상수하천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 군민과 동행하는 공기업 경영관리를 위해 다자녀 및 유공자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빈집 등 공가 수도계량기의 직권 정지와 누수 의심 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 사업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로 등을 준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공사와 긴급복구공사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조서입니다. 2024년 총 18개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부안읍 관내에서 저수조 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본 사례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탁수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언제 있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 7일에 발생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7일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발생했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 했었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부안군 관내에 약 한 1,600km 정도의 상수 관망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확인이나 복구작업이 어려우니까 소구역 단위로 구역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수 확인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7일에 하는 것은 그 구역 자체가 터미널 사거리하고 아담사거리로 해서 부안교육청 앞으로 해가지고 주공2차사거리 그 정도, 바운더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부터 단수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10월부터 부안읍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홍보 요청을 다 했었습니다. 이장회의실에도 언제 어느 구역에 우리가 단수작업이 있으니까 미리 저수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홍보 요청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미소가애아파트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단수가 될 예정이니까 저수조에 물을 미리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 작업내용이나 대처사항 같은 것을 홍보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정되어 있던 대로 저희는 이제 11월 7일에 0시부터 4시까지 그 관로공사를 지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0시에서 4시까지는 그 물이 유입이 안 되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채워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미소가애 아파트 저수조 그 유량기가....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요, 소장님, 제가 나중에 듣고요. 그 아파트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줬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날 오후 11월 7일에 오후 적수 발생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때 바로 업체에서 병물을 아파트에 공급을 했습니다. 11파레트 정도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병물도 공급을 했고 또 추후에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 공급을 바로 했었는데, 수돗물 공급을 바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니까 수질검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동안에 병물을 또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안군에서는 수자원공사 협조를 얻어가지고 또 한 7파레트 정도 물을 공급을 또 했던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고가 나가지고 한 500여 세대가 지금 거기가 살고 있는 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살고 있는데, 녹물인가 흙물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물로 인해서 어떤 그 식수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생수나 이런 것이 조달이 저녁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저수조인가요? 그 탱크 청소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수조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우리 행정에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해줬느냐, 지금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거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행정에서는 그 이후에도 병물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 협조를 얻어가지고 병물을 또 공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결과도 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그 내용도 다 통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사고는 누가 만들어서 한 것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지역, 행정에서 아니면 아파트 측에서 세 군데에 어떤 그 관리가 부적절해서 일어났던 거 아니냐.... 하지만 행정에서는 두 아파트, 우리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공사를 했던 업체나 이분들의 사후 공사관리, 사후관리 두세 번 통보해 주셨다고 그랬죠, 관리사무소에?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피해는 군민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는 지금 저도 듣고는 있지만 그 마무리 단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잡아서 과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이죠, 누가 했던 간에.... 고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과실책임을 행정에서 짚고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설명입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그날 단수구역 자체가 봉덕주공2차아파트도 있었고요, 현대아파트도 있고 성화누리안도 있고 동양아파트도 있고 미소가애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전혀 탁수가 발생이 안 됐어요.

김형대위원

한 군데만 됐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소가애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저희는 그전에, 작업하기 전에 홍보부터 다 드렸고 조치사항까지도 다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적수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바로 병물 공급도 했고 또 추후에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그 수돗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도 수자원공사 협조를 얻어가지고 또 병물도 공급을 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적수 유입 지금 노후된 거 교체하면서 공사가 이번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이 될 염려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지금도 잘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시지만 사고가 일단 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쪽하고 더 적극적인 어떤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저수조에 유입이 된걸 그날 작업하는 시간에 미소가애 아파트 저수조에 유입이 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고 안 나도록 더욱더 홍보에 철저히 하고 공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편성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8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 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예비비편성액이 얼마입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각 해년 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광수위원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예비비편성액 자료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을 검토해 보니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4개년 동안 1%가 다 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특별회계 예비비편성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자료 보면 지금 2020년도도 1%가 넘고 2021년도에도 1%가 넘고 2022년도에도 넘고 2023년도도 1%가 다 넘습니다. 2023년도도 다 1%가 넘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24년도에는 지금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서 불용액이 지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재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주하기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법률에 맞게 한도를 지켜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은 지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좀 지켜주세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관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역의 증설을 해야 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 윤상호 과장님, 김진우 과장님 그리고 조진곤 과장님 지금 네 분째 과장님이 바뀌었는데도 증설하는 부분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전혀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소장님이 세 분, 네 분 바뀔 때까지 증설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설 부분은 아마 신규 급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급수는 바로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노후관로 그런 교체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데가 오버 되니까 거기를 증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증설하는 부분인데 우리 윤상호 소장님 계실 때도 못했고 김진우 소장님 있을 때도 못했고 조진곤 소장님 계실 때도 못했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또 이제 네 번째 소장님이 오셨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소극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지금 현재 뭐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설하려고 추진하는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증설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대규모관광단지나 이런 부분이 위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증설 요인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급수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설 요인은 없는 사항이고 또 신규급수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격포 지금 증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변산 증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관로 말씀하시나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상수도....

김광수위원

하수도 관련 시설....

이한수위원

상수도 얘기하시니까....

김광수위원

상하수도....

김원진위원

하수관로....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증설 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증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벌써 한 달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내년 연초에라도 바로 이렇게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요,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이 사업비가 변동이 됐네요? 작년에는 도비가 70%가 왔는데 올해는 도비가 50%밖에 안 온 거 같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거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태수위원

재원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요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부안댐 지킴이사업을 하면서 군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박태수위원

군비는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아니면 부안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지출하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순수 군비입니다.

박태수위원

순수 군비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안댐을 관리하고 지금 지킴이를 채용해서 관리도 하고 해주는데.... 과연 지금 수자원공사나 부안댐에서 우리 부안군한테 지원과 예산을 주는 게 혹시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뭐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관리에 대한 그 인건비 그런 것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인건비야 당연히 지킴이를 썼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아니고요,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태수위원

보호구역 지킴이, 지금 그건 당연히 사람을 쓰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외에 다른, “부안댐이 과연 부안군을 위해서 부안군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지금 고창군과 부안군이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먹고 있는데, 고창군과 부안군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부 부안군 물이 영광군까지 유입이 되는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부안군에 연고를 두고 있고 부안군에 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뭔가 혜택이 있냐....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물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혜택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 예상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부안댐 지킴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지금 부안댐 지킴이를 채용을 하고 있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채용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부안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는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안군 지역입니다.

박태수위원

부안군 전체 지역에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안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에 상수도보호구역 1,616㎡에 있는 지역이 상서면, 변산면, 진서면만 나와 있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보안면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3개 위치만 표시되고 1개 위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상수도 나름은 상수도에서 지금 우리 지원 금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 상서면·변산면·진서면·보안면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상서면이, 아니, 보안면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상수도 지킴이를 채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안군 전체 인구로 한다.’ 그다음에 ‘공고날짜에 상수도 보호구역 거주자로 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예? ‘공고일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자로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채용된 인원을 보면요, 부안읍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서면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물론 부안군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근거로 그 거주자 주거지를 우선으로 하는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서류심사 평정표에 보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를 하게 되면 배점 기준에 조금 가점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가점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여기 응시표에 보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보안면이 빠져 있길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시행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지, 어떤 데는 뭐 어떤 지역은 미워서 안 해주고 어떤 지역은 예뻐서 해주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누가 부안에 살겠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쓰레기 활동을 하는데 쓰레기 수거가 되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수거가 되면 쓰레기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하면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비용 발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요, 그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쓰레기봉투에 다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100%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쓰레기봉투로 다 100%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도 있을 텐데.... 그런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다른 꼭 처리하지 못할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환경과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부안군의 주장, 부안군 말만 부안군 땅이고 부안군 지역이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수자원 쓰레기가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내야 하는 건데, 왜 부안군에서 이 쓰레기 수거비용까지 지출을 해서 하냐,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부안군하고 수자원공사 부안댐 지역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수거비용이 얼마 나오니 그거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청구를 해서 당연히 받아내야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고창군하고 부안군도 포함이 되지만 수자원공사까지 해가지고 좀 일정비율 예산을 대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영광군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영광군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일부 우리도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체크해서....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박태수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라고 아까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랬더니 “인건비 지원 외에 이 쓰레기 처리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것도 무시 못할 금액이고 또 우리 부안군의 환경사업소가 아직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어 있으니 분명히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 행감자료 1,327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리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2024년 현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 관련 18개 사업에 1,93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인원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나 18개 사업 중에 지금 이게 사업을 살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보인 그 8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예를 들면 그 격포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격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등이고 그다음에 또 위치선정 관련에 있어서는 그 서로 협의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맞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

김두례위원

예, 위치선정 관련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격포는 증설하는 부분인데요.

김두례위원

아니, 격포하고 그 2단계는 주민 반대로 설계용역이 지원되는 거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 관련 협의로 인해서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대리 같은 경우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대리가 정상 추진이에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좀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줄포 지금 어려운 데가 격포 그다음에 줄포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격포나 지서 단계는....

김두례위원

지서 2단계 하수관로정비 거기도 주민 반대로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는 11월까지는 다 했어요.

김두례위원

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은 군청 실·과 협조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 중에 있고요. 지금 대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위치선정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선정이 완료돼가지고 정상 추진됐는데 조금 기간이 이제 늦었다 보니까 조금 소요는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치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거기는 어때요? 주민 거기도 반대로 설득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치도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하고는 좀 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이라든가 좀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용해서 많이 의견을 듣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강화를 시켜줘야 될지 채널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민 요구가 지금 그 사항이 무엇인지 제일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항상 남 앞에 하면 괜찮은데 내 앞에 하는 건 싫어하는 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내 앞에만 안 하면 되고 남의 집 어디에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큰 개의치 않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이게 사회의 흐름이에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두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겸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분석해서 일을 하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같은 실·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24페이지에 위도·식도 해저식수관 관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2억 원으로 되어 있고 2억 원은 설계비로 책정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27억 원, 그 특별교부세 해서 ‘25억 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업무보고에.... 그건 잘 모르시는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42억 원이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중관로거든요. 지중관로 뭐 1km 나가는데 얼마, 그래서 여기가 몇 km 정도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이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는 이제 추정 중이고 뭐 그 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해서 어느 성과는 있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는 구두상 협의는 완료가 됐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환경부에 협의가 완료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됐다면 아마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보조사업하고 신청하고 뭐 설계용역 내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도에서 위도에서 가는 물이 먹을 수 있는 연도는 어떻게 돼요? 한 몇 년 후에.... 공사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공사 이제예산 관계가 지원이 확실히 된다면 1년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총 공사기간은....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공사는 한 2년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제 2년에 거쳐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2년 후에는 식도도 원활하게 물을....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강세

이강세위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그전에 긴급복구를 4회 시행을 했습니까? 몇 회 시행을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22년부터 한 거 보면 한 8번 정도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억 1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 보수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관로 보수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 관로도 지금 하나를 더 했었고....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이제 그랬는데 지금 현 상황은 수돗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 돈이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이거는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식도에 있는 주민들만 불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식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만큼이라도 공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식도에 물이 들어간 때가 언제였어요, 상수도가?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좀 잘....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 30년 정도 전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최근에 생기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아마 아무 탈 없이 먹던 물을 이제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겠냐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이거는 해저관로인데, 여기가 특수하게 해저관로지만 육지에서도 관로를 깔아놓으면 누수가 되고 그거를 또 복구를 하고 이런 관리가 계속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육지는 빨리 형성이 되지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해저관로라고 해서 한번 깔아놨는데 전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위도 해저관로 보호용 부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만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상처를 내서 또 하고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게 위도까지 들어가, 식도까지 들어가는 물이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고쳐놓으면 또 저기하고 그러면 관리 태만이라는 얘기예요, 관리 태만.... 2,100만 원 계속 나가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해도에도 지금 표시를 했고 거기에 또 사고 안 나게 등부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연적으로도 물이 좀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친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쳤더니 태만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고쳤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지금은 식도에서는 식도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공급은 위도에서 지금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고 식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해서 먹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거기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 걸려 죽겠다. 이런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잠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수질 그 분석표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고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우리는 다 준비할 거 했는데 저기 그 배에서 관로를 건드려서 계속해서 누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다가가서 주민들한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이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거 중요한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물을 제대로 못 먹고 그 자체적으로 물을 먹는데, 그 들어간 돈들은 어떻고.... 그렇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식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좀 보고 있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도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에 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원지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거기 이제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도·식도 그 지중관로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 노력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럼요.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식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홍보하고 한번 소장님 가시고 우리 직원들 가서 정말 올바른 물, 그리고 ‘물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생수라도 공급하겠습니다. 그 병, 플라스틱 생수라도 어느 정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 다가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나 뭐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서 모든 부안군민들이 행복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가요?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 드린다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지금 보안면에 운흥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40년 이상만에 운흥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8km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선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지선까지 좀 넓혀서, 뭔 운흥천만 확장하면 지선은 적은데 비가 오면 침수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선도 좀 확장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운흥천 주변에는 지금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거기를 줄포1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배수관선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개시

16시00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우선, 202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이끌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강대영 팀장입니다.

대영

강대영자원순환팀장

(인사)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환경시설팀 김성석 팀장입니다.

성석

김성석환경시설팀장

(인사)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운영지원팀 박찬호 팀장입니다.

찬호

박찬호운영지원팀장

(인사)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이어서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작년 8월 조직개편으로 환경사업소가 처음 신설되고 금년 2월 후촌마을 집회시위 및 5월 행정소송 등에 따라 대외적 업무환경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 3개 팀 전 구성원은 생활폐기물 직반출을 통한 안정적 수거 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누수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전 구성원은 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12건에 2024년 사업비는 75억 1천만 원입니다. 각 팀별 미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모바일 신고 배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기 확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에만 설치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기를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사업 수요 부족 등으로 예산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적극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에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 및 건축구조 변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당초 19억 8천만 원에서 58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증액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시가지 청소·청결 유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 그리고 12페이지 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 기반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용량을 확장하여 매일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일 최대 15t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퇴비화 처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 변경 중으로 환경부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센터 매립지 최종복토공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탈취설비의 설치로 악취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사업소 실험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실험실 장비 노후화 그리고 실험기기의 미보유에 따른 실험실을 개선하여 안정적 실험을 통해 정확한 수질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김원진, 이한수 의원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위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민들과 개별면담 7회 실시하였고, 2024년 3월에 제6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위도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제7차 주민설명회 및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설치 요구 건은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지난 7월에 이렇게 부임하셔가지고 환경사업소 내부적으로 줄포면민들하고 갈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줄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줄포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제3매립장을 조성하여서 향후 15년간 군민들과 또 그 부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면 대책위원들과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있는 후촌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제3매립지 조성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걸려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안 소송, 그 시설 설치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2월 12일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양쪽 모두 적극 수용토록 해서 바로 조기에 추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뭐 대책위하고 후촌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서.... 후촌마을 주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뭐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불법투기단속용 CCTV 설치내역 및 단속내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29쪽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불법투기를 위한 CCTV가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부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77개대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1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우리 불법투기를 위한 CCTV 설치 목적을 보면 감시 아니면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 148대가 적정한 대수인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148대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게 적절하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투기되고 있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도 좀 더 설치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설치 대수에 비해서 투기단속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가에 뭐 불법투기가 부안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불법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실적은 지금 한 22건뿐이네요? 향후 설치를 더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두 가지 양자트랙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도 단속을 지금 더욱 강화하고도 설치도 또한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부안군의 크고 작은 쓰레기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카메라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원님께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는 깨끗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것이 공무원님들의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깨끗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적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의 말씀대로 지켜보고 계속 부안을 위해서 정말로 깨끗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1,3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홍보 현황.... 지금 읍면에나 부안군민들이 그 위탁 처리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계속 줄포에다가 매립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홍보하는 부분은 뭐 2023년에는 9회, 2024년은 33회....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매립장이 없고 1년 예산이 한 28억 원 드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정확하십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8억 원을 들여서 타지에다가 위탁 처리를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쓰레기를 감소하는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 된 부분이 있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 감소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나 거기에 계시는가요, 센터 안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총 108명입니다. 관리원들하고 하면....

강세

이강세위원

관리원 말고요, 거기 센터....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면 한 30~40명 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그 안에 30~40명 정도 근무하시는구나?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전면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전면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작업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요즘?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안에 이제 행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센터 안에서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밖에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 있죠? 그 옆에 보면 그 주차장 거기에서 1차 선별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줄포생태공원 거기에서, 왜그러냐 하면 청소차량 자체가 센터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줄포생태공원 옆에서 시트라든가 침대 매트리스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작업 여건도 참 힘드네요. 그 후촌주민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7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강세

이강세위원

예,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수용할 수 없,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비 295억 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0억 원을 반절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이겁니다. 나머지는 조정도 하고 상황을 봐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이 딱 새로 취임했는데 어떻게 이걸 확실하게 돌파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다른 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이것을 완벽하게 서로 이해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위탁폐기물을 계속해서 몇 년이 걸릴 줄 모르잖아요. 뭐 소송해가지고, 이게 그닥 소송해가지고 이긴다고 해도 행정에서 지역민들한테 소송하고 그쪽에서 소송하고, 이거는 참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해서 이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참 그렇더라고요. 뭐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적인 소송 대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 좀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28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 어차피 뭐 우리 줄포에 그 폐기장이 생기면 이거 좀 아낄 수가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이제 그 뭐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총 한 500억 원 정도 들여야 하잖아요, 그거 지으려면, 구성하려면? 50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지을 때와 한 2~3년 후에 지을 때와 또 금액이 상승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 해서 좀 더 군에서 큰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군이 져야지, 행정에서 져야지, 우리 거기에 사시는 분, 후촌이나 줄포 분들한테 이기려고 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좀 더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빨리 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뭐 재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빨리 짓는 게 아마 재정적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행감자료 1,334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가격 14개 시군 중에 우리 부안군이 제일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거의 탑 오브 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비싼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2016년도 그때 환경부에서 얘기하기를, “그 자체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30% 정도까지는 그 쓰레기봉투 비용을 맞춰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 저희한테 30%를 맞추는 걸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6년, 2015년 그때에는 저희가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바닥권이었거든요, 진안이라든지 뭐 무주 그쪽에 비해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2016년도에 부안군이 쓰레기봉투값이 제일로 쌌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일로 비쌉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10ℓ, 20ℓ, 50ℓ,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반절 정도 비쌉니다. 예? 임실은 150원인데 우리 부안군은 140원이 더 비싸요. 50리터짜리는 295원이 우리 부안군이 비쌉니다. 50ℓ짜리는 601원이 비싸요. 소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비싸게 받았으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언제 떨어뜨려주나, 나중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현기

이현기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싸게 받을 겁니까? 아, 검토만 하면 뭐해요. 검토하면서 몇 년, 10년간 지나왔는데....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여기 봉투 사서 사용한 군민들이 이 과정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안군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소장님이 1월 1일부터 가격을 싸게 받는다니까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후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말은 150억 원이지만 그 간격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4억 원 정도 타 시군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돈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얼마입니까? 75억 원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지금 현재 한 1년 지났죠, 가까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거의, 예. 지금 뭐....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 그러잖아요. 화끈하게 까놓고 그래요. “3년 치 75억 원 줄게, 합의하자.” “4년 치 100억 원 줄게, 합의하자.” 그런 용감하게 좀 가서 나서서 합의를 하세요, 후촌하고.... 줄포 시내에서는 295억 원 중에 후촌에다 1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러면 후촌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데모하고 있으면 우리 부안군 쓰레기는 매년 25억 원씩 타지역으로 경비를 들여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도 짓지도 못하고 지연되고 있고.... 아까도 다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한 사항인데.... 아, 후촌하고 좀 가까이 딱 붙어서 그런 제안도 한번 제시하고 합의점을 빨리 찾았으면 쓰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그 청소차량 차고지하고 휴게소 조성하는 거....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당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19억 8천만 원에 토지매입 또 설계, 건축까지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아직 이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지 10개월 좀 남짓 됐는데.... 그 안에 어떠한 상황 변동이 있어서 38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때 처음 받을 때는 19억 8천만 원으로 그 받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땅을 면적을 사고 하는데 13억 원 정도 그리고 그러면 한 6억 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저희가 아스콘, 그 차를 바치는 포장을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건물을 짓는 게 한 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단순히 차만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차고지만을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설건축물, 그런 형식으로 짓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차고지를 짓게 된다고 하면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기에서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분들이라든가 기사분들이 일을 하고 와서 쉬고 그 냄새나는 것을 맡고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도 샤워도 할 수 있고 좀 휴게시설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한 번 건물이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을 보고....

김원진위원

자, 과장님!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시죠? 본청....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본청은 아니고요, 부안읍하고 그....

김원진위원

자, 그러면 면사무소 몇 명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각 면사무소에....

김원진위원

아니, 읍사무소 면사무소 나눠져 있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면사무소 몇 명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면사무소가? 아니, 총원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총원이요.

김원진위원

총원이 76명에 면이 몇 명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면이 26명하고 읍이....

김원진위원

나머지 50명?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3분하고 저희가 그 임시로 기간제 분들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기간제로 일시사역하는 기간제를 말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그 일시사역이 16명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

김원진위원

기간제가 60명이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총원으로 하면 63명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미화원들만.... 아니, 관리원들만 하면 정원상으로 63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자, 63명이 기간제 근로자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저희 공무직입니다.

김원진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시사역 인부임이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제 센터에 네 분 있고, 정읍 그 광역....

김원진위원

아니,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쉴 일이 없으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63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63명입니다.

김원진위원

왜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읍하고....

김원진위원

면에 환경미화원도 다 여기 와서 쉬고 면으로 갑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이제 차고지가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고 끝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거기에....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고를 들어왔다가 다시 차를 몰고 저 진서나 변산으로 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불편하지 않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김원진위원

지금 우리 그 조례에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있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에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근무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복무규정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변산이나 진서 쪽에 근로를 해야 할 분이 여기에서 차를 갖다 놓고 있다가 또 차를 가지고 근무지로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면사무소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시간이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렇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는 동절기에는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하절기에는 3시에서 8시까지 하고 집으로 가시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끝나고는....

김원진위원

가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오후 1시에 나오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안 가고 다 거기에서 쉰다는 거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아침 7시에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절기는 아침 7시에 끝났어요, 수거를 하고.... 그러면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으로 식사하러 갔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나와서 여기에 있다가, 휴게실에 있다가 오후 1시에 근무를 집에 가서 또 점심 먹고 와서 나갑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김원진위원

근무의 패턴이 휴게실, 그러니까 휴게실이라는 것은 좋아요. 면사무소 직원, 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8시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의 식사를 하고 휴게실 가서 쉬고 샤워도 하고 이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 휴게실이 근로자가 물론 그 잠깐잠깐 쉴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또 그걸 제공해 줘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을, 물론 쾌적하고 좋은 건물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과연 58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시설에 이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그만한 가치성이 있는 것인가.... 이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근로하는 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5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58억 5천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58억 5천만 원이면 웬만한 호텔 지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그 안에 건물을 짓고, 나는 건물이 어떤 구조에 어떤 마감재를 써서 짓는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겨울이면 온수,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그분들이 쾌적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어떠한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자, 휴게소를 일식을 지어 놓으면 건축면적이 약 363평이에요, 지금 추산적으로 보면.... 1,200㎡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에 또 하려면 내부 인테리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축비니까.... 내부에 시설이 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장을 하려면, 다 시설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추산을 건축만 해서 약 58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부시설 또 들어가고, 응? 또 차고지시설 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이 올라와서, 물론 본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건축 구상이 되어서 이렇게 당초보다도 38억 7천만 원, 총 58억 원이 들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고 당초 군수님이 19억 8천만 원에 결재를 하실 때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까지 해서 19억 8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결재를 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3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승인이 올라오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세부적인 내역서 한 번 주시고, 이 부분이 공감이 서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휴게실이라든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요, 공감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그렇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역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시고요. 저는 부안군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35쪽입니다. 지금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두 가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위치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 그 사업내용....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끝날 판인데, 추가로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물어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예술회관팀장입니다.

기영

장기영예술회관팀장

(인사)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성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성철

남성철체육진흥팀장

(인사)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연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연길

박연길체육시설팀장

(인사)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기관, 10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6,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획공연 및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강습반 6개 반을 추가 신설하여 이용객 증가 등 수영장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군민체육 활성화 위하여 백산 다목적체육센터 준공, 부안실내테니스장 착공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2010년도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개관 이후 현재까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가 없어 노후된 운동기구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지연하는 등 사업 추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장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2025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선 이행하고 사업예산 확보 전,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는 총 21건 단위사업이며, 8쪽~27쪽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당면 현안업무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5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문체사업소 소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올해 착공을 해야 할 데가 몇 군데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착공한 데가 지금 하서 그 다음에 보안, 변산 이렇게 현재는 읍면에 3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 군데 착공을 했어요, 아니면 착공할 예정이에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착공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러시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지금 읍면에 체육센터가 많이들 설치돼가지고 군민드르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착공이 부안읍, 하서면, 변산면 세 군데 착공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은 현재 보안, 주산 그렇게 남았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산....

김광수위원

주산하고 보안하고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산, 지금 현재는 주산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광수위원

보안도 지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안은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안, 착공을 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네 군데고만요. 소장님이 아까 세 군데라고 안 했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부안읍, 하서면, 변산면, 보안면 네 군데가 착공을 했네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안,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읍면에 뭐 없는 지역들은 이렇게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뭐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진서, 상서, 위도가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신청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신청을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가 현재 없어가지고 신청을 갖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부지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뭐 읍면에서 나름대로 다른 읍면은 다 있는데 우리 면은 없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이미 소장님께서 네 군데 착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25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3개, 아까 말했던 군민체육센터는 2025년도 12월 중 안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네 군데는 소장님 착공을 올해 지금 11월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실내, 아, 실외죠? 그 지금 본 스포츠파크 내에 야외에 스포츠파크가 두 군데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큰 행사를 할 때는 본 무대 있는 데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크고 작은 행사는 지금 저쪽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스포츠파크 안에는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없나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 안에 지금 잔디구장 말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 경기장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 경기장 내에요. 주 경기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김광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갈수기 때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정말로 많은 폭염과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잔디가 많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좀 무성하게 잡풀도 많이 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 무대 앞에 거기는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올해 다른 해와 뭐 달라서 올해는 정말로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요.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거기 본 무대 앞에라도 그런 스프링쿨러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가뭄 때 스프링쿨러를 돌려준다면 그런 잔디가 고사하지 않고 잘 클 판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식 스프링쿨러는 있는데 고정식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승인만 해 주시면 고정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군민들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잔디가 그렇게 다 죽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잘 챙기셔서 군민들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본위원은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1,349페이지 보면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 잔디관리 현황이 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금방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해보다 우리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 그 이용 현황을 보니까 그 인원이 굉장히 2022, 2023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용 현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규모 행사가 전국 단위 전업농 행사가 아마 있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렇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이용률, 우리가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률 대비 지금 관리 비용을 보면 엄청 적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렇게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도 관리가 이렇게 됩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월 2회 정도 이제 풀 관리를 하고 직접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다른 한 군민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잔디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디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그 잔디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 잔디도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 한지형 잔디라는 게 있고 난지형 잔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에 적합하게 잘 적응하는 잔디가 아마 난지형인데,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문제가 좀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그 관리를 좀 고사하지 않게끔 아까 스프링쿨러 그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가 제대로 좀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그러는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월 2회 직원이 직접 잔디를 관리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갈수기 때 여름철 물이 부족할 때 이제 직접 주는 형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경 잔디관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하면서 이제 체육시설팀에서 그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모래를 뿌리고 그리고 롤러다짐을 이렇게 하면 잔디 수평을 갖다가 맞출 수 있고 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봄에 그걸 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두 번씩 하면 지속적으로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우리가 적은 정원이라든가 각자의 잔디들을 많이 관리하고들 있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각자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정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잔디는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돼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그 위에 모래도 뿌려주고 위에 덮어도, 보식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롤러....

김두례위원

눌러도 줘야 되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 문제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올해 정말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잔디마저 더 좋아졌으면 더 환상이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잔디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예.

김원진위원

그 최종적인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안군 체육회 정관 보셨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봤습니다.

김원진위원

정관이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됐더라고요. 2월 17일에 개정됐는데 시행일을 보면 부칙에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의 그 대의원의 총회를 거치고 의결이 되면 시행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칙에 의해서 총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칙이 잘못된 것이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김원진위원

그 정관 51조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을 할 때는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이 끝났다고 해서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 정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쳤습니다.”라고 해서 군수의 승인이 난 날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지금 체육회 지도 감독을 문체사업소에서 하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정관을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그 임원의 명단을 보면 지금 각 체육회, 부안군 체육회의 임원은 정관에 읍면별 체육회 정원의 20% 이상을 배당하게 되어 있죠, 골고루?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정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안군 체육회 임원 명단을 보면 지난 것은 놔두고라도 2024년 7월 31일에 임원이 일부 개편이 됐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다 부안읍이거든요? 동진 2명, 백산 3명 뭐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정관을 지키는 것입니까, 체육회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체육회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관에 의해서 이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관에 맞춰서 대의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 지키고, 안 지켜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관을 개정을 하든가....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궁금한 것도 있고, 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부안군 체육회 차량이 몇 대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용차량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난번 도 특정감사에서 부안군 체육회가 감사 한번 받았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 뒤에 그런 지적사항은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 시정되고 있습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통보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시정조치가 끝났어요, 상황이에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뭐 환급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아직도 환수되는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 그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감사팀에서 허위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체....

성철

남성철체육진흥팀장

지금 도 감사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 감사?

김원진위원

질문하고 있으니까 다음.... 지금 보면 그 체육회 사업비 보면 올해도 우리가 사업비가, 체육회 운영비가 2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작년에도 2억 4,700만 원이었고 매년 운영비는 인상이 되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에 체육회를 왜 운영합니까, 부안군이? 부안군 체육회가 왜 운영해요? 운영 목적이 뭐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부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목적이 부안군 체육 운동을 범국민 차원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75% 이상이 인건비예요. 나머지 25%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세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산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예산 중에서 행사추진비 체육인의 밤 워크숍으로 2,400만 원, 2,500만 원을 써버리고요. 그래서 물론 각 종목별로 별도 또 예산이 나가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나가는데 이게 부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떠한 그 기량을 향상시키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육회가 그런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어찌 잘못 이게 이것을 바라보면 부안군 체육회가 특정인의 직장이 되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인의 밤이나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을 갖다가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근차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부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고 주말이면 쉬지 않고 각종 단체별, 종목별 체육행사 그런 것에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체육회도 여기에 부응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부안군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하여튼 꼭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톤의 지적이 필요한데, 하여튼 소장님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실무팀별로 저희가 추가적인 의문점이 드는 것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문체사업소에서 저희 지금 팀이 몇 팀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술회관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예술회관팀은 어떤 어떤 관리를 하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예술회관 관리를 하고 예술 공연 관리하고 수영장 관리하면서 그 예술회관팀은 이제 우리 문체사업소에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여기 있는 부서에....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 청경, 공무직 해서 한 29명에서 30명 정도....

이한수위원

30명 정도?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한 팀에?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용직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이 있는 목적이 공연의 목적으로 지금 예술회관이 있죠? 예술회관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이 지금 공연팀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팀이....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팀이라고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수위원

예술회관팀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한 그 팀에서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연이라든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연에 있는? 이 팀을 분리해가지고 하면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안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지금 현재 성급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세심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이제 예술회관 공연장에 바로 옆에 살다 보니까 예술회관 공연이라든가 공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보고 느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하여튼 고생, 주말에 공연이, 대부분의 공연이 주말에 있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야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 늦게, 어떤 때는 10시까지 고생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보면 지금 예술회관은 이 대도시에서 국민들이 누리는데, 우리 지역도시에 소도시는 못 느끼니까 그 예술회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해요. 공모사업에서 좋은 사업들을 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그 문광부 사업 보니까 공모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뜨면 인맥으로 가서 “어떤 어떤 사업을 우리한테 갖고 오겠다.”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인맥이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예술회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이제 근무한 지가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한문현이나 예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하고 인맥이 있어야지 만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저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예술회관 음향이 한 10억 원 이상 되는 음향이죠, 음향시설이?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한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본 것이 한 10억 원 정도,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정말 음향이 좋은 음향이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전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에 이제 그 총 감독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좋은 조건의 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그 가셨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새로운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그 영상이라든가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 아시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로 자체적으로 이제 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분야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왜 전에 있던 감독이 잘하고 있었는데 왜 다른 데로 갔는지 아십니까? 보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지금 그분 가시고 공모해가지고 사람이 하나 오셨던데....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 공모했을 때 몇 급 공무원으로 공모했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급 대우로 해서 지금....

이한수위원

8급 대우로?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급 대우로 해가지고 이현진 주무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개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공개채용 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업에 많이 종사하지는 않아가지고 문광부나 인맥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넣지는 않지만 채용을 할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있지만, 공모하고 별개로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향이나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공연의 주 목이 영상하고 음향이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안 되는데 공연이 되겠습니까, 와서? 그런데 지금 저기에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 그 공모를 했을 때 인원 구성을 보면 5급 대우로 해서 많이 총감독을 뽑아가더라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5급 대우, 그 보수의 5급 대우로 해가지고 전부 다 5급....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급, 6급 해가지고, 예.

이한수위원

많아야, 적게는 6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5급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군도 이렇게 5급, 6급 하시니까 대학교 교수라든가 문광부 인맥이 많으신 분들이 공모해가지고 오시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야 어떤 좋은 공연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문광부 공무원이 거기 공연이 뜨면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우리는 연락을 못받고 인맥이 없으니까 가져오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내일 보충질의 자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인사부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인력이 꼭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장비 가지고 활용도 50%도 못 쓰고, 20%도 못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좋은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갖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예술인 단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연 한번 했던 데에서는 정말로 이 음향이 아니라고, 어디 길거리 음향만도 못해가지고 공연을 하라고 하는데 하겠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콘솔 부분을 갖다 교체를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장비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더 도출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 음향감독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총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공모해서 정말로 부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갖고 오면 그분들의 월급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부안군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볼거리 제공도 해 주고, 문화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 게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먼저, 스포츠 관련 지금 각종 대회를 부안에서 유치를 하고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전국대회는 얼마나 유치가 몇 건이나, 몇 종목이나 돼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22년도에 20건, 2023년도에는 30건, 2024년도에는 32건인데, 이 안에 보면 전국대회가 2023년도에는 전국으로만 보면 1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외부에서 유치하는 대회 중에서요.

김형대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전국이라는 대회가 지금 어때요? ‘전국’ 자를 넣어서 전국대회예요? 아니면 전국을 넣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회를 치루는 것이 우리 부안에서 했던 것이 전국대회인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다 선수들이 와가지고 부안에 체류를 하면서 부안의 생활인구도 늘리고 부안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많이 향상시키는 그런 대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를 우리 부안군에서 인정을 했어요? 전국이라는 그 연맹이나 협회에서 인정한 것 같아요, 그 대회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저희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경우에,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리그전으로 한 3~4일을 하면 숙소를 잡을 수 없어서 그 인근에 있는 김제도 가고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쓸 때에는 우리 물론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잘 판단하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규모 있는 대회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대회를 이렇게 치루다 보면, 이게 사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이 될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비중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은 어떤 지역적인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그다음에 한 해를 그 대회를 치루고 그다음 해를 치루면 더 많은 효과, 이제 반복되면서 정말 장단점이 나오니까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하고 있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기에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 체육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대회를 갖다가 올해는 더 유치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대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대회가 유치나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게 1년 그 계획이 각 협회, 각 종목 협회에서는 사전에 이게 연중 계획에 서기 때문에 연중 안에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체육 관련 용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포츠파크 하면 우리 행안 진동리에 있는 거기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용어가, 지금 우리가 군민체육센터는 어디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지금 읍면에 짓는 데하고 수영장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수영장에는 수영장이 있고 군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체육센터라는 명칭은 우리 조례에도 지금 그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센터라는 것은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붙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명칭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야 할 거 같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김형대위원

부안 수영장 등....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생길 볼링장 마찬가지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주 스탠드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번이나 사용 안 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녁에 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우리 군민의 날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를 사용했는지 지금 상당 기간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계속 방치를 한다고 하면 햇빛에 노후되고 해가지고 시설에 또 재투자되는데, 그 부분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주 경기장에 있는 스탠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김형대위원

‘과연 이대로 계속 유지하고 가야만 되는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내에 보면 주요 그 시설물에 대한 뭐랄까요? 적격도나 앞으로 그 수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이 나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시설을 짓다 보니까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안에 넣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소장님이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술회관에 대해서, 그 예술회관 보면 공연이 시작되거나 끝나거나 야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거기에....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 느꼈죠? 그게 과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체육관 같은 모습이 보여요, 예술회관이....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멀리에서 봤을 때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또 가깝게 봤을 때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밤에 어둡고 협소가하고 해가지고 좀 뭐 불편이면 불편이고 상당히 그런 ‘예술적인 공간으로서는 우리가 좀 챙겨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 인근에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방안대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속 두 시간 동안 행감 하느라고 너무나 지루하시죠? 10분만 쉬었다가 좋은 아이디어 발견해서 산림정원과 행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산림정책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산림보전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희상

이희상정원조성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공원녹지팀 송세영 팀장입니다.

세영

송세영공원녹지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일권

정일권산림휴양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2024년도 산림정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총괄 및 잘된 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점은 해뜰마루 부안읍권 관광센터건립 사업이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BF예비인증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4년도 단위 사업은 신규 10건, 핵심 2건, 공약 2건, 일반 17건으로 총 31건이며, 모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 8건 중 완료된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향후 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국가정원 기반 조성을 위해 확보하였으며, 갯벌치유센터 조성 및 지방정원 구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정원조성계획 로드맵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에 따라 추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국비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 및 조경사 인원 채용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및 정원의 상시 관리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43명입니다. 작년 국가정원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금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원관리사 채용을 위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직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면 삼간리 일원에 비산먼지 차단, 민원 해소를 위하여 2회에 걸쳐서 편백 4,220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지 주변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목 둘레 부분으로 화살나무, 꽃댕강 등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고, 금후에는 수목 식재 시 수종 및 식재 위치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변산해수욕장 앞산에 길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이 만들어졌데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숲길조성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약 2km 정도 조성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저번에 제가 일요일에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가서 상당히 보고 느낀 점도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이제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땅이 기반이 좀 더 정리되면 많은 분들이 찾을 걸로 생각하는데.... 방포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가 너무나 가팔라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그 가온리조트에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고, 상당히 나머지는 좋은데.... 거기를 지금 이제 제가 문화관광과 그 업무보고 때도, 아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환경과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바라기전망대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라기전망대에서 바로 연결하면 한 20m, 도로하고 연결돼서 오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라기전망대 2층 높이하고 그 도로, 측면도로 딱 맞거든요? 그거 연결만 되면 우리 마실길로 등록해가지고 마실길로 만들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숲길이 항상 제가 하도 걸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숲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윤씨 문중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제가 전화로 그 윤씨 문중에 대표하시는 분한테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3개 과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환경과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산림정원과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연결할 수 있는 그걸 해 주면 마실길로 등록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정원사 및 조경사 인원 채용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이제 부안군에 줄포만 노을빛정원 있고 부안 해뜰마루정원이 지방정원이 2개나 있어요. 2개나 있는데 정원사나 조경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원을 보면 정원사들이 다 상주해서 그 공원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인사부서에서 인사하게 되면 그 공원을 또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연구도 오래 있지도 못하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모집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요즘 전지가위를 갖고 와서 이 조경을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러 나가면 일당을 3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여기 와서 기간제 근무해가지고 그 일당 받는다고 와서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신안군 같은 데, 다른 시군에 정원사라든가 보면 적게는 어떤 특정 부서는 상당히 좋은 직급으로 공모도 하고 해서 채용을 하고, 그 우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지금 뽑는 데가 많이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기간제로도 하고 그다음에 신안 같은 경우 이제 공무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이한수위원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대부분 다 공무직으로 신안은 다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맞으니까 지금 공무직은 다 30 몇 명씩이나 오시잖아요. 신안군은 35명인가 38명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도 공무직을 모집을 해가지고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제 인사부서하고 내가 추가질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내일 추가질문,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그 직에 맞는 보수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안 해뜰마루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잠깐 드릴 게요. 가로등 현황 그 해뜰마루에 지방정원이 맞는 거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방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혹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출해 보니까 저희가 해뜰마루가 그 시스템이 없다가 올 3월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박태수위원

3월부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추출한 인원이 한 23만 7천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것이 있는 위치가 화장실 입구 쪽인데요, 그 입장객 수만 추출한 건데 사실은 약간 중복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막상 이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해뜰마루는 아마 방문객이 그렇게 많은데 뭐 관내에 공원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운동 코스로도 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가로등 조명시설은 거기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겟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 숫자가 한 270개 정도 되고요, 보안등, 가로등보다 좀 낮은 보안등이 한 230개, 그다음에 지금 운동시설 주변 쪽에 있는 조명탑이 4개 그 정도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270개 정도 되는데, 그 조명탑도 있고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전기요금을 따져보면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박태수위원

아, 1억 원 정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1년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연....

박태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저녁에 한번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곳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명탑 있는 데는 그래도 많이 밝은데, 그 옆에 보면 현대골프장인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옆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그 도로 주변에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 좀 방문을 해보고 앉아있어 보니, 한 30분, 20분 정도 앉아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래가지고 뭐 과속하는 차도 많고 우리 군민이나 산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어둡고 또 과속은 하고, 이 도로 부지가 뭐 관리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산림정원과가 그쪽에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안전조치, 바닥에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원이 부안군에 2개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내가 정원 비교를 해 보니 지금 면적은 비슷한가, 국가, 아니, 뭐야.... 부안해뜰마루가 정원이 더, 면적이 더 넓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조금 넓습니다.

박태수위원

자연마당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자연마당까지 합쳐서 하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자연마당 저희 뭐 다랭이연못 그다음에 신운천 부지 해서 그렇게 면적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정원 등록을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뭐 면적의 지방정원을 유지하기는 면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족한가요? 아니면 좀 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 면적은 충분한 면적입니다. 지방등록정원, 아니, 충족을 위한 면적은 충분합니다.

박태수위원

아까 금방 앞전에 설명을 준 것 같은데, 줄포만 노울빛 정원이 좀 적은데, 아까 회의자료에, 보고자료에 보면 그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조금만 설명을 주시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그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재경부 쪽 예산으로 해서 27년도까지 저희가 1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정원하고 그다음에 해의길 유원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그 치유정원으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 저희가 2025년 3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 발주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치유정원 우리 말씀을 줬는데, 그 생태공원, 아까 말씀하신 해의길 관광명소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부지가 같은 부지인가.... 용도가 똑같은 용도로 되어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노을빛정원으로 등록된 부지는 거기 가시면 해의길 유원지 건물 밑에 이렇게 도로가 그게 농어촌도로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농어촌 도로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앞 부분이 정원이고, 해의길 유원지는 그 건물이 있는 쪽,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구분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된 건, 아까 해의길 관광명소하고 우리 노을빛정원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길래 그 부분이 서로 매치를 시켜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의심이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부분에 정원하고 해의길 유원지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용역에 담겨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산림정원과 소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줄포면 우포리에 파크골프장 준공이 됐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준공이 됐는데 지난번에 군수 배 파크골프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이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 잔디를 놓고 롤러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지금 얹어만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롤러작업이라도 해서 잔디가 뿌리가 잘 왕성할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마사토를, 복토를 싹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잔디를 깔았으면 거기에다가 복토를 하고 롤러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잔디가 빨리 성장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롤러작업을 한 4일 정도 했는데요, 첫째 날 큰 롤러를 투입을 하니까 지반이 아직은 조금 무르다 보니까 밀려서 손으로 끌 수 있는 1t짜리 롤러를 한 3일 정도 작업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3t 롤러 한 세 대 정도 투입해 롤러작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 관계상 2분의 1 심은 데가 있어요. 페어웨이 부분은 전면 잔디를 심었고 나머지 이제 러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 잔디를 심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잔액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라든가 이런 거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초중반까지는 잔디가 나머지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잔디를 2분의 1 썼어도 거기에다가 마사토를 싹 복토해서 롤러작업을 하면 빨리 잔디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들께서는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부안읍에도 파크골프장을 하나 설치를 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줄포에만 있고 부안군민들이 줄포까지 애용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부안 읍내 권 내에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께서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업무영역이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문체사업소 소관인데 그 부지가 줄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파크골프장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체사업소하고 한번 적극 건의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현재는 우리 뭐 산림정원과에서 소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읍내에도 파크골프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체사업소 소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에라도 부안군의 부안 읍내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음은 부안 양묘장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 본위원은 거기를 구역 정리를 정확하게 싹 밀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묘시설이랄지 그 진입로랄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느티나무 그거 전혀 이렇게 손을 안 댔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그 양묘장 부지가 예전에 공동묘지 부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무연분묘, 유연분묘 개장 용역까지 저희가 11월 7일에 최종 허가를 받고 다음 주 정도에 이 묘지 이전이 됩니다. 묘지 이전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저희가 어떤 주차공간이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구역별로 적절한 식재를 위한 구역 정리,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불필요하게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보다는 현재 그 부지가 지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저로 나란히 싹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래도 부안군 양묘장인데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다니면서 “이게 양묘장이냐.” 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도저로 나란히 싹 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팩트 체크만 하려고 하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국비 8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연차별로 사업추진 그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80억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총 저희가 국비 확보액이 16억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170억 원 잡지 않았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총 170억 원인데요, 국비가 저희가 매년 주는 금액이 저희 사업추진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계획예산이 국비 85억 원에 군비 85억 원 해서 170억 원 아닌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지금 실시설계비 확보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실시설계 지금 발주해서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는....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재 줄포 우리 건물에 갯벌생태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 건물은 거의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김원진위원

현재 있는 건물 리모델링?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170억 원이 들어가는 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니요.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뭐 뭐 들어가요, 거기에? 치유센터, 치유정원, 탐방로, 노을전망대, 바다정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거기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걸 다 포함해서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말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을 170억 원을 들여서 합니까?”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그러면서 내가 “조성사업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굳이 생태관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냐?”고 그랬는더니, “그 치유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김원진위원

리모델링?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대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뭐 조경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전망대, 전망대는 새로 짓는 것이겠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전망대는.....

김원진위원

바다정원은 어떠한 의미로 바다정원이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그 안에 다 포함을 해서 짓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부분에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제정원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다정원 아니면 치유를 위한 생태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어떤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정도의 주제정원을 만들어서 거기는 정원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건물은 생태 지금 해의길 유원지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어떤 치유공간을 도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바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이 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안에 테라스 있는 부분까지 다 손을 대는 건가요, 유리로 되어 있는 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1층 전체 공간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2층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치유센터로 한다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내부 공간까지 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00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해뜰마루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들도 해뜰마루가 저희 부안군민의 어떤 정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로 활용된 것이 상당히 저희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까지 관리상태 등 그리고 또 우리가 해뜰마루는 지방정원으로서 우리 부안군민도 즐겨야 할 곳이고 그리고 타지 분들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방정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장소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얼마 전에 관광과 행감 때 “그 장소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마실축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서 협업을 해서 영구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전해했어요. 혹시 산림정원과는 앞으로 축제나 그리고 외부 관광객,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해뜰마루를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번 축제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 해뜰마루가 정말로 앞으로 부안군의 어떠한 축제 장소로서 앞으로 정말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장소 옮긴 것도 성공적이고 이제 해뜰마루가 축제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뭐 축제에 어울리는 가장 조경이라든가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어우러지게 더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축제팀이나 뭐 어떤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축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해뜰마루는 그 담당 부서에서 정말 잘 가꿔야 돼요. ‘거기에서 예산을 더 많이 청구하고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해서 뭔가 사업을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광과는 축제만 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해뜰마루에 왔고 그렇게 조인이 돼서 하지만 볼거리가 없으면 이게 지금 축제보다도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이느냐.... 이제 지금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아! 부안 해뜰마루 가니까 너무 좋더라! 한 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봐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래도 ‘해뜰마루의 지방정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가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들도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 신청을 해서 공모돼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서 아름다운 해뜰마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부담만 팍팍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 1억 원을 들여서 10만 평에 나무를 심으면 그 조금 심어요. 하지만 한 2~3억 원을 들여서 대형 조형물에 꽃을 집어넣어서 동물 형상을 한,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관광과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들어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꽃을 이용한, 구절초 알죠? 정읍 지방정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공원을 준비해서 활짝 펴가지고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훌륭하게 된 지방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협업이나 회의를 통해서 주장을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부안의 정원밖에, 조그마한 정원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용역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곳에는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곳은 뭐를 해야 되겠다, 아니,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발전위원회를 세우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아~ 우리 이것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번에 국화축제 할 때 조그마한 귀여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국화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었죠, 동물상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를 대형화하게 되면, 큰 걸로 만들어서 사계절 꽃을 바꿀 수가, 장미꽃도 있고 뭐 조그마한 화분으로 넣어가지고 전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 부안군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정원과에서 그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국화축제 할 때는 또 그 국화를 심어서 넣고 봄에 피는 꽃이 있으면 그 꽃을 넣어서 또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원이 물도 흘러내릴 수 있는 곳도 만들어보고 계획도 짜보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부안군의 조그마한 체육시설, 운동시설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뜰마루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한번 계획 짜보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1,012페이지, 그 행안 교차로에서 남초등학교 교차로 조경수 식재 및 고사 현황을 제가 뺐어요. 그런데 많이 고사가 됐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많이 고사가 됐는데, 뭐 이번에는 너무 뜨거워서, 폭염이 너무 심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더워가지고 식재 한 게 죽었는데 다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참 이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산림정원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0쪽을 보면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처음에 그 부안읍사무소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그리고 하이마트 앞 100m 화단 조성되어 있는 거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그게 그 처음에는 스토리가 있는 정원형 화단으로 테마가 있게끔 그걸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거기에서 인증샷도 찍고 추억도 많이 낳고 굉장히 오며 가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관리가 끝까지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도 이제 그 일부러 평소에 현대아파트에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밤에 다니면서 주민들 반응도 보고 그러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이게 이제 한계점이 결국은 꽃이 시드는 가을,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을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를 잘해서....

김두례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최대한....

김두례위원

더 지저분하고,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을, 겨울을 현명하게 좀 지저분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다층구조 정원형 화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미다 보면 쉽게 말해서 사철, 사계절 꽃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처음에 쌈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꼈다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미지가 계속 가야 되는데 안 한 것만 못한 또 너무나 지저분한 현상이 눈에 띄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예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분명히 지금은 좋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날씨가 뜨겁거나 이럴 때는 폭삭 주저앉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온도 차도 있고 하지만 좀 꼭 관상용 꽃도 꽃이지만 사철 죽지 않는 꽃들도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 것도 보식을 군데군데 좀 해서 마무리도 예쁘게 하고 수시로 관리·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갖고 하실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라스 종류를 거기는 많이 활용을 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가을, 그러니까 그라스 종류를 적절한 사이즈로 관리가 안 되면 얘네들이 오히려 좀 더 보기 싫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크기라든가 제초 그다음에 어떤 가을, 겨울을 이렇게 좀 보기 싫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향유하는 공간이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공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들이거든요, 우리 부안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본위원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서 대체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스를 하든 다른 종류를 갖다가 식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산림정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 제출 받은 1,002쪽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읍내권에 보면 그 가로수가 지금 고사목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가로수 고사목들은 뭐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완전히 고사된 것들은 베어내서 파쇄를 하고 또 이렇게 가을 정도 되면 보식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서 이렇게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 고사목이 어떤 자연 고사도 있고 또 인위적인 고사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그 인위적인 고사도 가끔은 원인을 찾고 행위자도 찾기도 하지만 대규모로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법대로 처벌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렵다는 말씀 하시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오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로수 우리가 21군데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식재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재들이 우리 기후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특성상 그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방침을 세워서 각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별로 현재 존치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생육 상태가 좋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수 위주로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산림정원과로 과 승격이 돼 가지고 가로수 그 어떤 지역적인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지역 이미지나 이 모든 것을 정말 멋잇게 나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책임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연구나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읍권입니다. 읍권에 보면 인도나 차도에 가로수나 이런 나무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어떤 보면 어두움을 주거나 아니면 높낮이에 어떤 차량 이동에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뭐....

김형대위원

예, 지금 그런 주변이 주공 1차를 비롯해서 주공 3차 그 옆면이죠? 지금 상당하게 시내에 그런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느티나무부터 시작해서 소나무가 도로까지 이렇게 수영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해서 도시 미관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잘 살펴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별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강전지를 한다든가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예산들은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관리 예산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 마무리하고 끝나는 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그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그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가 그 해뜰마루에서 국화 전시를 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놀이시설, 체육시설 위해서 지금 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혹시 거기에서 그 민원 받은 건 없었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뭐 저희가 그 아무래도 거기가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농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위주로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불만사항들은 제기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나가서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전에도 거기에다가 그 청소년들이 샤워시설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샤워시설은 됐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거기 휴게시설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졌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만들어졌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서 그 국화축제 할 때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거기에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뭐 일단은 협의는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건 협의할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국화 전시하기에 조형물 같은 거 내리기는 좋아요. 차에 싣고 내려와서 내려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청소년 공간을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해서 그 해뜰마루 자연마당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면적이라든가....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놓으면 차 들어와서 짐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마당이 이제 그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해뜰마루는 바닥이 그 딴딴한 코트이다 보니까 큰 차가, 윙카라든가 이런 큰 차가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데, 자연마당 일단 잔디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청소년의 공간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매창공원하고.... 그 매창공원에서 가서 놀면 되는데 왜 거기 안 가냐고 그랬더니 매창공원에 가서 노는 친구들은 별도로 또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학학교 끝나고 난다든가 주말에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그 운동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2주 정도 생활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년에 협의할 때는, 그 지역 언론인이 기사도 하나 냈다고 하던데? 보셨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못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기사 어제인가 누가 그러는데 지역 언론에 기사도 실려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파크골프 부안군의 인구가 한 600명 되죠, 회원이?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부안군에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파크골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하려면 홀이 36홀?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을 가져야 지금 하죠? 예.

36홀을 만들려면 1만 8천 평에서 2만 평을 지금 가져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해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부안군 읍이라든가 부안군 일원에 1만 8천, 2만 평짜리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이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토지 구입도 문제지만, 매립도 해야 하고....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그렇죠, 예.

이한수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석불산에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산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1만 4천 평 있어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 다 고씨 문중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장기 20년 무상임대로 쓰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시죠?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 지금 추진 한번 해 봤나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지금 토지 부분을 한번 받아,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그게 체육시설로 가능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검토 중이에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1만 4천 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 주변까지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2만 평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돈도 안 들어가고 땅값도 안 주고, 거기를 뭐 매립토를 갖다 부을 것이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면 끝나버려요, 위에서부터.... 그런 여건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아무튼 그 파크골프장 협회 회원들이 왔다 갔는데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거시기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지형이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부안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가운데 그 화천군이 산천어축제로 유명하잖아요. 산천어축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전국대회 파크골프대회를 주말마다 하잖아요, 리그전을.... 하는 것이 파크골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30%, 아니, 그 산천어가.... 파크골프가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화천군은 인구가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 파크골프 하나로 상가 지역이라든가 숙소가 매진, 그 잡지를 못해가지고 인근의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이 사업을,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전국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수익사업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땅 같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땅 같으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이한수위원

가능한 지역인가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위도 치유의숲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부분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인건비나 이런 거 부분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하고....

김원진위원

직접 하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나머지 뭐....

김원진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올해까지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수익 그 요금을 받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 위도 치유의숲 관리 운영 조례가 없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를 그냥 이분들한테 맡겨놓고 어떤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운영 지침을 만들었던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운영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김원진위원

위탁할 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위탁할 때....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 프로그램들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쪽은 뭐 그 저희가 어차피 전문 지도사들이 3명이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럼 기간 근로자가 3명 있고, 그다음에 지도사가 몇 명 있다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1급 지도사 한 명 그다음에 지도사 2급이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625명 정도 됐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 1,222명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여기에 산림치유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정도 이용객이 왔다는 거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에 우리가 1년 예산을 위탁비로 얼마 주죠? 인건비하고 위탁비하고 해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김원진위원

인건비 얼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니, 저희가 총 민간위탁교육비 해가지고 한 1억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김원진위원

인건비는요, 3명에 대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 그거 다 포함해서요.

김원진위원

다 포함해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많이 알려졌나요, 외부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외부에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어... 많이 알려지고 일단 저희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조금 그 선호하는 분들은 또 선호를 하더라고요.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정고시까지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지정고시까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정고시가 이제 끝났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위도 치유의숲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휴양림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위도 치유의숲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을 연계해서 그 위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데 속도 좀 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 위도 치유의숲이 좀 더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조례도 좀 제정을 해서 법제화시키고, 지금 지원 근거도 없이 일단 지침 갖고만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부담을 안고 예산 승인을 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그 예산 대비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32쪽에 보시면 해창석산에 산림치유공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사실 이 목적이 농림부로부터 저희가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현재는 그 관련 2025년도에 인허가 절차, 그러니까 개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농림부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해야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용역을 위한 전단계....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 농림부한테 이 땅을 매입하는데도 용역을 해야 된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 결과물이 나와서 실제로 어떤 산림사업을 위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현기

이현기위원장

우리 부안군은 용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부안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새만금을 위해 부안이 부지 제공을 한 사항이므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또 37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해뜰마루의 보행교가 공사가 어디인지, 해뜰마루에 조성되는 공사이고 마실축제를 하는 장소이니 보행교가 특색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적극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지금 현대골프장 그 연습장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지금 거기에서 예전 축제 때 그 섶다리처럼 만들어졌던 거기에다가 보행교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 자체도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이거 지사님이 주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형태 자체가 저희가 해뜰마루 입구 쪽에 있는 뱃머리를 그 모양하고 연계를 해서 배 모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현기

이현기위원장

어차피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행교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믿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