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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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행정안전국, 동주민센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동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안전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거를 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인사)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행정안전국)

곽인혜위원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 서 인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곽인혜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 8쪽,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성희롱, 성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청도 이런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느끼시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주요한 목적은 어쨌든 인식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 번 교육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면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자위원

24년도에 구청에 성희롱, 성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성자위원

없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윤성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강북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유관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유관단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있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공직유관단체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윤성자위원

도시관리공단? 그래요. 제가 밑에 위원 명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부구청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일곱 분이 구청 공무원이시고 세 분만 위촉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8월 9일과 8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본인이 요청한 건이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직유관단체 대표의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2차 회의 때 다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이 일곱 분인데 정족수가 미달해서 다시 회의가 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민간위원까지 다 들어오셔서 하시다 보니 저희 직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이 의결해 주셔야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다시 한번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인데 그러면 10명 중에 5명 이상도 참석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참석 인원이 6명이라면 과반 이상이 참석한 것이잖아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의결 정족수가 참석위원 과반이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재적위원 과반?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섯 분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주셔야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한 건입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의결정족수의 과반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몇 명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의결의 방법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 또는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건은 재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명이면 10명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 같은 의결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섯 분 참석하셨을 때 여섯 분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2일날 다시 열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성희롱, 성폭력은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선다든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겠지만, 둘만 있는 경우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자 간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각자의 증언 내용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 내용에 대해서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윤성자위원

제가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서 신고했을 텐데, 의결 내용에 보면 ‘미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느껴서 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이것이 나이대별로 느끼는 성인지 인식이 달라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느껴서 신고했으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경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미해당’으로 딱 해버리면 이것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먹은 세대고,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가 느끼는 성인지 감수성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함을 신고한 분의 의견도 존중해서 심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업무현황보고 2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10일 이내에 정보공개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답변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혹시 20일은 아닌 것이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20일은,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연장해서 20일?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예, 20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공개 여부 결정을 해서 주기로 했으면 어떤 서류는 빼고, 어떤 서류는 주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공개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그 내용을 주게 되어 있고요. 비공개 사유로 결정되면 공개를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공개 사유와 비공개 사유를 구청이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해당부서에서 법률이나 이것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을 보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답니다. 10일 이내에 줘야 하는 이 규정을,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였다’ 그래서 20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를 봐야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는 민원인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내용이 복잡해서 비공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연장 사유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연장을 해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는 아닙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서류도 그렇게 복잡해서 못 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협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고 왜 공사를 하는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므로 당장은 내주기 어렵다. 그런데 설계도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사선택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1차적으로 법률을 따져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윤성자위원

서류는 못 준다고 하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알아야, 보고 판단을 해야 구청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서류는 안 주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구청은 주고 싶은 서류는 주고, 주기 싫은 서류는 안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희도 지금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1차적으로 판단은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법적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10일 이내에 줄 수 없으니까 연장 통보를 20일까지 해 달라. 그리고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한 다음에 서류를 준 다음에 파악해야 내부에서도 회의하든지 하는데, 서류는 안 준다면서 간담회는 잡아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건수를 보니까 2,240건입니다.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구청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정질문를 하면서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도 많아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저보고 서류 달라는데 저는 서류는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고, 구청에 공개 청구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준다. 그래서 질의는, 내용을 알아야 간담회도 하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지, 내부에서 확실하게 회의하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서류는 빨리빨리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5회 했어요. 심의회 개최를 5회 정도 했는데 민감한 부분이더라도 주민이 원하고, 그렇게 구청의 행정을 감춰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위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보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사선택해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자료가 만약에 서너 가지가 되면 그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지만, 비공개되는 것은 비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이 일단은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비공개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분의 비공개 사유를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어떤 설계도서는 해줄 수 있는데, 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영업이나 경영상 관계된 것은 명백히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부분공개 결정을 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 방안은 제가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들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심의해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민원인 분에게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시면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민원인께 답변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이 불만족스럽다면 2차로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가능하다는 예단은 그렇지만.

윤성자위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결정을 다시 합니다.

윤성자위원

정보공개 청구는 주민이 꼭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법상, 아까 영업, 경영상 이런 것, 그 정해진 룰 아니면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