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23개 부서와 울진군 출자·출연기관인 울진군의료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와 군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부서 공무원이 출석한 상태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감사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0건, 처리 5건, 건의 151건으로 총 196건에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주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및 조례가 규정한 의무 준수입니다. 군 자체 사업의 경우 근거법령인 조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화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 빠른시일내 부서별로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예산집행률 저하로 초래되는 이월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 절대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지연, 설계변경 등 220건, 946억 원의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 대기중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평균에 비해 두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울진군의 행정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니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가 활성화 되도록 요청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를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부지선정과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 추진있어 공사 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 및 공사변경의 최소화로 사업비 절감을 통한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치유센터의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업무관리 소홀로 인한 총사업비의 관리지침 위반으로 감사 수감으로 그에 따른 제재 부과금 등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고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보도블록 설치, 마을회관 개보수 등은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의 운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특별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투입 대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단순 MOU체결에만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연도별 집행액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66억 8,300만 원 중 미 집행, 2023년에는 160억 3,800만 원 중 13억 1백만원 8.11%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87억 3,300만 원 중 42억 5백만 원 22.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기금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는 배분체계가 변경된 만큼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죽변 해양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하여 조속한 해결과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현재 죽변 해양스카이레일 위탁업체가 위수탁 재계약에 대한 법적분쟁중이며 차량 증차에 따른 스카이레일 차량 제작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부실운영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수익금정산과 회계처리, 지도감독강화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방식 다변화 및 계약시 변호사 자문, 업체의 재무상태 확인 등 계약 관련된 업무를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재발방지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사·물품 등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외지업체 또는 특정업체와 여러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계약하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실시공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한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읍.면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정비 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 번째,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안정적 지원으로 보훈에 대한 대우 확대를 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관내 보훈관리대상자는 12월 현재 1,136명으로 대부분 70세이상의 고령자로 생계적 지원이 불가피하고 지원 기간도 길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25년도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하여 참전수당, 배우자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하여 100% 인상 요구에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우에 대한 기준은 금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인식전환도 함께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체운영비와 보훈가족 복지에 대하여 실질적 도움 제공하고,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 존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남다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감사자료의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또한, 금액 등 오기·오타 등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추가되는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부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충실하고 책임성있는 감사자료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업무개선과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5년에도 울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