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완도군의회 회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가 불명하고 공개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회의록 공개 기간과 임시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군정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312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박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님들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양생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발전을 위해 맞춤형 수산정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개요, 기후변화 전망 및 취약성 평가, 완도군 수산여건 분석,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제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을 개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 전망 및 취약성 평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2040년 1.5℃ 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해수온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해수면 상승 속도가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22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통해 2100년까지 4~5℃ 내외의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난 13년간 자연재해의 종류는 고수온, 저수온, 적조, 이상조류, 빈산소수괴 등으로 다양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초래했던 재해는 고수온으로 지난 13년간 전체 피해액의 60%를 차지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김 황백화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황백화 김양식어장 사진입니다. 15페이지, 표를 보시면 수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김, 미역, 바지락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미래 예측자료를 보시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100년 우리나라 주변 수온이 현재 대비 약 4~5도 내외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7페이지,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와 전복의 경우 예측 결과를 통해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양식 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양식 김의 채묘시기가 작년과 올해 늦어졌는데,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서 2100년까지 김 채묘 시기가 약 1달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CP 8.5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RCP라는 것은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8.5는 현재 추세를 유지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완도군 수산여건 분석, 23페이지입니다. 완도군 주요 수산업은 양식어업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시설 위주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며, 완도군 어가는 전국 17%로 완도군 전체인구의 34%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9십만톤 정도로 1조 1천억원 수준입니다. 24페이지, 스와트(SWOT)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요품목은 해조류중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순이며 미역, 다시마 생산량의 95%가 전복먹이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입니다. 28페이지, 전복은 고소득 양식수산업의 핵심산업이지만 4월에서 9월에 집중 출하되어 가격이 하락되고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으며, 면허지 외에 34%가 시설되어 어장관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완도군 광어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료 및 사료값 인상에 따라 경영비가 상승되고, 연어･방어 등 외국산 어류 수입량에 따라 소비 및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활어 소비문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완도군 수산여건을 분석해 보았고, 다음은 3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전략 8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관측센터 건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관련 지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해양수산분야가 가장 취약한데도,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완도군 해역에 기후변화 관측･감시, 예측･전망, 평가･분석기능을 갖춘 기후변화 관측센터를 건립하는 1안과 2안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동서남해수산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3안으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블루카본 기반 해조류 탄소 흡수원 지정입니다. 바다는 지구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흡수 저장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은 산림생태계의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속도가 5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블루카본 탄소 흡수원은 잘피림, 염습지, 맹그로브 등으로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 갯벌, 해조류, 잘피 숲 등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여 글러벌 신 패러다임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선진형･맞춤형 어장관리 및 전산화 구축입니다. 양식 어장은 완도군 수산업의 핵심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면허와 실제 시설면적이 달라 어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양식시설 및 생산통계 시스템 부재로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장 재배치 등을 통한 어장 정비와 어가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수산물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형 맞춤형 어장관리와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39페이지, 네 번째, 해조류양식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입니다. 해조류 본향은 완도입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의 영향 등으로 우리군 해조류 식품산업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조류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미래의 블루푸드 산업으로 해조류를 꼽고 있는 만큼, 단지 지정을 위해 완도군이 선점해야 합니다. 41페이지, 다섯 번째, ICT 기반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식장 등 어업현장에서 이상기후 및 환경변화 감시를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도 부족하고 경험에 의존한 양식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 용존산소량, 염분 등 양식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43페이지, 여섯 번째, 전복산업 산지조직 활성화입니다. 전복산업은 종자, 양식, 유통,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참여한 복합산업구조로 완도군 인구의 21%인 1만 명 이상이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투자된 금액만 2조 원 이상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입니다. 가격하락, 소비부진 등 수급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지 조직의 인식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지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4페이지, 일곱 번째, 고효율‧친환경 양식어류 사료 저장시설 구축입니다. 양식 어류 산업은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 산업입니다. 사료수급 불균형, 어분 가격 상승, 고수온 피해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료저장시설 구축은 사료수급 불균형 해소와 여름철 고수온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4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비 종자 개발 및 타 품종 양식체계 구조전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양식품종 중 해조류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도군도 2100년에는 전복과 광어양식이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생산성이 낮은 연안 어장의 경우 타 품종으로의 구조전환을 위해 새조개 등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8가지 전략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연구회 진행과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남해수산연구소, 고성의 가리비수협을 방문하고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 최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착수보고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중간보고 및 현장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착수보고입니다. 착수보고에서는 연구회 운영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문화관광자원의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9페지이부터는 선진 사례로 신안군 문화정책 탐방을 위해 1004 뮤지엄파크, 퍼플섬, 남하부엌, 암태소작항쟁기념전시관을 방문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신안군 문화정책은 첫 번째, 컬러마케팅, 1섬 1정원화 사업, 두 번째, 1도 1뮤지엄 정책, 세 번째 1섬 1뮤직 사업으로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도 1뮤지엄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면서 문화공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써서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워크숍 결과입니다. 의원님과 자문위원 의견으로 완도군은 문화관광을 위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법,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관광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공연, 푸드트럭 등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지역 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하다 등 완도 관광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중간보고 및 현장 컨설팅입니다. 장흥에서는 2019년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소도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중인데, 약 70편에 가까운 촬영이 이어져 대관수익이 18억 원에 달하는 등 촬영을 위한 인원이 장흥을 방문하면서 식당과 숙박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영화 산업을 확대하고 교소도 체험과 호텔사업을 준비하는 등 유휴공간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장 컨설팅에 이어서 중간보고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문환광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타지역 사례와 완도군 관광계획을 분석하고 완도군에 적용가능한 사업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색적인 콘텐츠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정남진 장흥의 물축제는 장흥댐 준공에 맞춰 물과 댐을 연결한 지역 축제로 23년 기준 53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30페이지, 화천 토마토 축제와 무주 산골영화제, 함안 낙화놀이 등 축제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광을 활성화 하고 있는 곳이 있었고, 31페이지 하동 섬진강 달마중은 공간이 가진 매력을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이색적인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32페이지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노잼도시 대전을 핫 한 관광 도시로 만든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인데 상품이 곧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 경관을 트렌드 한 곳은 신안의 ‘퍼플섬’으로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완도군 관광계획을 분석한 내용인데 권역별로는 본섬 권역, 보길권역, 청산권역, 금일권역으로 이미 많은 사업들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이 세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완도군에서 시도했던 관광프로그램으로 오세득 쉐프 쿠킹쇼, 명사십리 자동차 극장, 야시장, 명사십리 치맥 페스티벌이 있었고, 37페이지 도전해볼 수 있는 콘텐츠로 미식프로그램, 야간 트레킹, 해수욕장 피크닉, 해변 영화제, 장도 루미나리에 빛 축제가 거론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보고에서는 완도군 문화관광자원을 역사자원, 자연자원, 특산물 및 가치 등으로 분석해 보았고, 43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분석 결과 완도군에서는 이미 용역을 통해 권약별 개발 활성화 전략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홍보마케팅 활성화 전략 등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4페이지부터는 신안군 벤치마킹과 45페이지 위쪽은 워크숍, 아래쪽은 장흥교도소 방문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관광 활성화 방안 2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할 내용은 ‘완도 해변 문화파시’입니다. 파시란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을 말하는 것인데 완도해변공원을 완도 해변 문화파시로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파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눔피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플리마켓을 열고 예술파시에서 각종 예술공연을 운영하고, 웃음파시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맛집파시를 열고 먹거리를 판매하고, 또, 가족과 세대들이 함께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파시,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완도 해변공원에서 완도 해변 문화파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처음 나온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거, 할 수 있는거에 조금만 디자인을 입히고 기획을 입히고 조금만 연대 협력하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48페이지, 먼저 유사 사례로 ‘주문진 꽁치극장’은 수협 옥상에서 야외공연을 하는데 지금은 유명한 팝 아티스티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 만호동 토야호’,입니다. 작년에 다녀왔는데 운영 시스템이 아주 좋아서 문체부와 국토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와서 배우고 간다고 합니다. 49페이지, 그래서 ‘완도 해변 문화파시’는 완도수협에서 일부두 지역의 해변에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플리마켓과 결합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완도포차, 불꽃놀이, 비눗방울 놀이, 맥주 축제, 물풍선 놀이, 마술 공연 등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으로 기획, 운영하여 주민사업체나 관광협의회 역량도 한층 키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2022년도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움직임이 단절되어 버렸지만 가능성은 있어보여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할 내용은 ‘장도 루미나리에’입니다. 장도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나 문화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속에서 장보고의 정수와 숨결이 깃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더욱 빛내기 위해 장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54페이지에 잘 나와있듯이 문화재에 알맞는 야경 관광 프로그램인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 버스킹, 푸드트럭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5페이지의 주간에 장도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피크닉 세트를 대여하는 방안도 제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제언 부분과 58페이지 완도 관광 행정에 대한 첨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연구회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시 우리지역의 관광분야 민간 자문위원 11명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야한다. 완도군 전체 축제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관광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종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