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8건과 승안안 9건 등 2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 광 수 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교부세 감액 등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분과 보조금등 반환금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6,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6,1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10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1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6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3억원을 증액하고 의원 상해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7천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 7천만원을 증액하고 볼링장 건립 20억원과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60억 3천만원 등 총 62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부모급여 2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2천만원을 증액하고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비 5천만원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3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반납금 4억 8천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4억 3천만원 등 총 16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1억 6천만원과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원과 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4억원을 증액하고 팜스식자재 앞 인도 정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분야에 54억원과 기타분야에 1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9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기부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 하에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고자 세밀한 검토를 통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5,268억원 대비 440억원이 증액된 5,7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0억원이 증액 된 5,6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7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세 추계 결과 전년 대비 내국세가 5.1% 증가,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21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437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55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91억 7천만원 부동산교부세 187억 9천만원으로 총 2,379억 6천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보조금 1,952억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2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외수입 43억 6천만원과 보조금 2억 2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의회청사 신축 공사비 28억원과 청년센터 건립공사비 9억 2천만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7억 7천만원 등 총 23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지구 등 4개 지구의 하천을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7억원과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등 총 19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 5억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 6천만원, 교육기관 보조사업 17억원 등 총 4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라남도 양대체육대회 개최비 33억원과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비 22억 5천만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 18억원,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18억원,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29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3지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20억 7천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8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12억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7억원 등 총 64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효도권 지원 42억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22억 3천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66억 1천만원 등 총 1,29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대비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5억 2천만원과 보건소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4억 6천만원,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4억 5천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1천만원 등 총 10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50억원과 스마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4억원,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7억원 등 총 1,0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억 3천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32억 8천만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30억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7억 9천만원 등 총 16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2천만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2억원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110억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9억 9천만원 등 총 59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억원과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에 7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반환금 11억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5억 3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주택 보수 1억 5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남면마을 생활환경 개선 3천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영주 차장 시설개선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평림댐 정수사용료 20억 4천만원 등 총 77억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0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1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9천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 2백만원 고향사랑기금 16억 3천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 45억 1천 4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억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 2천 9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천만원 등 2025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126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25억 9천 6백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100억 8천 7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0. 기획실장 안광수

안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오원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오원석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원석 부의장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