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국적인 인구감소의 추세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식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권미란 육아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육아지원팀장 권미란 인사) 김권종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권종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지역소멸 대응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 분야입니다. 12쪽, 강원 스테이(STA-E) 시범사업입니다. 강원형 균형발전을 위해 ’24년 처음 시행하여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위주로 유휴시설 활용 주거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3개 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력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기반을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평창군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4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입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도 기초기금 1,0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취업 비자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도내 2년 이상 체류 조건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적응을 위해 상담, 한국어, 문화, 음식 등을 교육 및 체험하게 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도내 유입 및 정주 방안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23년 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4년에는 영월 동강웰타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정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사업으로는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8쪽, 지역소멸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행안부 공모사업 ‘고향올래’에는 홍천군이, 지역맞춤형 결혼ㆍ출산ㆍ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는 속초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도내 시군이 선정되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0쪽,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자 300명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가입유지 인원은 1,158명이고 적립금은 약 32억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440건, 177억 원가량의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큰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21쪽,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입니다. 3차에 걸쳐 총 400명을 최종 선발하여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및 소멸 위기 지역 등 총 601명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G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45개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대하여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로컬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총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재무ㆍ세무ㆍ법률 등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올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상생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에 선정되어 고용 창출 419명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사업은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시군에 15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기기ㆍ바이오헬스ㆍ이모빌리티 분야 3개 과정에 46명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1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4쪽, 강원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청년 주거 지원 교육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홍천에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에는 도내 청년 150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일자리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자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 건입니다. 다음은 25쪽,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분야입니다. 26쪽, 건강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909명, 난임부부 시술비 2,824건,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 기반 강화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신규 선정되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2,652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86명, 저소득층 5,000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 보호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190억 원, 첫만남이용권 101억 원, 아동수당 5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 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에 44개소, 공공 어린이집 1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 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48개소에 4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70개소에 2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미래 지속형 농업ㆍ농촌 체계 전환 분야입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선도 주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 627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 취업ㆍ창업지원에서 20명은 농지 임차를, 16명은 창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 육성 자금은 현재 419억 원의 융자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59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스마트농업 전환, 농업 기반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농업혁신과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의 도내 확산을 위해 평창ㆍ삼척ㆍ양구, 3개 거점에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노지 농업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19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또 삼척ㆍ양구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온실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노지 스마트농업 조성 사업은 기초 기반 조성을 완료하여 착공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 사업으로 천연물 소재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기업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업ㆍ농촌 연계의 지역관광 및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체험휴양마을과 민박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 체험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도내 체험 마을 5개소가 최종 선정되는 등 다양한 농촌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시설개선과 안전을 위해 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 안전교육, 성수기ㆍ동절기 안전 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촌 유학 및 국내외 농업근로자 유치 확대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24년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6,623명이 입국하여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확산을 추진하여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 조성 및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12개 마을을, 기업형 새 농어촌 사업은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통해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도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소멸 대응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기획조정실장님 외에도 질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먼저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대응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창업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럼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예.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창업하는 경우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예산 내에는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과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것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고 경제국에서 따로 마련해 가지고 업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기초적인 교육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전반기 때 했었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5년 동안은 이자가, 지금은 시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해야 될 때 이분들에게 타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비스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업도 업종에 포함이 되나요?

교육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이나 이런 것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외 쪽은 음식업이라든가 소매업, 주점, 이런 것은 제외되고 있고요.

어쨌든 결국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전문인력들을 좀 배치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준비 쿠폰,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구매로 환수되는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취업준비 쿠폰 지원 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직접비, 간접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취업 활동이 아닌 간접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있어서, 예를 들면 기기를 사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했던 것은 일부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샀는데 탭을 한 번 더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예.

저는 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직종별로 나눠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받아서 헬스장을 이용한다?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청년 취업준비 쿠폰으로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죠?

간접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규정에서 좀 빼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비 비율을 높이고요.

규정도 좋은데 어떤 취업 준비를 하는지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햇수로는 3년째 돼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2년이 지났고 3년 차에 접어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400명인데 지금 400명을 다 수용하고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6명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566명요?

예.

그럼 많이 늘었네요? 원래는 약간 미달 현상이 있었는데.

말씀처럼 지원 범위를 조금, 연령 제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연령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제가 청년 취업준비 쿠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18세와 45세가 동일하게 받는 게 타당할까, 공평할까라는 겁니다. 18세가 취업준비를 하고 40세가 취업준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40세는 경력이 있으실 것이고 18세는 사회초년생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연령대로 나눠야 된다. 저는 45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18세부터 2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부분, 그리고 27세부터 35세, 이렇게 연령별로 그리고 경력별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지만 강원도에 정주해서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역량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사례를 조사해 봤고요, 일부 그런 지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취업준비 쿠폰도 좋지만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만약에 400명이 초과됐을 때는 소득분위로 커트(Cut)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커트하죠?

그때그때 하지 않고, 취업준비 청년이 신청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때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지만 근로활동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생활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하는 청년들 중에도 이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활동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어도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4대 보험까지는 아니어도 2대 보험 정도는 떼가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취업 쿠폰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창업자금 지원처럼, 사실 이게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어떤 창업을 하기에 누군가한테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왜 강원도에 정주를 못 하느냐를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는 취업준비 쿠폰이라든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했을 때 오류가 무엇인지를 계속 캐치(Catch)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좋아질 수 있지만 5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이 금액의 상환이 시작됐을 때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정책적인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혹시 5년 후의 대안까지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상환을 못 하거나 그랬을 시에, 아직 그것까지는 대책이 없으시죠?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 말고요. 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시작됐을 때,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책적인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농정국의 김권종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농정과장 김권종입니다.

이 책자의 맨 뒷장, 38페이지를 보면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 조성 및 정주기반 구축, 타이틀은 기가 막히게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티지까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같으세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희가 가서 잘 얘기해서인지는 몰라도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건물들을 지어놓고 건물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런 건물을 해서 자체 수익성의 모델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체험 마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을 잔뜩 줘놓고 마지막에 가면 그 지역의 사무장 비용도 조달을 못하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 못 사 쓰는, 그런 곳이 허다한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농촌 활력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타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장을 좀 직시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몇백억씩 예산이 내려왔는데, 한 100억 정도 내려오면 그것을 어디다 쓴다고 생각을 해요? 80억, 90억으로는 건물을 지어놔요. 그래 놓고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건물이 준공됐을 때는 당신들이 운영해라, 거기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럼 결국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이것을 지어놓고 화합, 단결, 문화생활 공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준공하고 3년이 안 가서 지역 분열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일부…….

일부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나가시면 다 좋은 말씀이고 감사하다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 지역에 몇백억씩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공된 지 3년이 못 가서 건물에 비가 새고 관리가 안 되고 전기료를 못 내고 하는 부분들이 허다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가서 정말 냉정하게 이런 것을 조사했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해서 몇백억이 들어가면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용역을 받은 부분, 문화공간으로 100억 중에서 한 80%는 건물 하나 턱 하니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몇백억에 대한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 하다못해 정말 안 되면 청년주택을 지어 주든지 고령화 주택을 지어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덩그런 공간에 문화공간 해 놓고 누가 사용도 못 하는 부분들, 그래 놓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엊그제도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농촌중심지 사업 해서 운영위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 운영비, 전기가 끊길까 봐, 수도가 끊길까 봐 몇몇 분들이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운영하고, 한탄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고맙다라고 하고 의원들이 나가면 그렇게 울먹거리고 합니까?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 주세요, 과장님. 인지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느 지역에 새로 시작될 적에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니면 정말 문화공간으로 할 거면 관리주체를 관에서 제대로 하시든지,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사업을 수익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문화공간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번듯한 건물들은 전부 다 관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한 80%는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홍성기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최승순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군에 배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한 이후에 혹시 시군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월에 실제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고요. 특히 기초 분야에 대해서 점검했고, 집행률은 한 30%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초에 시군에서 행안부의 기초계정 사업 등급을 받고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대규모로, 기획 단계에 있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넣고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 보상,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 따져보니까 배정받은 금액 중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집행한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집행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어쨌든 시군별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강원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금을 배정받은 것은 칭찬해야 될 만한 일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시군별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큰 것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금액 대비,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사업 수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군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인데요, 평창을 보면 9명이 와서 딸기재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예.

농정과장 김권종입니다. 평창은 지금 19명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름딸기가 마무리됐는데 아직 정산은, 저희들이 매출액의 7%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매출액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딸기,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됐다?

예.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을 때 현장 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임대 기간이 1년,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차등 계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창업하는 청년농들이 봤을 적에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소득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을 둬야 되는데 1년 이렇게 단기성을 가지고 한다면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야지만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장 3년이고 3년 연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장 6년이니까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연장해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장기간을 6년으로 뒀어요?

예, 3년까지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계절근로자들한테 보험료 혜택 주는 것 있죠?

예.

그것은 해당되는 계절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계절근로자들이 신청을 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일반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농가가 신청하고 건강보험료라든가 일정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 계약을 하고 왔다가 1회 연장하게 되면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대개 농가에 오게 되면 농가에서 보험료를, 뭐라고 해야 되나, 농협에 드는 게 있어요. 농업인 재해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100%를 냈다가 계절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90%를 농가에 돌려주고 10%만 내는데, 5개월짜리는 잘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한 번 연장하게 되면 공단에 의료보험료를 내더라고요. 산출해 가지고 얼마를 내라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때 정도 돼서 그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계절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적에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연체로 남아 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 부과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성실근로자 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다시 많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연체로 잡고 있다가.

연체로 남아 있다가 그 이듬해 다시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게 되면 부과했던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한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5%라고 나오는데 11월 정도 되면 작년 집행률이 38.6%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한 1,000억 정도 집행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올해 기초계정 금액이 1,084억이고 광역지원계정 금액이 207억인 것으로 봐서는 1,000억 정도 되면 집행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3년 누적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배분된 금액의 집행률은 9월 말 기준으로 한 35%로 잡혀있고요.

올해 전국 집행률이 59% 정도, 58.6%로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도 좀 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이고 1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기초지자체에다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실천 의지가 없나 이런 지적을 좀 받지 않겠나 보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실장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는데, 사실 기초계정은 저희를 통해서 지출되지 않고 기초와 행안부가 다이렉트(Direct)로 하고 있는데, 아마 2022년부터 기금이 시군 배정에 들어갔고 어쨌든 시군에서는 많이 따기 위해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사업들을 포장해서 행안부의 평가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토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계획수립, 그리고 행정절차 내용을 거치는 게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한 사업도 하면 좋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는 그것을 협의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진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잘 기획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행안부는 지금 여기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좀 어려운 게 집행률 때문에 국회에서 늘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조씩이나 가져갔는데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예산 배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쨌든 평가 체계를 좀 가져가서 평가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적게 주는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불러오려면, 처음인 ’22년도에는 돈 자체, 기금이 늦게 내려왔어요. 5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지만, 그래도 그해 기초계정 집행률이 67.8%예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임에도 38%, 올해도 9월 말 기준이지만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35%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집행률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결국은, 지금 11월인데 제가 볼 때 한 40% 언저리에 있지 않겠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하도 저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4년도부터는 페널티를 주겠다. 실장님 말씀대로 행안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페널티라든가, 또 사업 변경도 허락해 주고, 또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하고 성과분석에 대한, 집행 실적 비중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변함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기초계정이 기초로 직접 가더라도 기금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18개 시군의 성과를 갖다가 공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적인 모델이 돼 가지고 다른 시군도 따라 할 수 있고, 이 자금은 안 써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맞죠?

(고개를 끄덕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에 대해서, 심지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에다가 넣어버리더라고요, 기금에다가. 여기에 대한 엄정한 관리ㆍ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기초계정 집행률에 차이가 거의 없는데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기초로 바로 내려간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것을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안부를 방문했을 때 관련 국장하고 한번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양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요청도 할 것이고요. 사실 저희 광역계정도 문제거든요. 광역계정은 기초계정처럼 매년 단위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고 3년 내내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매년 100% 집행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는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했고요. 일단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일몰제로 해서 그냥 사업을 종료시키고 도비로, 도에서 직접 기금을 갖고 도가 계획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초도 같은 입장인 데가 많을 겁니다, 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지금 지역이 이미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자체에 맡겨서 ‘기초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좀 그렇지 않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처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질의를, 15페이지의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는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에 도내 총 83명이 배정됐는데 10월 31일 추천 현황은 4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 모집요건이 좀 엄격한 것 아닌가. 요건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지금 소득요건이 너무 높습니다. 2,600만 원 이상인데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이렇게 소득요건이 높은 외국인은 불가능하고, 거기다 체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중앙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것과 중앙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점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지자체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되니까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굳이 활용할 요인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업 분야에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금어기에는 사실상 소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2,600만 원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체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숙력기능인력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정체가 된다거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면 오히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되어 가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최종수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소멸 대응, 조금 전에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소멸 대응이라 하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 여건 조성, 지역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런 복지 부분은 보고서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나누어 보면,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래도 농업 부문은 구체적으로 잘 표기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관광 분야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관광 부분을 언급한 것은 36쪽의 농촌관광, 딱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4개 과에서 준비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만 취합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빠졌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소멸을 고민하면서 지역소멸을 어떻게 표현하고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지역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단순히 출생이 줄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있던 분들이 전출가고 빠져 나가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청년들이 도를 떠나려고 할 때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결국 강원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실 것이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우리가 산업정책을 잘 펴야 되잖아요?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만들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떠나느냐, 결국 인프라가 없어서, 정주 여건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철원이나 양구에서 춘천으로 빠져 나오는 문제, 복합적인 문제더라고요. 말씀하신 관광 문제는, 원래 관광이 그동안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가 생활도민이라는 화두를 갖고,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 외부인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를 찾게 하려고, 사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보고서에 담았으면 좋았는데, 지역소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은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하시고요. 또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 해서 22페이지 한쪽 정도에 23개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광범위하게, 지사님께서 원주에 반도체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어딘가에 한 줄 들어가 주면서, 함께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소홀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처음 회의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좀 폭넓게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가 6조 9,646억의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업예산은 4,947억이거든요. 비율이 한 7.1% 정도 돼요.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우리와 예산이 비슷하거나 여건이 비슷한 도가 어디냐면 충북하고 전북하고 제주를 꼽거든요. 세 군데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해 보면 점유율이 가장 낮은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지난 3년 치를 비교해 봐도 다른 데는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늘었는데 올해 예산을 따져봐도 우리는 줄어들었어요, 적은데도 좀 줄어든 쪽. 이런 부분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또 농업인구가 약 13만 명 되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9% 정도쯤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7%거든요. 농업예산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제일 낮습니다. 아주 많이 낮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두루 보시고 점유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실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지역소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기조실장님께서 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역소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역소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곳의 문제이고, 심지어 대도시도, 부산도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도시라 해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고, 인구가 한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인구가 없는 곳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투입도, 사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소멸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모든 지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지역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대부분 거점도시를 만들고 거점도시 중심으로 키워가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출산율 제고, 거주환경 개선 이런 건데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실 농촌지역에서 짧은 기간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듭니다. 장기간으로 봐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특히 접경지역의 농촌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일단 기업도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고 출산율 제고는, 사실 저희 양구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군인 가족들은 보통 3명 정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가족들이 3명의 아이를 낳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 가족들은 거주지 이전도 잦은 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양육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순한 것 말고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직자 가족,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공직자인데 그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 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가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양구지역, 아마 화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철원은 잘 모르겠어요. 춘천에 거주지를 두고 양구나 인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양구지역으로 갔는데 집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는데 이런 식의, 뭐라고 표현할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야말로 공동주택,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공동주택을 선호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공동주택 같은 데 적극 지원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하면 기존에 지역에서 살던 분들도, 예를 들어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군인 가족들은 현직에 있을 때 군인아파트를 제공받지만 전역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에 있고 싶어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 거주할 공간을,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만이라도 마련해 주면 자기네도 고향에 안 돌아가고 지역에서 살아볼 그런 의향이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년농업인들도 지역에 귀촌ㆍ귀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전옥답(門前沃畓),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작지가 집하고 가까운 데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작지를 하나의 직장 개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양구지역을 보면 펀치볼 쪽에 농경지가 많은데 양구읍에서 30분~40분 걸립니다.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귀촌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어떻게든 읍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남편 혼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인구소멸 대책 중 하나로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지역 말고 그런 부분에는 거주환경을 마련해 주는 시책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 화천에 가장 시급한 게 사실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공공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임대형아파트를 통해서 외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화천에 머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으로 그런 것을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농정국 예산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고, 또 국가로부터 받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들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지역의 주택 수요와 앞으로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거주 여건 개선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월 같은 데도 동강 주변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외지 사람들을 모셔 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춘천에서 양구로 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좀 더 균형 있게, 지역적으로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몇 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강원에서 살아보기’ 해서 10개 시군, 17개 마을, 창업과 주택구입 선정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혹시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권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영농 정착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강원에서 살아보기, 34쪽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래됐네요. 119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침을 주면 시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그래도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만 선정 기준이 있다는 것은 예산 지원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이게 원래 국가 사업인데 도 전환 사업으로 됐습니다. 정부에서 하다가, 정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24년에 국고가 일몰되고 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전환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정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오래된 사업인데 내놓을만한 성과가 있는지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마을에 체험휴양림이라든가 기존 마을시설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쭉 거주하고 있거든요.

강원에서 살아보기 기간은 얼마입니까?

일주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팀이 가면 새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숙소는 어디를 사용하느냐면, 인근에 체험마을도 있고 민박도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비슷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홍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담이나 홍보가 직접 있었는지요?

농촌융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단체와 같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유입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이 실제 몇 명 정주했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동네 이장이라든가 협회에 물어보면 일부 주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래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최근 3년 치 자료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강원에서 살아보기,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좀 더 있는다고 하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 살아보고 강원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정주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짧게라도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강원도에 정착한 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2만 8,000명 정도…….

몇 명요?

2만 7,000명 정도…….

2만 7,000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한 사람들이죠?

귀촌 인구가 2만 7,000명이거든요, 귀농 인구는 1,254명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살아보기로 실제 몇 명 왔는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지만 매년 2만 8,000명씩 도내에 귀농ㆍ귀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향후계획에 ’21년도 3만 1,920명에서 ’26년도 4만 200명으로 약 26% 상승할 것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예산 대비 5년간 정착한 인원하고,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가져야, 강원도 정주 인구로 봐야 될 것인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서, 강원도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내가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어촌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어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통계자료는 다음에 정책을 만들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구라 해서 출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귀농ㆍ귀촌을 하는 게 강원도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17개 마을의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이나 주택 구입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국비 사업에서 전환이 돼서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이라면, 소위 도농 복합도시에서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선정 기준이 명확해서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6쪽부터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업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기존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사업들 아닙니까, 맞죠?

예.

예산을 쭉 합쳐봤을 때, 지원하는 총예산을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0.89명,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보다 사실상 예산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산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출산율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의 정부 추세는,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의 출산ㆍ육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예산 투입과 출산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건데, 그리고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책들을 보면 단기적인 효과만 보면서,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은 지자체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부분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돈은 많이 썼지만 실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결혼을 할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식, 문화적인 부분도 최근에는 저출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주거도 중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꾸려져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ㆍ국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ㆍ국별로 펼치는 정책들이 연계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부서 나름의 정책을 폈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기능을 보면 사실상 그대로 복사한 것이거든요. 복지국은 복지만 하고 실ㆍ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ㆍ육아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부분만을 보면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뭔가 다시 해보겠다는 것처럼 저희도 어느 부분이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게 개선 방안을 고민하시고 펼쳐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 중에서,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부분인데, 얼마 전에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 6곳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회발전특구가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앵커가 되는 기업을 유치해서 그 앵커 기업이 관련 기업들을 같이 끌어모아서, 어떻게 보면 관련 산업이, 결국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게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그동안의 각종 혜택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름칠을 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높여보자는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에서 특구의 투자계획이 온전히 잘 실현될 경우 도내에 매년 1조 7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이 분석에 대해서 도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특구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기업들이가지고 있는 생산액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생산액과 거기에 따른 일자리의 소득 창출,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의 소득 창출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예측한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잘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진짜 그대로만 된다면 완전 대성공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려면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업무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를 좋게 보려면. 업무흐름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기회발전특구는 단지가 조성되면, 일단 기회발전특구에는 앵커 기업이 존재하고, 그 앵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강릉이나 이런 데가, 저희는 미래첨단산업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6개 지역이 홍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이렇잖아요?

예.

이 6개 지역 중에도 어쨌든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으로 보십니까?

물론 수도권에서 가깝냐, 안 가깝냐는 문제도 있겠지만 멀어도 지금 영월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텅스텐 관련 외자 기업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원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부에서 가시적인 데만 승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도와 지자체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업무흐름도를 여쭤본 이유는 강원연구원에서 전망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과를 잘 만들어 내려면 사전에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전에 문제점을 분석해 놓은 게 있나, 아니면 업무흐름도에 따라 어느 절차에서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지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사전에 문제점이 분석돼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회발전특구별로 산업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횡성 같은 경우 미래모빌리티 중심이고 영월은 첨단소재, 광물소재 중심이고, 다 특성이 있고, 도에서도 관련 부서마다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해당 시군과 같이 협업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협업하면…….

그러니까 잘 협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2차 특구를 준비하는 시군도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산업부와 하면서 너무 많은 지역을, 또 심사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달라 해서 저희가 9곳을 했고 3곳이 안 됐는데, 사실 3곳도 몇 가지 구체적인 투자계획만 마련되면 신청할 것이거든요. 일단 이번에 떨어진 데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도, 사실 기회발전특구로 빨리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가 지정되고 기업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특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등록 인원이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 체류자격 현황을 보니까 D2 유학이 5,091명, 다음에 계절근로자가 3분기 현재 6,300명 정도, 비전문취업 E9 취업비자가 5,539명, 그다음으로 결혼 F6이 3,287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도내 83명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명밖에 안 된 게, 아까 제가 요건이 까다롭지 않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현재 E9 비자, 농어촌 관련 외국인 취업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E10 외국인 선원 취업, 그다음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현재 고용갱신이 1회 연장해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외국인을 업종별로 배분할 때 한국어 성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국어 성적 기준이 2급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농업이나 어업 분야로 들어오는 게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농어업으로 입국한 다음에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재 그런 구조다 보니까, 소위 양성화가 안 되어 있는 미등록 상태,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외국인 숫자는 3만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 제가 도정질문 때 파악하기로 거의 5만 명에 육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외국인 정책이 단순히 근로자를 보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체류, 정주 개념으로, 이민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하고 협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원도형 이민 정책, 우리 현실에 맞게 요건들이 완화되고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 광역지자체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마다 추가해 달라는 업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숙박업이나 여러 가지 업도 허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능력 부분은,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내년에 4등급으로 상향한다는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계절근로자라든가 선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형의 인력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이라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인력 수급에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숙련기능인력은 단순 노무인력을 전환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금년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강원도에서 만들어 봐라, 아마 내년에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광역형 비자를 만들어서 법무부에 내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특히 유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또 도립대학교에서 관심을 보여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비자 말고 저희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 맞춤형 비자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9월 기준으로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1,100여 명, 배정 인원에 비해서 입국 인원이 1,100여 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조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내년에 더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장에서 원만하게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농정국하고 같이 고민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가능하시다면 답변해도 되는데, 얼마 전에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이 귀촌의 가장 큰 장애는 가족들의 거주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가 있고요, 어린이집, 유아원 등 아이들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양구지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사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귀농의 조건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가족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다,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배우자가 도시에서 일하다 와서 적응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이나 농업보조금 등을 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만의 수당이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환경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농정과장 김권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년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3년간 매월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비, 창업 기반 조성이 있고, 또 정주 여건도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선, 인제, 삼척에 하나당 30가구~40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게 어려운 데는 돌봄시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아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주거 지원이라든가 일부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귀촌해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은 있죠. 아까 보조금 얘기도 했지만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한 이후부터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생활을 하다 여기에 들어와서, 귀촌 의지가 확실하다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년 참아라, 그때부터 줄게, 현실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그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마트 농업 지원 조건에 나이 제한이 40세로 되어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40세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40세라는 부분은, 지역에 40세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귀촌할 때, 학교 졸업하고 바로 귀촌하는 분들보다는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청년을 45세 이하로 보나요?

40세 이하입니다, 후계자가 45세 이하고.

뭐가 45세죠?

농업인 후계자는 45세 이하고, 청년농은 40세 이하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을 몇 세로 보죠? 45세 이하 아닌가요? 보통 지원 조건이, 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기본법에는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45세죠?

예.

지원 조건에 청년농업인을 40세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40세로 하는 것은, 45세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부분을 40세다, 45세다, 딱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자부담률이 몇 % 정도 되죠?

보통 자부담이 21%입니다.

얼마요?

2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청년농 사업이 있는데 들어오면 3년 동안,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도 사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은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률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분들은 자부담률을 낮춰달라는 건데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최종수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지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죠?

평가는 주로 기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도 하고 광역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요?

광역은 특별히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

평가해서 상위 등급에 들어가면 소멸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하는지요?

자치단체 사업 내용을 보고 전년도에 한 것도 평가해서 매년 등급을 우수ㆍ양호로 나누는 게 변경된 제도입니다. 우수와 양호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기관에는 얼마, 양호기관에는 얼마…….

그러면 금액을 저거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과연 이게 인구소멸에 해당되는 사업일까, 이런 부분이 꽤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런 게 보이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정부에서 어떤 개념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 사업이 인구소멸과 연관될까, 이렇게 느껴지는, 물론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시킨다면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따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역소멸의 원인과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산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소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중에 행안부에서 허용한 사업 테두리, 콘텐츠 범위 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본다면 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의문이 가서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는, 현재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할 겁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고 다 쳐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지역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돈을 60억 이상, 120억을 줄 때도 있고요, 나누어서 지역마다 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들고 오지 않고 다양한 사업들을 들고 올 것이고요. 물론 저희를 통해서 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 주겠는데 행안부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받아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광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행안부하고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아닌 것 같은 사업을 주시면 그 사업이 왜 선정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것이고요? 오늘 위원회 첫 업무보고였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조직을 신설했는데 정책관님, 언제 조직이 신설됐고 조직이 맡은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입니다. 강원도 조직은 6월 말에 됐고요, 제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온 것은 7월 15일 자로 발령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과가 확대 개편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4개 팀에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없던 외국인정책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이 생기면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소멸대응특위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야 될 곳이 정책관님 쪽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정책들을 정책관실에서 잘 흡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총괄 기능을 더 심도 있게, 타 실ㆍ국하고 더 소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지역소멸 정책을 잘 수립하는 데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과중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답변을 정책관님이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업무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구ㆍ지역소멸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지만 어쩔 수 없고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가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도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소멸 대응 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