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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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어제에 이어 경제농정국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에 자료 띄움)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률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의 경우 도농교류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체험 목적의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방보조사업자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조합 동편제마을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53여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시설 용품 집기 등 280종 등 1억 3800만 원 지원, 체험공간 신축 사업비로 31억 6천만 원, 인건비 수억 원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농과 관련 없는 사업목적 외 유료로 불법 영업한 8억 4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에 대하여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례 1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32조의2 1, 1항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정수급 2회 위반을 하였음에도 보조사업 취소나 5년 이내 수행 배제 등 조치 없이 연속하여 보조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7월 7일 마을 빵 개발 및 판매 사업 중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2020년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인건비를 과오 지급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실에서 보도자료 보면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고 2021년도 10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동편제 마을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마을기업 인증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장 부정이익 환수금 부과 통지서를 법인에 부과하지 않고 개인 오OO한테 변경하여 부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례 2 용도 외 사용 부정수급] 식품위생법 제37조, 40조, 41조 위반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체험을 수반하지 않는 대표자 개인의 영리목적 사업장으로 사유화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로 무허가 음식점, '동편제르망' 카페 베이커리 영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마을 빵 제조 등 판매를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 임대 중이고, '반달곰새참' 간판을 걸고 카페 베이커리 영업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동편제르망으로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잠시 멈췄다가 임대를 내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제재 안 하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 넘어서 마을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관련해가지고는······.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제가 몇 번 했을 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묵묵부답이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사례 3 사업목적 외 식품위생법 위반 부정수급] 학교급식법 위반 2022년 9월 29일 남원시 소재 서진여고에 무허가 돈가스 도시락 99만 원 상당 납품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남원시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사례 4 보조금 건축물 다른 용도로 사용]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위반 음식, 숙박 체험 서비스 목적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용도 외로 무허가 휴게 음식점 동편제 카페 베이커리 불법 영업 중 감사지적 후 중단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사유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례 5 농업경영체법 위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항 제13호 서식 변경 신고 위반 법인 임원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신고 확인증을 받아 14일 이내에 주된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 동편제마을의 경우 대표자 오OO이 2022년 3월 1일자 대표자 정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4일 대표자 김OO으로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정OO은 변경사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표자 정OO은 차명으로 위장 허위 보조사업자입니다. 당시 정OO은 감사 임원이면서 대표를 했고 다른 영농조합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희망씨앗농장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대표자 오OO이고, 감사 임원은 그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6개월 동안 대표자를 차명으로 위장하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남원시가 영농조합법인에 특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자격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나, 대표자 주소가 전주시 완산구 또는 남원시 부영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 대표자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공문서상 대표자가 상이하여 임원 자격 여부 및 대표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요구하였으나 본 위원의 질의서가 유출되어 특정인들에 의해 민간 법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직권남용이고, 시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 6 부적격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형법 제227조, 234조 위반 남원시 영농조합 동편제마을 법인대표 16개월 재임 때 변경 미신고 이유에 대하여 변호사의 의견서를 동원하면서까지 무방하다며 보조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인허가 부서인 농정과는 농업경영체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 대표자 변경사항은 없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실 감사보고서도 농정과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사례 7 용도 외 부정수급]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위반 농촌 음식, 체험 서비스 주된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 영농에 맞지 않는 유료로 숙박업, 식당업, 식품접객업 등 불법 영업으로 얻은 매출은 8억 4천여만 원으로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도 남원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기, 수도요금까지 수백만 원 부당 지원, 인건비 명목 마을 매니저, 사무장, 시설관리, 직원 급여, 급량비 등으로 수억 원을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8 직권남용, 배임 등 의혹] 농업경영체법을 위반하여 허가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수리 도농교류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농촌체험,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아직 더 남으셨는가요, 읽으실 것이?

이숙자부위원장

예.

염봉섭위원장

시간 할애를 충분히 병행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도 숙지를 해주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서류 전달하셨는가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달라고 하면 드릴 거예요.

염봉섭위원장

진행하시죠.

이숙자부위원장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숙박 또는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부담 없이 보조금 100% 수십억 원을 지급받은 영농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유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영업허가 수리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영업신고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사례 9 사업목적 외 부정수급] 공중위생영업 위반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숙박, 체험 서비스 목적 운영 보조금으로 전자제품, 음향 영상 장비, 가구류, 침구류, 세탁 장비, 주방 집기류 등 장비 명목 수십억 원의 보조금 지원과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 지원 등 비과세에 영농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국세법(부가세법),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수급을 하였습니다. [사례 10 영농에 맞지 않는 부정수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위반 남원시는 2021년 12월 15일 식품위생업 및 도시락 제조업과는 관련 없는 영농조합에 도시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12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농조합은 제3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용 용역 및 하도급을 맡겨 그 결과물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사례 11 특혜, 배임 등 미수] 공공재정 환수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통지서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인명의 대표자 오OO으로 통지하여 법인의 피해 및 페널티를 줄여주려는 특혜를 제공하려다가 지적 후 정정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례 12 보조사업 정산보고 위반]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 등 위반 자연마을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9억 1800만 원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나, 11개월 만에 정산 보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는 8개월 후에 받은 것으로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나무 116주 중 4주 부족하여 지적하자 10년 전 방문자센터 건물에 식재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상이한 거나 또 제가 잘못 지적한 거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기존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 진위여부를 제가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양이 좀 많아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 영역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기존에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올 6월 달에 아마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자체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권익위에 사건이 접수가 돼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저희한테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러시면 저기 PPT 상에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금 환수가 되어 있죠. 이때가 2022년도 4월 8일이에요. 이때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는 아마 부정 수급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행정 착오로 저희가 집행한 걸로 해서 아마 2회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금 제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과오 지급 제가 250만 원 지적해서 환수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250만 원······.

이숙자부위원장

7월 24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거 환수 안 됐잖아요. 그렇게 치면 2건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왜 제재를 안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착오지급으로 해서······.

이숙자부위원장

착오가 됐든지, 부정이 됐든지 인건비 부정 수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착오를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자체감사를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체감사를 받아도 감사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착오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숙자부위원장

누가 져야 되는가 그 말씀만 하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7월에 권익위에 자체감사 관련해서······.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권익위 말고 그것만 말씀하시고요. 제가 이전에 이 부정수급 건을 가지고 그때 부정수급이 아니고 다른 용도라고 해서 제가 부정수급에 대한 서류, 행정에서 보내온 서류를 가지고 시장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부정수급에 대한 이숙자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하니까 안 계셔서 감사팀장님이 왔어요. 감사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착오다' 그러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이숙자 의원님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7명이 만났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행정착오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착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랬더니 감사팀장님 말씀이 '직원이 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담당 직원분이 '그때 당시 담당이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러니까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계셨던 의원님이 '맞아요. 당연히 시장님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제가 한번 짚었어요. '그러면 감사팀장님, 책임을 시장님이 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말을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누가 져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면 감사실 팀장님이 져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행정의 착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서류로 받지 절대 말로는 안 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행정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회수를 한 거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착오는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미한 경우 같은 행정착오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NO냐, YES냐 누가 져야 되는가 그것만 말씀을······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지, 시장님이 지셔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때 당시 담당이 져야 되는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단순한 행정착오 가지고 저희한테······.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그게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행정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회수했는데······.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여태까지 소통이 그럼 없었어요? 이게 22년도고 활력과장으로 지금 부임한지가 꽤 되셨는데 이런 소통이 없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니, 충분히 있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도 해명이 안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을 여기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후에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행정착오로 해서 업자나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시민은 어디에 가서 호소하고 업자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났으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소통해서 좋게 해야지 행정소송 그런 거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쭈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이숙자부위원장

답변하기가 어렵다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착오가 일어나서 인건비가 착오 지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농업경영체 위반 대표자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따로 지정돼 있고요.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 특정 개인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급된 보조금은 법인에 지급을 한 것이지 대표자 개인한테 지급은 아니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개인한테 해서 제가 자료 해가지고 몇 번을 확인해가지고 계속 법인에 했다고 해서,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부위원장

예.

염봉섭위원장

읽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는데 마무리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후에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법인에게 했지 개인한테 하지 않았다 하셨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증거가 여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무장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부분이 맞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부과통지를 개인 오OO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우겨서 법인한테 보냈으면 법인번호가 있어야 되죠? 개인 주민번호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서류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별도로 찾아뵙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과장님도 법인에 했다고 우기니까,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어요.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따라주셔야 돼요. 위원장의, 위원장의 통제도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았어요.

염봉섭위원장

알았다가 아니고 따라주시고!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행정착오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통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후에 소통하시고, 주어진 시간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걸로 해서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지적을 안 하고 읽은 것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했던 거니까 자료를 달라면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자료 자세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 밟아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진위여부를 따져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항상 이렇게 말하면 최대한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지금 2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의 세외수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역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로 귀농을 해서 역귀농하는 분들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해마다 전체 전수조사는 못하고 일부 샘플해서 그래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23%에다가 요즘에는 한 17%, 18% 정도······.

윤지홍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오셔서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도 좀 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더 갖추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귀농의집이라든가 아니면 빈집 같은 경우 추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제공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에 빈집 매입사업이 있으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건축과에서 예산 성립,

윤지홍위원

예, 건축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거기서 하는데 저희도 거기 연계해가지고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윤지홍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매입하는 방법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일단 건축부서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을 확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 일단 두 채 정도는 저희가 일단······.

윤지홍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주거 관계는 오셔가지고 집을 딱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경우에 임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이 도시에 와서 살다 보면 시골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해서 장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옳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건 당연한 건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남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오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역귀농에 대한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오셔서 귀농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교육을 통해서 농촌의 실정이 이렇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원시의 역귀농이 점차 줄어들어서 역귀농 현상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이 지금 운봉하고 산내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발행하는 목욕권이 있습니다. 이 목욕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이 없는 곳에 지금 작은목욕탕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근에 외부로 나가는 목욕탕 그러니까 인월이라든가 남원 쪽에 있는 목욕탕으로 가려면 목욕권이 필요 한데, 노인 인구들이 거기까지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목욕탕이 준비가 돼 있으니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3개인가 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3개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중간지원조직 합병을 하겠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죠. 거기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지난 10월에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간지원조직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간지원조직이 합병이 된다면 그 운영에 대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던 인월의 공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추후 사후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조직 남원시에 있는 통합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도 농촌협약 관련해서 팀이 추가로 생성이 돼야 하고요. 또 농촌 재구조화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요구하고 있고, 농촌 사회서비스법이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오지 않았는데,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농촌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신규로 이렇게 중간조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농촌종합지원센터를 1차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통합 관련해서 운영 관계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농촌 중간지원조직하고, 도심 중간지원조직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는 제가 시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한다, 안 한다 그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보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추가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하려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협의를 해서 이게 왜 생겨야 되는지, 또 흡수 통합이 돼야······ 제가 보면 지금 남원시 중간지원조직이 합병을 통해서 흡수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지해야 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해오던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올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종료가 되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는 산재돼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원래는 작년에 사업이 종결이 됐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코로나19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올해 인건비를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인건비 반영해서 추가로 1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남아 있는 부분이 인월에 공유작업장이라든가 목공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내부에 있는 시군 역량강화팀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만 전담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팀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농촌종합지원센터 아니면 또 제3의 그런 방법까지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새로 생기는 지원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지원조직 간에 유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후속 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다 구성이 됐어요. 농촌 협약을 통해서도 다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 2개소가 12월에 준공을 하면 총 12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군 역량강화팀을 활용해서 그 면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걸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부속되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한 이유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해서 그걸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실 이용하는 것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거점 2단계로 해서 농촌 협약으로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산내면도 저희가 2단계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소를 진행할 거고요.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해 가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후속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농촌활력과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건물들 안에서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멸되어 가고 있고 또 인구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이 미등기라고 돼 있어요.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미등기가 되게끔 건물을 지었는지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당초 조성을 할 때 부지를 하나의 큰, 저희가 한 필지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때 도 감사를 통해서 이걸 세분화 건물별로 쪼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쪼개가지고 단위, 단위를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건물은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분리된 것에 대해서 시기가 좀 늦었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등기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가족실습농장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은 남원시 소유였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가 불법 건축물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고요.

이기열위원

등기가 미등기면 불법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행정절차를 밟았겠지만 미이행은 불법이 맞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은 못 하게 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밑에 공제금 사용자 미부과는 무슨 뜻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체재형실습농장을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재해보험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미 떠나신 분들한테도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문 다 발송하고 지금 한 5명 정도 미징수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기열위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6쪽 농촌종합지원센터 한번 볼까요.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농촌종합지원센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리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중간조직의 역할이다. 우리 행정에서 다 챙기지 못한 일들을 중간조직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종합지원센터 교육을 제가 몇 번 갔어요. 마을살리기 교육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인월에 황이마을 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민O식 개발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정말로 황이마을은 누가 황이마을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산속에 천지가 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마을 개혁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지금 5억 사업이었던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도 그 마을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개발위원장님의 역할을 하신 분들만 계신다라고 보면 우리 남원에 있는 마을이 소멸 이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겠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고생을 하셨겠지만 너무나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종합지원센터의 교육을 받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런 좋은 교육을 하시면서 교육생이 실질적으로 몇 분 안 계셨어요, 한 10명 내외. 소태수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께서 함께 늘 같이 해주시고 교육을 이끌어주시는데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 번 대화를 하셔서 이런 교육을 꼭 10명, 15명 내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분을 모시고 농촌마을 개혁이라는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종합지원센터의 교육비가 지금 얼마나, 그분들 교육을 하시면 강사비 드립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교육비를 우리가 확충을 좀 하자. 이를테면 제가 송동 출신인데 송동의 이기열 이가 송동 이장님들이나 송동 마을 개발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마을을 계기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분의 연혁을 보면 공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51년생이다 보니까 72~73세 이 정도 되셨을 걸로 봅니다.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도 하셨고 지금 농촌문화관광해설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의 기초거점센터라든지 행복센터라든지 또 우리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장님들 모시고 단 1시간씩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이장님들께서도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교육비를 확충해서 크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사비에 대한 교육비, 식대 이런 거 아니고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남원의 농촌마을 가꾸기를 좀 힘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우면 더 나은데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만 거기에 시군역량강화는 사업이 별도거든요. 그런 사업,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이기열위원

물론 다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농촌활동가가 돼야 한다. 좀 이따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각 읍면동 단위의 침체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 농촌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나 또 귀농귀촌자들이 시골에 내려왔더니 마을이 진짜 변화가 많다, 나 이런 데서 와서 자연하고 함께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이기열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금방 69쪽에 농촌희망 농촌활동가가 있는데 보면 150만 원이 1인당 일당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일단 일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활동비하고 소모품, 재료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3180만 원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농촌활동가 예산내역을 보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69페이지······.

이기열위원

69쪽이 아니고 잠시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천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기열위원

2천만 원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한번 찾아봅시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6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41쪽에 사회적농업 활동가 이건 다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회적농업은,

이기열위원

거기는 농촌활동가가 아니고 사회적활동가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

이기열위원

맞네요. 41쪽에 18항 이건 다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3년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41쪽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41쪽은 죄송하지만 23년도 예산이고요.

이기열위원

그렇구나! 그럼 올해는 2천만 원이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기금 1천만 원하고요.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교육비를 올리기가 어려우면 농촌활동가로 예산을 올려서 강사비를 해서라도 그분의 교육이 농촌활성화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염봉섭위원장

예.

이기열위원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운영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제 각 읍면동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의 위원장님이라든지, 발전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신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아까 2단계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고 코디를 채용해서 100% 사무장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2단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신규로 추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아직 예산 심의가 안 되고 있지만 내년에 아까 12개 중에서 2단계 넘어가는 데 말고 나머지 8개소 정도에서는 아까 추가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원하시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원하시지만 저희가 다는 못 드리고 일부 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마을별 사무장 지원비도 다 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마을별 사무장 지원도 하고 있으면서 거점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사무장 같은 경우······.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곳이 전라북도 군산, 완주는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정읍은 9천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적게는 임실이 8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남원시 발전협의회장님께서 시장님 간담회에 요구사항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정도 지원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별 사무장이나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자체도 1천만 원이면 안 되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수정예산에라도 그래도 다른 운영비 지원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사무장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검토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1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원을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해서 딱 얼마라고 하지 말고 아까 최저임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팀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주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가 자부담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이게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해서 국비가 없어져 버리고 올해 부득이 도에서 마을에서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원래 자생을 뒀기 때문에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로 해서 두 군데 정도 신규로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도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한 금액을 많이 하고, 어떤 시군은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영 체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개소당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역량강화 그런 쪽으로 해서도 딱 일률적으로 얼마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기열위원

그런 내용은 읍면동이 공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시대가 내가 봉사해서 거기서 하루종일 근무해가면서 농촌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국도비가 과장님이 없다고 했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재량을 베푼다면 국도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니 국도비도 매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되잖아요. 꼭 국도비가 와야 우리가 시비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부터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는 9월 달까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저조합니다.

소태수위원

4%인데 12월 최종이 57.2% 이유가 있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비 쪽이랑 상당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청년 농촌보금자리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1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거의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대행사업이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는 지금 기초하고 중심지인 사매면하고 송동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때도 또 대행을 시킬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기초거점 신규 사업 1단계 4군데 하고요. 2단계 3군데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위탁을 안 주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우리 활력과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아까 1단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용역 발주 선정도 하고 지금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구조화도 지금 용역 시행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란두리 덕동마을하고 봉대마을이 취소를 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자체적으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왜 그랬을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란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정된 지도 오래됐고요. 거기가 옛날에는 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농사가 아마 짓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화되고 농사지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정 취소를 했고, 봉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적을 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활력과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마을에, 앞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이마을의 모 인 같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하기가 쉽겠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마을주민의 호응도를 끌어내기도 쉽고. 저 역시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마을 일을 누가 보냐에 따라서 안길, 바깥길, 뒷길 다 보수가 되고 진행이 잘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건 마인드가 있고 열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분이 살림살이도 잘해, 해마다 논도 사고. 또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 분 만나면 우리 활력과에서는 일하기가 참 좋을 건데, 이기주의고 나무 하나만 넘어가도 행정에다 전화하고 저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마을이장 정도 되고 통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 만나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우리 활력과에서 최대한 끌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이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지금 이 두 마을을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끌어가고 지도해 가면서 가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교육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려면 정말로 마을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에 입각하게끔 교육이 돼야 돼요. 우선 내 일이 우선이고 공동체 일은 뒷전이고 시간 나면 하고 하다 보면 낙후되고 주민들이 따라주질 안 해.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을가꾸기 사업 들어가기 이전에 교육이 잘 돼야 된다. 우선 옆에 마을에서 한 5억짜리 사업 받아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나도 신청을 덜컥 해놓고 시간 빼서 교육받고 벤치마킹 가기는 싫고 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죠.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하고 활성화 단계를 사전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또 컨설팅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 역시도 교육이 먼저 잘 돼야 심사숙고하게 해서 결정을 하지 그냥 옆에 인근 마을에서 한 5억 갖다 사업하다 보기 좋고 하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신청은 해놓고 거기에 상당히 마을주민들 호응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그냥 팽개쳐서 취소하는 경우가 가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매출이 저조하게 떨어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위원장님, 사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 교육이라면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지금 관광 패턴이 사실 농촌으로는 잘 오질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지금 방문객이 일부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중앙정부 경제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까지도 지금 녹록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도 되지만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혹간 너무나도 비싸지 않는가 또 숙박비라든지 음식 비용 대비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이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야지 한 번 와서 '여기는 비싸, 너무 안 맞아.' 했을 때 또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활력과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일방적으로 가서 너무 비싸니까 싸게 받으시오 할 수는 없지만 운영면에 지도를 한다면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6쪽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6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7천만 원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도 사업비 20억 7천만 원 중에 4억 1천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6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3개소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설계 진행하고 건축공사 봄에 착공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12월 내에는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1개 마을이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마을 내에서 회의결과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지금 취소가 돼서 한 4억 5천 정도는 불용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게 보절면 안평마을입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안평마을이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뭐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진행을 했는데 마을이 과소화 마을이다 보니까 가구 수가 몇 집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었을 때 경로당이라든가 이 시설물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거다, 전기요금부터 해서.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정할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하긴 했는데 이제 또 마을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거 같아요.

김한수위원

그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남았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하면 보통 2개년 계획을 잡고 1년 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2년 차에 이제 건물을 짓거든요. 6개소에 대해서 사전 설계 주민들 협의하에 도면까지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내년에 지금 6개소 건물은 다 못 짓고 4개소 정도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4개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내년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대상지가 대산, 덕과, 주생, 수지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4개 면을 보면 부지매입 부지선정을 못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서 연구용역비는 지금 2단계 사업이요. 시설비 부분은 1단계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1단계 그 건물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회를 일부 다니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합화 부분하고, 위치 부분 그 부분을 저희한테 줘야 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면단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완공이 되고 운영했을 때 과연 거기 책임자, 사무장의 인건비 이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보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될 수 있는 한 음식점, 카페를 거기 안에다가 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유치가 또 그런 허가를 낼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그 예로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동이 잘 되다가 나중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사무장의 인건비만 해결만 되면 그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어떤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바로 우리 기초사업을 바로 진행할 텐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용역은 다 아직 안 했고, 15억이 시설비만 투자한 것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있는데 거의 상당한 예산이 다 명시이월 될 거고요.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사고이월로 할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틀을 짜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김한수위원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내년에 명시이월 되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기본계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2년 차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거 해서 실시설계가 승인을 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것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다 바로 집행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이 1년 차에 10%, 2년 차에 20% 이렇게 오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이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령액이 1억 4천만 원이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5100만 원이고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무장 지원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했었는데요.

김한수위원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왜 못 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세수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도에서 도비 일부 주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아까 말씀드린 월 한 2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30%는 또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가 우리가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업 자체가 싹 없어졌다고 보시면······.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년부터 금년까지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5개년까지인데, 올해 1년 연장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연장해서 총사업비가 7억 6천만 원, 금년도 사업비 1억 5200만 원은 오롯이 인건비입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전혀 반영된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당초 신활력플러스가 시작할 때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은 거의 운영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저희가 누적이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비로. 소프트웨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진행은 했는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 1억 5천을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김한수위원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큰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신활력추진단에서 나름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관련해서 역량 표현이니까 '역량 교육', '역량 교육' 하는데 그런 역량적인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업체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일부 지원도 해왔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의 자산으로 남는 것은 운봉, 인월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공유작업장하고 목공소가 있는데 그 두 개소는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종결이 된다 할지라도 나름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향후 사업계획은 또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신활력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단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56쪽에 농촌종합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농촌종합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 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6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 목적이 다양한 농촌 자원을 관광객에게 소개를 하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농촌자원을 관광객이 이용해서 새로운 남원시의 농촌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남원시의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에게 체류형 그리고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마을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하셨죠, 이 사업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농촌종합 지원센터 내에 농촌관광팀이 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몇 년이나 됐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표현이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사실은 인건비 한 명분이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관광하고 연관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된 지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어 있고, 예산 투자 산출내역을 보니까 1명이 6억을 가지고 하는데 1명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6천만 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천만 원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6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인건비가 4500 이상 4600 정도 되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년 동안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체험휴양마을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갈수록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각 마을에서도 이걸 역량 강화를 하거나 해서 정말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명의 이력서, 한 명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여행 프로그램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촌관광을 통해서 농가 경제소득에 기여를 하고, 그 마을 활력을 증진하고 그리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누군가가 정착하고 생활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굉장히 크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갈수록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한 분이 대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건비를 사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보니까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에서도 보면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농촌종합센터에서 개발 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고, 8월 업무보고 때는 금후계획에 9월 12월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향후 이런 계획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역은 얼마 짜리 용역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500만 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00만 원을 하면 어디 업체에서, 이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까지 할 건가를 그럼 해마다 용역을 하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작년 그 분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신규로 상품 아까······.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자료 주시라고요. 누가 하는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사람이 대체 이분이 아까 말했던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분이 언제부터 우리 남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를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부족한 1년 동안 했던 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줘서 용역업체에다 컨설팅을 맡길 것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용역을 맡기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 이분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하기 전까지 바로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건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쪽과 89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쪽 15번의 항목에 귀농귀촌자가 많으나 역귀농자가 많아서 인구 유치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77%가 남원시에 정착을 했고 23%가 타 지역으로 역귀농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와 관계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귀농귀촌 위원회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위원을 하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열리지 않으셨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귀농귀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남원시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용의 정책 방향 수립이라든가 임시 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3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임시 거주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인구 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귀농귀촌의 역귀농, 정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89쪽에도 보면 저희가 귀농귀촌이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30일이지만 현저하게 줄어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이 우리가 귀농귀촌 위원회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고, 귀농귀촌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열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맞는 정책 수립 그리고 왜 이렇게 귀농귀촌인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필요치 않아서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필요치는 않았고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서······.

명숙

한명숙위원

왜 이슈화 되지 않나요? 표에 보면 이렇게 갈수록 줄어 있고, 전년도에도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표로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제 염려가 과대한가요? 설명해 주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올 9월달까지의 자료고요. 21년, 22년, 23년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사실 몇 명이 들어와서 많아졌다 그런 표현은 좀 그러긴 하지만 수치가 줄어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라든가,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위원회를 왜 한 번도 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귀농귀촌의 정착 현황을 89쪽을 보더라도 3년간 지원가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남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하고 있는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창업자금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으로 드리고 있는 반면 인구 유입을 하는 이사비나, 주택수리비의 지원가구는 상당히 감소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감소는 없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아직 9월 달인데 수치가 낮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보는 거지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럼 이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갖고 오셨어야죠.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9월 30일까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게 채워졌다면 보고자료 하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까지라든지 어제까지는 이 자료를 다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022년하고, 2023년도는 연말 기준 자료고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9월 달 자료이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9월 30일 걸로 말씀드리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9월 30일 걸로 보면 당연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도 9월 30일 걸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는 9월 30일 걸 보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은 10월, 11월 말씀하시면 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역귀농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역귀농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의 상당수가 금액은 올라가는데 감소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원회를 여냐 했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계속 변명만 하시면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과장님! 변명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잘하자는 자리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남원에서 누리시민도 늘리고, 생활인구도 늘리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에서도 귀농귀촌 안정되게 해서 위원회 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언을 하면 과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시고 아니면 제가 잘못했으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 언제 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조만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있으면 한번 하셔서 거기에 전문성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하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장애인,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면 정말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에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4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나중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산출하는 걸 보면 38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건데 텃밭을 하는 사업이에요. 텃밭을 알고, 관리하고, 씨앗을 심고, 텃밭 정원에서 관리한 걸 요리하고, 텃밭 정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 강사와 보조 강사가 있으면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가. 그러면 이 텃밭에 15명은 대상자가 누구이고, 주 강사와 보조 강사는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장애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사업을 가지고 또 유산양과 친해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치즈 만들고, 숙성 치즈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주 강사와 보조 강사 그다음에 15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 강사와 보조 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세부대상자 해서 주민등록번호는 하지 않더라도 이름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자료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민자하고 민경으로 해서 운봉에 있는 희망씨앗농장에 지원해 드리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혹시 인월면 중군리에 중군성이라고 한옥 건물 지어놓은 게 있죠? 혹시 우리 활력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마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둘레길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우리 활력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못했던 것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59쪽 한번 볼까요. 휴양마을의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매출액을 뭘로 판단을 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입력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쭉 보니까 크게 표시난 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덕마을 공안권역을 한번 볼게요. 거기는 방문객이 23년도에 1762명에 440만 원인데 9월 말까지 24년도에는 294명에 700만 원으로 매출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인원 수는 적고, 매출은 올라가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마을에서 입력한 자료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차이가 많이 난 데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거 마을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61쪽에 마을별 사무장 지원현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장이 한 번 채용이 되면 마을에서 사무장을 스스로 선임을 한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나이를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52년생도 사무장님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무장도 마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휴양마을을 함께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화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사무장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동편제마을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직원 말씀하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동네 사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3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매니저하고 보조사무장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것은 달달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숙자부위원장

금액 얼마 나갑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36개 있는 마을에 매니저가 300만 원, 보조사무장이 2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도 잘하고 계신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이런 데는 이렇게 무슨 매니저에다 보조사무장까지 있는데,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시비·도비 해서 100%예요, 자부담도 없이. 맞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거기는 관광거점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관광거점마을로 지정이돼서 아까 53억에다 보조금 해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남원시나 부락을 위해서 했던 내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환원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환원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이숙자부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아까 사무장 인건비를 잘 조절해서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오 지급 보조금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환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묻혀갈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감사라든가 또 저희를 견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아까 제가 보조금 배제대상에 대해서 계속 부정수급 1건만 해도 되는데 2회를 다른 용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환수 대상자를 동편제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자료 우리 위원장님께 드렸어요. 위원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닌 것을 했다고 했는지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든, 영농조합법인이든 그다음에 아까 20년도, 22년도 그때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그 부분들 환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환수를 했는가 이런 걸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감사라는 기준도 있고 우리 큰 공사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면 과다지급되고 과다공사비가 책정되면 회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농촌중심지나 거점이 17군데 정도 있는데 주천 나들락은 임시휴업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이랑 내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그때 5월 정도에 휴업했다가 9월 달에 위원장님 바뀌고 하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마을은.

염봉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은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체험휴양마을은 위원장님이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보니까 두 군데는 취소했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란두리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인근에 18년도에 했던 데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나 없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중심지나 거점을 보면 40억, 50억 더 넘게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요, 사업비가. 그리고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매출현황들을 보니까 달오름마을 이렇게 보면 만행산, 주천 나들락 이런 데 방문객수나 매출액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올리는 것들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이라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염봉섭위원장

아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입이 500이 오르고 1천도 오르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김장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뭘 제조를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이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 수입 부분이요.

염봉섭위원장

사업비가 대부분 40억, 50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비들이에요, 한 개소당.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건데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업비가 진행됩니다. 수입이 납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천 나들락은 김장철에 김장 체험도 하고 이렇게 방문객들이 뭐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른 지역들은 또 다른 방법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데도 수입을 올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특별한 안건이나 특별한 뭐죠? 없어서 안 열었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과장님은 열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든 그다음에 기존의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돈이 많다든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농촌에 살면서 여유와 그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심화 교육도 있으면 심화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돌출이 돼서 우선 큰 마을부터 그다음에 이런 중심지활성화가 돼 있는 마을부터 해서 교육들이 들어가면 귀농귀촌도 하고 또 기존 원주민들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열으라고 있는 위원들 모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보십시오. 위원들을 선정했을 때는 나름 전문가들을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관심도 많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돌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귀담아들으셔서 농촌활력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은 연속성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께 지난 때 했던 내용이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행보증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및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자 엔이에스티 김O학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2018년 8월 1일 해지 통보한 적이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통보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엔이에스티가 사용했던 복합토피아관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했던 이유가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방치라기보다는요. 저희도 나름 사업을 조금 하고 있었으나 그거를 방치는 아니고 엔이에스티가 나가고 난 뒤에 다른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마련을 하는 중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워케이션인가 하고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요. 이 앞전에 6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그 자리를 엔이에스티 사업자의 협의가 없으면 이 사무실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시에서 이분한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은 협약기간이 있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약기간이 있는데 협약기간이 있으면 보세요. 저희가 전세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협약기간에 있어도 뭔가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했을 경우에는 협약기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가 됐든지 전기세가 됐든지.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있었잖아요.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자인 엔이에스티 체납금 공과금이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에 파악했을 때 3억 17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질의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처음에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억 490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억 4500만 원, 세 번째는 2억 4100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2억 1700만 원으로 더 줄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23년 3월 24일 기준으로 3억 1700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1억이 훌쩍 또 늘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문제는 지금 저희가 총 6건인데요. 원예산업과에서 부과한 금액이 2억 6700이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체납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현재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까지 계속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 자료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서 줘야지 그냥 체납금 얼마냐 물으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을 볼게요. 당시 남원시의 위법한 행정으로 채권자 김O학이 낸 사해행위취소 추징금 소송이 있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두 건 다 전부 패소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남원시가 추심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해갖고 11억 62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30억에 대한 것은 1차, 2차 20억을 했고, 3차를 갚기 전에 엔이에스티가 호텔 협약자를 같이 공동사업자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반환을 일단 오헤브에 넘겼었고, 그 이전에 김O철이라는 분이 30억을 투자를 할 때 10억을 투자를 하셨고 그분이 소를 저희 남원시의 채무 김O학 씨가 채무 능력이 없는 거를 알고 이제 저희 남원시에 갚으라는 소송을 걸어서 1차 때는 저희가 승소를 했으나 2차 때는 주주총회 미이행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고 저희가 항고를 했는데 마지막에 패소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갚게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갚은 9억과 변호사 비용 해서 총 11억에 대해서 오헤브에 저희가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2016년 10월 2일에 채권자 김O철이 엔이에스티 대표 김O학에게 10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민간투자업자가 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채권자 김O철이 2019년 12월 18일 남원시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접수했어요. 이 접수한 거 시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그 당시는 모르겠으나······.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압류 추심으로 민투사업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 추심 소송이 있을 줄 알고도 시 자체 정체적,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하여 10억을 2020년 5월 8일 오헤브데이호텔 측으로 변경 지급함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했던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겨준 건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판결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허브밸리 민투사업자와 주식회사 호텔 간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2019년 6월 14일 체결된 채권 양도·양수 변경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계약 체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남원시가 채권자 김O철에게 원금 9억 원 및 연 5% 비율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남원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해행위를 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김O철이 김O학에게 사행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죠. 사해행위를 남원시에서 했어요. 남원시에서 오헤브데이로 10억 원을 빼돌린 거 이게 사해행위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세부내용은······.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치금 30억 중에서 김O학이라는 분이 내가 어렵고 어쩌고 하느니 20억을 반환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반환을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든지, 공고를 띄우든지 서로 해갖고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20억을 내줬어요. 20억을 내주면 30억 중에서 10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남은 거에 대해서 김O철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여기서 소가 들어올 줄 알고 10억을 오헤브데이로 빼돌렸어요. 그러면 오헤브데이로 빼돌릴 때 여기 체납금 있잖아요. 체납금을 다 변제를 하고 거기로 줬어야 되는데, 오헤브데이로 좋은 것은 줘버리고 안 좋은 것은 우리 남원시가 떠맡았다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를 모르죠. 제가 설명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첫 번째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두 번째 김O철이라는 분이 다시 소를 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를 했어요. 사해행위를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행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남원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체납 공과금 수억 원도 못 받고 있는 형국에 추징금 구상금 소송에서 남원시가 11억 6200만 원을 변제해준 거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체납 공과금까지 해서 한 15억 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체납금에 대해서는 엔이에스티와 오헤브하고는 그 당시에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별건이라고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을 그쪽에다가 요구를 못 했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도 ‘이것은 변호사 의견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답변을 했어요. 변호사 의견이라고 하니까 상대해서 들었을 때는 ‘와, 변호사 의견이 맞는가 보다’ 하고 뭐라고 그럴까? 한발 물러섰는데요. 변호사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하냐에 따라서 답변을 해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남원시가 참 얼마나 업무를 잘 못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패소를 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원인과 책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이어서 주차장 완충구역 PPT 띄워주세요. 커피숍 출입구 불법 임대 계약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남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줘서도 안 되는 땅에 불법 구조물을 조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내주었어요.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대부계약 당사자 법인은 허O우라는 사람이고 실제 사용자는 다른 사람 제3자 임O선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맞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안 맞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갈 당시 남원시는 불법 구조물을 조경시설물 또는 지중해식 조형물이라고 변경하면서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없이 처리하였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죠? 이 답변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원시에서 판단이 바뀌었는지 23년 11월 7일 대부계약 취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진출입로 계단 및 조형물 구조물 철거와 조경수 잔디 식재한 것을 사용자로 하여금 2023년 12월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실제 복구의 책임은 허O호인지, 임O선인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복구할 때 계약서 쓸 때 예치금 받았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계약서 쓰실 때는 예치금도 쓰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답변을 주실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를,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했었으나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최근 10월 14일에 진행을 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제 과정은 필요 없고 어쨌든 패소를 했잖아요. 청문회 아니라 무엇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거는 패소라기보다는······.

이숙자부위원장

패소했다고 판결물이 나왔는데 패소라기보다는 아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는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그쪽에다가 한 거고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법 관리 위반으로 저희가 감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작년 12월에 원상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를 안 해서 그랬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청문회를 1년 동안 안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특혜를 줘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 계약 받은 뒤 월세가 얼마예요? 4800원이에요, 3만 8천 원이에요? 남원시에서 그거 받자고 이렇게 여기다 특혜를 줘요? 그 밑에도 대문 있잖아요. 그 문은 왜 철문을 막아서 녹슬게 만들어놓고 여기다 왜 특혜를 주냐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철거 요청을······.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철거 요청을 언제까지 하냐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갈게요. 1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 철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저한테 하신다고 대답을 주실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청문회도 끝났기 때문에요. 여기에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행감 끝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행감 끝나면 협의해서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되겠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계획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계획이라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시고, 1년 넘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 하면 되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눈꽃축제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허브밸리단지 내 눈꽃축제는 2010년 최초 운봉애향회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2014년 남원시의 눈썰매장 체육시설 신고 수리 후, 2019년 1월경 남원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월경 전북도청으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후 법원에 등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과정에서 최초 4년은, 위원장님! 잠깐만 주세요. 이것만 끝낼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최초 4년은 무허가로 눈꽃썰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현금만으로 수납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년 입장료 수입 수억 원을 남원시가 애향회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 해야 할 주무관청은 단 한 차례도 회계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애향회 역시 공개적으로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개요는 남원시는 지리산허브밸리 관광특구 지역 내 눈꽃썰매장 운영자 운봉애향회의 허브밸리 시설물 사용 허가하고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매년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매표소 입장료 운영자가 남원시 공무원이 상근을 하고 있고, 카드사 가맹점이 남원시 세외수입 코드로 들어온 매표 수익을 허브밸리와 썰매장으로 구분하여 남원시가 분배 형식으로 돌려주는 간접보조금이 규정과 법률에 근거 없이 협의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즉, 남원시 세외수입 수억 원을 행사 후 돌려주면서 회계 등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었고, 사단법인 주무관청인 전북도청은 단 한 차례도 사단법인 애향회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봉애향회 역시 공개적으로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역시 앞장서서 민간단체 영역에 회계 공개 요구 권한이 없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답변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배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현황은 운봉체육회 체육시설업 최초 신고일자가 2014년 12월 24일 대표자 이OO이고, 변경일자가 2019년 10월 14일 대표자가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대표자 이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허브밸리 매표 수입 세외수입 분배 협의 법률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 매표소 입장료 수입액 중 남원시 세외수입에서 지급 분배한 금액은 8회 때 2억 2900만 원, 9회 때 9100만 원, 10회 때 2억 2천만 원으로 총 5억 4천만 원으로 1회에서 7회 때까지 입장료 수입 지출 내역은 미제출된 상황입니다. 남원시가 매표 수입에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회계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민간단체의 영역이라 요구권한이 없다면서 사용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원시에서는 입장료 수입금에 대한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등 사단법인 등록 관련 구비서류 일체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원시 답변은 협의 후에 분배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의 약정서나 회의록 등이 없고 결국 규정이나 법률의 절차 없이 특정인들의 구두협의만으로 남원시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요약해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하나만 하고요. 실제 남원시는 지방보조사업자 신청 구비서류 중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설립 신고 서류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보유한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주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애향회의 정관을 봐도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관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받은 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류 및 결산서류 제출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규정대로 회계 공개하시고 자산 4억 9800만 원 유지되고 있는지 등 정관의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은 애향회의 회계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를 사실 받을 의무는 없고요. 그리고 입장료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축제 시에는 별도로 카드 체크기를 사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 감사 처리결과를 냈고 확인서를 제출을 했고 저희가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회계 보고받을?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애향회에 관련된 운영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애향회에 보조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축제에 관련된 거고, 보조금 정산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축제에 관련한 거고 이것도 왜 회계가, 아까 세외수입에서 분배됐잖아요. 그 회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회계 말하는 게 아니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못된 건 정정하셔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회계보고하실 건데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저희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있는 거를,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재정 세외수입에서 나갔잖아요. 그게 자료인데 뭔 자료가 필요 있어요? 그게 자료예요. 그거 참고로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금방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신 많은 서류 양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사전에 했어요? 사전에 같이 검토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궁금하고 의문들이 많은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행감 때는 핵심만 찍어서 핵심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보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어려운 줄은 알아요.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야지만 가격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가 수가 갈수록 너무나 힘들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6쪽, 7쪽을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퇴비까지 해서 교육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다 포함을 하면 33억이에요, ‘친’ 자가 들어가는 예산만. 정말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24년도에 222농가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개인당으로 나눠보면 1농가에 1500만 원씩 지원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요. 물론 부분별로 나름대로 전체적인 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도 친환경농가를 찾기가 힘들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은 원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향은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친환경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건 그냥 말씀인데 우리 원예산업과에 계속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 인사권은 제가 안 가지고 잘······.

이기열위원

인사권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팜 쪽으로 치중하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2개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노력으로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농업인들과 정말로 많은 소통을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친환경 사업이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APC라든지 이런 데에서 친환경 사업을 따로, 농산물 출하를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학교 급식만 하고 있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친환경 쪽은 농협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제 원협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신선 농산물만 저희가 친환경으로 남농하고, 원협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학교급식으로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함께해서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 좀 작지만. 그래서 남원 농산물을 알리고 우수성을 전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필요하다. 학교급식으로 가 갖고는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것은 좋지만 남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는 남원의 친환경농산물 발굴을 해서 판매 홍보도 함께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이 됐어요, 남농영농조합법인.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번에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이기열위원

32쪽 한번 볼까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자산관리 부적정’ 이게 내용이 뭐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는 저희 거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주생에 있는 멜론······ 제가 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지원과에서 BJ멜론 사건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4천 추징금 해서······.

이기열위원

판결났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건 해결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어려운 판결을 받았을 건데 추징금 대충 알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금액이 몇 억 정도 됐었는데 최소화를 해서 업체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 지금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마 육묘장 부분을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서 일부 육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담당과가 어디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장지원과입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조공이 2023년 육성품목 목표액이 1160억이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많은 농산품을 출하했는데, 지금 계획에 25년도 계획에도 똑같아요. 이게 23년에 출하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5년 계획에도 똑같은 계획을 내놓으셨죠? 우리 계획이 아니고, 조공에서 내는 계획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116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향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1181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이 책자가 25년도 취급목표액도 1160억으로 고쳐 온 것이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상향조정 글로만 하면 뭐해요? 원래 목표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목표액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찢어볼까요? 수정해서 온 것도 1160억이고, 23년도에 판매액도 1160억이에요. 이거 누가, 어디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조공에서 세우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공에서 서류 갖고 오면 우리는 검토 안 하고 그대로 의회에 보고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정해 놓은 금액이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왜 수정을 했을까? 차라리 수정을 안하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뭐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이번 행감자료에 정말로 많은 원예산업과뿐만 아니고 수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잘못해서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도 행감 전에 3~4일까지만 수정을 하고, 당일 전 이렇게까지는 수정을 못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내 공부했는데 표 딱지 붙여서 다시 이 공부를 하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팀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한두 번씩 더 검토하셔가지고 오기나 오탈자나 아니면 금액의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탈자는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치 같은 것들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염봉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기열위원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원성은 듣고 계신가요, 비료에 대해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듣고 계신다니 설명은 그만 드리고, 지금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필수농자재심의회를 제가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기질 관련해서 가격 차액이 20%가 날 때 그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업인단체에서 같이 와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차이가 났을 때 80%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도에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는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24년 10월에 보조금 변경결정을 했어요, 도에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내용 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4억에서 3억 91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 줄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상 조금 도에다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 시지부의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 저희가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맞게, 농가 면적에 맞게 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기열위원

하여튼 제가 올해 24년도 농번기 시작할 때부터 비료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우리 원예산업과가 ‘농협에서 이걸 결산을 해야 되고 정산을 해서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 이렇게 쭉 대답을 꾸준하게 받아왔어요. 우리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농업인들의 불만이 속출이 된다면 중간점검은 농협에 못 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30%는 해요. 하는 건 아는데, 그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처잖아요, 농협. 농협에 의해서가 아니고, 농협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왜 농협에 의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게끔 행정을 하시냐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소진을······.

이기열위원

농업인이 100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간 것이 70포밖에 안 됐다, 그러면 30포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서는 어떻게 관리할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포 반납하면 25년도에 30포에 대한 40%는 또 못 받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했던 거를 기준일을 지정을 해서 남은 부분을 하반기에 2차 공급할 때 같이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하려고······.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미리 농협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남아 있는 걸 농업인들한테 내년 것을 미리 좀 사라고 한다든지, 재고를 적정하게 말하자면 농협에서 미리 좀 사놓고 내년에 농업인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있는 그대로를 정부에다가 반납을 하니 23년도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료에 대한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물론 농업인들 잘못도 있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한꺼번에 몽땅 사놓고 그 이듬해 비료 구입을 안 했던 농업인들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남았으니 통째로 반납을 한다? 행정의 대처가 농업인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철저를 기하시고 내년 3월에, 4월에 농번기가 돌아오면 비료에 대한 정말로 농업인들의 원성이 없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비료값이 높다 보니 소농은, 소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를테면 1ha도 안 되고 0.3ha도 안 되고 텃밭 가꾸기에 비료를 쓰고 있는데, 할머니 앞으로 할아버지 앞으로 비료를 사려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줘야 돼요. 정부 보조가 있으면 뭐 2만 이삼천 원이면 사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평생 내 앞으로 비료를 못 사요. 왜? 올해 못 사면 내년에도 또 보조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농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근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김용근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용근입니다. 이 무기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딱 확정 이렇게 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우선은 농가들이 저희가 기준이 작년, 재작년 쓴 양의 42.5%만 배정이 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만약에 소농이든, 대농이든 면적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늘었다 하면 이거를 농업경영체를 발급받아서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그 변동분 만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농업경영체도 0.3ha 이상이 돼야 등록이 돼요, 그렇죠?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이하 0.3ha를 농사지으려면 할머니들이 1년 내내 밭에서 밥도 안 먹고 살아야 0.3ha 농사지어요.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 그분들도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농들한테 부탁을 해서 비료를 사가지고 써요. 그러면 3만 원짜리 비료가 3만 원만 주고 사면 괜찮은데 심부름값에, 고마움에 3만 5천 원짜리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분들도 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한번 대안 마련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가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5쪽 보겠습니다. 자료 25쪽 보기 전에 원예농산물 생산현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봤더니 우리 남원의 원예생산량은 2021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식량작물 생산액은 1335억 원이고, 원예작물 생산액은 1050억 원으로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식량 및 원예농산물이 주요 산지래요,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중요한 역할이고 이걸 한번 자료를 빼봤더니 저희가 생산 비중 전국 대비, 시도 대비도 식량작물에서 감자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22.5%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 전국대비 딸기는 11%, 멜론 같은 경우는 18%, 오이는 14%, 토마토는 10%예요. 그리고 근채류 같은 토란, 당근, 우엉 같은 경우도 22% 전국 대비 굉장히 우리가 높은 걸 가지고 있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전국 대비 파프리카는 44% 그다음에 과식류도 단감 같은 경우도 11% 그다음에 오미자 같은 경우도 14%, 고사리 같은 경우는 38%더라고요. 우리 남원 원예작물이 전라북도에서도 대표이지만 전국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이런 작물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이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25쪽에 14번을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제가 서두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수한 전국 대비 부족하지 않는 농산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농특산물의 전시판매장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했더니 ‘농특산물 판매장의 판촉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판매장 활성화를 노력하겠다’, 처리현황은 ‘전시판매장 운영자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노력하겠다’ 했어요. 뭐예요?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가 최선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14번에 있는 내용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아영하고 인월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 알고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걸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한두 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판매실적 저조는 한 해, 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예요. 그렇다면 남원에 있는 이런 농특산물이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하고 수익하고 정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모색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고, ‘모색’이라는 말을 항상 써요. 이 모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해결책을 이리저리 생각해서 찾는 걸 모색이라고 그래요. 모색은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노력은 계속 ing 중이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024년 이 행감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장이 인월에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땠고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 대비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저조하니 뭔가 방법을 모색해서 농업인들의 수입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행정부서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색은 결과인데 여기에 맞게끔 그 처리방향도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장에 대한 운영자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좋게 기능 보강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판매장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의무사항을 지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올해 지도사항은 얼마나 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도현황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현황자료를 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기열 위원님도 친환경, 저도 작년 행감 때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친환경 이기열 위원님이 안 드렸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굉장히 힘들죠. 친환경 작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의 소비는 느는데, 재배는 줄어든다는 거죠. 아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느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런 기대는, 그런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가는 굉장히 적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뿐더러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런 재배면적이나 그런 단가가 높은가 봐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문제점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는데 인증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재배면적이나 단가가 높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가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없으면 사실 생산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증 부분이나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검사비용 그리고 직불금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 확대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좀 갖고 와야 된다고······.

명숙

한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위원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육성 추진을 돕기 위해서 국비로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친환경 농업의 지원 정책은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1월에 자연재해 피해를 본 친환경 농가의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40% 지원하는 이런 적극적인 시책을 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250농가에서 230농가 올해는 더 줄었잖아요, 친환경 농가가. 그러면 이제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저희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몇 농가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매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생산농가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판매처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허브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브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30쪽 30번에 ‘허브밸리 인도 도막포장 들뜸현상 발생했다. 탄소포장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부 구간을 시행 중이고 나머지 구간도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완료를 전부 다는 못했고요. 3400만 원을 가지고 앞쪽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화면에 자료 띄움)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도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포장 공사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 위에 3 내지 5mm 두께의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들뜸현상이 있으면서 아무런 것도 없이 허브밸리에 대한 활성화는 이야기를 하는데 걸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이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지리산 허브밸리에 갔다 온 만족도 조사도 봤고 왔다 갔다 온 분들은 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높다면 허브밸리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허브밸리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거창에 우리가 거창의 감악산 자료를 한번 볼게요. 거창에서 ‘제4회 감악산 꽃 & 별 여행’ 보라색 국화와 함께 가을 축제 대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감악산이 900m라고 합니다. 우리 허브밸리가 고도 몇이죠? 600~700이라고 하죠. 허브밸리에 꽃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600고지, 700고지에 살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창군의 감악산이 900m라면 저희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아스타 국화를 보려고 꽃이 피는 한 달 사이에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는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좋은 어머니의 국립공원 산이 있고, 바래봉이 있고,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말 지리적인 좋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객 유치를 하라고 그러면 시설만 지으려고 해요, 돈 들여서. 정말 저 꽃 해서 자연 바래봉과 어우러지는 허브밸리에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희도 30만 명만 오겠습니까? 100만 명도 오죠. 만족도가 높잖아요. 허브밸리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충분히 거창에 있는 감악산의 국화 가을 축제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돈 들여서 시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충분히 이용해서 허브밸리에 많은 분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니 볼거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월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가 됐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 예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위에 판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도 더 반영을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PB 상품 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공선으로 하지 못하고 농가가 출하권을 위임을 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나가는 상품을 말합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나가는 상품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브랜드라는 것은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브랜드를 붙이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애써서 지은 농산물이 다른 상품으로 변모해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수량도 줄어들 것이고. 작년 자료를 보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최근 2년간 판매량을 보면 육성 품목 중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작년, 올해 너무 판이하게 줄었습니다, 올해연도에.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이제 부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 정도 되면······.

윤지홍위원

그런데 공선을 하는데 양 추이를 어떻게 잡겠어요? 공선하는 곳이 없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사과는······.

윤지홍위원

사과 공선하는 곳이 없잖아요. 어느 농협에서 합니까? 없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선하는 곳이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협은 농협대로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려야 또 농협 조합원들한테 이득금 배당도 하곤 하겠죠. 농협도 그렇고 또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둘이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말로 사과 공선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잘 파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앞으로 육성 품목에 대한 말 그대로 육성 품목이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인즉슨 제가 알아보니 공선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사과를 매입은 아니고 공선을 끝나고 나면 사과 값을 줘야 되는데 농산물 값을 줘야 되는데 거의 구정 가까이 돼서 준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월이 지나서 준다. 다른 안동농협이나 이런 데로 가져가면 그다음 날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과, 자투리 사과까지도 다 거기서 매입을 잡아줍니다. 우리 농협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상품의 사과만 선별해서 PB 상품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상품은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안 좋은 상품만 우리 농가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안 좋은 것은 또 농가들이 가져가야 돼요. 처리가 안 돼, 농협 내에서. 그러면 공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공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지금 공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빠릅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을 가서 보니 일본은 공선 자체가 달라요. 사과를 갖다 부어 넣기만 하면 기계들이 다 선별을 합니다. 선별, 당도, 색도 이런 걸 다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계가 상자에다 포장을 해요, 15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손으로 사람들이 선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인건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선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농가가 손해죠. 1년 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공선 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이건 의미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선 과정도 바꿔야 되고, 공선 과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일본에 가서 좀 보고 오시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일본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5년 전부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죠. 가져와서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본과의 사과 수출에 대한 부분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선별부터 달라지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세우셔서 사과 농가들이 차떼기로 다른 지역에 팔러 나가지 않고 우리 농가들이 애쓰게 농사 지어가지고 팔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정리를 해줘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지금 사과는 아니나 원협이나 춘향골농협 같은 경우에 스마트 APC화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당도나, 선별 과정, 입고에서부터 출하까지,

윤지홍위원

전 과정이 다, 포장까지 박스 포장까지 딱 나오게 돼야 됩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포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수확을 해놓으면 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과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력이 부족한데도 실어다 갖다 주고 갔다 오고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소요될 일이 없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외국 인력이 올해 요청한 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0명 가까이 돼요. 800명이면 우리 남원시의 작은 면 1개 정도 됩니다. 1개 정도 인구가 되죠. 조그마한 면의 1개 면 정도가 돼요.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돼요. 차가 가서 지게차에다 딱 올려주면 실어다 공선해서 통장에 딱 넣어주면 얼마나 일하기가 쉽겠어요, 재미가 있어지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공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B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동브랜드가 춘향애인이죠. 춘향애인은 남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면 농산물에 대한 부분만 남원 거 이렇게 판단하겠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춘향애인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겠죠, 지속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샘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간장이죠.

윤지홍위원

간장이잖아요. 샘표도 이 브랜드를 버렸어요. 거기에서 만드는 소스들이 있어요. ‘폰타나 카르니아 베이컨’ 그리고 ‘머쉬룸 크림 파스타 소스’ 이런 것들도 상품명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잖아요. 뜨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꼭 춘향애인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품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옛날에는 공동브랜드를 선호했는데 공동브랜드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알겠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브랜드로 지원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상품도 파프리카 같으면 뭘 선호를 할지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가야죠. 이니셜이나 이런 것들도 바꿔서 해야죠. 간장 만드는 회사에서 다른 소스를 만들면서 브랜드를 버릴 정도면 이제 이미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샘표 하면 간장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무튼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원예산업과가 원예산업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가 오늘 내동 허브밸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하나 띄워줘봐요. (화면에 자료 띄움) 제가 복잡해서 그리긴 했지만 저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철조망이 쳐졌어요. 저기를 왜 막아놨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오헤브호텔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거기 카페도 있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다녀와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팀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철쭉제 관련해서 할 때 차단을, 차량 통제 관련해서······.

윤지홍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거기를 막아놨냐면 지금 허브밸리 요금을 받기 위해서 전체를 막았었어요. 호텔 앞으로 해서 원형 광장 앞쪽으로 해서 운지사까지 막아놨던 거예요. 이제 저거 철거할 때가 됐어요. 의미 없이 해놓으셨는데 철거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십시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고 그랬는데 검토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진출입 인-아웃이 아무런 걸림돌 장애가 없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요금 받는 데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도로변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오른쪽의 도로변 거기다 주차를 해요, 카페는. 그러면 거기를 터놓으면 밑에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도 면에도 안 좋고, 사실 저는 허브밸리 전체를 지금 저걸로 막아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도 최근에 봐가지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방문객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4월, 5월 철쭉제행사 때만 많이 와요. 또 올해 개방도 안 했어. 요금을 받았어요. 개방을 좀 해라 그랬더니 개방도 안 했어요. 한 40~50만이 오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허브밸리를 보고 가면 겨울에 오는 인구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가을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겠죠. 홍보 좀 하세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남원 시민들도 몰라요, 이런 시설이 있는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윤지홍위원

어쨌든 내년 철쭉제 행사에서는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요금을 안 받더라도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차료도 안 받았고요. 허브토피아관 입장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눈꽃축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눈꽃축제는 10월 30일 자로 저희가 축제기간 내에 사용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윤지홍위원

모 주무관이 ‘눈꽃축제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제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전국에 있는 축제가 다 불법이래요, 거기만 불법이 아니라. 우리 춘향제도 불법이랍니다. 축제를 다 하지 말아야지 전국에 있는 축제를······ 그걸 감안하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감수를 해야죠.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으로 따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다가 침 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행도 우측보행 안 하고 좌측 보행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또 애향회에서는 보조금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2천만 원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 받아서 자꾸 터치 받느니 안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안 받는대요. 왜 그런 행정을 해요? 이게 참······ 남원시에서 주민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1년에 5만이 오면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주인구 말고 생활인구들이 필요하다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5만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원예산업과에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원형광장에도 뭘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제가 옛날에 박용섭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키장 가면 눈 만드는 기계 있어요. 그걸 ‘허브밸리 양쪽으로 쫙 만들어라. 눈을 싹 품어대면 그 안이 전부 설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있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주창하는 ‘꽃축제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와 같이 볼거리가 있으면 볼거리 있는 축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봉섭위원장

눈꽃도 꽃입니다.

윤지홍위원

눈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 이남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남원은 행운인 거죠. 어쨌든 이번 눈꽃축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눈꽃축제 벤치마킹도 가셔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허브밸리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잘 안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 축제 40~50일 동안에 노란조끼 그거 하나 입고 하시는데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새벽 2~3시에 일어나서 영하로 떨어져야 눈 만들고 애향회 임원들 정말 애씁니다. 그분들 일당 받아가면 축제 비용 1억 5천씩 수익이 난다는데 그 비용 다 가고도 모자랍니다, 인건비 받아가면. 모르는 얘기를 자꾸 남원 시민들은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니 대단한 거 아니냐, 제가 올해부터는 애향회장한테 '파카라도 하나씩 사줘라, 서로 누가 여기 관리하고 있는 스텝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얻어 입을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양반들 지역을 위해서 또 남원시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그걸······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5쪽인데요. 과장님, 지난해 2023년 취급액이 1156억, 금년도 취급목표가 1160억, 그다음에 지난해 참여회원이 2813명 맞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도 취급목표액이 1160억 원인데 2024년 9월 말 현재 1041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까지 상승할 걸로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까 저희가 자료제출을 잘 못해서······ 지금 10월 현재는 1181억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은 이미 되어 있고요.

김한수위원

지금 현재 1천 1백······.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181······.

김한수위원

돼 있고, 그러면 내년도 목표액은 1160억으로 돼 있어요. 대표이사는 선출직인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제 곧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현 대표님이 하시고요.

김한수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2년인데······.

김한수위원

후보 등록에는 제한 없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지금 암묵적으로는 평야부, 산간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대표를 선출직이긴 하지만 거기서 대표를 선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감사는 남원농협에서만 관장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안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지금 정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다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산업과는 집행률은 제일 좋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소태수위원

돈을 빨리 써서 그런가요?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리산허브밸리 안에 워케이션 조성이 마무리가 됐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주로 이용실태가 어떻게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8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워케이션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료 제출한 대로 지금 저희가 8팀에 2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이 올해 만들어져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부산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숙자 위원님이 다녀와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일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허브밸리 상단에 보면 자작나무숲을 조성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23년도에 조성이 시작됐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7억 7천만 원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왜 또 지주대를 공사비도 막대한데, 그때 지주대가 안 서 있고 그 이후에 또 재발주를 해서 자작나무 지주목 보강공사를 했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작나무에 대한 잘 모르는,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작은 거를 심었으면 활착이 잘 돼서 잘 됐을 텐데 큰 걸 위주로 심다 보니 이게 활착이 잘 안 돼서 일부 죽어가지고 430몇 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40주 정도가 도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주목 공사를 2천을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지금 보완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마무리됐을 때 보고를 해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허브밸리가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두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 23년도치. 전년도에 보면 가온조경하고 풍성건설하고 두 업체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23년도······.

소태수위원

그렇게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할 양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문제는 뭐냐면 자작나무숲 안에도 예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설비를 들여서 예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지리산 허브밸리의 스카이트레일하고, 코끼리열차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지금 답은 딱 하나라고 봐요. 사람이 오면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입점 업자가 입찰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이 PT를 띄워서 봤지만 그렇게 짱짱 막아놨으니 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들어올 업체도 없고, 우리 홍보비로 해서 1억 2천인가 썼던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홍보비 쓴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소태수위원

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춘향애인이고요. 스카이트레일하고 코끼리열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년 단위로 위수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준 업체도 없을뿐더러 분석을 해보니 들어올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체가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방문객이 엄청 늘어났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2022년도는 코로나 여파라고는 하지만 23년도보다 3만 2천 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겨울축제 때 얼마나 더 올지 모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밀폐를 안 시켜놓고 홍보가 된다라고만 해도 입소문이 나서 많이 홍보가 될 텐데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것이 철쭉제 기간 때라도 4~5월 두 달 정도라도 오픈을 좀 하자, 14~15만 명이 왔을 때 경내를 지나갔을 때 입소문이 날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띄우든지 내부에 뭐가 있는지 우리 시청 직원도 다 모르더라고요. 안에 그렇게 조성만 해놓고 문 폐쇄시키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게 입소문 나게끔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지금은 이제 나무도 자리 잡고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해요. 와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래 이런 곳이 있었냐고······ 그런데도 정작 남원시에서도 모르신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그 1주차장, 2주차장 법면 있죠. 제초하기가 힘들어요. 풀밭으로 돼서 5m, 높은 데는 한 4~5m 얼추 법면이 있는데 철쭉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 거기가 꽃이 활짝 필 수 있게끔 그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건물에다 치중하는 것보다 거기 주위에 활짝 피어 있을 때 산행 하러 따라와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정상에 못 가면 거기서라도 만끽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도 꽃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더 화려하고 군락지가 이루어지죠.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까 워케이션 조성은 마무리는 됐는데 주로 이용하신 분들은 누가 이용을 해야 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한은 없고요.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비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와서 소규모 회의도 하고, 시간 여유도 갖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팝업창을 현재 홈페이지에 지금 띄워놨는데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허브밸리를 항공 촬영을 한다든지 사계를 좀 준비를 해서 겨울은 겨울대로, 철쭉이 만발할 때는 철쭉 만발할 때, 여름, 가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왕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퇴비를 농업인들이 퇴비를 받았을 때 1등급, 2등급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퇴비를요. 퇴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열위원

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품질검사를 맡겨서 퇴비 성분량검사를 해가지고 함유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이기열위원

특등급만 내보냅니까, 일단 행정처리상? 특등급만 내보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이기열위원

잘 모르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70쪽 자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시비가 있고, 보전금이 있죠. 지금 자료 보면 특등급은 1600원 보전 그대로 가고, 1등급은 900원, 7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하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 성분량에 따라서 별도로, 퍼센트에 따라서······.

이기열위원

그 대답은 저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업체 신고 등록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업체 등급별로 나누면 우리가 2등급만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2등급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보고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

이기열위원

2등급이 됐든, 1등급이 됐든 농가는 모릅니다. 본인들 지원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량하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등만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최하단에 보면 성분검사 부적합 업체 행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등만 받아야죠, 농가들은. 좋은 거 써야죠. 1등급, 2등급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도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시비는 600원 똑같아요. 되도록이면 1등급, 2등급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야지 퇴비를 어떻게 1등급, 2등급을 성분검사 때는 나오죠. 그런데 농업인들이 갖다 쓸 때는 그거 알아요? 절대 몰라요. 특등급만 농업인들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게 허브밸리인데 허브밸리 만족도 조사를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자료는 제 손에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혹시 허브밸리에 대한 홍보비가 1년에 어느 정도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홍보비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해서 쓰기는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허브밸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체 홍보비가 없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여기 만족도를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지리산허브밸리 방문 횟수가 나와 있고 관람객의 연령대가 30대, 40대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키즈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연령대가 나와 있고 관람객의 거주지가 많이 오신 분들이 전라도예요, 광주.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도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나와 있고 또 방문 계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옆에서 우리 소태수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야, 좋더라.' 이렇게 지인이래요.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방송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현수막도 아니고 정말 이거 뭐예요?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설문지 보시고 저희가 홍보할 때, 드론 10월 4일부터 3박 4일 하는데 전 실과가 홍보비가 다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올해 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예산에 세우십시오! 세워서 이 설문자료 왜 해요? 2023년도에 했던 건 24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받아본 거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이거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리십시오, 홍보비. 그렇게 해서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찍든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 해서 만족도가 다 높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키즈존 만들어놔서 30대, 40대 연령대가 확실하고 그리고 계기가 확실한데 저희가 만족도에 따르는 행정의 조치가 너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허브밸리 활성화에 대해서 본 과에서나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허브밸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허브밸리 활성화 용역을 내년에 지금 할 예정이고 그거하고 관련,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만족도 용역하기 전에 만족도에서 나왔잖아요. 주민들 연령대가 30대, 40대다. 오는 계기가 뭐냐 방송에서 본 것도 아니고, 현수막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지인에게 들었다면 적극적인 홍보 용역하세요. 용역하시는데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당장 용역하면 또 시간 걸릴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바래봉에 철쭉이 피면 5월에 거의 다 와요. 그럼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용역으로 미루신다고요? 용역하시고 홍보비는 세우십시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3, 4, 5, 6, 7월까지는 철쭉 행사 때 1만 9천명, 1만 5천명, 1만 8천명 엄청난 내방객들이 옵니다, 철쭉을 보시러. 그리고 지금 8~9월, 10월 달까지도 그동안 1만여 명씩 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봉 허브밸리를 찾는 거예요. 더불어 철쭉제 병행에서 바래봉까지 같이 찾지만 결국 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했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해맞이 산행들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1월 1일이면 해맞이 산행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개방하라고 그랬어요. 입구에서 개방하고 운지사 삼거리 밑에 조금 못 미쳐서 쪽문도 있습니다. 쪽문을 활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하산객들 유도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의 답변은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지적되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해맞이 때는 해서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니요. 일부 해보겠다 그리고 허브차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허브차도 '제공하겠음' 이라고 했어요. 해맞을 때 허브차 제공하라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면 아마 남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을 거예요. 허브밸리고 또 허브차를 제공해 주시면 굉장히 인상 깊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대부분 허브밸리 안 들리고 뭐죠? 산책길을 걸어서 운지사 삼거리에서 대부분 왼쪽으로 해서 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운지사 삼거리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게 하시고, 올라갈 때는 거기 쪽문 하나 내시면 돼요. 입구로 못 들어가면 유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력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사계절 볼거리 제공하면요. 어느 지역보다도 좋을 것입니다. 허브밸리 공간이 그리고 업무상 가셔서 보는 거 하고 정말 내가 하루 마음 비우고 몇 시간 마음 비우고 허브밸리 내를 조용히 시간 갖고 산책하는 거하고는 아마 천지차이로 느껴질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느껴보곤 했는데 그보다 좋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숲 보세요. 7~8m 이상 되는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그거 다 쓰러져가지고 제가 그거 지적해 가지고 그나마 지주목 묶은 거예요. 그것도 '중간 부분에서 묶어라, 우물 정(井)자 형태로, 격자 형태로. 지주목을 땅에다 해서 삼각형 형태로 하면 힘 못 받는다.' 그래서 아마 많이 고사도 됐을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때 갔을 때 지적으로······· 그래서 나무를 심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누가 계셨는가 모르지만 녹지과 직원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무 수종을 자작나무숲 거기에 잘 어울려요. 그러면 자작나무 숲 크기를 한 4~5m 정도 하면 지주목을 조그마한 걸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 큰 나무들을 심어놓고 지주목을 중간에 하나씩 삼각형으로만 대놨어요, 우물 정자로 중간 부분에 안 대놓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산림녹지과 직원들에 의해서 수종 선택도 할 것이며 또 수종 선택을 하더라도 사이즈, 몇 년생 우선 크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데 크게 보이니까 고사랄지 활착이랄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해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눈꽃축제 우리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에는 그거고, 봄에는 철쭉이고, 그러면 여름에는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

염봉섭위원장

누누이 개발하시라고 했어요, 여름철 축제를. 가을에는 국화를, 국화하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 국화 양묘장도 있고 그러니 국화 전시회랄지 다른 보라색 국화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볼거리 제공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경관 조성 관련해서 사계절에 따라서 꽃을 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 테마를 만들어 주셔야 되며, 그다음에 용산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 좌우로 사실은 철쭉을 조금씩 심어놓기는 했는데 보식하고 새롭게 철쭉 조성을 해야 됩니다, 좌우 길을. 그리고 아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랄지, 경관지역이랄지 이런 데 해놓은 법면들이 굉장히 큰데 철쭉 조성하셔야 됩니다. 홍보비 조성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유기질비료 말씀하셨는데 정말 0.3ha 정도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거기도 집중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등급으로 유기질비료도 제공하는 방법 농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숙자 위원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0일경에 허브밸리에 대해서 5분발언 제언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고민을 해서 '허브밸리'를 '허니밸리'로 바꿔라, 네임명도 비슷하고 하니 허니밸리로 바꿔서 거기서 젊은 남녀들이 와서 프로포즈 할 수 있는 프로포즈존을 만들어라. 지금 조성이 잘 돼 있어서 프로포존을 각양각색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5분발언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대구에서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몇백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신문 보도자료에 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더 하기 전에 그런 걸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도 하곤 했는데, 남산에 가면 YTN이 관리하는 사랑의 자물쇠가 있어요. 사랑의 자물쇠 그게 1년에 8톤을 폐기 한답니다. 그걸 리폼을 해서 지금 허브밸리 철조망에다 쭉 걸어놓으시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철조망 걷으라고 하셔가지고······.

윤지홍위원

지금 있으니까 없으면, 없으면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없앨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철조망은 없애야 될 거 같고요.

윤지홍위원

없앤다면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프로포즈존 부근에다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거는 활성화할 때······.

윤지홍위원

해서 8톤을 갖다 리폼해서 걸어놓으면 거기다 플래카드 하나만 붙여놓으면 돼. '여기서 없어진 열쇠는 남원시 허브밸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8톤에 관련된 자물쇠 주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깨끗이 잘 정비해서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올 것이고, 그런 모객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허니밸리'가 좋겠다. 우리가 남원이 사랑의 도시잖아요, 그 이미지도 맞고. 이제 허브는 없어졌어요. 제가 허브 지원 조례 폐기했습니다. 허니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입구에서 운지사까지 올라가는데 왼쪽에 펜스가 밤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1m 80, 2m 정도 높이로. 제가 시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한 3년 됐겠네요. 자연스럽게 경계를 둬야 되지 경계를 철조망으로 경계를 두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나무 식재도 차벽 같이 조금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걸 철거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통제할 구간들은 아마 나무로 식재를 해서 통제를 하고 어느 부분들은 출입문을 자연스럽게 열어두는 게 출입문 없이 나무 경계문으로 만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고 주변 소나무 숲 오른쪽에 데크길과 왼쪽에 허브밸리가 같이 어우러질 걸로 봅니다. 그걸 이후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한 건 초입에서부터 철쭉나무를 좌우로 심고, 그다음에 법면 심고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철쭉 경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비 세워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원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축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김식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축산과장 김식록

염봉섭위원장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다들 어렵겠지만 특히 축산농가가 어렵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어렵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김한수위원

혹시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축산농가들 만나보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실상 제가 농장을 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나 주위 말은 좀 들었는데요. 농장까지는 제가 좀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안 가는 사유가 무슨?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방역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떤 기계 장비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기는 하는데, 아직은 제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방 기간 중에는······.

김한수위원

우리가 탁상에서 하는 행정하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농가들은 사료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의사, 수정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가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럼피스킨병도 아니고 구제역은 다 예방을 했고 또 그다음에 브루셀라도 농가들이 예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질병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현장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축산과장으로서 적격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주 가질 않고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가진 않죠.

김한수위원

지금 대동물 한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남원의 한우 농가가 몇 농가 되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889농가에 지금 현재 4만 1천두 정도요.

김한수위원

4만 1천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본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4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30일 남원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규모 선정에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확보했어요. 확보에 대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보된 사업비의 향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여기 지금 공동자원화는 지리산낙협에 인월 유곡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냄새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거기에 밀폐를 시켜가지고 탈취탑을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남원서에서는 지금 그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공모에 적극 대응을 해서 아마 그걸 만들어 놓으면 남원의 어떤 처음에 모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시설입니다.

김한수위원

인월면 유곡리에 55개의 낙농가와 가축분뇨 반입처리 계약을 맺었는데 소유주와 마을협의회는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 땅은 어차피 지리산낙협 전체 땅이고,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그게 기존의 시설을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막아가지고 탈취탑을 하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거기에 악취를,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자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11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24년 행감자료를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억 원 중에 지금 1억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9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악취 저감이면 이 예산이 부족할 만도 하는데, 연내 집행가능액이 얼마나 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악취저감시설 공모를 해서 왔는데 농가들의 퇴비사나 지하 밀폐 시설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또 중간에 포기하다가 또 이 돈을 차후 농가한테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기재부의 어떤 포인트 사업으로 잡혀 있는가 봐요. 아주 콕 찍어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내년도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지 올해는 해결을 하고 선지급 해서 어떤 방법을,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도 끝내야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9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악취 저감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다 집행을······.

김한수위원

금년이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24년도 사고이월 예상 사업을 보면 24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예산액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2억이고, 1억 800만 원이고,

김한수위원

5억이지 않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9900입니다. 5억은 전체적인 우리 직원이 전체 예산을 농가 자부담까지 넣은 것인데, 이게 사실상 보조금만······.

김한수위원

그런데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억이 맞습니다. 4페이지하고 보시면 축산악취개선하고 2억이 맞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73쪽에 한우 사육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조사료 생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9200만 원이죠. 그런데 생산목표가 금년에 4만 톤이고요. 여기 책자를 보면 연간 조사료가 지금 12만 톤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12만 톤하고, 4만 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만 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볏짚이나 이런 부분하고 일부는 또 외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김한수위원

8만 톤이 외부에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이건 어떤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이것은 라이그라스나 그다음에 옥수수, 수단그라스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볏짚 이런 거 다 포함해서 8만 톤이 된다 이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조사료 종자구입 확대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직 집행을 안 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농가들한테 자부담은 몇 %나 부담할 계획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한테 보조율은 30%를 더, 최고 마지노선은 30%까지는 맞춰드리려고 국비도 지금 더 확보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김식록 과장님한테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양계, 양돈, 낙농 여러 축산 분야가 있지만 특히 한우라는 것은 지금 적정두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8만 두가 적정두수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350만 두로 너무 과잉돼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우 고기를 킬로수로 환산했을 때 보면 2021년도에는 킬로에 2만 4천 원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와서 금년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만 5천 원으로 3년간 36%가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김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해결책을 가지시려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지만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한번 봤더니 지금 저희가 최소 정점을 찍었던 때가 23년도 1월인가? 그때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미소는 보통 그래도 전년대비해서 0.4%, 0.5%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송아지는 그래도 세이브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는 좀 그렇습니다. 한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돼지나 이런 부분은 분뇨나 또 방역, 가금도 약간의 어떤 분뇨하고 방역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대체적으로 없는 예산이지만 배분을 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가축분뇨가 처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앞서 임실군하고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여쭤봤더니 임실군도 자기네들 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택도 없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는 승화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보라고 하셨는데 전혀 거기서는 반응이 그냥······.

김한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농업에 대한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늘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분뇨 처리장을 입지를 모색해서 그쪽에다가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으로 와갖고 지금 민원이 악취가 반절인데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과는 소를 한 마리라도 더 키우라고 해야 되고, 돼지 한 마리라도 더 키우라고 해야 되는 부서장인데 와가지고 이거 분뇨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더 키우십시오’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분뇨는 저희나 환경 파트나 우리 농가들이나 같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떤 공론화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130억 원을 저금리로 농가들한테 지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리 융자로 해서 사료 자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게 지금 0.4%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8%인데요. 농가가 1.4%를 부담하시고, 저희가 0.4%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시에서 0.4%고, 농가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0.4% 아니, 농가가 1.4% 저희가 0.4%를 지원해서 1.8%의 이율로 받아가십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금액은 농가가 신청하신 부분은,

김한수위원

130억이 다 나갔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금액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가들께서 신청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담보 여건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다 지급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담보라는 것은 사육 두수,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자기가 돈에 대해서 어차피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의 어떤 상환 능력을 좀 본 것 같더라고요.

김한수위원

상환기간이 2년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2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여기서 본질문을 마치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대산면의 돈사에서 나온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부시장실에서도 국장님들 해당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시장님이 그날 오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와의 거리 또 마을과의 거리 그다음에 악취의 심각 상태를 다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축산과와 환경과에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도 하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면에는 우리 곽주영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원시에서 소각장 입지 4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지고 결국 대산면 주민들 90%가 동의해서 거기 소각장 입지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스마트팜 60ha가 거기에 들어설 것이고,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28호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 획기적인 사업이 1450억 정도가 투입될 것인데, 지금 거기에는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 스마트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악취가 나는 돈사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악취에 시달려 왔고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악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100% 저감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감이 돼야만 또 지역 주민들, 지금 토지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악취 저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토지를 매각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정말 좌불안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지하 저장고가 완공이 다 안됐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 2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수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도 보니까 참 대산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같은 축산 농가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방금 말씀하신 액비저장고는 올해 지금 2기가 아직 안 들어가서 아까 사업이 좀 미뤄진 것도 그거예요. 축산과는 자부담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께서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못 하고 이렇게 온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나머지 2기를 액비저장고를 지하화 시킬 거고요. 그 뒤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계신 동안에 부시장실에서 두어 번 회의를 했어요. 기존에 농가들이 원했던 그전에 냄새 안 나는 기계하고 약품은,

김한수위원

방향제 살포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이제 대산면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 축산과에다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형평성에 100% 보조를 해주면 축산과는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스마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산면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이 또 농가가 안 하신다고 자꾸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대산면하고 내년도에 액비저장조를 하게끔 가서 설득을 하고 그 시설도 해서 그 농가도 일부 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 시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어제 대산면의 류창 면장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스마트팜 농지 부지를 순조롭게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감정가가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그분들은 피와 땀으로 일군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대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여 년 동안 악취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감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악취 저감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또 대산면과 같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사후 약속이 돼 있어야만 또 그분들이 매각에 동의할 것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축산과장이 말했던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축산 농가가 승낙을 해줘야만 저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여튼 축산농가를 최대한도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대산면에서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보면 농가들이 너무나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시설현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악취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고 현실에 지금 현재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돈사 주변을 한번 방문하셔서 돈사 사업주하고도 만나보시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64쪽 한번 볼게요.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가입률이 2020년에서 2024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가입률이 혹시 저조한 이유가 자부담 때문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무래도 돈이 사실상 농가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해서 6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농가가 필요성이 좀 없어서 한우 농가들이랄지 이런 농가들은 조금 실효성이 없어 하고, 그다음에 농가 수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재해보험 가입의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홍보가 문제인지 약간 제가 궁금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들은 당연히 필요하시기 때문에요. 메리트는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꼭 이게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두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농가 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차이일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자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 때문인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체 400만 원 중에서 지금 60만 원이 농가 자부담이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피해를 보죠.

이숙자부위원장

피해를 본인이 해야되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는 충분히 시켜주고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가입을 하실 때도 그냥 가축만 넣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화재 이런 부분도 또 특약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특약이나 이런 부분도 넣으시라고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면 조금 잊어버렸다가도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1쪽 한번 볼게요. 여기 왕겨 지원사업이 보조비 50%, 자부담 50%네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많은 사유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차당 20만 원씩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비용이 올라가면 25만 원짜리를 사신 분도 있고 각자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께서 자부담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가 10대 이상 소유분을 혹시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50대50인데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께서 보태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초과된 자부담을 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차피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끊을 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이월 예상액이 2억 원이 넘는 게 맞는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억 원이 아니라 9920만 원입니다. 992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분뇨처리 이 부분은 올해 꼭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료 달라고 해셔서 위원님한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예산은 편성된 예산의 사유가 발생 시에 이월하는 것인데 혹시 편성예산의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를 이월로 표기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잘못됐죠. 아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부담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보조금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 현장도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요. 현장을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주 가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이 현장 안 가고 되겠습니까.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자주 가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1쪽에요. 지금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곤충은 2개 용역이 초창기에 돼 있고, 두 번째는 거점단지 공모하면서 용역이 됐기 때문에 두 개는 다 끝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개 다 끝났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개 용역이 완료돼서 기업이 원하는 품질이나 그다음에 공급량 확보 그다음에 종축 보급 사육 표준화 등 조건 충족이 반영되어 아무튼 우리가 유통 판도라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 용역은 아까 250억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곤충산업 거점단지 할 때 최종 용역이었고요.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거점단지 시설을 하면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 육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 육성하면 또 생산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점단지에서 일정량 정리해서 업체하고도 연계를 하고 지금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판도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숙자부위원장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앞으로 큰 저기가 많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판도라 반응을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연내 집행가능액 있잖아요. 이거 연내에 다 집행되겠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 부분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가능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연내라고 해봤자 한 달하고 조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보조금 교부결정 돼서 추진하고 서류 들어오고 있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있는 돈이니까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항시 레퍼토리로 말이 나온 우리 대산면 농장 악취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슬러지를 거기에다가 저장했다 어디 퇴비자원화로 싣고 갑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슬러지가 아니고요. 거기는 액비로······.

소태수위원

어느 정도 압축해서 액비는 저장고로 가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슬러지는 일반 퇴비공장으로······.

소태수위원

일반 퇴비공장으로 바로 수거해 나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죠.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 저장고를 지하에 만든다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기존에 지금 있던 것을 일부 8기인가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소태수위원

아니, 액비화 하는 공장으로 수거해서 안 갑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액비를 씻겨서 최종적으로 농지로 할 수 있게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자원화, 자원화······ 그거 잡기가 힘든 거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면 오랜 시간이 머물고 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날 수밖에 없죠. 바로바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차로 펌핑해 가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그 지역은 좀 덜 나는데, 거기서 다 해서 농가에까지 액비를 살포할 정도 되니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유곡의 낙협 퇴비 처리에 지금 막대한 금액이 지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수분이 많으면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농장 거 절대 받지 않아요, 낙협 농장의 것만 받아. 그래서 농장에서 어느 정도 부숙도 가까운 지점, 이제 부숙도가 통과될 정도. 그러니까 이 농가들도 축축해 수분이 많은 것은 가면 퇴짜를 당하니까 깔짚을 희석 해가지고 잠재웠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원예산업과의 퇴비가 특등급이 있고,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하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퇴비가 낙협 퇴비다. 거기는 악취도 덜 나면서 모든 작물에 저해가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선별을 해서 받기 때문에 좋은 질의 퇴비도 나오고 다른 공동자원화를 보면 계분 또 돈분, 우분을 희석하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분하고 계분이 희석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요. 퇴비화는 질소 함유량은 많겠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피로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축산과에서는 고속 축분발효기 사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고속 축분발효기가 지금······ 올해도 1기가 들어왔고, 추경에 1기 세운 것이 그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기에 1억 8천입니다.

소태수위원

자부담이?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50%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고속 축분발효기를 활용하고 있는 농장을 가봤어요. 이게 보급이 많이 돼야 되겠다. 왜? 가서 보면 톤백에다가 발효가 길면 2주, 2주 내에 발효가 돼버리더라고요, 수분이 제거가 돼요. 손으로 이리 만져도 습기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1톤짜리 톤백에다 받아서 차곡차곡 쟁여놔도 악취가 안 나고, 농가들이 필요하면 오면 실어줘. 그러다 보니까 쟁여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료로 줘버려. 이게 참 좋은 기계구나! 그래서 오늘 꼭 이 기회를 봐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도비가 좀 있더라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1대 더 받아온 거거든요.

소태수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 50%. 이게 대농장 주로 돈사에 필요하더라고요. 해서 이런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발효를 시켜야 악취가 제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꼭 장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참 좋은 기계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에서 투자심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25년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의뢰가 25년 1월 15일 한 해놓고 발표는 3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지금 그때까지 추진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안타깝게도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나고 기존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걸 끝나고 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도 어떤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여가지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기어코 막 밀고 나갔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 우리는 꼭 이걸······.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기어코 밀고 나가고, 위에서 지방재정 심의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꼭······.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일단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보완해서 제출해서 이때까지······.

이기열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언제 시작했죠, 예산부터 시작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죠.

이기열위원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미래에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도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만약에 발표가 3월 31일까지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번에는 해결을 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한양대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도 계속 가서 말씀도 드리고 있고······.

이기열위원

물론 추진력은 좋으나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가서 안 넘어지는 게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곤충 시범사업 선정됐어요, 마지막 1농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1농가 지금 해서 골조가 지금 아마 벽면까지 지금 붙였습니다, 인월 마지막 농가가요.

이기열위원

마지막 농가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영이죠.

이기열위원

사업을 추진했군요. 자칫 잘못하면 시범사업이나, 거점단지나, 일반농가나 똑같이 걸어가게 생겼어요.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정말로 성공적인 사업인가를 놓고 일반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추진 못하시죠? 알고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못 하시냐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참······ 종충이나 시범농가들이 종충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올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쯤에는 농가들이 최초 물건이 나올 것이니까요.

이기열위원

본 위원도 1년 동안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만하고 싶고 피감사를 받는 사람들도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업무보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단지 이제 시작은 됐어요. 판로에 대해서 어느 업체하고 대화는 하고 계신가요? 병행해야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농가 육성도 해야 되고 거점단지도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 & D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또 농가가 제품 만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의 생물진흥원인가 거기에 RIS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제품의 생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계속 몇 번 미팅은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일로 많이 한 것이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한미양행, 죽이야기랄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영인바이오 그다음에 저희들 해가지고 농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좀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두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농진청에 가서는 또 우리가 먹이원 부분에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농진청에 또 쫓아가서 먹이원 부분도 한번 상의를 했고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조금 거시적인 효과가······.

이기열위원

행감이 방송이 나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준하게 어떤 오너가 10년, 20년 어떤 사업체가 돼서 중소기업이 돼서 밀고 나간다면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남원시민들이 또 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폐사 처리기가 있어요. 올해 19건 지원을 했나 봐요. 이게 지금 총 50건 정도 됐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한 51개 정도······.

이기열위원

그 정도 됐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특히 가금류가 폐사처리기가 더 필요하고요. 돈사에도 폐사가 되면 빨리 처리를 못하면 악취가 발생되고 또 병이 주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폐사처리기가 꼭 필요한데, 지금 농가들의 이야기는 폐사처리기 자부담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있어야 될 기구인데 상당히 자부담이 높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매칭이 어떻게 돼요? 보조 50, 50대50 이렇게 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 국비 없으니까 도비로만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시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국비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안 될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협의해서 최소한도 30대30, 30이라도 좀 낮춰주면 올해 19농가가 갈 것을 최소한도 25농가가 간다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장비가 구입이 돼서 쾌적하게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건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곤충사업 같이 한번 밀어붙이는 축산과 우리 직원과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좀 이따가 보충질문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155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66%이고, 잔액은 34%인데 잔액 중 연내집행 가능액은 21%여서 지금 13%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20억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긴축,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긴축예산 이야기했고 어려운 축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을 또 볼 텐데 예산을 꼼꼼히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10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이 7억 정도가 큰 것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비는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세웠다가 누군가는 그 예산을 갖고 있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억과 7억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쓰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29쪽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지금 50% 공정이에요, 사고이월인데.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퇴비사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고 선정농가 사업 포기로 후순위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50%의 공정률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주셨어요. 맞나요?

예.

명숙

한명숙위원

퇴비사 인허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각자 농가의 부지가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다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대산에 이런 농가들을 저희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선정농가가 사업 포기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인허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애써서 명시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또 사고이월까지 가서 이렇게 공정률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돼서 사고이월에서 공정률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2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고이월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예상 사업······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넣어놓기는 했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꼼꼼한 예산 잘 세워주시고요. 양봉 65쪽 보겠습니다. 농가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봉군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봉군 수가 5천 군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봉군 수 감소의 주요원인은 무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양봉이나 한봉들이 질병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질병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질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례로 양봉 같은 경우도 우수봉군 지원 사업이 예산들이 내려와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꿀벌 집단 폐사도 이런 질병 때문에 그런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실정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방역팀에서 약품이나 아니면 면역증강 이런 부분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확 어떤 효과는 없기 때문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만약에 질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농가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타 사례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수 여왕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국가에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2년을 보면 2023년의 사업명과, 2024년의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여왕벌 사업이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5월 26일 전민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서울시는 처음으로 꿀벌 실종의 주변으로 꼽히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사용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고민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마 여기에 가지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아까 질병이라고 한 것처럼 이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병에 의해서 대량 폐사를 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지원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폐사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아무래도 군수가 줄어간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지 아직까지는 집단 폐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꼼꼼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도자료를 보고 그리고 2023년도의 사업명과 2024년도의 사업명이 대동소이한데,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을 하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 또 아까 가장 큰 이유가 질병이라면 뭔가 그 이유를 밝혀내야 될 건데 저도 이건 전문적인 거라 제가 용역이라고 말한 것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전문적인,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농약 같은 경우에서 과수농가의 개화시기나 이제 김제 평야 같은 경우는 논농사 농가들이 방제시기 등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양봉협회가 발표한 2024년 월동 봉군 소멸 피해 현황을 보면 도내 14개 시군에 952개 양봉농가가 보유한 벌통 15만 5748개 중 절반에 육박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내에 이런 피해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서 아까 컨설팅을 한다든지 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축사에서 퇴비작업을 해서 이송을 할 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싣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로나 이런 데 막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지도는 안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한테 그런 저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환경 쪽으로 가야 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환경 쪽으로 간다든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축산과에 관련된 농장들이니 지도나 계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도로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봐줄 만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농가들은 축분이랑 이송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비업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움직이고 있지,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퇴비를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윤지홍위원

퇴비업체한테 저기를 해야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원예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도,

윤지홍위원

축산농가들이 욕을 먹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잘 지도를 해서 퇴비를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읍면동이랑 해서 농가들한테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지난 연초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사업을 했네요. 지정농장 규모는 152개 그리고 저기 한우 육우 64개, 양돈 11개, 양계 63개, 오리 8개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늘려가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지정을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고 남원시 전체 축산농장이 이런 깨끗한 농장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축산 농업을 하는데 피로감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서 가능하면 우리 남원시 전체 축산 농가들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9쪽에 보면 하단에 흑염소협회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 산업시찰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 대한 사용처는 받으셨나요? 아니면 사용처를 확인하셨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 개별 통장으로 식비 개념으로 넣어드렸고요. 농가 개별적으로 넣어드립니다. 농가들이 간다는 어떤 계획서,

윤지홍위원

산업시찰은 어디로 갔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거창, 거제, 사천으로 해서 농가들이 그쪽에 있는 우수농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윤지홍위원

어떤 농장을 갔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돈만 주지 말고.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 화식기가 있어요. 사료를 불을 때서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화식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식기가 올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 화식기 예산은 저희가 없앴고요.

윤지홍위원

당초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당초에 예산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있었고요. 올해는 화식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서에 있었어요, 화식사료 제조 장비 지원 사업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세웠다가 감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있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때 아마 보고 드리고 없앴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으로 해서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서 555쪽에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세요? 확인해 보시죠. 있어요? 있죠! 화식 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해서 6천만 원이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있었던 거 저희가 없앤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68회 업무보고 24년 8월에 보면 175쪽에 예산이 5억 92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화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8월까지. 확인 가능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8월 업무보고에 말씀이시죠?

윤지홍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마 기존에 연초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개선사업 해서 여기에 화식기가 들어가 있다면 본예산에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천이 있고,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5억 1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대 5억 9천으로 돼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여러 항목이 있지만, 여러 항목이 있다는 것은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5억 1천만 원이 돼야 된다. 이유는, 업무보고 268회 8월에 보면 예산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개선 사업 4개 사업 해서 사료 급이기, 관정, 화식기, 정수장치 해서 5억 9200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식기 6천하고 한우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 2개를 플러스 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5억 1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5억 9200만 원이 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서류가 없어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에 보면 3차 추경서 적으세요, 저기 하시면. 233쪽을 보면 예산이 3억 7천만 원으로 줄어요. 줄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는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 6천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도비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4년 107건이라는 도비,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은 우리 시비 예산이어서 중간에 신청 부분들이 없어서 감액을 했고,

윤지홍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6천만 원의 도비가 왔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가 안 오고요. 도비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비로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 24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윤지홍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36쪽에 53번입니다.

윤지홍위원

36쪽에 53번이면 이건 23년도 예산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우리 행감자료 36페이지에 국도비 영달 리스트에 보시면,

윤지홍위원

어디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36쪽이요.

윤지홍위원

36쪽이 23년도 예산이라니까, 올해 예산이어야지. 올해 예산이 어디부터냐면 38쪽부터예요, 38쪽부터 올해 예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39쪽에 34번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윤지홍위원

1350, 6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6천만 원은 우리가 시비예산을 세웠던 것을 순수하게 화식사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도비 사업에 화식사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합사료 예산을 없앴던 거죠, 6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이 와서 합한 것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이게 단위가 '천원'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천원이면 1350만 원이잖아요. 1350만 원인데 화식기 예산은 6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3차 추경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도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총평 때 말씀을 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러면 여기서 268회 8월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4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차 추경에 6천만 원을 삭감을 하면 5억 32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보고할 당시에 도비 400만 원이 있었어요. 8월 달 업무보고할 때 확인해 보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방금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이걸 다 확인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인했으니까 또 그러면 5억 9200만 원이면 여기서 6천만 원이 빠지면 5억 3천이 돼야 되는데, 3억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7개 품목 3개 사업으로 해서 3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화식기가 빠졌으니까. 계산이 안 맞아! 예산서부터 업무보고, 추경 예산 그다음에 행감 자료까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총평 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밀원, 봉충낭아부패병 말씀해 주셨는데 한 30% 이상이 사실은 폐사되고 수확이랄지 소득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건축과의 농촌 빈집들 그다음에 환경과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빈집을 지금 깨끗이 마당으로 이렇게 잘 둡니다. 흙도 채우고 정리를 정말 깨끗하게 두는데, 거기에 밀원을 식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밀원이라는 것은 나무 식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봉섭위원장

관목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겠죠. 밀원은 꽃이 있는 것이 밀원이니까 그런 종류를 관계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하시라고 주문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농촌의 빈집들을 정비해 놓으면 사실 마당으로 들어오는 데 한 2년만 있으면 풀밭 됩니다. 텃밭이라도 가꾸면 보기 좋을 텐데 풀밭보다는 꽃밭이 좋을 것이고 또 이렇게 주인이 허락을 하면 괜찮은 말하자면 꽃이 많은 나무를 식재하면 밀원이 부족해서도 폐사의 이유가 크다라고 그럽니다. 봉충낭아부패병의 원인도 크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 꿀벌 농가들의 어쩌면 소득이랄지 부패로 폐사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건축과에서 시행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빈집정비 사업에 마당으로만 남아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네 수지나 주천 이쪽 넘어가는 데도 빈집들 마당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같이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유기동물들 칩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아니면 주변에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신고기간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번에 많이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후도 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유기동물이 안락사 비율이 50% 이상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든 아니면 동물병원이든,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