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선서)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기호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금년도 예산액 28억 2126만 원 중 10월 말 기준 19억 41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11월과 12월 중 집행하고 미집행 예산은 결산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낮은 연구단체 용역비 및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는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12월에 전액 집행하도록 하고 현재 기준 미집행 예산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해 9대 역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제8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지원입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 평가 및 재임 기념패 수여 등으로 마무리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등 청사 환경정비와 의원현황표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9쪽 의정 역량 전문성 제고로 선진의정 구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상임위별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특강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의정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전문 교육 및 각종 교육 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계발휴가 및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5일 등 총 105일의 회기 운영을 계획하여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7회 55일, 총 7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등 13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한 제2차 정례회는 12월 23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입법고문, 법률고문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입법지원 및 법률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를 확대 운영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 마무리 지원 및 전문 분야 자문을 통한 입법 활동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구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의정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의정봉사단 운영 및 주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이용자를 격려하였고, 지역별 주요 현안 관련 총 13회의 간담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과제 관련 정책토론‧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인 의정홍보입니다. 현장 활동을 중점으로 선제적 기획‧홍보에 주력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의원 개인별 맞춤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물 제작 관리를 위해 장비 구입과 관리 서버를 신규로 구축하고 의회 누리집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8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마무리와 언론 홍보 광고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SNS를 활용한 구민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홍보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콘텐츠 강화 및 각종 의회 활동을 신속‧정확히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타 시‧도 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주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용 디지털 게시판 신규 운영입니다. 디지털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실시간 영상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의회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여 의정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민선8기가 의원들이 출발한 지 한 2년 5개월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이제 달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한 1년 반 어느 의회보다는 우리가 후반기 출발이 정말 멋진 출발로 의회와 협치로서 이렇게 잘 출발하게끔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역시 박경흠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원들 열 명 모두가 멋진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힘 모아서 또 우리 의회와 서로 단합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멋진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인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로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폐지를 하고, 지금 의정자문단을 새롭게 출범을 했고, 의정자문단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저희들이 속속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0개 이내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미처 또 파악을 못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열 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은 아직 없고, 울산 다른 구‧군은….

그래서 이제 의정자문단을 그때 강혜순 의장이 계실 때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자 해갖고 만든 부분인데 이게 취지가 제가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의원들 의정활동 중에 중요 자문을 구할 곳이 필요한데,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를 의원 개개인별로 잘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 중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한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법률, 세무, 건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조례가 있다시피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별도 회의를 개최 안 했더라도 그 관련 분야 위원들에게 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자문단 회의를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조례상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있고 통상 그걸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거를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정 주제 의원님들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심각한 갈등이 있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문 분야라든지 토론이 이제 필요한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상견례 형식, 이런 형식의 회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상견례 형식이라든지 그런 게 토론회를 할 건지 그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인데 토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토론을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도 없는 거라서 이게 사전에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다가 본인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면 이런 거를 의정자문단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회의 성격을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회의가 개최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하고 그다음에 자문단한테도 회의 주제라든지 또 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진짜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다음부터 회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어거지로 회의 안건을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고 실제로 필요할 때 그렇게 자문을 전체 의정자문단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상견례 자리면 같이, 저희가 또 자문을 하려면 안면도 터야 되고 친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성격을 회의 전에 조금 명확히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 6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 했던 게 10월 30일 기준 돼 있는데, 거의 6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업상 진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이렇게 발주돼 가지고 진행되는 추진 사업이라든가 여건상 불가피하다 보니까 또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연말에 미뤄서 이렇게 막 추진하다 보면 또 나름 이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나름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니깐 계속 정해진 시기에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다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예, 계획된 거는 연말대로 다 쓰겠지만 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못 쓸 것 같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조금 했을 때는 작년 대비, 연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조금 더 활발할 게 있으면 또 끄집어내서 도출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항상 뒤에서 열심히 보좌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올 상반기부터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2022년도에 도입돼서 약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들이 채용이 되고 나서, 임용되고 나서 1년을 채 많이 못 넘기고 지금 다들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혹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년 임기로 들어오면 2년을 채워서 나가는 게 최고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 사정에, 개인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MZ 공무원들이, 5년 차 이내에 공무원들이 지금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그런 직장인데 또 자기 발전이라든지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또 저희들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배운,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또 몇 사람이 나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니까 저희도 참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채용이라든지 그런 다음부터는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채용 부분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지원관 같은, 지금 우리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2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사실 과도기, 우리 정책지원관의 업무들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된 정책지원관 역할을 하려면 우리 입법, 조례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서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려면 2년, 3년, 4년은 지나야지 사실 이런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제 1년 하고 그만두고 2년도 채 안 돼서 그만 두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계속 신규로 채용하다 보면 역량 있는 우리 정책자문단들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금부터 오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계속 역량 있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책지원관에 있어서 재임용,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면평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타 구‧군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 남구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다면평가를 의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죠? 인사를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은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 원활한 업무라는 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크게 저희가 ‘와닿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사실 의원님들의 또 많은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그게 가장 잘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보니까 전반기에는 하여튼 사무실에 여러 가지 분위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후반기 들어와서 하여튼 사무실 분위기는 아주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통도 되는 것 같고, 직원들 간에. 그래 아까 정책지원관 거기만 조금 더 잘 운영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