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 국토부 심사 참여를 위해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과 21담당이며 정원은 105명이며 현원은 104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주민참여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시민생활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구민안전보험지원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 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사업 등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저화질 CCTV 교체 등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대비하였고, 여성 예비군 역량 강화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및 다운2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시융합특구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구의 도시세력권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배후지역 및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도심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학성육성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국토부 발표·평가를 남겨두고 있는 다운동 및 태화동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인·허가 투명화 및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건축물 관련 재난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시행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 거리 경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추진으로 일상 속 생활안전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인한 건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 태화종합시장 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 주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는 폭염 이외에 다른 재난상황이 없어서 참 다행인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부서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쪽에서 바로 밑에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감사지적사항.

예.

건의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편성 관련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1-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현재 약 60%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행정감사 때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11월, 12월에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먼저 1-3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서는 이미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고, 현재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 발라놨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근무인원이 16명이 있었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연도에 8명이 더 필요하다는 부서 요구가 있어서 24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만 금년도 들어와보니까 입영연기나 소집해제, 그다음에 배정 인원이 우리가 8명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5명 정도 밖에 안왔어요. 병무청에서 인원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결근으로 인한 보수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2억 1000만 원 정도는 결산에서 삭감을 할 건데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소집해제자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야할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그런 틀들을 전부 다 발라놨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다운돼요. 1억 3000 다운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해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입영연기, 소집해제는 제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입영연기를, 갑자기 연기를 했단 말인가요?

예, 올해 들어와서 연기를 한 거죠.

올해 들어와서?

예.

그럼 부서에서 이제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는 앞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거를 하면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예.

부서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가 끝났나요?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명이 필요하고 혹시나 추가로 수시로 요구할 수 있어서 2명을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3인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입영연기를 할 경우가 생기면 또 예산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상을 못하죠?

예상하기가 힘들죠. 입영연기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우리 울산 중구청에 이러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10명을 올리면 10명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영연기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병무청에서 그런 인원을 채워줄 그런 인적자원은 더 못 구하나요?

그거는 병무청에서 보내주면 괜찮긴 한데 현재 아마 못한 것 보니까 인력자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일어났고 올해도 일어나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 병무청 문제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소집해제될 걸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예.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검토를 잘하시고 내년 예산시 인원에 대하여 병무청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18페이지 보시죠. 신규 사업 해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올해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 예산을 시구비해서 약 4000만 원 집행을 했죠?

예.

이게 지금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거의 완료 했습니다. 정산은 안 했고, 태화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거였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소방호스, 소화전을 뺄 수 있는 소방호스릴 그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태화시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예.

그 위쪽에 가면 골목에 계단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지역이 안 좋아서 그걸 좀 도색하고, 디자인을 넣어서 조금 개선을 했고, 유치원두 군데에 어린이보호구역 서행하라고 하는 도로표시 그걸 좀 했습니다.

도색 관련해서는 교통과라든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도색이 아니고 약간 디자인을 입혀서 친화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단이 아무것도 없이 약간 원적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밝은 톤으로 바꿔준 거죠. 색상이 아니고 그림을 넣은 겁니다.

주변에 조명은 없던가요?

제가 사실은 현장을 못 나가고 그 다리에 대해서 영상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상황은 그 정도 상황입니다.

사진 같은 걸로 결과보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제가 영상으로 일단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하고 안전마을만들기정비사업 항목이 또 있잖아요?

예.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도막형 바닥 도장공사한 게 2000만 원 다 쓰이는데 이 정비사업하고 바닥도장공사하고 한 것은 거리가 먼데요.

반구2동에 옛날에 지역안전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한 데에 보수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곳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보니까 다소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그겁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예산 전체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 원인데 정비사업도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 받았던 곳에 도장공사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닥도장공사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한 아스콘을 다시 깔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기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존에 해놨던 게 훼손되거나 안 맞고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정비공사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안전마을하고 바닥도장공사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차라리 여러 개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안전마을만들기 전체 예산한 곳, 한 곳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비사업하는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곳에만 도장공사하는데 예산을 다 편중하기 보다는 바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아스콘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설치되어 있는 안전마을만들기 중에서 여러 군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해서 골고루 사업예산을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내년에 예산 반영을, 당초예산을 올려놨는데 해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장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다른 곳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도장공사하는 데만 쓰지 말고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알림판이라든지 또는 조명밝기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구동 거기에는 안전마을골목길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스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색상하고 안전마을의 주택가이다 보니까 독특하게 눈에 띄게 되어있어요. 그 공사가 색감을 다른 데와 같이 매칭시켜서 깔아놓고 시설을 그렇게 두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기존에 한 지가 몇 년 됐죠?

17년도에.

그렇죠?

예, 17년도에 한 걸로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왔구나.

그런 포장은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색있게 한다고 해서 아까 도막포장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일반 포장공사보다 어둡고 가까우니까….

그게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한 번 더 효율적으로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푯말을 붙인다든가 나름 또 조명안전 보안등에 대해서 미비한 거 살펴서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특색 안전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우리 바닥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하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제 금액 단위를 떠나서 예산집행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예산 집행효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소진율이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 2024년도 구민안전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총 12건 중에서 7건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인들이 많다보니까 그에 대한 정책도 따르고 많은 그런 증대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런데 개물림사고에서 현재 작년보다는 20만에서 50만으로 올렸죠? 증액됐죠?

예.

이게 그 정도로 관심은 많지만 보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재 보험항목이 되어있는데, 아마 개물림사고 이게 올해에도 처음으로 저희들은 상향조정했고 제가 최근에 한번 알아보니까 개물림사고가 응급실을 안가더라도 일반병원,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이런 보험보장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물림사고 상해를 당했을 때 혜택볼 수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렸을 때 받은 보험 혜택하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을 확장시킬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물림사고 위해도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에 보장항목을 더 또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된 게 없습니까?

지금 아직 내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시비를 받고 구비 반영분을 총괄하면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하면 9700인데 시비가 10% 상승이 되어있어서 한 4800정도 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리고 우리 구비가 전년도, 올해연도하고 동일하게 5300만 원 당초예산 올려놨거든요. 두 개 합치면 1억 정도 넘어가니까 그 금액 안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하고, 개와 관련 상해사망 그리고 요새 폭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온열진단비라고 하나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보험 계약할 때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염기간도 길었어요. 엄청 길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보험적으로 구민안전보험금을 미리 준비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환자가 또 많이 급증할 거고 또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니까 온열질환에 대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원만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성 예비군 소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 7월에 창설식을 해서 올해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창설된 해라서 그런지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까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훈련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23년 행사활동 한 것 중에 이제 중구 체육대회 입장퍼레이드 참여 26명, 올해도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참석 17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9명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사정입니다. 주말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예비군 소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원성 행사에 퍼레이드 참여하는 것은 이걸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과연 여성 예비군 소대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사성 프레이드를 참석하는 것인지 걱정이 좀 돼요. 제가 봐서는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물론 지역활동에 있어서 봉사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성 예비군 소대 내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활동한 실적 또는 작년에 했던 활동내역 중에 훈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지역활동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여성예비군은 우리 4대대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체육대회나 공업축제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소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취지로 하니까 참석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지역대에서 인원을 가르쳐줘요. 현재 개통통로가 그렇습니다. 통로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역대하고 여성 예비군 소대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중구민이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중구청에서 짚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운영내규 있죠?

예.

운영내규가 한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제2장에 제4조 자격에 18세 이상 55세 이하 울산 중구 여성 중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이하였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운영내규 이것만 읽어봐가지고, 앞에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제4장 지휘체계에서 제17조 지휘자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하여.

아마 이게 제가 지역대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니까 사실은 소대장을 이렇게 할만한 재원들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문구로 바꾸어 놓은 거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운영내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조례같은 경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를 몇 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요.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면 지역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지역대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5세까지인데 한 분이 예를 들어 47세다 하면 8년을, 4번을 계속해 버리면 다른 분대장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분대장을 거쳐서 소대장을 하는 게 지휘체계가 맞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한다하면 하나의 조직이지만 조직 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대와 소통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었죠?

예.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시설세 중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 거죠,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건 아마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배분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기 이전까지는 1, 2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3, 4, 5, 6, 3항 보면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이 최우선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3, 4, 5, 6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배분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1번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수도 갈 수 있고 또는 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해서 출장도 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일부고,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해서 그러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립이 되기 이전에 벌써부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갑자기 중구에 재원이 없어서 이 특별회계 배분금을 끌어다 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1번, 2번 말 그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그리고 방재대책이 모든 사업의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있을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전검토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대책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3회 추경 때 금년도 거 7억 5400 지금 10월에 교부가 되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할 거거든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건데. 내년에 한 10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2월 정도에. 그럼 한 17억, 18억 정도에 내년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되고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방사선방재 쪽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고, 일부 돈의 매년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의회와 조율을 한 다음에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비상시 방재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개선 이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속기사님도 쉬어야 되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범죄없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자리라고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용역계약 방법에서 인력현황이라든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CCTV관제센터의 근무자에 대한 용역이 있고, 또 시설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뉘고, 지금 이제 근무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1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명씩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몇 년 전에 통합관제센터의 직영 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문제가 많았고 또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옛날처럼 위탁을 주다 보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현재는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위탁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근무자 용역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그때 맨 처음 유지보수 했던 그 사람들이 유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할지는 모르죠.

지금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바뀝니까?

예, 계속 1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관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범죄예방이나 범위근거, 가출노인 찾아주기 하다 보니까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노출되다 보니까 현재 딥페이크 사건 등이 난리가 난 부분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생활개인정보 같은 것은 침해 안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당부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외부에 노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예, 현재 듣기로는 이 역할을 참 잘해 주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은 몇 건이고 아마 듣기는 우수사례가 있는 걸로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적은 9월 현재 자료를 뽑았는데, 151건 정도 청소년 비행이 23건, 주취자 보호 43건, 인명보호 이런 행태로 현재 모니터링을 했고요. 영상제공 실적은 경찰, 개인하고 한 것이 1400건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범인검거 실적에 기여했던 부분은 5건이 있습니다. 절도가 3건, 음주운전 2건 해서 5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치매노인인계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제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112순찰차, 112상황실, 119 그다음에 차량이나 119상황실 이런 쪽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당겨서 쓸 수 있게 스마트도시안전망서비스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범죄예방시스템의 플랫폼을 1억 정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옛날부터 관제센터가 설치되고 현재까지 여기에 되어 있는 중부경찰서에 동별, 시간대별 이게 분야별로 CCTV에 다 들어와있어요. 매 시간대마다 통계수치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느 동이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은가를 추려내서 지금 인원이 둘 밖에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제 우선적으로 해요. 현재 관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럼 관제 인력이 2명이 한다고 했어요?

예. 2명이 있고, 야간에는 경찰이 1명 붙습니다.

인력하는 그 사람들은 모집할 때 자격의 기준이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는 매년 바뀌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매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름 운영면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잘하는 경우가 아마 경찰과 밀접하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홍보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개인이 정보열람을 하게 되면 열람을 시켜주고 자기들이 고소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주고요.

사실 지금 겉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열람이 혹시 도용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현재 거기 지은 지가 꽤 됐잖아요.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는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업체는 계속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10월에 중부경찰서에서 치안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구민 2300명 대상으로 했는데 CCTV관제센터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냐는 이런 설문항목이 있었습니다. 설문을 한 사람 중에 81%가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고 또 부서원들도 민원 해결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오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 우수관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특히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 관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생활민원에 있어서 긴급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간 자료를 보면, 4번의 공사를 하였고 또, 수시로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복개천 구간에 보면 하수 그리고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유입되다 보니까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4번의 공사를 한 것 중에 큰 테마로 보면 약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매년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관로 그리고 오수와 우수관로의 접합 부분, 이러한 관리에 대한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사천의 복개 구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약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병영오거리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약 900m 정도가 현재 복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복개 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전에 복개를 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서 하천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문제 또, 오염수 유입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복개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은 사실은 복개를 철거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상부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곽남로가 4차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공기 순환이나 통풍 시설이라든지 토사가 침식되는 침전지라든지 또, 오수가 유입되는 데는 오수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복개 상태에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의 맑은물정책과에서 요즘 LID라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중구 관내 약사천 주변에 LID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시 하수도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약사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병영막창골목 일원에 오접관 정비 그리고 명정천 주변 전원아파트 쪽에서 명정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잡기 위해서 오접관 정비 그리고 서동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한 6억 원 정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구에서, 우리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패턴을 보면 늘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악취 그리고 또 복개천에서 흘러나오는,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문제라든지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기름때 준설작업을 하더라도 그때밖에 없고 늘 반복되다 또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긴급한 상황에만 치중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약사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시와 소통을 하셔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명정천, 약사천 그리고 서동 일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시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단기적 응급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수관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약사천은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서 반구동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 예산확보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 주시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약사천에 이동식 화장실. 1월인가? 언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오픈을 언제 할까 날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정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집행계획이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있는 것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시설비 1억 3800만 원하고 또, 2-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시설비 5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변 풀베기 이것은 이번 달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공사사업기간이 이번 달까지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 집행할 예정이고, 자전거 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로변에 풀베기라는 것은 여름에 풀이 많이 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다 지나가고 겨울 다 되었는데 저절로 풀이 없어질 텐데, 지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민원이 정말 빗발치는 게 지나가다가도 전화 오면서, 남구든 중구든 지나가다 민원이 풀 내지는 도로 가로수라든가 그런 게 정비만 안 되어있어도 그 도시의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는데 이게 11월, 12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풀 났을 때 많이 힘들어서 그렇죠?

위원님, 지금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풀베기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이 한겨울은 안 하고 초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정도에서 끝을 내거든요, 이 공사기간은. 그 안에 중구 전체를 몇 번 풀을 다 베는데 이번에 공사를 종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여름 초에 했던 것을 이번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연말에 계속 이렇게 발주되는 것 보면 나름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왜 이때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발주한 게 연말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다, 마지막에 준공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마무리까지 1년 사업에 마무리되는 행정력에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풀베기 사업 보면 예산액이 시비가 지금 1억 3800만 원인가요?

예.

잔액이 지금 시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좀 구별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에 있는 노점, 나중에 철거하실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 자리에 동 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어린이집을 안 짓고 동 사무소만 짓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해서 전면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 수정이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은 아마 안 짓고 동 사무소만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

그러면 노점 그쪽은 철거 안 하네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노점 철거하는 것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혹시 보상이나 이런 게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계획이 좀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게 언론에 보면 적자, 장비노후화 사면초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재 올해 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태화강국가정원하고 동천강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이고,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400여 대가 조금 넘습니다. 400여 대가 넘는데 일부분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자전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2억 5000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했는데 현재까지 자전거 대여료 수입이 5300만 원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대비용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운영은 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2인승 마차 이런 것들 연인들이 타기 좋은 것은 많이 빌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1000원 하던 대여비를, 1시간에 1000원 하던 것을 올해는 1인승은 2,000원, 2인승은 3,000원으로 조금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렇게 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예산은 많이 절감을 한 측면은 있다. 향후에 노후자전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3곳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은 2곳입니다.

성남은 안하고?

예, 성남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성남은 안 하고 2곳만.

동천도 이용객이 거의 없죠?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문화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들 자전거 교육하는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교육도 하고,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조금 있어서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할지 검토가 좀 필요해요. 위탁업체 맞죠?

예.

위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나름 잘하고 계십니다. 본인들도 우리가 옛날에 공단전출금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조금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가 낡아서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오래된 자전거가 문제가 되겠네요?

일부는 본인들이 노후방치자전거 수거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수거되면 부품을 교체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처음에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실상 재정적자가 한 4∼5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이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고정적으로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그게 더 훨씬 나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구비로 사업자를 2억 5,000만 원 주고 아까 수익이 한 5,000만 원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한 2억 되는데 그 전에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공공에서 이것을 수익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동천에 우리 자전거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게 원래 2개 층으로 되어있는데 한 층은 원래 다른 복지국에 무슨 다른 시설에서 썼다가 거기에는 다시 또 하고 아예 전체 1, 2층은 다 우리 자전거센터에서 쓰고 있고, 성남동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폐쇄를 했고,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전거가 12명∼13명 타는 것은 어쨌든, 그런데 그 자전거가 자체가 오래되고, 전부 중국산, 수입산이다 보니까 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은 자전거 수리도 가능하신 분이라서 일부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노후된 자전거를 조금씩 교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전통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우리 중구의 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하고도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는 아니고요. 주요업무 보고 11-5쪽에 저희 지역구 내황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황 여기는 비만 오면 요새 또 아열대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는 언제 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난 2016년에 태풍 차바 때도 반구 일원에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황지구의 사업이 그때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국비사업을 내려준 게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실시설계를 했었고, 올해에는 실시설계 후에 선행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 설계경제성검토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기술심의까지 획득하느라고 올 한 해는 거의 다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달 초에 11월 4일 건설기술관리용역, 옛날 말로는 감리용역이 되겠죠. 건설기술관리용역을 입찰공고를 했고 뒤이어서 본 공사설계, 본 공사도 입찰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정도 공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4개월?

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 중구 자체가 강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부분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다고 끄집어낸다고 얘기했는데 나름 전체 예산이 얼마 되죠?

내황지구 예산은 전체 199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25도 있고.

25, 25?

예.

시비는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국시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하기로 한 계획대로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40억 정도.

우리 구비로는 확보됩니까?

구비 매칭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확보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겠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나름대로 위험은 지나갔는데 내년되면 또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빠른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11-16페이지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구루미길 데크는 넓게 보면 태화강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더 확충을 해야지, 어떻게 구비가 더, 우리가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사업비를?

이게 구비에 교부세가 들어가 있어서 행안부, 우리 구비는 실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순수 구비는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법상 얼마 매칭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 구비가 40억 되어있는 게 이게 우리 중구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교부세 20억 그렇게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부세를 20억 받으려고 지금 실시설계 먼저 발주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구비는 20억 들어가나요?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국·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3에 보면 자전거사업효율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하면서 추진사항을 보면 입찰에 대한 공고에 수탁자하고 선정하면서 위탁운영을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위탁을 주었다면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위탁줄 때 개별 조례든 이런 절차가 없으면 행정상의 절차 위법이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포함되어있다기보다도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개별 조례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혹시라도 계약과 운영체계에 있어서 행정적인 법정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거죠, 대두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개별 조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