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태욱 의원 발언
김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재정운용과 체계적인 구정기획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운영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관리 현황 정리된 것 따로 표로 되어있죠? 22년, 23년, 24년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24년 전결 규정 올해 바꿨어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7월에.
안영호위원
그 전 것하고, 지금 바뀐 것하고 그리고 23년, 24년 일상감사현황 그것도 정리된 게 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용역 관련, 전결규정 관련, 일상감사 현황, 3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있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영진위원
학술용역 2022, 2023, 2024 말씀하셨는데 제목, 목록, 비용 사업비까지 명시해 주시고, 이게 완료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해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22, 23, 24 개최 날짜와 개최되었을 때 각 심의 안건 목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께서 청구 용역 목록, 용역심의 목록입니까? 2건의 추가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녀
이명녀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고, 2022년도 4등급, 2023년도 4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종합청렴도를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청렴체감도가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청렴노력도가 40%, 거기에다가 부패실태 점수가 있으면 감점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 맞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그렇죠. 보시면 종합청렴도 해서 청렴체감도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91.4%가 나옵니다, 2023년 감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부청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3%입니다.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총괄적으로 청렴하면 금전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 설문을 조사를 하니까 그 설문에는 상하관계에 따른 갑질관계라든지 조직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내부청렴도 부분은 다른 구·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우리가 21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1년도에는 만점을 10점 기준으로 둬서 그래서 7.62면 내부청렴도가 76.2가 되거든요. 그런데 59.3이면 상당히 많이 낮은 점수죠. 그래서 사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올해 6월에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6월 20일자, 올해 6월 20일자 공무원 수가 696명이었어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3개 분야로 25개 항목을 조사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실제로 내부청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내부청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참여자를 보니까 5급이 5%, 6급이 19%, 7급이 30% 그리고 8급 이하가 46%예요. 그런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고 했을 때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직원이 47.2%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갑질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로 8급 이하가 46%였거든요. 그렇다면 47.2%가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8급 이하 전체의 46%는 다 해당 사항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누가 갑질을 했느냐 그것 조사했었죠? 누가 갑질했다고 나오던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주로 상급자가 갑질을 했다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급자? 56.7%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급자한테 갑질을 당해서 힘들었다고, 그것도 인격모독적인 언행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한 퍼센티지가 56.7%예요.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나 되는 직원들이 사실은 인격을 모독당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공직자들이 원인 제공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요즘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지시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고, 주로 또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하급 직원은 또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또 갑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상급자가 조금 더 조심하고 같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도 권유 형태의 지시를 이끌어내면서도 동일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4년 6월에 일주일 정도 내부 직원들을 조사를 했잖아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치가 도출되었으니까 그 결과치를 보고 상급자들이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아래 직원들을 모독을 했다면 상급자들이 개선이 조금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의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본인 기량만큼 일을 헤쳐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 효율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도 서로 감싸줄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감싸줘야 하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러한 경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급자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랫사람만 교육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업무에 대한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윗분들은 아랫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화합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4등급이고, 2021년도에 우리가 2등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2등급까지 올라갈, 2등급을 했기 때문에 2등급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6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형사처벌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감사를 할 때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되어서 보면, 절도와 경범죄 2건이었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5건이 발생했어요. 1건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입니다. 그랬는데 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경징계고 불문경고를 했더라고요. 공전자기록 등 위작일 것 같으면 어떤 종류를 했는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범위가 어떻길래 불문경고라면 실질적으로 서면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경고 차원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경고를 넘어서 형사처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위작이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본 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정도 겪어서 선고유예를 받은 건으로 알고 있고, 주 내용은 출장복명을 사진 부분을 위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진을?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결론은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사진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나머지는 음주가 5건인데 보니까 4번, 5번은 동일한 건인가요? 2024년 3월 12일에 중징계를 받아서 정직 2개월을 했다가 직권면직을 당했는데 동일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3월 12일 두 사람인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통보 날짜가 3월 12일이고, 별개의 인물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별개의 인물입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는 5건 형사처벌 현황이, 사실은 작년 2건에 비해서 3건이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기존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용된 지 불과 3년 이내, 어떤 사람은 2년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4명 다.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단속도 좀 강화하고 또 교육도 강화해서 현재 3월 이후로는 음주운전 관계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음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단속이 뜨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 강화해서 지금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1-176페이지입니다. 구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보면, 임기가 2년이고요. 혹시 이것 다 한 번 보셨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봤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자료 잘 알고 계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보면, 구민감사관이 26명입니다, 맞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 12개 동에 지금 복산동은 네 분이시거든요. 26명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개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 감사관을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는 구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중계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지역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나 또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위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구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그런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니까 간담회 실적은 3회예요. 3회인데 한 90% 이상 출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한 80% 이상 참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의사항을 보면 9건입니다. 스물여섯 분이 1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9건인데 제가 이 책자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 2동에 이화진 위원님, 이 분이 9건 중에 3건을 본인이 하셨어요. 33%를 이 분 혼자서 하셨고, 결론은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일곱 분밖에 안돼요, 스물여섯 명 중에. 그러면 27%밖에 활동을 안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2023년도 행감할 때 자료 알고 계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개별 숫자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023년도 구민감사관 활동 실적 보시면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을 또 반구 2동에 이화진 씨가 하셨어요. 그 분이 활동실적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6건 중에 다섯 명이 활동을 했으니까 20%밖에 활동을 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 구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사실 20%만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참여 실적도 좋잖아요. 간담회 잘 나오시거든요. 3회나 나오셔서, 3회나 했지만 거의 90% 이상이에요. 퍼센티지 한번 내보세요, 90% 이상입니다. 워크숍도 한 80%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사실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마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건의를 하는 게 주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고유의 목적은 20% 정도밖에 활동을 안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구민감사관을 뽑아 놓고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본인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시상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워크숍 같은 경우 경주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워크숍 갔을 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독려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경주로 갔더라고요. 지역문화탐방을 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울산 중구 안에서 건의사항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경주로 워크숍을 가고 이것 다 좋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 주는 것 다 좋은데 사실 지역 탐방은 우리 울산 중구 중심으로 곳곳에 이 스물여섯 분이 한번 돌아보고, 우리 중구 실정이 어떤지 본인 동은 알아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주시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워크숍을 해야 된다면 대형홀은 울산에도 충분히, 중구 안에도 호텔 다움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중구 안에 탐방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한번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러면 격년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2년이잖아요. 구민감사관이 한 번 뽑으면 2년 동안 활동을 하시니까 한 번은 바깥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한 번은 중구 안에서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중구 안에서 워크숍하고, 중구 한 번 돌면서 현황을 살피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크숍할 때 시상도 좀 하시고, 다른 것도 다 시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려를 하면 스스로 다들 조금씩,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확인해 보면, 구민감사관제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이분들이 동의 단체를 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나 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간담회에 와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 회의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건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현장 간담회를 12월 중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구 곳곳에 있는 시설에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감시관이 좀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감사관 관련한 행감 질의는 우리 이명녀 위원님께서 잘 하신 것 같고, 감시관은 누가 위촉을 하시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감시관은 우리 실에서 해당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공사 부서에서 위촉 요청을 하면 우리 실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지원 근거가 있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5억 이상,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그렇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위원
공사 감시관을 동장으로 두고 해당 공사가 해당 동에서 진행이 될 때 동장이 전체 공사 감시관이 되고, 그 감시관이 구민감시관을 추천하도록 내용이 되어있더라고요.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인접한,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봐야 그게 조금 감시가 더 하기 때문에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운영 내용이 기술된 내용을 보니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이, 공사기간이, 공기가 길어지면 한 분이 계속 이것을 지켜봐야 되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공사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지금 1-175쪽을 보면, 태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촉이 2020년도가 되었는데 해촉일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조금 연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준공일이라는 게 기약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4년 동안 해왔는데 이 분이 어떤 어떤 활동이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지를 살펴보니 사실은 그렇게 계속 활동사항에 의견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기술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일반 구민이 그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지, 제대로 어필을 하는지 이것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위촉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의견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인지 감사관처럼 따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위촉 당시에는 감시관으로서 업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추신 분들을 위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활동비가 있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홍영진위원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이게 매해 행감 때마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던데 늘 반복되는 지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달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것을 1년씩 바꾼다거나 이게 한 분이 지금 4년째 위촉이 되어있고, 향후에 아직 제대로 사업 시작도 못 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감시관으로 위촉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위촉하는 분들 중에서 관련 분야 기술자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욱위원장
예.
홍영진위원
1-168쪽 아까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 우리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3등급이었다고 해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듬해인 2021년도에 2등급으로 가서 대대적으로 아마 언론보도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2022년도 평가결과에서 4등급해서 이게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거거든요. 많은 질타가 따랐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올해 행감에 다시 올라온 자료 측정치를 보니, 그러니까 2023년도 결과죠. 여전히 4등급 수준에 맴돌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난해 행감 질의에서 받았던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은 것 같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장님.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청렴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점수 비중을 좌우하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인데,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도 조사를 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독려도 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청렴도 설문조사하는 자체 설문 문항에 설문에 응하도록 권유를 받았는가 이런 것까지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이나 이런 성향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청렴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노력으로써 좀 더 강화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 성과도 전년도보다는 안 하던 것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말 결과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들이 해마다 주민들, 우리 구 같으면 구민들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발표하는 청렴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를 하도록,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하도록 강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행감 기간에 우리 의원들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공개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봐야 반성도 하는 것이고 또 구민들의 어떤 질타가 조금 더 거세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개를 하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청렴도 부분은 권익위에서 12월 되면 전 지자체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일반 직원들보다 언론에 더 먼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확인해보고 올해는, 지금도 공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영진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이게 우리 홈페이지의 아주 밑바닥에 깔아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아볼 수 없게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청렴자료공개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청렴도측정 결과공개란이 따로 만들어져있는데 이게 없어요. 올해 것도 없고, 작년 것도 없고, 재작년 것도 없습니다. 2020년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상황이 그렇거든요, 실장님.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확인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요.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또 투명성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조사가 우리 조직의 민낯을 들여다보면서 또 밖으로는 주민들 알권리 보장도 하면서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가지만 할까요?
김태욱위원장
예.
홍영진위원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음주운전,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정직 같은 경우 1월, 2월, 3월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음주 측정된 수치에 따라서….
홍영진위원
회차에 따라서 몇 번 거듭되었는지….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횟수가 아니고 음주 수치. 적게 먹으면 적게 처벌, 나오면 적게 처벌….
홍영진위원
아, 벌금이 다른 것처럼?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홍영진위원
그러면 3월에 하신 분은 엄청 많이 드신 분이신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수치가 좀 높습니다.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과 징계와 관련해서 엄중히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 위원회는 지금 관에서 정비를 많이 했다, 그렇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8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은 어떻게 보죠? 정보공개를 해야 되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회의록은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회의록도 자체 위원회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정보공개청구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87개 위원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이 위원회 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 내용 공개한 위원회가 있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공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공개하는 숫자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한 2건 정도 공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영호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지금 한 건, 두 건 올해 올렸다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저도 사실은 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인지를 해서 그 기준을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맞다면 앞으로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확인할 것 없어요. 구에서, 구청에서 만든 조례예요. 구청장이 만든 조례예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87개의 위원회 중에 올해 1, 2건. 그럼 회의가 1, 2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위원회가 서면회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위원회 4개인가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건축과 경관심의위원회 있죠? 한 번도 개최 안 되었어요. 제가 아마 3년, 4년째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따로 연락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고 메일로 계속 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죠. 의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와요. 메일 보지도 않고, 보라고 연락도 없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경우가 계실 건데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취지가 위원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내용을 토론하고 결정해 나가는 심의기구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화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대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연말연시에 잡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비슷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후속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해서 비대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위원회가 조례마다 조항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위원회 이런 것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가 진짜 필요해요. 이것은 서류가 아니라 대면으로 의견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굳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해도 되는 위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조항을 만들 때 ‘사유가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정도의 문구를 넣어서 안 해도 되는 위원회를 계속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두 번, 세 번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지켜서 좀 하시고, 굳이 안건이 없거나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 조항을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저도 타 시·도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법률자문을 구해놓았거든요. 저도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위원회 정리한 부분은 다른 구나 시에서도 그동안 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정리를 좀 했는데 또 필요하면 앞으로 더 지속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위원회 나온 김에 1-20페이지 봐 봐요. 맨 위에 용역심의위원회 있죠? 이게 올해 4월 24일, 4월 25일 개최했다는 얘기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오른쪽 밑에 봐 봐요. 1-21페이지 12-3 위원회 개최 예정 및 미개최 현황, 이것은 미개최된 내용이죠? 첫 번째 용역심의위원회 11월 1일 개최 예정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1년에 2번,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최 일정 부분에 11월 1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최를 했고 또 추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용역이 발생하면 사전에 절차로 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그냥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물을게요. 실장님, 우리 왜, 예를 들어서 2025년 향후 추진계획, 그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이 올라와서 선별해가지고 그걸 우선순위로 정책을 짜는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2025년 이제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각 부서에서 짜서 8월 정도 되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방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김도운위원
저는 이게 우선순위, 정책을 넣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데, 제가 요새 다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 관심을 많다 보니까, 요새 매스컴을 보니까 전 선진국 때는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민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우리 울산 중구에도 한 1만 명 정도가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늘지 싶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의 공무원이 한 사람만 관리하고 있더라고 정책 필요없고 그냥 센터 관리하는 것인 단순 업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또 이렇게 노인세대가 많더라, 그죠? 그러면 다문화 이민을 받아서 노인들도 케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5개 구‧군 중에 우리 중구가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정책이 앞으로 우선돼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각오나 앞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예 안 한 건지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 요인이 국내적인 그런 사정으로 증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흡수되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내국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담당 소관 부서장을 해 봤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다문화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정책이니만큼 관련 분야에 수요가 있으면 조직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아무튼 다문화, 그런 문화가 제가 봐도 생각보다는 빨리 오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어서. 우선 내가 공원녹지과 다녀보니까 내년에 도시관리공단에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갖다가 더 키워가지고 무슨 체결에, 본부장님이 체결을 해서 이렇게 그걸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직 개편 이런 식으로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인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일부 휴양시설 업무를 이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과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내년 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떻게 결론날 지는 몰라도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위원
용역을 할 때 진짜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합당한,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떠도니까, 거기에다 무조건 조직 개편해서 자리 만들고 이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나 어떤 여러 과가 있던데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황방산, 입화산, 태화연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1-162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계약 심사현황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해당 과에서 자료가 들어온 걸 그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료를 만든 겁니까?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 심사를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제 계약 내용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감사실로 통보를 해 옵니다. 아, 예산실로 통보를 해 오면 그 품셈이라든지 적용되는 단가 이런 부분을 또 관련 규정이나 그 공사에 적합한 여부 등을 파악, 판단을 해서 해당 실‧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그 수정된 차액 부분을 예산 절감액으로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명녀
이명녀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다 한 거 맞네요,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황 중에서 1-163페이지 1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제설자재 보관 창고 건립 공사입니다. 과는 건설과고요. 2023년 12월 1일, 심사 요청액이 8억 1760만 4000원이고요. 조정액이 8억 78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절감했는 금액이 974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은….
명녀
이명녀위원
아니, 계산은 하지 마세요. 계산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1-166페이지입니다. 6개월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딱 6개월 뒤거든요. 1-166페이지 38번 한 번 보세요.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자재 보관 창고건립 공사 설계변경 건설과입니다. 2024년 6월 7일입니다. 앞에 일자 하고 하면 딱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죠? 심사 요청액 한번 보시겠습니다. 9억 9504만 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조정액은 9억 7936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568만 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죠. 설계변경으로 이거는 증액이 되는 겁니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연도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8억 1760만 4000원에서 8억 7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설계변경해갖고 9억 9500만 원 올리고 9억 7900해서 조정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다, 이거 말 안 되죠. 사실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6개월 만에 증액이 1억 6175만 6000원이 된 거예요, 아닙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액이 되었다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공사비 금액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이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감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보면 심사 결과에 절감액이 다 틀렸어요, 절감액이.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별 공사는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 심사를 들어왔을 때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a, b, c, d에 자재나 공사….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만 훑어보면, 5000만 원 이상 절감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백 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건입니까? 2024년도에 10개월 동안 해가지고 75건, 2023년 두 달간 11월∼12월 해서 19건, 100건도 안 되는 건수입니다. 이 건수 한번 딱 살펴보면 뭐가 반복돼서 올라왔고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증액이 되어도 1억 6000이 증액된 걸 갖다가 현재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다고, 절감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나 되는지.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전체 이 공사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니까 전혀 책자를 만들 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같은 제목이 있고 설계변경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감액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모르고 그냥 막 적는다는 거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저희 실‧과에서 공사 금액이 최초에 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다시 확인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절감으로 표시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또 증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아마 우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된 부분 금액으로 우리 부서에 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했을 때 일정 부분 감액이 됐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실적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적어서 안 됩니다.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인상이 됐으면, 증액됐으면 증액됐는 걸 그대로 표기해 줘야지, 어차피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공사 부분 해가지고 이것도 수정해가지고 다시 붙여왔죠? 라벨을 다시 붙여 왔어요, 실제로.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런 부분 사실은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볼 때 한 번 더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절감된 부분이 더 크면 클수록 좋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부풀려가지고 절감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제설장비창고 설계변경은 어떤 때 설계변경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제가 이거 세부 공사 내역과….
김도운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김도운위원
설계변경은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데 지하에 이래이래하다가 생각도 안 한 게 나와가지고 공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설계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지질검사를 안 하니까. 그 현장에는 그냥 흙까서 빔 씌워서 하는 건 설계 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는 데서는 그냥 거기 흙이 있는 그걸 들어내고 그냥 공구리 쳐가지고 빔 얹어서 창고 같이 그렇게 지은 건데 설계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현장을 잘 아니까 그러면 저 공사하다가 일단 계약을 해 보자 거기에서 업자하고 짜서 설계 변경 해서 그렇게 돈 올려서 그게 돈 벌어가는 것, 상습적으로 하는 게 업자들, 건설업자들 하거든요. 거기에 놀아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나오니 조금 깍아주고 그거 깍았다고 그것만 저희들한테 이만큼 공사비가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거든, 그거는 설계 변경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그런 까다로운 공사도 아닌데 설계 변경 들어간 거기는 조금 냄새가 나네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녀
이명녀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거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에 탄소중립 전기분산 발전 좋은 일자리 사업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
님이
님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발전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게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제안 일자가 없어요. 제안 일자가 없고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김땡땡 님이 같은 제안을 또 해 주셨어요. ‘심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면 제안 일자를 넣어줘야 ‘심사중’이라는 게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심사중’ 나왔는데 이게 몇 달 전에 걸 심사중인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해당 과에 뒷부분 보면 전부 다 ‘심사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자도 나오고 제안명도 나오고 제안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안 일자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 접수를 언제 받았는지 접수를 받고 조치가 언제 됐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제안을 하고 조치가 빠른지 신속한지 늦는지 ‘심사중’이라고 나오더라도 이게 우리가 10월 31일 자료잖아요, 까지, 올해 그러면 10월 1일 날 자료를 올리고 제안을 하고 10월 31일이면 지금 ‘심사중’ 나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게 6월 달에 제안이 됐다, 근데 아직까지 ‘심사중’ 뜬다 이렇다면 사실은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안명이 있고, 이렇게 제안자가 있고, 제안내용, 조치사항 이렇다 하면 조치된 일자와 제안 일자는 기본적으로 조금 함께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칸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제안명 밑에다가 제안 일자, 제목 쓰면서 같이 넣어주고 조치사항에다가 일자 같이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조치를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전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이 이제 밑에 가족복지과 보면 출산 가정에 초인종 자제 안내 자석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밑에 보면 중구 신생아 출산 기념용품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 달라하고 그 옆에 보면 제안내용에 여기도 초인종 자제 스티커 제작‧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족복지과에서 제안이 지금 네 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개의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안자는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개 내용이 불채택이 되었어요. 보면 획일적인 안내표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시중에서도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근데 가족복지과에서 출산 기념용품 주는데 시중에서 구입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중에서 구입돼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간단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일부러 나가서 해야 되고 배송료가 배보다 배꼽이 비싸고 이러니까 간단한 이런 거를 조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불채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네 건 중에 두 건이 이건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번 제작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가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식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주민제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 날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직원들이 준비해 주는 보충자료도 그런 날짜가 없었고 그래서 전년도 자료도 또 찾아보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날짜가 얘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허투루 듣는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내년도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실‧과에 취합할 때는 제안한 날짜, 또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채택 여부, 회신한 날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주민제안 중에는 일부 또 영업성 그런 상품에 대한 제안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실‧과에서 거른 부분인지 그걸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 제안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주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이거 참여 현황이 아마 우리 책자에 실린 게 한 3년차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자료 그러니까 이게 성격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리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3년 전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도록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이 자료를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다 봤거든요, 민원지적과에. 쭉 다 봤는데 주민들의 이런 제안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다 보시라고 일부러 이걸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 차례 지적도 되고, 사실 저는 올해 내지는 내년에는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성격도 잘 안 맞고 해서 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빼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아주 아직까지 불성실해요. 이게 지금 답변도 보면 태도가, 태도의 문제예요, 주민들 대하는 태도. 조치사항도 거짓으로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산상 문제로 지금 못한다, 불채택이 대다수인데. 1-51페이지 한번 봐봐요. 둘레길 산책길에 비상구급함 설치 조치사항 보면 ‘시행 중’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건강관리과인데.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관리과라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1-29페이지 봐 봐요. 맨 밑에 병영성 지금 제일, 다른 걸 다 떠나서 산책길의 제일 문제가 개똥 문제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맨 밑에 1-29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세요. ‘병영성 지켜주세요 펫티켓 현수막’ 게첩 요구를 하신 거예요. 불채택, 사유가 병영성 일대는 문화재 구역으로 고정형 현수막 설치 불가, 지금 가봐요. 공사 현수막 지금 다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현수막 거기 달려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주민이 제안한 거는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안영호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성실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봐봐요. 1-32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간에 노인장애인과 다섯 번째 거, ‘중구청 누리집 내 휠체어 무료 대여 현황 시스템 구축’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거든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오면 집에 장애인, 특히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동헌을 가든 뭐 미술관을 가든 어디를 가면 휠체어를 들고 가야 돼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든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유모차 큰 거 가지고 다니는, 무게도 상당해요, 휠체어는. 그래서 동헌에 휠체어가 배치가 돼 있는지, 미술관에 돼 있는지, 그럼 어디는 또 안 돼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수백만 원 들여서 웹접근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실‧과에서 대답을 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답변을 하는 거 하고 당시에만, 예산 사정만 가지고 올해는 채택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배너 하나만 띄워도, 팝업창 하나만 띄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면 중구의 문제점이 다 보여요, 우리 중구청에. 중구청이 아니고, 중구 전체 관내.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내용도 많고 일도 많고 전화받는다고 하루 종일 보내고 힘든 부분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답변, 이것도 성실하게 채택됐다, 안 됐다, 이건 하고 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당시에 답변한 내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불채택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에 방한 비닐 피복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되어….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우리 공무원들 태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함을 보여달라….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또 계신가요?
명녀
이명녀위원
1-108 페이지입니다.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1-1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답사 여행지원, 배달의 다리 행사 운영해가지고 2023년도 예산액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198만 원입니다. 이제 평가 점수는 89점의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반영될 예산은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몇 %가 올랐습니까? 증액을 몇 %한 거죠, 지금?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24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23년과 25년, 또 25년 예산 같은 경우 아직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확인해 보면 아마 9경 9맛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산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평가 기준이 뭡니까? ‘미흡’은 보니까 70점 이하가 ‘미흡’이고, 70점 이상 80점까지는 ‘보통’, 80점 이상 90점 이하가 ‘우수’고,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인데, 이 평가 기준이 뭐죠? 뭘로 이렇게 60, 70, 80해서 평가 기준을 뭘로 하는 거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국별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매우 미흡한 10%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이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미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결 내지는 절감, 감액 그다음에 ‘우수’나 ‘매우 우수’ 같은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행사 업무라는 자체가 증액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평가를 잘 받았다고 다 증액되는 건 아니고, 또 예산 사정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편성되다 보니까 평가가 ‘우수’라 해서 무조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평가는 누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실‧국별로 이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과에서 취합해서 예산 반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것도 참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저는 평가 기준 하면 몇 가지가 딱딱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것 같고, 1-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작은결혼식 지원사업하고 맞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사업단에 있던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같이 이체되면서 그 과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정말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이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다문화 가족센터에 이번에 4쌍인가, 5쌍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홍보를 어떻게 한 쌍당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홍보를 철저하게 잘한다면 이거 정말 예산 이렇게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1700만 원 중에 55만 원, 그냥 홍보비 정도?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 정도 사용하고, 지금 전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61점 받아서 ‘미흡’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하라 하니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가지고 정말 다른 부서로 보낼 건 다른 부서로 보내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사실은 다문화, 최근에 결혼식을 했잖아요? 작은결혼식을. 우리 중구청 컨벤션에서 했어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돼서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한번 기획예산실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실정이거든요,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작은결혼식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축제행사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과 또 적정한 부서에 예산을 줘서 적정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심의도 강화하고 또 자체평가하는 또 실‧국에도 이 사항을 전달해서 내년도 평가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113페이지 보면….
김태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잠시만요.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단 조금 스톱해 주시고요.
명녀
이명녀위원
아니, 하던 거는….
김태욱위원장
다른 분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아니, 하던 거는 하나 해야죠.
김태욱위원장
아니, 계속 하니까 지금 그런데, 조금 잠시만 마이크 꺼주시고요. 아까 회의 전에 자료 요구를 다 하셨거든요? 지금 자료가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검토할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8분이니까 15시 50분까지 행감 약간 중지해도 괜찮을까요? 자료 검토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동안 자료가 다 나갔을 겁니다, 그죠? 자료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확인을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이명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113페이지입니다. 문화의전당 보시면 초대전 및 특별전 해가지고 지금 기간해서 쭉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 보이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구‧군의회의원 친선 행사, 여기서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자료 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위에 걸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미처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게 점수가 ‘미흡’인지 ‘보통’인지 그것조차도 틀리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낼 때 점수 기준도 없을뿐더러 그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사실 어떤 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 번만 살펴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걸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줬을 겁니다,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사무감사 자료 작성한 부분에 틀린 부분이 나오고 또 오자가 나오는 부분은 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두 번 정도 전부 다 정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았는데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주의를 기하고, 또 총괄적으로 잘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사실은 작년도 책자도 같이 살펴봤었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물론 감사를 받으시면서, 실장님은 아니셨지만 받으시면서 ‘다음 해에 개선하겠다’하고 현재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보시면, 1-129페이지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 및 준공이 2026년 2월에서 2027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혹시 행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공사 착공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022년도 자료는 이미 준공이 2024년에서 2025년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제 공사를 한다, 반구1동 복지센터 공사하는,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라고 표시하신 것 같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요지는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이 계획된 공기에, 안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시기에 제때 착공을 하고 또 건립이 돼서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걸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반구1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할 부분이라든지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다, 66건이에요. 완료가 11건, 완료 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34건, 정상 추진이 17건, 일부 추진이 4건, 이렇다면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좋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큰 공사 부분이라든지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125페이지 보시면 도시 철도망(트램) 조기건설 지원입니다.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조 3617억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동향이라든지 우리 구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중도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니깐요. 1조 3617억이 재원 마련하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실. ‘정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맞지 않고 그 위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형 의료시설 설립 기반 조성 지원해가지고 아마 청남 국제병원, 본래는 2018년도에 이 병원이 1205병상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6년 전입니다, 그죠?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600병상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공사 착공 들어갑니까? 이거.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일단 여기 청남의료재단 쪽에서도 애초에 크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잡고, 협약도 하고 그렇게 우리 구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또 주변의 의료시설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 수요를 갖다 또 고려한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당장 이때 착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쪽에도 확인하면 현재 그 병상 수라든지 진료과목 또 자기들이 특장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고민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이 지금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68%였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년이네,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취임 2년까지 68%, 실질적으로 68%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공약에 대한 크기라든지 규모,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이제 이 공약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제 공략이 작은 공약들은 빨리 완료가 되고 또 개수로 따지면 이 비율이 나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은 이제 구청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거의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보면 추진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상 추진’해 놓으면 그대로 믿고 지나갈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따져봅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자료 검토 다 되셨는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우리 지금 학술 기술 일반 용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용역이 한 해에 한 몇 건 정도 통상 진행이 되죠? 기술, 일반, 학술 다 합쳐서.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제가 건수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한 3년간 31건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금액으로는 17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이 용역 결과 자료를 일반 구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현재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를 하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용역 31건, 3년간 했는데 몇 건이 지금 올라가 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감사에도 조금 그 자료 요구라든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우리 조례의 해석 부분하고 또 행정 효율에 관한 규정하고 조금 해석의 오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행 업무를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 아까 우리 위원회 조례하고 똑같아요, 이게.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그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및’은 ‘그리고’이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고 우리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도 올려야 되고, 특별한 미공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적으로 강제조항이에요, 이게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용역 결과는 지금 몇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평가결과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지금 용역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지금 하나도 쓰지도 못한 용역도 몇 개나 돼요.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조례도 중구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주세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미스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바로 잡아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예전에도 지금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강혜경 전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법령 타령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한글만 알면 분명히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켜서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일반 이제 연구용역을 하면 일상감사를 하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이게 제가 자료는 다 못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용역 관련해서 일상감사는 잘 되고 있나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지금 일상감사 부분은 감사 요청 들어오는 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말고 지금 우리 7000만 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게 일상감사를 한 거예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제 7000만 원 이상 용역이 현재 저희가 하는 것도 감사를, 일상감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안영호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감사계가 우리 있잖아요, 여기.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용역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2억 용역, 물품 제조 구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이거 사고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실에서 하는 사전 감사는 다 예방 차원입니다.
안영호위원
다 하고 있는 거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우리 7000만 원 이상 용역하는 부분 일상감사 했는지 그거는 자료를 따로 제출….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용역 부분만 발췌를….
안영호위원
예.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하겠습니다. 1-51쪽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구립도서관 관련 제안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자가 ‘이 도서관에 화상면접실을 조금 조성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개관한 종갓집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공간구성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아마 이걸 수용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채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현재 적용하기 어려움’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전에 실장님 정책사업단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각종 지원 사업 추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또, 지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공모사업해서 인계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MZ세대의 면접을 화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대면으로 해서 전부 정장도 입고 와서 하지만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원체 요즘은 계약직도 많고, 또 2년 이렇게 짧게 단기간에 일을 할 만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화상면접을 많이 하는데, 이 수요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더라고요. 아십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제가 화상면접을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수요까지는 제가….
홍영진위원
구직 청년들이 이 공간이 되게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그냥 화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뽀대도 안 나고, 이렇게 마이크도 사실은 제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전용 화상면접실이 딱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실은 조명도 비춰주고 서로, 상대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체 측에서 ‘화상면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답니다. 면접신청서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보고. 그러면 이제 몇날 몇시에 가서 이렇게 통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뭡니까? 청년창업 관련 기반 시설이 하나 있었죠? 중구원도심에.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청년디딤터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맞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홍영진위원
그곳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조금만 더 공간을 조성하거나 해서 이거를 도서관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관련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이걸 수용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 민원이 언제 접수된 건지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사가 개관하기에 바빴을 거고 지금 또 유휴공간이라든지 공간 활용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 도서관에 먼저 확인해 보고 또 다른 부분에도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알아보시고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홍영진위원
예,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용역 진행하고 계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조직이나 경영이나 중장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현재 공단에서는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아,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홍영진위원
여기 중구 기획실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내년도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의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의원 되자마자 여기 책자가 그때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이게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었고, 이거 용역 진행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몇천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2년 만에 공단에서 다시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공단에서는 현재 하는 용역이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이라고 공단 규정에 있는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또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보면 3년 주기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3년 주기로.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게 2022년도 거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2년도면 지금 내년도에 예정하고….
홍영진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이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다시 살펴봤는데요. 지금 공단 내용 결과치를 제가 보니까 여기 막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놨거든요. 조직진단 용역이라서 이게 단기, 중기, 장기를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 기술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방금 공단에서 이걸 진행을 했다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용역은, 저희가 이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와서 설문조사를 하고 답변을 했던, 한 달쯤 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이니까 공단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 담당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행자위 위원들한테 이걸 설문을 한번 했던 일이 있어, 인터뷰 요청을 해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달라’ 해서 보내신 의원님도 있고, 아마 바빠서 안 보내신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중장기 경영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진행이 됐고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지금 공단에서 다시 한번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또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 하시니 이 부분은 너무 업무가 겹쳐지는 게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금 해봐야 이때 나왔던 조직용역 결과에 얼마나 다른 결과치가 나올까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단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확장하여 현 조직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감안하기 어려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확장하려고 하는 취지가 다분히 느껴지거든요. 이게 조직을 확장한다 해가지고 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많아지면, 늘어나게 되면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데 굳이 이 용역 결과치에서도 지금 할 수 없는 이거를 지금 다시 ‘이번에 또 내년에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거듭 하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게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그때 질문에도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팀제로 운영이 되죠? 이사장님 밑에. 이렇게 시설팀, 경영팀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2022년도에 조직진단 발전 방안에 보면 팀을 본부 개념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본부장 직함을 가진 어떤 새로운 인사 조직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단이 지금 진행하는 이 용역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사장과 일반 팀장 사이에 새로운 본부장 개념에 직급을 더 두고, 그 밑에 각 본부마다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새로 신규로 지금 수행하게 될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으나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2년, 3년마다 이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또 얼마나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조금 지켜봤을 때 수행을 하는 기관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지켜보는 우리 행자위 위원들도 또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러실까요? 예, 해 주세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현재 위원님 말씀 요지를 보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전략 연구용역과 또 우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22년도에 한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또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용역의 차이점이 뭔지 확인해 보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기업 관련 지침에 강행 기준으로 용역 조직을 진단하고,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체가 가능한 용역이라면 불편한 용역이 안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강행기준이면 저도….
홍영진위원
예, 그렇겠네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다시 그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알아봐 주십시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계가 기획실에 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종무식은 예산 잡을 때 통계목이 어디로 잡혀야 되죠? 성격상.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종무식이….
안영호위원
각 부서에.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아직 종무식을 저희가 예산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잡는다면 행사운영비 내지는 간단하게 한다면 일반운영비 정도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건 둘 다 안 돼요. 행사운영비로 한다든지 운영비로 한다든지, 이거는 쓰일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이게 연찬의 성격이거든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부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업무가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의 종무식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113페이지인데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에 맨 끝에, 113페이지 맨 끝에 지금 종무식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의 훈령이나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찬의 성격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거기서 집행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참석자가 보건소 직원 12월 50명,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죠, 보건소만 주는 게 아니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번 자료를 보면서 보건소에 종무식 예산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종무식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니까요, 업무추진비로 보통 다 하거든요. 부서장 업무추진비든지 정원가산추진비든지, 이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이 언제부터 도입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한 때에 격려 차원에서 이 예산 부분이 계상되었다가 바로 잡아지지 않았고….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을 지금 올해는 예산서가 나와 버렸으니 내년 추경에 바로 잡으세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간단히 하나. 1-24페이지에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있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호위원
이게 보면 지금 2024년 1월 10일 직원 만찬 제공 60만 원, 그 아래쪽에 7월 12일 직원 만찬 96만 원, 우리 권익위나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렇게 보면 50만 원 이상이면 참석자 명단하고 이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록이 없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우리가 실기한 부분인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통상 직원 만찬 제공하면 인사발령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기존에 있었던 직원, 현재 있는 직원,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되다 보니까 참가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규정을 맞춰서 그렇게 근거 자료를 규정에 맞게 남기라는 거예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전후 가고 오고 직원 다 모아서 그거하고 안 하고 그거는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 부분은, 요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감시의 눈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각 부서에도 주의를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한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었어요. 몇 개 없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갑질이라든지 음주, 청렴도, 위원회 책자 제작이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제가 가만 앉아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만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행감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이제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질타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명 아닌 말씀을 조금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항상 구성원이 변경되고 또 시간이나 시기에 맞게끔 업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도 이제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올해 저희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일수만 80일이 넘습니다. 80일 넘게 감사를 했는데 지적된 사항은 대동소이하게 다 지적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적된 부분이 다른 과에 가면 또 똑같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돼가지고 이번 11월에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발췌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의를 하라고 또 공문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늘상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발생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교육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교육, 이거 넘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하셔야죠, 계속적으로. ‘와, 이거 또 하나’ 싶을 정도로 하셔야지, 뭐가 안 바뀌겠습니까, 그죠? 아까 얘기 들으면서 통계 이런 것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어떤 통계를 말씀….
김태욱위원장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저도 이거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그 기준 부분은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비율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48명, 이게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중재가 다 됐습니까? 정책자문단 인원이 48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욱위원장
인원수하고 이게 정리가 지금 다 된 상황인가요?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아직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부터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도 어느 누군가는 이게 안 좋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회의, 분과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다 다녀오고 오셨는데, 관련해서 활동 분야, 경력 상황 포함된 이런 명단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체회의, 분과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있는데 관련해서 회의 내용이나 결과보고서 형태에 뭔가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민병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감하는 언론 홍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중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홍보실장 나중철 선서)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럼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봐 주십시오. 2-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 실적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보이시죠, 그죠? 내용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이 제목대로 이 내용대로 들어가서 검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싶은데, 저희가 직접 보려고 찾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찾겠더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일단 SNS 특성상 많은 조회수라든지 많은 분들이 찾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숏폼 영상에 영상 화면이 쫙 뜰 거 아닙니까, 보시면. 거기에 제목을 표출하면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통 들어간다고 해야, 제목을 안 띄어놔야 이것도 들어가 보고 저것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김태욱위원장
아, 제목을 안 띄어놔야지 여기 저기….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골고루 다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오는 직원들 의견, 또 네티즌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김태욱위원장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단 말이네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예, 저희도, 저보다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SNS에 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위원장님처럼 그런 우려를 회의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제목을 달아 놓는 게 찾아가는 게 안 쉽나?
김태욱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하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직원들 의견이, 우리 SNS전문가도 뽑아놨다, 아닙니까? 제목을 해 놓으면 오히려 접속을 짧게 한다, 관심 있는 것만 들어간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목은 지금 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울산 큰애기 인스타그램 뭐 이런저런 숏폼 유튜브 영상 제작, 이거 하면 우리 중구에 무슨 도움이 되죠?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일단 지금 전 지자체든 중앙부처든 이걸 다 운영을 하고요. 우리 홍보의 하나의 구색을 갖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딱딱한 보도 자료를 통한 구정 홍보보다는 우리 구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다가오고, 쉽게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구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거 접속기록을 우리가 확인이 되나요? 어디, 중구민들이 많이 접속을 했다, 조회를 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정확히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깐요. SNS를 운영하면 분석이, 보통 운영효과를 분석하니까 나이대는 35세 이상, 42, 43세, 45세 사이 분들이 많이 보시고요. 보시는 분, 한 70%가 여성 분들이고 또 의외로 울산 지역 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타지에서 보시는 분들이 60% 이상, 많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콘텐츠는 전통 시장이라든지 축제영상,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이 정책 홍보, 구정 홍보, 우리 각종 시책을 각 구민들이 이해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인데, 실제로 나이대가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실제로 이제 저희 나이대, 30대에서 40대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그나마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이라든지 20대, 이런 분들 대학,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 아니면 또 50대, 60대 어르신 분들,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홍보에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물론 이거하면 좋죠. 우리 울산 중구가, 울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서울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좋고 근데 이제 우리 구정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정책 이용을 위한 정책 홍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 접근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예.
안영호위원
정보 접근 비대칭성이 너무나 커요, 이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볼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저도 언뜻 떠오르는 건 없는데, 요새 어르신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많이 하시죠. 일단 청년들,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식 인스타가 있고, 우리 큰애기 인스타가 있고. 큰애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요즘 어르신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하세요. 유튜브 많이 하십니다.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로그가 우리 구독자는 적지만 없앨 수도 없는 이유가 또 어르신들 많이 보시니까, 또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구정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는 TV방송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TV방송에도 우리 마을 구정이라든지 의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중구 인스타하고 큰애기 인스타 지금 각각….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각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거는 그때 안 합쳤네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그니까 유튜브만 합쳤고요.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이 대표 인스타하고 관광 인스타하고 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예를 들면 중구 인스타 같은 경우는 구정이라든지 구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큰애기 뛰어들어버리면 분위기가, 결이 안 맞거든요, 성격이. 또 그걸, 중구 우리 큰애기인 스타도 보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애기 인스타가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구정 홍보를 띄워버리면 기존에 네티즌들이, 팔로우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점도 우려돼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회수가 썩 많지는 않네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오늘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이 칭찬 좀 하시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우리 자랑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5%가 늘어났고요. 중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100에서 올해 1만 1000명, 1만명 돌파 이벤트도 했습니다. 한 60% 정도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SNS채널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감 이후에 많은 또 지적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 적극 반영하고 해가지고 한 7500명 이상 늘어나,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 중구 팔로워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되면 더 많이 안 늘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아니, 아까 말했듯 칭찬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2-10쪽에 전 부서에 홍보요원이 41명, 기준이 뭔가요? 전 부서에 왜 이만큼, 아까 말마따나 인스타 뭐 오만 그런, 페이스북 이래가지고 그만큼 하는데 전 부서의 홍보요원은 41명 선정해 놨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이 사람도 홍보요원인가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부서별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동별로 같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밴드라든지 동별로 밴드를 운영하는 데도 많고요. 예를 들어 A동에 행사를 B동 밴드에도 올려주고 서로 이제 협업하는 거지요. 하는데, 처음에 저희 부서 직원들 제안으로 홍보실이 생기면서 야심차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작년 행감 때든지 위원님 말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도운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만하고 압니다, 칭찬할게요, 제가. 제가 이제 동에 내려가 보면 홍보실에서 하는 건지 어디인지 몰라도 각 통장들, 전부 다 밴드로 가입 시키고 이래가지고, 온 동네 머리가 골치 아프더라고. 그거는 홍보를 위해서 가입을 시키는가요? 홍보실에서 그런 건가, 비서실이 그런 건가?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동별 밴드 운영은 이제 동 자체적으로….
김도운위원
아니, 이거 지금 청장님 밴드에 사람을 가입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동에 내려가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 부담도 갖고 하는데, 그거는 홍보라고 하는가요? 안 그러면 그건 뭔가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 저도 청장님 밴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예.
김도운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동장이나 통장들이 다 움직이지?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청장님께서도 단체원분들, 제가 알기로는 각종 행사나 가셔서 청장님 밴드에 가입해 주십사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홍보가 이만큼 잘되고, 칭찬을 하는데, 매년 거기 내려가서 동장들, 통장들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동정이나 구정을 통장님, 행정 최일선에 계신 통장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김도운위원
이거 녹취를, 녹음한 거 한번 틀어줘 볼까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다음 개인적으로 한번.
김도운위원
다음, 개인적으로 안 할란다. 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요.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홍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서가 홍보 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사 위주, 재미 위주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중구 소식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길게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흥미 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요즘은 숏츠 같은 걸, 릴스 이렇게 짧게 짧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주민의 알 권리이거든요. 주민들이 자기가 이제 우리 중구에서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 짧게 짧게 넘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이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도 이 홍보영상 속에 짧게 짧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가 큰애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행사 위주거든요? 사실은. 행사이고 아니면 소개를 하더라도 우리 맛집 소개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9경 9맛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구를 구석구석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사실은 연세드신 분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요즘은 다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핸드폰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심심하면 들어가서 유튜브 켜고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조회수가 적으면 뜨지 않아요.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건 정말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현재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 실장님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 칭찬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회수 올라가고 이런 부분 칭찬을 드립니다만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수가 많이 올라가면 정말 우리가 화면 열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조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로 인해서, 아까 우리 안영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중구가 더 나아지는 방향, 9경 9맛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장사가 조금 잘 되더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더라 하는 이러한 데이터도 사실은 조금 축적이 돼 줘야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나서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그 이후에 결과물이라든가, 결과물을 유튜브 조회하는 걸로 결과물을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권이 살아나고, 중구가 조금 더 활기차졌다는 이런 데이터까지 있어야 이게 홍보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도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성과 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철
나중철홍보실장
예, 일단 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적극 저도 동조를 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조회수, 팔로워 수를 자꾸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미디어 부서에서는 부담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이 알아야 될,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꼭 주민이 아실 사항, 또 우리 중구 관내에 곳곳에 상권, 골목 소개 그런 영상을 이제 야심차게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게 따지면. 100회도 안 넘고, ‘100회도 안 나오는 걸 왜 만드냐’ 하는 또 질책도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1년간은 팔로워 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이 행감, 위원님 지적한 우려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지금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만들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흥미 있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