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네.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안효상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네.

서주석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사승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이기범 : 네.

지수진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김승미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민상희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김선혁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김선혁 : 네.

박선희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박선희 : 네.

안재우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신한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마혜란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이강여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김영희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신용남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사승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재우 광교2동장님, 신용남 망포2동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신데 먼저 소회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남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신용남 : 안녕하십니까?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30여 년 공직생활에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박사승 구청장님과 동료·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일반인으로서 제 삶과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는 동안 함께했던 순간순간을 깊은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우 동장님도 말씀하시죠.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세요?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에 영화동을 시작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근 33년에 걸쳐서 공직을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일반 시민 자유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우 동장님과 신용남 동장님,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요, 공직자로서의 소중한 경험이 새로운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동 업무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들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일이죠. 언제 이렇게 한번 웃어보겠습니까. 참고인들께서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접하면서 애쓰시는 노고를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셔서 김장 준비라든가 업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입니다. 방금 신용남 동장님과 안재우 동장님께서 내년에 퇴직한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뵀는데 너무 젊으셔서 “벌써 퇴직할 나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소속 공무직을 65세로 정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인재들이 나이가 됐다고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되게 젊으시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공무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영통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 관할 동 업무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축과 서주석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불법위반건축물 관련해서 팸플릿 제작을 4개 구가 공통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통구도 많지는 않은데 불법행위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개 구 공통으로 팸플릿 제작을 요청했으니까 4개 구가 같이 합의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건축행위 예방 사전안내문은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영통구 홈페이지를 보면요, 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하고 구동이 다르잖아요. 스마트폰은 웹페이지를 축소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따로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축소해서,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따로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휴대폰으로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젊은 층들은 당연히 검색엔진을 잘 이용하니까 들어가서 검색하거나 상위를 클릭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것이 고장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에 작은 글씨로만 나오고 중간에 검색엔진이 하나 있다 보니까, 4개 구 중에서 영통구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크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영통구 관련 내용을 접해보려고 영통구청을 쳐서 들어가면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영통구만의 특색이 있어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시는 것 맞죠?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빙기라든가 우기에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하고, 중점 점검사항 내용은 봤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학교 근처에 있는데 수신호 설치를 안 해놓아서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직접 권선구에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연 3회 말고 상시 공사현장은 어떻게 점검하시는지요? 수신호에 대한 체크도 하고 계시는지요? 수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보행하시는 분에게 신호수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빙기, 동절기, 우기 때 공사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 점검사항에 그 내용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무단방치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공사장 주변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부분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영통구 현장은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잘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영통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통구 박사승 증인께서는 현장에서 항상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추진력도 좋으셔서 권선구 주민들하고까지 소통하시고 행사장에 나오셔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인기도가 아주 높으신데, 앞으로도 젊은 영통구를 위해서 열심히 구민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날림공사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께서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분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현장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영통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현장에도 구청장님이 계셔서 늘 구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영통구 관계부서 모든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박사승 증인께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청 소관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타 구청하고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텐데,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권선구·영통구에 질의했었던 내용들을 전부 모니터링하셔서 자료들을 수집해 주시고, 영통구에 맞게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자료는 동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4개 구청 중에 대민협력관이 박승진 증인만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민협력관 박승진 :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저는 7월 4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영통구 내에서 세 번째 대민협력관이 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민협력관이라는 직제는 특례시에만 있는 제도고요, '22년도 10월 30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저는 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특히 많은 영통구 대민협력관으로 부임하면서 오자마자 청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다녀본 적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불편하신 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의견도 진술하고 해서 우리 영통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통구청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팔달구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