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네.

종합민원과장 김근태 :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장안구청장 이상수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파장동장 정진숙 : 네.

율천동장 박수현 : 네.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정자3동장 최환주 : 네.

영화동장 진경순 : 네.

송죽동장 직무대리 신미혜 : 네.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연무동장 류병주 :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이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과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대비 노후 하수박스 보수 등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근태 : 감사합니다.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장 김근태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회 시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선배 공무원님들이 퇴임 인사하는 것 지켜만 봤었는데요. 제가 당사자가 됐습니다. 감회가 깊고요, 그다음에 퇴직이 또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20대에 지방에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수원역에서 기차가 오랫동안 쉬는 바람에 수원에 인연이 돼서 수원에서 시험 준비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지금까지 보통 사람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수원시에 상경함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발령장을 구청에서 받았었는데요, 오토바이로 저를 태우러 오셨더라고요, 선임직원이요. 그때는 운송수단이 없어서 제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비상 활주로에 가서 동장님한테 인사드린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수원시를 위해서 쭉 옆에서 수원시민이 돼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열의를 존경합니다. 뒤에서 계속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우선 저희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장동에서는 우유팩 재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올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우유팩 전용 분리수거 시범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미니 소방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금년 6월에 북수원시장에서 화재 발생이 됐는데 그 미니 소방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화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오전에 권선구청 행감을 통해서 제가 공사 계약 후에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공법 설계에 대해서 특수공법을 제시한 업체를 전제로 계약 조건에 집어넣어서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비쳤어요. 들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들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특수공법은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되는 제품 공법 재질에 대해서 공법 심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시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은 각각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오고 가면서 설계 자체에 특수공법을 명시화해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내주신 자료 129쪽∼131쪽까지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박스 같은 것을 지금 개선공사라든지 보수공사를 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래서 129쪽도 보면 2022년도 1번 사항이 있어요, 1번.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2022년도니까 아마 우리 증인께서는 그전에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23년도 1월에 오셨으니까. 맞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23년도부터 보면 5번 사항에 있어요. 그렇죠? 송죽·연무분구 노후 하수박스 보수공사 있고, '24년도에 영화동도 노후 하수박스 단면 공사가 있는데 아마도 2개 업체가 똑같은 특수공법에 의해서 이 업체한테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에 5억 6,000까지 하면 20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래서 이런 큰 공사는 저희가 특수공법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업 대표자의 소재지라든지 사업소의 어디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지금 이 공법은, 5번 공법은 부산 지역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1번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2024년도 1번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회사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똑같은 곳,

부산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금액에 따라서 지역 규정을 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본 위원이 알 때도 그런데, 부산에서 받았다. 특수공법에서 받았다. 이분이 분명 부산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공사는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니, 근데,

그냥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재를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다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하청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청.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원도급자가 하청을 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득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쉽게 말해서 도장값이 됐든 이윤이 됐든 플러스되는 걸 빼고 나면, 하청에 하청을 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어질 것이고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청을 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감사합니다. 영화 분구에 대한 노후 하수박스 공사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수원시 하수과에서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구로다가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개년에 걸쳐서 올해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량이 약간 초과가 되다 보니까 한 95% 사업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는 해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금액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수원에 소재지가 아니고 굉장히 멀었던, 저기 떨어져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하청을 줄 거라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위원님 특수공법은 그 공법 개발자가,

주게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기술 전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역이나 아니면 인접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 분구, 작년도하고 올 사업은 부산 개발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공사하시는 분들은 수원 사람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죠.

그렇게만 진행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고 매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건설업체가 되든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청이라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에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계속 특수공법 설계를 받으셨을 때,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경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제안을 줄 때도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증인께서 답변을 그래도 솔직하게 다 해 주셨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그늘막 설치 색상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그늘막이 설치돼가지고 당을 떠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예쁘게 노란색으로 설치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신규 설치와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늘막 설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일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받아서 한 30개 정도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에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구에서 30개.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걸 사업비로 환산을 하면 약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나 최근에 축소된 보도가 확장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확장이 된 인접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지점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란색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파란색도 많이 설치돼 있고, 아이보리 색깔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암갈색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모든 색깔별로 다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아니면 구별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권선구는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장안구는 아이보리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용산구가 권역별로 그렇게 색깔을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래서 그게 참신한 느낌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김정화 증인님의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늘막 색상은 우리 증인께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것, 해서 내려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김하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16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영통구에서 질의했던 내용 모니터링은 다 하셨죠, 증인께서?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을 보면 장안구는 아침 8시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런데 다른 구는 7시 아니면 또는 8시 30분입니다. 이렇게 단속시간이 제각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가 단속시간은 원래는 7시부터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별로 조금의 차이를 두고 지금 있어서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 8시에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통구 증인께서 아침 7시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실효성 있게 이용하는 데 혼동되지 않도록 우리 4개 구가 소통을 통해서 그걸 좀 통일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경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환경위생과장 이경임입니다.

291쪽입니다. 장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폐수 배출업소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6건밖에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위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다음 페이지에 '24년도 행정처분 내역 보면, 위반사항에서 행정처분 받은 게 6건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개 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데 보통 40건, 26건, 22건 이 정도인데 우리 장안구는 6건이에요. 이것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일단 저희 장안구 내에 폐수 배출시설, 그러니까 배출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혹시 몇 개소나 되죠? 주유소나 병원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전체적으로,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아니요. 여러 배출시설이 있는데, 저희 장안구 내에 배출시설이 한 7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해서 저희 같은,

그런데 그건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마찬가지인데 배출시설 자체가 권선구나 영통구에 비해서 개소수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반사항,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배출시설들이 세차장이나 이런 약간 열악한 그런 배출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도 웬만하게 다 잘되고 있어서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보면 주유소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주유소 내에 배출시설,

일지 미작성이라든지 거짓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던데 우리 장안구는 세차장 6건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잘 이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환경기술원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환경기술원 교육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교육을 하면 일지 작성이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사항 같은 건 크게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타 구의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이경임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환경위생과장 이경임입니다.

208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 차량 정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청소차량 수리 내역 자료가 조금,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다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자료 준비하실 때 면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김정화 증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325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325쪽 보면, 소규모 편익 사업 추진내역. 2024년도 것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남았는데, 잔액을 깔끔하게 12월 전까지 다 쓰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잔액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현재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3억 원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다 쓰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도래하기 전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0% 수용을 해서 정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집행처를 찾지 못했는데, 연말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 소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 율천동 한번 와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할 게. 그러니까 꼭 저희 지역이 아니어도 한번 잘 면밀히 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 없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잔액을 반납을 할 정도로 하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잔액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마저 이상수 증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슴이 광교저수지에 출몰을 해서 좀 사고가 난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호수공원 쪽만 조금 너무 이슈화됐는데 그 저수지에서 난 사슴 출몰해가지고 다친 상황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후에. 그것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사슴을 포획하는 과정까지 저도 그 현장에 최종적으로 사슴을 포획한 장소까지 시의 환경정책과 부서원들하고 같이 동행은 했고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고, 시에서 관련 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시민안전보험으로?

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사슴이 4일 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언론으로 보니까. 그래서 꼭 사슴뿐만 아니라 광교산이 저희가 장안구에 있다 보니까 뱀, 사슴, 이런 동물들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청장님께서 이후에 조치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장안구만의 조치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 김근태 증인님께서 좀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기차가 오래 정차하는 바람에 수원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다른 과에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경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환경위생과장 이경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였나, 제가 다슬기화장실 관리 쉼터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기억납니다.

혹시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지금 사실 다슬기화장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청소 화장실 내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셨다가 뒤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했을 때는 물론 약간 협소하긴 하지만 그 공간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그런데 조금 공간을 약간 깨끗하게 좀 더 이렇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화장실에 가서 봤을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수유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단 1명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는 것보다는 이분들 두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의자 이렇게 놓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유실을 어떻게 좀 휴게실 쉼터로 약간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수유실조차도 일단 화장실 내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거기 안에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좀 더 편리하시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저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저는 그렇게,

과장님이 가시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본인 뜻대로 또 말씀을 잘 못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반기 때 수원시 청소 행정평가에서 장안구가 1등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수고 많으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82페이지, 한철약수터의 생태연못이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약수터 옆에 생태연못을 조성하셨는데요, 그 생태연못의 어떤 목적이 어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저희가 한철약수터의 약수터 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약수터 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약수터 가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가 봤습니다.

거기에 약수터, 그러면 생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저희가 환경 약수터 지킴이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수터 지킴이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청소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수질 검사하러 갈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월 1회 정도씩 생물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생태연못을 만든, 조성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연못 바로 앞에 공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족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30대부터 한철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만약에 거기를 가게 되면 그 아래에 족구장에서 약간에 좀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지금 그전에 생태연못 생기기 전에도 거기 찾으셨던 분들, 또 배드민턴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자주는 아니어도 주말에 이용하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 증인께서 거기 가 보셨을 때 거기 환경이 어떻든가요, 족구장 환경이?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족구장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죠. 풀이 너무 무성하고 그래서 이게 생태연못 조성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특히 배드민턴 그분들은 거의 매일 그곳을 이용하시거든요, 주말에는 특히 더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파장동 그쪽에서는 광교산 올라가는 길이 그쪽에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도 조금 수렴을 해서 생태연못을 그곳에 꼭 조성을 했어야 하나, 물론 약숫물 이용, 생물의 다양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저희가 어쨌든 생태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접근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로가 좁고 또 거리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들었고요. 단지 거기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그쪽에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연못이 지금 돌로만 되어 있는데 연못 주변에 관목 같은 것을 좀 심으면 족구 같은 것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연못을 만들고 그곳에서 족구를 하니 그쪽에 공이 자꾸 빠지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그렇죠.

그분들이 아예 그냥 거기는 아예 발을 딛지를 않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연못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곳은 아예 내려가지를 않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저희가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요. 사실 그쪽 지역은 한철약수터, 배드민턴, 그다음에 족구장 또 이렇게 내려와서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이 있으면서 또 파장동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오게 되면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 이렇게 거리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의 상인들이, 엄청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수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좀 살려주십시오, 이 거리를. 이 거리를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경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무단투기 단속원과 그다음에 자원관리사, 모니터링 다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신 걸로 검토 요청 개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 좀, 장안구도 진행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작년, 189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반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에 45건이었다가 갑자기 1,000건 이상 늘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사실 저희가 2024년도 무단투기 단속은 계도나 홍보 이런 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2024년도에는 좀 더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그다음에 상습 무단투기를 좀 더 근절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좀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45건에서 1,000건 이상 는 건 거의 500% 이상 는 건데, 혹시 역민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원들이 지금 약간, 거의 몇 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조금 조금씩 하시지만 그분들이 노하우가 좀 많이 쌓였고요. 또 지금 사무관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 민원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네, 한 분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응대를 잘 해주세요. 민원의 그런 입장도 생각하고 저희 관의 이야기도 해가면서 잘 응대를 하다 보니까 크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임 : 감사합니다.

더 해도 되죠?

계속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15페이지 참고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5페이지가 아니고 56페이지 파장동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거리 조성사업이 '23년 6월 15일 준공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상황 좀 한번 자세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완요청, 제가 이때 민원도 받아 봐서 이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3년 9월 15일∼9월 25일, 9월 26일. 제가 9월에 민원을 드렸었는데 물론 증인께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드렸었는데 이게 11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도로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구의 소관이다.” 그러면 또 구에 이야기하면 구에서는 “이것은 이관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계속 핑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불만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쉼터 처마 설치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번 설치하고 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가 와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게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통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준공 이후에 공용개시가 돼야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주신 시점은 도로개설공사는 끝이 났는데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민원이 구청도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는 자꾸 또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 건설과나 경제교통과에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는데 쉼터의 어닝, 그 빗물 차단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준공 이후에 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 후에 가을장마 때 아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당시에 좀 손실이, 손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은 사실은 준공 이후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나고 공용개시가 돼야 그때부터는 저희들도 부서에서 팀도 정해지고 담당자도 정해지고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데,

그렇죠. 네. 이론상 그렇게 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지만, 장안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셨다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때에도,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만남의 광장이. 이게 무슨 만남의 광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 벤치 하나, 그 당시에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쪽으로, 화장실 관리인 쉼터를 그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주민들의, 시민의 입장에서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 그곳에 광교산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아침에 일찍 어르신들이 한 10명, 5명 이상씩 나오셔서 항상 그곳에 앉아 계시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제가 새벽에도 가 봤지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벤치가 부족해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벤치 더 설치 요청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처마 부분도 마찬가지. 그게 날아가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맞았다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안전펜스, 일부 철거를 제가 부탁드렸을 때도 이것은 구 상황이 아니니 좀 기다리셔라. 또 시에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거기를 통과 안 하면 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급한 용무를 보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조금만 뚫어 달라는 데도 그게 뭐 어디 법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증인께 민원을 드리고 증인한테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안전건설과 담당, 과 담당 과장님이시고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이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등은 주로 상반기에 구매해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민원처리나 유지보수용으로 재고를 비축해두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소진이 되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단가 사업자는 1년에 저희들이 한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분야에 한 3억 7,000만 원, 보안등 분야에 한 5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민원은 수시로 발생이 될 때마다 즉시즉시 조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단가 사업자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보안등도 많이 들어오고,

네, 보안등도.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가로등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될 때는,

보안등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재고를 비축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민원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일이 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재고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 네.

주민들이 그쪽, 거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그 골목이 되게 좀 어두워요. 그 송죽동 그쪽 골목이. 그래서 제가 민원을 드렸었는데, 약간 뭐 한 3주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고가 없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앞으로는 재고를 조금 비축해 두셨다가 이런 민원들이 생기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장안구는 구매 건수 12건 중의 5건이 관외업체로 자재를 구입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단가 문제 때문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8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구매인 현황을 보니까 한 83%가 수원시 관내업체의 제품들을 구매했고요. 나머지 한 16.9%가 지금 보시는 금천이나 부천이나 의왕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영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비교적 보면 관외업체가 단가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을 다 보더라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로등 150W하고, 가로등 150W인데 그 경우를 보면 장안구가 단가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업체별로 보게 되면 이게 56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까지, 한 20만 원 이상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다른 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것들이 업체별로 좀 가격이, 저는 저희 관내업체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되도록 좀 저렴한 데로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앞으로는 와트 수별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W와 150W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네, 가격 차이가 20만 원 이상 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제품별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적정한 단가의 제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네 번째 구청이기 때문에 많은 모니터링하셨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경임, 아, 환경위생 김하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이 앞에 제가 계속 구청마다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동킥보드라든가,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관할을 하기는 하지만 한 개의 시가 4개의 구청을 관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전체의 민원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응과 대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응방안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 시에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관련법 제정 촉구 캠페인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참여해서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 법안 통과도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장을 가 보면 다 아시다시피, 저도 시의 공유자전거나 이런 것 일부러 많이 타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표현하자면 널브러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개선책을 찾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시와 구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예전 행감에서도 저희가 시가 다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은 구로 다 나누어 드린 적도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대책 마련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로 이관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결국은 서로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시가 다, 한 개의 부서의 시가 다할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포트홀 처리 내역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가 있는데 장안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처리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금 처리내역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1,29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갔는데 올해 집계를 내보니까 2,000건이 넘었습니다. 2,107건인데요, 이게 수원시에는 AI 도로분석시스템이라는 우리 시스템이 각 구청의 공용차량에 1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끌고 밖에 도로를 나가면,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안 될까요? 기동대응반 운영에 관한 현황들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기동반은 현재 구청의 공무직 근무자 5명이 365일 운영을 해나가면서 발생되는 즉시즉시 항구복구를 들어가기 전에 일시복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전에 수원시 전체로는 올 4월부터 AI 도로분석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4개 구청에 공용승용차 1대에 이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당 한 1,300만 원씩 주고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가지고 도내 도로를 순찰하게 되면 함몰이 된 부분이라든지 싱크홀, 포트홀, 주저앉은 부분들 이것을 장비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PC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에서 외근자들한테 지시가 내려가면 가능하면 퇴근시간 이전에 복구가 임시복구가 되는 거고, 항구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m, 4m, 5m 가로세로 면적을 재서, 이게 소파보수를 해서 연간 유지보수 단가 사업자한테 지시가 내려가서 복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월부터 이 장비가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개수가 한 45건이 되더라고요. 수원시 전체로는 495건이 되고 있고요, 이게 각 구청에 설치돼 있는 차량 1대에서 계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구별로, 지금은 안전건설과에만 1대가 있는데 4대, 5대, 6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발하고 지적돼서 통보 되는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올해 4월부터라고요, 운행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장마철에는 그 차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처리 안 된 상황들이 꽤 많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 차량이 어떤 특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국도 1호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조로가 될 수도 있고, 정자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노선별로 출장을 가는 노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송신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 구 전체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차량 운행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먼저 어디,

지금 보면 공무직 네 분에다가 업체가 여섯 분, 그래서 운용 인력이 열 분 정도 되지 않나요,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것은 공무직을 운영하는 것은 외근직원들은 저희들 같이 똑같이 5명이 365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단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단가 사업자 쪽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 2개 회사면 통상 4명, 4명 해서 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들은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사업 물량에 대한 오더가 내려가야지만 또 작업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내용을 바로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통보가 오게 되면 외근자가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외근자들한테 퇴근 시간 이전까지는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대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건 사무실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자기 P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기동대응반들이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빨리 포트홀이 발생했으니 보수하라.” 이래야 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니, 이렇게 꼭 지시를 내려야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침에 출근을 하면, 통상 9시에 출근하면 차 한잔 드시고 9시 반 정도 되면 다섯 분이 두 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순찰을 돌면서 당직실에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사무실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제가 기동대응반 분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계시는 시간보다는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풀가동이 되어야 될 때는 장마철하고 해빙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지금 AI가 탑재된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 운행도 그냥 저희가 출동을 할 때 그 AI가 도로의 상태를 파악해서 포트홀을 체크하는 거지 포트홀을 위한 AI 탑재된 차량 운행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죠.

두 가지 방법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증인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일지나 이런 것 다 작성하고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하시면 대책이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안들을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정리되시면 나중에 전해주시고,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소성변형 대책에 대해서 장안구에서 우리 김정화 증인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어저께 위원장님께서도 포트홀에 대한 근본 대책과 서울시 벤치마킹, 그다음에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에코스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트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중간층까지 새로 포장하는 방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도로개설공사나 유지관리공사를 하면서 7단계에 걸쳐서 땅속 지하를 포장층까지 다 면밀하게 치환을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 파이널 포장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통상 5년 이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그동안 그 사이에 생활에 밀접한 도로 굴착공사라든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부 기층이 흔들리거나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포트홀이 발생이 되고 침화가 발생이 돼서 사건·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은 응급복구 조치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응급복구 조치는 직원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공무직 분들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1년에 실링액으로 한 21억 정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응급복구를 해놓고 항구복구로 이어져야 되는데 항구복구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자꾸 또 주저앉고 함몰이 되고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사업 예산이 오전에 보니까 권선구청 도로 연장도 더 길고 범위도 더 넓고, 그런데 사실은 도시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구역이 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소성변형 다발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하시고 두 번째는 구조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이상수 증인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네, 면밀히 검토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굴착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특히나 제가 되게 시민들이 불편함에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하는 공사들이 가장 심한 공사, 도로굴착 공사 중에 가장 심한 공사가 열병합공사, 한전공사 이런 공사들은 정말 너무 심하게 막가파식 공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저희가 좀 엄격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바로 체감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필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편함 그리고 생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무시하고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런 굴착 민원이나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굴착 민원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글쎄요, 굴착은 저희들이 대규모 굴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도로굴착조정심의위를 통해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련이 돼 있는 가스, 수도, 통신, 건축으로 인한 오수 배수관 설치하는 것, 글쎄요, 저희들은 여지까지 굴착 허가를 승인해 주면서 공사 기간이 하루가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반드시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공사 입간판을 현장에 분명히 설치를 해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사실은 특별한 대책이 없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계도를 하고 있는 정도로밖에는 지금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상수 증인께 두 가지만, 뭐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행감자료에 이렇게 100% 해결됐다고 하는 형태의 자료 제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모니터링 하셨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4개 구청 구청장님들 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모이셔서 꼭 TF를 구성하셔서 본청 담당 부서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종합민원과의 우리 김근태 증인께.

종합민원과장 김근태 : 네, 종합민원과 김근태입니다.

모니터링 하셨을 거니까, 민방위 교육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제교통과의 김하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율 부분이 거의 4개 구청이 한 10%씩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감소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김정화 증인께.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특수공법에 대한 공사 부분들, 사실 이것은 우리 수원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면 사실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거고, 아마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게 오히려 편하실 건데 우리 수원시는 이상하게 계속사업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꼭 이월시키고 또다시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증인이 혼자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질의 받으실 이유도 없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도로노면 살수차가 있는데 2022년, 2023년은 사업 기간이 7월, 8월, 9월 해서 약 2개월 폭염에 대비해서 아마 노면에 대비하는 살수차를 운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자료를 봤더니 사업 기간이 하루예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2,000만 원. 오타인가요? 95페이지 보시면 청정살수, 광야살수. 살수 회사는 2022년, 2023년 1개씩 바뀌고 거의 비슷한데 이 자료가 오타가 난 건지.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사업 기간이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타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아마 시정 질문한 것에 우리 수원시 전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올려놨던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보시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중복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발생하면 그 주변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 맵핑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선순위를 나중에 정하셔서 부분 포장을 하든 전면 포장을 하더라도 그런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의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그런 데이터들이 없으면 항상 임기응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받는 전화 건수만 해도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민원을 제시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가서 확인을 담당자는 하고 확인된 내용을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 없다. 이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외근 근로자한테 경미한 변경 같으면 보수 지시가 바로 내려가고 규모가 약간 클 것 같으면 단가 업체로 내려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프로세스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A라고 하는 지점이 5번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또 B라는 지역이 10번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우리 증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은 좀 맵핑화를 해놓으시면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게 현장 파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절개를 하고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면 포장을 할 때,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그 데이터들이 또다시 어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고색동에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거리. 그런데 여덟 군데 하수관로를 다 맵핑화를 했어요,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그랬더니 그다음 해부터 절대 침수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은 지금 포트홀, 싱크홀은 장안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상수 증인께서도 이 부분은 만약에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역들은 좀 하게 되면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상수 증인께서도 좀 같이 맵핑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항구복구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