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중간지원조직인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이며 수탁기관은 (사)증평발전연구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7일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34플러스센터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농촌협약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역할, 시군역량강화 및 농촌창의사업 프로그램 추진, 증평투어패스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운영인력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프로그램 담당자 3명으로 인력을 구성할 계획이며, 위탁사업비는 6억 7,854만 원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확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계약하기 전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탁기관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가…… ‘인건비는 공모사업인 시군역량강화 지방비 매칭을 활용하여 군비를 최소화하였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군비 인건비가 군비 100%예요. 그러면 시군역량강화 전환사업으로 바꾼 건가요? 인건비.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추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비용추계에. 위탁비용 상세내역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시군역량강화 지방비 매칭을 활용하여 군비를 최소화하였음’ 이게 뭔 말인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로 매년 역량사업비로 한 2억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사업비인데?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진행 인건비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 인력은 5명이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보조사업자나 지역활동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2억은 전환사업비로 표시됐잖아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그러면 인건비는 1억 9,100에 시군역량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이 지금 상세내역에 있는 인건비에는 군비 100%만
명호
최명호위원
예, 군비 100%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는 1억 9,100 중에 시군역량강화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네, 당구장 표시가 지금……
명호
최명호위원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그래서……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지금 여기 당구장 표시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국비 100% 2억 7,300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인건비 1억 9,194만 원은 순수한 100% 군비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놔서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구장 표시가?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활동 솔직히 거기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건비 1억 9,100은 순수한 군비고, 그 전환사업비나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표시돼 있어서 우선 헷갈려서…… 뭐 하러 이렇게 헷갈리게 넣어놨어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더 표현을 상세히 하다 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더 헷갈렸어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군비를 아끼겠다는 의미에서 설명이 된 상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인건비라고 딱 지목돼서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이게 작년보다 좀 줄었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인건비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작년에 아까 얼마라고 했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작년에는 1억 5,000……
명호
최명호위원
인건비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전체 예산이 7억 3,000에서 지금 6억 7,800 줄었는데 그럼 그게 어느 부분이 줄은 건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작년에 1억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군에서 농촌협약도 해야 되고 또 이쪽 활성화센터를 좀 본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을…… 당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출하려고 이거를 제외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랑 다 오른 건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작년에 대략적으로 사무국장이 월 35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화시켜서 팀장 6호봉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거의 1호봉만 올려주고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인건비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중에 작년에 그런 명목으로 나간 게 있었나요? 저번 위탁에?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파견해서 하는 그 직원에 대한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었나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하고 기본 사무 기타 임차료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 군에 직접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센터 중간조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직접?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 빼면 작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거 빼면 거의 시군역량강화 사업비가 한 4,000 정도 올랐고요, 저희가 확보된 게. 인건비 1호봉 오르는 거 정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호봉?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1호봉씩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사무국장은 350에서 340이니까 떨어졌는데?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이 350은 대략적으로 6급 몇 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산출된 거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명호
최명호위원
구체화시킨 거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이 표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아까 얘기한 직접 수행한 거 빼면 작년의 위탁비보다는 올랐다는 얘기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인건비에서 각각 1호봉씩 올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 해보니까 괜찮아요? 과장님이 평가하기 전에 위탁 준 거에 대해서.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어차피 중간지원조직이 농촌협약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잘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내년에는 나가 있고, 또 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위탁을 1년으로 한 이유 알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평가를 해봐서 괜찮으면 계속 위탁을 주는 거고, 아니면 직접 수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올해 제대로 1년을 못 해본 상황이라 1년 더 연장해서 수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평가해보겠다?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말이 되나? 분명히 작년에 평가해서 올해 위탁 줄지 직접 할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게 1년이 연장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연장된 건 아니고, 과장님이 평가하기는 아직 평가가 저기하니 1년 더 해보겠다 이거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봤는데 아직 여기도 자리를 안 잡은 상태이고, 또 그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제 또 1년 해보고 내년에 평가해서 또 결정하시겠네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작년에 이거 1년 준 이유가 그거거든요. 1년 해보고 평가해서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위탁 주고, 안 되면 직접 수행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준 건 없네요? 직접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저번 위탁보다.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인건비 빼면 전환사업비하고 역량강화 국비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비 2억 7,300은 다 내려온 건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 내려와서?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다행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거 국비가 들어가서 그것도 말이 있었거든요.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작년에 1년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잘 운영을 해서 하고, 운영이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제 바뀌시면서 또 재차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는 직접 또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어디가 해야 되나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죠.
홍종숙위원
그럼 올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문제가 생긴 상황을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물론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자리가 안 잡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농촌협약이라든가 다른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계속 필요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청양처럼 재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재단 아래 분과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을 갖추고 그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그 취지도 맞아요. 그런데 떡하니 여기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에 팀장도 들어가 있고 거기 사무장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을 우리가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힘들더라도 저희 군에서 그냥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농림부 사업 모든 거의 기준이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이번에 5년이든 3년이든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다시 체계를 잡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활성화지원센터가 역으로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신다면 올해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내년은 그 부분을 조금 메꾸고 잘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한 번 더 운영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거는 내후년이라는 건 사실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또 그분들이 아직은 약간 행정적인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법인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안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숙위원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예산이 여기에 지역활성화지원센터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많이 국한된 인건비하고 사업비 들어가는 거야 뭐 국비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인건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인건비를 수반을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 부분인 거니까 내년에 잘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축소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만 굳이 얘를 덩어리를 키워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좀 시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일단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시고요. 잘 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아닐 때는 그 방안도 대책은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과장님,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위탁받은 데가 다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저희 방향이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을 거 같은데? 공모해서 거기를 주더라도 공모하고 재위탁 절차를 갖춰야 될 거 같은데?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재계약 개념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위탁기간이 거기 안 정해졌는데?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재계약하겠다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우리는 위탁 동의만 해 주는 건데, 위탁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거기를 재위탁해 주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나 해서요.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모해서 위탁 절차를 갖춰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언뜻 생각에.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그게 원칙이고요. '재계약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한번 그거는 법무팀이나 한번 상의해보세요. 상의하고 해보세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재계약이 맞다고 해도 그거는 반드시 사전에 한번쯤은 상의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 데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위탁해 줄 때. 왜 그러냐면 처음 주고 두 번째가 거기가 받았잖아요. 그 과정도 공모해서 위탁받은 거예요, 그때도 위탁기간이 전 게 안 맞아서. 그런데 현재 있는 데를 전제로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보세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법무팀이랑 상의해서 그 절차는 좀 한번 살펴보고 재계약이 맞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그것도 안 살펴보고 기존에 하는 데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꼭 상의해보고 하세요, 재계약이 맞더라도.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절차 좀 밟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에 7억 3,300이었어요. 그렇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올해는 6억 7,800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사무관리비예요. 그전에 우리 그럼 전년도에는 공공요금 3억이 정수기 외 등등 임차료 같은 걸 전부 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거기서.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센터에서.
이창규위원장
센터에서. 그렇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럼 올해는 군에서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은 줄은 게 아니고 늘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군에서 약 9,800만 원 그전에는 센터에서 했는데 이제 군에서 지급을 해 주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지, 늘었을 수 있지.
이창규위원장
늘은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인건비도 있으니까. 직접 수행하는 인건비도 있으니까.
이창규위원장
그전에는 거기서 34플러스에서 직접 저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내는 거니까 늘었다고 봐야죠, 총액에서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총액에서는.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비교 안 해보셨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해보세요.
이창규위원장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부분이 사업비 역량강화에서 한 6,000 정도가 국비가 더 온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1호봉씩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올랐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6,000하고 그 1호봉 늘은 거에서 대략 6,000 얼마가 늘었어요.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늘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정수기 임대료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냈는데, 지금은 이제 군에서 내니까 9,800만 원을 군에서 내는 거죠.
미숙
염미숙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럼 이거저거 빼면 한 4,000~5,000 정도는 늘었다고 봐야죠, 우리 쪽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임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대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평소 저희 재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항상 힘을 붙어 넣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주택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존 조례를 상세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소방시설 하면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프링클러도 있을 테고, 소화기도 있을 테고. 여기에서는 딱 명확하게 명시한 게 뭐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이 모법인데요. 그 법령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고 정해놓은 부분이 지금 저희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고요. 단독형 감지기랑 소화기까지만 지금 모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소화기, 그리고 감지기. 그렇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예, 단독형 감지기.
이창규위원장
단독형 감지기. 그 외로 다른 건 설치가 아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예.
이창규위원장
스프링클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예, 그거까지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하고 증평군하고 같이 소화기라든가 아까 감지기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2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단독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21~22년도에 걸쳐서 사업 다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당분간은 추가 설치나 이런 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창규위원장
지금 보급률은 어때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21년도에 마무리했을 때 단독주택 기준으로 2,000여 가구 전부 다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사업보고서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우리 증평군 주택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전체 공동주택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9,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단독주택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이 증평군에 몇 채 정도 되는 거예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지금 작년까지 주택 쪽 통계 봤을 때는 단독주택이 한 5,00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법이 18년도쯤에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런 단독형 감지기가 설치가 의무화되지는 않았었는데, 법령 개정 이후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 때 단독형 감지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들에 한해서 보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약 5,000여 가구 중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65세 노인층을 따지면 아마 거의 보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 빠뜨린 거 있을지 모르니까 팀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이거는 그거랑 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감지기 있잖아요. 만약에 감지기가 울렸어요. 그러면 그게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나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넣어서 보급해드리는 단독형 감지기는 소방서랑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통신선 통해서 신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거는 주로 대형건축물, 소방법령에서 정해놓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그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건물들이 주로 재가요양시설이나 공장,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별도로 통신요금도 지불해가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긴 합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혹시나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소리만 나오는 거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팀장
그렇죠. 단독주택에 있는 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2023년 증평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증평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개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현행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 공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요금 체납 시 정수처분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통지 방식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수도요금 감면이 대상자의 신청으로 지원되는 만큼 감면 대상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3명의 가족에서 2명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규위원장
이제 그거는 아니고, 연체금 및 독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34조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체납액의 100분의 3. 그렇죠?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규위원장
해당액 연체금을 요율에 따라서 징수해요. 그렇죠?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외 기관이 어디며, 왜 그거를 감면해 주냐 이거죠.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그 예외 규정은 저희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규칙에 나와 있는데, 군수에게 허락을 받은 기관 또는 천재지변 그렇게 했을 때 연체료를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칙에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이 나서 급수시설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요금이 많이 나와서 연체가 된다든지 그럴 때 그거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과다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랬을 때는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기관이라고 딱 써있어요, 기관. 여기 보면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게 도대체 왜 기관을 명기를 했나.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이제 봤을 때 본의 아니게 물탱크 기관 같은 데는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나 아니면 경찰서나 큰 시설 같은 데는 배관 자체가 고장 나서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물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요금 얼마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 초월을 해갖고 갑자기 너무 지출이 많아졌을 때는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현재는 못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못 내서 그거를 예외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봐서는 기관이기 전에 이건 누구나 혜택은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그렇죠? ‘군민이나 기관’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관이라고 명기가 딱 돼 있어서 어떤 특혜성 같은 이런 이미지, 그런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조례에 이제…… 당초에 조례를 우리 표준조례, 도의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100% 자신은 못하는데……
이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이 기관이 있나요? 증평군에 기관이 어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적은 없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기관이.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부대 같은 데 그런 데를 말씀을
명호
최명호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 우리 기관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없죠?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천재지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은 일반인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기관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그 예외 규정이요. 군수에게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그 예외 규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팀장님,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이 현재 우리 군에 있냐 이거죠.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지금 현재 해 주는 데는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없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천재지변으로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인이 천재지변을 당해서 연체되거나 못 내면 그거는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기관이 아니더라도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24조2항에 보면 수용가라고 되어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더라도…… 기관도 물론 해 주겠지만 일반인들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 듣다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정한 기관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도 천재지변이나 받으면 기관도 해 주지만 일반인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조항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규칙은 제가 모르니까. 설명이 그래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요.
영미
김영미관리팀장
예, 일반 수용가도 가능한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해 주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천재지변에 의해서 임시로 설치한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기관만을 천재지변으로 해 주는 걸로 오해가 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창규위원장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최소화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제10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제5호에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의 기준의 기준 완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상하수도 다자녀 가구 감면을 시켜주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전에도 이게 저희가 3명이었을 때도 감면을 해 줬던 부분인 거고 또 이번에 다시 조례 개정이 돼서 2명까지도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과연 신청자들이 있어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하러 옵니다. 세 자녀 있을 때도 하러 오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톤 상하수도요금 합쳤을 때 8,7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00% 신청을 하지는 않고 그래도 대다수가 신청을 하는 거고, 어쨌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저희들이 정보 파악이나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해 주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 대상자 신청하는 부분에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게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기관이나 누수되는 부분에서도 일반인들도 해당사항이 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연체가 될 일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보통 연체가 되는 부분인 건데, 내가 누수가 됐다고 해서 내 책임으로 돌리지, 그거를 관에 이거를 감면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단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지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 내가 증평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그런 또 증평군에 사는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미리 올해 연말부터 홍보를 25년부터는 다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문에도 언론기관에도 내고 읍면회의 때도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2분의 1 이상 물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누수로 의심이 되고 그래서 발견됐을 때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땅 지하에서 됐다 그 확인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들 챙기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누수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전 달보다 사용량이…… 이제 톤으로 따지죠? 톤 양이 많아지면 그게 그 사업소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부 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가 돼서 몇 시부터 몇 시간 언제 물이 나와서 누수 이렇게 뜹니다.
홍종숙위원
지금은 디지털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그게 안 돼서…… 저희 집이 옛날에 한번 겨울에 누수가 돼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땅 속에서 돼야지만 나오는 거고, 건물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수용가 책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불편하시고 좀 더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 어떻게든 홍보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제 경우에는 저번 달보다 몇 톤인가 더 많이 쓰니까 연락 오던데요? 오고, 누수 검사도 해 주던데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원 1명이 기간제분이 있어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분이 해 주더라고요.
홍종숙위원
저는 옛날에 디지털화가 안 됐을 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안 됐을 때.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안 됐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안 됐을 때도 해 줬어요.
이창규위원장
신청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얼마더라? 몇 톤 전에 쓰던 톤 수보다 조금 올라가니까 그때 수도사업소에서 전화 오고 그분이 와서 누수되나 안 되나 확인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했거든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다른 기관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들 우리 증평군에서는 청음기를 갖다가 300만 원짜리 두 대를 샀습니다. 두 대를 사서 그분이 이제 청진기처럼 소리를 확대시켜서 주파수대로 해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 그 경험이 축적된 분이 가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나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증평에…… 홍 위원님이 죽리거든요. 나는 증평 시내고. 그럼 안 해 줬다면 죽리는 멀리 떨어져서 안 해 준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저는 증평 읍내라 해 줬어요.
홍종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최명호 위원님한테도 여쭤봤어요.
태규
이태규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