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45분 개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9항「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해 추가된 조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범죄피해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등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제12조 다 그냥 삭제해 버렸잖아요, 구성.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이 조례에? 그러니까 제12조에, 그게 제12조제1항이 들어가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말한대로 복지위원회에 따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 제12조제1항을 지워버리면 어디에 그 위원회를 따라가죠, 어느 조항으로?
동령
이동령위원장
제1항은 존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다 삭제해버려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따른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12조를 전체 날려버리면 어디서 하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전체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제1조는 살아 있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삭제로 되어 있는데요? 제12조 옆에 보면 전부 다 삭제했는데요, 이 개정안 보면?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이거 보고 할게요, 여기 생략돼서요. 여기 보면 ‘현행과 같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준 자료로는 제12조제1항이 날아가 버리면, 제12조가 다 날아가 버리면 과장님 말한 데를 어느 거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조금만…… 한번 그거 좀 찾아봐 주실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과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임신한 직원의 모성보호휴가를 임신초기 5일에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율 제고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임신초기 공무원이 모성보호휴가를 월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제11항에는 육아시간의 사용범위를 자녀 1인당 3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경조사 휴가일수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육아의 개념이 뭔가요? 육아라는 개념?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아이를 기른다는 개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사실은 넓게까지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법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범위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육아라고 해서 지금 6학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법이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수당 지급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에는 수당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지원 중지 및 지급수당에 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두 번째 의안「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의 해당조문을 제4조 수당 지급에서 제5조 지급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도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별지 서식의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 서식에 오기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하·동절기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통합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1항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하절기 05시부터 22시, 동절기 06시부터 21시에서 06시부터 22시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증평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라 조례안 별표2에 종합운동장의 전용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된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고, 안 제22조의2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증평군체육회 및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별표1에 종합운동장을 공공체육시설에 추가하고, 별표2에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사용료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체육시설 없어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 우리 완공 기념일인가요? 준공 기념일인가요? 준공 기념일?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준공기념.
동령
이동령위원장
준공기념?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치르시면서 잔디나 시설관리나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지금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만족하셨는지?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유소년대회 치른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감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 외곽이라든지, 저희들 조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인물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요. 뒤편에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재만 깔아놨거든요. 포장도 아직 안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유소년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지만, 그나마 분산 개최되는 바람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운영됐지만,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만약에 치른다 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에 완벽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인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미비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차차 보완을 하셔서 하시면 되시겠지만, 어쨌든 현수막으로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이렇게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게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지 알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그래도 종합운동장 일부 또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게 기념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셔 가지고 혼동을 하셨더라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어차피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니까 전국에서 이번에 대회목적은 전국에 우리 증평종합운동장이 완공됐다는 거에 목적을 뒀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을 보완하고 하면 개장기념행사도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인용법령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4개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12조 감면 제외 대상 등 7개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조항 제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변경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일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용 조문의 명칭 및 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우리 제12조에 보면 감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게 법에 말고, 특례제한법 말고 우리 조례로 감면이 안 되는 게 추가로 있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없어요? 법무팀, 그러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맨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비할 때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삭제해서 와요, 정비한다고 할 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로 안 정한다. 그런데 지금 같이 아예 제정할 때, 제정이나 개정할 때 법에 있으면 안 넣는 게 맞지 않나요? 특별히 더 되는 게 저기 없으면? 법보다 우리가 더 적용해 주거나 법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조례로 넣는 게 맞나요?
예슬
김예슬주무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예.
예슬
김예슬주무관
원칙적으로는 상위법령에 배치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로 중복하지 않는 게 맞는데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워낙 외부에서 보기 힘든 법이고, 그래서 상위법령 특성상 조례에서 조금 더 주민들께서 보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특별히? 그런데 제가 보면 더 헷갈려, 지금 봐서 헷갈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조례로 정해놓으니까 더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좀 조례가 군민들이 보기에 편하려면 규정이 단순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그래서 통일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냥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헷갈리는 게 우리 조례 정비할 때는, 삭제할 때는 법에 있으니까 이건 삭제하겠다 이렇게 정비를 하러 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제정할 때 법에 된 게 그대로 와. 그러면 이중 일이잖아요. 그거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제정할 때 한번 그거는 생각해 봐요. 지금 같이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다 하면,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조례가 더 헷갈려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일반 군민들도 더 헷갈릴 거잖아요. 아무튼 뜻은 이해하겠어요. 뜻은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애초 제정이나 개정할 때 한번에 이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예슬
김예슬주무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조례가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한번 신중히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같이 정 그렇다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조례 보니까 제12조 감면 제한대상에서 보니까 더 헷갈려요, 제가. 조례로만 보면 이쪽 갔다, 이쪽 갔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은 그냥 보면 되니까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예슬
김예슬주무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가능 기준금액을 현행 금액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기에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45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26번지 일원 토지 2필지/1,491㎡, 건물 1동/722.18㎡를 매입하고, 매입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1억 1,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평읍 신동리 26번지 일원의 부지 1,491㎡와 장기간 방치된 노후 건축물 722.18㎡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주차장 및 관리동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92번지 일원 토지 60필지/3만 3,302㎡를 매입하여 건물 2동/630㎡를 신축하고 주차장 3만 3,302㎡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관내 시가지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의 부지 3만 3,302㎡를 매입하여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관리 및 차량 정비를 위한 건물 2동/63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에는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득재산 목록 보면 41번 증평읍 미암리 23-6 여기만 유독 공시지가 대비 추정가액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추정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보면 3번, 6번, 9번, 아무튼 이게 여러 개 있거든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오
김연오주무관
교통행정팀 김연오라고 합니다. 화물차 부지 조성 담당이고요. 지금 여기 차이가 나는 데는 개인 사유지인 도로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같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개인 땅이어가지고 가 감정평가를 받은 곳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제광위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에요, 이게?
연오
김연오주무관
예, 가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다.
연제광위원
나중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감정평가를 실제로 하면?
연오
김연오주무관
보상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변동할 수 있다고요?
연오
김연오주무관
예, 지금은 가 감정평가라서 확실하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일단 서류상으로만 현장 답사 없이 탁상감정을 받은 거뿐이라서요. 변동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다 답이고 개인 거라서, 답이 꽤 많네요?
연오
김연오주무관
예, 거기가 다 거의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지역이고요.
연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실장님, 그런데 여기 차고지 하잖아요. 여기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하상주차장은 결정된 건 없는데, 저번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물 차고지를 만드니까 풍수해생활권사업을 할 때 하상주차장을 존치해야 되냐,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축제할 때나 이럴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생활권 낼 때는 공용차고지가 되면 그거는 없앤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면 거기 안 대려고 해 주는 거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먼저 해 주나요? 그게 걱정이에요. 하상 주차장을 없애면 좋은데, 거리상 또 핑계 대고 또 거기다 그냥 댈 것 같아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댈 수도 있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되나요? 과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팀장님 누구 계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 가능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없애는 방법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만약에 이거를 주차장 해 주면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못 대게 하는 게 가능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못 대게 하는 그거는 밤샘 주차 단속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평소에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평소에는 차량을 지도 팀에서 차단기로 대형차를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상시 감시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합의 봤나요, 차주분들하고?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이거 조성사업 계획할 때 화물연대랑 설문조사도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안 대기로 했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그게 생기면 안 대야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멀다고 이쪽에 또 댈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여기도 허락해 주고 거기도 조성해주고, 여기도 대고, 거기도 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해서 차단을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솔직히 제가 팀장님을 못 믿는 게 뭐냐면 하상주차장에 대고도, 지금 하상주차장 허락해 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 화물차 있잖아요? 여러 대 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군민들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하상 주차장을 해 주고, 일반 주차 이렇게 거리에 댄 거 있잖아요? 똑같다고 느껴요.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거 못 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 안 하는 건 서로 곤란할까 봐 전화 안 하고 삭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 준다고…… 제 생각에는 과에서 이거 어느 정도 합의를 보거나 그렇게 약속이 확실치 않으면 이건 그냥 돈만 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우리 증평 군민 말고 다른 지역 차들만 대는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합의 보고, 화물차 직원들하고 잘 합의 보고 실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미리 계획을 세워요. 세워서 하상주차장에 못 대게 우리 계획이 있다고 하셔요. 하셔서 아예 못 대는 이유를 만드세요, 군에서. 그러기 전까지 그분들 대요. 안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까 똑같은 얘기했는데, 하상주차장 해 주고도 일반 그냥 길거리 주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몇 번 단속, 단속하시나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과태료 몇 대 물렸어요? 그런데 과태료 물려도 별 효과는 없어요. 똑같이 대고 똑같이 해요. 하물며 대광 뒤에다 차 대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팀장님도 전화받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보면 매일 대 있어요. 그래서 화물 주차장 한다고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화물 주차 저기 하지 않는 이상 대요. 더군다나 거기가 멀잖아요, 사는 분들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또 화물차 길거리 대는 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대비해 놓고, 화물 주차장을 조성해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싶은데요. 서로 반대해 봤자 기분만 나빠질까 봐 반대를 못하는 건데, 아무튼 길거리에 대는 거하고 실장님은 하상주차장 먼저 계획 있다고 먼저 발표해 버리세요. 하고 나서 하면 못 댈 거 아니에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길거리주차장은 더 단속 잘하세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하단에 나와 있어요. 가장 문제가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단속이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맞는 건가요, 횟수가?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을. 그래서 분기별로 두 번은 계도, 한번은 단속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단속이 그냥 12시까지는 횟수가 없고, 12시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단속을 우선 한번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 놓은 다음에 다시 1시간 후가 지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이거를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이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밑에 차량등록실 2명은 1명으로 줄었고, 위에도 지금 인력난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하면 시간이 한 새벽 4시까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단속을 하고서 그다음날 바로 우리 직원들 출근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은 계도랑 단속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인력난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이게 운전기사님들이 그 부분을 악이용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계도와 단속하는 부분에서 그거야 어떻게 면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사실 거기가 입지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들 거주지 근처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 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암리까지 가서 이거를 주차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쓰임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거든요.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주차 계도나 단속을 할 때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단속을 하면서 막 민원을 많이 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는 거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엉뚱한데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거기다 대야 되는데 여기다 댔다고 잡을 수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근거가 대지만 지금처럼 계도와 단속을 하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여기 아니면 우리가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바꿀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사실은 어떨 때는 아파트에 주차를 해 놓으면서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사실 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가장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장영민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