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5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수 산림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산림정책 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 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김상근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에서 27년이며, 소요 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두대간 정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계약을 하고 착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산림정원 조성 용역비는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검토 위치는 현재 장안산, 무룡고개, 신광재, 토옥동 일원을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에서 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수요조사를 2번에 걸처한바 있으며, 국유림 활용을 위한 국유림법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자 투자유치 대응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지역 지정신청 및 지정이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림황폐화 지역복원 녹색산림 조성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복원 조림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재해복구, 지역특화조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도 가을조림 포함하여 188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5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5년도 사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목의 원활한 생장 촉진 및 대경목 생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지가꾸지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100ha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9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조림 당해연도부터 5년간 사업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지 묘목 찾기, 풀베기, 덩굴제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조림지가꾸지 사업은 모두 준공처리하였으며, 풀베기 992ha, 덩굴제거 120ha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지내 조림목 활착률 조사와 25년도 조림지가꾸기 사업 설계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계남면 장안리 일원으로 878ha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에서 32년까지 10개년으로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3년차로 조림 15ha, 숲가꾸기 그다음에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조림 11.8jha, 조림지가꾸기 34.54ha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년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를 1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수 10km, 전통마을숲 1개소, 산림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이며,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으로 승마로드 일원에 메타세콰이아 1,830주 식재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산서 초장마을숲 일원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공간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4년도 사업 하자검사 및 도시숲, 조성구간 유지관리 등 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나무가꾸기는 완료하였으며, 큰나무, 산불예방,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12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추진으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소득향상 산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2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156건에 4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잔여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자고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식천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축 복원 1개소고, 총사업비는 5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한전주 통신주의서를 완료하였고, 기초구조물 설치 및 패널제작 설치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성토 및 수목 식재 등을 해서 25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촌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평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풍동실험,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산림청 중앙설계심의를 1, 2차를 마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산림청 심의 및 도 원가심사 후 설계 완료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생태축 복원공사 발주 및 시행은 25년도 발주해서 2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생육환경개선사업, 안전시설, 보호수 병해충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 11주, 노거수 8주, 생육환경개선 및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5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사전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백두대간 지역주민 및 보호지역 보호·관리 주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 장계,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28건에 1억 2,6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및 25년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600만 원이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총 80명, 산불진화대원 36명, 읍·면 산불감시원 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불방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 운영을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또 운영하도록 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임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예찰방제단 4명 운영과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홍보와 농경지 돌발해충 7개 읍·면 방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관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2,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관내 임도변 풀베기 및 임도관리원 3명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 구조개량, 작업임도, 간선임도, 임도 보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향후 임도노선 사전협의 및 동의서를 연중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노선 실시설계 용역을 24년도 집행잔액을 적극 활용하여 25년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 산지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지사방 1, 2지구를 준공한 바 있으며, 사방시설 유지관리로 준설 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5년도에도 25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45개소, 해제 14개소를 한 바 있으며, 산사태 취약안내판 설치를 2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25년도에도 절차와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하였고,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5년도에도 절차와 시기에 맞는 예방단 운영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덕유산 둘레길 25.8km 신설 및 정비, 안내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사전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둘레길 조성사업 착공은 11월 중에 조성사업 준공은 25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산막 신축 1동, 노후시설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변압기 용량증설 공사, 상수도공사, 복합산막 신축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원가심사,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완사업 복합산막 신축 조성계획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발주는 11월에 발주해서 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사업 내용으로 방화동 방문자센터 증축공사 및 진출입로 선형개선, 야영장 정비 및 시설물 정비, 비대면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영장 정비와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자센터 정화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11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방문자센터 정화시설 공사를 11월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치유의 숲 명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6,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참여 인원은 금년도에 2,939명으로 과업 목표량은 달성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47회를 실시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숲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사업 내용은 산림문화휴양관, 수련관, 워케이션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산림문화과 공유 오피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 리모델링 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 오피스 보강과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토목·조경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하은심 팀장님, 농업인육성 김은이 팀장, 대외협력 박치령 팀장, 스마트팜 운영 양은서 팀장은 현재 입원 중이어서 양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형남복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현장컨설팅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 전문 역량강화 교육,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 운영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상담소에서 농업현장 병해충 예찰 및 내방 상담을 연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애로사항 현장 대응을 위한 중점지도의 날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전직원 매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상담소 영농지원 활동 강화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4개에 1,548명으로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단체별로 역량강화 교육, 도우미 전국대회 참석, 농특산물 홍보장터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4-H회는 불우이웃돕기 및 일일 주막 행사를 추진하여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탁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단체별 계획되어 있는 교육 및 연말 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95명으로 교육과정은 사과반과 스마트팜, 채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기 농군사관학교 채소반 수료식을 7월에 27명하였고, 현재는 제2기 채소반 이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반은 다축, 밀식 재배 교육과정으로 총 10회 75명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제2기 채소반 교육형 실습과정을 22명을 대상으로 24년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 운영하겠으며, 3기 교육과정을 위해 수요조사 및 교육생 모집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주요 농산물 및 품목별 상설교육, 경영개선, 현장실습 교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대학은 4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과반, 포도반, 두릅반, 양파반 총 30일에 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7회 522명이 참여하였고, 읍·면별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을 10회 305명, 소규모 작목 영농교육을 2작목 50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5개소 10명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업인대학 쌈채소 과정을 토경과 수경 과정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제22기 농업인대학 수료식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촌자원 활용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 대상은 장수군민, 농업경영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장수군 맞춤형 치유농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을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을 1개소,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를 600명 하였습니다.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을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를 3개소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에 관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3과정 35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정보사이트 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개소를 시설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산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1단계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4ha, 지열에너지시스템, 스마트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단계는 임대형 스마트팜 4ha, 지열에너지시스템 등이 건립됩니다. 총사업비는 69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스마트팜은 현재 온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온실 3개 동 중에 일부 1개 동 유리작업과 온실 측면 pc 조립 및 관리동 판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현재 세부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 스마트팜은 7월달에 부지 및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에 지열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지는 10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건축공사 등 11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은 2개 동에 대한 기초, 골조, 피복공사를 12월까지, 기계설비 공사 및 내부공사 완료는 25년도 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 준공은 25년도 4월 중에 하며, 스마트팜 온실 3개 동 시험가동 및 준공은 25년도 5월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지는 11월에 온실공사를 착공하고 25년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계설비 및 내부공사는 25년도 5월 중에, 시험가동 및 준공은 25년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지는 현재 기반조성공사 착공을 11월 중에 할 계획이며, 온실공사는 25년도 3월 중에 착공하여 7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공사 및 내부공사 완료는 25년도 9월 중에. 시험가동 및 준공은 25년도 11월 중에 완료하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 및 총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은 8ha 6개 동으로 운영 관리가 됩니다. 입주 인원은 총 47명 예정입니다. 1단계는 8팀 24명이고, 2단계는 11팀 23명 예정입니다. 재배 품목은 토마토, 딸기,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1차로 청년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6팀 1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2차 선발 중에 있으며, 2팀 6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7팀 21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4년 11월까지 청년농업인 및 입주가 모집을 8팀 24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수군 수마트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12월 중에 제정을 위해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입주 및 운영은 25년도 5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먼저 동부권발전사업 온실은 25년도 4월 중에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7월 중에 먼저 6팀 12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입주민 운영은 25년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축한 스마트팜은 5팀 11명이 입주할 계획이며, 25년도 8월 중에 스마트팜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입주자 모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직농장은 1,740㎡며 그 안에 재배실은 1,19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100만 원이며, 입주 인원은 총 6명으로 1팀에 2명이 되겠습니다. 재배 품목은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수직농장 건축공사는 외강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6월 중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CJ제일제당과 MOU를 맺어 수직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임대형 수직농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5년도 1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수직농장 시험가동 및 재배기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5년도 5월 중에 임대형 수직농장 군공 및 청년농업인이 입주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63종 881일대이며, 근무 인원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은 10,9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4개소에 현재 농기계 장기임대 중이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상호연계 운영에서 수시로 농기계를 배치하고 있으며, 농번기 유연근무, 공휴일 상시근무는 3월에서 11월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은 21종 35대 하였으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은 1,5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재 102대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을 총 74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사업 포기자가 없도록 현재 사업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임대 농기계 전체를 고장 점검 및 수리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입니다. 사업량은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총 40대 하였고,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을 25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을 위한 현장실무 교육을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249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1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총 8종 387대에 추진하였고, 주요 임대 농기계에 안전관리 매뉴얼 영상 31종을 제작하여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11종 1,615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15명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 5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수지도팀장 허광운입니다. 소득작물팀장에 박광섭입니다. 작물환경팀장에 채경서입니다. 농업연구팀장에 이현정입니다. 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과온 피해예방 등 7개 사업이며, 농업신기술 보급 및 이상기상 피해예방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원으로 이상기상 대응 과온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4개소, 친환경자재 이용 과수병해충 방제시범 5개소, 장수사과 미래형 신기술 보급에는 미래형 사과 밀식, 다축 과원 조성 시범 4.6ha, 노동절감형 신수형 실증포 조성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개화기 전후 3회 방제를 추진하고, 농약 안전사용 준수, 현수막과 문자 등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안내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사과 미래형 신기술 보급과 조기 정착을 위한 신성장 발전 워크숍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과 병해충 발생 피해 현황을 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생육 지도를 보안 작성하고 현장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채소 일사·강우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 등 9개 사업이며,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 토양병해충 방제용 복합형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에 1개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단동ᄒᆞ우스 고온기 온도저감 기슬보급 32개소, 지역 우수품종 선정을 위한 양파 품종별 실증재배 3개소, 원예경쟁특화품목 5품목 237개소 육성지원 등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원예특화품목 육성사업 신청접수는 명년도 1월 하순까지 추진하고, 수박, 특화작목 단지를 육성하게 하여 멀칭재, 관수시설 등 영농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생산계획은 10만봉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5년도 여름 재배용 톱밥배지 7농가에 6만봉을 포함 총 1농가에 대해서 86,000봉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산림조합중앙회 보호품종 통상실시권...(청취불능)...등 3품종 계약체결과 우리군 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톱밥배지 보급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등 정기적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900만 원이며, 대상 작목으로는 벼외 5개 작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과 탄저병 등 주요 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2,200ha, 벼생육 중후기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지원은 7,4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 고추, 사과 등 병해충 예찰 포장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주요 병해충을 예찰하고 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전방제 안내와 홍보 등 적기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벼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벼 깨씨무늬병 등 다발생 필지를 대상으로 토양을 분석하고 1월 중에 새농업인 실용화교육을 추진과 주요 벙해충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생산계획은 593,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서 11월 기간 중 읍·면 및 주요 시가지에 팬지 등 518,000본을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은 국화, 베고니아 2개화 중에 65,000본을, 읍·면 경관 조성용으로는 국화 100,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꽃묘 수요량 조사를 실과 및 읍·면을 통하여 실시하고, 경관 조성용 꽃묘 608,000본을 생산하여 기간 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조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토양, 수질 등 총 4,500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 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급 2,900점, 토양 및 수질 증금속 분석 960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520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토양 분석 시비처방서 발급과 부숙도 측정, 잔류농약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품목 다변화 실증연구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품목 재배 실증포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품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열대작목 애츨망고 등 실증시범포 운영 작목별 재배환경과 생육상황 등 영농기슬 정보 자료 축적과 기후변화에 대응 포포나무 등 작목발굴을 위한 소득화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생육기별 재배환경, 생육상황 및 성과분석 등 자료 축적을 통한 재배관리 기술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수정벌 3,700봉군이며, 대상 작목으로는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정벌 3,000봉군을 증식 공급하였으며, 시설 고추 재배활용 수정벌 방사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정벌 공급과 2025년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미생물을 14품목에 990톤이며,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축산용 친환경미생물 14품목에 930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사료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료첨가제 클로렐라와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제조 매뉴얼 연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클로렐라와 제올라이트를 함유한 사료참가제 결과 분석을 추진하고, 2025년도 농축산용 미생물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총 5건으로 현재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팀장님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님! 혹시 읍·면별 임야 넓이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읍면별로는.

7개 읍면별 현황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백두대간 사업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10%에요. 군비 매칭 비율. 전체 군비인가요?

아니요.

자료에는 안나와있어요.

군비는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고, 나머지 90%가 국비입니다.

전부 그러면 국비인가요?

예.

혹시 벌 읍면별 현황도 알고 계시나요?

그건 축산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방금 물어봤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는 산림과에 대한 모두 발언 형태로 좀 하고 질의를 추가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지역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산림과 업무실적표를 보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아까 3가지 문구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 실적표에 보면 임야는 제일 번암면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백두대간 사업은 군비 매칭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빼면 또 벌 역시 제일 많은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표에 보면 번암이라는 문구는 백두대간 사업과 방화동가족휴향촌 그것도 민선8기 사업 외에는 번암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지역이 소외를 받아가야 되느냐. 특히 산림과가 산림을 주로 하는 사업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예산이 1,293억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안에는 번암이라는 문구는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 앉아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치인지 저 역시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여기 자료 실적에 나왔습니다만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육십령 23년도에서 27년까지 사업이 60억, 산악지구 뜸봉샘 장안산 신광재 26년도에서 30년도 1,000억, 선도산림 계남, 장계 22년도에서 32년도 75억, 도시조성 장수, 산서, 천천 24년도에 16억, 백두대간 생태축 장수 식천 22년도에서 25년 58억, 장수 동천 24년도에서 27년 58억, 임도사업 대성임도, 백운대성 2구간 임도 보수 명덕, 간선도로 계남 호덕, 계남 호덕이 맞지요? 천천 춘송, 임도보수 수분 장안 17억, 숲길조성 장계, 계북 23년~25년 8억, 치유의숲 천천 6천만 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화동가족휴가촌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40억입니다.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선8기 사업비입니다. 와룡 23년도에서 24년 58억, 방화동 거점공간 20억 22년도에서 24년도 이런 실적을 보고 제가 이 실적표를 가지고 정말 장수군에서 균형있는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라북도를 홀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문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도 염두에 주시고 또 산악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들어와서 산림과에 두 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벌이 많은 번암 지역에 꽃 조성을 당부를 드렸고, 밀원수 조성을 당부를 드렸었고, 또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임도개설이 필요한거 아니냐. 산림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를 홀대하는 것과 장수군에서 번람을 홀대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앉아있으면 제 개인의 감정 조절을 하기가 매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두 발언으로 해서 오후에 들어와서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군정 추진에 수고들 많으셨어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잘못된 점, 부족한 점 함께 개선을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산림과장님! 금년도에 산림사업 현황을 좀 받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좀 해준 것을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사업들이 조림이 2,660ha에 17억 정도 되네요. 풀베기가 1,100ha에 19억,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에 16억,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이 16억, 숲가꾸기가 16억 이 큰 사업들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5개 사업을 전부 보태보면은 7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조합의 수의계약을 보면은 조림이 5건에 6억 4천만 원, 풀베기는 그나마 전혀 안줬고, 가로수, 도시숲은 1건에 한 9억 정도 줬네요. 그다음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에서 2건에 3억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8건 한 19억 원을 줬어요. %로 보면 한 24% 되는데 그 외에 작년도 호우피해복구에 6,600만 원, 2023년도 이월사업으로 토옥동 테크에 7억 8천만 원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4%밖에 안 줬어요, 산림조합에. 산림조합법을 보면은 9조 2항을 보면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다,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산림조합법 9조 2항이 그래요. 그렇게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이 좀 도와줘서 해줘라 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산림을 관리하고 하는 곳이 우리 조합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인색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쭉 나열하신 사업 중에 풀베기 사업은 조합에 수의를 못주게 되어있고요.

이건 안줬어요.

나머지 사업은 가능합니다.

풀베기는 왜 못주는 거지요?

그것은 지침에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풀베기 사업만.

입찰로 나가네요.

입찰이나 조그마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그러니까 입찰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산림조합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어요. 수의계약을 못주도록 되어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된 걸 올해 쭉 뽑아 보니까 한 28억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또 일반 법인들이 한 30여개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좀 조화있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물론 법인들의 손을 놓고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지나쳐요, 좀 24%.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은 많이 좀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줬거든요, 50%, 70%까지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면을 좀 살펴서 정말이에요,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세요.

예, 참고로 저희가 1억 7,6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조합에 주고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입찰로 풀 경우는 전라북도로 풀기 때문에.

입찰도 2건이 되긴 됐더라고요, 입찰 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인 집중호우 또 산림 난개발이 많이 또 증가가 되었고 해서 산사태를 우리가 언론 TV에서도 많이 이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산사태의 취약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은 327개소를 지정했어요. 산사태 발생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4건, 금년에 7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취약지역에 지정이 된대서 산사태가 났는가 봤더니 취약지역 밖에서 난 산사태가 93%에요. 취약지역에 지정이 된대서 나야 되는데 지정이 된대서는 별로 안 나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잘 조사하려고 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꼭 지정이 된대서만 그런 건 아닌데 강조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327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좀 많이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사방사업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할 때 산사태 지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국가나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요. 물론 취약지역 지정이 됐다가 사방사업이 되면 또 해제도 해요, 해제되고 지정하고 하는데 좀 많은 데를 지정을 좀 조사를 더 해서 지정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짚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대산 임도가 출구가 막혔어요, 초장 그거 어떻게 대책이 없는가 해서요.

저도 그쪽 밑에 과수원 쪽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거기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안되고 현재 단절된 구간에 위쪽으로는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뒤에서부터 경사를 잡아서 그 방법을 한번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그분 소유를 넘어서서.

예, 그렇게 지금 팀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네요. 그것 좀 마무리를 해줘야지 거기까지 차량이 갔다가 되돌아와야 해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 현황이 있어요.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서를 좀 보면 우리 보유한 것이 49종에 147대를 보유하였어요. 그중에서 임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소형 관리기가 25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유 대수가 4대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좀 알아봤더니 그것도 4대가 된 것이 번암에서 여유 있는 거 1대 갖고 오고, 계남에서 또 1대 갖고 왔어요. 산서로 이관돼서 지금 4대에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영농철에 따라서.

그렇지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수시로 교차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또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폐기 좀 오래되거나 못쓰는 것을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45대가 폐기되었는데 대체 구입은 24대밖에 안했어요, 절반뿐이 안돼요. 수요 임대는 많은데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적어요. 폐기한 것은 보충은 해놔야지요. 그래서 추가 구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폐기되는 것만큼은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겠지, 그러지요?

예, 항상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많아서 저희가.

물론 재정수요가 또 교부세가 많이 줄고 하긴 했지만 농업예산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군민, 농업인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데서 줄이고 이런 농기계 수요나 직접지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농업·농촌이 좀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소멸 위기도 되고 그러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짚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쪽에서 16쪽까지를 쭉 보면 시범사업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어떤 대체 작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맞아요.

예.

2023년도에 보면은 60개 사업에 15억 8,500만 원, 금년도에 359개소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20억 원, 자부담 빼고 국도비 군비만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130개소에 29억 1,500만 원인데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됐을 때는 농업 보조금 보조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50대 50이잖아요, 50% 보조가. 그런데 자부담이 없이 74개소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를 또 해줬어요.

그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서.

기술보급과장님!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이건 괜찮다 하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보조율이 50%인데 74개소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를 해줬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요. 이게 농민들 간에 상당히 좀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에요.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살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제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21년에서 24년 3년 동안 매월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나도 정착을 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이 불과 한 달여 조금 남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 그래도 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예.

6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농업인육성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날 경우 그러면 전액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일부를 회수하는 거예요?

비율이 있어서 일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기계사업단을 보면은 많이 농가들이 필요하는 농기계가 있고 또 거의 한번도 임대가 안되는 농기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한번도 안되는 농기계 그런 것은 제처두고라도 많이 농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수를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사지 못한 임대 농가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체로 소농들이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기계 사려고 해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정도는 좀 많이 필요한 농가에는 많이 임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또 기계를 또 보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해마다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먼저 우선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이것도 27페이지를 보면은 청년농입인 지원현황 이것도 보면은 자부담은 별로 없어요.

이건 지금 융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우리가 제일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마트팜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저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기대 반, 염려 반 그렇게 다들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1차 모집에서 6팀이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팀은 그러면 내년에 바로 투입이 돼요?

예, 현재 선정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5월달에 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5월에 입주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 자꾸 기후가 안좋아지니까 기후나 환경, 토지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런 여건을 저희가 다 분석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지금 온실을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팜이 지금 그러는데 지금 IT센서 같은 이런 것은 자동화시스템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다 보강이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입주 청년들이 혁신벨리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들어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장수에 체류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할 때 장수로 계약하기 전까지 장수로 주소가 이전이 되야만이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 6팀 68명은 다 장수에 이전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주거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달까지 기간을 준 상황이고요.

내년 25년 5월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도 청년주택.

예, 그런 거 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청년들이 숙소를 구할 수 있게 지금 기본정보들은 다 제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다가 또 떠날 확률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기계 여기를 보면은 안전교육을 항상 하잖아요. 그게 또 재무과에서 안전기계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농업인들 안전보험. 그런데 농기계에 다쳐야 그것이 안전보험이 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농기계로 다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건가? 그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기계 목록집이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로 등록된 기계를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런 농기계 관련 사고는 저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과학영농분석실 운영해서 추진실적 6페이지를 보면은 과학영농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그런 걸 과학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우리 영농 분석 핵심의 목표는 농업 생산이나 항상 이렇게 품질관리도 잘해야 되고 친환경 농업에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는 설치가 되어있나요.

예, 장비는 구입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분석실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목록을 보시게 되면 토양은 9개 항목을 분석을 하고 있고, 수질은 14개 항목, 중금속은 8개 항목, 잔류 농약은 463개 성분을 지금 측정하고 있고요. 아울러 부숙도는 5개 항목 중에 현재 저희들이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하면 그 장비를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일이잖아요.

예, 저희들을 분석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작물 같은 거 영양상태 다 분석을 하고 병충해도 분석을 하니까 빨리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기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단을 하셔가지고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를 보면은 올해는 국화가 시기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못피웠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단가를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줘요, 농가에게 재배를 하라고 할 때.

단가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4,000원이었고, 금년도는 6,000원으로 2,000원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요인들이 저희들이 초창기 전년도 해보니까 굉장히 생육관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으면 관수시설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토양피복 상태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2,000원이 상승돼서 6,000원으로 저희들이 좀.

그래서 내년에는 국화가 안되니까 다른 꽃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올려주라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국화보다는 그것이 재배 가격은 더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묘장에서 운영하는 꽃은 거의 한 55만본 정도는 충분히 조화류 계통 쪽은 생산이 가능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국화라고 하는 품종은 기본적으로 가을에 개화가 이루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행사에 9월 5일,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5일 정도 개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시기적으로 안맞지만 기상적으로도 안맞았거든요. 국화는 저희 9월 중에 치루는 행사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초하루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생산했던 목표대로 지금 55만본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은 사과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소가 과수연구센터로.

거기에 굉장히 시설 같은걸 잘해놓고 품종개량 연구랑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이 견학도 가고 하면은 절대 안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ㄹ

일반인들이 갔더니 보여주지를 않아서 행정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모든 사과나무를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장수군에서 예를 들으면 사과에 관련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쪽을 견학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구두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 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수에서 거기를 여러 사과농가들이 가셨나 봐요. 갔는데 나무 하나도 못보고 그냥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군에는 사과농가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알아봐서 거기에 갈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서 품종개량이 우리 장수군은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오고 또 설명도 듣고 거기 가서 견학 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오면 농사짓는데 품종이 달라지면은 우리 농사짓는 분들 거의 다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힘도 덜 들고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사과농가에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사과 연구회들이 몇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랑 한번 이렇게 자담회를 하면은 거기에 같이 한번 가셔서 그분들이 거기를 굉장히 견학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본인들끼리 가서는 도저히 보고 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차단을 잘 시키나 봐요.

그 차단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화상병이란 병해 때문에 일정기간에 그렇게 아마 좀 차단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과 이렇게 긴밀히 유대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도록 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를 이렇게 다른 걸로 품종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을에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봄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에 받으면 심을 시기가 늦어진대요. 가을에 받아서 봄에 심어야 하는데 봄에 신청을 받으니까 심을 때가 늦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청은 가을 추수 끝나고 바로 신청을 받아야 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부분은 아마 품종 갱신에서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품종 갱신은 1년차, 2년차 연속사업이고 또 단년으로 심는 분들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는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축, 밀식과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미 수요조사가 끝났고요. 수요조사 끝난 상태에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수요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거의 사전준비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다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선정을 해서 최소한은 4월 안에는 즉 3월 중순까지는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심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저것은 부수적인건데 토옥동 데크로드 준공 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사와 못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요. 이거 사후처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2019년에서 2020년 5월까지 남덕유산 관광사업 휴게공간을 조성했어요, 예산 2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8대때 현장실사도 가서 휴게공간으로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다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상황은 지금 저렇게 생겼습니다, 불과 한 3, 4년 지났는데 저렇게 됐고, 다음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농공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방지숲을 14억 원에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방지목을 심은 나무를 칡넝쿨 다 타고 와서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지금 농공단지 옆에 미세먼지 방지목을 심은 것인데 다 고사 되고 있어요. 다음 나무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식재한 나무가. 다음 저것이 지금 휴게공간이고요. 수목도 식재로 하고 야자매트도 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옆에 숲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현재. 전혀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도 지금 휴게공간이고요. 저렇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현재. 저게 2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 저렇게 생겼어요. 다음 저게 휴게공간. 상황이 지금 여기에 휴게공간을 남덕유산 관광개발 사업에 휴게공간을 2억 3천만 원을 드렸고, 미세먼지 방지숲 조성하면서 14억을 드렸는데 거의 한 16억, 17억이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왜 사후관리를 이렇게 안합니까. 예산만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예산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로수랄지 기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소공원이랄지 관리를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실예로 하나는 농공단지 사면 같은데 저희가 수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보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로수랄지 기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소공원이랄지 관리를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실예로 하나는 농공단지 사면 같은데 저희가 수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보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중)...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야심차게 마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년들이 농사를 익히고 영농기반을 닦아가는 기회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청년 농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벨리 1기 교육생인 이해진씨 2년전 전문교육을 마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여유로운 농촌 생활의 만족감이 높은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년 6월 스마트팜 임대가 만료되지만 아직까지 농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농지은행의 경우 임차할 만한 땅이 많지 않을뿐더러 개별 농가를 수소문해도 외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소유주들이 많아 번번이 좌절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농지은행도 보기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매물은 좀 큰 평수의 땅인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기존에 어떤 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왔던게 있으면 그게 소문이 사실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인한테 땅을 주지 말자. 약간 이런 것들이. 땅이 구해져도 문제입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부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지만 자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청년창업 농업인 사업자금 보증의 경우 땅을 담보물로 잡다 보니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 대부분 5년 이상 자가 농이 유리해 농지 없이 임대로 시작한 청년 농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고흥에 정말 뿌리 내리고 정착을 하고 싶은데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땅을 구한다고 해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청취불능)...해결한다고 해서 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 실제로 최근 전남지역 청년 농부들에게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융자 시 담보나 보증인 요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새로운 임대시설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 농부들 전남도가 내세운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저거예요. 예를 들어서 700억 원 가깝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3년 임대를 줍니다. 3년 임대기간 동안에 물론 풍족하게 먹고는 살겠지요. 그것도 군비가 36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장수군 돈을 투입시켜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3년 동안 임대를 주면 외부인들을 위한 사업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3년 농사를 지어서 농지도 구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경비까지 다 번다면 상관없어요. 우리 목적이 스마트팜 농업을 설립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인구소멸에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청년들을 유입을 해서 장수군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냐 이게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농지도 구하고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돈을 벌면 다행인데 3년 동안에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3년 동안에 농지 구하고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벌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김제나 상주나 또 고흥이나 아까 그 사례를 봤듯이 저분도 다른 지역에 또 후발주자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지역으로 찾아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3년 후에 장수에서 3년 동안 살다가 저런 상태가 벌어지면 또 다른 후발주자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지자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스마트팜 자체를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00억 원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외부청년들을 유입을 해서 이분들이 장수군민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3년 후에 또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 간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싶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군에 그런 우리 유휴부지들 스마트팜이 가능한 부지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스마트팜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유휴부지는 줬어요. 부지는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조성비는 또 뭘로해요?

스마트팜 조성비 관련된거는 저희가 아까도 융자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융자를 한다고 해도 금융기관에 가면 담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할거 아니에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담보 능력이 충분하다면 일단 부지는 확보됐겠고 군에서 제공해주니까.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떠나야지 뭐 후발주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휴부지를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휴뷰지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지를 장기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부지는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팜의 유리온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 유리온실 조성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융자로 받아야 돼요. 융자를 받으러 가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담보 능력이 없서 그 종사했던 사람이 담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요, 또 다른 데로 또 후발주자로.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농림부에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건의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만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이미 생각한 단계부터 저런 현상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를 해야지요. 무조건 시작해놓고 돈이 7억도 아니고 70억도 아니고 7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현재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청년들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18명이 됐어요. 관내는 한 명이고 전부 다 관외에요.

예.

이분들 혹시 고흥이나 상주, 김제에서 경영했던, 참여했던 사람들 18명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원래 우리 스마트팜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스마트팜에 입주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유심히 볼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 조건에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이런 것들 다 지금 충족시켰어요?

예.

다 시켰어요?

예.

나중에 감사 이후에도 자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 성적을 받으셨네요.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하는 데요. 농기계임대 시적이라든지 밭작물, 기계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농기계사업소를 쭉 돌아봤어요. 저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진부터 볼게요.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야외에 비바람을 다 맞고 있어요. 산화가 되기 시작하지요. 저거 부식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저거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 저렇게 다 고가의 장비들이 전부 다 밖에다 방치되어있어요. 다음, 임대사업소 다 저렇다니까요. 다음, 저런 비가림 부스라도 만들어서 저것이 1, 2푼 합니까, 농기계가. 몇백, 몇천 가는 농기계들을 저렇게 비바람 다 맞게 해서 부식시키면 되겠어요. 비가림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좀 집어넣으세요. 창고를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는 안맞아야 산화가 안돼지요.

예, 지금 비가림 시설을 지금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동기계 임대사업소 전부다 비가림 만들어서 비 안맞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수집,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법률 10조 1항에 지역의 치유농업 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 체험, 플래 시설에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3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올해 3억 4,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나요?

내년에는 교육비로 좀 세웠습니다.

얼마나 섰어요?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예.

왜 이렇게 또 법에서 육성하고 기술 보급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예산을 깎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 치유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도비를 좀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력 부족인가요?

저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한테도 도비가 가서요.

그게 연번제로 해서 한번 지원받은 시·군은 받지 못하나요? 도비를.

연변제는 아니지만 연속으로는 조금 지원이 좀 안돼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좀 도비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법에서도 계속 지원 육성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한번 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끊기면 계속 치유농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먼 산 쳐다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으로 더 치유농업이 지금 활성화 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기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사업을 하다 중단해버리면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그분들 조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적으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생적 지원도 상당히 필요해요. 이런 예산 놓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군에서 그동안 꾸준히 기후변화 대응해서 작목들을 시험재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상 성적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지금 저희가 임상 실험은 농가한테는 못하고요. 저희 유리온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합니다.

지금 몇 년째 아열대 작물을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까?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들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임상 성적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임상 성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성적이 아직 안나와 있다.

그 부분은 그린파파야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보급했고요.

그것도 시설이지요? 노지재배 안되지요?

예, 저희들이 2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거의 10월달 되면은...(청취불능)...오게 되면은 고사가 되더라고요.

산서 쪽에 한 분이 파파야 시범재배 했었지요?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사나갔을 때 답변하시를 노지재배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셔서 노지재배 시설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노지재배도 가능하다고 해서 바람직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노지재배가 안되면 시설비가 부담스러워서 파파야도 또 실패 시범이네요.

시도르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좀 해봤는데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노지재배는 좀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꾸준히 시범재배를 하면서 농가에 보급시킬만한 작목이 아직 발굴이 안됐단 얘기지요.

지금 현재 발굴은 되어 있는 것은 그린파파야하고 백향과.

그것도 시설이지요?

예, 시설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가 시설비에 부담스럽지 않고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이런 작목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시설재배만으로 꼭 재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부 선택받은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도 다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노지에서 재배하잖아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목들을 찾아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급될 수 있는 작목을 찾아내셔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백향과에 관심이 있는 농가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기존에 남원에서 하고 있는 모 지역에서는 기존에 상추를 했던 비가림하우스에서 백향과를 일부 좀 실험적으로 성공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농가분들이 자꾸 관심이 많으니까 조만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하고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백향과 정도는 조금 보급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한번 시범재배를 해봐요.

예, 그 부분들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 성적 빨리 내서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혹시 실적 5쪽을 보면 안전관리 및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했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을 했어요? 어떤 작물에.

이건 토마토 작목반에 갔는데요. 계북면에 있는 토마토 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토마토 농사를 지을 때 가정에서 그런 농작업으로 인해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농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구를 지원하고요. 안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사업비가 저기가 돼서 추진실적이 나오면...(청취불능)...어떤 부분에 하다 보니 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다. 이런 것이 조금 나왔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좀 넣어줘서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무엇을 세워서 무슨 작물을 어떻게 지원했더니 어떤 부부에서 좀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것이 좀 나와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1번을 보면 반값 농기계 그때 우선순위에서 선정되도록 보조사업 이게 지금 다시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본 예산에서 추경했을 때 또 다시 전체적으로 해버리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개선을 좀 했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추경 때 후순위자 순서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긴급방제 9월달에 추진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12농가라는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했던 부분이. 긴급방제가 아니었었다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9월 5일날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더니 9월 4일날부터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었지요.

아닙니다.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계획서를 만들어서 9월 5일날인가 읍면으로 통보를 하는 걸로 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추석 안으로 가능하면은.

그런데 긴급방제가 신청을 13일까지 받았어요.

신청을 13일.

제가 알기로는 번암의 경우 다른 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번암 살포 계획이 21일날 살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번암은 살포를 전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긴급방제 살포했나요, 번암에.

예, 번암 했습니다.

몇 농가에?

농가 수는 정확하게 읍면별로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때는 이미 피해로 인해서 조기 수확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포기를 했어요. 긴급방제가 어떻게 21일을 넘어서 하는 게 긴급방제가 되는가요. 긴급이란 문구하고 너무 동떨어 지는 거 아니야. 1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연휴가 끼었다고 해서 연휴에 살포를 안하고 21일날에 번암에 살포 계획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이미 일주일 이내에 수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번암면사무소를 제가 19, 20일 그 정도에 확인을 하니까 거의 다가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벼멸구 관련된 부분은 조생종 아마 저희들이 여기 대상에서 일부는 좀 지향을 시켰어요.

깨씨무늬병 때문에 이게 긴급방제가 더 시급했던 거 아니에요?

벼멸구였습니다.

벼멸구하고 깨씨무늬하고 같이.

예, 같이. 벼멸구는 중만생종 계열하고, 또 산서지역은 이모작 한 이후에 조생종까지 중만생종까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저기에 저희들은.

산서는 추석 전에 공동방제가 이루어졌지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이 그렇게 차이가 나오게끔 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공동방제 기간을 설정을 해요. 저희들이 기간 설정해 주고 기간 내에 읍면에서 살포 일자를 정한 후.

읍면에서 정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방제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면 쪽에서는 읍면에서 기간을 설정한 후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무수히 반값 지원으로 해서 무수히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떨어지게 저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농협에다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에 살포 문제 때문에도. 11시가 넘어서도 살포를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번암은 안할수록 이익이래요.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지요.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지원하고 저기 하면서 살포 업체에다가 맡겨버리고 방제 작목반에다가 맡겨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만 지원해 주든지, 드론은 다 지원해서 무수히 놀고 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면 긴급이란 문구가 안맞나는 이야기에요. 긴급이란 문구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거기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이 긴급 아닌가요.

긴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저희들의 정기적으로 주는 병해충 방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쭉 예찰 결과, 예찰 결과에 의해서 병해충이 다발생이 될 우려를 저희들의 시점을 잡고 거기에서 방제 협의를 운영한 상태에서 대상 작목과 대상 병해충을 방제 기간을 정한 후 설정하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번암면에 살포 면적하고 살포 농가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물론 지금은 지방공사로 기계가 싹 이양이 돼서 민원에 매일 시달렸던 부분에 후련하시겠는데 그렇지요? 민원발생이 됐고, 작업 안해줬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그런대로 좀 작업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했던 그래도 볏짚 작업도 한 600롤 이상 했고, 탈곡도 좀 했고, 옥수수 파종도 99,000평 했고, 수확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방공사로 가서 옥수수 몇 평 심다가 중단해버리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농기계를 인계하기 전에 저희가 정비는 다 했습니다. 정비하고 한우지방공사랑 관련 과랑 다 입회하에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부분 다 수리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운행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약간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하우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술센터에 다시 이관받아서 그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요?

예.

이게 이관이 현재 다 된 상황인데 저희가 또 다시 또 받아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군민들한테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 데도 그 어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관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앞전에 민원 냈던 분들은 악성민원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순해서 민원발생을 안시키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농가에 가니까 30, 40개 나와야 될 롤이 15개 나왔다는 농가도 있을뿐더러 논이 한 1,000평 넘는 논에서 옥수수 통을 한 차를 줏고 있어요. 하루 종일 화물차를 대놓고 작업을 하니까 옥수수는 다 떨어지고 진대만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해줘서 고마워서 민원도 안내요. 이게 지금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주는 형태이고, 자꾸 행정이 거기 코스만 맞춰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조사료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2009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장수군에 그런 경영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체가 생기기 전까지 대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좀 긴 시간 했긴 했는데요. 저희 현재는 경영체도 있고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이걸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비를.

그러면 지도사를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을 적기에 할 수 있게끔 초보자한테는 여기에 기술 지도도 같이 해주고 협조하는 것도 다 들어있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계속 기술 지도해주고 정비하는 것도 계속 같이 하고 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서 더 추가해서 좀 공사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기계가 노후가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산취득비로 이게 참 복잡해요. 그걸 대체를 해줄까, 기계를. 우리가 그쪽에다 출연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어요. 기계를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체적으로 사서는 못사 그걸.

저희도 그런데 그 기계를 지금까지 운영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계속 정비하고.

폐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시 구입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방법을 한번.

예, 그것은 축산과랑 같이.

축산과랑?

예, 그게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계를 좀 바꿔주면 하겠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요. 우리 또 맞춰서 병충해 방제 금년에 사실 벼멸구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씨무늬병은 매년 이렇게 오더라고요. 산서는 그ᄂᆞ마 서둘러서 추석 안에 방제를 잘 끝내서 그나마 좀 수혜를 받았는데 4차 방제를 이게 병충해 방제가 예방이잖아요. 예방인데 오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정기방제를 4차까지 늘려봅시다. 이걸 기다리지 말고 그때쯤이면 맞아요, 또 시기가.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긴급으로 해서 뭘 하지 말고 4차 방제로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금 3차까지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5년도 예산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4차 방제까지 해버리면 벼멸구, 깨씨무늬병까지 다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양파 한참 지금 심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발화가 안돼가지고 겁나게 부족해요, 양파 모종이. 그래서 그 내용을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그걸 좀 인식을 했어요.

저희도 현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영 고온에서는 나지를 않아요. 물론 어느 씨앗도 좀 그러기는한데 23도가 최적에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양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종 재배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수께서. 굉장히 지금 산서 주민 양파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대성리에 주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거기서 모종 다 공급은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거기서 해결을 해준다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판같이 기계화도 하고 또 기계화가 안되더라도 모판에서 뽑아서 손으로 심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상자 육묘가 지금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화 준비를 우리 센터에서 좀 해줘야되겠다. 그러면 대성리 재배단지는 우리 군유지나 이런 걸 좀 찾아서 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농산업정책과에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착 기계화해야 해요.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기계화 준비를 좀 해주십사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기계화 부분 쪽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농기계 쪽이니까 지원과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톱밥배지가 그때 2013년, 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총 10개 지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일괄 100평씩 기준해서 보조가 1,800, 자부담이 1,200, 3,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그때 용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빚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또 두 번째 하는 분들은 버섯재배를 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를 또 쳤대요. 콘크리트만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두 농가 정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산서에서 23년도에는 3농가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의 그것을 놀리고 있어요. 돈은 투자해 놓고 다른 용도로 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수가 적어서요.

또 적기도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을 해줬는데 언제 한번 좀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그걸 포기를 할 사람들은 콘크리트라도 좀 제거를 좀 해주고 또 살려서 어떻게 무엇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떤 대체 작목이라도 좀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한 번 좀 찾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 산서에 지금 일급분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공조를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게요.

예, 의견 들어보고.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하자고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들어보고.

그래요. 한번 그분들한테 그때 번암에 배정된 것을 수요가 안차서 그때 산서서 이게 지금 불만을 토론한 것이 그때 당시에 면장이 너무나 권장을 해버렸어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한거 아니냐에요. 스스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온난화랄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다른 대체 작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는 안되고 스스로 방문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결심을 하도록 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것을 권장은 행정에는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예, 지양하고 충분히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점심밥 먹고 나서 졸리지요. 점심밥 먹고 났더니 산림과에는 아무도 지적 안하고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만 하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심심할까 싶어서.

예.

산림과장님! 추진실적에 선도산림경영단지가 10년 주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그러면 지금 한 몇 %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3년차니까 한 30%.

30%요?

예.

1년에 10%씩 꼬박꼬박 되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균일합니다, 연도별로.

그래요?

예.

딱 1년에 10%씩만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1년에 10%씩 나올 때는 우리가 환경적이라든지 경제적 이런 것을 또 지역에 기호도라든지 이런 걸 타당성을 잘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만들기만 만들지 지금부터 만들고 난 뒤에 유지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지 이렇게 3년차부터는 그런 것도 계획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체로 보면은 행정에서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된다 이런 상황이 자꾸 역순환되는데 관리가 최우선일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보다도 관리하는데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관리 쪽에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모든 사업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임도사업이 있는데 산에 두릅이나 여러 가지를 심어놓고 임도를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던데요. 신청을 해도 임도 내기가 어렵고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소득작목은 보통 작업로 임도가 아니고 거기는 작업로를.

그러니까 작업로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임도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본인 자부담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신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대게가 경사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국비 포장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경사지 그쪽은 포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업로.

작업로를 급경사는 포장을 해준다고요?

예.

그리고 또 잘 전달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존경한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시범사업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23년에는 전체 국비, 군비를 보조받은 사람이 2024년에는 군비하고 자부담을 또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특혜지 않나, 똑같은 작목인데.

작목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시범 요인이 달라진 거예요. 시범 요인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분은 같은 작목이라도 시범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원사업도 받고, 시범사업도 받는데 작년에 전체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돈을 다 받았어요. 국비하고 군비를 100%를 받아서 썼어요. 올해는 군비하고 내가 자부담 50% 내는 걸 또 받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거기 받으려고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작년에 국비하고 군비를 다 100% 받았는데 올해 또 돈 이만큼만 내고 또 이만큼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특혜를 보는 거 아닌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범 요인에서 달라지다 보니 수요조사에 참여하신 농가들 대상 중에 적정사업 대상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 다만 이런 부분이 있지요. 보조율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약간 불만은 있으리라고 보여줘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율 재원 비율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좀 현재 50대 50이지만 예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50대 50이지만 시범 요인이 강한 부분들은 좀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심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진짜 그거 알아내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같이 그것을 하니까 저 사람은 작년에 뭘 받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들 경쟁자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00% 모든 것을 지원을 다 받았는데 올해는 또 50%만 내고 또 받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지요, 일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걸 하는 사람들만 그거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그렇게 다 요소요소에 맞아서 주지만 그래도 작년에 군비하고 국비 이렇게 100% 받은 사람은 올해는 다음 50%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양보도 하고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들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면서 더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정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내용: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자부담은 조금은 있어야만이 더 효율적이지 모든 것이 군비, 국비 이렇게 50%, 50%, 100% 내가 돈을 하나도 안내고 보조를 받다 보면은 또 사람이 또 틀려지거든요. 항상 자부담은 같이 이렇게 좀 따라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질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인수인계를 3월 28일에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종합기계 보험가입은 4월 1일서부터 이렇게 한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미리 일주일 전에 했다는 이야기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이미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리 보험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보험 드는 기준이 기계를 사고 나서 그다음 그 산 날로부터 이렇게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제가 보니까 8종만 넣었어요, 보험을 기계가 17대인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상이 되는 기계가 종류가 12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베일러, 랩핑기 다 보험이 됩니다.

내용: 저희가 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는 지금 이것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12종에 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보험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예.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넣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베일러는 들어가 있습니다.

베일러는 1대만 들어가 있어요, 1대만. 이걸 왜 저기했느냐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왜 다른 기종도 같이 넣어줘서 이번에 지금 지방공사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전혀 작업을 못해버린 기종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트랙터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에서 고장이 나서 작업을 못해요?

예, 트랙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조금 부품이 오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빨리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작업을 하게 되면 몇 마력짜리가 몇 대가 있어야 작업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계가 180마력짜리가 2대, 130마력짜리가 2대, 100마력짜리 하는데 80마력짜리가 2대 이렇게 있어요. 기계가 보통 3대 정도면 작업이 가능하고 옥수수 작업 경우 180마력짜리가 그다음에 130마력짜리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장난 것이 180마력짜리 2대가 지금 고장났거든요.

2대가 같이 고장이 나 버렸어요?

순차적으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작업기가 고장이 난게 아니고 트랙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트랙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고치려고 요청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치면 아무리 큰 기계라도 15일 안에 고쳐져요, 아무리 큰 기계라도. 그래서 보험을 앞으로는...저는 그래서 작업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줄 알고 크게 고장이 나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 수화기요?

트랙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옥수수 작업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저기를 받아봤더니 지방공사에서 딱 옥수수 파종 면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2대가 기술센터에서 10년 이상을 쓸 때 큰 무리 없이 썼던 기계들이 큰 기계는 10년, 15년이면 길나서 쓰기 좋다고 그래요, 농사꾼들은. 농사꾼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농사 짓는 분들은 기계 길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180마력짜리 장비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도 이혜가 좀 안갑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2024년도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6개소에 지원을 했어요, 100% 보조사업으로요. 이거 어떤 품목이고, 어디에 들어갔는데 자료를 좀 추가해서 자료를 하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숙도 검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매년 한 500건씩 했어요, 2022, 2023, 2024.

예.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불합격 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주 검사에 많이 충족을 해서 농가가 저기했는데 샘플을 어떻게 하시나요.

샘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부숙들은 축산농가가 의무이행 사항이에요. 의무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자발적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부숙도 검사 항목은 5개 항목으로 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부숙도 시료를 지금 농가가 갖고 온 시료를 100% 믿고 그냥 하는 거지요. 농가가 시료를 가지고 오면.

시료 처치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료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신뢰합니다.

농가가 가져온걸.

예.

샘플이라는 것은 무작위 체취 샘풀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축사 사육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평에서 270평 미만이면은 검사를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70평 이상이게 되면은 2번을 검사하게 되고, 30평에서 270평 정도는 1번을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불합격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신중하게 채취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샘플이라는 것은 무작위 채취를 한 샘플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샘플 검사잖아요, 어차피. 가져오는걸 하는 것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 농경지에 살포됐을 때 부수한 악취로 저기해도 샘플을 부숙도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가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검정 결과를.

그러니까 샘플을 무작위 채취 같으면은 저기하지만 검사 증빙서류 그거 행정에서 주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부담이 돼서 그걸 강조를 하시나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만큼 농가분들 굉장히 의무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분들도 좀 신중해서 샘플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시료를 채취해 오시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그분들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숙도 검사 의뢰를 할 때 기술센터에서 샘플 가서 채취할 용이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 지금 분석실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4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숙도만 측정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4, 500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렵고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농가분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좀 준수 해주시려고.

누가 의무사항이에요? 축산농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부숙도 검사가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렇지요. 의무사항입니다, 부숙도.

부숙도 검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무사항이 가축분뇨 퇴비 논밭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 발표가 고시가 된 것이 2000년도 3월 2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부숙도 검사라고 한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저는 홍보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농가에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유탁기관이에요. 분석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할 의무를 이행하는 거고.

검사만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만 해주는 것은 아는데 이게 의무사항이면 제제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한 농가가. 의무사항이면은.

그래서 지금 일부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장수군 관내 500점이 목표 계획대비 500점을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목표가 있나요? 읍면 단위 목표가.

읍면 단위가 아니고 축산 규모에 의해서.

규모에 의해서.

예.

매년 비슷한 저기를 했다고 하길래 이렇게 농가가 많이 하는구나 했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은.

축산 시설 규격에 의해서 한정되어있습니다.

시료 검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다고 축산농가를 제제하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축산농가가 아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무사항이 20년이 됐는데도 몰랐다는 자체가 축산과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기술센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축산과는 엄청 지금 일을 안하고 태만하고 있네요.

아니요. 같이 홍보를 했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500점을 저희들이 500점을 다.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게속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샘플은 어차피 농가가 갖고 온 걸로만 하면 된다 기술센터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분이 이행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절대적으로 채취를 해오시고 정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러니까 농가가 채취한 시료를 우리 과장님은 100% 신뢰를 하고 믿는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신뢰를 하고 믿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시료를 500g을 가져오시게 되는 그 자체에서도 신뢰를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분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시험하는 것은 신뢰를 하지요, 신뢰를. 그런데 몇십 톤 중에서 500그램이에요. 몇십 톤 중에서 500그램을 그렇게까지 기술센터에서 신뢰를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드리겠는데 저는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샘플을 그렇게 저기를 하는가. 몇 톤, 몇십 톤짜리를 몇 백 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농가를 신뢰할 정도로 행정과 농가가 밀착되어 있어서 적극 행정에 동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찬사도 좀 보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인력 운영을 한번 봤어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임작업까지 해주고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요. 저는 이 서류상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5명이고요. 장계가 4명이고, 산서가 1명, 천천이 1먕, 계남이 3명, 계북이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어요. 공교롭게 또 번암이 여기에 빠졌네요. 번암에 충원이 되어있는건 아는데 지금 계남, 장계, 장수는 접수자가 있어요. 농기계 접수 건수가 많아서 그러나요, 여기는.

예, 장계랑 장수는 꼭 장수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인근의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요. 계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다른 읍면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좀 접수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많이 와요?

예, 다른 읍면에서.

어디에서요? 안성에서요, 진안에서요.

아니요, 계남에 있기는 하지만 장수분들도 오시고 장계분도 오시고, 산서에서도, 오시고 천천에서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기계가 새 기종이라서 그래요?

예, 농가들이 좀 그렇게 새 기계를 좀 선호를 하셔서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장수분들도 오시고 장계분도 오시고, 산서에서도, 오시고 천천에서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다른 부서는 인력이 부족해갖고 심지어 면단위 한 명씩도 빼고 이런 상황이던데 이렇게 작업을 해도.

저희가 장비가 800대가 넘습니다.

장수에요?

장수에는 장비가 한 200여대 있는데요. 계속 정비해야되고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정비를 그러면 장수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다른 지역치도.

예, 다른데도 만약에 좀 손이 부족하다면 또 장수에서도 나가서 가서 또 작업합니다.

장계 같은 경우 개인 농기계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부품사서 수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큰 기계 같은 경우는 다시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좀 다른 업체에 수시를 맡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장계에 농기계를 어떤 센터에 지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지역에도 그런데 임대사업장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농기계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대응하기 위해서 좀 인력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특화작목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특화작목 지원에 타 읍면에서도 그 작목을 예를 들어서 천천에 오미자다 그러면 번암이나 산서에서 나도 오미자를 하려고 한다면 특화작목 지원에 들어가서 보조나 이런 사업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한데 순위를 저희들이 먼저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정도는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고.

지역특화라는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문은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의 추정 목표는 특화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주산단지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산단지 위주로 1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차순위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읍면에서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능한 여부에 따라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동료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도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천천 용광리에 나무 게나무랑 심어 놓은데 있지요. 거기 국화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도청에다 한 40억 정도 사업비 요구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국화 그런 것은 또 산림과 소속이 아니고 농산업정책과 소속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거기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좀 사방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로 밑에 송현섭씨 과수원 있는데 그 옆에가 사방댐 막기 딱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해서 그런 사업이 올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정말 스마트팜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 그것은 우리 장수군의회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되면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안계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또 팀장님들이 물려받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 정말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좀 우리 장수군의 미래가 정말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정말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노지 유실수 재배 농가들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 전에 별로 필요치도 않던 요즘은 미량요소 비료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미량요소가 엄청 비싸잖아요.

예.

또 과수 경쟁력 제고나 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최하 3시까지는 끌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간식을 오늘 간식은 또 특별히.

...(청취불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과에 이야기를 한마디로 안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암 물빛공원 관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관광과로 금년에 넘어갔지요?

예, 관광산업과로 조직개편 시에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지요?

7월.

공교롭게도 산림과에서 물빛공원 넘어가기 전에 번암 물빛공원에 그늘막 봉대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차광막을 치는데 봉대가 부러져서 참 사고위험을 느꼈어요. 추진위원들이 와서 그걸 치다가 봉대가 부러졌는데 봉대 용접을 했어요, 봉대를. 그래서 거기가 부러졌는데 물어보니까 2개를 용접했다는 거예요, 2개를. 하나는 어디인지를 모르지요, 주민들이. 물론 다 찾아보면 다 찾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서 좀 안일어나면 좋겠다. 주민들은 바로 그 이튿날 행사를 해야 하니까 그냥 억지로 또 용접을 해서 그 업자를 불어서 용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하나도 찾아서 다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체를 2개다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그러면 다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해야 되나요?

그때 멀축제 관계로 그것을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저희 업무 이관되고 나서 시행을 했을 거예요.

시행을요?

예,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을 우리 3개 과 과장님, 팀장님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는데 바쁜 우리 최석원 팀장님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좀 있다가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3시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