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이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개 팀으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농촌지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팀, 5개 지소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팀은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복무 관리, 예산 회계,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경영팀은 학습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농업 경영과 농업 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팀은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과 생활개선회 육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팀은 각종 농기계 교육 훈련과 현장 순회 정비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서부·남부·내면·철정 5개 지소에서는 영농기술 현장 지원과 농기계 임대,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 5건과 공통 사항 8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기계 임대가 요즘 갈수록 이제 임대 사업도 늘어나고 특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기계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임대 사업이 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센터에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농기계 구입을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선 이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면 이제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법하고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전 해에 농기계 수요를 조사하고요. 수요가 조사된 농기계와 노후 교체 교체 기종 등을 종합판단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아 장비 구입 연도에 조달청 등재 기종을 이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장비 관리를 위해서 본소와 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양 업체들이 호환이 되게 하고 농가가 아무래도 쓰던 농기계를, 손에 익은 농기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농가도 있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귀농인들도 있는데 기존 농가가 사용 방법을 서로 익히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장비가... 이제 농가가 선호를 하고 부품 교환이라든가 AS라든가 해서 그 장비... 꼭 그 장비는 아니지만 이제 베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업체 장비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2, 3개. 여기 보면 저희가 답변이 한 4개 업체, 6개 업체 했는데 한 2개 업체로 집중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계 기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사업하는 기종들을 보면 고가의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베일러, 굴삭기가 이제 대표적일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자체적으로 기종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그 기종에 대한 성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계가 다른 기종 업체별로 여러 가지 성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물론 사용 방법도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대 사업을 오래 해 오다 보면 고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장이 많이 나는 기종이 특히 있을 거 아닙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고장 발생 횟수, 또 수리비는 과연 기종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업체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AS를 해주느냐에 대한 것도 또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해서 기계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거는 9,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도 마력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력 수 큰 거는 1억이 넘는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고 베일러도 마찬가지고 굴삭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트랙터를 보게 되면 86마력까지 있어요. 트랙터, 콤바인, 베일러, 굴삭기 중에서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업체의 기종이 가장 고장률이 적고 성능이 좋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요?
용준순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LS엠트론하고 대동 이렇게... 대동이 이제 주가 됩니다, 농기계. 그래서 대동 쪽 같은 게 이제...
용준순위원
대동 회사의 트랙터가 가장 성능이나 아니면 고장률이 좀 저조하다고 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뽑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수리비 내역하고 이제 건수랑 임대 일수가 있는데 그걸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콤바인하고 비교해 보면 콤바인은 얀마, 구보다, 동양이 있잖아요. 근데 왜 콤바인은 그럼 대동 거는 성능이나 아니면 고장률이 좀 잦은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콤바인이요?
용준순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콤바인은 지금 동양하고 대동이 주가 돼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얀마는 한 2대 정도가 있는데 한때는 저희가 국산 제품을 많이 이제 쓰라고 해서 국산 제품을 구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업체 장비가 다수 있고요. 얀마 거를 선호하긴 하는데 이제 대개 동양이나 대동 걸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콤바인 고장률이 가장 많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고장률이 많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콤바인은... 동양 게 지금 많이 좀 고장률이 많습니다, 콤바인은요.
용준순위원
그다음에는 어떤 회사 게 가장 많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는 대동. 얀마 거는 좀 고장률이 적고요.
용준순위원
베일러 같은 경우도 보면 베일러는 명성하고 아세아 것뿐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명성이 주고요. 명성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세안은 한 대씩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사각베일러가 아세아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굴삭기는 대부분 이제 구보다 걸 많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구보다하고 동양.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율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는 업체가 상당히 다양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업체가 다양합니다. 6개 업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주가 이제 동양하고 대동이 있고 구보다가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기종을 구입하는 것도 대부분 동양하고 대동 걸 구입을 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고장률도 많다면서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콤바인이 아니라 베일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라이브맥하고 태성공업 거를 저희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업체만 하다 보니까. 근데 선호도가 낮고 임대 횟수가 농가들이 다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하여튼 저조하게 있다가 폐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콤바인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콤바인이요.
용준순위원
트랙터도 지금 수입 업체의 트랙터 기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농가들이 트랙터를 이제 단적으로 보면 선호도가 국산보다는 외국 농기계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고장률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콤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산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 숙지 능력이 미흡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작동을 하면서 고장률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또 고장률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계 작동 요령이 좀 미숙해서 발생되는 사례도 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또 이제 귀농 귀촌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숙해서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고장률이 낮은 기종을 좀 선호해서 농기계 구입하는 데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농기계는 그렇지만 앞으로 구입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도 임대 농기계 중에서 외국 농기계는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고장률이 확실히 낮아요, 외국 것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국산만 구입하는 그런 게 또 지침이 있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용준순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예민하고 민감한 농기계거든요. 좀 무리하게 되면 고장이 금방 자주 발생이 돼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콤바인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얀마는 비록 일본 제품이지만 고장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콤바인 외에 베일러나 트랙터, 그다음에 굴삭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농기계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외국 농기계를 아직까지는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고장률을 반영해서... 또 이런 농기계들이 성능도 더 좋아요. 트랙터를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뭐 구보다 아니면 존디어, 뉴홀랜드 이런 농기계들 많이 구입하거든요.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 농기계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한 업체에 대해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농기계를 좀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동안 고장률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농기계, 그리고 그로 인한 부품 조달이나 AS가 좀 늦어지는 농기계, 그리고 그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농기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임대 농기계를 선정할 때 조금은 지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농기계 구입할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용준순위원
일부 농기계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의 농기계만을 고집해서 좀 구매하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떤 한 업종을 쓰다 보면 다른 업종하고는 좀 사용 방법이라든가 리모컨 하는 방법, 운영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그것만 선호하고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접하기가 참 힘들어하시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왜냐하면 그 농기계를 몇 번 이렇게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낯선 농기계를 만약에 임대했을 경우에는 작동법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은 임대해 가는 농업인들이 기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 농기계 선택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센터 불용 처리된 농기계 매각하고 순환 서비스 현황을 여쭸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순환 서비스 수리 현황 보니까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농가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한 60회를 하다가... 100마을. 23년부터 저희가 100회, 200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기계 수리가 우리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순환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했는데 많이 고장 나는 비율이 콤바인인가요, 어느 기종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순환 서비스. 이제 수리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김광수위원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관리기나 예초기 기종 위주로 이제 수리를 많이 하십니다. 부품 교체가 저희가 10만 원 이하까지는 무료로 해드리고 1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나머지 금액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120개 오지마을 중에서 100마을을 가고 옆 마을까지 하면 다 이제 순회 수리를 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지금 필요할 때 시간적인 골든타임이라 하죠.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고장 났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참 행정에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맞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2024년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빠졌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운영 횟수 내지는 참여 농가가 있는지. 2024년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순회 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순회 수리는 2024년...
김광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증가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00회 이제 200마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 2,162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한 2,200농가 돼서...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대비 한 110% 정도.
김광수위원
올해 실적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또 행정에서 또 못 따라가는, 농가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따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환 서비스하면서 있나요, 그런 경우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김광수위원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고 만족하신다, 주민분들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전 교육까지 병행해서 순회 교육 나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먼저도 제가 지적해서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불용 농기계 매각, 그렇죠? 올해도 했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냥 추첨을 했어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추첨하면서 이게 감사 지적을 당하면서 올해는 공개 입찰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감정가 대비 그냥 그 금액에 매각이 됐는데 올해는 감정가 금액에 많이 입찰에 참여하셔서... 뭐라 그럴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리 군 재정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재정에 도움이 됐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4년에 3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한 거는 저희가 13종, 34대를 매각을 했는데 한 600% 정도 기본... 저희가 감정 금액 대비 매각 가격이 그렇게 됐고요. 9월에 한 거는 한 300%. 308% 정도 낙찰률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면 먼저 2023년도에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지적 사항이 정확히 뭐였어요? 공개 매각하라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적 사항이 저희가 이제 농업인한테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 농기계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한테 특혜를 줬는데 다시 저희가 추첨으로 하면 이중 특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입찰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불용 농기계는 몇 년 기간, 몇 년 킬로 수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내구연수가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에요, 여기 농기계가요. 그렇지만 내구연수보다 이제 더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감평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매각 기준은 행정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5년에 10만 킬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년에서 10년 사이.
김광수위원
10년 사이인데 10년 사이가 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가 좋다든지 아니면 농가분들이 호응하는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해당이 되더라도 좀 더 불용 농기계로 매각하지 말고 더 사용하는 수도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김광수위원
무조건 5년, 10년 됐다 해서 농기계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상태 좋고 이런 거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셔서 매각도 좋지만 새 농기계도 좋지만은 있던 농기계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 이앙기 13종, 34대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180명에 대해서. 왜 이거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거 이유가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아 관내 농업인 대상 수의계약. 이거 저희가 이제 입찰하지 않고 500만 원 이하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로 할 수 있다 이거를 해서 농업인에게 이제...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타 지역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조례로 있는 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데 무슨 법에 따라서 그렇게 관내 농업인으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그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한테만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농기계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아닌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 하나의 단가가 500 이하일 때 가능하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이상일 때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500 이하 그렇게 맞춰서 몇 종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일 때는 온비드를 한다든가 이렇게...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주식 베일러를 할 때는 온비드를 활용해서 공개 매각을 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가격이 6,000만 원. 감평을 했더니 돼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감정 금액이 1억 2,000인데 이거는 매각 금액이 8,450이에요. 감정가격보다 어떻게 최소... 최소 입찰 가격보다 더 매각 금액이 낮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공고를 계속합니다. 세 번째부터... 첫 번째는 6,000, 그다음에 6,000만 원, 6,000만 원 하다가 네 번째부터는 10%씩 절감해서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찰되면서 계속 깎여서 그렇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5,400, 그다음에 또 4,800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최초 가격 입찰가가 1억 2,000이었는데 유찰을 계속 보다 보니까 10%, 10%씩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입찰 보신 분이 4.450에 낙찰돼서 가져가셨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2대인데 한 대는 이제 4,800에 한 대는 3,650에 가져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주식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 키우시는,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필요한 작업 기계인데 그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뭐 경쟁률이 이렇게 유찰됐을 경우에... 유찰이 된다는 거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워낙 가격이 고가고...
김광수위원
고가고 사용하시는 농장 분들이 많지 않다 아니면 뭐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유찰이 된다는 얘기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너무 고가라서 이제 많이 없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고가니까 입찰에 나왔을 경우에는 물건이 좋고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텐데 이게 참여 농가가 많지 않은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유찰이 계속됐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유찰이 됐을까, 이게 기계는 좋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수리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입찰을 가져가도 본인이 또 수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입찰가격이 최저 입찰 가격이 있는데 자꾸 이게 매각 금액이 이래서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유찰돼서 그렇게 됐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주식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농가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물건이 좋으면 다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수리할 수 있는... 뭐랄까,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보고 하시는 거니까 와서 보신 분들은 있는데...
김광수위원
가서 보고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최저 입찰 가격보다 유찰, 유찰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먼저도 아마 결산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리 군정질문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짚었는데 좀 더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지적 당하기 전에 공개 입찰이 됐으면 더 좋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농가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농가들은 추첨식이 당연히 좋다고 80%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광수위원
추첨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의 운이죠. 운으로 따라가는 건데 또 특혜를 볼 수 있잖아 특혜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운도 따르지만... 운에 따라야지 되겠지만 특혜가 아닌 특혜다. 더 이상 받을 금액도 못 받고 그 금액에... 감정가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기술센터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토지 그다음에 시설, 기계 이렇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산출...
김광수위원
먼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지. 소장이면 대충 우리 기술센터 어느 정도 자산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동산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0억 정도.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공대 자산이 많아, 기술센터 자산이 많아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1,000억 정도 된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기술센터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궁금해서 여쭸는데 1,000억 정도 이상 된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어느 기관,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가 좀 많아서.
김광수위원
불용 처리된 농기계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오점이 있지만은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빨리 돌아왔네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또 좀 관심이 좀 있는 게 홍천 식문화 발굴 사업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키워 나갈 계획이십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대표적으로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으뜸맛집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으뜸맛집은 저희가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 41개소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너무 으뜸맛집이 이제 많아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차별화가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올해는 이제 41개소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눴어요, 41개소를. 그래서 현재 이제 S등급이 14개소, A등급이 25개소, B등급이 2개소가 됐는데 이 등급 중에서 S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는 으뜸 오브 으뜸 해가지고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맛집들 전부에 대해서는 앞치마라든가 머릿수건, 수저집 이렇게 해서 거기 홍보하는 거를 좀 더 지원을 할 거고 내년에도 다시 현장을 다니면서 만약에 계속 B등급이고 위생이 엉망이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그런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으뜸맛집은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유효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다시 이제 순회를 해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순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계속 B를 받았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지정 취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맛집으로 지정됐는데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만 같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간혹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연도를 명시해서 그때그때 으뜸맛집. 그러니까 기간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거를... 지금 이제 계속한다 그러면 23년도 으뜸맛집 지정, 24년도 으뜸맛집 지정 업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너무 많아지면 맛집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없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정된 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이 자격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할 건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군부대 면회객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으뜸맛집 저희가 리플렛을 배부를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으뜸맛집 거기에 저는 의견을 할 수 있는 QR을 해서 이렇게 좀 바로 SNS로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리플렛에 이제 QR코드는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 사이트가 연결돼서 전체 으뜸맛집을 볼 수 있는 QR코드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있거나 홍천군의 으뜸 맛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의견을 남기도록 하고 또 그런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사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런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대표음식 개발 중에 명이나물 핫도그.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핫도그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지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푸드트럭.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정도 판매가 되어집니까? 푸드트럭으로 하는 거를 최고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천안 호두과자처럼 이렇게 지역 대표 먹거리나 아니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것까지 계획을 두시는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발할 것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좀 대량 생산을 해서 대명이라든지 휴게소랑 연결해서 먹고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대량 생산을 하는 계획은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레시피를 전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일만 하면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지켜지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식품업체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맛을 내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아직 그런 맛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를 정확한 방식 조리 방식으로 했을 때에 일정한 맛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도, 거기까지 이제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홍보나 간판 기준 같은 걸 좀 만드셔서... 기본 도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명이핫도그. 홍천 대표 상품 이렇게 되게 하려면 그런 것까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표 음식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굿즈로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떤 대표 음식에 대한 홍이청이가 대표 음식을 먹고 있다거나 핫도그를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 소비자들이 맛있으면 금방 이렇게 요즘 SNS를 통해서든 홍보를 하시잖아요. 최고 중요한 건 맛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을 어떻게 더 빨리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러한 맛이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관리 이런 정도는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푸드트럭 몇 대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푸드트럭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번 정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요. 운영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레시피는 몇 군데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는 푸드트럭 한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행사 때 그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를 홈페이지나 공모해서 이 레시피를 가지고 명이핫도그를 전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신청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업체에서 한번 이제 뭐 하고 싶다는 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개선회 자체적으로 만든 레시피라서 거기랑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활개선회 회원이 하셔도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으면 이게 빨리 지역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역 소득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사업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보다 올해 또 이제 실력들이 많이 늘었고 행사장 어디를 가도 이제 핫도그, 처음에는 작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과 축제 같은 경우도 어딜 가도 핫도그는 다 드시고 계시고 하루 1,00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저희가 올해는 이제... 아, 내년이구나. 내년에는 가평 잣샌드처럼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나 옥수수나 대홍복숭아를 가지고 가평 가면 잣샌드 만드는 거 그걸 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명이 성공 시키고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성공 시키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리 기구도 중요하거든요. 일정한 온도, 온도 도달점까지의 시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정확한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그런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만 준다 그래서 뭐 진짜 어디 가면 가스불에다 굽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술도 중요하고 하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장비에다가 똑같은 레시피로 이렇게 구워내면 똑같은 맛을 내야 우리 지역 상품이 되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식품 신기술 지원 사업.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맞아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국비 신기술 시범 사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 2개 사업은 국비 신기술 시범 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저희가 그냥 가공 시설이나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신기술은 특허나 상품 출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유해 요인 제어 전통 장 제조 발효 관리 기술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전통 장은 그냥 여기 노천에서 그냥 담그고 하다 보면 어떤 미생물들이 아플라톡신이라든가 바실러스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곰팡이 독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는 제조 기술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그 장을 만들어 보고 예전에 만들었던 장과 이거의 품질을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리고 이거는 국산 종균을 이용해서 지금 진흥청에서 종균을 갖다가 그거를 배양해서 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그게 전통인가요? 전통 장이 되나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통 장에 대한 차광이나...
기호
나기호위원
용어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그래도 전통 장이 되고요. 장이 갑자기 시어지거나 햇빛에 딱딱해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기술, 차광이나 환기 이런 걸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온도도 높고 하니까 거기를 방지해서 새로운 이런 기술을 가진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다가 좀 담가보자 하는. 장은 전통 장인데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 중에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오늘 시설은 했고요. 지금 이제 생산을...
기호
나기호위원
하고 있어요? 몇 종류의 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은 뭐 많이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막장, 간장. 큰집농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대 효과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고품질... 품질이 균일하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균일한 품질 때문에 매출 얼마 정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소득 얼마 정도 기대하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년 보면... 이제 작년에는 근데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던 때인데 작년에는 한 순소득이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내년에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한번 이렇게 사업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부족한 게 없는지 아니면 기존의 지원으로 충분한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공시설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90%짜리들이에요, 지원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90%고요.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미리 이제 가서 심사가 됐고 발표가 돼서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이게...
기호
나기호위원
제빵 공장 같은 경우는 5억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억에 4억 5,000이 지원이고 5,000이 자부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북방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제빵 가공장을... 파머대디 이정호 대표가 짓고 있고요. 농산물을 이용한 제빵 시설을...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감자빵 만드신 분부터 일본까지 가서 배우고 계시는데 명이나... 봄에는 명이, 옥수수 이렇게 해서 피는 이제 가루쌀이나 쌀을 이용한 피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빵을 하겠다는 거고요. 홍천 빵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이시라서.
기호
나기호위원
빵을 성공하려면 유동부 치아바타나 춘천에 감자빵처럼 본인의 진짜 노력도 중요하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유형의 빵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명확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뭐로 만들까. 농산물로 만드는 명이로 만들어야 되나 뭐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고민을... 아직 하나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합니까. 어떤 빵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따라 이게 시설도 좀 다를 테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있는 소가 빵에 들어가는 가루쌀이나 우리밀을 이용한 피를 만들고 거기 있는 소가 명이가 됐는지 옥수가 됐는지 사과가 됐는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그거가 정확하게 이제 감자빵처럼 감자빵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자빵을 만드신 그분한테 본인이 다 해서 교육을 받고...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 따로 또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따로 이게 각자 따로가 되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제대로 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분주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하나 딱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주셨던 이미 만들어진 빵들, 또 만들어진 대표 음식을 개발한 거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대량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품질을 균일화하는 그런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여기 조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본인도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빵 하니까 어떤 빵을 할 건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빵을 만들 건지. 치아바타를 만들 건지 아니면 바게트빵만을 만들 건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게 돼야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는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 두세 가지 중에 이제 지금 계속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공을 할 분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지원받는 업체, 또 지원을 못 받는 업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지원 한 푼 못 받으면서도 성공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이런 루트를 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또 못 받는 그런 대다수의 우리 소상공인들, 가공업체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5억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부지도 있어야 되고 개인이 준비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아도 이렇게 도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조리 방법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씩 왜 2% 부족한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역할도 우리 센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가공하시는 분들이 더 완성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것도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를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이 사업은 이제 딱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뭐를 하고 싶다, 이걸 보완하고 싶다, 이 상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서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거라서 그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접 이렇게 한번 방문... 뭐 다 방문하기는 힘들겠지만 우편으로라도 이렇게 좀 아니면 유선, 무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센터에서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직접 만드는 것을 좀 더 다듬어서 진짜 완성된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5, 6 정도 와 있는 단계를 마저 채워주는 역할도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의 가공업체들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구입한 기계의 견고성, 성능, AS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농기계 수리 서비스는 신속하게, 또 구입된 농기계는 최대한 오래 활용하고 매각 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천 식문화 발굴과 으뜸맛집 지정과 취소 등 관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요. 농식품 신기술 등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7쪽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 과장 포함 농촌지도직 16명, 공무직 9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은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 소득 안정을 위한 기술 지도와 정부 보급 종자의 공급, 친환경 농업의 육성,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업무를, 원예기술팀은 원예작물과 특용, 약용 작물 등의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 작물과 신소득 작목의 육성, 새로운 기술의 실증 시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홍천 과수 육성을 위해 과수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와 사과, 대홍복숭아 등 과수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영농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환경, 가축분뇨, 농산물 안전 분야 등 농업 환경 분석 업무와 액상, 입상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10건과 공통 사항 8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점점 도움을 요청하는 군민들이 많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기는 힘들고 또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1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우리 센터에서 지난 5년 동안... 5년 전부터죠.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도 보니까 8년, 9년 이때부터 보면 연구회가 꽤 많았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종 연구회. 헤이즐넛연구회까지 있었으니까 한 20여 개 됐었잖아요. 그런 연구회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쓸 만큼 어떤 목푯값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전체 연구회 중에서... 목표를 뭐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적인 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성공한 연구회도 있고 성과가 미흡한 연구회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도 있죠. 잘된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라고 보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복숭아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과, 산채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최근까지 이어지는 연구회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어진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연구회들은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들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예산으로 지원돼서 묘목이나 많이 지원됐던 시설들을 다시 또 제거하는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지원을 할 때, 연구회 지원을 할 때 좀 더 확실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연구회들이 제때 지원을 받아서 지역 소득을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구기자연구회는 잘되고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연구회 면적도 많이 줄었고요.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꾸준하게 장비 같은 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난해까지... 아,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지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포장재 정도하고 건조기, 세척기... 이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구기자 판로는 괜찮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구기자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자 개별 판매로는 충분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센터의 역할은 구기자는 거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구기자 쪽은 지원은 내년도에는 할 계획은 없고요. 품질 관리라든가 이쪽에 중점을 둬서 기술 지도를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둘 계획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된 장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장비들은 경상보조사업들, 1년 이내의 효용성을 가지는 장비들은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상 5년에서 10년까지 그 정도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보조사업에 대한 5년 치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현장점검을 1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대상 농가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22개소, 19년부터 23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2,122개소에서 해당 농가한테 중요재산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안내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문서 발송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청자 자격 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신청자 자격 관리는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청자가 적법하게 신청을 하는 건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엄격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건조기 지원에 대한 지역에서 요구는 있었고요. 품목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의 과실이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고추 건조기를 지원해달라 요구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기호
나기호위원
의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고추 건조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고추가 이제 처음에 친환경농가들이 그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고추 건조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올해부터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고추 건조기 사업이 없었습니다. 마침 구기자 건조기에 대한 물량이 있어서 구기자 건조기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행정 업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필요하면 본인이 사서 하면 되는데 왜 군에다가 그걸 사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더 황당한 것은 고추를 말릴 건조기를 달라고 하면서 왜 구기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행정 처리 미숙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더라도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심사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전혀 구기자가 농사를 지었을 때 4년 이상 지었을 때 20점, 한 가지 예를 들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10점, 경력이 전혀 없거나 2년 미만일 때 5점을 주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심사표를 보면 10점, 그 밑에 보면 10점, 10점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영체 등록에도 구기자라고 하는 품목은 없었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심사를 했을까요? 압력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조기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요즘 쓰는 말로 외압인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격노를 한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다해서 지급이 돼서 사용을 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 신청서가 됐었고 그런 것이 지난해 저희가 지적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급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후로 사과나 이런 거 받았습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신청을 해서 행정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체 등록을 보면 사모님 이름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 할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을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하니... 고추 말리는 건조기가 필요하면 고추 건조기를 사시면 되는데 그걸 센터에다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걸 그것도 본예산에 없던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게 하고... 또 전혀 없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형식은 다 갖춰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한 피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간단한 민원 같은 건 요구할 수 있어요. 지역의 민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원 같은 건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위력을 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도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건 제가 미숙하게 업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드리는 이유는 청내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일이 혹시 앞으로라도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우리의 예산이 공정하고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돼서 지급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안되는 거, 되는 거를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 미생물 공급 업체가... 센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3개소만 입상 미생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입상 미생물을 순천, 가평, 홍천. 전국에서 이렇게 3곳에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입상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축산용과 그다음 가축용이 있잖아요. 아, 토양용.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토양용.
용준순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요즘 많이 농가들이 선호를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액상 미생물은 공급된 지 한 10년이 넘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있고요. 입상 미생물은 최근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 이제 토양용과 축산용 중에서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축산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축산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입상 미생물이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판매도 많이... 판매량도 늘어나는데 미생물 공급... 미생물 원료를 공급하는 곳은 홍천군은 7년째 한 업체에다 조달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이유는 왜일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게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공정에 대한, 공정이 좀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일정량의 보증 균 수가 확보가 되는지 또 일정량의 수분이라든가 또 기타 잡균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과정을 할 때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예산과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좀 바꾸지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거래하던 업체가 가격을 상당히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 업체를 좀 알아보면서 시험 생산을 지금 한 번 했고요. 또 계속 추가로 좀 이어가면서 타 지역 타 생산 업체의 제품도 좀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저희가 한 7년 됐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7년 동안 이 특정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순천이나 가평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과의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보면 순천 업체를 보면 39만 원에 기존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37만 5,000원이나 42만 5,000원 정도에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싼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공급하는 건 일단 대두박 같은... 우리는 대두박을 쓴다고 하면 좀 가격이 싼 업체는 대두 피, 그다음에 우리는 소맥을 쓴다고 하면 그쪽은 소맥피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천에 공급하는 업체는 39만 원 정도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순천, 가평 같은 경우는 39만 원, 3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넘잖아요. 물론 이제 EP처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럼 EP처리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처리를 하는 이유가 특히 축산 쪽에 공급하는 미생물의 소화 효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펠릿을 만들 때 결합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펠릿 형성이 잘 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가평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축산용에 지금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 토양용에만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 펠릿 형성을 하기 위해서 EP처리가 아닌 결착제라는 성분을 써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아, 금년이 아니라 얼마 전에 12월, 11월 초에 한 업체랑 저희가 이제... 가평에 공급하는 업체랑 시험 생산을 좀 해봤는데요. EP처리가 안 된 재료를 갖다 쓰다 보니까 펠릿 형성이 되긴 됐는데 잘 부서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잘 부서지다 보니까 누수량도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펠렛을 만들기 위해서 EP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펠릿이 잘 성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 처음에 초기에 이제 가루하고 미생물 액체를 섞을 때 잘 좀 혼화되는, 소위 떡이 안 지고 잘 혼화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성이나 실효성은 있다고 보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처럼. EP처리에 대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금년 3월에 타 지역과 한 20만 원 정도 비싸게 지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른 지역 업체 좀 시험 생산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가평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축산용 같은 경우는 아예 EP처리를 안 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가루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루만 공급하고 있죠, 펠릿은 생산을 안 하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순천과 가평이 펠릿을 생산을 안 하는 이유, EP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보다도 선도적으로 미생물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곳들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가평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의견은 축산 농가의 요구 사항이 없었다, 처음서부터 펠릿을 안 만들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냥 가루로 그냥 쓰는 거다라는 것이고 순천의 입장은 펠릿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공급량을 미처... 공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펠릿을 만드는 과정 기간까지 소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 EP처리를 한다고 보면 EP처리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천과 가평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 원료에 대한 비용이 근 60% 이상이 더 비싸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굳이 그렇게 EP처리를 통해서 펠릿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사료를 이렇게 보면 EP처리하는 사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양어장이나 양식장 이런 데서 사용을 하거든요. 가급적 축산 농가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일반 다른 사료 회사에는 특정 사료는 EP처리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EP처리를 통해서 펠릿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맞는 그런 효과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좀 어떤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현재 지금 축산용에 공급되는 게 펠릿 형태하고 가루 형태 두 가지를 저희는 공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들의 선호도가 펠릿이 월등히 많고요. 가루만 가져가는 농가들은 한우나 뭐 이런 대가축은 가져가지 않고 가금류 농가들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우나 젖소 농가들은 전부 다 펠릿 형태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펠릿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급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급여 방법이. 그럼 펠릿과 가루의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급여의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누수율의 차이지 성분의 효과 차이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단순히 급여하는데 편리하니까 펠릿을 선호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예산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60% 이상을 다른 순천이나 가평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격은 금년 3월에 인상하면서 저희가 과도하게 비싸게 지금 현재는 생산하는 상황인데...
용준순위원
근데 그전부터 EP처리를 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처리하면서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시지만 타 지역보다 그렇게 EP처리가 됐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EP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순천 가평보다 60% 이상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건 원료 값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금년 3월부터 공급된 게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EP처리 비용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전부터도 EP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순천이나 가평보다 비쌌다는 얘기죠. 지금은 60% 이상 비싸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30%, 40%는 더 비쌌다는 얘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가평에 공급하는 유진바이오가 46만 7,000원에 공급이 됐으면 저희는 42만 원에 공급을 받아왔었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저희가 공급을 받아왔었고요. 그랬던 것이 금년 3월에 66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비싸진 겁니다.
용준순위원
굳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EP처리를 통해서 펠릿을 생산할 계획이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농가가 선호하는 게 펠릿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EP처리가 안 된 가격이 저렴한 원료를 갖다가 좀 생산을 해볼 계획이 있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은 EP처리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EP처리를 해서 펠릿을 만드는 비용이 좀 더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타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30~40% 더 비싸게 생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굳이 이렇게 뭐 급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로 인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한 번 정도 해봤고요. 10월 넷째 주에 한 번 했었고 앞으로 12월에도 타 업체랑 시험 생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년 가까이 한 업체하고 조달 계약을 계속 맺어 와서 공급을 받았는데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들 다 불러서 그 업체들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균 수나 수분이나 아니면 미생물과 관련된 효능을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고 어느 적정 단가가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서 미생물 효능이 훨씬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저희도 이번에 10월 말에 하고 11월 초까지 이제 한 번 유진바이오라고 가평에 공급하는 업체랑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선뜻 그 업체를 선정하지... 가격은 싸지만 그 업체를 선정을 못하는 게 일단 보증 균 수가 10에 6승이 저희가 보증 균 수인데 딱 10에 6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변수를 좀 본다면은 이게 일정하게 한 10에서 7승이나 8승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나온 부분, 그다음에 잡균이 좀 발생된 부분, 그다음에 누수량이 좀 많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그 업체를 해보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시험 생산을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다른 업체도 서너 곳들 업체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공급한 업체들이. 매년 또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업체의 미생물에 대해서 균 수나 뭐 이런 것들을 매년 검사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생산할 때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생산할 때마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적정한 균 수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공급하는 업체 균 수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0에 7승에서 8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한번 비교 평가해서 꼭 한 업체만 고집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어떤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센터에서 축산과 관련된 시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시범 사업이 여러 개가 많이 이제 올라오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축산...
용준순위원
축산 분야에 대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에 6개 사업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이 공모 신청한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용준순위원
신청한 건 몇 개 신청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신청은 한 20개 사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선정된 게 6개 사업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20개 진흥청에서 올라온 공모 사업을 다 신청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것보다도 더 많은데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골라서 한 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골라서 하신 거예요, 이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
20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병을 적게 발생시키고 축산의 병을 감소시키는 사업, 그다음에 퇴비를 감소시키는 사업. 아, 퇴비를 잘 부숙되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어느 걸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장 퇴비... 금년에 했던 퇴비 발효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퇴비를 발효시키는 노동력이라든가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축산에 발생되는 병이 감소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하고 요즘에 스마트 축사 쪽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스마트 축사 시설을 우리 지역에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서 20개를 신청했는데 6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되고 확정돼서 보급하고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기 보면 퇴비 부숙 기간이 150일에서 90일이 단축이 되고 90일에서 45일로 이렇게 부숙도도 향상이 되고 부숙하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신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의 의견, 우리가 또 실제로 부숙도 검사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고요. 지금 젖소 한 농가 정도가 신축 우사에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했다가 아직 젖소가 입식이 안 돼서 기계를 아직까지는 가동 못한 그런 한 농가를 빼놓고는 다 지금 정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젖소가 없는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젖소가 있는데요. 옆에다 신축 우사를 또 지었습니다, 새롭게. 이왕이면 신축 우사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신축 우사에 젖소가 입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설치는 해놓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인공지능 모돈 분만 AI 영상 감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만 보통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1년 정도를 두고 이렇게 좀 데이터를 뽑는데 설치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예측치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진흥청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마리당 한 0.2마리 정도의 두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는 농촌진흥청 학술 연구원들의 자료일 뿐이죠.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 사업을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사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모돈 분만 관리 영상 카메라 시스템 이거는 상당히 양돈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오히려 한우하고 맞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그 어쨌든 난산할 때 모돈이 출산을 할 때 난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우 쪽에도 그런 관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용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난산과 관련돼서 AI가 어떻게 알려줘요? 난산이 발생되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난산이라기보다는 분만 발생 때 알려줍니다.
용준순위원
분만이 된다고 하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가한테 알려주는...
용준순위원
어떻게 알려주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해서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용준순위원
돼지가 분만합니다, 이렇게 벨을 울려주든지 그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
처음에 이거 발정 탐지한다고 해서 사업했던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용준순위원
예?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발정 탐지 기능이 아니고 출산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출산을 하면은 이게 농가주한테 알려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분만 시에.
용준순위원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100%로 보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농가들이 100%로 보조,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감이 없어져요. 이거 몇천만 원짜리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100% 보조니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이거 받은 농가들 보면 그냥 방치해서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둬야 돼요. 지금 이거 네 가지 여기 자료에 있는 이 사업들...
이광재위원장
위원님 보충 질의 시간 드릴까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가축 분뇨 발효 교반기만 자부담 10%가 있고 나머지는 다 100%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추가 자부담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농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시범 사업을 선택할 때도 꼭 우리 축산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좀 아쉬운 게 그 방법이 맞긴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꼭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사업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흥청에서 공모 사업 올라오면 다 신청해요.다 신청하고 운 좋게 선정되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광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모 사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하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늘 말씀 나오신 것 중에 각종 연구회 지원 사업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분석이 필요한 후에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하셨고요. 액상, 입상 미생물 원료 공급 업체 선정에 예산이 과다 지출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축산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상하수도사업소는 6개 팀,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팀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사 및 물품 계약,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요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팀은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홍천군 상수도 전반에 대한 시설 및 확장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신설 급수 신청 접수 처리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팀은 915km의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사업으로 선진화된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누수 없이 가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상수도관 관망 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은 취수된 원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고 수질 검사를 통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팀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28개소의 마을상수도와 29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지하수 인허가 및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은 홍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하수관로의 관리, 배수 설비 설치 신고 처리와 2개소의 공공 하수도, 37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10건과 공통 사항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 현황 및 팀별 담당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실과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실과 분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나 수질개선특별기금 같은 사업 세입·세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 개선의 목적이죠,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하고 있는 거는 한강수계에 대한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강수계기금이나 수질개선특별기금이나 어차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주변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수질 목적. 그렇죠? 수질 오염 감소가 제일 좋은 1순위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 목적세가 사용되면서 많이 개선이 되겠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하수도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신설이라든가 개보수 확장 사업을 통해서 수질 오염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팔당 상수원 수질 오염이 덜 되게끔 규제 아닌 규제는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기금이 양평 쪽에, 경기도 쪽에 많이 할당이 돼서 많이 바뀌었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불합리한 것 같은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 상수원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에서도 하수도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은 상수원 인근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계가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상수도 보호구역을 물 수질 개선으로 사업비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법 때문에, 수질 개선 그런 것 때문에 규제 아닌 규제는 홍천군이 최고 많이 받고 있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가천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물 사용하는 것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고 하다못해 지방하천 펌프장 하고 싶어도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에 대해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에 유수 인용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가하천뿐 아니라 지방하천까지 다...
김광수위원
국가하천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농촌 지역에서 농수로 사용하고 싶어도 펌프를 설치하고 양수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방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국가 시책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좀 불합리하다. 홍천군에서 개선할 수 있게끔 좀 건의 아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수질오염 총량제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강원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오염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축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생활 폐수가 최고 정화하기 어렵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한다고 그래서, 상류 지역을 규제한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한강수계 쪽으로, 팔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은 이제 한강수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휴가 때 와가지고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역차별로 생각한다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434억이에요. 보니까 여기 있는데 어유포리, 신대리, 와동 상수도 사업소 물에 대해서 다 사용되는 예산인데 맨 끝에 28쪽 보면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인공습지를 조성하면은 어느 정도 정화 작용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거라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정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부분까지는...
김광수위원
기술적으로 모르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덕원천 거기 시동 쪽에 1개소가 있고 명동리 쪽에 해 가지고 2개소가 인공습지가 조성돼서 정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인공습지보다도 우리 강에 나가면은 다슬기 있죠, 달팽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달팽이가 지저분한 거 먹고 자라잖아요, 그 생물체가. 걔네들을 좀 더 활용해서 환경 오염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인공습지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달팽이, 생물체를 이용해서 걔네 먹고 사는 게 그런 지저분한 거 그런 거를 걔네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 개선 내지는 오염원을 많이... 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건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오염 부분 같은 경우는 상류 쪽에 오염원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홍천군 지형 자체가 한강 수원이 시작하는 최상류이다 보니까 수량 부족이 생긴 부분이 더 수질 오염을 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쪽 시동, 양덕원 쪽에 군부대도 많고 축사도 많지만은 생활 폐수라든지 축산 폐수도 농가에서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농가에서 농사 지으면서 거름을 살포하면서 그 물이 내려오는 그 양이 많지, 축산 농가에서 그 하천으로 오염물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럼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인공습지뿐만 아니라 하천 준설하는 것도 있지만 달팽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좋은 결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방생해서 아마 정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자료를 봤는데 한강수계기금 확보를 홍천군이 얼마나 했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0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67억으로 좀 얼마 안 돼요. 3분의 2 정도 이렇게 확보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는 100억 정도 했는데 갑자기 30% 정도의 한강수계기금이 홍천군에 예산이 덜 편성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이 한 38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었지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어유포리라든가 신대리 마을하수도 사업이 지금 설계하면서 내년도 발주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어유포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당초 예산이 51억이 확보됐지만...
김광수위원
그래서 사업량 감소로 이 금액도 줄었다 이렇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지만 저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사용하는 거 보니까 흙탕물 저감 사업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랑 살리기, 양덕원천 등 인공습지, 또 여기 환경수질팀에서 환경과 수질팀 담당이지만 친환경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도 좀 있어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아까 주신 거 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0억에서 142억으로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눈에 딱 띄네, 이분들. 사업을 많이 신청하셨는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인제군 같은 경우는 많이 142억 원 확보했길래 그분들이 어떤... 우리 홍천군이 아니지만 많이 확보했다,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우리 한강수계기금뿐만 아니라 수질개선특별기금 같은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한강수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하수 처리 구역이라든가 개선 계획이 반영이 돼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약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50t 이상이 돼야 되고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홍천군의 농촌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사실 그 시설 용량 50t 이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환경부 경제성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경제성을 좀 완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중앙 정부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홍천군에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산 확보에 좀 선제적으로 우리 실과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군수님도 하시겠지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그럼 제가 잠깐만... 13쪽입니다. 저희가 취수정수장이 저희 홍천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7개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재위원장
지금 수리 비용을 쭉 봤는데 이제 1년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최고 많이 소모되는 수리 비용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수조 청소 용역이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펌프나 뭐 이런 쪽 기계의 고장은 어떠세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펌프가 태학취수장 경우를 보면 태학취수장에 펌프가 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설 용량 2만t으로 했을 때 취수 펌프를 98년도에 3대를 설치하고...
이광재위원장
몇 년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에 3대를 설치해서 20년도에 한 번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는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굉장히 오래 쓰네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유지 점검이라든가 수선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 교체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정도 걸립니다.
이광재위원장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70건 정도의 수리가 되고 있어요. 수리 7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좀 견고성이라든지 우수한 것들을 선택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수리를 해서 고장이 나면 계속 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수조 청소 외에 이런 공사하는 것이 업체가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지역 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하여튼 뭐 2023년도에 전국 최우수 선정 기관으로 되셨던 거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도 관망 평가라고 유수율 향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금년도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아, 축하드리고요. 좀 더 홍천군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수질 오염 방지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고요. 예산 확보 등 행정의 역할을 힘써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