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 소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보호, 자원절약, 시민의식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정의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조례 왔을 때도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하는 곳들이 환경부 말고도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0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08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29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며,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14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0개소를 포함한 107개소로, 사업비는 약 2,670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2,734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7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장래 공익적 측면 등 국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