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안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민 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3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 한파쉼터 운영이 있거든요. 510만 원 보고 계세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삼백몇 페이지죠?
하명희부위원장
376페이지 세출 제일 첫 페이지예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한파쉼터가 우리 폭염쉼터하고 동일한가요, 장소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장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쉼터 내역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무더위 쉼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동주민센터는 사무 공간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냉난방이 잘돼 있지만 경로당은 우리가 관내에 한 70군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열악하고 이런 냉난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보다는 경로당 위주로 사실상 510만 원도 작은 금액이거든요. 이걸로 한 70군데를 다 할 순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취약한 곳 중심으로 난방용품, 온풍기나 이런 게 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도 취약계층 난방용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풍기나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필요하신 분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는 구조인가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취약계층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에 좀 취약하신 분들한테 어떤 담요라든지 이런 온열 제품 등을 조금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성립 전으로 구민안전과가 받고 실시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명희부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800만 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복도로나 이런 데 무허가나 아니면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저는 이게 굳이 물론 시비의 성립 전 예산도 있지만 내후년 뭐 내년부터라도 구비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좀 해서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구비 자부담도 같이 이게 조금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1,300만 원은 진짜 잔액 없이 100% 다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과 소관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서에 보면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미한 변경인가요,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심의를 받아서 시에 득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 단계, 공사 착공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어떤 변경 심의인데 심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공원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들어가는 그거를 공공시설로,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계획은 어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거기가 암남공원 전체가 공원 부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당초에 사업 계획은 어땠는데 변경 계획을 하냐 이 말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공원 부지 안에 저희들이 무장애 공원 엘리베이터 하고 보행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뭡니까, 위원회 심의와 공청회까지 다 있는 심의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보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용 사업, 그 심의 내용과 공청회 내용을 좀 본 위원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암남공원 부지 내에서 엘리베이터하고 그 보행동 47m를 동 시설을 하면서 그,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기존의 내용 그대롭니까, 지금 현재?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안에 더 추가된 내용은 없으시면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고 주민의견 청취까지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에 가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좀 심의위원들 내용과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출력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 내용도 한번 보고 하고 싶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착공해가지고 지금 암남공원 화장실 이설하고 주차장 면 그거 없애고 지금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안에, 사업 내용에 시설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엘리베이터 하고 보행 동선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주차장하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주차장은 기존 거,
정재
황정재위원
기존 주차장 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있던 사항이라서 주요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사업 면적은,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면적 안에 지금 사유지도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기재부 땅하고 공원 부지 기재부 땅하고 부산협의회 땅 그 소유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기존 캠코에서 저희들이 사야 되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공사 중에 사용 동의는 득해야,
정재
황정재위원
원래 이 법상은 사업 부지 매입 후 착공 아니겠습니까? 맞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공사 중에 사용해도 된다는 협의 하에,
정재
황정재위원
법에는 사업 부지 확보하고 착공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지금 사업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명분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 후 착공하는 게 맞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단서 조항은 없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 상황하고 방금 질의한 내용도 보고 좀 해 줘요. 이 내용 좀 알고 싶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보동길 연결 도로가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을 했는데 지금 부도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내용도 좀 지금 타절 정산 다 끝났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정재
황정재위원
타절 정산 언제쯤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연내에 1월달에 저희들이 타절 정산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초에 착공한다는 얘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업체 재선정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수의계약할 생각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두 번째 입찰 업체하고 계약할 생각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정재
황정재위원
새로 입찰할 생각이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방에 찾아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금 우리 하수관 정비가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올 한 해 공사를 갖다가 각 구역마다 하수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거 시장 같은 데 맨홀뚜껑 그다음에 악취 제거하는 거 많이 하셨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전반적으로 한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서대신 골목시장에다가 하셨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 어디야, 충무시장이라든지 해안시장, 골목시장 쪽으로 한 그거는 없습니까? 악취제거차단 하수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다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서대신 일원 악취차단 골목시장에는 저희들이 완료해가지고 지금 정산해가지고 지금 반납하라고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상반기에 했던 공사 내역하고 하반기에 할 거 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자 신문 보셨죠, 국제신문?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신태양건설, 금방 존경하는 우리 황정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우리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주 크게 대문짝만 하게 완전 서구 관내에 지금 도서관하고 회전길 공사하고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여파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건설 경기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산에 하는 건설 공사가 조금 그런 우리 행정에서는 애로사항이 조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랑 건축과 이런 데 모든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입찰 보고나 적격 심사라든지 이런 거, 재무 구조라든지 평가도, 신용도 이런 걸 다 검토하고는 있는데 워낙 건설회사는 유동성 위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그 회사의 동향이라든지 어떤 공사의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뭐 우리가 공사 입찰이나 공사를 또 줄 때는 정말 일제히 우리가 다 신중히 쳐다보고 다 검토해서 주는데 정말 부도 난다든지 가압류가 된다는 신호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연말에 지금 너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 총괄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급 공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도 지금 그거를 잘 챙겨 보셔가지고 1안이 만일에 이렇게 되면 2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게 하나 걸려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도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딜레이될 뿐 아니라 이게 금액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0억 예상했으면 13억, 15억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구비에서 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벌여놓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건설을 우리 업체에서 또 하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잘 챙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좀 살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하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말씀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중지가 회전식 도로가 우리 원도의 부도 땜에 공사 중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도 이전부터 공사 중지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도급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느껴져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은 준비, 착공하고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추가 설계 검토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사 재개를 요청했는데 압류,
주지웅위원
첫 이게 착공을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착공은 연초에 했는데 그리고 또 연초에 하고 5월 8일날 착공식까지 했고,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착공식 전에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착공식은 신구간 연초에 시작을 했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착공식을 5월에 했나요, 저희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5월 8일날 했죠.
주지웅위원
5월에 했고 그리고 공사 중지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저희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한, 2회로.
주지웅위원
2회,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처음에 그 공사 중지 사유는 저희들이 추가 설계검토 하수 이설이라든지 주변에 편입 토지 문제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거를 먼저 해소돼서 시공사에 공사 재개 요청을 했는데 방금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공사가 재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지웅위원
공사 재개 요청은 언제쯤 저희가 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10월 2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10월달이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5월 착공식 이후에 5개월간 계속 공사 중지가 되었고 이후에 공사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원도에서 부도, 이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렇죠. 앞서 저희가 앞에는 연초부터 공사 중지된 사유는 뭐 도급사가 아닌 우리 건설사가 아닌 자체 설계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 중지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딜레이가 돼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 발언권을 얻었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 계속 우리 건설사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짚고 가자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골목길 정비에 대한 건데요. 저번에 국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관할 동에서 건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또 검토를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볼 때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그 길이 보니까 정말 신경을 써야만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쪽 주소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언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빠른 시깁니까? 이제 민원 받으신지가, 혹시 민원을 직접 받으셨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로이시오 그거는 현장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힘들다면 주민참여예산도 참 좋을 것 같고 어떤 방식이든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부모들이 신경 써줄 수 없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그 길이 아이들이 다니는데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보면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요청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사업 내용이 10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아미성당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편성한 금액이 저희들이 58억입니다. 58억인데 전체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내역, 10억 세부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으로는 일단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으로써는 공사,
정재
황정재위원
10억을 행안부에 사업을 요청했으면 이 10억을 추계한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이야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 아미성당 주차장 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공영주차장 전체 면수가 한 75면이 됩니다. 75면이 되는데 산복도로면에 공사를 하더라도 1면당 한 1억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는데 현재 58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10억 원에 나머지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실제로 주차장 사업하는데 건축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러면 58억이 75면 주차구역 조성하는데 58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지 조성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재
황정재위원
다해서 사업부지 조성과 부지 75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58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58억에는 보상비도 기존에 집행,
정재
황정재위원
보상비와 토목비 전체적인 예산이 58억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집행한 거는 저희들이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58억에 대한 추계 예산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58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보상비, 설계, 공사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매입과 토목비와 주차장 57면을 확보하는데 지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75면.
정재
황정재위원
75면을 확보하는데 58억을 추계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해서 10억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75면 만드는데 68억이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산 밑에서? 그 평당 지금 재검토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현재 보상비가 저희들이 2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정재
황정재위원
20억?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많이 오버 되잖아요, 이 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체로 지금 10억하고 하면 총 68억인데요, 보상비가 20억이 나갔고 그리고 설계비가 3억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보면 공사비가 결국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에 주차장 1면을 짓는데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지금 잘못된 추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이 예를 들면 평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평을 하고 공시지가에 보통 보면 한 2.5배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평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좀 많이 사업비에 따라서 많이 차지할 거고요, 그런데 조금 산복도로변에 있는 거는 보상비가 좀 적게 들기는 한데 저번에 저희들이 천마산로 작년에 한번 공사비를 해 보니까 평당 한, 그래도 산복도로 해도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사업 부지가 1억 정도 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 사업은 도대체 왜 하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산 깎아서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개설 그거 왜 하십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사유가 뭐예요? 모노레일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미 공영주차장이 모노레일 사업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는데 하는 전용으로써는 주차장 역할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아미동에 사실 실제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차댈 데가 없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주택가 밑으로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으면 주택가 밑에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집 다 쓸어버리고 위에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저 밑에 경사진 밑에 주택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세우고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인근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수요조사 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때 예전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요? 아마도,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산 밑에 주차장을 75면 만드는데 68억 든다는데,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지금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3년 만에 하거든요. 하는데 그 대상지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면 그걸로 예, 갈음하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근거로 그거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할 때 보면 주차장이 어느 구역에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들여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쉬운 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는 분들 다 그렇게 내몰고 산 깎아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렇다 라고 본다면 내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모노레일 사업이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지금 한 140억 들어갑니다. 140억 넘게 들어가겠네요, 보면. 주차장 이 이야기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140억 예산이라는 게. 서구청에서 얼마나 지금 편법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주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의에 고통스럽고 답변이 안 나오고 모노레일 사업이 지금 500억 정도 들어갔겠네, 순수 예산 빼고. 그러면 이거 65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까지 하면. 지금 모노레일 사업으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650억 정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140억이 넘겠네요. 거의 150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산이. 132억입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하면.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모노레일 사업으로 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특별교부세라는 게 우리 서구에 보통 30억 내외로 안팎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지금 특별교부세가 천마산에 몰리고 있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특별교부세가 무슨 무한대로 드립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구, 토지 면적, 도로 면적 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다 지금 천마산으로 들어가고 있고 서구 주민들은 지금 이 특별교부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제가 서구를 봤을 때는 천마산 모노레일이라는 이게 서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안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안사업에 집중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니 그 돈을 좀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큰 틀에서만 보면 지금 모노레일 사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과한 게 여기에 거의 한 14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구청에서. 주민들도 속고 의원들도 다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도 안 그래도 저희들은 도시국은 주차장만 보는데 그 시설이 주차장과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결과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답변 자체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게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만 본다 하면 여기에 주차장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요조사 하면. 여기 수요조사 75면을 수요조사 해서 지금 75억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산 밑에? 어느 누가 지금 저 밑에서 그 경사 20도, 30도 되는 경사에서 산으로까지 올라서 주차시키고 집에 다시 갈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주차시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모노레일 사업 예산이 너무 지금 늘고 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너무 천마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 특별교부세 맛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하나도 못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단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특별교부세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30억, 40억이 전혀 주민들에게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만 쏟아 붓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도에 행감 구정질문에서도 문화재가 나왔을 때 사업 방향을 좀 잘해서 검토 한번 해 보자,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서구청 행정청에서 그걸로 노났어요. 내가 질의도 했지만. 시설 담당도 그랬고 행정 최고 책임자도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구정질문 때. 얼마든지 중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만 예산이 지금 돈 600억이 구에서 구비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거 무서워서 사업 못해요,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요즘에.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대답이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모노레일 사업에 같이 붙여서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다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서구청은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 분리해 가지고 답변하는데 온당치 않아요.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돈이, 예산이? 진실성 있게 가야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 도시국은 주차장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도 들어야 됩니다, 국장님이기 때문에. 더 긴 질의는 나중에 행감 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잖아요. 지금 사업은 신성장사업단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 큰 예산을 지출을 68억을 지출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업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교통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업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자료도 충분히 가져오셔 가지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요,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당초 9억에서 지금 3억이 증액돼서 12억입니다. 그죠?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3억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현재 이게 지금 공정이라든지 완공 시기 지역 주민들이 인사 다닐 때마다 늘 물어보시거든요.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주차장 공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철거 완료 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앞면과 뒷면의 단차가 한 7m 정도 납니다. 7m 정도 나서 철거 후에 현장 여건상 토공 작업하기 위해서 가시설이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은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토목작업 옹벽 구조물 설치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설계안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다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리계에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해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빠르면 6, 7월 경에는 별 그게 없으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년 7월 경에는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척이 늦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께도 현장에 나가면 설명을 드렸고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당초 공사기간보다 몇 개월 지금 더 연장이 됐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구민들은 이게 왜 자꾸 늦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현장은 좀 어수선하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 자재들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 주변에 보면 쓰레기 투척도 많고 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차량 통행이 사실상 우리가 그 위로 직진을 하면 경사도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택배차량도 오가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지도를 통해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가 장시간 대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우리가 보통 공사 앞에 보면 알림판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다 공사명 그다음에 감리나 공사 현장 책임자 이름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서구청의 담당 부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게 있으면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아, 이게 언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없더라고요, 알림판이. 지금이라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거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하명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등대시장 공사가 몇 개월 중단되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6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6, 7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3개월 정도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노면에 이음 절개 때문에 설계변경 한다고 3개월, 4개월 중단 됐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와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풀도 많이 자라고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풀을 말씀하시고 날씨가 겨울철이라도 덥다 보니까 모기하고 벌레들이 좀 들끓는다고 해서 어제 저희들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오늘 10시에,
이현우위원
아, 보건소에 연락하셨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방역을 오늘 10시에 아마 나갔을 겁니다.
이현우위원
오늘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도 한 달 정도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도 부탁드렸어요, 풀 좀 제거해 달라고. 그 와중에 방역을 하신다고 오늘 또 나가시니까 제가 그것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사를 안 하면 풀이라도 뽑아달라, 모기 지금 풀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빨리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다양하게 지금 울타리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하고 있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3억 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초등학교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406페이지 이거는 아미동 아미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방호울타리 설치하는데 초등학교 정문에서 내려오면 지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현우위원
예, 커브길 도는 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이현우위원
예, 가파르고 맞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차량용 방호울타리하고 또 거기 설치할 수 없는 데는 보도 구간이 특히 좁은 데는 저희들이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구덕초, 송도초, 삼육병원에 바닥신호등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으로 이거는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신호등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미리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거의 공사를 마무리 단계가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거의 준공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학교마다 야간에 입구에 불이 들어오고 특히 지금 학교 앞에는 이번에 횡단보도가 휜색에서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주민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리고 밝은 빛을 보여주니까 거리 경관도 밝아지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그것도 훨씬 좋아지고 이래서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안 그러면 그게 또 모자라면 구비를 얹어서라도 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은 좀 다양하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계획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제가 들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거지주차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주차면이 만약에 내가 주차를 댔는데 내 앞에 어떤 차량이 대 있으면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차량 앞에 보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데,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안심 이거를 붙이게 되면 큐알코드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상대방한테 차주한테 전화가 가는데 차주의 전화번호는, 전화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노출 안 되게, 그러니까 차주의 전화번호는 노출 안 되게 그렇게 전화했을 때 차주의 전화번호는 개인 정보 유출 안 되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요, 내년에 보고 일단은 다는 줄 수가 없어서 한부모가정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먼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그 외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금 더 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앱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바로 전화가 연결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전화 연결됩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사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차를 세워놨을 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약간 여기 세웠을 때 괜히 또 전화를 갖다가 노출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서구에 차량 등록대가 대략 몇 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차량 등록대 수는 이래저래 다 합해서 한 5만 대 정도 됩니다. 영업용, 개인용 해서 다 합해서요.
이현우위원
영업용은 우리가 배부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개인용으로 주로 금방 말씀대로 일단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점차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괜찮으면 나중에 되면 우리도 1개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니까 계속 좀 이렇게 개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지역 사업에서 6억을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사유가 실소유자 파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결론적으로 7억 예산 중에 6억 가까이, 연말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을 다 못해서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면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월된 사항들이 한 5억 원씩 있다 보니 총 예산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7억 원은 국·시비 지원금도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당해 예산은 다 소비 못한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큰 틀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폐공가 철거라든가 공동시설 조성 이런 것들이 안에 사업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폐공가를 몇 동으로 철거할 계획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당초 전체적인 우리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서 산복도로, 원도심 산복도로의 폐공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개년 동안 약 100억을 투입해서 한 200동 철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2년도 10월달에 10억 그리고 작년도에 7억, 올해 7억 해서 지금 내년을, 예산을 가지고 폐공가 정비 사업 및 철거 부지에 대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폐공가 철거 관련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폐공가만 철거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지금 연차별 사업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 지금 2,8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져 있다는 얘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산복도로 위클린 플랫폼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하면 반영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한 이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는 이 사업이 중복, 건축과에서 중복된 꼭 폐공가 철거에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예산의, 자체 예산의 어떤 목적하고 부산시에서 우리 빈집 특례법에 따라가지고 폐공가 정비 사업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의한 근거는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법에 의한 거는 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무허가 건물, 노후된 건물들 다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법의 목적에 맞게 해서 같이 혼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혼합한 세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혼합한 사업 내용을 건축과에서 정책사업 따로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사업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 내 폐공가 사업도 하고 있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폐공가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은 다 타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배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폐공가를 철거하는 사업은 똑같은데 일단 지원 기준이...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폐공가 철거는 똑같은데 사업 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10억짜리 인구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이 있고 또 정비 구역 내에 폐공가 정비 사업이 있고 그외 어떤 사업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폐공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정책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은 몇 개가 있는 거는 아니고 다 하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10억이 여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공가 사업 따로 있고 정비구역 내에. 이런 것들이 물론 사업 내용이 똑같으니까 합쳐서 같이 하지만 배정은 따로 따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 예산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당 철거 비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 동당 2,400만 원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한정이 돼 있고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균형특별회계로 해서 동당 1,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 기준을 갖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시비와 국비와 소멸기금을 가지고 지금 이 폐공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사업 할 때마다 지금 폐공가 다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폐공가 철거 사업 관련해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국장님이 이거 좀 정리 한번 해 주실랍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예산상에 봤을 때는 소멸기금, 정비기금, 빈집 정비 그다음에 우리 자체, 구 자체 빈집정비기금 이렇게 새뜰사업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가 있고 전체 빈집 관리는 건축과에서 지금 한 1,200동 무허가, 허가 건물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각 부서별 건축이나 각 부서별로 빈집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문제가 되니 부서별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좀 책정해라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모이는 데가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모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예산이 뭐 이상하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서구의 한 1,200개 빈집을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이 예산, 저 예산 좀 섞인 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빈집을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원에 그거 해가지고 정부 기관 산하에 해가지고 빈집을 지금 철거만 할 거냐, 조금 일부 리모델링을 할 거냐, 위클린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용역 하에 그걸 어떻게 정비할 거냐는 방향을 잡고 또 한 번 새로운 세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받으면서 창조과는 새뜰사업에 철거가 있고 우리는 빈집 철거가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건물 뜯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조과에서는 방재, 이거는 또 그 사업 안에서 자기가 국토부에 승인 받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서구 전체의 한 1,200개의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 내년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때 한번,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에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을 좀 줘야, 자료 가지고 설명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창조과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 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정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다 정리한 거랑,
정재
황정재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추진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서구가 빈집 관련해서 계획 짜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해 놓은 거. 그것을 한번 전체 자료 받아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빈집을 1,200호 정도 있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철거를 몇 동이나 하고 있는지 그중에 철거하는 공간에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지 뭐 공원 다시 짓고 또 공동시설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이 다 파악해서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관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 위원도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제가 창조과에 자료를, 창조에 도시재생 기금 사업이라 해서 빈집 매입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빈집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관리자가 정비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철거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고 저희들이 관에서 최초 철거해 주고 그 부지를 3년 동안 공공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고 철거만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진 실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예산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인구 예산으로 지금 7억이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액을 당초에 사업할 때 이 7억을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사업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빈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방금도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소유주 만나기 어렵잖아요, 소유주들을 만나기가.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주가 여러 명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매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간 내에? 지금 명시이월했잖아요. 내년 되면 사고이월 들어가겠네요?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거 이 예산을 다 소비하기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5개년 사업이고 당초에 100억인데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인구 사업만 가지고 사업 조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사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적으로 묶지 말고 이 사업만 딱 보면. 계획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력도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 하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같은 폐공가 철거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용해서 다시 사용하시겠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에도 보면 한,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지금 사업 예산 쓰고 있죠? 사업대로 사업을 준공을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했는데 다만 우리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에 그때 마지막 연말 10월달에 책정하다 보니, 10억을 책정하다 보니 그 예산이 거의 다 이월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동서로 보면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이월 사업과 작년에 사내 일부를 갖다가 또 사용을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인구 폐공가 위클린 사업에 사업 조서 산출내역서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은 다 분류하고 사업하고 같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행불도 있을 거고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돌파해나갈 것인가를 또 한번 보고 싶어요, 듣고 싶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 나름대로는 복안이 있는데요. 그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될 수 있으면 오늘 좀 해 주세요, 자료 다 있을 것 같은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폐공가가 사회적인 이슈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위에 보면 주거환경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제가 820만 원 지금 감액된 게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3,000인데 이거는 우리가 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으로 해서 그때 네 곳인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다섯 곳, 선정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섯 곳 선정이 돼서 우리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탈락된 곳도 있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다행히 올해는,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남았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개보수,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한 결과 5군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심사위원회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조금 열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 주민들이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5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을 했는데 세 군데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대진타워하고 송도혜성비치타운은 일단 사업 주체 주민들이 올해 포기 의사를 갖다가 일단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보니까,
하명희부위원장
포기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사 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가 추측컨대 확인해 보니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비하면 지원 금액이 조금 미미한 수준이었고 대진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충무대로 확장 공사에 대한 전면 공지 부분을 갖다가 좀 리모델링을 한 사업인데 아직 충무대로 공사가 확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아마 조금 시행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4, 50년 된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보유가 된 대단지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나 아니면 관리인조차 없어가지고 수선충당금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하는 그런 데 중심으로 이게 선정이 돼야 사실상은 우리가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6군데를 선정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자진 포기 의사를 밝히는 데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하실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지 아니면 대기 이런 거를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탈락되신 데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800만 원이 정말 열악한 곳에는 큰 예산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또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차라리 이 금액을 더 증액하시고 후보 대기도 좀 받으시고 해서 다 소진되도록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열악한 공동시설이 사실은 많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해서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예산도 3,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증액을 하는 걸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서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책정하는 가운데서 이게 예산이 우리 구 재정 자원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 그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불필요한 데를, 불필요한 데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삭제시키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5,000만 원도 저는 증액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가도록 수혜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증액에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이슈가 되는 게 우리 빈집 공가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는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사후에 빈집 철거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1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빈집 철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상·하반기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우리가 빈집 철거하고 나면 공터 되면 이렇게 철망을 씌운다든지 라인을 쳐가지고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철거하고 나면 우리가 주로 바닥에 시멘을 바르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시멘을 바르면 사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르다 보면 결국 그 틈 사이는 다 갈라지고 그 틈새 하나 그리고 끝 부분, 이렇게 각이 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풀이 새로 나면서 이 시멘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풀, 잡초 제거하러 가야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 빈집 정비 경관 사업이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기금으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차피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면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시멘트 좀 단단하게 두 번정도 바르고 그다음에 각각 모서리에도 잘 시멘트를 발라서 풀이나 잡초가 안 생기고 이 풀이나 잡초가 생기면 또 그 틈새로 벽이 갈라져서 일어나버리고 금이 가고 그게 많습니다. 그거 잘 보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실 것 같으면 이중의, 두 번의 손이 안 가도록 시멘트도 좀 견고하게 특히 바닥 같은 것은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거의 다 금이 갈라져 있어요. 그냥 한 벌만 솔직히 업체에 맡겨놔 보니까 형식상으로 발라버려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흙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사이에 풀이 나다 보니까 1년 만에 전체가 풀이 다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구청이 인건비 투입해 갖고 또 풀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빈집 철거하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바닥도 단단히 시멘트 바르고 특히 각진 부분에도 잘 발라서 2차에 대한 두 번의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시행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유로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데 앞서 주지웅 의원님 5분 발언도 해서 빈집도 하나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진행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좀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도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경미 의원님 빈집 정비 지원 관리 조례안도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발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집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상황에 부딪힐 때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은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할 수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무허가 건물도 이제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좀 많이 예산을 책정하자는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실무적인 과정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년차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발적으로 점단위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 그에 대한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해서 보다 실효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 예, 과장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부연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나 주소정보플랫폼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새롭게 주소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주소정보플랫폼이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명주소 시스템상에 있는 평면화되어 있는 것을 2차, 3차에 걸쳐서 고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공간정보에 있는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하철 아래에 있는 내용물들을 담아오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일반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이 안에?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그 부분은 들어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까지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복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주소가 좀 많이 변경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이번에 고등어 축제를 보면서 현장에서 토지정보과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토지나 주소에 대한 설명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저도 그 현장에 참여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가 주민들한테 주소라든지 토지 변경되는 부분을 설득하고 또 알려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세입하고 세출을 보니까요, 지적재조사 지금 조정금 아까 설명하실 때 남부민1동 얘기하셨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난번에 지적재조사 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우리가 세입이 3억 3,900이 당초 기정액 대비해 줄었고 세출에는 보면 1억 2,100만 원이 또 줄었습니다. 이게 남부민1동에 한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가 물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부민1지구는 위치가 남부민 누리바라기 전망대 인근이거든요. 그게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보통 2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남부민1지구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보통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초에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조정금 산정을 11월 달에 하다 보니 조정금 징수를 2023년도에 저희들이 11월 달 중순에 했거든요. 2023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 또 일부 저희들이 2023년 예산된 것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일부 책정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출부분에 있는 조정금은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면적이 감된 토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된 토지는, 면적에 감된 토지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할 시점에 대해서 2023년도 중반쯤 시점에 대해서는 필지 수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때 필지 수하고 또 저희들이 측량이 완료됐을 때의 필지 수가 좀 다른 이유는 측량하고 난 뒤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조정금이 저희들이 민원한테 드릴 조정금이 감소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측량을 정확한 그거를 통해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징수를 하잖아요, 조정금을.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납부를 우리가 거부를 하면 강제조항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명희부위원장
지역주민의 이게 반발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는 저희들이 세금이 아니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이 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붙지 않다 보니까 납부가 많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남부민1지구나 뭐 서구의 이런 경우에는 다 연세도 많으시고 열악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납부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원인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주로 고령층이라서 이게 납부에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압류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으시는 거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추후에 다른 지역도 지적재조사 이거 하실 건가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예정된 지역이?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서대신동 1가 쪽에.
하명희부위원장
서대신1동이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1가에,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주민들이 2회에 걸쳐갖고 총 20여 명이 오셨는데 재조사를 더 확대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구역을 넓힐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재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효과가 민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는 쪽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서대신1동 외에는 더 이상의 지적재조사는 없네요, 내년에?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매년 1지구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기는 있지만 국비 예산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한번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거 사업에 착수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는 기실시하였으므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반영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 및 구비 분담분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완료 사업의 예산을 삭감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의 송도해수욕장 관리, 송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백년송도 어린이해양역사체험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 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건축 공사비 10억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