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조희군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며, 최철영 농정과장은 백령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방문에 따라서 또 불참하게 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개소당 350만 원씩 43개 업체를 저희가 옹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환경 개선이라든가 스마트 기술 구축, 위생안전 등 시설개선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비 운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우리 도서지역의 택배비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만 19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추가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상한가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증빙자료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영수증이, 증빙자료가 미비한 사람들은 3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은 총 9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93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상생일자리사업이 되겠고, 군비 지원하는 사업은 저소득주민일자리, 마을개선주민일자리, 피서철주민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 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특화사업이 내년도에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4억 이내, 2단계는 9억, 3단계는 30억, 4단계는 7억 범위 내에서 총 상한가 50억까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이 자월2리, 2단계 사업이 대청4리 소청리, 3단계사업이 대연평리 북1리, 4단계가 진1리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곱 번째,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 마을에 222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LPG 배관망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백령면의 진촌1리 진촌2리 진촌6리, 덕적면 진1리, 연평면 대연평 일원이 되겠고, 또 시비사업은 백령면 가을1리하고 가을3리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내역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1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22억 9900인데 내년도에는 한 3억 4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전소 주변지역심의회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단가는 ㎾h당 0.18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 번째,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지원사업, 수산물은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운송비는 연평하고 대청면에 운반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진공포장기라든가 차량 도선료, 특산물 가공품 유통물류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열한 번째,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억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로컬푸드장이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영흥면 로컬푸드장을 새로이 신설하고,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생태공원 일원에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역에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에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정과 소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DSC사업인데 내년도는 올해에는 영흥면에 DSC를 신설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북도면에 DSC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영흥하고 사이즈는 같습니다. 500톤 규모의 10톤짜리 건조기 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영흥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새로이 북도면 신도에 저희가 농지를 5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매립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 현재 DSC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하고 또 옹벽도 쳐야 되고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조기착공을 해서, 보통 10월이면 산물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산물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는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이 돼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흥면 내리 일원에 저희가 답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규모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200㎡짜리 3동을 설치하고 스마트팜 교육 및 실습용 온실을 1개동 1000㎡ 해서 총 온실 46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스마트팜 대상자 3명을 선발했습니다. 재배작목은 토마토가 2명, 멜론은 1명이 재배하겠다는 청년 임대사업자를 기 선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가을부터는 스마트팜 대상자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우리 관내지역의 농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를 해달라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천시는 1㏊ 미만만 절대농지 해제가 가능하고 농림부에서는 3㏊ 미만을 해제가 가능한데 저희 옹진군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3㏊까지는 위임사무를 농림부에서 줘서 인천시에서 3㏊까지는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농림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는데 그게 지속되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차츰 절대농지를 해제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정부수매 물량이 줄다 보니까 이 절대농지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쌀도 증산이 많이 돼서 남아도는 시점이고, 따라서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의미가 좀 무색한데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차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홉 번째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직불제 사업은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농업인 수당은 인천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700농가가 해당되고, 전략작물직불제는 5농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농가, 공익수당 가칭 농어업인 수당은 2800 농어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8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관내 민박지원사업을 통해서 544가구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소당 2000만 원의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민박집 시설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인천시민은 1500원, 타 시도는 70%까지 인천시장님께서 또 군수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민박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도배라든가 도색 장판교체 창호교체 화장실‧객실 리모델링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9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지원 또 비닐 교체, 환풍‧관수시설, 멀칭비닐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9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에게도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1089어가,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82어가, 어선원 직불제가 80어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억 7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직불제 지침이 바뀌고 또 신청기준이 직전연도에서 신청연도로 바뀌어서 지금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업인들 교육이라든가 또 이장회의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직불제지침 개정에 따라서 혼란이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사업은 58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이 45억,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길이 400m 정도 어장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6억을 투입하고, 용담어촌계공동작업장 부대공사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네 번째,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물품 구입은 저희가 어촌계 리모델링을 금년도 완료했는데 따라서 내부시설에 집기가 부족하다는 어업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령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고, 연평 어장진입로 2개소를 보수해서 어장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리어촌계 어장진입로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원도심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길이 500m에 어장진입로를 새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322페이지, 네 번째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한다든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2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민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 어업지도소 대체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7억원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인천226호를 금년도부터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가 226호를 새로이 건조하고, 두 번째로는 어업지도선 216호가 노후화돼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에 2026년까지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후 관공선은 덕적면 행정선 524호가 노후됨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수특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내후년에 새로이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양식장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영흥에 2개소 양식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를 3억 3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김 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물김 종자 지원이라든가 김양식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식장의 수질안정제를 북도면과 영흥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어장관리선 지원은 덕적하고 연평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어장관리선을 새로이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자월지역에 간서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남획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달바위선착장에서 간서지역까지, 요즘 CCTV가 다 현대화 되다 보니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달바위선착장에 간서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양식장 정화, 덕적 자월은 제외하고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 어장 환경개선 및 정비는 덕적 자월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친환경 양식어업, 수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북도 영흥면에 지원하고, 양식장에 큰돌깔기 사업을 대청면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사업은 가칭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백령 덕적 자월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하고 대청면은 왜 빠졌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연평하고 대청면에는 갯닦기사업을 안 하겠다,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쪽 지역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한 번째, 수산자원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덕적 자월면 5개소에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8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해적생물 구제는 영흥면 영흥수협을 통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약 한 80톤의 해적생물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덕적 자월면 일원에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덕적 바다숲 조성 사후관리에 어초시설 종패 방류, 해조류를 이식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가칭 인공어초 등은 덕적 자월면 일원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해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청면 일원에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숲 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두 번째, 수산종자연구소 생산‧방류 계획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대청면에 수산종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꽃게 그다음에 감성돔이라든가 조피볼락 어류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시범사업으로 갑오징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연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취수를 끌고 있는데 이게 모래나 해초로 해서 자꾸만 입구가 막혀서 취수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취수문제를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그 취수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설을 다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대청해역 환경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에도 환경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백령‧대청‧소청 해역에 방류적지조사 및 해양환경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적 자도(외곽도서) 선착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 나래호라든가 또 순환선 그다음에 건조하고 있는 병원선이라든가 이게 배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선착장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백아리2항 울도 굴업 지도 문갑리 5개 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해서 백아리2항은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길이 한 30m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고, 또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선착장도 증고하는 문제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50억을 투자하고. 울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45억을 투자해서 연장 20m, 길이 40m를 증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업리항은 50억 원의 특수상황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길이 25m, 그다음에 증고는 70m를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리항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문갑리항도 마찬가지로 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내년에 총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곽도서에 선착장을 정비해서 여객선이라든가 병원선 기타 선박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넛출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넛출항인 선재리 636-24번지 일원에 폭 8m, 100m로 이안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안제 설치가 완료되면 내항에다가 어선들이 또 레저선박들이 진두항에 너무 혼잡한데 이 넛출항을 정비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면 그 진두항에 낚싯배들 혼잡을 좀 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총 63억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지역 사업비를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돼서 두무진하고 백령도의 고봉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통사업으로 두무진항은 유람선 선착장 65m를 신설하고 또 취배수시설 방사제 30m, 또 항내가 퇴적물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3400루베를 내년에 준설합니다. 당초에는 해수청에서 백령도 신항에 준설토 반입을 안 받아주겠다 그런 이의가 있어서 우리 해양시설과장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고봉포항하고 두무진의 준설토를 받아주기로 협의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되고 해서 준설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화사업으로 두무진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기존 물량장 포장을 개선하고 또 고봉포항에는 어업인이 쉴 수 있는 다목적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장이 좀 지저분한데 또 바닥포장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무진항과 고봉포항의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자월 이작리 295-1번지 제방시설인데 내년도에 93m를 연장하고 방파제를 50m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블록 29EA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년에는 10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블록을 설치하고 상치콘크리트 포장을 50m 연장해서 새롭게 방파제를 설치하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는 4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파제 93m를 연장하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2026년에도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도리 선착장에 저희가 방파제를 50m 연장하고, 선착장 48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존 선착장은 48m 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고를 했고, 내년도에는 선착장 경사로 신설 시설 폭 4m, 길이 48m를 5억 2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2026년에는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파제 50m를 신설해서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백령도 가을리 사항포지역이 되겠는데 그 이안제를 70m 연장을 하고 지난번에 사항포에서 어민이 스티로폼을 타고 어선을 진입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안타까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옛날 스티로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이안재—가칭 T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작을 하고 2026년에는 20m 이안제 제작 및 설치를 하고 부잔교를 설치하고 2027년도에는 22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길이 50m를 더 연장해서 연차적으로 총 한 70m 정도 이안제를 설치하면 파도를 막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안전사고 예방에 또 어민들 어선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이작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물량장을 22m 신설하고 방파제 길이 연장을 60m 설치를 하면 기존의 노후된 선착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를 최소화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파제 구조용 구조물을 제작하고 26년도 27년도 매년 한 32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3개년에 걸쳐서 벌안항 선착장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동항 TTP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파제를 한 100m 정도 보강하는 것인데 시비 2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봉리항의 물량장 조성사업은 시비 군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물량장 12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 안에 동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늘상 하는 사업인데 시비 군비 매칭해서 4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7개면 46개 항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어항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소청도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는 우리 해양시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 공사비 4억을 우리 의회에 상정했는데 동 공사가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4억 원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4억을 삭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영종도의 TTP라든가 그다음에 방재블록 이러한 해양시설에 관련된, 또 옹진군의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영종도의 야적장을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제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2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보강시설 TTP라든가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 열두 번째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어구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 매칭 5대5 사업으로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정화하고. 두 번째로 취약해안에 폐기물을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지역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성 소나 드론을 이용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전액 매칭사업이고, 이 스마트시설이 되면 쓰레기가 한강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이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같이 협력해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네 번째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이 되겠는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50%밖에 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시비를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 8대2라도 해 보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데 아니면 쓰레기운반선을 팔아치우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끌어오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에서 운반선을 제작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2월 3일에 진수식을, 바다에 띄워놓고 진수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정화운반선이 공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저희가 수매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양쓰레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여섯 번째,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각 면에 해양쓰레기를 집하하는 집하장이 있는데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서 해양쓰레기를 집하했다가 반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네 번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북도면 시모도 연도교 인근에 하고 영흥의 넛출항 주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매립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용역서를 가지고 해수청하고 협의해야만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수청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신도 바다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도 바다역 판매장에 판매종사원이 있어요. 종사원이 있는데 종사원을 우리 군에서 준 청년일자리로 해서 지원해 주다가 중단이 되니까 이 종사원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에는 수수료를 10%를 받다가 자구책으로 15%를 받았는데도 운영이 안 되니 20%씩 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판매량 이렇게 해 갖고 수수료 주다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남은 것도 없겠다’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조희군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장된 것 같아요. 조희군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질의를 드렸고. 간단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어떤 거는 뭐 9대1서부터, 10%부터 40%까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어요.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저기 9대1 정도도 되고, 지금 저기하는 사람들은 6대4, 40%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 특히 농정과가 자부담금이 높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은 7대3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10%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 40%도 있고 5대5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7대3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부서별로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기본원칙은 자부담은 30%, 7대3 비율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은 아무튼 부서별로 뭐라고 제가…… 우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판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월면에 유일한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게 LPG가 보급되다 보니까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편하게 주유를 하다가 또 육지에서 유류를 또 휘발유통을 싣고 가려고 하니 또 여객선도 휘발유를 또 안 실어주고. 그래서 주유소가 폐업 위기가 있는데, 그 사장도 면담하러 온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판매장 그다음에 또 소이작도에 가면 여행자센터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뭐 관광객이 또 주말에는 장사가 되는데 평일날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적자를 봐서 또 그것도 폐업 위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좀 지원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주유소, 로컬푸드 판매장, 특성화 사업에 따른 카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일자리를 방침을 세워서 내년에 지금 본 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빨리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취약한 분야에는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무튼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280페이지 보시면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가 있는데 혹시 저번 달까지 진행했던 직거래 장터와 관련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직거래장터?

예.

그래도 올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올해 직거래장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공사례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또 소득이 증대하게 되고 해서 직거래장터는 내년에 1억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올해 총 두 번 진행해서 현재 지금 4억 2000 정도의 판매액을 냈다고 하는데 판매부스를 진행했던 상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로 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과에서 남인천 동영상에 자막을 한다든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한다든지 옹진군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 또한 현수막을 30개 정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것 하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만약에 이용하신 분들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시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거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300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 보시면, 국장님 혹시 저희 군내에 여태까지 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화쪽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발견됐다는데, 그래서 강화가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각 면에 수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괄 축산농가나 가금류나 다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는 아직 AI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고 지금도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또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긴급 방역사업해서 1240만 원씩 예산을 매번 이렇게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 포함한 전국 3곳에서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물론 저희는 이 지역에 비해서 적긴 하더라고요. 백령도 2060마리를 포함해서 3572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분들께서 보시기도 하고, 특히 고병원성 같은 경우는 인체에 저희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좀 당부드리고.다음으로 저희 ‘연평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현재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냉동창고 설치라든지 파쇄 후 압축도장 열분해 자원화 시설 등 대안 5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5개 중에서 4개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또한 12월에 이와 관련된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최종보고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입니다. 제가 11월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2월 초에 다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보고회 할 때 지역구 의원님은 꼭 필히 배석을 해서 관심 있게 같이 의논해서 용역 보고회를 하도록 의원님한테 사전에 일정이 잡히면 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직거래장터 문제점도 있고 또 농민과 어민과의 부스문제, 잘 팔리는 데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또 불만도 있고, 또 영흥의 일부 주민들은 그다음 날 불만이 있어 안 나오고. 그런 것도 내년에 개선하고. 이 장터를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와요. 그래서 올해 택배해서 간 사람들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홍보를 다시, 접근성을 개선해서 사신 분들한테 ‘우리 직거래장터가 언제언제 열립니다’ 하는 안내문자라도 보내면 그 사람들은 또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거래장터 홍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가금류 예방은 저희가 아주 매일 가금류에 대해서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씀 나온 김에. 방금 전에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평도 꽃게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별도로다……

녹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저희는 연평은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섬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연평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성입니다. 관공선 대체건조랑 정화선 관련, 다음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라고 하셨잖아요? 관공선이면 우리 행정선, 어업지도선, 병원선 다 관공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는 덕적도 행정선을 대체 건조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표기는 관공선으로 하셨어요?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공선에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병원선이 있는데 병원선 관리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후 행정선 대체 건조 실시’라고 안 하고 왜 ‘관공선’이라고 표현하셨냐, 우리는 관공선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 명칭이요?

저희 관공선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선도 있고 또 해양시설과에서 환경정화선을 하게 되면……

정화선까지 있지요.

하게 되면 그것도 관공선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전부 관공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산과에서는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직개편 전에 재무과에서 행정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면이 떨어져서 당시 해양수산과로다가 전부 관리권한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과에서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지금 이 건조비용을 수특회계로 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특회계는 골재채취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수특회계를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산자원관리법을 보게 되면 ‘골재채취에 따른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현재 50%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행정선은 수특회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공선’이라는 용어를 쓴 게 행정선 가지고는 수특회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업지도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덕적 자월 인근에 어업지도선 역할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는 수특회계를 썼다가 지금 문제되는 게 있죠. 오도가도 못하는 게 있죠, 그렇지요?

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군에서 관리하는 회계지만 재정이지만 그 용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법상으로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특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관련 주민들이 아주 세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그다음에 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추진내용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의 80%를 보조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50%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아직까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3조에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보면, 이게 환경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정화선이니까요. 이게 30에서 100%까지 줄 수 있어요. 기준보조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데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또 하나 이것이 지금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은 6억 7000에 50대50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월 245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월 덕적의 해양쓰레기 우리가 위탁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도 위탁운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연평도 폐기물도 위탁운반하고 있고. 이것만 합쳐도 대략 한 6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운반선이 우리 입장에서는 계륵이예요. 지어는 놨는데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계륵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 어차피 운반 관련돼 갖고 위탁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노력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운반선은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제 심정은 배를 당장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이 배는 우리가 8기 때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업을 접었어야 됩니다. 이게 인천시 대체 건조도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정화선도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을 하려고 위탁승인안 올라온 게 20억이었어요, 운영비가.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거 건조비도 우리가 75억에서 국비 55 그다음에 2.5대2.5 해 갖고 우리가 한 이십오륙억 들었잖아요, 건조비 자체도. 팔 수 있으면 파세요.

그 현장을 제가 전전주에 갔다 왔는데 12월 3일날 진수식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현장으로 가는데, 배는 정상적으로 짓고 있는데 나중에 이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이 조타실하고 선원들 숙소로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배의 면적은 정말 한심할 따름인데 아무튼 뭐 어차피 동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반납을 못하고 이걸 완공시켜서 일단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해 보다가 이게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 다시 검토해서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환선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초창기에 결정해서 운행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선 4척, 지도선 일단 큰 것은 6척이고 조그마한 한 척이지 않습니까? 병원선 하나, 정화선 하나, 순환선 두 척, 선사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다녀오셨잖아요? 건조비 관련해 갖고서 또 운영비 관련돼서 갔다 오셨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제가 보조금 관련돼 갖고 농수산국장께 질의가 아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돼서 제일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요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지방보조금, 100% 군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15건에 113억 4000 정도였고, 특별회계 4건에 5억 1400 합이 119건에 118억 5000만 원이 100% 군비로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4개과가 54건 전체의 약 45% 정도가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그다음에 2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21건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기금 10건 합쳐서 131건에 104억, 이게 심의받은 거 말고 본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1건 4개 과가 약 40%. 건수는 24년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법 8조 3항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자체 노력 미흡으로 우리가 교부세에서 42억 원 패널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초기 사업 리스크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는 주민들이 조기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핸디캡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 등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내용을 보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보조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금액도 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보조금의 성과유무에 상관없이 중단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건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습니다. 등으로 주민들에게 이 지방보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기존 보조금 건수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된 보조금의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좀 선별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또 신규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고 해야 될 분명히 신규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기존에 하던 건 다 놔두고 새로새로 할 수 없어요. 지금 42억이라는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지만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파이를 줄이자는 의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주민들한테 제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관내는 다른 지자체보다 농업분야나 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을 다른 지방에 가면 5대5 보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최하 30% 이상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주민들의 인식도 있고, 또 보조금 주던 것을 자르면 욕 바가지로 할 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는데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보조금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세입현황을 보더라도 예상되는 세입현황이 대략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왔다. 만약에 이 시기마저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다. 더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내용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질의내용과 또 같은 내용도 있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좀 많이 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과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 과장님들께서 사전 준비를 필히 하셔서 답변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4년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