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대원 의원 발언

최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중동)서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구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3일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중동)서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정회기 의원, 신용식 의원, (옥곡)서영배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838억 2,839만 9천 원, 특별회계 1,956억 5,572만 8천 원, 총 1조 1,794억 8,412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59%인 70억 5,089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의장
정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9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비롯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메카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3.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도서관 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의 위상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입니다.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강조 흐름 속에서 지역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변화 구조,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 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신산업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또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권역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무활력을 지원하고 모든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플랫폼 완성 등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신규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5년도에 총 1,18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50명, 의회사무기구 30명입니다. 5년 후인 2029년은 총 1,210명으로 집행기관 1,180명, 의회사무기구 30명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180명이며, 5년 후인 2029년 정원은 1,210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69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39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3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 내역입니다. 기능별로 6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원 내역입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쇠퇴 부문 등 감축분야를 발굴하고 민간분야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39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별첨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의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2025년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광양시 환경계획수립 협의회 총 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휴회 결정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