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출연금 1건, 공공기관위탁 1건, 조례안 4건, 민간위탁 2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20억 7800만 원 감액된 845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45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일자리대상 재정인센티브 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8회 울산화학의 날 기념식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72억 9700만 원,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략작물 직불금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선원 직불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동일하게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발생에 따라 3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여유자금 예치에 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은 전년 대비 2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50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85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2025년 융합학술대회에 1억 5000만 원,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9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에 2억 원,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현지 양성사업에 10억 원, 미래모빌리티 정밀화학소재 실용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16억 2000만 원,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에 2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가치성장 ESG 경영 지원에 3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6400만 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실태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토지보상비 및 용역비에 80억 65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8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17억 2700만 원, 평동항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동일하게 5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 참가에 2500만 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주기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경제산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7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3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2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2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65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72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3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2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산업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농어촌육성기금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사입니다.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은 2016년부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현장 실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사업으로 우리 시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2019년도부터 학생들의 기업 출퇴근 버스 임차비 용도로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학생들의 기업 출퇴근 교통수단을 버스에서 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우리 시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방과후 강사비 지원 등의 용도로 도제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내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리와 신규 특구 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부 경쟁공모를 통해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특구계획을 위한 국비 1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 시비 43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단위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으로 3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46억 8200만 원으로 일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133억 44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148억 3100만 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소전기차 판매 저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과 집행잔액 72억 9700만 원,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2억 6000만 원, 수소버스 스택교체 차량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 등 총 90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일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 중진공,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지역별로 기업 수를 배정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중기부 사업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6개 사에서 2개 사로 축소되어 민간사업지원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관련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대신 옥수수와 보리 등 전략작물 재배로 식량작업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10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지급 요건을 점검하였으며 12월 중에 직불금 지급을 목표로1087농가 659㏊에 대한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사전 지방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기타수입 10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한국 모태펀드 신성장산업 육성펀드를 울산과 경주, 포항 해오름권 지역 기업에 첨단제조, 친환경에너지분야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총 140억 원을 조성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3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 후 운영사로부터 10억 5000만 원이 회수되어 금번 3회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977페이지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데 이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가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면 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향후 5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황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중·소 조선기업들이 숙련된 현장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 인력양성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조선업 직무기술교육, 한국어교육 등 조선업 외국인 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지 인력 양성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지 정부가 교육대상자 모집과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조선사는 강사와 교육과정 지원 등 운영을 담당하고 우리 시는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조선인력 공급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를 활용한 도시혁신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9년 우리 시를 포함하여 세 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조성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형 수소아파트라는 큰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의 확대사업으로 지난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는 수소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상권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되어 중기부에 종합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상권법 및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상권의 재도약이 필요한 곳을 지역상생구역 혹은 지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율상권의 경우 지특회계를 통해 최초 3년 추가 2년간 최대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권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조성, 환경개선,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쇠퇴한 상권을 발전시킬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 및 지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관련 80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중구 성안동 일원에 부지 3만 5000㎡, 건축 연면적 3300㎡의 규모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시설, 동물보호시설, 질병진료센터, 입양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편성한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비 78억 9900만 원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4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5500만 원, 건축기획 용역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개선 지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진 활어직매장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와 노후화 된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시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개선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산물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울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융자 및 2차 보전, 창업 등에 활용하는데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24년 펀드 배당금 수익발생액 10억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이월을 위한 예치금 2억 9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의 농어촌육성기금은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도 기금 조성 총액 증가로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이월을 위한 예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에 대해 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정책관도 산학일체형 부분도 있고 에너지산업과에도 수소산업 육성에 감액했던 사연들이 있고, 또 산학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울산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이런 사항에서 버스를 활용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했다가 교육청에서 택시로 전환된 것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올 1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사전에 했더라면 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2회 추경 때라든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경제산업실에 관련된 경제정책관님 그리고 주력산업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저희들 찾아오셔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많은 공부가 되었고, 이러한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0억이,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해서 현지 근로자들을, 우리 현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위치해 있는데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 아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에 있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울산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한번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대기업 본사가 있으면서 많은 부분 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그동안 아주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지역에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 수요가 늘게 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부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역의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각 기업이, 울산이 기업도시다 보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계 각 부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 중의 하나로 현대중공업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우리가 주력산업이 중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력산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한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자동차하고는 달라요. 현대자동차는 아산로라도 있어요. 또 석유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SK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이 과연 울산을 위해서 뭘 했을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것도 국내근로자도 아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10억을 투입해서, 그것도 현지에서 소비를 다 합니다. 국내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는 돈도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사회공헌에 대한 체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동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남구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참여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사회참여 부분이 아니라 이 1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내가 아니고 지금 현지에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할 돈이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주력산업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이런 예산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것인데 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국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면 최선이 되겠지만 업종의 특성상국내근로자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예전 호황기에 비해서는 지금도 거의 절반 수준인데 지금 수주 받아 놓은 물량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고 연간 6, 7000명에 달하는, 차선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 돈 10억을 준다는 이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진행되고 부분은 일단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지금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지방재정법」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코메리(komer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소 본부는 부산에 있고 울산에 별도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로 코메리 그 기관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지방재정법」예산편성기준에 우리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이 예산을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의 위탁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고 우리도 같이 함께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관내 주력산업이 대부분 수직계열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원청 회사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하청 협력사들은 인력난이 더욱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한 부분을 원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인력난 해소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가 됩니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때문에 우리 인구가 몇 만 명씩 감소했던 아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력산업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시·도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이 해외인력 양성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미 동남아하고 저희들보다 먼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카(KOICA)에서도 베트남을 통해서 해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지역 공헌을 말씀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지역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보면 이것은 부가적인 사항이겠지만 현대축구단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큰 부분은 저희 울산의 위상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무형의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울산하면 외국에 저희들이 출장 나가면 항상 자랑하는 것이 울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도 있고 세계에서 1등 하는 조선소도 있다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태호 부위원장님 다른 하실 말씀?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는 현재까지 제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도 중소기업이든 협력업체든 그 개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업체 대표들이 돈을 버는 것이고, 일당 더 주고 월급 더 주면 사람은 다 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노동집약적 사업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교육을 해서 국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제가 별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3개월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현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서 이 예산을 주는 것도 제가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확인을 함께 해 보자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 나가서 외국인근로자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또 ‘기업의 이윤을 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 분들이 대체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주력산업과장님께서 다른 국가에서 했던 이런 근거들, 관련된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기자재 지원입니다. 기자재는 다 국산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E7, 대상이 기능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E7 같은 경우는 현지 정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울산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그냥 맨깔때기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말 배우고 기술 배우고 한 5, 6개월 쓰고 나면 다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바로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력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또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아닙니다. 사전에 제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보고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돌아오면,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사실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는 없는데 주력산업과장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0에서 5단계, 여섯 단계로 나누거나 3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서 일정 수준에 자율운행 하는 수준, 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에는 2023년 12월 5일에 지정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예산 확보해서 저희 예산도 들이고 해서 수년전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카니발 모델을 활용해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차량을 시범운행지구 지정된 곳에 테크노산단 구간 안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이후는 뉴스 같은 데서도 테슬라가 정보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하는 것처럼 저희 개발된 자율주행차도 데이터 확보를 통해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가서 운행하는 상태를 체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행하는 중에는 아마 아파트 인근도 다니도록 돼 있던데 혹시 지금까지 사고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로는 그런 사건·사고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화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초창기보다는 테슬라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데이터의 중요성인데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사고가 제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베이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카니발 차량에는 카메라하고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하고 총 12개의 센서가 부착된 사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테슬라하고는 자율주행 모델이 조금은 다르다 라는 것이고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그런 비교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체험도 앞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개발자들이 탑승한 상태로 시범운행지구를 돌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국토부에서도 법률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시민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사항인데 지금은 개발자만 타고 있지만 일부 출퇴근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상용화 목표가 2030년인가요?

상용화 목표는 각 개발, 자동차 메이커별로 상당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개발문제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보험관계도 있고 해서 상용화 부분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계획 자체는 기다려봐야 된다 뭐 이런.

예.

그리고 북구에 오토밸리로 보니까 거기에도 자율주행 선로인가 표기가 돼 있던데 거기는 혹시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예로라고 몇 년 전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예로에다가 상당 구간 C-ITS라고 지능형교통체계를 심고 자율주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테크노산단 외에 다른 도로구간에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에도 시범운영지구는 추가로 확정을,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혹시나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표시라든지 안내는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홍성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산업과하고 농수산과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도 좀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사전설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회의할 때 회의과정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전보고가 없다면 질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사전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저도 주제 좀 이어가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하면 사실 울산에 조선업, 사실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와 울산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이 한때 우리가 호황일 때가 있다가 굉장히 장기불황으로 가면서 정규직보다는 하청업체가 늘어나고, 그런데 더 불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도산하고 임금을 못 받게 되고 임금도 상승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청노동자들이 이 조선업을 떠난 거거든요. 떠나서 조선업이 다시 약간 활황이 오다 보니까 그때 떠났던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완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의 대책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예전에 떠났던 조선업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니까 수주는 받아놓고 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시적으로 이런 정책이라도 써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울산시에서는 떠났던 노동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임금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대·중·소 원하청 이중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중·소 상생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조선업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희망공제사업도 대규모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해도 90억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장의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을, 물론 국내 근로자가 들어오면 가장 좋지만 그럴 여건이, 임금문제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회사 쪽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레벨이 높으면 국내 근로자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들을 시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 걸 두고 근원적인 문제해결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이것은 정말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국내 노동계에는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국인의 인력채용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어디 여론에서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언론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외국인에 의존하는 K-조선’ 해가지고, 저는 조선업이 설계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배 만드는 건 다 외국사람이 만들고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10억을 주고 교육을 받아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그게 외국인들도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 받아서 와놓고 도망간대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다른 일들이 그 일보다 더 불법체류로 편하게 벌 수 있는 일들이 울산에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국인인력 도입하는 문제를 좀 더 체계화시키자 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비자 문제라든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받고 있는, 특히 조선업만 그런 게 있어요. GNI의 80% 이상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좀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들을 저희들이 계속 더 푸시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보약도 있어야 되고 구급약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약 처방도 하면서 구급약도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조선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적 비중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임금문제, 근로자 여건개선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들이 이걸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업에만 맡겨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게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조선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후발국은 뒤에서 쫓아오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방편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기업 문제로만 던져놓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적인 정책으로도 가야 된다는 부분은 맞고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중국이 그냥 일반 배 만드는 게 아니게 고부가가치 산업의 배들을, 기술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 다 따라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조선업의 고부가가치선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중국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정책적으로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배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는 이런 정책은 하지만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의 체계를 갖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온양면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임시방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조선업이 그나마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말뫼의 눈물 그리고 일본을 갖다가 뒤에다 삼고 와있는데 곧 중국과 왔다갔다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정책으로써 이걸 갖다 놓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책임 회피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본질의가 아니라 보충질의였거든요. 본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예산이 공모결과에 미선정되어서 반납을 하던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매년 선정이 되어 왔다면서요?

예.

그런데 올해 공모는 넣었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정된 거잖아요. 넣기 전에 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 어떤 내용인지 케어를 했습니까?

사전에 기재부의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고용부의 톱다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희망공제사업이 46억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배정이 적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 들었고요.

이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죠? 올해는 안 됩니까?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쨌든 예산은 편성 해 놨잖아요?

아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럼 떨어져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내년에 공모 신청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부분인데요. 여비부분이 관내·관외출장에 따른 경비를 반납하는 부분인데 잡아놓은 금액에서 너무 반납하는 금액이 좀 높아요. 그만큼 관내·관외출장이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면 여비가 1만 원 정도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소차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 잡을 때는 과다편성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님 굉장히 질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지역혁신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가 봤을 때는 앞에 것은 신청하는 기업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거고 뒤에 것은 중도포기자 발생 때문에 반납하는 이유가 어쨌든 실적이 안 나와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내년에도 보완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의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조선 근로자 신규채용할 때 공제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는가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선업 근로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배달업 쪽으로 많이 갔다는 사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죠?

예.

지금 원인분석은 어느 정도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규모는 실질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이건 조선업이었고 저희들이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석유화학 쪽으로도 사업이 편성되거든요.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어쨌든 실적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원인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울산페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울산페이가 굉장히 국비를 반납을 많이 해요. 보니까 거의 167억 원, 맞나요?

16억.

16억인가요? 이게 저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페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할인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은 국비가 71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시점이 3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매칭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1, 2월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걸 어쨌든 더 지원해 준다든지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7%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잘못이라는 이 말씀이네요?

정부 지원분은 2%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저는 더 혜택을 많이 주거나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네요?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의견을 많이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그죠?

예.

우선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앞서 위원님들이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었다고 보는데, 조선업뿐만 아니고 일반 일을 하기 힘든 업종에서는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외국인종사자 수가 6000명이고 12월에는 7700명 예상한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전체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외국인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체 기업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면 한국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전체 종사자 수는 얼마 정도…….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바웃으로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 것이고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부분은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되었네요. 여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는 부산에 있고 울산본부가 테크노산단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은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국가에서 교육시설이랑 한국에 취업할 교육대상을 모집하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강사는 국내 조선업체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기자재, 예를 들면 용접이면 용접봉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교육책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나 이런 데 근무할 인원들이 교육하는 장소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 기자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숙련공을 데리고 올 때 숙련공을 데려왔는데 사실 와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애초에 개선되겠네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숙련공이라고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손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각각 조선 업체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한화, 삼성중공업, HD현대라든지 기종도 다르고 기술도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같은 용접이라도 멤브레인 용접도 있고 SUS 그런 용접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격을 취득한다손치더라도 현장에 오면 바로 투입을 못하고 2, 3개월 정도 숙련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지에서 배우고 오면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실이라든지 줄이기 위해서 조선사들이 현지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구감소문제하고 최근의 고용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젊은 층들은 급여가 많다고 해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에서도 하이닉스로 옮겨 가는 이직률이 많은 상황에서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급여가 다가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사실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전에 숙련공이라 해서 모집해서 데리고 왔더니 실제로 와보니까 기술이 없더라 이런 경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조선업계에 있는 국내근로자들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젊은 층이 조선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용접도장이라든지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의 수요를 더더군다나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불가피하게 외부인력을 도입한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처음엔 기술이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안 맞더라 하는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E-9 같은 경우에는 비숙련 인력, 그다음에 E-7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전문 기술인력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이 사업은 전문기술인력에 해당되는 E7-3 비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 매몰비용을 최소화시켜주자 라는 부분입니다. 언어, 문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부분 사업을 했을 때.

예, 오게 되면 오히려 현지화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홈커밍데이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 옴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현지 가족들을 초빙해서 오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상 기업은 근로자를 구해야 되는데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특정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울산시민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정책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청년 관련, 대학교 관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상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살다가 열심히 살아왔을 때는 두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사실상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우리나라 청년, 우리나라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더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함께 뒷받침되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외국인근로자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구직자들이 충분히 일을 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입니다. 상인연합회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사업 미신청으로 미추진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안 맞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예산들도 사실 시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때 결재하신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미신청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은 없도록 그것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장님이 결재했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은 어떻게 쓸 수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은 맞지 않다고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에너지분야, 사전에 오셨으면 질의도 안 해도 되는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에 2회 추경할 때 질의를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장님 국제정원박람회 외상으로 갔다 오셨다 그런 질의도 했는데 그 국의 일정이죠, 이게? 그것 겹쳐서 못간 거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님이 정원박람회 출장 그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가 겹쳐 가지고 못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때 가실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건 그때 삭감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그때 예산이 가시겠다고 2회 추경 때 저희한테 국제정원박람회 해외 경비가 저희한테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나요?

그 시기에서 그 뒤에도 다른 쪽으로 출장비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놨었는데…….

그래도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금액 아닌가요? 여기 가겠다고 잡은 예산을 또 다른 데 가겠다고 쓰려고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국제정원박람회 가실 때,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이건 그때 정리했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과장님, 사전에 보고 오셨으면 질의가 많이 없었을 텐데, 수소전기차 보급 이것 보면 반납을, 감이 많이 돼요. 감 되는 사유가 뭔가요? 수소전기차 보급이 많이 안 된 건가요?

수소전기차가 현대차에서 내년 초에 신차가 나올 겁니다. 이니시움이라고 이미 대중적으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신차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넥쏘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저조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울산시설공단의 차량 구매 계획 변경도 차가 넥쏘가 곧 단종되고 새로운 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이 변경된 건가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사업인데…….

아, 이것 버스인가요?

예, 버스는 구매 계획 자체가 원래 계획을 했다가 구매를 안 하게 되어서 보조금이 안 나오게 된 겁니다.

안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걸 파악 못하면 어떡하나요?

다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스텍 교체 지원 사업도 어쨌든 이게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온 건데 우리 울산시에서 ’19년 보급버스 3대랑 ’20년 보급버스 1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올려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된 것 아닌가요?

일단 신청은 되어 있었는데 스텍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요건을 파악하고 국비를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신청할 당시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차량 운행이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스텍 교체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행 거리나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보세요. 4대를 신청했단 말이죠. 어쨌든 될 것 같다 해서 4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4대를 다 반납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환경부 쪽에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약간 가내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다 반납한단 말이죠. 이것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스텍 교체 지원사업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회 추경 끝났고 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꽂혀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페이도 꽂혀 있지만 울산공업축제도 굉장히 꽂혀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24억 원, 전체 운영비는 보니까 27억 8000만 원인데 공업축제 운영비 24억이 편성됐어요. 이 편성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관님.

퍼레이드하고 개·폐막식하고 행사 전체…….

폐막식 들어가나요?

폐막식 그것은 불꽃축제 예산이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공업축제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금액도 작년에 했던 것은 24억 예산이 되어 있지만 어느 방송사에서 20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낙찰잔액도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이 내용에 폐막식은 별도 추진이라서 예산 미반영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는 불꽃축제를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연계행사식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폐회식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어 붙이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시장님이 예산 홍보하실 때 공업축제 예산 이번에 분리했다고 그래요. 운영비 따로, 행사용역 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27억 8000만 원, 28억이라고 홍보하셨는데 왜 홍보를 28억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연계행사 다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좀 적은 금액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왜 이런 방향으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폐막식은 분명히 공업축제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계행사로 돌려서 예산을 빼고, 제가 불꽃축제도 보니까 2억 더 올랐더라고요. 10억에서 12억으로.

폐막식은 네이밍을 그쪽으로 얹은 거지 굳이 개회식이 있어야 되고 폐막식이 있어야 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실장님 저번에 공업축제 몇만 명 왔다 했습니까?

100만 명.

100만 명 추산이죠? 공업축제 100만 명 온 것 맞죠?

예.

그러면 그 공업축제는 여기 나오는 퍼레이드, 개막식, 부대행사에 온 사람만 100만 명입니까?

연계행사가…….

다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연계행사도 공업축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을 연계행사라고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100만 명이 온 건 연계행사 다 포함해서 공업축제 100만 명 왔다면서요. 그럼 연계행사도 공업축제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연계행사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울산공업축제라는 건 공업이, 울산이 이렇게 위대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공업이 됐다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행사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결을 비슷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올해 해야 할 행사들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색깔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예산이 다 포함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업축제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연차별로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연계행사들이라도 색깔을 바꿔내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정책관님 3억 2000이 작년 같은 경우에 남았더라고요. 이 집행잔액은 다 어떻게 썼나요? 24억 작년에 잡아놓고, 원래 이건 결산에 물어봐야 될 건데, 방송사에서 20억 8000만 원에 계약했으면 예산이 3억 2000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쓴 건가요?

당초 계약되어서 정크아트라든가 추가된 게 조금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쪽으로 돌려 쓴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공업축제 더 잘될 수 있도록 결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관실, 울산청년구직금 금액이 작년보다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상세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청년들에 대해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울산을 떠나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구직지원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 2회 추경 때 삭감한 바가 있고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 중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위소득이 60에서 150% 이하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이 적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확대할 순 없나요? 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잖아요.

범위를 고민했는데 고용부 기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고용부 기준을 꼭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타 시·도도 대부분 중위소득자, 왜냐하면 고소득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게…….

시장님이 어쨌든 청년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저는 그건 정책에 녹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축소될 게 아니라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노사관계 관계된 예산들이 많은데 노사관계 발전 세미나,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민정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화합 족구대회, 이게 제가 늘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한국노총 위주의 행사들이 많이 편성되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울산시하고 민주노총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한국노총 위주로만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양대노총인데, 지금은 사실 민주노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설득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 이것 기업지원과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장님이 전통시장 가서 금액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의 사업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 추석에 시장님께서 5개 구·군의 전통시장을 장보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도 같이 이 행사에 동참해서 행사를 해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쓰이는 게, 기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쓰는 건지, 이 돈 주고 너희가 시장에서 사서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기업과 같이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류기업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정분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동참을 시키겠다는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방금 지원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세부계획이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세부계획은 상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장보기도 하고…….

연초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업체하고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면 아까 전에 의견 수렴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업비가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예산을 들어보면 우선은 잡아놓고 이거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세세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되면 구체화된다는 그 말씀이고, 지금은 기업체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같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세세한 세부계획은…….

언제 세부계획 나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장 가까운 게 설입니다.

설이 1월인데요?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하고…….

실장님, 설에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예산서를 저희한테 올릴 때는, 1월입니다, 1월. 저희가 확정된 일시가 11월 말이면 한 달 만에 콩 볶듯이 팍 써가지고 이 예산 쓰겠다는 겁니까? 설이 1월인데? 계획이 안 서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개략적으로 세우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기업과 방문하는 전통시장도 물색해서 세부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기업체 참여라는 게 그냥 대표 몇 명 불러 가지고 같이 다니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 명절 같으면 기업체에서도 각종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통시장 쪽으로 돌려서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을 해보자 이런 기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든 거고요.

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저는 시장님하고 기업 사람들하고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쓰러 가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건 아닌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온 건 없다 하면 예산을 나중에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화시켜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방금 홍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울산시-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선, 아까 해양 인원 확보를 위한 그분들의 어떤 협약이라고 봐지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이라고 아까 세 개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베트남과 태국하고 어떤 비율을 둡니까?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라는 지역에 외국으로 송출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거기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10억 원은 전체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3개 지역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기자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협약이 될 테고요.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이것은 정부 간 협력이다 보니까 그러한 단순한 한 개 사업만을 위한 그런 협약이라기보다도 인적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도시 간 교류 이런 부분으로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