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자료조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국장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그 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최용한 기획감사실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024년도 주요성과 1페이지에서 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0건의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전북도 등을 방문, 예산 활동을 지속 추진한 결과 33개 사업에 568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초 수립한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토대로 매월 공모사업 대응 상황 점검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미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단계에 군의 쟁점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2026년,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5쪽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선 8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연초 확정한 군정 주요핵심사업과 로드맵에 따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간부회의와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현안 중심의 정책 토의를 활성화하고, 현장 행정을 통한 쟁점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수 지시사항이나 주요핵심사업을 연말까지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방향과 로드맵도 체계화하는 등 군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은 4대 분야, 75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천만관광시대 분야 17개 사업, 풍요로운 농촌, 일자리 경제 분야 21개 사업,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23개 사업, 든든한 효심 복지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3분기 결과 완료 20건, 추진 중 52건, 중장기 검토 3건으로 추진율은 약 96% 달성하였다고 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이행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게재하여 군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서 및 개인 직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 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6월 말 기준 성과 관리 중간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 만족도 조사를 11월 중 실시하고, 이후 2024년 성과 관리 최종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근무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군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혁신행정은 3개 분야, 적극행정은 5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주니어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고 적정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방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순기에 맞춰 자체 심사 대상 15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순수 군비 자체 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에 투명성과 형평성 진단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14회에 걸쳐 개최하여 심의하고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며,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 소통하여 군민 행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적극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도 보통 교부세가 2521억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현재 국세 세입 감소로 인한 재추계 결과 161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81억 원을 제3회 추경에서 우선 감액하였으며, 2026년도분에 80억 원을 추후 감액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지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안을 지원하는 합리적 정책감사로 실질적,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유도하고자 6회에 걸쳐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 복무 감찰을 실시하고, 직무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9건의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상급기관 감사 지원,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 임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연초 수립한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청렴 분야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올바른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8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51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으며, 각종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매월 군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 규제를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군정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지방규제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제고를 위해 군정 현안 추진과 군정 성과는 물론 사계절 관광 및 각종 축제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 행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으며, 특히 군정 현안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여 천만관광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노력한 결과 11월 11일 기준 7억 3480만 원의 모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 및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2025년도 기금사업인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임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복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3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31쪽부터 5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3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54쪽부터 55쪽까지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재발 방지책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인 만큼 전 부서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충실한 자료 작성과 2단계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고, 아울러 불성실 자료 작성 부서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5분 발언 후속 처리 철저입니다. 군민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5분 발언에 대하여 2024년 1월부터 5분 발언 관리 카드를 작성 후 의회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노력입니다. 기금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기금 주요투자방향인 정주여건 개선, 주거·일자리·보육 등 지역 정착에 중심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옥정호 한우 특화 거리 조성, 관촌·오수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지방 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에 맞춰 투자계획 작성에 대응하여 향후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사단 주민 협의사항 이행 협의 촉구입니다. 2024년 2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군의원 등으로 대응단을 구성하였고 또한 전주시를 방문,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정산 촉구 및 협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금은 2022년도 984억 원, 2023년도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321억 원으로 2023년 12월 지방교부세 감액 재추계에 따른 이월예산 불용과 지방교부세 148억 원이 증액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기 편성 예산의 집행률 및 추후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집행 불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명시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본소득 준비 철저입니다. 전북특자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된다면 기 시행지역인 연천군의 사례를 분석해 사업 타당성 및 추진효과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선제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 2건의 선정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1월 개최하였으며, 추후 의회 의결을 거쳐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 주민의 공유입니다.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학술용역이 종료되는 즉시 임실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등록하여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 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김종규 의원님의 중장기 사업 방향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시 군정방향 및 이에 부합한 세부사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정책 대응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종 행사 등 홍보부스를 활용,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임실군 인구정책 대응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웅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설 확충 필요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주택토지과와 협의를 통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사항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의회 공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 핵심 의무사업의 예산을 우선 편성, 지방채 발행을 사전 관리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운용에 따라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5억 원 운영계획 수립과 지정 기부금 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5억 원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2025년도 기금사업을 통해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위하여 약 3억 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주민 및 실과, 읍면 대상으로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정기부금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7쪽 김왕중 의원님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방 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2023년도 80억, 2024년도 64억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촌·오수 임대아파트 건립, 옥정호 한우 특화거리 조성,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예산 수립 시 부기를 정확하게 하여 집행할 것에 대하여 용역비 관련 예산 수립 시 사업 내용과 부합되는 부기를 예산서에 작성토록 지도점검하고 통계목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시행업체와의 간담회 마련 주문입니다.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사업 진행 시 교육지원청과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윤 의원님의 농촌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모색 주문입니다. 농촌기본 제도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지침의 제외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농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북도에서 농촌기본소득제 사업 시행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임실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천만관광을 실현하고,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군정의 정책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청웅면에 농촌유학 거주시설 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형편, 빈집 등을 활용한 거주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와 주택토지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 단위에서 농촌유학시설로는 지사 사업을 하고 도에서 이제 사업을 중단해서 농촌유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보통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한 1억 7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나오고 나서 저희가 주택토지과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이 농촌유학을 할 수 있게 청웅에 먼저 빈집 발굴을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빈집 소유자를 만나서 아마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청웅면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집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그렇게까지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아직 사업지침이 부서에서8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요가 있는 데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계에도 여섯 가구 정도가 지금 오려고 하고, 세 가구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사에서도 이번에 학교에 운동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와서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다섯 가구 초대해서 또 와서 거기서도 오고 싶어하는데 집이 없어서 그렇고, 청웅도 이번에 받아야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 받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주택토지과에 얘기를 해 보니까 한 5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한 20개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사업 발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금사업 발굴을 저번에 관내 유제품 학교 급식 지원 2억 7000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 청년 월세 지원을 1억 4400 했는데, 그 기금에서 좀 한 2억이나 3억 정도를 빼서, 급한 데니까 내년 초에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데 집을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돼 있는데 다시 이 추진을 할 수 있나 해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번 정례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안건을 올리더라도 1월 회기 때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개회돼서 어쨌든 내년 1월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운영위원회는 한 번 더 개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5억 14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있는데 2개 정도 빼면 그래도 좀 남잖아요, 많이. 비용이 남으니까 그 비용을 좀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도에서 20채 해서 나오기는 아직 먼 것 같고, 내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상황이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인구소멸, 인구소멸만 하지 말고 진짜 인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그쪽 지사에 학생 부모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쪽 이장협의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했지만 이 답이 없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막 발로 뛰고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1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는, 지금 지사에 올해 들어온 인원이 좀 있어요. 여섯 가구가 들어왔어요. 아니, 6명이 들어왔고 부모가 4명이 들어왔고 그런데 삼계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못 오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은 임실의 두뇌고 머리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획 기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에서 우리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임실군의 어떤 힘,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 힘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첫째의 힘은 군수의 권력, 두 번째 힘은 의회의 권한, 세 번째 힘은 정당정치력, 네 번째 힘은 시민사회단체의 힘 그리고 다섯 번째 힘이 주민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힘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이 5개 분야에 점수를 한번 매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좀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다음에 사석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사석에서라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려면 이 힘의 주체가 되는 5개 단위가 얼마만큼 네트워킹을 하고, 얼마큼 협치의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추동력 자체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제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군수의 권력이 거의 95% 이상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놓고 보면 참 미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 역시 이제 좀 조직을 정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힘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고요. 주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가는 걸 놓고 보면 절대적인 힘의 권력은 군수님에게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순환시켜가면서, 공유해 가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해 가는 어떤 네트워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의회도 그런 균형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담당관실을 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깊게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언론홍보비를 보면 13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나의 홍보담당관을 두고 4개의 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임실군 전체 각 부서에서도 홍보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팀하고 각 실과에 편재돼 있는 그 홍보비 예산을 종합하면 얼마가 혹시 되겠습니까?

실과에 돼 있는 부분은 개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워놨던 부분이고, 지금 홍보팀에 세워진 예산은 임실군정 전반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대표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홍보비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부분은 사실 예견이 돼 있어야 하고 계획도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 다문화교류과 신설한다고 할 때도 한 달 가까이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막상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부족했었고, 업무에 대한 분장도 덜 돼 있었고 한 6개월 정도 혼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보다도 더 좀 내용에 대한 빈약함,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혹설이 있고요.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보담당관 1명을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 예산,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직개편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 한번 더 자세히 질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규칙까지는 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심사를 하실 때 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질문거리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대응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3년 차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바람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되었으면 좋겠고, 책정된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임실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말은 들리기는 하지만 과연 그 소멸기금의 활용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의미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기는 기준. 지역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20%, 기금사업 40%, 재정정책 연계방안 20%, 청년 정책 및 소프트웨어를 근거로 해서 책정하는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 조건이 군수 개별 공약사업은 제외하고 단독 선정되는 사업 배제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건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놓고 보면 개별 단독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는 저는 우리가 매년 2200만 원씩 들여서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사업내용들은 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연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적인 용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는 걸 근거로 해서 발굴해야 하는데 역으로 이미 선정해 놓고 용역이 타당성을 수행해 가는 정도의 용역이지 않았나. 이런 용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2200만 원씩 매년 책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3년 연속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실장님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의 수립 순기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크게는 세 가지 목표고, 세 가지 전략 그다음에 8대 실천과제, 33개 세부사업을 그때 했고, 총 투자사업비는 3854억 원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기금이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2024년도에 64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평가체계가 또 올해 바뀌었습니다.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기본에다가 행안부 자기들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평가체계를 바꿔서 금년도에는, 예전에는 A, B, C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두 등급으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S등급으로 해서 총 10개, 전국에서 10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거기는 160억을 주고, 나머지는 72억씩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도 72억이 배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현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발전상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됐던 부분이고, 특히 임실에 잘 아시다시피 좀 인프라들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다른 시군에서 인프라 구축했던 시기에 저희는 못하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한 5~6년, 7~8년 이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좀 앞으로도 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더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이 청년정책이나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2200만 원 컨설팅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를 한번 검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체계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 평가체계를 저희가 준용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던 내용이고, 저희가 계속 늘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까 청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금사업, 아까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사업이나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는 소프트웨어사업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한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60억 해서 10개, 나머지, 89개 중에 나머지가 되지 않습니까, 79개는 72억 원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경쟁력 자체를 이미 상실시켜 버렸고, 10개 받을 단위는 10개 받고, 나머지 72억 받을 79개 자치단체는 그냥 공약 아무거나 넣으세요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고민의 질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현재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어떤 우리의 현재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지역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이해와 분석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역소멸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짓는다든지, 뭐 상가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갖는다든가, 이 지역으로 와야 되겠다든가 이러겠냐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건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어, 임실에는’, 이건 어떤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이주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자존감, 정체성 상실에 따른 막연한 기대심리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상경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얼마큼 자부심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 하에 사업항목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택, 청년 저리자금 이런, 청년들의 중간지원조직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김종규 위원님도 농촌유학센터 하는 데 빈집을 마련해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빈집 정리, 리모델링 5000만 원씩 100가구 하면 50억이지 않습니까? 100가구를 리모델링하는 게 저는 인구유입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구소멸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두가 인구소멸이 지역소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소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국가적인 시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소멸대응기금사업을 하는 것이고, 좀 저희가 한계성이 있는 것이 임실이라는 부분이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이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까지 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인구유출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유도 알고 대응하는 것도 대충은 알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여기 임실에서 지내본 결과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주거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누군가 살 수 있고 특히 단순논리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임실에 주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집을 못 구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거 그런 부분들에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왜 전주로 나가냐 했는데 문화인프라예요.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제일 전주로 유출되는 1번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거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업들을 아파트를 짓든지 일진제강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기숙사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인프라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좀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사업들, 청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체계, 사이클이 형성되면 나름대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조금 들여가면서 지역소멸에 대해서 지역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제정했던 공론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백가쟁명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진주를 발견해 냅니다. 그리고 그 주민의 뜻이 다 반영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희망이거든요. 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기도 하고 그러면 수많은 주제들 속에서 다 담아낸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꿈을 찾아서 한 번 더 해 보자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작동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 이게 자치단체 존립의 가장 큰 근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내년 초쯤 해서 ‘군민 의견을 듣습니다’ 해서 아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전부 다 받아보려고 해요.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다 받아봐서 그중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예,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하고 예산 수립에 차이가 있어서 맥락을 전체 찾기가 참 그런데요. 지금 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21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4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27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이게 내시라든가 추계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12월쯤 가면 본예산을 수립할 때쯤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맥락을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7대, 8대 이 회의록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조금만 남기세요’, 우리 9대 들어와서도 매년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 적게 해 주세요’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24년도, 23년도 말쯤 됐을 때 12월쯤에는 대충 개략적인 잉여금 체계가 저는 맥락이 잡힐 거다. 그랬을 경우에 행안부 지침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한다’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이야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2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27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 1차 추경 때 58억, 2차 추경 때 155억, 3차 이번에 15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잠정적으로 12월에 추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1차, 2차 편성되면서 예산이 수립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수립 요구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예산에 예를 들면 군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사업이라든지 군비가 투입된다든지 하는 어떤 특정사업들에 배정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바라는 예산은 본예산 수립 시에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게 행안부의 기본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줄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저희 의회가 그런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채가 26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지방채 상환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추계로 가는, 추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추계가,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추계가 나왔던 것이고, 이제 변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없었는데 변수가 많아져서 추계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아까 정일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지방채 상환.

아, 지방채는 저희가…….

상환 쪽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보통 2년 거치, 8년 상환이나 5년 상환 이 정도로 장기저리로 저희가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상환을,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는 일시상환이 가능하지만 지방채 상환순기는 저희가 예산서 중기재정계획에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에, 중간에 예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면 중도상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임실군 전체에 지금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어요. 우리가 교육받아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 임실군이 폐기해야 할 조례가 많데요. 그런데 폐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는 조례가 산적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비할 때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정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1월 중에 한번 실과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대한 의견 받아서 개정이나 폐지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 이건 몇 년간 계속 조례만 제정돼 있지 활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폐기를 시켜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교육받을 때마다 듣거든요. 들어보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자꾸 임실을 들먹거리니까. 그다음에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15페이지 인구정책 대응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그랬어요. 임실로 오고 싶어도 주거지가 없어서 못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기본이고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꼭 들어온다는 법은 없어요. 이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민간업자한테 맡겨버린다면 시세에 따라서 그것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전북공사하고 같이 임대를 한다 그랬을 때는 화순군같이 좀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라도 임대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별 효율성이 없으면 누가 여기까지 오겠냐는 소리죠. 파격적으로 줘야 한다. 화순군은 1만 원씩 받거든요, 월.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야 오지 우리 동네만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벤치마킹하셔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 지어놓으면 정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교육문제, 자녀 교육문제 연구하셔야 한다. 지금 인재학당 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야기드려야 하겠지만 고등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재학당에 기숙사에다가 고등학생들을 좀 유치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순창같이 고등학생을 좀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복합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부터 지금 연구를 하셔야 해요. 지어놓고 그때 하면 늦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거 했을 때 애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라도, 어르신들이라도 이사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 또 전주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가능하다. 그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방법을 꼭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한다. 너무 늦어버려요, 지어놓고 시작하면. 그렇죠?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아파트 운영 관계는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북개발공사 에코르가 하나 여기 지어져 있고, 아마 임대료는 최대한 어쨌든 임대아파트로 짓기 때문에 임대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청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문제는 청년들도 거기에 파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연구를 하셔야 한다. 손 놓고 있다가는 건물만 지어놨다가 공실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꼭 조례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이나 이런 데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여기 군에서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공모전은 아니고 아이디어 발굴 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서 실행한 적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많이는 안 들어왔다. 시행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군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도 주고 최우수상 주고 이런 식으로 공모하는 데 상품을 좀 걸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에서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그런 데 지방채 21년도에 보니까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48억 했어요. 그리고 24년부터 40년까지 상환이 연도가 돼 있는데 이 상환은 어떻게 할 건가 나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상환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다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해서 지금 여기, 만약에 2021년도 치 같은 경우는 38억을 저희가 차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원금이 2026년부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도 보니까 뒤로 가면 24년도에 관촌 임대 그쪽으로 가면 3.12%나 되는데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38억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 분양을 할 거잖아요. 매각을 할 거잖아요.

지금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돈은 그러면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요?

원래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오수 제2농공단지 하면서 조성된 것이 100억 이상, 150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실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세입으로 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성사업에 들어가서 지방채를 썼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각된 부분을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또 혹시 25년도에도 지방채를 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좀, 2025년도에도 저희가 좀 현안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발행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쨌든 세외수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본예산에다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추경으로 넘겨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많이 지방채 부분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61억이 지금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차후에, 또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소하천 정비나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거기서 들어가는 돈이고 거기서 나중에 또 나와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해서 갚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1억이 지방채로 남았지 않습니까?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수 제2농공단지 48억 발행에 따른 매각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

예.

그랬을 때 분양매각에 따른 추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분양률이 오수 농공단지가 47%거든요. 47%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분양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어떤 업체가 진짜로, 저희가 뭐 협약만 하는 것이지 진짜 납부를 해야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7%라는 것이 100%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가 아니거든요. 협약이 돼 있고 그중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저희한테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매각대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쓸 것이다 그런 부분이 반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저희가 그 내용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아까 지방채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 이게 예산의 순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또 하나는 세수 부족에 따른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25년도 교부금 납입현황을 보면 한 2400억대 해서 24년도 예산 대비 0.3%가 늘었어요, 7억 7000이. 그러니까 뭐 교부금이 줄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저는 좀 불합리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물론 추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본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작년 대비 0.3%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빙자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지방채 발행할 사업들이 있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비껴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이 본예산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140억 했지 않습니까? 의무 반영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군비도 물론 있었죠. 지방채 발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제조건이 ‘25년도부터는 세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불허합니다’라는 전제 하에 작년에 140억을 발행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시고 또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걸 항상 좀 유념해 주시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그 사업이 토목사업이 대부분이더라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요산공원에 다리 380m에 5.5m 해서 180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행정 내에서도 반발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이 많고, 잔디밭에 불이 났을 때 차가 출렁다리로 못 가니 소방차가 다리로 가야 한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더만, 저번에 본회의 때 질의하는 과정에. 그 논리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에 편성되는 지방채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 불요불급의 지방채라고 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사항에 보면 용역결과 주민과의 공유 이 부분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실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다’ 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업데이트 누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은 갖고 계신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학술용역을 실과 단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안에 전체적인 자료를 업로드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행정문화국장 김치환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김치환 행정문화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그리고 지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전략적 조직 관리와 군민 수요 맞춤 행정을 위해서 성과 지향형 인사를 운영하고, 조직진단분석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농촌유학생 유치 등 도농 간 교육 교류를 이끌었고,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309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월체납액 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오수면 행복누리원은 부대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사 이전 및 구청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도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품격 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임실N펫스타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와 임실 필봉농악 전수활동 지원은 물론 국역 운수지 을묘본 문화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피구·탁구 생활체육관 건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등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또한 임실군청 사격팀은 파리 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 우수한 성과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3쪽 천만관광 임실시대 기반 강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임실산타축제 지역특화형 축제 선정,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자체 선정 등 성과를 이루었고, 온라인 홍보 및 관광객 모객 지원 등 토털 관광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 등 특화 관광 기반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임실N치즈축제는 전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프로그램 방영 등 지정환 신부님 삶터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세계명견테마랜드 사업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오수의견관광지 정비,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BI 및 슬로건 개발을 완료하고, 임실관광 홍보 및 연계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지종 생축 도입 및 수정란 보급, 관내 유제품 학교 급식 도 교육청 예산 확보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초석이 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 개장 이후 지난주까지 4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국사봉 해맞이 축제, 옥정호 벚꽃 축제는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경쟁력을 높였고, 치즈판매장 운영, 순환버스 운영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통해 진입 연계도로 개설, 붕어섬 주차장 개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과 한우 특화 음식점 조성사업도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노력하였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은 물론 로컬 잡센터 농가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오수 제2농공단지 기업 투자 유치와 입주 희망기업 현장 컨설팅에 노력하였고, 교통 오지마을 행복버스 운영, 통학택시 운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조직 운영과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 진작과 더불어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봉황인재학당 내실 운영을 통해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에게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초등학생·중학생 140명에게 학원 위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쪽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면 행복누리원,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관촌면 행복누리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정비 및 현지 확인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함께하는 문화·체육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각종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임실 문예담터와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통해 역사적 가치 보존 및 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니어 친화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맞춤형 체육 기반시설 조성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명품 관광 및 치즈산업을 통한 천만관광 임실 기반 마련입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 등 관광 개발사업과 12월 산타축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유럽형 장미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오수의견관광지 정비, 반려동물지원센터 기반 정비 등 반려동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5 임실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임실관광을 알릴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한편, 저지종 젖소 보급, 유제품 학교 급식 지원 등 낙농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는 물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옥정호 환경 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옥정호 미래발전 관광 개발사업과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옥정호를 전국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쌍암지구 앞들 개발, 한우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내에 건실한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과 창업비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및 적자 벽지노선 운행을 위한 농어촌버스 지원 등 수요 맞춤형 교통복지 구현에 노력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 질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하가 유적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임시 홍보시설 설치 등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가 구석기 유적 6차 발굴과 발굴 성과 보고서를 제작,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향후 임시 홍보관 조성에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검토하는 등 하가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칠성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팀 신설 필요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에 팀 신설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앞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깊은 애정으로 군정 발전을 성원해 주신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활력 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임실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해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지류를 발행을 안했어요, 지류.

지류, 지역사랑, 임실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지역은 군 단위예요. 보통 어르신 지역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모바일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굉장히 주고 있는 게 우리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10%는 했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것도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류를 사용하면 우리가 시장 가서 우리가 장보기도 하잖아요, 행정과 우리 의회도. 장보기를 했는데 가서 보면 지류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받아서 순환이 돼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서 모바일로 한다, 그다음에 카드로 사용한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구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불편하다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 노인분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류 상품권 발행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10억 원어치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12월 2일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발행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어떻게 끌어서라도 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좀 할게요. 어차피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설명했고 자세한 것은 과별로 가니까요. 과에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면 시간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들한테는 대충 그 흐름만 듣고 과에 또 바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과에 과장님들이 와계시니까 행정문화국 김치환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11면이며, 총정원은 690명, 현원은 680명으로 10월 말 기준 10명이 결원입니다. 1월과 7월에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현재 조직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 202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리의 하부조직 사기 진작입니다. 우리 군은 이장 263명, 반장 750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장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신임 이장 선출과 임실군 이장협의회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이장수당 인상안에 따라 이장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된 월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2월 중 이장 역량 강화 교육과 하반기 모범 이장·부녀회장 선발 표창을 통해 이장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별 자체 사업 실시와 총 60여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사업과 행사 협의 등을 위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로 구성된 임실군 주민자치협의회의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과 11월과 12월 2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임실군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장 동호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사용 및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직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자치단체 노조 총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직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의 건전한 상생을 위하여 노조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화합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효율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종이 기록물 4만 5471건, 전자기록물 11만 7807건 등 총 16만 3278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계약, 기록물 생산현황 국가기록원 통보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월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교육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과 군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10월까지 집합교육 196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890개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군정 성과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군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민원뿐만 아니라 복합 고충 민원과 국민신문고 연계 민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 민원 업무 처리기간 단축, 야간 여권 발급 등 민원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군청과 읍면 민원 담당에 대한 업무 및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개원 7년 차로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 심화 수업과 심화반 운영, 내신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연 4회 정기평가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고입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수업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관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성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80명과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예능 수업과 국어, 영어, 수학 보충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학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중 2025년도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수강생 선발을 진행해서 내년도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4명을 선발해서 총 124명에게 2억 8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장학숙은 남학생 숙소 2개소와 여학생 숙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9월에 신규 및 추가 장학숙 입사생을 선발해서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 5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열두 가구의 농촌유학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중에 공사 준공해서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산장비의 정기점검과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행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운영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보급, 보안장비 교체 등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4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및 부서사항과 4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7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역량 강화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팀 신설 검토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지속적 발굴·보존을 위해 금번 조직개편 시 문화유산팀 신설을 검토, 반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통폐합 검토입니다. 주민 편익과 생활권 일치 여부, 지리적·정서적 수요조사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청년팀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출산청년팀에 지난 2월 공무직 1명을 추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 신청 시기 조정 검토입니다. 신청 시기를 연 2회로 나눠 진행할 시 성적 반영에 대한 시기가 모호하고, 신청 서류 중복 제출 등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적하신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장학생 선발 시 성적 및 생활 정도 등 선발기준 요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민원실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창구 안내판 등의 행정용어를 민원인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였으며, 공감적인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민원 업무 담당자 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48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부지 변경 사항은 제34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현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유학 지원기간 확장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촌유학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이동 시 업무 공백 및 업무의 질 하락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은 현재 2년 이하 보직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잦은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사 운영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사업 진행에 관한 설명회 개최 필요에 대한 사항은 타 시군 조례 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 자체 사업 추진 설명회 등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와 역량 강화 교육 시 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져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의 실시간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도 현재 민원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 처리 예고 및 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실시간 문자 알림톡 시스템 도입사업은 한시적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후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협의회의 분기별 정례회 복원에 대한 사항은 이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칠성 전 의원님의 질의인 녹지직, 산림직, 환경직 등 전문직렬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 시에 직렬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사업 연계사항은 현재 주택토지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5년도 빈집 재생사업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 중에 있으며,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유학생의 주거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애향장학생 선발 시 예산 증액 및 지원금액의 조정을 통한 대상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은 보다 많은 임실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 및 기탁금 추가 확보에 노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행정지원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 역량을 제고해서 민선 8기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아까 들었고요.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은 좋은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에도 아까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임실은 농촌활력과에도 귀농귀촌팀이 있고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은 인구유입…….

인구정책.

팀이 있고 인구정책으로,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농촌유학을 맡고 있고 다, 농촌유학도 귀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서로 좀 협조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학교도 살고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잘 나오는데 그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우스 주택토지과에서도 지금 5채 정도 올해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거기서 2억만 빼도,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5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억 7000을 빼고 1억 4000을 청년 월세 지원과 그다음에 학교 급식 빼고 그러면 한 11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2억을 빼면 한 9억 정도는 또 남아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하면 2000씩 해서 열 가구 정도는, 지금 올해 빨리 한 1월까지 해서 집을 지사에서도 있다고 하고 청웅에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삼계도 지금 5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빈집이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해서 내년에 초반에라도 받을 수 있는, 하면 인구도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닙니까, 학교도 좋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웅에 6명 있고, 부모까지 해서 10명이 와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보면 순창은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농촌유학 그다음에 그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구늘리기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추진을.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는데 올해 안 오고 내년에 한번 들러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못 갔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그걸 시도해서 순창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거기는 유학생 유치를 적극 하는데 농촌유학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수도권 농촌유학 설명회 참가 및 상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서울 방배동에 가면 귀농센터, 그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 모셔다가 우리 알림도 할 수 있고 모집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귀농귀촌팀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사도 내년 12채, 한 8월이면 받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완공해서?

예, 준공해서 8월에 하반기 유학생 모집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명랑운동회 하면서 다섯 가구 와서 같이, 거기서 명랑운동회에서 놀았데요.

예, 1박 2일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올해 오고 싶다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쪽과 상의하시고, 빈집을 먼저 좀 찾아보시고 조사를 해 주시면 다음에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만약에 된다면, 1월이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볼 테니까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순창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도록 계획 세워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상 그런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기금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임실 행정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이해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틀이 저는 좀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1년 동안 신경 쓰시면서 많은 좋은 결과물을 저는 하나 봤는데요, 임실읍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토론내용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 내용들이 저는 타의 모범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총회 보고회 때 임실읍이 하기는 하지만 타 면의 주민자치위원들, 간부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읍에서 어떤 활동내용을 했는지 꼭 견학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5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25년도 예산이 2억 923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억 5200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는 2025년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은 2024년도 예산입니다.

어떤 부분?

5페이지에 있는 자료는요 2024년도 예산이 되겠고요.

2억 9200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감액이 된 거네요, 2억 5200으로?

제가 그 자료가…….

4000만 원이?

예, 4000만 원 감했습니다.

4000만 원 감하게 됐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퍼주기식이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좀 유도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모양새를 볼까 했는데 거꾸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동아리 활동 지원과 같은 부분은 좀 축소할 부분도 필요하지만 읍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보여주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많은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묻고 답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이장협의회 정례화, 작년 업무보고 때 질문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잘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은 지금 없고요. 우리 협의회가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2025년도부터는 협의회 진행할 때 저희하고 일정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정례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군수님과 정례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통의 단절이기도 하고요. 오해와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례화하는 것이 행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이것도 약간 말썽이 좀 있었지만 내년에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행사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계획과 일정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습니까?

계속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하고 치즈축제하고 분리해서 오롯이 군민의 날 행사로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문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올해 유감스럽게도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주문하신 대로 군민의 날 행사하고 분리 개최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리해 달라고 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치즈축제,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해야 하는데 치즈축제에 같이 묻어서 가는 행사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군민의 날 원래 소충제지 않습니까? 소충제 배경은 뭐죠?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투쟁을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 모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임실군에서 보다 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즈축제에 곁들여서 동원 식의 하는 행사는 그 정신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소충제 정신이 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방 군수 선거하면서 네 번의 굴욕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충제를 제대로 어떤 행사를 치러냈다고 하면 군민이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수장도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충제 정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그 행사 속에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예산을 놓고 보면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저는 그 내용에 비해서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을 세워 놓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 취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 치르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재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장학금이나 교육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24년도에 41억 0.81%인데요. 25년도에 0.47%, 23억으로 줄었습니다. 18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 18억 준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혹시 어떤……, 죄송한데 제가.

전체 예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어디, 전체, 우리 과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교육 부분.

교육 부분 예산이…….

예, 기능별, 11페이지.

예산?

예, 예산서 11페이지.

아, 제가 예산서는…….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장학금이라든가 학원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봉황인재학당에 많은 고등학생까지 추가로 갔지 않습니까, 150, 고등학생 50 해서 200명. 그래서 중학생이 한 300명 중에 150명은 봉황인재학당에 가고, 나머지 학생 중에 일부가 선발이 되어서 60명이 가죠, 학원 위탁?

학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명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학생 스스로는 모지리 중에 모지리 이렇게 스스로 낙담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봉황인재학당은 성적으로 뽑고 또 위탁 프로그램에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거나 소질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도 저기도 가지 못한 90명은 뭐 자유선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을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서라도 일단 배려해 주는 게 좋겠다.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정도는 저는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학원 위탁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학원 위탁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의 학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무료로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출석률이 저조하고 이러면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아 있는 아까 말씀 주신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추가로 넣게 되고 이런 작업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아 있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이럴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더 늘린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수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론화해야 할 부분이 되기도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복지과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홍보담당관 이것보다 사실 조직개편한다고 하면 교육복지과를 신설하는 게 지역 발전, 인구 유입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홍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지은 씨는 아마 잘 알 거예요, 팀장님은. 뭐 성적 해서 대학 가는 이 문화는 이미 정리가 돼 버렸어요, 우리끼리 과거에 미련에 의해서 그냥 생각하는 마인드지. 그래서 학원에 가는 것도 예를 들면 능력 있고 끼 있고 이런 친구를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 비슷하게 삶의 어떤 지위랄까 누리는 자유를 한달까 이런 개념으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지 이 양반들의 어떤 성적과 질을 높여서 좋은 데를 가야겠다 하는 정책은 이미 지나갔다. 이미 철 지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 적성에 맞는 특성을 발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 과가 필요하고, 예산도 더 증액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담당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홍보담당관을 구성하게 되면 홍보, 뉴미디어팀, 고향사랑팀, 임실방문의해TF팀 이렇게 4개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하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에 해당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2025년도 군정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2025년도 군정방침은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 임실’이라는 군정방침으로 정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임실군 천만관광 시대 구현하고 그다음에 임실군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홍보기능 강화하고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홍보기능을 총괄 조정·기획하고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정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홍보담당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홍보담당관 신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 홍보팀 예산이 13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치즈과와 뭐 애견팀에서 일부 몇억씩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이 구성되게 되면 그 홍보과의 총예산은 어떻게 되죠?

예산까지는 아직 저희가 산정해 보지, 산출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기획실 홍보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관광기획팀에 있었던 그 기능 중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 정도가 홍보담당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면 한 15억, 2개를 합치면 15억 내지 16억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여타 팀에서 예산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개를 합쳐서 예산을 하자면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큼 효율성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개 팀으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실방문의해TF팀 같은 경우는 한시적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년이 지나면 해체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뒤에 팀 3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존치합니까?

홍보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의해TF팀이 구성이, 거기를 데려와서 과를 만들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담당관 조직이 새로 신설이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군정방침이나 그런 우리 임실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담당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격의 고향사랑TF팀이 이쪽으로 와서 홍보를 같이 담당하는 담당관 아래에 있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문의해TF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30쪽에 보면 보직기간 저번에 잦은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의 소홀, 악성민원의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잘 좀 지켜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 또 1년 반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접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승진하시면서 업무 파악하기도 힘들었는데 6개월 만에 또 이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진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순환보직이 승진한 공석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보 제한이 2년인데요. 저희가 데이터도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인사를 하고 나면 개인, 부서에 부적응하고 이런 개인신상에 관한 주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반영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급 전보사항도 아까 같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부서장으로서 적합한 부서장들을 전보시켜야 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짧게 순환보직이 된 사항은 신규직들 채용시기가 잘 아시다시피 채용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10월 초쯤 인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직들 수시인사에 반영을 하다 보면 수시인사라서 정기인사 때처럼 대폭 돌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먼저 결원된 상태에다가 수시인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때 그걸 신규직원들을 풀고 뭐 승진자를 내려보내고 하다 보면 아까 전보 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저희가 전보 제한을 준수해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이유를 쭉 듣고 보면 다음에도 지키기가 어렵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니 다 아시잖아요. 민원인이 오히려 가르치거든요, 공무원들을. 그런 실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악성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고 악순환의 구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필요불급의 상황이 아니면 어렵다더라도 필수보직기간 2년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셔야 한다. 그게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공직사회에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임실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의하면 8급을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면으로 순환보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 면에서 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통로도 막히는 사례가 많고 공직 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해소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8급 승진하면 전보, 읍면하고 전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하나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26개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부분하고 또 민간위탁사업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통계목명이 좀 혼동돼서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처리비용도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 승인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동의나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받지 않고 위탁 처리한 경우,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도 타 시군 조례에 입각하면 다 의회 승인절차를 받도록 아예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있어서 자치사무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을 재위탁이나 재계약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더 찾아보면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는데 동의절차를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도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건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잠깐 본 바로는 그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조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숙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질의에 가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주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행정리를 통합해서 법정리 이장 활동 활성화를 좀 추진해 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왜?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과소 행정리랄지 그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서 모았었고요. 사실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 임기가 작년 12월 말로 사실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가 시기가, 말씀은 여러 번 주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민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차례 더 의견 수렴절차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사실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결국은 어르신들 모시고 그다음에 기타 제반사항 처리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실에서 행정 일을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민원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을을 찾아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주소지를 둔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실제로 실거주하고 있는 생활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거기서 멘붕이 와요. 왜? 마을 갈 때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소를 둔 거주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리를 통합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소를 둔 사람들은 결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활인구는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장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들에게 그나마 좀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적용해 주고,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장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어차피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좀 꾸준히 챙겨준다면 행정리를 법정리로 귀속화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마을별, 어떻게 보면 군청 그다음에 면, 마을 이장 이런 시스템이 한 라인으로 된다면 더 빨리 행정조치를 치러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해 주기 위해서 좀 미련이 있지만 과감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마을이 소멸을 부추기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연 인구 소멸이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폐합해서 행정에서는 일관되게 업무의 신속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처우 개선이나 해 줬을 때 더 빠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리를 법정리로 귀속화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문하는 사항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오늘 얘기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가면 조간신문에 김왕중이가 이장들 모가지 자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돼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좀 더 과감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내년 업무보고 때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직 안 늦었잖아요. 회계연도 한 40일 남았죠? 그 사이라도 한번 뭔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장회의 때도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임실군청하고 그다음에 임실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라는 지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글로벌 어학연수가 지금 현재 예산의 꼭지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번에 어학연수 다녀온 결과 종합보고서 한번 받아본 거 있어요?

예, 보고 발표회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받아봤어요?

예.

잘 됐다고 그러죠?

예.

항상 그래요. 그거 아니고도 정말로 우리가 커리큘럼만 잘 만들면 그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왜 필리핀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좀 지정해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나은 곳도 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대 강국에 진입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어학, 외국어 잘한다고 거기 가야 해요? 사실 가서 보면 정말 낙후돼 있고 생활환경도 진짜로 불청결하고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그런 데를 콘택트해서 가야 하는가 그것도,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는 내가 한번 주문을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인재 육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교육 예산을 좀 확장을 시켜서 자체 예산으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 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결과물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거 큰 예산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 초등학생, 중학생 따졌을 때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한번 시도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거기다 또 좋은 아이템 믹싱해 주고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죠.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영숙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문, 질의에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고 그래요. 팁 하나 드릴게요.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에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의원님들이 약간 빠진 사람도 있다 하는데 저도 장학회 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계층별로 나오잖아요. 다문화가족이 몇 명, 그 퍼센트잖아요. 그걸 좀 빼주면 ‘아, 이래서 이게 골고루 가는데 소외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 줄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금액을 줄여서 좀 더 주겠다 이건 안 돼요. 더 예산을 세워서 더 드려야지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군부대 자녀들도 장학금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현재 지역,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고 있어요, 없어요?

아, 공무원들은 뭐 따로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면.

자, 6페이지 보니까 국고대여 학자금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 식구들은 챙기지를 못합니까? 거기 10명 더 추가한다 해도 3000만 원입니다. 10명 더 추가하셔서 꼭 말씀드려서, 장학 이사회 위원님들한테 내가 또 그분들한테 이야기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야 해요. 3000 더 추가해서 우리 공무원들 좀 해 주세요. 내가 들어 보니 대학교 있는 학부형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내 식구 내가 좀 챙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명심하고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느냐? 이사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챙겨서, 3000만 원 예산 우리가 더 세운다고 해서 큰 지장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깎아서 더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올려서 드리고, 한 10명 정도 현직 공무원들 자녀들 대학교 장학금 좀 주세요. 고려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시간 꼬박꼬박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과에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배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과장님이 어차피 조직개편할 때 과부하가 안 걸리게,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58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319억 원을 부과하고, 305억 원을 징수해 부과액 대비 95%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부율과 징수 효율 제고를 위해 읍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 진작과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1만 3376호로 그중 개별주택 1만 647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계약현황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1904건 993억 원을 체결했으며, 이 중 1272건 362억 원을 임실 관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물품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미납 체납액은 10월 25일 기준 13억 8300만 원으로 현년도 미납 체납액은 4억 89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8억 94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임실군 세외수입 미납 체납액은 10월 25일 기준 33억 800만 원이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20억 6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3억 200만 원입니다. 월별 체납 조회를 통해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연 2회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적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719억 원 정도를 농협금고에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기쁨가득NH저축 등 네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719억 원을 운용한 결과 연말까지 총 43억 470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 자금 전략적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청사 노후화 개선 및 오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오수리 392-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 현재 외부 및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했고, 추후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금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현 성수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외부 및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했고, 신청사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추후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포 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촌면 행정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관촌리 328-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했고, 내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토지 3만 923필지 2759㏊로 장부가액 2221억 300만 원이며, 건물 413동 21.5㏊로 장부가액 3114억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 정비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 용역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반재산 현지조사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변상금 132건 1269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 대부계약 89필지를 체결했으며,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에도 행정조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고,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48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 시 레미콘 등 주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공사 주요 자재를 관급자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 부서와 자재 수급 방법을 논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진행 시 용역 발주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하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추후 관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발주 내용을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적법하게 용역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료 후에는 감독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임실군이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사계약 비율이 가장 높으니 공사계약 비율 조정 및 분리발주계약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설계 시 분할 발주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계약 전 발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분할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부지와 관촌시장 이전부지 연계방안을 고려하라는 내용에 대해 향후 관촌시장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연계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입각하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석축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하면서 안전관리과에서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었죠? 석축공사 38개 업체하고 안전관리과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해서 교육을 시행해서 설계단계 그다음에 시공과정, 감독과정에서 철저히 하자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시행되기에, 관철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3000만 원 이상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 이게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그래도 감독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시공업자도 보다 더 원칙에 입각해서 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좀 해소작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한번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 여부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재 의장님 계실 때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불통이 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예.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질타 부분,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담아보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짧게, 좀 서류에서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목록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서 32쪽까지의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매각,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취득 내지 매각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각했을 경우에 누구에게 매각을 했는지, 취득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지 이게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에게 특정의 목적을 두고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괜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취득목적과 매각내용에 대해서 좀 명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에다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1000㎡ 이상, 매각할 때 2000㎡ 이상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만 취득,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웬만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아주 작은 필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소규모 면적의 그다음에 경작, 농사를 짓는 우리 군민들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들한테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임실읍 쪽에 있는 것은 일진제강 앞에 4차선 확장공사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들이고요. 나머지는 좀 소규모 토지 매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짧게, 이것은 오기일 수도 있는 데요. 잘못 기록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군 관리 목록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런데 그 목록을 보면 25번에서 29번까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행정적 절차상 뭔가 공문서 기록상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39페이지 위탁관리하고 목록에 필봉농악전수관, 임실문화원, 과수공장, 고추공장, 문화원 이런 부분은 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고 하면 확인하셔서 목록대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짧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재산을 판단했을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실과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그전에 혹시 조경수하고 가로수가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아니면…….

저희 건물 안에, 그 안에 저희 소유로 돼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이겠죠.

가로수.

가로수요? 밖에요?

예.

저희 재산이면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이 들어있는,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들은 참 재산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는가 어떤가는 몰라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사실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굉장히 검수를 많이 해서 아름다운 가로수나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를 해요. 그리고 전정이나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흉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나 조경수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서 많이 전정을 통해서 예쁜 조경수가 유지가, 존치가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도시숲이나 쌈지숲, 기타 학교숲, 학교숲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그것은 배제시키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식재한 조경수나 이런 것들은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 틈새가 생기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재산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걸 관리하게끔 할 것인가를 좀 규정을 우리가 두면 어떨까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산을 보면 부동산하고 지적재산 이런 쪽으로만 공유재산에 돼 있고, 아까처럼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으로 딱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대상에서 지금 사실 배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설계내역에 봤을 때 가로수 한 그루에 상당한 가치를 평가해서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배로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거의 방치가 돼요. 건물은 존치돼 있으니까 뭔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경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가치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시키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수나 가로수가 재산의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재무관리를 만들어서 좀 관리대상에 넣어서 조례로 담아보면 어때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상급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행규칙에 담아서 우리가 한번 조례 제정을 해 볼까요?

한번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계속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심었다가 제껴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하면서 벌써 벚꽃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군청사 주변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베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의 가치로 판단해서 존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육성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너무 방만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보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재무과 관련해서 업무는 아니겠지만 재산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4페이지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세에요, 군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18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이 9건이 걸려 있어요. 계속 계류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요. 담배소비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어.

이게 저희 임실군도 포함이 되지만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담배 생산하는 데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게 모든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에 관해서 현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담배소비세는 체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송 중이니까 판결을 받아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예, 전국적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