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35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35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1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8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33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도군 무료버스 시행으로 버스 이용객수 증가하고 운영 수익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농어촌 버스 재정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지원금 방식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수익 노선 적자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 의무와 적자 손실액 산정 시 법인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개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운송원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제정, 재정지원의 대상 결정 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무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적자 용역하는데 매년 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네요. 그런데 매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용역비는 한 3~4천 들어갑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4천 들어가는데 매년 하면은 그 혹시 적자손실액 차이하고 용역비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 수요 조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에 대한 그 의무를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저희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용역비가 3~4천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적자 손실액이 해마다 매년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조례에가. 군수는 지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 손실액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돼 있거든요. 매년 그 3~4천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적자 손실액이 어느 정도 나냐 이 말이에요.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적자 손실액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시행을 지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영식
조영식위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을 아직 못했네요, 그러면.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표준원가제로 지금 기존 승차 방식에서 표준원가제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1년이 되면 그 산출에 대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적자 손실액이 손실액 차이가 3~4천 넘으면 용역이 가능한데 3~4천이 안 되는데 용역을 매년 들여가지고 매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통조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다음으로 그 의안번호 제3331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손실액 산정 방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승차 인원의 기종점 통행량 분석에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 이에 따라 손실액 산정 방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1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체계 효율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의안번호 제3338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억 9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는 별칙, 이를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의안번호 제33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기관은 전라남도 제3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군 출연금액은 6,800만 원이며, 지금까지 2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출연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1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8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3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2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 333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지능을 위하여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택시 등 관광지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택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광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안번호 제3333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위생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빙 로봇, 초음파 세척기, 저온 냉장고 등 전문 장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업소의 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비 구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규정 중 지원사업의 대상을 환경 시설 개선에서 환경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 로봇이 사실은 저도 도시에 가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나와야 돼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 공간이 나와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장비 구입을 해서 업소에서 무조건 요구를 많이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안 나오는 업소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더 거추장스럽고 사실은 더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비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를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한 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위치가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좀 감안하시라고 생각듭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가 빠져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여기 내용이 빠졌네요.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그 부분만 저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문구가 불명확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됐습니까?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승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이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5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45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이욱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욱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출석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5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출연 목적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2025년 우리군 출연 금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기간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 조성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녹색축산영농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축산분야 사업입니다. 다음 산출 기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군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농어업인 31명에 대해 27억 7,300만 원을 융자액 배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45호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4호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확충을 위해 재원 충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4호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확충을 위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남만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명과 체납 내역이 기재된 수도요금 단순 외곡장 부착으로 인한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사항으로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4호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6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7호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3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입니다. 의안번호 3336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도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청해진스포츠센터 사용 승인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 50% 감면 대상에 완도군 병문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와 별표 2 연습사용료에 각각 청해진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6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수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제33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 의안번호 제3337호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도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 우대를 위한 수영장 이용료 감면과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여성 월경 기간 중 수영장 미이용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1항 제2호 50% 감면 대상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월 사용료 이상 일시납 이용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경 기간 중 미이용에 따른 10%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조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7호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가임기 여성 감면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수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6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7호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