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서치근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페이지, 12페이지, 16페이지, 23페이지, 29페이지, 36페이지, 313페이지, 321페이지 이상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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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대료 현실화는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군유지 같은 경우, 일반 경작, 경작목적이 주인데요. 군유지는. 그것은 요율이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내에 있는 거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5%까지 최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작 목적 외에 검토 중이지만 특히 행정재산, 실과소에 있는 행정재산 중에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거저 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자기 땅 같이 버시는데 그러면서 동네사람들한테 거저먹는 식이 되기 때문에, 얼마정도 임대료가 나와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보고 드린 데로 현재는 443건에 7,400만 원 정도,
차남준위원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책자에도 다 있고 하는데. 군 것은 5,8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임대료에서 큰, 군민들한테 줬는데 큰 수익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고추종합처리장 매각해서 잔금이 납부가 되고 연체금액을 9월달부터 해서 5개월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어요. 10월 달 것 들어왔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연체료를 5개월 분할납부 한다고 했어. 한 달에 얼마에요?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래도 기업이 5개월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치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잔금날짜가 몇일까지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5개월로 분할납부로 해줬는데 9월은 주고 10월 달은 안 줬다. 명예군민증까지 줬어요. 그러면 10월달 납부를 안 해서 통화라든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직접 직원들이 독려하러도 갔습니다.
차남준위원
독려하러 갔는데 납부 안 한, 재정적인 압박?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내겠다고 약속은,
차남준위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체를 5개월 분할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고창군에서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어.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 2억 5천을 가져다 5천만 원씩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이 돈을 낸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돈 5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 재무상태가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창군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 문제점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돈 5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고창군에 기업유치가 조금 더, 뒷말까지는 않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현재 그 기업이 약속된 것이 있어서 리모델링 설계라든지 바로 설계 된 데로 리모델링 공사가 12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속된 내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안 주면 더 좋죠. 새로운 기업 유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이 3억으로 해서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상향할 수 있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내년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저희들이 금고선정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고창군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예치금이 더 높아져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창군 예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정할 것이 아니라 예치금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정이나 간단한 어떠한 조항을 넣어야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 번 정하면, 고창군 예산이 1조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이 줄고 세수가 정부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창군 예산이 1조시대로 가고 있고 9천억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놓고, 몇 년이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4년입니다.
차남준위원
앞으로 2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4년을 하면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아시고 무장어울림센터는 지금 올 연말에 한다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계 다 들어가 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엘리베이터는 2개소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혹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저희가 수의계약의 범위를 일반기업들하고 다르게 여성기업은 5천, 장애인은 1억, 이렇게 수의계약 진행하고 있으시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고창에 여성기업 몇 개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혹시 계약사례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임종훈위원
어떤 업체인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기업들로 등록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기업들과 계약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성기업들과 계약을 하지 못한다. 이런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과 건축이 됐든 전기가 됐든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관련 리스트 있으시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장애인기업은요? 등록되어 있습니까? 고창군에.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계약 사례 있으신가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고창군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계약을 진행할텐데 고창군에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홀대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 철저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지역 예산은 지역업체한테 써져야 한다. 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설계 시에 같은 공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리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과 충분히 공조해서 진행하면 지역업체에 갈 수 다고 여러 펀 경고를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공사, 똑같은 시공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대리점 업체와 공유하면 충분히 본사 이익도 하고 지역의 대리점 이익도 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도 드리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고창군에 대부료 문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대부료를 징수해라.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산 중에 민간위탁을 무상으로 하는 곳이 꽤 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요구를 하면 무상인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계약상에 부대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계약을 만든다거나 최소한 그런 거는 해라. 되어 있지는 않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소소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종훈위원
저는 이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산이 맞습니다. 임대자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를 해줬을 때에는 그만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하지 말고 직접 수리해서 쓰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하는데 위탁료도 무료인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뭐든지 고장나면 너희가 해줘라. 이런 상식은 어울리지 않는 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고창만의 현실화 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0
속개 10:4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정재민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7페이지, 25페이지, 34페이지, 39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이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사업한 것 중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도우미, 그리고 냉난방비 이야기를 드렸어요. 청소도우미가 27만 원인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9만 원씩입니다.
차남준위원
청소도우미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도우미가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어려운 사람이 했으면 좋은데. 노인회장이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되었나 본다, 이 청소도우미가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청소도우미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고.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따라서 자기하고 관계있는 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때문에 냉난방비도 그래요. 어떤 데는 가면 썰렁한 곳이 있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문을 안 열고 있어도 난방비가 다 100% 나가고, 물론, 계속 문을 열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데 부족하니까 조금 차게, 기름값 비싸니까 높이지 말라고 해서, 온도를 못 높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문도 안 열고 있는데 난방비는 나가고. 실태 알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사회복지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냉난방비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22만 원 증가가 되고 월 235만 원씩 지급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데로 경로당 별로, 경로당 자체를 활용성면에서 떨어지는 경로당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30여명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단을 일주일에 경로당을 2, 3일씩 모니터링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운영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는 곳은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에 대한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적절하게 또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노인일자리로 확보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경로당은 운영 책임자가 누구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께서 주로 하고 계십니다.
차남준위원
이장회의까지 개최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 회장님 계시는데 거의 전반적인 관리는 이장님이 하는 곳이 많아요. 문제점이 도드라지는데, 일단은 모든 것은 청소도우미랑 냉난방비는 회장님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돈은 그리 들어가는데. 마을 운영은 정책전반적인 운영은 이장님이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문제와 냉난방비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문도 안 열고 있어요. 안 열고 있어도 난방비는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5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되는 곳은 기름값을 더 주고 안 되는 곳은 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면사무소에서 해주셔야 하고 군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경로당 시설개선이 현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 경로당을 옛날에 지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지어놓은 곳이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BF시설을 하게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BF시설이 지금 짓는다면 그 시설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에 경사로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경사로 가지고 불편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도 하고 계세요. 예산은 한도 내에서 경사로를 만들다 보니 효율적이지 않게 만들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사항 말씀을 하시면서 경로당 개보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볼게요. 개보수가 2022년 8억, 자료상에. 2023년도 5억 7천, 이 자료상으로 4억 5,300인데 추경에 6억 2, 300, 4억이라는 말은 총 6억 2,400만원이라는 말이죠? 개보수 비용이.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8억이에요. 개보수 비용이. 그러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증가된 것도 없고,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에요. 추경에 1억 2천을 세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1억 3천, 23년도에는 1억 6천 그런데 기능보강도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식탁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경사로나 식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검토를 할 때 건물이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 시설이 어떻게 보면 널찍널찍 지은 것이 아니라 갑갑하게 된 곳이 많이 있고 시설보강을 많이 해야 하고 개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조사를 한다면 예산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BF인증 관계없이 현지여건에 맞게 경사로 설치하면 앞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 여건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설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산에서는 개보수 예산하고 기능보강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 예산이 남으면 기능보강 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소파 같은 경우에도 45개나 50개 설치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개보수 예산을 기능보강 쪽으로 전용을 해서 금년에는 15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100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보수 예산과 기능보강 예산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필요한곳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점차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문제는 돈이에요. 예산인데. 지금 추세는 문도 자동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많이 안 나오는가 모르는데, 문이 강화문을 쓰지 않습니까? 미닫이식도 있고 강화문도 있어요. 강화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세가 전체적인 식당이 전체적으로 자동문으로 바뀌는 추세에요. 특히 노인분들은 강화문이 있는 곳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고창군 행정에서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문도 대체를 해서 예산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자동문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신청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개소당 40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건이 구조상 여건이 자동문으로 하려면 양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여건이 구조여건이 맞으면 자동문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보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해서 앞으로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끼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강화문은 그런 생각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무문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는 자동문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인 상가도 다 자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세니까. 젊은 사람도 자동문을 필요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나,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말씀을 드려서, 부담은 오지만, 할 수 있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대상하고 조금 별개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노인분들의 사회 복지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만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대상하고 틀리겠지만 사회복지과 일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통 보면 45세부터 65세까지는 중장년층이라고 보죠. 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45세를 중장년층이라고 하기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행정에 계시는 분이나 사회복지 근무하시는 분 퇴직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복지, 노인이나 청년이나 아동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복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퇴직을 하면 고창을 떠나야 하는가, 어디로 딴 데로 가야 하는가, 고창에서 어떤 복지가 없는데 계속 있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장년층에 대한 미래에 어떤 일자리라든가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복지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쪽으로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개발하고 분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장년층에 대해 미래설계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기가 조금 빠른 감도 있기는 한데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책이마 마련되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각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다 소멸이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귀농귀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고창에 있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잡아서 있게 하게끔 그쪽으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느 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 운영현황 및 지원내력,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로당 현황을 거기에 앞에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능보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강조도 하고 해서 많이 확대해서 실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미인가 경로당 있잖아요. 미인가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미인가 경로당도 인가 경로당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혜택을 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9개소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24년도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25년도부터 된다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번 달 내로 다 양곡도 나가고 냉난방비도 지원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제 수준이 같아진 거예요? 아니면 개보수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냉난비하고 양곡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도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상에 경로당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이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9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인가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먼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용도가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이라 아직은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부에서는 난방비와 양곡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9개소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서면으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물론, 위원들의 서로 일정이 안 맞으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하다보면 어떻게 있냐면 소히 주최측 집행부의 의도대로 사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서로 모이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 대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우리 사회복지과는 서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면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훈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인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훈수당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최하위고 또 전북에서도 우리 고창이 순위는 중간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개찐도찐이에요. 최하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240여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창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계로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 어르신들의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보훈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 물론, 다른 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쓸 때가 많이 있겠지만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특히 6.25참전용사들은 나이도 90이 다 넘었고 또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데로 보훈수당 자체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도 중간정도 되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훈수당이 제 기억으로는 40에서 50만 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남도청에 견학을 가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계신분도 얼마 안 계시고 계시다고 해도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훈부 차관님을 만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훈연금은 정부에서 주는데 보훈수당 자체는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보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편차가 심해서 가이드라인 준비를 하면서 보훈수당 자체도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와 군비를 주다보니 지자체 부담도 크다. 그리고 편차도 크고 하니까, 국비지원도 받아서 앞으로는 보훈수당을 점차 현실에 맞게 그분들의 뜻에 맞게 인상을 해야 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보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향평준화가 됐든, 상향평준화가 됐든 평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보훈부가 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고창군에서도 보훈수당에 대한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고창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용액 현황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장애인안정지원에 억대의 불용금액이 발생했는데 혹시 2023년도는 어느 정도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나요? 내용이야 사망, 전출입인데 우리가 사망자나 전출입자를 예측은 못합니다만 2억 3,500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연도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1년도에 장애인 인원이 871명이면서 최종예산액이 28억이었고 22년도에도 871명에 825명, 2023년도에 825명에서 802명, 장애인이 사실은 점차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국도비 포함 국비가 70%인데, 국비 포함해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이 예산은 국도비 위주로 해서 예산은 그와 똑같이 항상 변동이 없이 예산은 섰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예산을 연말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최종 결산추경 때 처리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그대로 여유 있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국도비 반납하면 다음 예산요구하실 때 패널티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연금 예산은 그대로 거의 패널티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은 그대로 계속 확보는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장애인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적게 요구하는데도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국도비 위주로 내시가 내려오고 국도비 위주로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수무강 잔치 추진상황 보고 있는데, 고창군이 100세 인구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유독 전라도가 10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고흥, 담양, 고창, 고창이 전국 3위에요. 100세 인구가. 여성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추세라면 계속 100세 인구는 전국 1위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고 따지면 고창군이 살기 좋고 장수의 고장이다. 이 프레임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만수무강 잔치 추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갈 것에 대한 예상도 하셔야할 것 같고. 늘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혹시 어떤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100세 어르신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30분, 2023년 18분, 금년에 12분인데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직접 찾아뵙고 가족분들 모시고 축하케익이나 상품권을 얼마치 예산을 세워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데로 우리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청정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수와 관련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조금 더 면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장수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앞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액 1,100만 원이 계속 동결됐어요. 3년간. 그러면 계속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동결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인구가 전국 3위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체납자들 재산압류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우리 행정의 귀책사유는 없습니까? 저희가 혹시 행정이 뭔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과해서 막아버렸어. 이분들은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것마저도 압류를 통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나 묻는 겁니다. 우리 귀책사유는 없는지.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분들 자체가 워낙 어려운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 이외에 추징의 다른 방법은 강구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절차만 진행해야 되는지. 어차피 세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법들.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급예산을 줘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 기본소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 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스스로 일자리를 저희들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해서 체납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이나 태도들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잘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사업단,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혹시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의 귀책사유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나가지 말야 할 것은 차단하는 것들, 그분들한테 두 번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을 사회복지과는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로당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개보수 비용 기능보강사업들 쭉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어떤 면은 개보수가 17개, 어떤 면은 3개, 기능보강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은 15개, 어떤 면은 3개,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면에 개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을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기능보강이라든가 개보수 자체가 경로당 별로 다 시기별로 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많이 주려고 기준을 정해서 배정한 근거도 없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러더라도 17개와 3개는 몇 배 차이가 나냐면 최고 6배 차이까지 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판단했을 때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최선임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18페이지, 26페이지, 29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 이상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인재양성과장 아까 북부권 체육관은 어떤 부분에서 설명하셨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4시간 잘 사용 안 돼요. 아시죠? 여기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등기가 어디로 난지 아세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중앙화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학교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대로 24시간 자유롭게 원만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군민들이 그 말을 믿고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몇 번이고 내가 군정질문이나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인 흥덕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군에서 폭력적인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군민들의 평등, 서로 평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발언을 해줘야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인재양성과니까 물론, 말 그대로 인재양성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 그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분별력도 모르고 그냥 의회에다 도전을 해요. 의원들한테 대들고. 여기에서 질의 한번 잘못하면 그런 군청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들고 안 되죠? 그거 주의 줘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임용하면 안 돼요. 나는 군수한테도 임용을 취소하라고 했으니, 아직 그때 말로는 2년이 임기니까 다음까지 봐주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대로 가더라고. 이번에 고창군 민선8기는 군 산하기관에 임원이나 직원을 선발하는 걸 보면 계속 사회적으로 군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사람이 많이 채용이 돼요.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해. 그런데 다 들으면 알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선발해서 쓰면 지금 고창군 행정에 좋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실한, 정직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보다 올해 같은 경우 1,346명인데 고등학교가 1,511명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고등학교가 더 많은 것이. 계속 그랬거든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관외 대부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강호상고나,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북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차남준위원
자유중학교하고 북중학교하고, 영선중학교도 빠져나가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 갔다 왔죠? 학생들 미국.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동부로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3억 1천입니다.
차남준위원
교육청은?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은 1억 8천, 저희가 1억 3천.
차남준위원
우리가 1억 3천, 교육청이 1억 8천, 교육청이 1억 8천 밖에 안 돼요? 몇 명 갔다 왔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35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게 1인당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7, 800정도,
차남준위원
800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800이나 900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여행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9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인솔교사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동부를 가는데 900만 원 들여서 갔다.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6천만 원짜리 예산도 세운다고 하시고. 본인이 이거 가지고 이왕이면 고창에 주소를 가지고 고창에 부모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했는데, 100%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에는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오셔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한테 물론, 미국 아니라 더 좋은 곳이라도 다 가면 좋겠지만 예산을 3억 1천을 가지고 35명, 학생은 3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소수 학생한테만 혜택을 보기 보다는 이것을 싱가포르나 일본정도 선진국, 이런 나라를 간다면 한 사람 몫으로 3명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명이 아니라 90명이 갈 수 있는데. 중학생한테 싱가포르, 일본정도만 선진지 견학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 동부로 가시게 되면, 다들 가보셨겠지만 비행기를 14시간 타야하고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린 아이들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견문을 쌓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표현을 해도, 그 정도, 미국 전체를 8박 9일, 몇 박 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8박 10일입니다.
차남준위원
그정도 되겠죠. 비행기 12시간, 14시간 타니까,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처럼 한 사람 갈 비용으로 세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한쪽은 일본, 한쪽은 싱가포르 하면 우리 고창군민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6천짜리 앞날창창인가, 그것도 예산이 6천에 20명이라고 했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5명,
차남준위원
6천만 원은 맞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고창군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많은 학생들한테 앞으로 장래에 자기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을 교육청과 충분히 해주십사. 하기 바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데로 외지에서 온 자율중학교, 고창북중이나 영선중학교 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 고창군에 집을 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미국보다는 조금 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은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우리 고창에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과 또 성인까지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군립도서관이 황윤석 도서관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5년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지금 황윤석 도서관이 준공을 해야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새로 입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초 지금 황윤석 도서관이 25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었나요? 처음 계획이.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4년도 6월에 목표로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서 책 같은 자료를 다 안에서 가져가야 만이, 집기류 등, 그런 것을 가져가야 만이,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황윤석 도서관이 준공을 못해서 평생학습관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황윤석 도서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황윤석 도서관이 왜 늦어지는가,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공사자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 원목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실과별로 업무가 분장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황윤석 도서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업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정도로 보여지는 거고. 사업 지연이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아무튼 이걸 준비를 잘 해서 평생학습관이 잘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각종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각종 위원회에. 이게 지금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인데 지금 금년도에 2023년, 2024년도 지금 계속 개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거예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대책을 추진하는,
세환
오세환위원
예방이에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예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건 문제가 있다. 보여 지는데 각종 위원회도 물론 다른 실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도 우리가 잘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또 개최를 할 때 되도록 대면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하나 여쭸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고창군이 가야할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이 슬로건이 어디 지자체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만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화천군인데 화천군이 예산이 5천억 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이 추경 포함해서 1조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교육돌봄 예산에 250억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화천군수는 말씀을 하셨고. 군수의, 화천군수의 상당히 인상 깊었던 인터뷰 하나가 SOC예산이 급한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화천군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터뷰가 본 위원에게 와닿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9.4%가 삭감이 예상이다. 보도 들으셨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진짜 그게 삭감이 되면 우리 고창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서거석 교육감님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걱정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창군도 그래서 예민하게 받아드렸고 군수님도 보도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보고는 간단히 드렸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든 마련하겠다. 그런 의지여서 안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고창에 과거에 인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물의 고장이다. 실제로 우리 국무총리 출신이 서너명 배출됐을 정도로 인물의 고장인데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고창군에 관련된 정책과 시책이 교육은 뒷전에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은 SOC예산들이 공모사업 이런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화천군수가 이번에도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모든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자주 듣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관련된 팀장님도 계시지만 청년 주민참여예산도 한 번 진행하셨죠? 관련된.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임종훈위원
혹시 이게 당부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인재양성과 정책 중에 정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들을 화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인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인재양성과 몫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또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고창군에 인적구조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창캠퍼스 안에 농생명과학과와 건축학과가 있죠.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학생 수는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운영은 하는데 우리가 과별로 하면 재활학과는 30명 정원인데 이제까지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프로수는 80%정도 입학을 해요. 최근 4년간 비율을 보면 4학년에 30명씩 120명, 52명은 입학한 걸로, 40%, 43%이것은 입학생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도 휴학이나 자퇴,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원 입학 부족도 있고 도중에 탈락하는 학생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한옥학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인가요? 한옥학과도?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2024년도 입학생이 있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1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년도, 3년도, 4년도?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올해 처음, 한옥학과는 정규학과로 전북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거든요. 한옥건축학과는,
조규철위원
건축학과. 22년도, 23년도,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년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4년도는 입학생은 없어요. 폐지계획이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금 계약종료로.
조규철위원
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단순하게 배움의 장의 터로 한 학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사회라고 하잖아요. 한 학과를 단순하게 유치하고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포괄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학생도 미비하고 운영도 안 되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폐지되고,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안 맞으면 폐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한 분석과 계획 속에서 했어야지 정치적으로, 또 고창군 이미지 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행정에다가 요구한다는 것도 고창의 여건을 보면 일정부분 이해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행감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기타 연관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책보고 때 다시 고민을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관내에 몇 개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7개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타지역이나 타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속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대형집회를, 도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근무자들이.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금 특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속수당까지, 똑같은 개념으로 주고 있거든요. 7개소에 대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7개소는 똑같이 하겠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2명에 대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22명이 우리 고창군에서는 똑같이 하겠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근속수당이 정상화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구간도 그렇고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근무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나윤옥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4페이지, 37페이지, 47페이지, 53페이지, 65페이지, 82페이지, 98페이지, 110페이지 이상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예민할 수 있는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녹두대상이 시상금이 천만 원에서, 1,500이죠? 동리대상이 2천만 원인가요? 이게 한 20년 되었나요? 그정도 됐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 녹두대상이나 동리대상을 했으니까 계속 한다고 똑같은 패턴으로 해와요. 올해 녹두대상 어디에서 받은 지 아시죠? 장흥군, 이제 가다가다 갈 때가 없으니까, 장흥군까지 갔어요. 내년에는 남원이나 부안군, 그런데 고창군 돈을 가져다 이렇게 쓰지 말고 동학농민혁명, 예를 들면 무장기포지 기념지를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데에 쓰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녹두대상을 주다주다 없으니까 단체까지 갔어. 과장님한테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변화는 싫으니까 20년 넘게 쭉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금액도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녹두대상도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어린이 왕중왕 판소리대회도 2,500만 원인가요? 차라리 녹두대상을 줄이고 2천만 원을 가져다 판소리를 전국적인 행사로 하든지 해서 가령 신재효판소리 대회를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패턴 하나 가지고 저도 의원을 6년 했지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녹두대상을 주는데 이제는 어떤 동학농민혁명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이 찾기가 힘들 정도에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이야기 한 것 아시죠?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동리문화재단 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쾌하실 수 있지만, 이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 판소리를 알리려면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썼으면 하겠다. 1,500 예산 세워서 심사위원 주고 대상 천만 원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줬는데 내년에는 부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나 남원에 있으면 주려고 하시나, 답답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신지 아는데 변화는 가지셔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할 때 변화를 주는 것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동리대상이나 녹두대상을 없애자는 것 보다 새로운 변화를 줄 때도 되지 않았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런데 계속 이대로 가요. 글씨도 안 바뀌고 가요. 차라리 그렇게 안 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녹두대상을 5천만 원씩 주자든지 그러시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 똔같은 패턴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앞서가는 고창군이, 변화를 부탁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5년에 160억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제가 알기로 법정문화도시로 아는 것은 치유문화도시 밖에 모릅니다. 이건 예산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군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안 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군비가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군비가 있기 때문에 하죠? 3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오죠? 최근에 한적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고도화 1억 2천, 치유문화예술창작지원 1억 3천, 마음치유문화경관조성 1억 2천, 읍면치유문화 특색사업 3억 5천, 치유문화 거점공간 5억 5천, 예산서에는 없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부내역에,
차남준위원
그래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 보면,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있어, 그래서 문화도시팀이라고 와서 한데요. 눈만 깜박깜박 합니다. 무슨 예산인가, 통 예산으로 예산만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문화예술과장도 모를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뭐죠?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하나요? 문화도시센터. 세계유산과에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관리감독이 그때는 문화관광재단도 관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지는도 몰라. 군 의원도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도 몰라. 30억인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가고 어떤 식으로 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읍면 치유문화특색사업, 치유문화거점 공간 조성 5억 5천이 있어요. 보면 세계유산도시 사진전시관, 미래아트 추진연구소, 삼양 거점공간 홍보 페스타 개최했데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건 모양성제 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모양성제로 옮겨서 모양성에서.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내고 추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이게 예민할 수 있는데 법정문화도시가 5년 동안 16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다시 한 번 또 토스가 됩니다. 문화도시센터로. 그래서 30억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바뀌는 방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 할 말 있으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법정문화도시가 되면서 문화도시센터를 통해서 각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각 마을별로나 단체나 개인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저희가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남준위원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보면 답답하고 뒷장 단체별 거래 지원내력 보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과장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7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나도 답답한 거예요. 끝에 보면 방과후, 전북지부 1억, 고창지부도 아니고 전북지부에 1억을 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름은 전북지부인데 고창지회 이름이 전북지부입니다. 고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전북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몰라요. 이게 있는 지도 모르고 전북 쓰여 있는 것, 예술단체, 음악세상, 문화공간, 알쏭달쏭, 명단만 쓰면 주는 돈인가,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예술적으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무식한 질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답답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재단센터인가, 문화예술과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답변을 못해요.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만 나가고 있어. 그래서 법정문화도시, 문화도시센터하고 문화관광재단 소속에 문화도시센터가 있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남준위원
문화관광재단도 지금 예산이,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11억입니다.
차남준위원
올해는, 작년에 예산 11억 나갔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올해 11억이고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월 예산이 있어서이고. 거기도 예산이 11억이에요. 거기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재단이 10명,
차남준위원
충원이 다 된 것입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전에는 5명으로 했다가, 충원이 됐고만요. 그러면 문화도시를 문화관광재단은 직원 10명이에요. 그러면 문화도시센터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거기도 10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30명입니다.
차남준위원
행정직은 몇 명이에요? 답답한 것은 문화관광재단 10명이고, 문화도시센터도 10명이고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20명 되려나, 행정직원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행정직하고 공연이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전혀 실적을 의원들도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과장님도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는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예산은 30억, 11억, 직원도 10명, 10명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물어보면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단계를 넘어가서, 답변을 알고 있어도 하기 난처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의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30억이라는 돈이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만 문화도시센터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저희하고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상의한 것이 아까 말한 세계유산도시 사진전시관 미디어아트 하고 해서 5억 5천, 됐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동리대상 2023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과장님 올해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가장 큰 상인데 상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번 동리대상 시상식을 개최를 하면서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시상금도 시상금인데 행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상식도 시상식인데 시상식과 함께 판소리 성지 고창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동리가 고창의 브랜드가치로서는 참 크다고 생각하고 신재효 문학상도 있고. 누구보다 잘 치러야할 행사인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러 본 위원이 참여를 해봤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시상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과 함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저희가 계획하고 기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과거에 이렇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써놨습니다. 공연, 수상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창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가 저희는,
임종훈위원
예총 포함해서 관련된 예술단체 문화원, 문화원 회원 수 다 같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조우를 하자.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도 도와주고 이쪽 행사 우리도 도와주자. 그 인원만 채웠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단오야 응답하라. 이번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소회를 말씀해보십시오.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해보세요. 올해 단오야 응답하라 행사에 대해서 잘 치러졌습니까? 예산 얼마였어요? 단오야 응답하라.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천만 원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날 비가 왔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 충분히 저희는 기상예보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지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은 행사였고 충분히 고창군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셔서 적다면 적은 예산일 수 있겠지만 이 행사의 취지가 무색 되어 버렸다. 혹시 몇 명 왔는지 집계 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00명 이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이것 또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기상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반드시 외부행사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단오야 응답하라 예총에서 추진할 때 기상예보상 비가 계속 잡혀있었는데 그 전날까지 강행을 하기로 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왔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문화예술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던 검단소금전시관. 각종 문화체험행사장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검단소금전시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폭넓게 봤을 때에는 문화예술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재산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위원님이랑 말씀을,
임종훈위원
그럼 1년 동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로 들으면 될까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에서 일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문화원의 사업으로 받은 예산을 마을등기로 넘겼습니다. 군 행정 예산이었던 것을 넘겼어요. 마을등기로는 되었지만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지어졌던 것이 마을법인으로 넘어가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주변이 많은 식당가가 있고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이후로도 어떤 개선이 되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해주시고 유일하게 있는 소금전시관이었고 자연생산지였는데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도 아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심원농악단 저 의회 의원되고 나서부터 문화예술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단 하나의 면만 농악단이 없다. 우리 농악단에 보존회 고광율 부회장님 심원 마을분이십니다. 과거에 유명하셨지만 농악에 대한 식견이 엄청난 분이세요. 지역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심원에 앞으로도 행사가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 바닷가에서 치르는 풍어제 같은 것도 여러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농악단을 불러서 하고 있다.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농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14개 읍면 중에서 심원이 없거든요.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어제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곳이 그쪽 농악단인데 저희가 몇 번 심원에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주민들만 하실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성을 해서 함께 14개 읍면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문화예술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시 한 번 심원면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창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면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받아드리실지 모르겠지만 동학기념관 성지화 사업이 지금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수용을 제외하고는 한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임시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거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 본 위원의 견해일 수 있겠지만 거기를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제안입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시고 흔히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말씀하죠. 언제든지 이동도 할 수 있고 성지화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시설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차피 고창의 자산이고 다른 축제를 보시면 영화제나 컨테이너 많이 사용합니다. 저 오래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혹시 이제 관련된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고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다. 미관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안이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홍보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로 저희도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신축을 해서 다른 용도나 홍보관으로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홍보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안전진단을 일단 했어요. 이 건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건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10년 정도는 너끈히 홍보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좋은 게 홍보관을 했을 경우에 접근성이 어느 위치보다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관을 구성을 해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지금 김재삼 선생님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김재삼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구순에 조성을 했는데 문화재청이라고 해야 하나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상징물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왕초로 잠시 옮긴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옮기는 과정에서 김재삼 선생님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됐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상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무장기포지가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서 사적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학술대회도하고 문화재청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그 조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수진님이나 학자님들이 그 조형물이 없어야 한다. 무장기포지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행정에서는 군민들이 성금을 들여서 마음을 모아서 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놓은 상태로 해주시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문화재청은 안 된다. 학자분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걸 옮기기 전에 김재삼 선생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에서 몇 번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옮겨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이런 합의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물론, 작가께서도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조형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는 하지만 군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장기포지 구순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섹터를 조정하다 보니까 민가가 몇 호가 들어가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경로당하고 경로당 옆에 있는 집 한 채하고 그 앞에 있는 집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포지 중앙 부분 뒤에 집들이 허름하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4채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집으로는 7채 정도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한 채 빈집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되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세환
오세환위원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땅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공모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설계에 따라서 회관은 어떻게 할지 추후 마을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성역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예산이 투입을 해서 성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황윤석 도서관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됨으로써 타부서 사업인 평생학습관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연쇄적으로 피해나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도서관 하면 여기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정숙, 엄숙, 조용, 입 다물어. 이런 아주 무거운 분위기인데 최근에 몇 군데 도서관을 가보니까 이제는 그런 엄숙이나 정숙보다는 도서관별로 물론, 특징이나 장점이 있겠지만 유아존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모와 와서 뒹굴면서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책을 몇 권을 봤냐에 따라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윤석 도서관을 지금 현재 72%정도 준공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내력을 쭉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행사를 하면 물품이나 비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해서 행사를 해요. 1회를 하면 2회를 하고, 2회를 하면 3회를 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하면서 똑같은 물품을 사겠다. 비품을 사겠다. 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행사에 의상이 필요하다. 올해. 의상이 필요해서 올해 의상을 샀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의상이 필요하다. 내년에 또 사. 그다음에도 또 사고, 똑같은 의상이에요. 제가 자료에서 보는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상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산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경상적 보조금 단체에도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