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기획홍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섭입니다. 먼저 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그라고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들의 구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위원들이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중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재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5년에도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홍보국장 김진섭.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추진단장 이예희.

이예희 단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5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공모사업 선정 및 선정 현황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신청 건수는 이제 기존에 2022년도와 3년도 사이에 보다는 건수가 적습니다. 이게 작게 우리가 그 공모를 한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올해 미선정된 원인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공모사업은 신청 건수하고 선정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이라든가 또 시에서 또 시비 지원의 어려움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에서도 이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구 재정상 이제 무리하게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불로봉무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목재친화도시로 공모사업이 또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업무 자격이 안 돼서 일정 분야 자격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로 내려오는 공모사업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모 자체가 좀 줄은 부분도 있어서 또 문화재단 쪽에 공모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서에 이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 업무적 부담이 또 작용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약간 시스템을 바꿔서 응모 결정 책임자를 국소장으로 상향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공모사업도 MVP를 이제 연말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워크숍도 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새올 게시판에 이제 정부 공모사업을 또 안내도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경우는 연구 용역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모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업 내용 또한 내실 있게 좀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공감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공모사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개수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 개수가 한 20만 개가 된답니다. 그 20만 개가 줄었는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정부에 우리가 정책 방향 기조에 뭐 정책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특색에 맞는 공모사업을 기획하지 못해서 이러지 않느냐 하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잘 협조해서 좀 더 공모사업에 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그 동구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모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공모사업이나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이게 대체적으로 다 동구가 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세수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22년에 40건, 23년에 46건, 24년에 34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줄을 만큼 뭐 세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모 선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또 공모를 할 때 공모에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닭똥집 명물거리도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사실은 선정 전국에 8개였는데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잘 맞춰서 그거를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점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번에 24년도는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해서 용역비도 많이 과 부서마다 다 많이 넣어드리고 이랬는데 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물은 굉장히 적어서 사실 많이 실망입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외부에 용역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을 해서 다 반영을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와 우리 실무를 또 이행하면서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전문가들이 했는 그런 결과에 따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교세나 특교금도 특교세도 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조 625억원 정도 되는데 대구시가 921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동구는 얼마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 항상 취약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대구가 좀 부족하고 대구에서도 동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물이 항상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부서를 특별하게 정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공모사업 내역이 아까 20만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공모 선정 결과는 정말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 선정된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대구 동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활용을 사실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향후 공모전 결과물이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됨에 따라서 향후 빈집재생 등 지역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모전 주제로 하여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구에는 빈집이나 이런 재생해야 될 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에 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하고 국제교류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죠?

예, 예.

중국에 두 군데, 몽골 한 군데, 요 세 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저희들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황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중지됐다가 2023년도에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황산시에 저희들이 또 초청을 했었는데 황산시에서 하반기 일정으로 동구 축제에 또 참석할 수 없는 걸로 통보가 와 가지고 황산시는 좀 올해에는 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 소주시 우중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입석중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선생님단이 11명 이제 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동고등학교도 추진을 했는데 정동고등학교 학사일정하고 고 중국의 또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최종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 이제 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볼강아이막 같은 경우는 중지된 지 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여기 국제교류라 카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연계를 해 가지고 아무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 되어야 되는데 명목상 나라로만 존재를 하면은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나라들하고 또 뭐 영어권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좋습니다. 그런 나라도 하면 좋고요. 굳이 또 그런 나라뿐만 아니고 저희들 쪽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은 또 특히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 가지고 해외 근로자나 해외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매결연을 하고 그런 국제교류를 하는 같으면은 그쪽에서 하면 아마 좀 양질의 인력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요즘 이래 보니까 우리 네팔 쪽에서도 이거 우리 한국 지자체하고 교류를 맺을라고 하는 도시가 한 30만 인구가 있는 카트만두 시내 부근에는 30만 인구가 있는 나가르주나 카는 그런 도시에서도 그런 맺을라고 한다 카는 그런 정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자매결연은 진짜 실질적으로 인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한번 맺어보고 맺어서 그 해마다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저희들도 뭐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주고 또 저희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도 그냥 형식적인 교류지 실질적인 교류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요거는 이런 건 좀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건 말씀드렸고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아양기찻길 포토존 조성사업이 작년에 23년도에 지금 하셨는데 이게 지금 포토존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양기찻길에?

입구 쪽에 보면은 외부에 이렇게 조형물이 설치되어서 포토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는 이게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은 더 이게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예, 이용객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뭐 단장님한테 들을 건 아니지만 지금 아양기찻길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포토존 여기도 지금 관광객이나 사진 찍을 분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이 요 다시 한번 더 한번 확인해주시고 우리 인자 동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하나 생각 잘못해 버리면은 돈도 예산도 많이 낭비도 되지만은 우리 동구 지역의 관광 자원도 많이 훼손되고 없어집니다. 제가 요번에 지금 아양기찻길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거 보고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정책추진단에서도 정책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으셔 가지고 좀 이래 정책을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나요, 동구에?

예,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법상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좀 정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2024년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그게 폐지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법 제정이 2023년 6월, 9월에 이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요 하나 폐지되고 새로 제정이 되면서 대구시라든가 아니면 중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고기에 따라 정비를 했고 다른 구 군도 이제 정비를 이제 하고 있고 폐지 입법 예고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고기에 따라 가지고 의회하고 저희들도 이제 교류하면서 여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일단은 상위법이 폐지가 됐으므로 조례도 폐지를 하고 다시 일부, 전부 제정을 또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협의회 현재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왜 없어요? 있는데? 23년도도 없고.

아, 실적. 아, 실적은 예, 예.

있는데 왜 없습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실적은 분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 그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좌장이 누굽니까?

좌장요?

예.

지금 김진섭 기획홍보국장님이십니다.

그면은 지방시대위원회 언제 설립하실 거예요?

내년,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 소통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소통 누가 합니까?

그거는 저 일단은.

요 홈페이지 여기 있던데 여기. 홈페이지를 통한.

아, 그거는 저 우리 공약사항이라.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하시고 계세요?

예, 저희들 뭐.

아니, 하시고 계십니까?

예, 공약사항이라 정책실명제라든가 이런 저희들 부서에서.

누가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장님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청장님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누가 하는데요?

그거는 그 비서실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 내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보면은 이거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고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여기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저희, 저희 주관하는.

그러면 여기 왜 적혀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이거를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왜 적혀 있어요?

아, 그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 그 저희들이 46개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소통 활성화인데 그러니까 소통을 어떤 거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라든가 답변이라든가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경과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에게 일단 공개를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번에 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보시면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민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예, 실제적으로 이제 구민하고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추진하면서.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김정임.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리고 하여튼 여기 직원 청렴 역량 강화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의 활동을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자체 감사에서 C등급도 받고 그랬잖아요. 자체 감사 등급에 있어서.

예, 예. 맞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분들 포함 구청장 및 구청장 포함 이제 등등 분들을 보시면서 청렴했습니까?

청렴하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렴 쪽에 청렴 시책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C등급 받을까요?

아, 그거는 감사 결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결과를 C등급을 맞았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B등급 같은 C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있으면 아마 이번 주중에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B등급 같은 C등급은 그냥 C등급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B하고 C 중간 단계에 물려서 C등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각종 계약 건들을 한번 봤어요. 이게 과연 청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실에서 진짜 정확하게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진짜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저 진짜 각종 계약 건들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렴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몇 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눈 감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실에서.

내년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를 좀 철저하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욱 부위원장, 김상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 그죠?

예, 예.

근데 감사 전에 미리 이제 실시 계획을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무, 예산회계,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동일한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3년 내내 반복되고 있거든요. 동일한 유형의 감사 지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가 좀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에 직원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동에 직원 289명 중에서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 82%가 1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상호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부서하고 동에서는 뭐 감사 지적사항, 감사가 지적이 되었을 때 부서 동장 하에 주재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감사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추진 시 자기 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진단한 후에 부서장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이동 시 감사 지적 사례를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 결과 비위 행위 처분 기준을 수립하여 문책을 좀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후 감사 지적 사례 건을 전 부서에 전파하고요. 그리고 업무용 프로그램인 새올 행정시스템에 감사 지적 사례 배너를 개설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이제 그다음 해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부분은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고문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에는 신암4동을 제외한 21개 동 중에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동은 1개 동밖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은 이륜차 취득세 관련해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찾아보니까 취득세 부과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스템은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커서가 자동으로 넘어가 잘못된 취득세가 부과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업무 시스템은 시가 표준액은 이륜차 기종에 따라 표시되면 담당자가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커서가 넘어가지 않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장 우성숙.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초에랑 그리고 10월달에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잖아요, 당정 간에.

예.

그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분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성과에 있어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우성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편성하고 예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재정에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예.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균등한 예산이 배분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 지역구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선정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도로, 산책로 및 데크 보수 정비 등 그런 게 다 주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본예산에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주민 우리 참여예산에 가보면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가장 주민이 필요로 한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하나가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11월, 12월 돼야 설치가 됩니다. 끝까지 가서. 근데 이거는 분명히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거를 굳이 그 많은 그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그것도 뭐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건 선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CCTV나 꼭 있어야 되는 거. 미끄럼 방지 이런 거는 뭐 회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별로 25년도는 좀 안배가 좀 됐습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됩니다. 항상 배분이 균등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벌써 제가 몇 차례 짚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또 과장님 나오셨을 때도 짚었고 많이 짚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조금 그게 이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와 예산 과정에서의 주변 주민 참여 보장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데 그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참여하고 검토하여서 주민 의견을 작성한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온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주민참여예산 우수 부서 포상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직원 표창도 있고 청소년 청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 대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합니다. 그죠? 주민참여 부서 협력 사업 선정 등으로 이어져서 그게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면은 아, 이거 시간 낭비인데 이게 요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돌출해내는 거 이런 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CCTV나 이런 거는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꼭 여기에 담아서 하지 않고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의 주무 부서로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더 효율하게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에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교부세 감액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서 우리 동구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방안을 수립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산정 기준에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깎인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이 있냐는 거죠. 대책.

예산이 깎였다기보다는 이때까지 해오던 일상적인 경관조명사업이라든가 단순정비사업은 다 제외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조금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부세 교부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들 국회의원실이나 시의회나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