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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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사항 10건, 개선사항 13건, 건의사항 16건,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는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정태위원님께서 저층주거지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환경적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노후·불량한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주민의견에 부합하는 양재2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이 확정되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시 취약한 기반 시설을 확충·개선할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양재2동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2건이 있었으며,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정비가 미흡하여 1평 미만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여 점용료 등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용역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집단취락구조개선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 일괄적으로 정비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하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현수막 등 허가 없이 게시한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의 경우 시정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집회·시위 현수막 등 비상업 광고물은 계고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모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초건축문화제 등 건축 행사 관련 작품전시 장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어린이 건축교실, 서리풀 건축학교 등 건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서초건축문화제는 서초건축사회 주관행사로, 동주민센터 전시장소 협조 요청 또는 관내도서관 순환전시 코너 마련 등 서초건축사회와 유관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서리풀 건축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MOU 진행 및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와 양성화 안내사항 및 조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건축이행강제금은 약 210건 부과 예정이며,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공문 시행 시 서초 OK생활자문단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반건축물 시정방안에 대한 건축사 무료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을 조속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조경공사 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건축물 건립공사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건축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경 및 옥외 전기공사 시행 후 2025년 12월 공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서초구 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할당량 관련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해 적극행정을 해주도록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서울시의 배분 계획 고시에 따라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보행통로 현황 파악 및 지속 개방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센티브를 받은 공공보행통로인 반포원베일리 한 곳의 개방유지는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담장을 무단 설치하여 보행로를 폐쇄한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구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개방을 유도할 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시설지원에 관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한해 전년도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처 확정하도록 시정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1월경 공모하여 접수된 전체 단지 중 사전 현장 조사 및 조례에 명시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의회 예산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이 있고, 아파트마다 실정이 상이하여 내년도 사업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세대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세대를 갖고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조례에서 30세대로 되어 있는데 왜 꼭 3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타구에서 보면 20세대도 있고 더 소규모 주택에 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초구에서는 굳이 30세대 이상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20세대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2014년도 개정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되면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2015년도 10월 20세대에서 30세대로 지원대상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혹시 다른 구에 공동주택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다른 구도 저희 구와 유사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외적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이웃하고 있는 동작구에 보면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20세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구, 타시·도 같은 데도 보면 20세대 그 미만 20세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소규모 아파트 단지 영세한 그런 단지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이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 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개방했었을 때 또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개방했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조례상에. 그것 외에는 개방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지가 공동주택을 좀 노후화되고 한 것을 구에서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대기업은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 전체적인 부분이 소규모 예컨대 20세대 미만, 10세대 미만, 다가구, 연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유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조항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세대 미만의 세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조항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설 보수가 아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고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더 넓히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두위원

1차로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마치고 추가로 다시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시정한다든가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하면 대개 봐보면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넘어가고 다음 연도에 봐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반드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주요 국이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답변하실 적에 답변 잘해 주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2022년도 것부터 받았어요.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률이 80% 미만 중에서 광고물 개선사업 중에서 심의수당 2022년도 물론 금액은 소액입니다. 1700만원인데 집행률이 48.2%예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 4100만원인데 집행률이 44.1%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예산액이 2880만원인데 집행률이 22.4%인데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심의수당이. 앞으로 11월, 12월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40% 안 넘을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데 과연 예산액이 소액이지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 답변을 해 보시지요.

안종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전반적인 사업 집행률을 말씀하신 것 같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상 심의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는 대상 건수를 잘못 예측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적정하게 한 번 더 계산해서 ······.

오세철위원

2025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3개년도 봤을 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한 40%〜50%면 되겠다, 50%면 거의 95% 정도 집행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8500만원입니다. 집행률 47.4%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참여자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23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30.9%입니다. 24년도에는 30.6%예요, 90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우선 먼저 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만큼 구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시비가 대개 보면 1년에 3300〜3700 정도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2025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000만원 예산액 2022년도에 집행률 0, 2023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에요, 집행률 0. 뭐 하러 편성해요? 2024년도 1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률 0, 3개년도 연속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0만원 예산편성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법고정 광고물은 저희가 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구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구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존중을 받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언제 부임했어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왔습니다.

오세철위원

2022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21년 ······.

오세철위원

그래서 녹지과장님 참 일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봤을 적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아주 예산의 집행률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예산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한 부서로 낙인이 찍혔는데 지금 현재 최정희 과장님 2021년도에 오셨다고 하니까 22년〜24년도까지 제가 가만히 봐보니까 집행률이 80% 미만 내려간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효 적절하게 예산편성도 잘했고 집행도 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례를 본받아서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덜 되는 사례가 없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물론 아주 저조한 것은 아니에요, 저조한 것은 아닌데 2022년도 보면 2억 700 중에서 65.8%만 집행을 했어요. 이 미집행 사유가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 등 미실시 그다음에 2023년도도 보니까 63.8%예요, 집행률이. 2024년도도 보니까 63.2%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 2025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할 적에 3개년도 집행한 실적이 나오니까 참고를 할 테니까 뭐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으시지요?

안종숙위원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나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화합이나 주민들의 소규모 모임을 지원하고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의 신청이나 응모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 규모를 점점 집행률을 반영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도 예산편성에도 저희가 과거에 집행이 저조한 것은 삭감이나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입찰할 적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면 입찰 낙찰률이 87%, 88%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돼야지 예산편성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3개년도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됐으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2022년도에도 9300 중에서 65%만 집행을 했어요. 2023년도 비교해 보니까 67.9%예요. 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6700만원 중에서 57.8%만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참고해도 되겠지요? 답변하세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라든지 또 자문수당이나 그런 내용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일정이 하반기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연도 예산집행이 조금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과년도 것을 잘 반영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국장 입장으로서 좀 각 부서에 이런 것 하고 그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부서는 굉장히 정말 노력 흔적이 많이 남는데 어떤 부서는 노력한 흔적이 안 남는 것이 지금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각 부서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똑같은 지적사항이 다음 연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집행률도 어떤 부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하고 집행률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는 얼마나 있을까를 보니까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하기 어려운 이유나 또 다른 이슈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슈화된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놀이시설이 말 그대로 비장애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다가 BF라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2021년, 22년쯤부터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되려면 일단 적정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적정 규모의 부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도심지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대규모,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입지 여건상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고요. 지방에서는 부지가 많이 넓은 곳에서는 무장애놀이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지금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할 때 가급적 저희들이 의견을 줄 때 그런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의견은 주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그것을 현 부지에, 조그마한 부지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놀이터를 정비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무장애 이 한 놀이터를 부지 확보해서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냥 놀이터에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들을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떠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진입로에 턱은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무장애놀이터라 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다리가 어렵다거나 하는 분들은 그네도 어떻게 보면 그물형 그네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놓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재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실버놀이터의 그런 개념도 접촉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부지 확보나 그런 것들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들도 그냥 내 집 앞에서 그런 놀이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면 그냥 놀이시설 기구 몇 개씩 교체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놀이시설 만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맞아요. 서리풀무장애숲길 있잖아요. 거기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은 당장 내 집 앞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 또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 거기마저도 굉장히 장벽이 높단 말이지요. 거기까지 가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것이 뒷벌공원에 게이트볼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게이트볼이 2010년도에 조성이 됐더라고요, 25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700만원으로 보수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수되고 정비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2010년도에 조성되고 23년도에 보수된 것은 그냥 경계목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거의 뒷벌공원에 게이트볼은 방치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 (자료화면 게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뒷벌공원에 있는 게이트볼 사용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저녁에는 그냥 반려견들 모임 장소로 사용이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반려견들이 모이는 장소로 뒷벌공원에 게이트장소가 사용되고 또 오전에는 구민분들 체육하는, 단체로 체육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점심 이후쯤 되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한 공간을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점들이 문제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봐주실래요? 뒷벌공원 게이트장에서 황당한 일, 이 글의 취지를 보면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이 거기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체조하는 사람들이나 반려견 모임이나 다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마찬가지지요. 초등학생 축구하는데 게이트볼장에서 욕설하면서 쫓아낸다. 다음 봐주실까요? 낮에는 어르신들, 밤이면 반려견들 오줌 누고. 다음 봐주실래요? 강아지들 풀어놓고. 다음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느 단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게이트볼장이니까 어르신들 사용하는 것 당연하고 또 게이트볼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초록색 잔디에서 반려견들 모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거기서 체조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 집단들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집단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 게이트볼장이야. 너네들이 알아서 활용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민원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주변에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요. 이용 형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만들고 나서 전혀 보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이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갈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전에 조금조금 보수는 다 했습니다. 인조 잔디를 간다든지 조금씩 보수는 이루어졌고요. 거기는 아까 그런 말씀하신 민원은 저희 과에도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뒷벌 같은 경우는 특히 성수기 때 야간 순찰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목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가서 보셨겠지만, 현수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 계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이용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공간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쪽에 보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 내년에 공원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에 대한 시설은 그쪽으로 시설 분리를 하고요. 뒷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뉴얼을 할 계획입니다. 뒷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도 오고요. 다른 이용 형태를 어린이와의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용 형태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진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실 때 한 번 더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용 분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부채납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뒷벌 형태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재건축 들어오면 거기에 공원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활용도는 거기로 옮기고 뒷벌공원은 반려견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게이트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 또한 다 정비가 이루어지겠네요. 그것은 예를 들어 내년에 용역이 이루어지면 언제쯤 그 정비가 이루어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내년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공원이 오픈되고 나서 이용객을 그쪽으로 몰아놓고 나서 기본계획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공사가 아닌 용역만 할 거고요. 공사는 기부채납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예산 반영해서, 그러니까 2026년에 아마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인 거네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미 갈등이 진짜 촉발되고 있으니까 2년 뒤에 바뀔 것이니까 좀 기다려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과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게이트볼장이니까 다 사용해도 돼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유지가 될 것이면 거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은 과장님은 어떻게 봐요? 거기도 약간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뒷벌공원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더라도 공원 내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박재형위원

안에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행위도 거기서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진짜 저도 혼자 거기 가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너무 거의 슬럼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뒤에 물론 다 지을 것이긴 하지만 2년 안에, 왜냐하면 2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혹시 모르잖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에 어떻게든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제가 현장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름 애쓰시겠지만, 이 공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대별로 기준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만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재건축과에는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그중에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구 내에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상태 파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자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개월간 서초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여서 1391만원가량의 용역을 시행했고 또 추정 빈집이 290호 중에서 66호가 빈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파트도 있고 집도 일반주택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정 빈집은 어떻게 추정을 하셨고 그중에 빈집으로 확인된 66호는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290호 중에 66호 빈집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파악이 지금은 사실은 66호에 대해서 동이 어디 쪽에 있는지는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좀 확인해서 총괄 질문 전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파악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66호를 확실히 빈집이다 이렇게 확인되었으면 이게 소유자는 다 있겠지요, 확실히. 그렇지요? 소유자가 있는데 장기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집인지 또 빈집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빈집이 곧 슬럼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집들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슬럼화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면 다른 도시를 이렇게 보자면 빈집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구 차원에서 집을 사들여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만드는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전시를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유재산이라서 강제이행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 빈집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온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 관리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파악되신 대로 총괄 질문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추정컨대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도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빈집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재건축사업과는 질문을 마치겠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이것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예산 잡는 데도 애도 쓰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우면산 무장애숲길 해서 약수터에서 국립국악원까지 구간을 올라갈 수 있도록 산책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한 두어 번 같이 단체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영유아도 어르신도 또 말 그대로 장애인까지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장애라는 말을 넣어서 이런 용어를 써서 숲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주민들도 오고 가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니는 숲길, 누구나 다니는 숲길 부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대전에 보문산 같은 경우는 또 모두 숲길, 다 다닐 수 있는 숲길 이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면산 무장애숲길 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감에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무장애숲길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통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숲길, 누구나 숲길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아까 모두 숲길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방에서는 브랜드 네임을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는 무장애숲길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든 간에 서울시 안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아직 당장 이름 붙여놓고 내일모레 바꾸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한번 더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 개관 25주년 기념에 갔었는데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서초구’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은 공원녹지과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극복 대상, 장애가 극복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저도 장애인이라는 말이 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표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고심하셔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바우뫼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침목계단 128단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원근린공원 그다음에 솔말소공원 정비사업에 산책로 마사토 포장을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에 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침목이라 하면 침목을 어디에서 공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침목을 구입했는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침목이라 하면 철도 밑에 레일 사이사이 까는 것을 침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침목이 만약에 철도에서 레일 침목 그것을 가져와서 128계단을 깔았다면 여기 크레오소트라는 발암물질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혹여나 우리 구도 128계단을 이런 자재로 사용을 했나,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 공사한 것을 보니까 데크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침목계단은 기존에 있는 계단을 보수를 한 사항이고요. 침목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에 과거에는 철도에 하는 새까만 색으로 이루어진 기름을 해서 이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유통되는 모든 재료들은 사실상은 KS라는 기준을 다 맞추어서 오는 제품들이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방부 처리가 된 그런 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에 까는 그런 침목은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우리가 보면 침목 그러면 그게 먼저 떠오르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다른 구에는 이것을 사용한 도시가 있어요. 있어서 그것이 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15년째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게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원근린공원 솔말소공원 해서 마사토를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운동장 같은 데도 마사토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사토가 물도 잘 빠지고 또 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공원 조성이나 학교 운동장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미세먼지나 또 진폐증이나 이런 우려가 있다 이래서 또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근린공원과 솔말소공원에 마사토 포장은 저희들이 기존 사람들이 산책하는 동선에 요즘 맨발 흙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어떤 포장을 조금 걷어내고 보수정비 할 때 비용도 있지만 실제 주민들께서 맨발 흙길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니즈로 저희들이 마사토를 포장했고요. 마사가 황토를 할 수 있는데 황토는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걷는 길은 마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마사로 된 흙 운동장을 보면 대규모다 보니까 어떤 바람에 날리는, 건조해서 날리는 미세먼지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는 것 같고요. 산책로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으로 미세먼지 어떤 그런 것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수시로 마사토는 사실 보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보충할 때는 조금 더 입자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최소화해 주시고,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물을 계속 뿌린대요, 먼지 올라오고 그런 우려가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은 조금 지양하고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녹지가 가장 넓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많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서초구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조금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떠도는 소문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기피하는데 어떻게 와요? 기피하고 제일 넓으면 일한 만큼 또 보상이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들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인사를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피한다고 무조건 안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희망 순위를 적는데 그렇더라도 5순위까지 적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정 인력을 배분토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신규 인력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규를 채용했을 때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안병두위원

신규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입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서초1·3, 방배2·3동 쪽이 우면산을 끼고 있고 도구머리공원도 있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할 때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여름철 같은 데 폭우 쏟아져서 산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수목들도 그렇고, 했었을 때 그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니까 ‘입이 헐었어요.’ 하는 소리부터 해서 ‘산에 가다가 발이 삐었어요. 또 직원이 하나 다쳐서 대신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잘하기는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면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 어떤 업무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조직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직원들 독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서초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분들 좋은 직원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게 서초구를 위한 길일 테니까요. 그렇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맨발 흙길에 관해서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맨발 흙길 이를테면 황톳길에 완전히 열풍이 불어서 안 하는 구가 없고 안 하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혹시 지압길 같은 것 아시나요, 지압길?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압보도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 거의 활용 안 되어지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거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황톳길로 황토를 해서 마사하고 40:60이라든지 비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제가 황톳길 선풍적으로 막 인기가 있기 전에 계족산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지역의 산악회를 통해서. 계족산 올라가는 곳이 주류회사 사장님이 만들어놓은 계족산에 황톳길이 있어서 저도 맨발로 걸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 대전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안병두위원

예.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길이도 좀 있고 황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채우고 보충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이 상시적으로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흙길을 만든 곳이 총 몇 군데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또 희망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군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맨발 흙길이 가장 이슈화되던 2021년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는 올해까지 진행 중인 곳이 두 곳이 있고 총 합치고 나면 18개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만든 것이 1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우면산도 만들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배도 있고 다 있지만 또 내 집 앞에 조금 더 시설이 좋은 세족장도 갖추어지고 이런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리에서 교통편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길마중길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저희들이 한 대여섯 군데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적인 것보다는 유지관리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플러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병두위원

지방 지자체 같은 데는 한 900여m 하는 데 황토를 해서 1년에 1억 정도의 보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년부터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 담당한테 했더니 황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흙길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황톳길로 하는 것이 서초구 관내에 몇 개 있지요? 두 군데인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황토로 한 곳은 황토체험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순수 황토로 해서 2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다 혼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사와 황토를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과장님도 황톳길 맨발로 걸어보셨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걸어봤습니다.

안병두위원

잠도 잘 오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혹시 효과적으로 머리가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저는 가끔 걷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매일 걸으시는 분들은 숙면이라든지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서요.

안병두위원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정원도시국에? 혹시 아세요, 10월부터?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안병두위원

이번에 내려와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이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담았고요. 아까같이 황토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위치별로 선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보니까 황토 100% 고관리형이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맨발 산책로일 경우 습하고 부드러운 상태 유지를 위하여 관수, 흙 뒤집기, 낙엽 등 불순물 제거 등 다수 인력 장시간 동안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설 시 전용 황톳길 조성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어찌 됐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톳길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 안이라든지 산 가까이 할 수 있는 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 지역 같은 데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도구머리공원 아니면 우면산 쪽 방배근린공원 쪽 같은 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유지관리 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비가 오고 난 뒤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보면 흙길이라고 해 놓기는 했지만 딱딱해져 있는 데도 그 상태가 안 되어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맨발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아까 딱딱해진 길을 조금 더 이렇게 갈아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을, 경험담을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맨발로 걸어서 좋을까? 그 맨발길들, 흙길들이 숲에 있어요. 나무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 자체에 가서 나무하고 같이 호흡하고 하니까 건강해질 것이다. 물론 맨발로 하는 자체도 발바닥 쪽에 한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혈이 있어서 그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극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꼭 진흙이 아니더라도 황토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더 관리하는 데 철저를,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놓고 하기는 했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다음 질문으로는 띠녹지 관련해서요. 띠녹지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전에 바람의숲길이라고도 명명하고 했어요. 바람의숲길, 숲에서 바람이 이렇게 통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띠녹지 관련해서는 진짜 저는 비용은 들지만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남구하고 저희 구를 봤었을 때 저희 구는 초화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꽃도 여름에 보면 튤립도 피고 하는데 예쁘기도 하고 다양성이 있기는 한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관목 같은 경우를 쭉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깔끔하기는 해요. 그 비용 측면에서는 어디가 비용이 많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관리 측면까지 따졌을 때, 조성할 때하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아까 말씀하신 바람의숲길, 빗물정원길 이래서 가급적이면 녹지 안에서 빗물을 머금는 시설을 하고 생태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띠녹지를 관목 위주로만 심어서 관리의 측면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초화가 일부 들어가면 관리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식생 자체를 매년, 튤립은 매년 하지만 조금씩조금씩, 기본적인 초화가 다년생 초화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올라오는 게 계절별로 다르게 꽃이 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처음에 조성을 하고 나서 제가 지난 쭉 봄부터 지켜보니까 조금 키가 있는 나무가 무엇이지요? 측백나무인가 뭐 있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아마 사철나무일 것입니다. 아니, 에메랄드그린이라고 ······.

안병두위원

에메랄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린이라는 ······.

안병두위원

그린. 그 나무가 처음에는 많이 섰다가 여름에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심기지 않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성할 때 한 업체에서 그야말로 A/S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도 안 챙겨진 곳으로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목이 죽으면 하자 조치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목 자체가 심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무더워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수종이 많이 죽었습니다. 과도한 무더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겨울에 하자 조치를 하반기에 진행을······ 일단 제거만 하고요.

안병두위원

그 업체에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을 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가 되는 것이에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요. 옆에 동작구에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동작구 사당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은 방배2동, 저쪽은 사당동인데 거기도 우리 서초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띠녹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띠녹지 같은 경우는 여기뿐 아니고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강남대로로 가다 보면 양쪽을 제가 많이 비교도 해 보기도 했어요. 걸어가면서 보면 서초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집에 가꾸는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강남구는 조금 단조롭기도 하고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비용이라도 디테일에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띠녹지 말고 이런 양재역 주변이라든지 우리 주변에도 좀 전에는 너무 삭막했는데 지금은 보면 나름대로 포켓공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양재역 주변에 있는 말죽거리공원 있고 간판 있는 쪽에는 돌로 많이 되어 있어서 꼭 저렇게 돌이 많이 들어갔어야 될까? 나무들이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양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거리 많아서 직원들 오기 힘들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으로서 섬세하게 전반적으로 잘 챙기시고 또 직원들도 제가 민원을 여러 가지 몇 번 해 봤지만 즉각즉각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번에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어차피 오후까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11시 30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하시지요.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최정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된 목적이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면산에 그동안에는 비장애인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장애숲길은 꼭 장애인만 가는 공간은 아니고요. 점차 서초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길을 만들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그동안 우면산이 안 됐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모든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 아신 바와 같이 예산심의도 하셨으니까는 모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만들고자 했던 게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된 보행 약자들이 쉽게 우면산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몇 번 다녀본 결과는 과연 휠체어를 끌고 왔을 때 이동이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드는 몇몇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업체와 같이 업무를 같이하셨을 당시에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혹시 직접 휠체어로 이동을 해 보거나 그런 것까지 한번 돌려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오픈 전에 저희들이 사전 점검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휠체어 타신 분이 직접 오셨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 이동했는데 휠체어 상에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휠체어가 지나가다 보니까 동선이 조금 많이 도는 부분이 있어서 ······.

이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해당 홍보 기사를 봤을 때는 전동휠체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전동휠체어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일반 수동휠체어로 했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겠냐.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일반휠체어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제가 운동을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저도 못 끌 것 같다는 구간이 몇몇 구간이 있었거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 기준은 다 맞췄기 때문에 물론 구간이 길다 보니 끝까지 가는 데는 힘이 들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불가능한 길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그 법적 기준을 맞췄다는 것이 그러면 전 구간의 경사도를 8% 미만으로 구성을 했다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췄습니다.

이형준위원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무장애숲길 8곳 중 5곳은 휠체어로 못 다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요. 거기서 시민 모니터링 감시단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우면산도 여기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당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이 평가에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결코 높은 점수는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는 저도 봤고요. 물론 우면산도 그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면산, 노원 몇 군데 왔다 갔고요. 저희들이 새로 만든 길에 대한 것에는 우면산숲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서 장애인이 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에 조치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길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휠체어 이용자들 눈높이를 고려한 산책길 조성을 앞으로 또 2차, 3차, 4차 조성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너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더욱더 편한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양재천 연인의거리 데크길 조성된 곳을 봤는데요. 보니까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잘 조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곳곳에 부분적으로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무데크길 높이 단차 문제로 보행자들의 이동에 있어서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단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단차를 말씀하시나요?

이형준위원

바로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데크길 자체가 어쨌든 보통 밑에 있는 흙길보다 높잖아요. 그러다가 옆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가다가 옆으로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메시형 강철철판인가요? 그쪽 부분에도 되게 단차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그것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면 일정 구간 높이가 되면 난간을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 그렇게 난간을 설치할 높이는 아니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현장을 한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구멍 난 메시형 강철철판이 사람들 의자 앉는 데 구간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바닥에 그렇게. 그런데 벌써 바닥이 꺼지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곳곳에. 제가 다녀 보니까 되게 움푹움푹 들어간 데가 되게 많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통해서 다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하자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현장 한번 더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까지 하시지요, 오전은.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적인 분할이 그렇게 막 쉬운 것은 아니기는 한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디입니까, 뒷벌공원에 있는 화장실 소관이 청소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를 총괄 관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최정희 과장님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안병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화장실은 지금 현재 37개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전체 화장실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한 1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까지는 안 되고 한 50여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장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어느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1개만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1개만 그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뒷벌공원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그때 설치 주체가 거기에서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병두위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원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부지에 대한 것은 그런데 뒷벌은 특이한 케이스이지 싶습니다. 주변에는 어떤 아까같이 이용객도 많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주변의 수요라든지 고려해서 아마 청소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인 총괄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업무적인 게.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그것은 뒷벌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중에서 화장실은 싹 빼놓고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한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 안 되어 있으면 청소과에 연락해서 청소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잖아요? 청소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업무적으로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인 엇박자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뒷벌공원 같은 경우에 청소과가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뒷벌공원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있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이기는 하되,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화장실 관련해 조례를 할 때 보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사당역에 있는 공영화장실하고 뒷벌공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청소과예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한 50 몇 개가 되는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대부분 30개 이상 그리고 양재천 쪽에 있는 것이 물관리과 또 아니면 체육과 같은 경우도 있고 문화관광과 한두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을 주무 부서인 청소과에서 하면서 공원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업무 관련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뒷벌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시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 곤란하시면 청소과에 저희가 건의도 할 수 있을 테이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어떻든 간에 업무 자체가 청소업무가 맞습니다. 위치 자체가 공원에 있다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실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화장실 업무는 관리주체는 전체적인 업무는 법으로 따지면 거기가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총괄이라든지 관리의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맞춰서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사실 공원 안에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원시설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같이 체육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 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라 그것은 또 업무에 맞지 않은 너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나눠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떤 뒷벌이 아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 부분에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의 생각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과다하게 이것을 다 가져가라는 한 것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뒷벌공원에 화장실 하나.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사실 시설 자체도 일반 성인 남자가 들어가기도 겁이 난다고 할 정도니까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아요. 한번 챙겨 보셔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업무적인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구머리공원, 방배근린공원 또 말죽거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가 이것은 또 체육시설인데 공원에 있다고 해서 체육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를 해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 같은 것이라든지 체육에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는 체육진흥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면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우면산에 있어요. 그것도 공원이 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이렇게 업무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숲상상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과다하게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시설 관련해서는 할 때 공원녹지 안에 있었어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전문적인 체육인들의 기호라든지 관리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숲체험 상상숲 해서 그게 인재개발원 뒤쪽에 있는 거기 또 사실은 그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에서 했어요, 시설을. 오히려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따져 보면, 운영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애들 오고 체험하고 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아동청년과나 여성보육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디입니까? 서리풀공원 쪽에 거기도 지난번에 개관했지만 시설은 공원과에서 다 했어요. 운영은 누가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그쪽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숲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교사가 지금 나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지금 할 일이 많은 중에서도 그것까지 자꾸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재개발원 있는 쪽 거기는 누가 작년에도 예산 추경해서 5000만원 해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운영이 안 됐던 것을 추경에 편성을 억지로 해서 겨우 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다면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아동교육에 대해서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인프라까지는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해야 전문성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숲 체험공간 방배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여타에 있는 그런 어린이숲 체험공간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과연 이게 어린이들한테 적격할까, 시설이 공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을 해서 시설 자체로 그치지 말고 이 시설이 과연 유익한지 어린이들한테 정말 창의적이고 뭔가 숲속에서 진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자문도 구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시설에 그치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과다하게 가외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초에 조성할 때 부서가 운영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조성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같이하더라도 다시 효율적인 부서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업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총괄 질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TF를 구성해서라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많지요? 전체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돼요, 개수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139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은 8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82개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에?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용이 많은 곳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아까 반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변에 공원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객이 많고 내곡이나 이런 데 가면 주변에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있는 곳은 사실 어린이 이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이.

안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을 떠나서 공원이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한정되지 말고 어른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뭔가 여태까지 해 왔던 시설들 말고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창의력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색다른 기구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같이 규모라든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전체적인 다 정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건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시설적인 측면 체육시설, 화장실, 어린이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지만 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잘 수렴해서 해 나가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새로 돈을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아, 이것은 전혀 아닌 사장되는 그런 시설 측면도 제가 보이고 제 눈에도 그래서 한번 더 점검도 해 보시고, 예컨대 어린이숲 같은 데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오는 시간대를 한번 맞춰서 현장에 가셔서 만족도를 체크하시고 뭐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도 구하시고 이러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설을 바꿀 때는 주변에 특히 저희들이 가장 어린이집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야외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부분 어린이공원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떠나서 다른 사소한 데까지도 의견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고 하는 것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마무리가 덜 되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다 하면 그 시기를 즘 해서는 거의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들이 공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어요.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왕 하시는 것 그런 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부동산정보과 강성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에서 제가 보니까 10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서초구가 가장 많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부세 감액이 됐다는 세입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부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경위를 보고드리자면 2016년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으로 자료를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해당 대상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공무 외 처분된 토지로서 세무서에서 해당 건 자료 통보 시 부동산 물건에 잦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정보 등을 함께 통보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만 통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경위나 자금 부담 여부 등 정확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징금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당사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지만 당사자의 불응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 정황만으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해당 자료요청 및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종 2020년 6월 세무서에서 해당 자료 없음으로 통보됨에 따라 2020년 부과 3건 20억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10억이 미부과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시정 완료된 사항으로 통보되었지만 22년 행안부에서 감액 관련 의견 통보 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이런 서초구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2023년 12월 20일 10억의 감액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10억이 감액 결정된 것에 따라서 서초구에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 행안부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내려져서 아쉽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제가 미청산 재건축조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이면 어제지요. 그러니까 어제 관내 미청산 재건축조합 13개소 조합장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조합 청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미청산 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서초구는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서 관심과 주의, 심각 이렇게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3단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미청산 조합 관리 방안이라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3개 조합 관계자들과 구청장님, 전문가들과 자문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심 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1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를 관심 단계라고 표현하였고요. 주의 단계는 조합이 해산 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공석인 청산인이 있는 조합을 주의 단계라고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 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법령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 조사와 시정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각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어렵게 만든 제도이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관심 가지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혹시 우리 어제 미청산 재건축조합 13개소의 조합장님들이 모이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제 혹시 심각에 해당하는 조합이 혹시 있었을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3개소의 미청산 조합이 있지만 어제는 대면하는 첫 번째 자리라고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월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관심, 주의, 심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어제 간담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시기 곤란스럽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아까 말씀처럼 직권 개입보다 모니터링과 갈등 조정으로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정책공유회와 찾아가는 재건축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서초4동하고 우리 반포1동에서 했던 찾아가는 재건축콘서트에 참여했을 때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함께 공유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산모범사례를 백서로 그리고 제작할 계획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과 민원이 많은 분야이니만큼 양쪽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기준을 갖고 원칙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세심한 행정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공사비 증가로 인한 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96개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총 83군데고요. 그중에 모아타운 이런 현황상 분류를 제외하는 것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서초구에서 우리가 삼호5차 같은 경우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 방배7구역이지요. 재건축사업은 입찰을 세 번이나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결국은 치솟는 공사비가 주요 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설치된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혹시 여기서 공사비 분쟁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한 내역이 있을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은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쟁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분쟁 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저희 서초구 내에서 분쟁에 관련되는, 조정하는 기구는 전문가지원단이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중재를 하고 나머지 재건축 전 단계에 걸쳐서는 전문가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 부분도 일부 분쟁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제가 자료 조사를 보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비 분쟁에 개입할 근거가 적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고 11월 13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초구가 재건축사업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고 기민한 대처를 바란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김순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동주택시설물 유지보수 지원현황이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21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지원된 것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는데 이게 단지 외에 그 이웃 주민들이 사용했었을 때 개방을 전제로 해서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지요?

안종숙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개방되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지원했던 어린이놀이터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한 전제 조건이 개방을 전제로 하잖아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에 설치된 공동주택은 일반인들 누구나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

안병두위원

예? 아파트 시설을 다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요즘 개방이 잘 안 될 텐데요.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총괄 질문 때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꽤 많아요, 여기 쭉 보면. 사유지라고 하셔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사유지 안에도 지금 수목 전지, 그 안에 있는 도로 보수, 경로당 보수, 5개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하수도 보수, 수목 전지, 정화조, 자전거, 내부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적이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모가 크든 작든 사유지는 다 사유지인데.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0세대 이상 지원 대상으로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법」에 따라서 저희가 30세대 이상 사용 승인 인가된 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고 30세대 미만의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안병두위원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라는 것은 딱히 2가지밖에 없어요. 공용화장실, 아파트 안에서 개방하는 화장실하고 놀이터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많이 지원된 것. 대부분 단지 안에 경로당, 자전거, 수목 전지, 이런 자체적인 것이지 공용을 위해서 된 것은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되고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동작구 같은 데는 20세대 이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는 별개로 소규모 ······.

안병두위원

소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안에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건축과에서 별도 지정을 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게 법제처에 의견 제시 사례가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총괄 질문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소규모 주택에 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분들한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20세대를 떠나서 다가구, 다주택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이게 전체적인 공평한 이런 데서 원리에 맞다고 한다면 필요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 소관 범위가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범위가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신종현 건축과장님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동웃음

안종숙위원장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이렇게 말씀을 바로 앉아서 하시니까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위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0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구인 경우에는 20세대 연립다세대 또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대상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요. 아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50여개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강남이라든지 이런 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20세대 연립주택 30세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에서 위임에 관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작구와 구로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별개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

안병두위원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편입을 하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공동주택과다, 건축과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50여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243개 자치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중에 50여개 같으면 거의 20% 정도 되는 것이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제처 사이트에 제가 잠깐 확인한 자료가 50여개 지자체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안병두위원

그렇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의 생각으로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의가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0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 아까 나홀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안 맞겠다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규모 주택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보편타당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또는 놀이터,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상시 개방, 외부인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담과 구청 비용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중소기업, 대기업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뭐 더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완전히 따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주장하고 계속 견제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자꾸 미뤘으니까 건축과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원 조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다는 훨씬 더 범위를 좁혀서 아주 위험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대한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조례의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많은 부담이 안 되는 범위를 잘 파악해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잠깐 자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몇 명인지 예산을 얼마 썼는지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 중에 농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제가 농지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니까 위촉위원이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은 계속 불참이세요.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 모 위원은 2023년부터 계속 19차 회의 중에 딱 한 번만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모 위원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전무하고 2023년 때는 거의 그때는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불참하시는 그런 위원님들보다는 참여를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불참이 많고 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안건 심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었더라고요. 좀 잦은 개최보다는 몰아서 한 번에 안건을 심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부서의 의견이 어떠하신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농지를 거래하면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1건이라도 한 이유는 거래 신청을 하셨는데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분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만약에 다음 달에 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1건이라고 해서 보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

이형준위원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이 대상지가 조건부 승인이 된 이후로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같이 지켜봐 오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로부터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 신청까지 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약 6개월에서 7개월가량 아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가 되었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대립, 그리고 집단 반대 민원 때문인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에서 직접 용역 발주를 하고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너무 소극적이고 도리어 반대 민원에만 신경 쓰고 집중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당시에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접으실 생각이셨나요?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을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이형준위원

그렇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한 가지 법령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재개발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가 심하면, 첨예하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이 간극을 좁혀서 균형 있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 반대하는 주민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또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일말의 노력은 하신 것이 있으신지 안 해 보셨나 제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든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은 참 막상 실무 차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사실 역량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고생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건물 소유주분들 다 제외시키고 새로이 구역계를 조정해서 대상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9월 13일에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찬성하는, 추진하는 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역계 조정을 하고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타기 위해서 지금 확정된 구역계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의 구역계를 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합치면 4억 5000 정도 되는데 정말 저희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조율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있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9월 13일에 제가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남짓한 10월 중순께 실질적으로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사이 한 달 동안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했던 것은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두 차례 정도 서울시 방문을 하고 물론 전화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주민들이 제출한 이 구역계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화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원은 어떻게 도로는 어떻게 또 구역계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대화는 나누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준위원

그런 부분만 논의가 됐고 혹시 원래 과정 속에서 서울시한테 교부를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계약심사안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논의는 안 하셨습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약심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이고요.

이형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엇박자가 났는지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서로 부서에서는 핑퐁으로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엇박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빨리 되는 시간 내에 내려오는 것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형준위원

그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때 제가 김각모 팀장님께도 그때 전화를 드렸을 때 서울시 안에서도 계약심사팀이랑 모아타운 담당하는 팀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그 팀과 첨예하게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종배 서울시의원님한테 전화 부탁드려서 좀 해결 지은 사항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엇박자가 나고 왜 그랬는지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아무래도 이 모아타운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조금 많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면 어쨌든 어려운 과정들 거치면서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시비 보조금과 같이 매칭해서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관리계획 수립 후에 부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우선은 25년도에 구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4억 5000이라는 큰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또 관리계획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는 어떻게 개최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의 중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밟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들이 많을 텐데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문에 추가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제가 양재2동 관련해서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재2동이 주로 모아타운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라는 큰 계획 틀에서 해야 되고 또 AI 특정지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로서의 계획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경제과 부분도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배후 주거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산업 활동도 중요한 것이고 또 시민 ······.

안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또 양재2동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은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다시 뭔가 짜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들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답변은 거의 물론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의가 모아타운 진행된 지 그래도 한참 됐고 한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수준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 만나보면 함께 저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정말 신경을 더 바짝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있기는 한데 아마 도시계획 쪽으로는 주거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없이 종상향 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주거지와 개발부지를 구별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살펴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강남구 쪽하고 자꾸 비교를 주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서 강남에 못지 않게 저희도 양재2동은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동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약간 갸우뚱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듯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말씀 안 들어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리에서 하고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보행로 현황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당시에 인센티브 우리가 아파트 새로 건립이 되면 딱 인센티브만 받고 보행로나 이런 것을 폐쇄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개방된 공공보행 통로는 원베일리입니다. 그리고 원베일리 이외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시설은 받고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인가 조건으로 무단 담장 설치를 지양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담장 설치 지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담장이 설치되고 개방이 안 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

안종숙위원장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초하고 반포아파트지구 내에 22개 단지 중에서 11개 단지는 ······.

안종숙위원장

그게 어느 곳인지 저한테 총괄 전까지 서류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11개 단지가 개방이 되어 있고 11개 단지는 폐쇄가 되어 있는 현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어서 ······.

안종숙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주셔서 ······.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가감을 하려고 ······.

안종숙위원장

인센티브로 좋은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할 때 개방을 하고 있는 데는 플러스를 주고 개방을 하지 않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을 지원 조례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대리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아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빈집 소유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박미정위원장대리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마 24년 6월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빈집 실태조사 보니까 등급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유형별로 등급은 우리 서초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6개소에 빈집 관련 동이 있고요. 그중에 1등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61개동이 있고 2등급 5개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는 빈집 정비 대상이 3등급입니다.

안종숙위원

3등급이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정비대상의 빈집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2등급이 한 몇 개, 5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2등급에 대한 안전조치는 개보수를 하거나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나름대로 요청을 하셨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빈집인데 2등급이 해당이 되고요. 별도로 공문을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문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빈집 소유자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았어요,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름 실태조사도 열심히 잘하셨고 또 이 빈집 소유자에 대해서 나름 안내도 잘해 드려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개정한 이후로 그 어떤 것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여성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보면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성별 고려는 되고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고려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구 차원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고려는 하고 있지만 만족하실 만한 %로 과반이라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과반은 아니어도 타구 같은 데 봐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나름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도 위원의 구성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원의 구성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명 이렇게 되어 구의원 3명이 들어갑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에 3명이라고 딱 못 박았으면 3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이런 것 개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계획 조례 좀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검토는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하셔야지요. 아까 오세철 선배 공무원이시자 지금 위원이신 분께서도 공무원들 검토한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개정하세요, 개정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주관 부서는 주차관리과입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벌써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박미정위원장대리

신종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본의 아니게 공사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중단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주차관리과장께서 우리 안종숙 위원장님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유는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염려하시는 바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역구의 주민들로 불편 민원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찰도 강화를 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를 언제쯤 진행할 것인지 또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오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개공지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이니까 만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개공지 활용할 수 있는 나름의 용역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됐을까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그때 많은 도움 주셔서 용역을 시행해서 공개공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었고요. 2년여 동안 15개의 건축물에 공개공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15개 구역이 어디인지 우리 사실은 또 위원님들도 많이 모르시고 일반 주민들도 여기가 공개공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용 못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게 공개공지인지 무엇인지 또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개공지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매년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서 사유화도 방지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점검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 그 장소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시라든지 건축계획 시에 좀 더 많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신가요? 층간소음 관련한 것이 공동주택관리과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해서 온도를 실험해서 측정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합격하면 이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이렇게 해서 급수를 나눠놨더라고요. 1급에서 4급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증서를 발급해서 주고 이렇게 시공을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층간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 저희가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러 사건·사고나 분쟁들이 참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타구는 이런 층간소음 관련한 조례도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법」이 22년 개정이 돼서 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 승인분부터는 준공 직전에 층간소음 타당성 확인도 하고 불합격 시에는 보완 시공도 하고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미정위원장대리

김순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공 중에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일 것 같고 사후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법」에 7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규약상 의무관리 세대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신축아파트나 이렇게 주택의 층간소음은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신축주택보다 훨씬 수량이 많은 기존 아파트 주택을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참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서초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에서 우리 서초구는 31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대상 말고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할 때 층간소음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구성, 여부, 교육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고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매뉴얼 등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최근에 우리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층간소음 보강 공사를 하면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임대아파트나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시행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잘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꼭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름 서초구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도 하고 보강 공사도 하고 어찌 보면 분란이 많은 이런 저소득층 같은 주택에도 보조도 해 주고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하면 나름 또 이런 보강 공사들로 인해서 우리 민간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 같은 옆 동네나 같은 동네 인테리어 업체 이런 분들도 새로운 사업 내지는 이런 것 창출도 되고 또 이런 층간소음 해결했다 하면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보도도 하고 이러면 훨씬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총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짧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갑자기 진행이 되었다가 멈췄다고 하던데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 멈췄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박미정위원장대리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3구역 사업이 멈췄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은 어떤 민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서울시 필요에 의해 원래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심의회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심의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고 그래서 혹시 그게 사실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심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형준위원

그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만약에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공원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민원을 받아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으신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조합장님이 찾아오셔서 공원 내에 연결도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공원에 대한 연결도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의 조성 관계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서 협의를 하시고 어쨌든 최종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물론 재건축 정비계획이 저희들이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고시가 되지만 그 내부에 있는 도로면 도로과, 공원이면 공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강성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올해 사업을 보면 사회적 물의가, 문제가 크게 되었던 전·월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안심계약서비스로 해서 1인가구 안심계약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강성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세 사기 등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초구 거주 중인 1인가구 또는 거주 예정인 전·월세 임차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주거 안심 동행 그리고 주거 탐색 지원 및 주거 정책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부동산정보과 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 안심 동행인 경우에는 신청자 희망 있을 시에 주거안심매니저와 협의 후에 안심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탐색 지원은 전·월세 형성가나 주변 환경 그리고 건물 입지 분석 등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책 안내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이사비나 전·월세 보증보험료 등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2년 실시 이후에 592건을 서비스를 ······.

안병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월세 사기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 사기 피해는 신축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축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금액과 비슷하게, 전세 금액보다 더 높게 시세를 형성해서 전세를 받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시세 가격이 다운됐을 때 전세 금액이 시세 가격과 다운된 가격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거나 회수를 못 하게 돼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신축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전세 금액을 한창 집 구하기 힘들었을 때 과다하게 했는데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경매를 하든지 했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는 데에 비해서 그것 말고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전세 임대인일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다른데 다른 임대인을 내세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임차인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기기만 행위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

안병두위원

어쨌든 다른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봐서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고 관리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전세금으로 받아서 이 건물을 월세로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여러 가구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경우가 전·월세 관련해서 그런 사기계약이 있었던 경우가 신고된 경우가 있었나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서초구의 경우에는 다른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

안병두위원

올해 금년에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데 36건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는데 전세사기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피해 사실 조사를 해서. 위원회로 올라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12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36건에 대해서 신고된 건에 대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지만 36건이면 적지 않아요. 피눈물 나는 돈들이에요, 열악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1인가구 같으면 청년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당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위원회 개최하는 게 고작이에요, 정보 주고 이러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건이 발생했지만 이 36건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

안병두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병두위원

일단 주거약자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신규로 올해 사업인데 990만원 30원씩 30건이에요. 혹시 시행하신 현재까지 결과가 몇 건이나 돼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

안병두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2건에 2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12건, 이 내역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은 480만원 책정해서 1건으로 되어 있어요, 1건. 1건 하는 데 480만원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 부동산 교란행위로 인해서 신고포상금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란행위 ······.

안병두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

안병두위원

시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신고포상금은 지급된 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부동산 교란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왜 480만원 1건만 하신 것이지요? 신고하는 포상금으로 봐서는 제가 과다하다고 좀 많지 않은가 싶은데 뭘 했기에 480만원 1건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하면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에 의하면 과태료의 5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480만원인데 최대한 맥시멈을 정해 놓고 1건으로 정했어요, 1건으로. 부동산 교란행위 포상금 할 것 같으면 1건 말고 몇 건이 생기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최대한 금액이 아니고 1건이 아니고 여러 건 중에서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렇게 정해져야 나름대로 대처가 가능하지, 최대한 480만원 1건, 1건도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것은 금액이 또 많지 않아요? 사실은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신고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야만 이게 근절이 되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부동산중개인들 장난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억울하게 경우를 당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아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 포상금 일부 50만원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많이 주어야 돼요. 50만원 해서 했는데 1건이고 1건, 올해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부동산 인터넷 광고를 무등록자가 광고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딱 1건이 있어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병두위원

광고 위반한 것으로?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인터넷에 무등록 광고 행위를 하였습니다.

안병두위원

인터넷에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한 거예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자가 인터넷에 ······.

안병두위원

무등록자가?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병두위원

중개사법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무등록자니까. 아예 근원적으로 ······.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

안병두위원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지 무등록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일이 관여해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야 되는데 소속된 공인중개인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인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병두위원

중개사가 한 게 아니라 중개인이?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병두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면 50만원 1인 했다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출을 계획했다는 것도 저는 그야말로 표현이 뭣하기는 하지만 조족지혈이다, 근본을 해결하기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상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480만원 하고 50만원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나갈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많이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정보과장님 질문 끝내고 우리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곡동 신원동 일대하고 방배2동 전원마을 쪽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일부 되었어요, 그렇지요?

박미정위원장대리

여성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해제공고가 된 것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열람공고를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해당되는 분들의?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어떤 생각 때문에 찬반이 나누어질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택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4,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못 했던 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고요. 취락지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방배3동 성뒤마을, 많이 저하고도 대화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공사가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미뤄질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물건조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상 공고 계획들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래 성뒤마을에 대한 입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들에 대한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SH에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에 올해 봄에 한다고 했다가 올해 10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하고 있는 영업하거나 폐기물하고 자동차 서비스도 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해당이 되지요, 주택을 포함해서?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몇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

안병두위원

대충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랫마을에 있는 무허가 건물 주택은 다행히 올해 SH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권을 주는 방향을 SH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업장은 43개소 ······.

안병두위원

그 영업장 중에서 주로 서초구에 분리수거 해서 하는 그런 폐지 같은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그린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관내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재활용품도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계속 쟁점이 되어 와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하자면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SH에서도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대토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우리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들도 요청은 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금 현재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무허가 해서 근거가 없는 분들은 서울SH에서 입주권을 주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준다고 그랬다가?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입주권은 아니고 임대할 수 있는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주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 그 정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같은 맥락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안 되지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현수막이 그냥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붙어서 일부 하는 데는 특혜를 주고 우리는 이렇게 죽으란 말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저는 아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주었듯이 자격은 안 되지만 SH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분한테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택들은 사실 주거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SH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건축사업에 황승호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 하는 재건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진흥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서초구 관내에 신속통합 하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되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그 답변을 끝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 하면 용어적인 의미가 전문가 그룹, 공무원 그룹, 민간 그룹이 원팀이 되어서 균형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우리 구 현황은 서초진흥, 신반포2차 그리고 최근 반포미도2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문으로 변화를 했지요. 그런데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장점이라 하면 원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빠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사업성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둘레길 및 주변 시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따르면 우리 우면산 둘레길에 시설물 파손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통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처분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실태는 시에서 분기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 근로자 바로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하면 시에서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많이 안 될 것 같으면 차후에 일단 안전조치는 우선적으로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안종숙위원

보고를 해서 그러면 조치가 다 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내려오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저희 수해는 수해대로 하니까 둘레길에 대한 어떤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흔들린다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미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통보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시설물 설치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산이면 산 양재천이면 양재천 시설물이 굉장히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많고 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유아 숲 체험하는 곳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청에 CCTV 19대 중에 13대가 야간시간대 관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CCTV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 스마트도시과에 내용을 알려드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13대에 대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시설 설치가 우선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잘 개선도 하시고 또 현장점검도 잘하시고 하셔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청 들어오는 도로 쪽에 소나무 화분이 굉장히 대형 화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총 몇 대였습니까, 몇 그루?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긴 부분이 있는데 한 15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옮긴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이 소나무가 한 그루당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 화분이. 그래서 서초구청 들어오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나름 굉장히 독특하고 좀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된 곳이 없어서 나름 또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나무 화분이 치워지고 어디나 있는 꽃 화분, 대형 화분들이 늘어져 있어서 왜 바꾸신 것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화분 하나에? 기존에 소나무가 6대 때 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갖다 놨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10년 이상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치워지니까 너무 예산을 그렇게 그냥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나무가 분에 있다 보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뿌리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뿌리와 지상부가 사실상은 비슷하게 자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길마중길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 원지반에 옮겨 심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지금 있는 가로변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우선.

안종숙위원

그런데 10년 되어도 저는 늘 푸르고 좋아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앞으로 잘하셔야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한계가 오기 때문에요.

안종숙위원

그것을 금세 저기에 싹 옮겨놓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지반에 똑바로 심으려고 하니까 ······.

안종숙위원

그러고서 어디나 있는 화분 여기에 대형 화분 또 갖다 놓고 이것 또한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 화분 어디로 갔냐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또 민원인께서는 봄철에 계절감을 볼 수 있다고 좋다는 의견도 ······.

안종숙위원

계절감은요. 여기 들어오면서 말죽거리 산이나 옆에 심어진 그 꽃 등을 보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유 없이 그런 거 자꾸 다른 데에 놓고 그러지 마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데 어디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으니까요.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놔도 충분할 것을 왜 옮겨서. 나름 상징, 참 특화된, 짧은 도로지만 특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당히 보고 좋았는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음대로 좀 치우지 마세요, 그런 것.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총괄 때 다시 부동산정보과와 재건축사업과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1건, 개선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지상부 공원사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지상부 녹지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2024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소관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서초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소관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부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서는 적은 인력으로 서초구의 주요 인프라 및 비전과 연계된 중점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 중점 사업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서초타운복합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표 사업들이 내실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고양 대심도 민자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참여율을 제고해달라는 개선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등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수직구 관련 주민 편의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GTX-C 실시계획 인가로 수직구 이전 및 분산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환승 체계 개선을 위해 지상 건물형 역사를 지하화로 추진하고 기존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과 광역버스 환승센터 신설계획인 통합청사 등을 연계하는 통합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다가구주택 출입통제장치 설치 사업 미달성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가구주택 출입통제장치 설치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어번캔버스의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사업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전 사이트, 배너 등 다양한 홍보 경로를 통해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여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1인 수의계약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시 입찰 또는 제한 경쟁을 우선 시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황희전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전 휴게 시설물 제작 설치에 5000만원씩 3개소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이 휴게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휴게 시설물 제작 설치 부분은 2023년도에 시행된 서초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선정작에 선정된 작품을 관내 산책길 및 하천변에 설치하는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현재 양재동 126-1 그러니까 영동1교 상부 부분, 우안도로 옆에 자전거 스테이션 옆에 있는 휴게공간에 1개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양재역 5번 출구와 작은 무대에도 해서 두 곳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길마중길을 포함한 세 곳으로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양재 우안도로가 개통되면서 자전거 스테이션 앞쪽에 공간이 유휴공간이 좀 넓게 남아 있어서, 조성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유휴공간으로 조성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자전거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휴게공간과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 천천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게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설치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좀 크게 조성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곳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요즘 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도 물론 상승이 됐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 제작비용도 많이 올랐다는 점은 제가 나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공공디자인을 홍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는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만큼 시설물 설치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과와 잘 협업을 해서 시설물의 효용성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4년 서초구민 디자인단 주민모집 공고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30명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네요. 총 4회 워크숍과 그리고 인식 제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활동의 핵심은 주민 관점에서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 토론인 것 같아요. 이 토론이 지금 10월까지 4회라고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디자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자인 정책의 실수요자인 주민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 단계에 직접 참여해서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32명의 단원을 선발하였고요. 연령대가 20대에서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실제로 서초구 관내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분들 중에 비전공자와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50:50 정도의 비율로 이 32명의 인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저희가 발굴하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 3회의 워크숍 활동과 현장 탐방, 그다음에 11월 18일에 최근에 활동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워크숍 활동은 저희가 올해는 주제를 우리가 만드는 서초문화디자인의 공원편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천편 해서 관내에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저희가 연작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받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별로 저희가 이 인원들을 5개 팀으로 조를 나눴고요. 주거지 주변에 소규모 공원들을 실제로 다니면서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실제 워크숍에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전문가들을 한 조마다 1명씩 배치를 해서 실제로 단순히 민원성의 이것들을 바꿔달라든가 고쳐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회성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공원들을 서초만의 개성 있는 어떠한 것들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각각 미션별로 진행이 된 워크숍 활동들이 있고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11월 18일에 저희가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온 결과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작은 아이디어부터 굉장히 큰 계획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정위원

진행되는 토론에서 구 행정 참여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설치라는 것이 효용성을 꼼꼼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의행정을 위한 공공디자인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비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창의행정을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공공디자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이론 교육이 있고 현장 탐방이 있는데 이것이 몇 회 정도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탐방으로 해서 예술의전당 전시회를 보고 온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조금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교육은 총 5회 차 진행이 됐고요. 주민 대상 이론 교육 1회, 탐방 1회, 그다음에 직원 대상 이론 교육 1회, 탐방 2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 5회에 220여명이 참여했고요. 구민 대상 교육으로는 주민디자인단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실제로 환경과 사람 디자인 그리고 문화 만들기 해서 새로운 공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고 주민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했고요. 2회 차에서는 방배숲 환경도서관을 실제로 주민분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자연과 공공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용역으로 진행해서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내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전시회를 보는 것도 관문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리풀 아트스튜디오라고 구청에서 직접 만든 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담당자들 외에는 직원분들이 서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실제 보거나 경험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실제 서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저희가 2회 차 교육을 했고요. 한번은 실제로 강사분들 모시고 공공디자인팀장 저희 내부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디자인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론 교육을 같이 진행한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 지금 자체 내에서 올해 하신 프로그램 이런 내용은 참 좋은데요. 제가 이것은 지났으니까 또 다음에 그것을 시정하면 좋겠지만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탐방해서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디자인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할 때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술이나 이렇게 미술 분야는 어느 한정된 분야에서 보고 거기에서는 이것은 영감을 얻을 수 없고 창의적인 것들을 공감을 못 느낀다, 이 작품은 느낀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전시 관람을 했네요. 이 작품 관람도 참 좋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저도 참 관람하고 싶은 작품들이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디자인 보는 데는 어느 분야든 감상하고 작품에서 영감을 못 받고 받는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규정은 지을 수 없지만 우리 도시디자인 창의적인 사고를 얻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자체적으로 하신 것은 모르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도 하시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도 가 보시고 그다음에 우수 디자인 사례도 현장 답사도 해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도 있고 나가서 좋은 아이디어 발표도 하시고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구글폼으로 해서 간단한 만족도조사는 했고요. 사실 직원분들이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구청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사실은 교육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문화행사라든지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리풀 뮤직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리풀 갤러리도 같이 예술의전당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관내에 잘 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을 보여주고 그것만 보여주면 너무 짧으니까 예술의전당의 전시와 같이 연계하면 직원들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이번에만 저희가 그렇게 전시랑 연계해서 교육을 시행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DDP라든가 다양한 타구의 공공건축물들을 많이 탐방하고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보는 경험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교육은 진행할 계획인데 외부기관을 통하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사회변화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자체 교육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련히 잘하시겠습니까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좀 더 커리큘럼에 직원들 의사도 들어보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초구 전체 디자인이 창의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전 과장님은 공모로 들어오신 경우시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전공을 디자인 관련해서 하신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는 환경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민간기업에서 디자인 관련 업종에서 20년 정도 일을 했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민간에서 디자인 관련은 어느 부분을 하셨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건축 인테리어 부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주로 해서 건축 인테리어, 주택상품 개발이라든가 단지 개발 부분에 대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사에서 건축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부분적인 것은 기업체에서 하셨는데 도시 전체를 하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인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공공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안병두위원

5년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두위원

지금 해마다 들어가는 어번캔버스사업이 지금 제가 챙겨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되어서 현재까지 총 액수가 총 개수는 82개소에 34억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5년 되셨다고 하니까, 2020년?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20년부터 계셨으니까 계속 어번캔버스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다 계속해야 되겠다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안전도시과에서 벽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2018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초기에 시작은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는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소를 많이, 다양한 지역에 여러 다양한 부분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소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의 개소수가 조명 하나 아니면 벽화 하나 시설물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어번캔버스사업의 방향, 사업의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개소를 늘리거나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지역에 맞게 지역의 환경성에 맞게 공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사업의 목표가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소수는 더 이상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번캔버스사업 자체는 사업을 예전의 방식대로 확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되어 있는 사업지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효과성이 높게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새롭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81개소였고 올해도 82개소에 3억 6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 말고 82개소니까 전체적인 관리하는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개소는 지금까지 저희가 총 만들어나간 개소수가 누적된 것이 82개소이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50개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담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고 2년 후에는 관리주체를 다 학교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관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전에 설치가 되어서 조명 하나 아니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로 이전을 시켜서 통합하는 과정들을 해서 실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는 50개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50개소를 다 포함해서 82개 중에서 선별적으로 50개소에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 이것은 잘되어 있는 작품이고 이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 아니면 설치할 때부터 이 지역하고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혹시 분석된 것도 있어요, 그 조형물에 대해서?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철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몇 가지들은 철거를 예상하고 있고 관리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

안병두위원

그런 데를 예를 들면 어디라고 보여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서초1교 하부 어번캔버스 조성 후 모습, 이것 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참 좋게 보여요, 사진으로만 봐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큰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서초IC 지나가는 고가도로 밑이나 양재1동 고가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하부에 파이프 같은 것 세워놓은 것, 그렇지요? 사진 찍어온 것은. 서초3교 남측 같은 데도 팔 벌린 듯한 모습의 조형물 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혹시 큰 사진 없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작게 되어 있는 사진만 제가 리스트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파란색 조형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마중길 초입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안병두위원

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파이프 같은 것 세워서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는 것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새 앉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안병두위원

새 앉아 있어요, 거기?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새가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8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가 그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개소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형물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존치 연도를 최소 5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너무 튼튼하고 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교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장 교체할 계획은 아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설치 대상지 50개소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셔서 제가 보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50개소에 대한 사진을 적어도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이쪽은 괜찮다 못 가보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어요, 정치하시는 분이 서울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정치인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이 어떤 도시냐고, 디자인상에. 제가 기억하기는 천박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야말로 도시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번캔버스 이런 부분적인 것 말고 혹시 서초구 디자인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좀 서초구가 이렇게 서초구 특색에 맞는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표사업으로 어번캔버스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번캔버스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고,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번캔버스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공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안병두위원

세계음악?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서초구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만 변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어르신들하고 같은 있는 그런 공원 대상지들을 찾아서 세대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동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예술어린이공원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갈등 부분들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을 남태령어린이공원에 전원마을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충분히 질문했고 공원 관련해서 이런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하기 전에도. 그것은 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하면 될 수 있는데 주된 사업으로 거기에 국한되는 것 말고 서초구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부분적으로 어번캔버스라든지 감성공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되어야 되겠다 조언도 하고 건축과라든지 이런저런 공원녹지과라든지 사업 부서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공원 사업에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엽적이고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생각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사업에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연구해서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조성과 이규용 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이 계속 나왔는데 어떤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도시인프라조성과 직무대리 이규용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 이규용 청사복합팀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

안병두위원

동부?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경부요.

안병두위원

경부.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경부, 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015년부터 입체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서울시가 2021년부터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기능고도화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서울시가 총 4개의 용역을 발주해서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최근에는 지상부의 어떤 공간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실현 전략을 지금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출자하고 있는 용역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용역이 준공이 돼서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입체화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2단계 저희 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2단계에 대한 것까지도 확대해서 서울시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재정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연계된 어떤 그런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상 2027∼8년 정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약간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위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민간 소유 부지 보상비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진척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언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도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월 1, 2회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워낙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픈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확실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는 내년도 초 정도에는 서울시가 추정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다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들을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단 말이에요. 서초1동, 2동, 4동 그리고 잠원동 또 관련해서 지금 양재1·2동, 내곡동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하는 식의 직접적인 말은 안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월별이 되든지 변화가 있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막연하게······ 물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로 가신 그때 김경수 과장님이신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안병두위원

그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뛰어다녔어요. 국회의원실에 와서 설명도 하고 시·구의원들하고 이런 것 했는데 지금 과장님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저희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서 구민들에게 유익한 도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지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안 알리려고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하면 잘 안 되겠지요. 거기는 상부 기관, 위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것 말고 우리 서초구에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나름 다 역할을 하고 계시는 좋은 분들 계시는데 왜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원활하게 하고 우리 구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서울에서 잘 안 알려준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치중하셔서 우리 최소한 구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하고도 특히 협조를 구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유기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일단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프라조성과에서 지금 현재 교통인프라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인프라팀장님께서 부서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월 1, 2회 정도는 서울시에 충분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 구의 입장에 맞춰서 2단계, 그러니까 잠원 구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하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것을 서로 발맞춰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이번에 재정에 대한 조달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조금 서로 엇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저희가 해서 좀 더 알려지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번캔버스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전에 어번캔버스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을 때 지역적 특색, 환경을 고려해서 조화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면교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조형물은 어떤 것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면교 하부는 기존에 되어 있었던 부분은 철거를 하고요. 조명 위주의 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봤었는데 교각 하부에 좀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요. 보면 현장에 따릉이가 거의 40대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중교통으로 역까지 이용하는 동선이 길다 보니까 따릉이 이용률이 다른 교각 하부보다 굉장히,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서 따릉이라든가 아니면 전동장치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동선 정리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동선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명 위주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원래 지난 3월 계획서를 보니까 부스형 휴게공간, 주민들 간의 소통 콘텐츠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휴게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심의를 통해서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거기는 휴게 공간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좀 있으셨고요. 저희가 이것이 다양한 디자인 업체들한테 제안서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현장 조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장소, 하지만 관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 조명 시설 위주의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 의견이 있으셔서 디자인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형준위원

흰색 자그마한 얇은 기둥으로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 특색, 환경과 양재동의 이미지와 과연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혹시?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지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 부분은 AI 특구와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은 그 뒤쪽에 있는 우면 연구단지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원형 부분들은 도시 구조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교각 하부의 어두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밝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밝게 컬러를 조정한 것입니다. 도시의 기존의 구조물들은 진회색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시 전체의 컬러를 전체적으로 다운시킨다는 최근의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은 디자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전의 추진 계획은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기술 보수, 그다음에 차후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추후 남아 있는 이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한번 선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하는 데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심의를 받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지체된 것은 맞고요. 단지 지금 어제 야간 조명 테스트를 진행했고 다음 주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끝나는 것은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술 보수, 전기 청소, 주민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자리에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면교 밑에 지금 공사 중인 것 관련해서 저도 오며가며 제가 집 근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그전에 있었던, 설치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저도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만 철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를 설치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철거가 되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할 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번캔버스 82개소 중에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게 50개소고 그러면 32개소는 어디인가로 이관이 됐는데 그 목록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잡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도 좀 짧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설치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설치물을 하고 있잖아요. 좀 너무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5년이라고 한 것은 과거에 다수의 개수를 설치할 때는 그때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렴한 재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년 정도를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봤고요. 최근 2, 3년 동안 설치되어 있던 서초1교라든가 아니면 방배중학교 벽체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마감재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투입된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체 주기는 훨씬 더 길고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리고 여의천에 가다 보면 우리가 교각 밑에 세 곳인가 있잖아요, 지하처럼 생긴 곳이. 그쪽은 예전에 그림도 그리다 말고 한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꼭 그렇게 벽화로 가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냥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관리과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리고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이런 노인과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내곡동에 우리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것 아니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내에 어르신 시설이 있는 대상지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동산어린이공원이라든가 예술어린이공원을 저희가 특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술어린이공원도 이곳에서 한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상당히 그래도 이쪽은 예술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예쁘게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대외적인 수상도 받았고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을 담으려다 보니까 기존에 조달해서 나오는 조합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물을 다 설계해서 ······.

안종숙위원장

사실은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2년, 3년 전에 이런 공간들을, 공원을 변화시켜라 해서 내곡동에 샘마을인가요? 그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이 도시디자인과와 저는 협업을 하든 아니면 아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공녹과에서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 좀 협업을 하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다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 동산어린이공원이나 예술어린이공원 시공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설계만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 쪽만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설계와 공사 발주까지 저희가 하는데요. 공사 진행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십니다, 협업해서.

안종숙위원장

참 복잡하네. 그런 것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느 한 과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도 좀 받아들이는 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세대융합 23년도에 업무추진실적 보면 여기도 5억 3500이 들어가 있어요, 동산어린이공원에. 그런데 동산어린이공원 다 됐다 그래서 또 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다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싶고 한데.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 관련해서 관리 문제도 있고 향후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협업을 공원녹지과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에 대한 감리도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어쨌든 어번캔버스 사업은 더 이상 확장은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또 공간만 있으면 막 설치를 못 해서 온갖 것들을 설치한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들도 평소에 많았는데 있는 것 좀 설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관리가 소홀한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끄덕거리지만 마시고 답변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서초타운하고 GTX-C 환승시설 수직구 관련해서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복합청사팀장 이규용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복합통합 개발을 위한 실행 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2023년 10월부터 발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발주된 용역인데 그 당시에 GTX-C역사가 저희 구청 보건소 앞마당에 보건소만 한 크기로 건립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배치하려고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해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더 이상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

안종숙위원장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위치는 그대로 가는데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인 어떤 전략적인 용역 수행을 통해서 지하에 환승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상에 있던 역사를 지하로 낮추는 그런 작업을 민간사업자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이 진척되어서 환승코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C 역사가 만들어지면 GTX 철도이지 않습니까? 철도사업과 저희 구청사에서 만들어지는 버스환승센터 기존에 3호선이 갖고 있는 양재역이 갖고 있는 3호선과 신분당선 이 네 가지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인 환승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환승을 최대한 좋게 만들고 그리고 지상부에 있던 지상 역사가 만들어지면 청사가 복합개발 될 때 청사의 상징성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하화로 낮추면서 토지는 빠지지만 지상부에 청사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요. 참고로 올해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간 혁신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서 그 용도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나 건축물의 높이나 아니면 용적률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이 올해 6월에 개정되면서 혁신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고 혁신구역은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용적률이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후보지 선정사업에 후보지 지정이 되어서 ······.

안종숙위원장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가 ······.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용역은 현재 ······.

안종숙위원장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23년도 예산이 약간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올해 12월까지 준공 연도이고 기한이고,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적률 1200%, 높이 42층 정도의 200m 정도 높이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

안종숙위원장

올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장

그러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꼭 좀 말씀도 해 주시고, 보고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권을 주시든 두 권을 주시든 하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돌려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서초타운이라는 것 우리 구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사도 얼마나 많이 열악합니까? 그리고 열악하다 보니 여기에 재투입되는 예산 또한 저는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가 부족해서 환승주차장에 몇 개 과는 나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실 구청사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된 민간으로 해서 청사기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다시 이게 바뀌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열악한 청사가 빨리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12월에 건축계획에 맞는 사업모델을 구상을 완료할 예정인데 마무리 단계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 정보를 공유해서 충분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사는 현재 33년 차 된 노후 건축물이고 공간도 협소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양재주차장 부지에 4층, 5층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임차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연간 9억 이상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하게 청사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처음부터 공공위탁 개발사업을 통해서 예산 투입이 없는 그런 복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던 사업이 있는데 현재의 사업계획도 민자사업 투자방식으로 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를 지역에 맞는 랜드마크의 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우리 서초구청사가 복합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서 양재정거장 양재환승주차장 몇 가지 같이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저희가 참 지난번에 용역 6억 8750만원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단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의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 용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양재역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거의 끝났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그게 완료가 되었고요. 그 용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

안종숙위원장

완료됐으면 서울시 용역보고서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 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감사 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10 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