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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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건설국 소관

오늘부터 2일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 국·과장님들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들에게)잠깐 계세요.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위원

저 국장님, 내가 그 자료제출 요구서를 차량등록소에 3건을 했어요. 근데 오늘, 차량등록소가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죠? 차량등록사업소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오늘 합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서은식위원

오늘 하는데 지금 이 자료제출을 아직도 지금 내가 못 받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들이 지금 어떤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미제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없는데 왜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확인해 가지고요, 바로 제출을 하도록,

서은식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이라다면서요! 차량등록소 언제 행정사무감사 일자입니까, 일정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오늘이에요,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오늘이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오늘이면은 제출기일을 18일 월요일까지, 13일날 보냈어요, 요구서를. 그럼 5일이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라니까! 5일 동안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확인해서,

서은식위원

그니까 무슨 착오가, 착오 건이 있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가 얘기해 보시라니까, 답변을! 미제출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부한 사유가 있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바로 이게, 자료를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면 감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받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유가 왜 제출 안 했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직원들 전달과정에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식위원

국장님, 이런, 국에서 건설안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기 특별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하여간 죄송하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13일날 보냈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 뭔가 좀 직원들 간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원들 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게 핑계가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인가요, 지금 이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바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필요 없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AI도 아니고,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 세부내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천만 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대당 얼마씩인 거예요? 대당 5만 원씩인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개소가 약 500개니까요, 400만 원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400만 원.

한경봉부위원장

400만 원이 뭐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니,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대 하는 데 40만 원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에어컨을 약 495대를 점검을 했거든요, 47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1개 하는 데 얼마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4만 원.

한경봉부위원장

4만 원이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사후점검 하셨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10월달까지가 저희 무더위쉼터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이거 몇 월달에 하신 거예요, 점검을? 몇 월달에 하셨어요, 이거? 점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10월 전에, 아니 7월 전에 다 끝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무더위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4월부터 7월까지 끝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대부분 올 때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뭐 저기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대부분 4월달 되면 덥잖아요. 그럼 점검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고요, 금년도에 하고 3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무슨 수요, 아니, 수요조사를 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하고 3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잠깐 웃을게요. 미안합니다. 뭔 수요조사를 해요, 경로당 에어컨 점검해 주는데. 예?

웃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조자료 41페이지 보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걸, 이 냉난방기를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점검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무더위쉼터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 가동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약 473개소가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473개소가 있죠. 그러면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몇 대 정도 들어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1대 있는 곳도 있고요, 2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어떤 곳은 3대 있는 곳도 있데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다음에 거실 비슷한 그 왜 공용공간에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70개 경로당이면 예를 들면 에어컨 숫자가 2대씩 있다고, 그냥 기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하나씩 있다고 그러면 2대면 이게 한 1천 대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1천 대.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495대를 했으면, 500대를 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개념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매년 하는 걸로, 점검은, 대비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짓말이죠, 이 점검한 게. 이 자료가 그짓말이죠, 그러면. 아, 경로당에 2대 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러면 1천 대 해야 되는데 왜 495대밖에 안 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4월 이전에는 이 부분이 점검이 끝나야 되고요, 끝나야 되고요, 수요조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로당 하는 거니까. 경로당이 472개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72개 경로당에 에어컨 점검을 하는데 무슨 수요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4월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고, 예? 제가 지적할려고 했던 내용이. 두 번째는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 점검 자체가. 그리고 점검하면서 어디까지를 점검하는, 그냥 스위치 켜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만 확인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어떻게 점검하셔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어떻게 점검해요? 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이 어떤 것까지가 점검입니까? 그냥 에어컨만 스위치 켜갖고, on 켜 가지고 ‘와, 돌아가요. 온수 떨어져요.’ 하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필터 세척하고요, 그다음에 충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냉매 충전도 하고.

한경봉부위원장

원래 이 목적이, 이 목적이 에어컨을, 냉난방기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저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필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계속 돌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까지가 그 저기라고 봐요, 점검이. 그다음에 이런 스탠드형, 세워져 있는 스탠드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어요. 스탠드형은 청소하기가 아주 쉬워요. 빼서 뚜껑 열고 필터 꺼내서 필터 청소하면 끝나요. 근데 천정형들이 어렵, 그 청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고. 에어컨 필터 청소는 어르신들도 해요. 뚜껑 열고 그냥 빼서 물 뿌리면 끝나요. 물 뿌려 갖고 물 털어 가지고 말리면 끝나요. 그찮아요. 왜 인제 제가 이게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1대당 4만 원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가는지 아세요? 대충 하고 갑니다, 대충. 그리고 이것을 아까 490대, 500대 정도를 한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바빠요. 막 차 타고 와서 막 왔다가 금방 빼고 또, 이거 하고 있어요. 조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우리가 점검할 시간이 4월 이전에 끝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산해서 좀 나눠주면, A블럭은 어디가 하고, B블럭은 어디가 하고, C블럭은 어디가 하고 D블럭, 여기 보면, 제가 인제 지적이, 뭐 이런 지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계약업체가 군산시의 냉난방기 대부분을 다 저기 합니다, 시공을. 청소하는 것까지 이런 업체한테 줘야겠어요? 에어컨 청소하는 것까지? 물론 안전총괄과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 ‘우리는 이 업체하고 계약이 이렇게’, 군산시 전체 회계과에다가 계약계 갖다가 전부 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하는가. 예? 거의 이 업체가 다 해먹어요. 근데 에어컨 청소까지, 점검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좀 영세한 업체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좀 분산해 주세요. 예? 그래야 동시다발적으로 시간 안에, 4월 이전에 점검 다 끝낼 거 아닙니까? 청소 다 끝내고. 청소할 때도 좀 성의 있게 좀 해 주라고 그러세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헐라면 허지 말라고 그래요, 경로당 가면. 예? 제대로, 조금 예산을 더 좀 높이더래도 제대로 좀 해 주라고 그러세요, 만족하게. 그분들이 보기에 욕해요, 이게 뭐냐고. 차라리 안 하느만 못 하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이 에어컨 청소하실 때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 있죠? 뭐 탈부착했을 경우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이 최근 5년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저기 9페이지, 우리 저기 이번에 7월 호우피해로 인해서 그 인제 그 침수됐던 구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지금 수립됐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7월 10일 호우피해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29개소가 국고 지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 1월달에 발주해서 우기 전까지 끝내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354개소가 되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각 부서별로 지금 준비,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이번에 또 특별히 인자 피해를 본 지역이 지금 월명동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류조가 있는데, 인자 어쨌든 그렇게 집중호우 때는 기능을 사실은 못 하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펌핑시설이 없기 때문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대책을 세우신 거 있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월명동 부분은 뭐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하수과에서 내년도 그런 대비하기 위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저희가 저기 2023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왔는데 여기 그때는 안 잠겼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2424년도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잠겼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니깐. 그 차이가 혹시 있나요, 따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차이는 집중호우, 같은 강우량이라고 하더라도 집중으로 내린 거 하고 분산해서 내린 그 차이가 있고요. 월명동에 대한 내년도 대책은 하수과에서 ‘예산을 지금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방안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내년도에는 뭐 최대한 트렌치, 연속 트렌치를 많이 하고요, 관로조사를 통해서 부분보수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인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내년도에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확실히 장담하셔야, 하셔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가 안전재난기금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번에 호우 때, 집중호우 때 그 보상을 못 받은 업종들이 있어요. 유흥업소라든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주택하고 회사,

광일

박광일위원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달, 해 주라는 데만 지금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사실은 세금을, 이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은 그거와 무관하게 이 보상을 해 줘야는데 오히려 유흥업소 같은 데는 세금을 더 내면서도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금으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냐면 불법을 하고 있는 데는, 정상,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데는 안 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사업을 하는 데인데 뭐 유흥업소다고 해서 못 해 주고, 뭐 교회라고 해서 못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기준에 따라 하는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외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국비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국비는 못 받더래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일정 부분은 해 줬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분들은 세금도 더 내는데 ‘왜 자기는 이런 천재지변 때 군산시로부터 보호를 못 받냐?’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저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방안을,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가 있어요. 지금 조사불가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는 왜 그러는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연락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제 그런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민간건물이나 이런 것들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조사를 했어. 문제가 발생 됐어. 그러면 조치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3종 시설물 인제 결정 여부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시설, 규정에 충족해서 해제까지도 하는 겁니다. 3종 시설물을 정하기도 하고, 해제도 하고.

광일

박광일위원

개인사유지인데 위험해. 그 사유, 그 사유 주인이 ‘나는 이거 못 하겠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한 건이 그런 사례가 금년에 있어 가지고 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그런 것들은 크게 인자 주변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그러지 않고 있죠,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좀 무튼 법에, 그 규정에 맹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좀, 뭐 조례를 하든지 어쩌든지 좀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위험 그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저기 우리 보면 저기, 저기 폭염대비 저기 시설허는 거 있잖아요, 저감시설. 이것도 지금 그 뭐야, 그늘막?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늘막.

광일

박광일위원

그늘막이 지금 여섯 군데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17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광일

박광일위원

그늘막, 그늘막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인자 고정이 있고 인제 그,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고정이 있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인제 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장미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식물 식재하는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기 우리 동에도 보면은 해 놓고 그늘막이 생기지를 않애요, 그 식물로 해서. 관리가 안 돼서.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기 내용, 지금 우리 제가 이게 요구자료에도 보니깐 안 된 것을 또 군산대 쪽으로 옮겼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 가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몇 년째 지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문이십니까?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문, 예.

김경구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침수피해로 해서 피해가 봤다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 정도 해 주라고 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 사례 말씀드리면요, 주택 침수, 소상공인 침수 관련해서 300만 원이 규정이 돼 있고,

김경구위원

어디서 규정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위로금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200만 원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200만 원은 우리 시비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도비나 그런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요,

김경구위원

300만 원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제 국비고요,

김경구위원

국비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시도 있습니다. 그 NDMS 입력 기간 외에, 기간 외에 입력이 되는 경우는 그것은 시비로 지급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입력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현장에 가면 다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어청도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청도 방송에 났죠? 전국방송에 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방송하는 데 가서 시에서 이건 인재지 재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왜 그러냐? ‘거기의 하수관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걸 좀 해 달라. 비가 오면은 빗물이 넘쳐 흘른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시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만 해 주는 그 30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해마다 비가 좀 오면은 넘쳐 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흘러내려서 파지고, 도로가.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7.10 호우피해 관련해서 하수도 분야 하고 도로 분야 부분에 인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인자 다, 다 파지고 전부 다 쓸렸으니까 해야 맞죠, 그거야. 그렇지마는 작년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국가에서 얼마 줘라, 그것만 주고 말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라도 더 해 가지고 보상위로금으로 다만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국비가 300만 원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은 지금 뒷짐 지고 있잖아요. 뒷짐 지고 있잖아요, 법이 그렇다고.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지방자치에서 행하는, 집행하는 거 이것도 국가에서 그거 해 주면은 ‘너 불법이야.’ 그리고 위법처리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데 그렇게 합니까?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가는데, 수백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그냥 완전히 휩쓸려갔는데 그거 사업 허겠어요, 장사? 그 시설허고? 그 사람 빚 얻어서 몇 년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행정이에요, 그걸 어루만지고 해 주는 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얼마 해 주라고 했다고 해갖고 “국가에서 얼마 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시가 일정 금액을 갖다 지원도 해 줘서 복구도 하고 그래야지 의지, 언제까지 저 중앙정부만 의지할 겁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타 시 사례 분적도 해 보고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또 우리 시가 대처를 못 해 가지고 인재로 되는 곳은 이건 마땅히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위로금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봄에 해 주시 바라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산시에 일어나는 침수피해는 거의 인재라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좀 귀를 좀 열고 다니세요. 시민들은 다 인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야, 시청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귀를 닫고 있으니까 인재라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침수피해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우수저류조 시설이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우수저류조 시설들이 군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여섯 군데라고 하지만, 우수저류조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나운동에 2개가 있고요, 나운1, 나운2가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자, 대형으로 보면 3개 정도가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대형시설로 보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근데 대부분, 예전에는 침수 피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배수, 이 군산시의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물들이 경포천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쪽 그 뭐야, 원도심 쪽은 그래서 인제 저쪽에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 근대역사박물관 옆에다가 우수저류조 만들었죠? 저류조 하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나운동 만들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디 만들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월명동에 하나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월명동에 만들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만드셨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비가 폭우가 왔을 경우에 대부분 모이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물의 2분의1이 경포천을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그게 어디로 다 모이냐? 현대코아로 다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현대코아로 모여서 그 현대코아에서 그 도로를 통해서 경포천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대코아,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물에 잠기는 지역이 극동주유소 사거리,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 그다음에 군중.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근방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물이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수저류조도 지금 그 현대,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앞에다 지금 만들려고도 하잖아요. 그찮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근데 비가 폭우가 왔어요. 그게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여섯 군데의 펌프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게 되면 사실 큰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만큼의 시설들이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인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수저류조로 지나가는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집수정이 뭐에 잠겨갖고 물이 안 빠집니다. 거기에 뭐 불순물들이 껴서 안 빠집니다. 펌핑을 제 타이밍에 가동을 안 시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폭우 대부분,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오지만 대부분 오는 철들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우수저류조들이 최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정비를 해 놔도 그렇게 많이 피해를 안 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몇 군데만 더 보강을 하면 인제 군산시가 폭우피해를 안 입어도 될 만큼, 물론 많이 오면 좀 잠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만 지금처럼 막 가게들이 물에 잠기고 집이 물에 잠기고 이런 정도까진 안 일어날 수 있게 이미 시스템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때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운동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뭐 ‘펌핑이 늦었네.’ 뭐 ‘거기에가 뭐가 불순물이 껴서 제대로 흡입이 안 됐네.’ 그게 그거 탱크가 뭐 3분의1이 돼야 돌리는데, 뭐 ‘2가 돼야 돌리는데 3분의1이 돼서 안 돌렸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그런 변명들을 이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분석, 뭐 나름대로 분석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을 보면, 지금 5층에 재난안전실이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거기 보면 쓸데없는 화면만 보고 있어요. 제일 물에 잠기는 지역이, 화면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딱 떠서, 공무원들이 거기 뭣헌다고, 20~30명이 앉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잠기는 데만 왜 쳐다보고 있냐고. 잠기는 데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뻔하잖아요. 군산시내에서 폭우가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그다음에 구암동. 그죠? 잠기는 지역이, 거기를 메인으로 놓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가서 화면을 보니까, 안 잠기는 지역을, 일부러 보는 거죠, 그렇게? 잠기는 지역은 일부러 안 보는 거잖아요. 뭔 시스템들을 그렇게 돌리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1번으로 잠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요, 월명동하고 구 보건사거리를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는데,

한경봉부위원장

메인화면, 제가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얘기 했어요, 왜 거기는 안 뜨냐고. “저 반대쪽에 돌리면 뜨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대체? 예? 제일 잠기는 지역을 쳐다보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뭣헌다고 각 과에서 다 내려가서, 재해대책 헌다고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왜 안 잠기는 지역만 쳐다보고 있냐고요. 예? 메인화면 다 교체하십시오. 우리 먼저 비 오면, 폭우 쏟아지면 제일 먼저 잠기는 지역들 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폭우피해는 났어요. 그면 사후 우리가 그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1차, 2차까지 하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근데도, 그 2차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보상을 못 받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사무소나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게 향후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났다고 치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과장님, 그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옥회천 그 설계를 어디에서 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설계사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이 끝나고 들어오면 군산시에서 관련 부서나 감사과에서 그 설계도서나 인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최종적으로는 인제 100억 이상인 경우는 인제 지방기술심의까지 거쳐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단계들을 다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산시 관련부서에 접수가 됐을 때 그 도면이나 시방서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하게 돼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그 호안공하고 교량공 10개 하고 도로공, 포장공 포함해서 대략적인 공정률이 몇 %나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전체 공정률은 약 41%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41%로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우리가 인제 사업기간이 26년까지예요. 5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41%. 자, 지금 도 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인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호안공 공사에서 배수통관이나 뭐 암거, 식생매트, 개비온매트리스, 호안블록 중복수량에 대해서 한 7천 정도 그리고 인제 교량공 순성토에서 교량공 내 반영된 순성토가 하천제방 순성토 물량과 중복 계상되어서 한 2억 정도. 그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제 도로공, 포장공에서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지금 군산의 동상 심도가 얼마나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35㎝입니다.

이한세위원

35에서 39 정도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39㎝에서 동결심도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반영 수정 삭제 한 3억 정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리고 인제 포장공에서 지금 보조기층재에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순환골재를 그 산입을 안 해서 이게 지금 비율에 따라서 수량 조정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1억 4천 정도 해서 총금액이 한 7억 6천 정도인데, 지금 차수분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12월 중에, 지금 현재 3차분 공사까지 진행되는데 조정을 해야, 변경해서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인제 조정해서 감액 대상이죠, 그러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조정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장감리하고 감리단장하고 현장대리인 해서 실정보고하고 승인사항하고 설계변경 시행을 하겠다, 11월 중에. 지금 진행 상황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 설계, 다른 실정보고사항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2월 중에는 이 부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저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잡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나서 도면이, 도면이 들어오고 검토를 했을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부분은 군산시 자체적인 감사나 검토했을 때 잡아내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도 감사에서 이걸 잡아내지 못했더라면 한 7억 정도, 7억 6천 정도의 되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이한세위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제 옥회천에 보면, 조감도를 보면 교량이 10개예요. 근데 10개의 특허공법을 보면 라멘교부터 인제 Beam교, 일체식 하이브리드교, 거더교까지 해서 여러 가지 특허공법을 적용을 했는데, 과장님 이 옥회천 공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재해 예방입니다.

이한세위원

재해 예방이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침수 해소, 안전 도모, 통수예요. 자, 이 교량의 특허공법상 보면 어떤 미관을 고려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이 교량 10개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통수 공간 확보해서 건너다닐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이 교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10개를 하는데 이 공법 중에서 가장 시공이 쉽고, 경제적이고, 비용 절감이 되고, 이후에 관리가, 유지관리가 가장 쉬운 공법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는 라멘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라멘교일 수도 있고요, 인제 상황에 따라는 거더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제 경간거리라든가,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 시에 이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관을 고려해야 할 교량도 아니고요, 안전하고 통수 공간 확보하고 시민들이 잘 건너다니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을 함으로 해서 시공기간이 늘어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산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근 지자체에서 5개의 인제 교량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공법이, 특허공법이 다 틀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까치발이라고 그 자재가 있는데, 공구리 치기 전에. 그것을 못 구해서 강원도에서까지, 그 회사에서도,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자재들이 없어요. 전국을 다 뒤져서 강원도에서 그 자재를 갖다가 공수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이 그 공기 늦어지고, 그 비용. 근데 그 지자체에서 5개 공사공법이 다 틀린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로비를 통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 거 해 달라고. 저는 군산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교량의 어떤 공법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복되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 이런 전반적인 관리해서, 공사감독이 어디입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시, 저희 시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저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공사, 공사감독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 되는 거고요, 부실공사가 됩니다. 사실은 순환골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0% 내 쓴다는데 4대6 쓴다고 하더라도, 물론 인제 순환골재를 쓸 때 어떤 이제 냄새라든가 뭐 그 좋은 골재, 일반골재를 쓰는 게 좋겠죠, 공사할 때는 당연히. 그리고 민원 발생의 여지도 있고 오염의 여지도 있긴 합니다마는 감리에서 순환골재의 양이나 일반골재의 양을 투입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잡아내지 못해요. 수시로 현장을 공사감독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래야 군산시의 예산 낭비, 공기 단축, 이후의 관리까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법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관여했는지 문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 공사감독 역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옥회천에 대해서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아직도 땅이 매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 40 몇 필지, 43필지가 지금 안 돼 있고요, 내년 봄 지금 그런 수용재결 절차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김경구위원

노력, 노력은 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사분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40 몇 필지가 안 되는, 그 분류로 어떤 것이 대개 안 돼요? 어떤 걸로 인해서 안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그런 보상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액 차이가.

김경구위원

아, 보상 차이 땜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김경구위원

공탁 걸고 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공사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공사비도 더 이것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보상 문제 가지고, 땅값을 적게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의 걸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지금 44필지 정도가 공탁 걸어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공사를 제대로 헐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준비,

김경구위원

왜 행정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호우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 데 땜이.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산시에 막대하게 피해를 주잖애요. 농가도 마찬가지요. 논에 물이 침수가 됐는데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것들이 지그재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배수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행정을 발휘를 해야죠, 행정발휘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우기 전에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요, 옥회천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내년 업무보고 헐 때까지 적어도 이 공탁을 걸어 가지고 이걸 일을 해서, 내년 6월달이면 장마가 또 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것이 지그재그로 이게 지금 현재 공사 물줄기를 해 놨는데 이걸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과장님, 저기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산시가 과거에 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그 수요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국 평균 대비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사실 5%대도 있었고.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작년에 수요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90%대로. 그래서인가 몰라도, 보험회사의 수익금이 적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올해 그 보험률이 증가합니다, 한 1억 2천 정도. 그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이 1억 2천에 대한 내용이 제가 뭔지 좀 살펴봤더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연재해 사망에 대한 그 보장 한도를 늘리고 뭐 강도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건들을 봤더니 역대 지급 건수가 없어요. 있어도 현재에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 한도를 늘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 수익률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보장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박경태위원

근게 왜 추가시켰냐고요, 이 필요도 없는 보장항목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런 상해진단 위로금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해진단 위로금이 작년에 보장항목 추가가 되면서 대부분의 수혜 금액이 그 상해진단 위로금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왜 보험료를 늘리면서까지 보장항목 한도를 늘리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박경태위원

이 보험회사 먹여살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인제 보장금액이 인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박경태위원

그니까 보장금액을 왜 늘리냐고요, 지급 건수도 없으면서 역대까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망사고도 그런 수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들 보면 수요율이 200%, 300%대도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험 보장내역을 안 바꿔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사실. 집행건수도 없고. 있어요, 하나? 변경하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강도 상해 부분은,

박경태위원

우리 군산시가 보험회사 먹여살릴라고 이런 사업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제도 임의제도죠?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군산시에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100% 넘어가면 안 됩니까, 수요율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내년 보험에 대해서 지금 계약하셨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보장항목을 다시 맞추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분석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보장항목이 추가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강도 상해사망. 이거 왜 넣어요, 굳이? 이거 늘리면서 1억 2천까지 보험금 늘려야 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상해진단 위로금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박경태위원

그건 2023년도 있었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부분이,

박경태위원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변경 내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때 상해진단 위로금이 1년 단위 부분이 아니었고요, 약 6개월 정도 되는 부분이었고요, 인제 금년도에는 1년 단위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건에 대해, 시행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보험금이 1억 2천 정도 늘었는데 자연재해 사망에 대한 보장 한도 늘렸어요. 여기 지급 건수 없어요.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 한도 늘렸어요. 이건 지급 건수 여태까지 없어요. 폭발, 화재, 붕괴 사망 이것도 지급 건수 없어요. 강도 상해사망도 없어요. 이거 왜 늘려요, 1억 2천까지 줘가면서? 다시 검토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잠시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한경봉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안전보험에 대해서 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페이지 군산시민 안전보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군산시민 안전보험이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까지 요렇게 있네요. 그런데 인제 보면은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는 한도가 500이고요, 맞죠? 그리고 올해도 한도가 500이에요. 근데 내원치료비가 22년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별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에 물리는, 물려서 죽는 게 사망사고가 많을까요, 물리는 사고가 많을까요? 바로 밑에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요, 건수가. 22년도에는 11건이고요, 23년도 25건 그리고 올해는 아직 인제 취합이 안 됐지만 12건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원 치료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원래 50만 원 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줄여버리고, 이건 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 항목 조정하고 할 때요, 그 부분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원 사실상 어렵죠? 개에 물렸다고 했을 때.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만약에 군 단위나 시골지역에서 개 물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진료받을 수,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도 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과나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이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약간은 개선을 좀 필요로 해 보여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것도 고민 많이로 가실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고민 많이 많이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다음에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비용을 축소 또는 실비로 지급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인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스럽기는 하겠지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실비 부분은 좀 해당이,

윤신애위원

개인이 알아서 그냥 실비 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사실은 어찌 본다면은 이 개물림 사건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아직도 이 대낮에 개한테 물리는 사건들이 20건, 30건씩 일어난다고 보면은 물론 사후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원초적으로 문제를 갖다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고민해 볼 일 아닌가, 같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26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러있었던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왜 머물러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10월 중에 그런 조달의뢰 해서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하겠다.”라고 인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단계에서 현재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행안부 심사, 조건부심의를 마쳤고 12월 10일날 인제 지방기술심의가 끝나야 인제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인제 조달의뢰를 하는데 생각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 원인은 저도 최대한 빨리 그 계획대로 갈려고 노력했는데 뭐 저희 행정력이 조금, 뭐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행안부와, 관리기관인 행안부와의 그런 소통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면, 사실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 같애요, 21년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사업은 20년도에 확정됐고요, 설계를 인제 21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25년 12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 사업계획이 돼 있었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토지 보상을 이제, 올해 2024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인제 감히 인제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내년 한 3월, 2~3월경에는 인제 착수가 될 것 같고요, 길게는 3년을, 2년에서 3년을 잡아야 되니까 27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우리 집행부는 2023년도, 22년 10월인가? 그때쯤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허고 “24년도에 사실 10월달에 삽을 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우리 집행부는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둥,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집행부의 솔직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담아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그런 재난에 대응과 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엊그저께 11월 7일날 행안부하고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사전설계검토도 업무협의를 전북도하고 행안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랬어요. 왜 심의 결과가, 또 그 부분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조건부로 인제 심사가 됐고요, 인제 보완, 보완 중이고 인제 12월 10일날 인제 지방기술심의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되고요, 그 부분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요, 우리 집행부가 준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집행율도 지금 13.1%밖에, 불과 13.1%예요.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집행은 사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은 0.2%예요. 그리고 사고이월 집행율도 38.2%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2024년 10월에 삽을 뜬다는 설명회를 거쳐 말을 하고, 지금 시민들이 기다리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실태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더 어이없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설계, 심의가 다 마무리되고 사업발주 단계에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뭐 12월 중에, 그 절차가 인제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사업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딜레이 된다 해서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월달에 삽 뜬다고 해 놓고 말 한마디 없고, 또 전 24년 2월달에 또 한 번쯤 설명회 하면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2월이 지나면 25년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한, 그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다고 간주를 해도 될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늦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언제까지 우리 구암동 주민들은 기다려야 할지, 또한 정확하게 마무리가 하겠다는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꼭 듣고 싶었는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산시는 바다가 있어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지리적으로 펌프장과 저류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 저류지나 펌프장 군산지역입니다. 물론 물이 만조가 안 됐을 때는 저류지에서도 내보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조가 돼 버리면 펌프장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먼 산만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이 금년에 세 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암지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밟지 않도록 뭐 최대한 설계를 빨리 완료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번 구암지구가 저희들한테 큰 경험이었고요,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구암동 주민들은 조금만 비가 오면 폭우로 인해 놀란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구암동 현대아파트는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살고 계시지만 자녀분들 역시 비가 오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우리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구암동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저빈도 강우일 때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이 군산에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25개소 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크게 보면은 그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구암,

서은식위원

지금 인자 저강도, 저강도 빈도 시, 그 저빈도 강우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제일 먼저 1번이 구 보건소 사거리고요, 2번이 월명동 일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두 부분 10㎜ 정도만 오면은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화면 켜놓고 저희들 보면서,

서은식위원

가장 1번이, 1번이 아마 코아사거리 그쪽일 겁니다. 그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월명산으로 기준 해서 어떤 침투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농경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지대여서 그쪽으로 물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제 대안으로 나운지구, 신풍지구 해 가지고 지금 우수저류조 시설계획이 지금 20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 그 계획상으로 보면은 지금 우수저류조 시설로 돼 있어요, 계획이. 그렇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그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1천억 정도 들어가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저류조 시설 가지고 1천억 예산들이면은 아마 그 감당이 될, 나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그 압송펌프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는 1천억 예산 들여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지금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은, 나운지구나 신풍지구는 우수저류조 시설을 1천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아무 어떤 침수피해에 대해서 효과를 나는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그런 신풍지구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암 현대아파트, 우진아파트 밑에 그쪽에 저류조를 하나, 5,100㎡ 정도 되는데요,

서은식위원

그 많은,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관로를 신설해서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결국은 그 부분이 경포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방류계획을 이번에 1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저희들의 일단 기초적인 생각은요, 옥회천으로 배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 그 방향으로,

서은식위원

그 계획이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구상을 실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마련이 되면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그런 시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 보고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계획단계, 계획단계 때부터 우수저류조 시설이 아니라 압송펌프 시설이 꼭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인제 두 번째는 2028년도까지는 아직 한 3년, 4년이 남았거든요? 이제 여름 우기로는 한 3번이 더 남아있어요, 이제 이게 완공이 된, 예상대로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안에 대비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단계적인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구 보건소 사거리와 월명동 일원입니다. 구 보건소 사거리에 대해서 뭐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원인분석을 거의 마쳤고요, 내년 우기 전까지 조치를 해서 지금보다는 피해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저희가 분석했고요,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월명 저류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과에서 분담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방안을 그렇게 해소하고, 장기적인 방안은 그 1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크게 큰 틀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저 방재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빗물받이를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이 부족해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자율방재단 왜 가동이 안 돼요? 왜냐면은 침수가 났어, 저기 피해가 났을 때 어떤 복구보다는 그전에 예방이 중요하거든, 예찰 활동이. 그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 그 행감 때 지적사항에 나왔더만요. 왜냐면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라.’ 근데 그것, 올해도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지적사항이던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서은식위원

해서 실질적인 자율방재단이 예찰 활동을 하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거든. 우리가 인재란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한번 해 줘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재시설 점검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설이 여름철에 한 번 가동하잖아요. 가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필요할 때 꼭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점검을, 점검을 잘 해야 되죠, 주기적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우기 전에 매년,

서은식위원

매년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주간적으로 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주간, 월간 단위로, 일간 이렇게 3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주간으로 하는데 그 주간 일정을,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간이면은, 그니까 이게 불규칙해요, 보면은. 왜 그러죠? 예를 들면은 자, 공휴일이나 매주 금요일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규칙적으로. 금요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뭐 목요일날 하는 날도 있고, 아, 목요일날 하겠죠, 금요일날이면은? 그리고 또 목요일날이 공휴일이면 뭐 저기 그 앞당, 수요일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기 또 공휴일이 없을 때도 목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규칙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주간 단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경포천 같은 경우는,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거 하나 지금 예를 들었는데 나운 이 그 우수저류조 보면은 일정이 불규칙해요, 점검일지를 보면은. 근게 왜 불규칙하냐 이거죠. 왜 그냐면 매주, 매주 금요일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주 수요일날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간 점검이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효율적인데 공휴일이 있으면은 앞당길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이 없는 때도 그렇더라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좀 제가,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할 때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요,

서은식위원

어디다 보고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한테 결과보고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과 법무용역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은식위원

예를 들면은 그 나운2에 6월 7일날 점검을 했는데 인제 백화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점검 특이사항에. 자, 그러면 그다음에 보니까 6월 인제 10일 그 다음 주, 13일입니다. 13일자에 그런 조치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이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이. 자, 그러면 백화현상을 보니까 내용이 여러가지구만요. 왜냐면 뭐 청소에서 나오는 현상 그다음에 철근의 부식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상이 됐으면은 분명히, 어떤 청소에서 나왔으면은 상관이 없겠죠. 고압청소에서도 뭐 백화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철근에 부식이 있어가지고 백화현상이 나왔으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주마다 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특이사항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떻,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고요, 분명히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물론 인제 보고를 받는데, 지금 구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도, 점검도 구두로 하면 돼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 다 그냥 양호, 양호이지 않겠느냐, 어제, ‘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이, 저번 주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아무 일 없었겠지’라고 그냥 양호하지 않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왜 그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년에 한 번 가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과장님 이게 가동이 안 되면 좋겠죠. 가장 좋은 건 가동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필요할 때 꼭 가동이 돼야 돼요. 그때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 이게 500억 예산 투여했는데, 침수가 났을 때 그때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500억이라는 돈을,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동이,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더 부족한 부분은,

서은식위원

아니, 철저히 하는데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치내용들이 돼 있으면 ‘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향후에는 형식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인, 왜냐면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가동이 됐니, 안 됐니. 이게 어떤,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 과장님이나 어떤 안전총괄과에서 답변하면 그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신뢰가 담보가 될려면은 이런 서류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차질없이 더 챙기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신애위원

4개월째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그 4개월 안에 폭정과도 같았던 폭염 이겨내시고 또 폭우도 있었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전 부서가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에 맞서서 일들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무래도 인제 우리 행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집중호우라든지 폭우 때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또 응급복구라든지 또 일상복귀가 좀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애를 쓰고도 사실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부서가 이 안전총괄인 것 같애요. 위기관리력이랄지 또 재난대응력이랄지 이런 걸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시민들은 부족할 듯 싶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부서라서 그런 것 같애요. 그 업무 책자 페이지 87페이지 제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 구성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장님, 안전 관련, 자문단 관련 조례 혹시 있나요, 우리 시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안전에 관련되는 자문단 관련. 자문단에 대한 조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자문단, 안전 관련 그런 전문가 그룹은 없습니다.

윤신애위원

없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 형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윤신애위원

위원회 형태로는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 관련 자문단 조례가 없다고요? 자, 그런 것 같애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005년도에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2005년도에,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윤신애위원

또 있어요. 2015년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부서에서 올라왔었죠? 안전보안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안관이요, 예.

윤신애위원

어떻게 됐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조금 보완해서,

윤신애위원

지금 보류됐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부결은 안 됐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그 당시에 부결시키고자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 봐달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조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보안관에 관한 조례를 꼭 만드셔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어요.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잖아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그 조례를 살펴보면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있고. 자문단 구성하셨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운영도 당연히 안 되겠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굳이 안전보안관 이런 조례를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지고 오셔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과에서 어찌 보면 검토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 되어 집니다. 세세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무작정 가지고 오셔서 조례 남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자문단 구성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별로 좋은 평판을 못 듣는 것은 예를 들면 소방관하고도 같애요. 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들? 살겠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소방관들은요, 그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도 우리 시의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본인들이 직접 그 죽음의 장소로 가셔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내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됐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자, 다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고 숙고해 보시는 그런, 특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조례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조차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 단체들만 키우는 이런 일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재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재난에 있어서는 사전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대비가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빠른 조치,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신속한 대응이겠죠.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겪는 일이지만 사전준비가, 대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매번 재난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물론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비가 중요하겠죠, 신속한 대처를 할려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 대처하는 체계적인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을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난이 발생이 되고 신속한 대비를 이제 마무리를 지는 과정 중에, 대처하고 마무리를 지는 과정 중에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와 또 대처하는 여러분들과 이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재난을 우리가 겪더래도 서로 시민과 관과 이 마음이 맞아떨어지면 그 큰 재난도 우리는 잘했다고 허고 서로 안타깝게 생각을 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작은 재난이더라도 시민하고 우리 대처허는 관하고 또 우리 대처하는 여러 단체하고 뜻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잘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게 바로, 질책받는 게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이번에 폭우 때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고생을 했는데, 과장님, 저번 날 저하고 같이 나포 외곡리 공장 그 한 40명 근무허는데 그 공장 가보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또 나포의 그 닭공장 거기 또 살펴봤죠, 과장님 제가 얘기드려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저 이성당 앞, 주변들 재난에 잠겨가지고 상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고것은 재난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재난에 대한 시민과 우리 관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고 마음이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는 서로 간의 통허는, 화합하는 마음이 이 통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닭공장하고 거기 갔을 때 과장님 뭘 느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 아파트 재난이 났죠? 그때 가서 뭘 느꼈습니까? 심허게 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재난이 심허게 났죠. 심허게 났는데, 바로 마음이 따뜻하니까 아무리 큰 재난도 손쉽게 극복하고 또 불만이 없어요. 그것은 그때 과장님 그 밥차들, 우리 복지과하고 재난안전과가 협업해서 시민봉사단들이 와 가지고, 밥차가 와 가지고 밥을 나눠주고 이렇게 한, 알고 있죠,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이 시민들 눈동자와 시민들의 행동허는 모습을 봤죠? 일허는 모든 분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밥차가 와서 밥 한 끼씩 주고 허니까 ‘아, 이 어려운 재난 우리 스스로 극복허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니까 그 슬픈 마음도, 그 답답한 어려운 마음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극복허야 되겠다.’ 이런 모습 국장님도 와서 봤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예.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런데 불구하고 나포 그 닭공장의 1만 5천 마리 닭이 수몰돼서 다 죽었는데 우리 시에서 와서 마음 하나 나눠주지 않는다고 그 혼자, 특히 그 대표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이런 군산시가 있냐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곡리 40명이 정도가 근무를 허는데 그 재난의, 우리 과장님 그 업무 중에 거그 가보지도 못허고 또 그분들한테 보고도, 나포면에서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날 얘기 들었죠,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분들이 어떤 결과입니까? 이런 군산시에서 사업을 못 허겠다고 사업장을 서천으로 옮기겠다고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이 났을 때에 시민들과 우리 또 군산시에 몸을 담고 일허는 기업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우리가 세심허게 살펴보지 못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허시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일단은 그런 뭐 안타까운 뭐 사항이 있었다는 건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 시하고 또 농촌기술센터랑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 마음이 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허신 대로 저는 이 문제를 막연히 이렇게 얘기허는 식으로 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왜? 재난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광범위허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재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지금 국장님 답변허시듯이 이렇게 허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은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헐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아파트 같은 처럼 많은 재난이 생겼을 때는 복지과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업무 관련된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자, 이런 아파트, 공통주택, 그리고 또 많은 집단거주지에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야죠. 이 매뉴얼이 있어서 가야지 어떻게 우리 안전총괄과 혼자 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이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서 복지과도 출장하고 또 거기에, 특히 과장님 나한테 전화 몇 번 받았죠? 저 수도, 전기 다 끊기고 이런 발생이 되니까, 발을 동동 굴르니까 ‘이런 대처를 어떻게 헐 것이냐?’ 허는 지적도 저한테도 많이 받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에 가니까 개스통이 바닥에, 국장님 현장 가서 봤죠? 바닥에 너부러져서 돌아다니는데 이 개스통 같은 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응을 못 허잖아요. 이런 대응체계가 없는 거예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대응체계가 이루어있지 않은 거야. 그날 또 노인 양반들이, 요즘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라 노인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많은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아침, 저녁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호품을 먹을 구호품을 준다든가 또 그때 그 모습, 밥차를 우리가 봉사단에서 투입해서 이렇게 따뜻허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재난 안전체계, 감성적인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또 급기야 필요허다면 우리 의료진도 나가서 일과 거기서 주민들 여러 가지, 날짜가 춥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가, 어루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헐 것인가 이런 데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서 재난안전을 대비를 체계적으로 세우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각을 했고요,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금년보다는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할 계획이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대처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무튼 다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하게 지형성, 또 집중호우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일선에서 고생하지만 이런 세세한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올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대개 이렇게 되면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피해, 그 집에서 있지 말고 피하라고 이렇게 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다 그거 지시하고 그렇게 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지역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런 데가 개인사유지다, 뭐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구 내지는 그 장치를 전부 다 저 공사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사유지라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사유시설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응급복구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김경구위원

그게 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유지라 하더래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그 법 테두리 안에 인제 들어와야 되는데 인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려면 일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러함에도 연속적인 그런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과장님, 조건이 뭐예요? 법적조건이요. 사유지라 하더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이 복구하고 또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법, 어느 법에 의해서 해요? 어느 요건이 갖춰져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통 이제 급경사지 지정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8개, 내년에 3개 사업 하고 있는데요, 그 급경사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조건이 뭐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높이하고 길이입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김경구위원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높이가 5m가 돼야 되고 연장으로는 뭐 50m, 옹벽 같은 경우는 20m, 그다음에 경사도도 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김경구위원

길이가 50?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조건들을 갖는 곳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포함시켜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말씀드린 대로 응급복구까지 하고 있고요, 인제 그 부분을,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요, 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요건이 갖춰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높이가 5m 정도 돼야 되고요, 경사도가 34도, 길이가 20이에요, 50m가 아니고. 50m 되는 길이가 돼 있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20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20m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개인사유지라도, 5m 높이의 경사도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재난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해 가지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어청도처럼. 그런 거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재난이라고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데를 갖다가 내년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세우고 예비비라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절대 이 동기가 돼 가지고 집이 무너졌다든가 또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내년에 있어서 안 됩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데는 미리 좀 이렇게 손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본 위원이 그 민방위시설, 대피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대피할지를 몰른다.’ 근데 그 시설 뭐 방향표시랄지 이런 건 다 잘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점검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분기별로 뭐 월별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행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건 잘 챙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피시설에 화장실이 없다든가 급수시설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펌프시설로 인해서 이 모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런 데에 그런 시설에 돼 있나, 안 돼 있나 봐 가지고, 적어도 대피시설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는 이걸 갖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하고 해서 지하시설에 적어도 대피시설에 화장실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힘들잖아요. 윤 정부 지금, 마치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누가 말은 안 해도요.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적어도 화장실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점검을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좀 내년도 예산에, 이건 긴급예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하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 대비시설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급수시설하고. 부탁드립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분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니, 나는 저기 누가 발언을 안 해서 손들었는데, 그 지금 특별교통수단이요,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가 인제 그 법정대수는 31대인데 그것도, 이것도 반올림해서 대수를 올리네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뭐 33대인데 뭐 법정대수 이상은 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 차량이 10대에서 4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그 내용연수를 보니까요, 그 등록일자 기준으로 보니 2015년도가 4대, 2016년도가 4대, 2017년도가 2대 해 가지고 10대거든요, 17년 이상 된 것이. 그러면은 한 3분지1이 2017년 이상 된 건데, 지금 이제 그쪽 이용자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후 차량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후화됐다고. 왜냐면 이게 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인데 노후화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10만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이상 되면은 교체합니까? 어떻게 교체할 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기 뭐야, 그 차령에 대해서 합니다.

서은식위원

차령이 어떤, 몇 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9년, 9년.

서은식위원

9년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9년이요.

서은식위원

그니까 9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방법이야 있겠죠. 근데 현재 저희 법령상으로는 9년입니다.

서은식위원

9년인데, 그니까 인제 물론 어떤 그 법령에 안 맞아서 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량의, 혹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는 계속 합니다. 왜 그냐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저기 뭐야, 그 입회하에 하고 있거든요, 예.

서은식위원

근데 인제 거기 차량 이용,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협회 그 담당자들은 상당히 노후화를 얘기를 하는데, 나도 차량을 실제 보진 않앴지마는. 그런데 얘기가 좀 상반되거든요, 우리 인제 과 얘기하고 그쪽 얘기하고. 이제 이용자한테는 직접 물어봤어요. 물론 인제 여기 보니까 새 차도 있는데, 2024년 차도 있는데, 2015년, 2016년도 8대는 상당히 인자 노후화됐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거의 10년 다 되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실태는 현재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다는 얘기죠, 지금 차량 상태가? 어때요, 지금 실제적으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기 뭐야, 그 차령에 다가온 거, 9년 정도 되면 한 20만 이상 뜁니다, 20만 이상. 이번에 제가 폐차, 대폐차 때문에 하나 봤더니 그 9년 됐거든요. 9년 이상 딱 돼 가지고 인자 하는데 그게 20만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20만 정도 뛰면은 그렇게 저기 뭐야, 그 정상적인 상황,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15년이면 이제 거의 10년 다 되잖애요. 아니, 9년 됐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아까 그,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9년, 아니,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한 번 더,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야, 그 현황은 제가 안 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받아보고 제가 별도로 한번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실태를 실제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왜냐면은 인제 15년도는 거의 인제 법정 교체 시기가 됐고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16년도 4대, 17년 2대가 있으니까 아마 이 차량일 것 같애요. 여기 이 차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약자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안전상에 문제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은식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행콜이라고 하든가요, 이름이? 장애인콜 택시가 지금 그러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지금 전년도에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 콜택시들 지금도 아직도 그 저기 거기 근무자들하고 지금 사용주하고 지금 아직도 좀 트러블이 많이 있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노조 관련이 조금 섞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섞어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냐면,

한경봉부위원장

잘 해결, 원만하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니까 단독노조가 아니라 그 저기 뭐야, 인자 양쪽으로 양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도 일부 있고 그렇게,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노조에 가입을 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지금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노조가 2개 있다는 것도 웃기고, 아니, 노조들이 자기 어떤 근무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 요구사항들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뭐 대립 성향으로, 누가 인수 맡으면 뭔 노조에 가입하고 이런 일들은 좀 시에서 강력하게 좀 저기 여기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 사람들 뜻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으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처우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하라고는 해요. 그래도 3개 시·군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도시 아닙니까, 전주, 군산, 익산이. 근데 3개 시·군보다도 군단위에서 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보수가 좋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해주면 굳이 노조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리고 뭐 깊이 있게는 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우리 대부분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지금 콜택시가 그 밀리는 시간대에 주로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쉽게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대수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중증장애인일 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당 1명이죠, 장애인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150명.

한경봉부위원장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150명.

한경봉부위원장

150명당 1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중증장애인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약,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떤 그 관외가 아니라 관외지역, 그니까 관내가 아니라 관외지역으로 병원 같은 거 할 때는 최소한 지금 1주일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긴급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콜택시 대수를 만약에 경우의 지금처럼 그 교통약자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대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카바는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택시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대죠? 택시하고 계약된 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0대인데 내년에 2대 더 늘려서 12대 운영할라고 허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늘리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좀 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장애인 콜택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 계약을 10대 하고 있는데 20대로 늘리면 그만큼 또 업무 분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본인이 원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수로는 뭐 30대다, 몇 대다 하면 뭐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대들이 한 곳에 밀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수요파악을 좀 해 주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수요파악을 해서 ‘아, 우리 군산시는 중증장애인만 했을 때는 몇 대, 예를 들면 노약자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몇 대 필요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시에서도 여기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할라면 결국에는 운영하는 데 돈이잖아요, 돈. 예산이잖아요. 그럼 예산 부서에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저기 2대, 우리 부족하니까 2대 더 늘릴렵니다.’ 이러면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지금 300억 깎이는데 지금 무슨, 하던 사업도 줄여야 되는데 뭔 예산을 더 저기 증액을 요구합니까?’라고 그 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택시들 더 계약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택시를 타도, 일반 택시를, 콜택시를 타도 되고 뭐 승용차를 타도 되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일반인들이야 버스 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파악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산업단지, 산업혁신과하고 감사 도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협조들이 서로 안 돼요. 산업혁신과는 경제항만국에 있고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에 있다 보니까 같은 국에 있어도 협조가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을 위해서 지금 차량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 타고 내리시는데, 한 분 타세요, 한 분. 1년에 2천만 원씩 예산을 써서 차량을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차량들은 4명, 5명 타는데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의 차량 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누구 먹여 살릴라고 하는 것 같애요, 느낌이.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자, 우리가 버스를 지금 늘렸잖습니까. 마을버스 9대인가 늘렸잖아요. 근데 버스 1대도 안 줄었습니다. 그쵸? 마을버스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버스 대수는 지금 계속 대폐차하고 있잖아요. 줄지를 않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인자 결과가 나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진짜 믿어요. 우리 과장님은 저기 뭐 좀 이렇게 추진력이 좋으신 걸 제가 알아요. 다른 과장님들은 물러서 안 돼요. 근데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은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출퇴근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인제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 2대, 3대만 더 넣어주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아니겠지만 산업혁신과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1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버스, 버스의 목적이 뭡니까? 공공 아닙니까, 공공. 그러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산업혁신과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셔틀 위주로 해서 산업단지를 운행을 시키고 거기 포인트를 어디다 잡을 거냐? 공단 사거리에 잡을 거냐, 아니면 극동주유소 사거리에 잡을 거냐 해서 셔틀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체계보다도 훨씬 더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교통행정과는 또 지금 우리가 수요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내년 1월달 업무보고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먼저 조금, 선행으로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산단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셔틀버스 관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이게 면허권이 좀 있어요. 왜 그냐면 기존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을 셔틀로 돌리라고 하면 면허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노선 전면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시키거든요. 거기에 반영 결과에 그 반영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기 뭐야, 검토해서, 그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번은 용역에 분명히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용역 납품기간이 지금 저기 그 상당히 뒤로 돼 있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인자 그게 인자 면허권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경봉부위원장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하셔야지 그 셔틀로 해서 면허권을 갖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노선은, 그니까 부분적인 것은 노선은 8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그 한번 저희들이 거기를 전면개편할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면개편에 분명히 반영이 되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소, 특히나 중소기업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저기 통행, 쉽게 하면 그 출퇴근과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의, 지금 제가 항상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버스 대폐차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버스는 9대, 10대가 계속, 11대 계속 늘어가는데, 원래 목적이 그 있잖아요. 대형버스를 좀 줄이고, 왜? 읍면동에 인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차라리 속된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버스 다 없애고, 읍면동에 가는 버스 없애고 차라리 아까 교통 그 우리 저기처럼, 장애인 콜택시처럼 계약해 가지고 차라리 면 소재지다가 한두 대씩만 놓잖아요? 버스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딱 두 번만 다니면 됩니다. 언제? 아침에 학생들 나올 때. 학생도 인제 없어요, 학생도. 제가 임피에서 한번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승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죽겠더라고요. 임피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타고 오겠습니까? 술도 안 깼는데, 아침에? 그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지금 버스 시스템, 현재 시스템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니까 이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산단 문제,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있잖아요. 정말로 차라리 안 되면 농어촌 그 면 소재지다가 택시 두 대만 놓고 전화 받아 가지고 ‘저 시내 나가야 돼요.’ 하면 차라리 택시가 거기 태워다 주고 오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되고 훨씬 낫습니다. 버스 회사 노조에서는 저한테 또 뭐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그게 좀 확실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타고 가시는 분도 너무 편해. 왜 그냐면 딱 내가 원하는 목적지 딱딱딱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짜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천 원씩을 받는다든지, 2천 원씩을 받는다든지 뭐 우리 1천 원 버스 뭐 1천원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기 군 단위에서는 지금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발언 종료 종소리 남) 어디서 종을 치는 거지? 저기 종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63페이지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자문위원회 위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전문가들을 저기 뭐야, 전문가들을 저기 섭외하는 것이죠.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우리 군산시 지리적인 부분들을 시민들보다 더 많이 알을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영자위원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민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의무로, 인자 의무적으로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 군산시민은 한 분도 없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자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혹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현황까지도 다 항상 심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전라북도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군산시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영자위원

어떻게 전라북도 계신 분들이 군산시 지리를 이렇게 시민보다 더 많이 알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경건위하고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그 행복위에 계시니까요, 또 의원님들의 또 역할이 또 시민의 또 대변인도 하시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영자위원

이해라기보다도 과장님 여기에서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본 위원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물론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당사자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이 용역 추진할 때 공청회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받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당사자들이 사용하고 또 지리적인 면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사실 또 이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위원들 그 명단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어요.

김영자위원

어디에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최희정이, 최희정 변호사님.

김영자위원

여자분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율도 또 근사치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현실성에 잘 맞춰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장님께 우리 군산시의 행정 절차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어떤 쪽의…,

김영자위원

아, 우리 지금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교통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 쪽으로,

김영자위원

교통 쪽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갑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냥 시민의 봉사 기준으로 허고 있습니다. 근게 시민,

김영자위원

그럼 행정은 뒷전입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행정을 할 때 그게 시민,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일을 합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저기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힘에 의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시민들의 저기, 저기 뭐야, 복리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로 일을 합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행정입니다.

김영자위원

행정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자, 그런데, 잠깐만요. 본 위원은 분명코 행정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집행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 어떠한 단체가 공영주차장 이용 신청을 했어요. 그랬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요거는, 요거는 좀 정회 요청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영자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니 승인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과장님께. 과장님, 안 되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답변도 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는 우리 공무원 사과에 왜 사과를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사실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자, 그러면 그 이유는 그 단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갑질입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영자위원

행정에 의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시겠다고 말씀도 했는데 그 어떤 의원이 주지 말라 했다고 그 부서로 얘기를 허니까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사과를 하니까 “왜 우리 공무원이 저한테 사과를 합니까?”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한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기 위원장님, 좀 정회를 요청하는데 혹시,

김영자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이요?

나종대위원

유료주차장이요,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유료주차장 5개, 예, 5개 있어요.

나종대위원

5개 있는데 청소랑은 누가 합니까,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군산시에서 주차료 받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래서 유료주차장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누가 청소를 해야 돼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관리하는 부서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않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내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다가 저기 그걸 하는데 그거는 제가 면피용밖에 안 됩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보면 돈 내고 활용을 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안 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방안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청소 않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평생 청소 않고 그대로 놔둬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종대위원

아니면은 무상으로 해 주던가.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만 해 주고 돈을 안 받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공공일자리 동원해서 저기 뭐야,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죠.

나종대위원

군산시에서 돈을 그래도 받고 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그러면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있으면은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교통신호 제어기 업체가 군산에 몇 개가 있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거기에 다 주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써야 되고 저기 뭐야, 제조업체면 당연히 해야죠.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또 다른 데는 낀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어기는 거기밖에 없는데,

나종대위원

제어기 말고 인제 바닥 그 저기도 하고 등들도 하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인자 업체들이 여러, 파트별로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인제 파트별로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한 군데에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2022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나종대위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여기다 이름은 대기는 그렇지마는.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걸 어떻게 허신다는 얘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진작 했었어야죠. 이게 쉽게 말해서 한 100여 건 되면 한 70여 건이 거기에 몰려있다고 하면은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군산의 지역에가 하나 있으믄 다른 동네 주는 것보다 저희 동네 주는 게 당연한 거지마는 그 외적인 일을 거기에 담아논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등이랑도 그전에는 없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거기에다 추가로 우리가 말하믄 업태에다가 살집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한쪽에 몰다 보면은 단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야기가 돼요. 물론 저기에서 1억 넘는 수의계약 헐 수 없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1억 넘는 수의계약도 예전에는 여기에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 혹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저기 뭐야, 그 전라북도는 인자 풀어버리면 인자 조달해서,

나종대위원

자, 그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종대위원

아, 근게 룰은 지키면서, 그래서 쪼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운영을 묘를 살려서. 그걸 못 하게 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쪼개기 헌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무단횡단 금지 그 보수공사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 금지대는 저기 뭐야, 신설이 1억이고요, 저기 뭐야, 그 유지보수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과장님 한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어떤 도로의, 도로의 무기가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증말로. 우리가 매년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쓰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대한민국이 다 그런다고 허더라도 군산만의 어떤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찾으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고 때문에 그걸 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더 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밖으로 그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도로에 무기가 돼 있으니까요? 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대부분 그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은 쭉 반듯이 가다가 대부분 비어있어요, 어느 정도 다. 그리고 옆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허실 생각이에요? 그냥 매번 보수만 한다는 얘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진지 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우리가 증말로 그 계에서 뭔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게 돈이, 이건 나가는 돈이잖아요, 인자. 어떻게 보면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 모색을 혀 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공영주차장 지금 아까 6개 있다고 했죠? 저희가 유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유료주차장.

광일

박광일위원

유료, 유료, 유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운영이 잘 됩니까, 그 6개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러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냐면 시내 쪽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권에도 지금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관광객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좀 해 주는, 왜 그냐면 구 경찰서 자리 같은 경우, 저기 우리 그 구 시청 광장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댈 수가 없어요. 다 우리 군산시민들께서 미리 다 갖다 받쳐놓고 그 주변에 영업허시는 분들 갖다 받쳐놓고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주차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우리 공영주차장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다가 항상 우리가 그 저기 유료 그 차단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매번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그 읍면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인자 의견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상충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당연히 주민들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25년도에는 분명히 저기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야, 검토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특히나 구 시청 광장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왜 거기를 자꾸 유료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시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 안 느끼고 하지 그런 부분을 자꾸 안 하시면,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을 좀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데를 2층, 3층 그 주차타워를 좀 만들면 훨씬 그 동네가 주차난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냐면 거기를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뭐 미관이 헤쳐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거기를, 주차장도 요새는 좀 근대와 맞게 주차빌딩을 하더래도 뭐 기와 좀 얹어가지고 위에다가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교통난도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데를 찾아서 좀, 우리 저기 뭐야, 구 경찰서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넓잖아요. 그러면 뭐 주차 2, 3층이라도 좀 만들어서 하면 훨씬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기획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그 군산항, 군산공항 여기 지금 어떻게 12월 말까지 하고 이스타는 빠지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미 빠졌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빠졌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10월 27일부로 빠졌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지금 몇 개, 몇 대가 운항,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기 뭐야, 그 진에어에서 지금 2대로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존하고 편수는 차이 안 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기존에 3대 운영,

광일

박광일위원

3대 했는데 지금 2대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운영하던 것을 2대로 줄인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지금 그 지원금 주잖아요. 이게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못 미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를 기준으로 해서 못 미치면 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60%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60%?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니까 인자,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기준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이 우리가 인자 그, 잠깐만요. 그쪽 용어가 조금 전문용어라 한번,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 100석 있으면 100석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80석이 찼으면 나머지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용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용어는 말씀 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 단계에서 그 항공기 운항비용 자료를 기초로 해서 물가지수를 반영한 것을 인자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라고 하는데 거기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저희도, 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 항공기 운항비용의 60%인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지원금을 줄 때는 그 항공사가 손해 보는 부분을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인자 저희는 더 특수한 것이 뭐냐면 이 군산비행장은 그니까 그 야간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니까 분산이 이렇게 딱 되면,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손해 일부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 군산공항은 그 야간활용을 못 허니까 비행기를 도입을 허더라도 그 제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니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요즘, 요즘 추세가 뭐냐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다 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야간을 운항을 못 하면 그 항공사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인자 비행기를 활용도가, 그니까 자기네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부족헌 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 군산공항이 조금 특별나 가지고,

광일

박광일위원

일단은 제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손실 부분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줘서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차 그 저기 차단 시설은 내년에 꼭 해 가지고 그 관광지 우리 구)시청, 우리 저기 그 월명동이나 이쪽의 그 구)시청 광장이나 그 구)경찰서 거기는 꼭 그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기 뭐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내흥동 쪽에 그 승강장 그 바람막이 있죠. 그 역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참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는 저기 뭐야, 이달 말까지 다,

김영자위원

전체적으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전체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238개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아니, 그 내흥동 쪽,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그러고 그 부분 될 수 있으면 거기는 우리 군산시 어떻게 보면 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의 얼굴이고 허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는 불편한 사항이 딱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버스 승강장이 노후화된 부분들을 뭐 저기 교체해 주는 것하고 하나는 그 비가림이나 저 뭡니까? 그 뭐 겨울철에 보온해 주는 바람막이.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니, 제일 불편사항이라고 보는데 개방형 승강장이 지금 436개예요, 지금. 근데 나는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은 똑같은 자료인데 보면은 그 어떤 숫자가 다 상이해. 예를 들면은 저기 버스 승강장 개수를 보면은 어떤 자료에서는 몇 개로 돼 있고 어떤 자료는 각각이 상이한, 아무튼 뭐 436개로 돼 있으니까 그 통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36개소인데 현재 설치된 것이 284개, 그다음에 미설치가 152개 있거든요, 현재. 그럼 이 152개에 대한 대책, 또 두 번째, 버스 승강장이 그 노후화를 한번 분석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과에 의뢰하니까 1,166개소 중에서 노후화로 인정되는 부분, 인자 과에서 어떤 기준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335개소로 돼 있어요, 335개소. 그니까 1,166개 중에서 335개소가 노후화로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335개 중에서도 이용객이, 버스이용객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적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335개소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곳은 그중에서 인제 그렇게 인제 시급성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겠죠, 노후화, 노후 그 주차장, 아니, 저기 그 승강장을? 그러면 그 부분에, 부분도 정확히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찝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자료를 드렸고,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35개 그 자료만 나는 받았는데 그 자료 중에서 인제 이용객이라든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포인트가 다 있어 가지고 그게 누적돼 있어요.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개, 그럼 335개 중에서,그러면은 여기서 이용객이 좀 어느 정도 인제 기준은 거기서, 과에서 하겠지마는 335개 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교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몇 곳이나 됩니까, 335개 중에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인자 갑자기 자료를 제출해서 요것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10년 이상에 대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고 자료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됐어요. 그런데 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335개를 파악을 했으면은 이 335개 중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파악하는 것이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당연하죠.

서은식위원

이게 단순히 이 자료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에서 이 335개소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왜 그냐면 인제 버스 노선도 바꿔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랬을 때는 폐쇄된 곳도 있을 것이고, 335개 중에서. 그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새롭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없어질 것을 뭐 저 교체하면 안 되니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정확히 좀 수립을 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자, 버스 승강장, 개방형 승강장이 436개 중에서 284개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설치가 152개인데 이 152개는 좀 시급하거든요, 올겨울에. 이제 지금,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면 그만큼 겨울도, 지금은 따뜻하지마는 날씨는 금방 변하거든요. 그럼 추우면 엄청 추울 거라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왜 그냐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방형을 뭐 반밀폐나 밀폐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서은식위원

예, 바꿔지는데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48개를 했습니다, 근게 작년에는 24개를 했는데, 올해. 근데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은식위원

그러고도 지금 152개가 남아 있어요, 현재.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가장 이제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불편사항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서은식위원

예, 비가림하고 어떤 바람막이하고 그 설치 부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고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한번 투쟁을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보충 있는데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 버스 승강장에 우리가 지금 그 가림막 시설이라고 그러죠, 가림막?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걸 지금 저기다 보관하시죠? 나포면 그 원주곡마을에다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서 이제 뺄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뺄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셔서 뺄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게 그냥,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여간 1년 동안은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사용료는 뭐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제는 어차피 승강장을 하나를 만들더래도 가림막 같은 게 없는 그냥 스마트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왜 요즘, 요즘 왜 그러냐면 혹한기나 혹서기에 굉장히 버스 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형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밑의 좌석은 탄소발열매트로 돼 있고 위에는 냉난방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된 게 요즘 나오죠? 그렇죠? 그걸로, 교체를 할 때 아예 그걸로 교체하면 다소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용자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제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동지역에 있는 게 있고 저기 면지역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면지역에는 거의 이용 안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1차연도 사업에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2차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인제 스마트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예전하고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온도가 뭐 혹한기, 혹서기 뭐 허면 막 혹서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40도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특히나 왜 그러냐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젊은 사람은 다 자기 승용차 타고 움직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승강장을 교체할 때는 어디, 어디 포인트에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걸 한 5개년, 5개년 계획 정도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 그 예산과도 거기에 미래예측을 대비해서 예산을 짤 거고, 우리 그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시겠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게 지금 그게 스마트 저희 승강장이거든요. 고거 조성비가 한곳에 허는 데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간 검토를,

한경봉부위원장

주요 이용객들이 있는, 그게 지금 찔끔찔끔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섯 군데 지금 군산에 설치돼 있어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제 예를 들면 탄소발열매트만 한 곳도 있고,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만 단 데도 있고 막 이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그, 뭐랄까 좀 우후죽순 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여기에는 이 시설을 해야겠다.’ 이, 이 지역은 이용객도 많고 이러니까 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시설은 또 이 시설은 또 이렇게 그 뭐야, A로 하고,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D급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스마트형 그다음에 일반 저기 냉난방기 들어갈 수 있는 이 저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저기가 있잖아요. 승강장 개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는 스마트형으로 가야겠다.’ ‘어디는 A급으로 가야겠다.’ ‘어디는 B급으로 가야겠다.’ 이게 계획이 싹 나와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짤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디 민원 들어오면 그냥 어디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볼 때는 ‘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한데?’라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을 짜 주세요. 10년도 괜찮아요. 10년도 괜찮고 5년도 괜찮고 계획에 맞게끔 장기계획을 짜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접어두고 우선 보충발언 헐라고 그래요. 여그 승강장이 지금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세 가지입니다.

김경구위원

바람막이하고, 유개승강장하고, 비가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크게는 저기 뭐야, 무개, 유개로 나누고요, 그 유개승강장은 개방형, 반밀폐형, 밀폐형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개방형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개방형에 대해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김경구위원

개방형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표지판 하나 말, 꽂아놓는 것이 오히려 나서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뭐 어느 거 하나 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특허로 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 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비용이 저기 뭐야,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규모에 따라 좀 틀립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군산시에 지금 저희 유개승강장은 738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유개로 해서 한 것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설치한 것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조성돼 있는 거요. 총 조성이,

김경구위원

조성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대단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다는 아무것도, 바람막이도 못 허고 아무것도 못 허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헙니다. 개방형에다가 바람막이를 허는 거죠.

김경구위원

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허고 있죠. 근데 인자 그 비용이,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서 지금 저기 뭐야,

김경구위원

예, 더 들어가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반밀폐형이나 인자 밀폐형으로 지금,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아마 특허 해 가지고 누가 부탁해서 이걸로 이렇게 헌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가 누가 부탁하고 얘기하고 해 가지고 그걸 써 주는 이런 형의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못 하잖아요. 금액도 또 삭감도 못 하잖아요, 설치하는 데. 이런 행정 절대 허지 마세요. 알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민이 보고 누가 공감하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그 우리가 지금 행복콜버스라고 지금 몇 대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8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8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8대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걸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한 것을 지금 반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수차 하고. 목적이 뭐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저기 뭐야, 우리는 큰 틀로 해 가지고 저기 뭐야, 그 지·간선제라고 하는데요, 간선에 있는 걸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을 인자 지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기 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날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저 임피, 서수하고 대야면은 기존에 있는 저기 뭐야, 그 대중, 그니까 간선버스를 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버스가 지선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그걸 그래서 이번에 전면개편하기 전에 부분개편을 해버렸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했으면 행복콜버스가 있는 데는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거 허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했으면 그 버스를 다른 데다 돌려야죠. 얘기했잖아요. 시내에 예를 들어서 10분에 갈 걸 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돌린다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정말 택시 타고, 자가용 끌고 나올 게 아니라 바로 그 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 이 행복콜버스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지선을 버스가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대신 버스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왜 노조나 그 버스회사 측에서 ‘우리가 100대 가지고 있으니 이 100대는 지켜야 되겠다. 하나도 못 줄인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을 갖기 위하여서 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행복콜버스 지선에 대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되잖아요. 안 되잖애요, 논리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산시청도 기업이다.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은 이윤을 챙기지만 우리 기업은, 시청기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익을 줘가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버스운행을 좀 대중버스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좀 갖고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러한 결과치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전면개편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딱 허가가 나면 더 이상 어느 한 부분을 용도변경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이? 주차장 한 번 딱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인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저기 뭐야, 그 변경을 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에, 근데 인자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한 부분에서 그런 변경한 부분이라, 지금 인자 완화가 돼 가지고 그 작년부터 그 도시계획 결정이 나는 부분은 저기 뭐야, 그 주변에 있는 저기 뭐야, 여건을 다 고려해야겠죠.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뭐야, 그 방범초소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은 T/F팀은 왜 구성하는 거예요? T/F팀. 어떤 사업에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왜 그걸 T/F팀이라고 그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좀 또 정회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왜 그냐면 혹시 지금 저쪽 그 청암산 말씀하시는데,

김경구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정회 한번 해 주십시오. 정회 한번 해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정회를 원치 않은데 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왜 그냐면 그게,

김경구위원

이거 알아야 된다니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는지를.

김경구위원

그러면 얘기해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김경구위원

답만 허면 된단 말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관리과,

김경구위원

아, 내가 얘기한다니까 왜 그래요,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소관이, 소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과 소관은 뭐냐면 일단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김경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용도지역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들, 그렇게 의원이 얘기하면 들이받으라고 교육시켰어요? 그게 잘한다고? 아니면 우리 저 시장님이 이렇게 막 의원이 얘기하고 하는데 들이받으면은 잘한다고 영전하고 승진하고 그래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보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퇴장시킬까요? 국장님이 답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구위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회해 달라고 해서 정회해요? 지금 그렇게 배웠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정회도 요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위원장님이 정회하고 그러는 것이지 답변하는 사람이 정회 요청한다면 말이나 돼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연대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T/F팀은, 왜 T/F팀이라고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해야죠. T/F팀은 왜 구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서가 저기 인허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조 부서기 때문에 그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기 뭐야, 그 결성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민원이 여러 부서로 엮여서 이게 각자 서로 자기 주장 하다 보면 그 일을 하지 못허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관계되는 각 부서, 당사자 모여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맞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 얘기 허기가 그렇게 싫어서 정회혀 놓고 해야 돼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말은 끝났어요. 지금 청암산에 주차장으로 돼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거기 어린이들이 그 청암산에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경구위원

많이 오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행사나 또 그 유치원이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습하고 배웠던 걸 거기에서 발표하고 나름대로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잔디가 깔렸어요. 요즘은 잔디 같은 데서 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거그다 해 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일부 한 10평 정도는 거기에다가 무대 시설을 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 나가는 아이들, 거기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맘껏 한번 자연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하나 설치하면 했으면 쓰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슬뫼 축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씩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2천에서 약 3천만 원은 지역주민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요. 그러면 2천만 원 주고 허다가 또 무대 부시고 또 매년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시비가 얼마나, 시민의 혈세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은 무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돈이 거그다 10평 정도 이렇게 무대 하나 했으면 쓰겠다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됩니다.’ 왜?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같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걸 하라는데 그걸 ‘우리는 못 해요, 법에 이렇게 돼서.’ 그렇게 공문 한 장 딱 보내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과장 선에서 안 되면요, 국장님들이, 과 관계된 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거 한번 하세요. 그래서 10평 정도는 얼마든지 주차장 그걸 용도변경 해서 거기다 시설하면 우리 군산시가 돈 2천만 원씩 안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거기서 2, 3일을 헌다고 해 봐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약되고 또 효율성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거기 와 가지고 즐겁게 자기 발표하고 자기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도 만들어줘야 하는 이런 군산시가 제도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하면서 이걸 갖다가 탁탁 틀어막으면 우리 군산이 뭣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물론 도시계획과도, 계획과도 얘기는 하겠지마는 이 부분 풀으셔요. 10평 푸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뭐라고 저 행정이 있고 뭐라고 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합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백까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그대로만 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T/F팀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환경정책과랑 있는데 이거 잘 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이거 계속 ‘주차장 법에 의해서 못 합니다.’라고 고집할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는데 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차례 만났잖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T/F팀 만들어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인자 현재 주차장의 준공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처리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하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주차장이 지금 안 됐어요?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허가 안 났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환경정책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안 됐는데 우리 군산시가 불법으로 거그다 주차하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저기 뭐야,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조성은 했는데,

김경구위원

청암산 주차장에다 불법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조성은 했는데 그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볼게요.

김경구위원

그거 지금 몇 날 며칠 됐는데 연대까지 안 했어요? 2년, 2년 됐는데 연대 준공처리가 안 됐어요? 이게 행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행정처리,

김경구위원

몇 년 됐는데 지금 이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행정처리만,

김경구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이 공사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왜 연대 그게 안 돼 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절차만 인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당초에 그게 지목이 좀 틀려 가지고 그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아니, 모든 것은 지목이 틀려 가지고 허는 것이지 지목이 맞는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근게 그거 때문에 이제 준공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받기로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만났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게 2년이 넘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2년이 넘드락 준공절차를 안 밟았다면 우리 시민들은 다른 개인적인 어떤 일들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시에서 하는 일도,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다면 이거 어디 상상이나 하겠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아,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을? 건설국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다시 다잡고 행정을 좀 챙겨가면서 허셔요. 예?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처럼 주관 국처럼 그런 일을 많이 해 보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가 연대, 공사는 2년 전에 혔는데 연대까지 안 맡고 지금 중이라고 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은 누가 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허는데 건설국에서 빨리해서 절차 밟아 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맡았어야지 연대까지 허가가 안 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여?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환경정책과에서 그 에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류가,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진작에 인제 다 그런 절차가 끝났을 건데 그런 내용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어떤 것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어떤 것이 군산시를 위하는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된다면 과감하게 풀을 건 규제도 풀고 그렇게 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불편민원 많이 받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회현면에는 콜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임피, 서수는? 대야는 어떻게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대야는 저기 뭐야, 오전에는 노선제, 오후에는 저기 뭐야, 그 예약제, 콜제허고 있고요, 임피, 서수는 지금 콜제로 허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23년도에 노선제로 허다가 고것도 저기 뭐야, 요청에 의해서 지금 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콜제하고 노선제하고 어떤 것이 이 효과가 지금 좋은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대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그 혼합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혼합방식?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왜 그냐면 일정하게 노선도 허고 그 외, 그니까 피크시간에는 노선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그 나머지는 콜로 허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피, 서수 같은 경우는 콜 방식이 더 낫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인자 이 콜 헐 때 기존에 있는 그 대형버스에 연관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 지금 인제 양쪽을 지금 진행을 해 보니까 우리 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인자 전수조사 중인데 인자 대야까지 완전히, 대야 55개 마을 중에 지금 8개 남았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8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고것까지 인자 다 하면 그 부분개편 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대야, 임피, 서수거든요. 고거에 따른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고거에 따른 조치를 취할라고 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RT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허기 때문에 그 뭐 콜을 헌다든지 노선을 허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다 치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노선제로 다 바꾸라, 콜제하지 말고.’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이 행복버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은, 예, 18년도에 최초에 회현면에서 요청을 해서 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 18년도면 지금 24년이에요. 24년이면은 6년, 벌써 6년이 경과 됐는데 아직도 콜제나 노선제 정착이 안 되고 지금도, 아직도 지금 모든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면개편할 때 저기 뭐야, 그 전체 그 지선제에 대해서, 그니까 이게 과연 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할라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고것이 정착되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허신 부분이 인자 해소가 될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 민원을 지금 도시에, 도시는 팽창되고 시골은 노령화되니까 노선이 지금 그 수요공급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행복콜버스를 만들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결과는 시간은 6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건 정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형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만족허지 못허고 있고, 어떻게 된 거여,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자 그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그 임피, 서수하고 대야에는 충분하게 저기 뭐야, 그 DRT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충분하게 그 넣었기 때문에 뺐거든요. 그래서 간선버스를, 대형버스를 뺐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인자 여기서 한 저기 뭐야, 그 운영을 정확하게 해 보고 그런 문제를 인자 전면개편에다 다 반영할라고 지금 허고 있는데 8월 1일자 한 것은 저희, 저희 내부적인 얘기지만 잘한 일이다. 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만이 전편개편 때 성공을 허는 거잖아요. 6년 동안 된 것이 없는데 이번 처음으로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혀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6년 동안, 세월이 너무 길잖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영일

김영일위원

답을 이제 찾았다고 허는 거는 무리헌 얘기라는 얘기여, 내가 볼 때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인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확실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확실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확실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해 보신 거 보면 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위원

좀 디테일허게, 좀 깊이 있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담당직원들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추가 인원 비용을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이 평가, 연구허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돼서 우리 군산시에 현대화된 교통,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미 시동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콜제하고 노선제하고 허는데 시민들이 지금 그 기사분들 불친절하다라는 민원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예.

영일

김영일위원

민원 많이 받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그 정확하게 사유조사해서 저기 뭐야, 하여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 막대한 시민의 예산 들여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기사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기사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허면서 허면 거기에 대한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정말 행복한 버스가, 말 그대로 행복버스가 돼야는데 어떻게 해서 뭐, 뭐 어떤 분들은 심허게 욕짓거리 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버스를 그냥 와서 태워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콜버스는 말 그대로 내가 안전허고 편안하게 쓸 제도로 만들어놓은 건데 오히려 그게 편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고 아픔을 주는 그런 지금 버스 노선이 돼 있어요. 아마 과장님 지금 답변한 대로 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뭐 그냥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요. 다 불친절허다고 그래. 만족헌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일반 노선버스는 우리 군산시 전체를 돌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든가 편의성이 없어. 근데 마을버스라고 허고 행복버스라고 허면 내 면지역에서, 또 일부 지정된 지역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의성도 봐줄 수 있고 조금 행복하게 주고받는 말도 재밌게 헐 수도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 있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복콜버스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첫째 문제도 실패를 했고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평가를 한다면 첫째 문제도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시민 그 접촉 대민 민원성에서도 실패를 헌 거여. 그럼 성공헌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여.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고 시작, 그러면 또 4, 5년 지난 다음에 또 과장님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확실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헙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뭐뭐를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느꼈던 것이, 문제점이 두어 가지만 한번 얘기해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아까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지·간선 분리허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이 저기 뭐야, 그니까 지선에 있는 읍면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 대기시간을 확실히 줄여야 하고, 시내버스가 종점 대 종점으로 가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굉장히 안좋죠. 왜 그냐면 시내 쪽은 막 그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있지만 저기 끄터리 종점과 종점은 3시간 이상 있는 버스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허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점을 과감하게 개혁헐라고 하면 결국은 인자 지·간선제란 그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하고, 근데 그거를 인자 저희들이 8월 1일자부터 부분시행을 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인자 운영의 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것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지선에 있는 그 행복콜버스는 저희들이 관장을 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기 뭐야, 잘못된 점을 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인자 혼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뺀 바람에 확실히 인자 표시가 나 버리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자, 내년 행정감사 때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즐거운 마음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약속허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성과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교통서비스 제공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신애위원

교통서비스 제공?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그렇죠. 교통서비스는 그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를 위해서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윤신애위원

가장 중요하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전반적인 교통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윤신애위원

전반적인?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전반적인 교통 관리.

윤신애위원

교통 관리?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교통관리면 뭐 시설물도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버스도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제일 또 민원도 많고 이런 그 과에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애요. 왜냐면 교통행정과를 오죽하면 고통행정과라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소리를 못 듣나 봤더니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어떻게 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일반인, 일반인.

윤신애위원

일반인들. 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중고등 학생들.

윤신애위원

중고등,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무상버스요금으로 인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즉,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계층들이 써요. 그렇죠? 자,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비 20에서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 5월부터 시행했어요. 시민, 청년층 그리고 국민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혹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K-패스.

윤신애위원

예, 그런데 이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K-패스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고요,

윤신애위원

깊이가 깊지는 않아도 돼요. 어떤 사업인가요,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윤신애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K-패스 사업이에요. 자, 과장님, K-패스 사업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된 지가 꽤나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나 사용하는지 아셔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예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다른 시에 비한다면은.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그거, 그거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려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서 요렇게 많은 문서들을 다 보내왔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결국은 손해를 누가 보게 되냐면요, 말 그대로 약자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버스 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윤신애위원

버스비 얼마인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1,600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버스 한번 타 보셔요. 그래도 국장님이시잖아요. 그 금액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 이 금액을, 얼마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냐면요, 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약자들이 타는 이 대중교통비가 평균 한 7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 K-패스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무려 44만 원, 연간. 그래서, 거기다가 또 카드사의 추가할인까지 있어요, 10% 최대. 이렇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큰데 우리 시에 요러한 이 사업에 대해서 널리 알리지도 않고 또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까지 그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계시다라는 명백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애서 좀 아쉬워요. 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 K-패스 이 단말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요, 문제점들은 다 뭐냐?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뭔지, 카드 발급 어디서 하는지, 또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국민들은요, 뜨거운 호응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부서에서는 이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본다면은, 어쨌거나 명백히 밝혀졌으니까 부서 간에 상호 협의해서 정말 교통약자들 또는 우리 시의 발이 되는 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이 K-패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기회에 행감 이후에 부서 간에 합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오전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차량업무 담당 그 과장님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우리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은 그렇게 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 의무보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해에 지금 한 351건 정도, 350건 정도 되거든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누적된 인원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누적된 건까지 해서. 자, 지금까지, 10월달까지 해서 178건, 사건 처리된 것이. 미처리가 171건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인제 내년에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이러다 보면은 계속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게, 그건 사회적인 파장이 좀 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번호판을. 근데 한 건 했어요, 올해. 이게 너무 실적이 부진하지 않아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좀 부진하긴 한데요, 차량이 움직이는 거라, 그분의 소재지를 찾아가도 차량은 또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영치가 좀 어렵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의무 미보험 가입 차량이 그럼 군산에 거주를, 운행을 안 한단 얘기예요? 운행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운행은 하겠죠. 운행을 하니까 지금 한 351건, 올해만 하더라도. 이리 되는데, 운행을 한단 얘기거든요. 운행을 하는데 영치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지금 주소지 없기 때문에? 주소지 상이하든가, 거주를 않든가.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당사자를 또 만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서은식위원

만나기는 어렵겠죠. 만나기는 어렵지마는, 아무튼 영치하면 될 것 같은데, 번호판을. 그 부분이 좀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보니까 인제 관리계가 여덟 분, 등록계가 열두 분, 차량세무계가 세 분인데, 차량세무는 세무고, 등록은 열두 분 그 업무를 헐 것이고, 관리계에서 여덟 분 중에서 업무를 보니까 의무보험 가입 저기 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특사경 업무가 인제 두 분 계시네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은식위원

예, 두 분 하는데, 이 인원이 좀 배정을 더 하든가 아니면은 인원을 인제 늘릴 수 없다면은 저기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시에서는 뭐 가입촉구서 이것은 잘한 것 같애요, 저기 MBC, 2022년 6월 10일날 전주MBC에서도 방송이 된 것 보면은. 그런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특사경 업무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그 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도로하고 도로, 관내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도로하고 인도가 있죠. 그 도로는 대충 보면은 잘 그래도 표시가 안 나요, 잘 허고 있는가. 인도는 문제점이 많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인도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현원에 비해서 좀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자, 인도를 보수할 때도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잖아요. 혔을 때는 평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한 달 정도가 되면은 물이 고이는 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어떤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설과에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손이 또 많이 없잖아요. 그 주어진 여건하에 허다 보니까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도로는 예를 들어서 넓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도 어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에서. 그러고 인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인도가 풀이 많이 나 있는 데가 많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매년 저희들이 지적허는 게 풀 땜에 민원 들어오는 게 의외로 많거든요. 아예 거기에다가 인도를 안 만들고 아스콘을 쳤으면은 허는 생각도 가끔 한 번씩 들어요. 왜? 매번 풀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시내 한복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어떻게, 풀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 8,500을 가지고 6개 권역으로 해서 예초작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좀, 올해부터는 조금 일부 개선해서 인도 포장재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통행이 좀 적은 곳은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렇게 지금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과장님,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왜? 우리가 사용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몸으로 체감을 허잖아요. 너무 많이 넓은 데다가 다 인도들을 그렇게 해 놓다 보면 어디 하나 증말로 시내건, 외곽이건, 조금 외곽들은 풀 땜에 살 수가 없어요. 증말로 장난하는 말로 토끼 키워도 될 정도고, 미장동인데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믄 미장동이 아닌 외적인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면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일하다 보니까 다 맞추든 못 헐 거예요. 그치마는 외지분들이나 왔을 때 군산시 인도나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군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허면은 좀 그찮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나종대위원

점진적으로, 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예산들은 올리세요. 여기 의원들이 각 동네마다 민원 안 받는 의원이 아마 없을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먼저 저는 집행을 해야 되고 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우선순위가 어디가 중요헌가는 의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좀 시정 좀 하시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그 일반 주요 큰 도로들은 인제 어쨌든 좀 헤지고 좀 되면 포장을 해요, 재포장을. 근데 인제 동네의 소로들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않잖아요.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인자 민원을 넣어도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하수관거 사업에 맞물려있는 지역들, 인제 그런 데들은 잘 안 돼요. 어차피 그것도 한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지 하고 또 까고 하면 인제 예산 낭비니까 그렇긴 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한 2년, 3년 남은 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데들은 그 시간 안에 그 골목에 사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거칠은 노면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 나는 일이 빈번하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한테 2년, 3년을 또 기달리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굴착허가를 해 줄 때, 임시 가포장을 할 때 좀 평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뭐 2년 뒤에 돌아가실지도 몰르는데 그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이게 해야 하는데 ‘그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해 준다.’ 이러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나 뭐 수도과나 이렇게 공사가 있으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2년, 3년 남았으면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기 우리 동백대교 이거, 이거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그 동백대교 전광, 그 저기 40억짜리?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파사드 말씀하시는가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미디어파사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생각에 잘, 뭐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했다고,

광일

박광일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디에서 했어요, 이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업체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기도 소재 나남이엔지라고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 업체가 이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인가요? 맞아요? 왜 그냐면 별로라는 시민들이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우리 집행부는 뭐 좋게만 보니깐, 당연히 본인들이 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할라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는 시민들은 40억을 들여서 저거를 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치를 못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위탁해서 했죠? 전문업체한테, 전국으로 풀어서? 그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조그만한 것들은 지역업체를 무조건 써야죠. 근데 좀 이렇게 큰 대표적인 것들은 정말 잘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돈이 좀 들어가더래도, 어쨌든 이것도 관광상품이잖아요, 저희가. 군산시를 알리는 관광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와’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애요. 이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바꾸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그림인 중에? 아, 이거 제작비가 또 들어가요, 프로그램 제작비가? 한번, 다시 한번 이 그 디자인이나 배경이나 거기서 지금 미디어파사드로 지금 프로그램 만든 거 있잖아요. 한번, 그 의회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2단계 경쟁으로 해서 전문업체 쪽으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입찰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입찰로 해서 한 겁니다, 공사 입찰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제 그 프로그램 제작비가 좀 들어가서, 계산이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왜 그냐면 너무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저희 그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한 60억, 한 6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총 사업개수가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10건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게 지금 이월 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해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대략 한 100여 건 정도로 추정을,

박경태위원

근데 이월이 매년 50% 이상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별로. 그게 사유가 어떻게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또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각 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각 읍면동 관할사업, 그 사업을 소규모로 받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금액 대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계, 저희 각 계장님들과 같이 내년도에는 좀 필요하다면 소규모 그 정비사업을 좀 단위로 묶어서 용역을 좀 추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빠르게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인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게 그 사업이 이월됐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업 신청 당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읍면동별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근데 그 수요조사에 신청서 양식이 1장이잖아요. 그죠? 개인별로 받는 거잖습니까? 이게 타 그 선진 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마을 회의 서명부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월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사용 승낙이나 토지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신청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양식을 바꾸게 되면 그런 토지 문제에 관해서 좀 원활히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세종시 사례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자체설계도 하고 용역도 맡기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좀 규모가 있고 기술력을 요하는 건 용역을 맡기고요,

박경태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굳이 비율로 따지면,

박경태위원

기술이 요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사업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거의 저희가 자체,

박경태위원

거의, 뭐 농로포장이 거의 다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거는 우리 그 자체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좀 합동설계팀을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 숙원사업 수요조사 이후에 연초에 우리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 역량교육을 좀 통해서, 이게 보통 농로나 농수로 공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니까 빨리 연초에 자체설계팀을 꾸려서 자체설계를 먼저 완료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다 시행을 해야 이게 사실 그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인제 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인제 저희도 인제 한 10여 년 전까지는 그런 그 합동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운영을 해 보고 했었는데 인제 자체적으로 각 과별,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때 그 자체설계반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읍면동에 기술직 있는 분들을 다 인제 같이 모아서 그다음에 실과소에서도 인제 차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제 읍면동에도 기술직이 인제 현재 없을 뿐더러 각 실과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인제, 뭐 너무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운영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제 자체설계허는 부분도 있고 용역으로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현재 실정이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합동설계를 저희가 10여 년 전에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합동설계팀을 꾸려서 하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잘된 데는 세종시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이 좀 저해되지 않게 빠르게 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고 이월된 사업이 없을 수 있도록 과하고 국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그 양식은 한번 그 세종시 거 참고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니까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그 군산시 미불용지 보상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농로, 즉 또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수 개인이,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몇 년간 공용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토지가 현재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정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미불용지라는 그 예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물론 사실 그 미불용지 보상도 우리가 중요해서 개인 사적 재산을 몇 년 동안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심코 세월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 따라 이 부분을 임대료를 지급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군산시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좀 현실적인 부분이, 그니까 미불용지 자체에 대한 그니까 군산시 전체에 대한 현황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니까 지금도 저희가 한 올해 50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그 소모할 수 있는 일정 규모를 넘어버리면 상당히 그것도 민원을 저희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일시에 뭐 1천억이 됐든 2천억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군산시는 우리 시유지를 우리 시민들이 썼을 때는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알 권리를 알리고 접수 순서대로 우리 군산시 예산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은 또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료를 모르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한테 신청하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이거는 인제 뭐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어쨌건 이제 내년부터 또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개선하는 데 인제 시간, 검토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현장에서 좀 요구하는 사항을 좀 개선사항으로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해서 농어촌공사에 인제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그 외에 인제, 거기는 인제 진흥구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비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인제 군산시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쪽,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배수로나 농로 포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인제 그 용수로는 그래도 현타, 현장 타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이 샌다거나 이건 없는데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인제 현타를 하지 않고 U자 관을, 수로관을 쓰기 때문에 그 틈을 메지라고 그래서 인제 시멘트로 메꿔도 어쨌건 논에서 물이 새게 돼 있어요. 그게 인제 가장 큰 이유는 공사를 하면서 인제 다짐을 해도 그 이음새에 있는 부분에 흙이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계속 구멍 나서 흘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확히 발음을 좀 하는데 드렁허리라고 제가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인제 응기라고 하죠. 이 물고기 같은 것이 계속 논에 인제 구멍을 논두렁을 뚫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 하는 사람이건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이앙하기 전에 인제 논을 평탄작업을 하고 나면 흙탕물이 인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 전에 그 응기나 이게 구멍을 뚫게 되면 그 흙탕물이 다 흘러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앙 후에도 마찬가지로 비료나 농약을 사용했을 때 이게 인제 용해돼서 작물이 먹기 전에, 빨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염원 발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인제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실은 제안을 했던 것이 배수관을 설치를 할 때, U형 수로관을 놓을 때 그 부분에 인제 사실은 비닐도 괜찮고요, 좀 두꺼운 비닐. 건설 쪽에서, 건축 쪽에서 쓰는 어떤 방수포는 너무 두꺼운 개념이라서 그 정도보다는 좀 얇지만 우리가 천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천막용,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부직포.

이한세위원

예, 부직포 말고 비 안 새는 거. 그래서 인제 그걸 U자 관을 놓기 전에 그걸 놓고 나서 U자 관은 앉히게 되면, 그래서 U자관 위에까지만 앉혀주면 논에서 물이 샐 일이 없어요. 물고기도 뚫지 못하고 농사지을 때 어떤 압력이나, 물의 압력이나 다짐이 들 돼서 그쪽으로 물이 새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물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비용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인제 한번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U자 수로형관을 앉힐 때만 찢어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사실은 군데군데 찢어져도 옆에서만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농사, 농민들한테도 인제 농사 영농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 예산을 세워, 더 인제 조금 더 시공 때문에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게 더 재료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법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옥구저수지허고 옥녀저수지가 원래 그 조성을 할 때는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옥녀저수지는 현재 농업용수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구저수지는 현재 농업용수로도 공급하고 공업용수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당연히 거기서 사용료를 받겠죠. 그게 받는 것이 한 11억 정도 돼요, 연간으로 보면은. 물론 그 농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기업 대행으로 해 가지고 뭐 지금 예산도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들을, 물론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공업용수로 공급이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공업용수로 공급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쪽 지방, 아니면 우리 군산시의 농업기반에 어떤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 돈은 쓰야 되겠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서은식위원

당연히 그렇, 뭐 그 돈을 우리가 어디, 어디에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쪽 시설에 군산시에 관계된 가능하면은 그쪽, 거기는 인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녹지여도 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돼요. 그럼 그쪽에, 농업기반시설에 이 돈을 나는 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그 강력허니 좀 이 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그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그게 11억이나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그 우리 시의 농업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도 하시고 요청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리고, 그리고 인제 도로 과속방지턱 그 민원이 어제까지, 19일이니까 어제까지 해서 53건이 들어왔어요, 53건이. 그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설치 요청이 51건 그다음에 인제 설치를 했는데 이걸 제거를 해 달라는 역민원이죠. 그게 2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 요청 건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산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걸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는 이제 뭐 저기 과속방지턱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한 건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돼 있는데, 이런 민원은 발생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설치 요청이 됐으면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역민원으로 와서 제거 요청이 들어와선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보면은 주민의 동의가 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어느 한 사람 민원에 의해서, 어떤 분은 그게 필요해요. 또 어떤 분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은 거기 그 과속방지턱에 설치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면 동의는 많이 안 받아요. 왜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인자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인자 하면서 가능한 주민의 동의를 받을려고는 합니다. 근데 인자 그 범위의 좀 문제도 있고요. 그니까 또 저희가 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이건 저 그러니까 그런 사고예방이라든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인자 불가피하게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인제 주민의 동의를 안 받아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역민원이 발생되면은 이건 예산이 남용이 되거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인자 제가 정확하게는 인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인자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를 오시거나, 그니까 지역주민이 바뀌거나 인자 그랬을 때는 그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게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지 그런,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랬을 때 제시하는 것이, 그 민원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좀,

서은식위원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건이 있어요. 한 그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민의 동의를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민의 동의를.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 이제. 이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시 제거해 달라는 역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랬을 때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거죠. 주민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 포트홀 발생. 이게 보니까 지금 매년 한 5천 건 정도 발생되네요, 지역으로 보면은, 건수로 보면은? 올해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5,119건인데 더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민원이 요청,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예산이 작년 2023년도에는 4억 5,500, 올해는 이제 8억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부분도 예산이, 이 부분은 이거,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많아요, 지금도. 보수를 안 해서. 그런데 여기 부분도 예산 확보가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포트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저희 보수원들이 최대한 선조치를 하고, 인자 그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평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각 계획계나 시설계의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인자 그 일정 구간을 재포장하는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여름철에는 홍수, 가을철에는 제설 때문에 이게 도로 파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서울시 도로포장재가 좀 두께가 좀 두껍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수를 하면은 다시 재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납품이 됐나요, 지금 이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이번에 지금 용역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유지, 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납품해요, 이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납품이 아직 안 됐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번 12월달에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2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에요? 자, 그 이게 아마 중간보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간보고가 안 돼 있죠, 한 번도? 지금 안 돼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때,

한경봉부위원장

의회에 중간보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의회에 정식으로 중간보고는 안 했고요, 인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그 의견은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개별적인 청취를 하셨다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중간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납품, 최종납품 되기 전에,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럼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저기 현안업무보고로 해서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농어촌도로가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작년도에도 제가 인제 감사 때도 인제 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288개 노선 맞나요? 지금 인자 늘었나요? 지금 늘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인자 변경되면 289개 노선으로 조정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289개 노선으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노선 중에서 지금 그 136개 개설을 했고 아직도 152개가 남아서 “제가 죽기 전에 이거 다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래 사셔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때,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가 표시, 이게 필요가 없으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 확보예요, 예산 확보. 그다음에 인력 확보고. 지금 이 도로 152개 노선, 153개가 되겠죠, 인제 하나가 더 늘면. 153개 노선을 하는데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산출해 줬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걸 빠른 시간에 땡기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됐거나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될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인제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담당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옮기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잽이가 되고 또 새잽이가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억이면, 3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치면, 물론 인자 인력은 뒤로 제끼고 얘기합시다. 3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통합기금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1천억 정도 있어요, 그냥. 1천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매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뭐 저기 3천억 정도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갖고. 10년 계획이다 그면 300억씩 붙잡고 나가면 10년이면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 예산계획,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3천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설계에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가금액이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뭐 4천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2천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1월달 업무보고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좀 사실 이제 건설과한테는 제가 뭐라고 못 하는 이유가 미안한 게 좀 있어요. 여기 뭐 보고자료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은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안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자치행정국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인력 배치를 더 해 줘라.’ 그래서 좀 전에 교통행정과를 인제 끝났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멀쩡한 직원이, 멀쩡한 직원이 예를 들자면 저기 그 우리 교통 뭐죠? 그 저기 시설? 그거 뭐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관제센터?

한경봉부위원장

체험센터? 뭐예요, 저기, 뭐죠, 전문위원? 교통안전체험관에 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력 효율, 군산시는 정말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자치행정국에 관련, 인제 물론 관련된 거지만 지금 한 40명 정도의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서 정말 단순업무를 하고 있어요, 단순업무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인력들을 좀 본청 안으로 좀 데리고 와서 돌리고 단순인력들은 계약직을 하든 뭐 다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 글아니면 위수탁을 줘도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쉽고, 어찌 됐거나 그건 뭐 자치행정국하고 얘기할 얘기고, 어찌 됐거나 여기에서는 계획을 좀 짜서 좀 1월달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노선은 몇 년도까지 끝내고, 이 노선은 몇 년도까지 끝내고’ 이 153개에 대한 계획을 1월달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책자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문위원석에서-「교통안전체험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한경봉부위원장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과도 예측을 한다니까요, 예측을? 그잖아요. 건설과에다가 농어촌도로를 얼마씩 예산을 1년 배분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장기 미집행시설 하면서 계획 세웠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 노후 저기 뭐야, 우리 그 불량주택들 정리하면서 10개년 계획으로 1년에 50억씩 잡듯이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한없어요, 이건, 그잖아요. 국장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과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못 끝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0개 하는데 50년 걸렸다고. 근데 153개가 남아있으면 그거 앞으로 100년 걸려요, 이 속도로 가자고 하면. 그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인력 부족의,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꼭 서류로, 공문으로 해 주세요. 말로 하면, 우리 공무원 그 말로 하면 못 들었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하니까 공문으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문 보낸 거 저 주세요. 제가 그래야 그거 가지고 시정질문이라도 할라니까 시장님 내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 볼라니까. 그래서 말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공문 보내고,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하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길으세요?

한경봉부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게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신규사업 있습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리도, 리도 사업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지금 그,

김경구위원

농어촌 계속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없다 이거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그 계속사업은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김경구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써 신규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 건, 개정 우장선 한 건 실시설계만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개정,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우장선.

김경구위원

의장석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그게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까지 해서 계획으로는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리도입니까? 리도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리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리도 몇 호선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개정 리도 202호입니다.

김경구위원

202호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겁나게 시급해요? 그동안에 그 리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철도 통갑박스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시급하게 저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고거 지금 도로로 놔있잖아요.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일부, 일부 구간은 지금 놔져있고요, 일부는 지금 기존 마을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냥 마을도로로 사용하잖아요. 다른 데 리도 다 그렇게 사용해요. 다른 리도가 그렇게 생겨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나 똑같다고요. 지금 몇 년 걸린 건, 리도 하겠다고 2년, 3년, 그냥 놔뒀는데 다 똑같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만 특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의 순서가 있고 그러죠.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행감 때마다 얘기했고 너무, 첫해에 시작할 때, 첫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5년 동안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 7년을 통해서 하겠다, 3년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면 간단할 것을 왜 그걸 작성해서 하라니까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검토.” “검토.”가 지금 몇 년인데, 행정의 편의주의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똑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도 몇 년 동안 예산 투자해 놓고 사업을 않는데 또 신규 또 발주하는 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 판인데 왜 신규를 또 합니까? 그리고 거기 얼마 들어가요, 그게 5년 동안? 사업비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48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48억이면요, 몇 개 노선을 다 한다니깐요? 4개 사업을 다 해요, 4개 사업을. 거기 몇 명 통과하는, 저 이용하는가는 모르겠는데 4개 지역의 리도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계속사업을 얼마 들어가는가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이 질질 끌는 건 주민들에 대한 약속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고. 같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풀어가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하는 데 그 위축을, 그 신뢰를 주민들에게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김경구위원

자, 그래요. 그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5년 동안 한다고 했으면,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냐? 땅을 매입이 안 돼서 근다고. 노력이 부족해서 매입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말만 받고 돈 찾아가라고 얘기 안 해봐요. 5년, 10년, 그냥 있죠. 본 위원이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몰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말만, 도로한다고 말만 박아놨는데 돈 찾아가라고 안 해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건 뭐냐?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안 찾아가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옥회천처럼 말이요. 10년이나 걸려서 그렇게 한단 말이요,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도심지가 필요해서 농촌의 땅을 갖다가 매각하라고 하니까 하겠어요? 저렴한 금액으로? 그건 우리 시가 갑갑하니까 계속 해야죠. 그러나 리도 같은 건 마을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얘기하는데 왜 안 찾아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노력을 안 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신동, 남동 한번 물어볼까요? 내 이장님들 딱, 양쪽 이장님들 불러놓고 ‘당신들 이거 해 달라고 그러고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땅을 이정도 안 찾아갔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봐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또 찾아갔다는 얘기도 하고. 거의 다, ‘내가 알아보니까 다 찾아갔어요,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땅을 일단 해서 도로 측량하고 딱 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땅을 찾아가라고, 1년에 한 번만 통보했어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년간 안 해 놓고 이거 매입이 안 돼 가지고, ‘80% 안 돼 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 못 세웠습니다.’ 말이나 돼요? 가당키나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힘든지 알아요.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몇 %까지 매입을 해야 공탁 걸고 공사를 합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김경구위원

적어도 80% 돼야 되겠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 정도 돼야 저희가 공사하는 데 크게,

김경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평, 3평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외지에 있고 그러는데? 안 찾아간다고요. 그러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로 해서 80%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검토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걸 작성해서 의회에 인증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승인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거 지자체 다 보셔요. 150개 지자체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중에서 우리 군산이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계속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거서 남았을 때 신규사업을 또 하고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나발 불어야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13개 노선인데 대부분이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을 못 지켜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간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남아있는 노선, 150개 노선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겠어요? 자, 그러면 인제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다음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경구위원

그래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저기 104쪽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생활용 및 농업용수 관정 유지관리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서수는 17개고 성산 22개, 임피 11개, 개정이 7개 근데 다른 지역은 2개, 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 달라고 예산 올리고 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이. 이것은 통으로 예산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이렇게 하겠다고 함서 저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세워요, 관정 부분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일단 풀 예산 성격으로.

김경구위원

풀 예산으로 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풀 예산으로 하는데 왜 서수, 성산, 임피 그쪽에 집중돼서 합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건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회현, 옥산, 옥구 이런 데 계속, 옥서랑 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도 얘기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되면서 풀로 해 가지고 여기는 11개, 17개, 22개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일단 위원님 의도는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유지관리인데요,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정을 개발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저수지 또 시설 유지관리 있죠. 이게 지금 저수지들이 지금 현재 어떻다고 봐요? 풀 엉겅퀴로 해서 꽉 차가지고 그 기능을 못 하는 저수지들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어차피 저수지를 갖다 완전히 파가지고 이렇게 그 넝금류랑 제거할 때 예산을 거기다 조금만, 돈 1천만 원만 더 해서 더 깊이 더 파야 되는데 우에만 살짝 넝금류만 긁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체들 그냥 뭐야,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자라죠. 그래서 이게 60전을 긁어내느냐, 아니면 70전을 긁어내느냐, 이 10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설계 내고 이렇게 할 때에 기존 30전만 싹 긁어내고 이러더만요? 20~30전 해 봤자 소용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적어도 50전에서 60전 정도는 파내야 그래도 저수지 기능을 합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시정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내년에 있어요, 없어요? 예산? 어디 하는 데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용역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유지보수를 합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요즘 농촌에 보면은요, 도로에다가 농기계를 많이들 받쳐놔요. 그거 보셨어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험을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디 관리 소속이에요? 어디서 해야 돼요? 읍면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시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읍면과 같이 조사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지금 수십억, 백억도 넘게 들여가지고 도로가 2차선 같은 데 옆에 부채적인 도로로 해서 인도로 쓰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형트럭이나 농기계들이 거기다 받쳐놓고 주차장으로 쓴다면, 백억도 넘게 아마 우리 읍면에 투자했을 거예요. 그게 유명무실 아니에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 걸 잘 좀 해 주셔야지 그 기능을 못 하면, 차라리 농기계 받쳐놓으면 농기계 받쳐놓는 곳을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그 지역에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대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면 그게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셔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드린 거 있죠? 그걸 보시니까 어때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박스에다가 자기 기계를 놓고, 그건 지금 다 비어간 상태예요. 근데 일 끝나면 그리 싹 들어옵니다. 그거 다니도 못 하게 그 박스에다 농기계 비 안 맞게 한다고 거기다 싹 집어넣어놓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거 지역에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못 해요, 서로 간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보내기도 하셔야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포장 같은 거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 잘 합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기하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어떤…,

김경구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공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인자 그건 준공할 때 코어를 뚫는다든지 품질시험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색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 코아 뚫는 거 있어요? 코아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 있는 걸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감사실에 있는 걸로 알고,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럼 제가 그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인 한번 할까요? 자, 저하고 같이 그 현장 나갔던 직원이 누구예요? 감사실에 코아가 없어서 임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임대한 겁니까? 없죠? 알았어요. 과장님, 그 수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잘됐나, 안됐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장비 하나 우리 시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감사실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고장 나가지고 오래돼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 무지하게 해요. 엄청난 사업장에다가 인원은 몇 명 되지 않고 혹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더 많이 좀 확보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시보다 우리 시가 약 3% 정도에서 5%까지가 기술직이 부족돼요, 행정직으로 비율로. 그래서 그걸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행정직. 그거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건설과가 혹사를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마는 예산 배정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공정하게 좀 하고, 일이 순서를 가려가면서 했으면 내가 되겠는데 이런 걸 안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알아도 우리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말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걸 알고 계셔요? 모르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말씀 안 하셔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업자들한테 맽겨놓고서 이걸 갖다가 시험하고, 뭐 품질 검사한다고 하는데 아, 그분들보러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있었을 때 그분들이 더 잘하는가, 언제 어느 때 내가 사업한 것을 조사할란가 몰른다라고 하는. 근데 장비가 없는데 하겠어요? 이거 장비구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장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장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요, 예산에서 그거 사세요. 장비 얼마 안 가요. 과에서, 국에서 예산 절약하면 얼마든지 사요,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 사가지고 정말 그거 하는 데마다 할 때 사진 찍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비치하세요, 확인.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 사진 제출합니까? 업체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준공 전후 사진, 시공 사진 다 첨부됩니다.

김경구위원

전부 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자갈 몇 전, 쎄멘 몇 전, 해서 딱 한 거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있으셔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갖고 오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제 생각에 맽기라는 것이나 같죠? 그러죠? 본 위원 알아서 생각하시라는 거 맞죠? 별도로 준다는 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가 감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자료가. 정말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좀 형평성 있게, 어느 의원이 얘기하니까 거기는 되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니까 안 되고 이런 예산, 누가 그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 의원들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하고 하면은 거기는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고 좀 질타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얘기하면 거기는 안 해 주고.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 않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돌려놓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게 하십시오. 의원들 길들이지 말아요, 사업가지고. 앞으로 본 위원이 사업가지고 의원들 길들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절대 의원들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현재도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왜 그러는가 알고 계시죠? 감정이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형평성 있게 세우라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저 이장들한테 얘기하니까 벌써 이장들이 싹 하니 지금 자기 사업 그것 주민들한테 얘기 다 하기로 했다고 딱 허니 연락오던데요? 다 얘기했더니. 이장들, 그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이장들 아닙니까, 첫째. 주민의 의견 들어서. 그분들한테 안 되면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김경구위원

그런 방법까지 알려줘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사업, 계속사업이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폭설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유관기관들하고 지금 회의 같은 거 통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인제 추워지는 계절이고 폭설을 대비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이 폭설 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이원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