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 청년상과 완생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입주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상가 활성화 및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완도군 청년 상가 완생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정욱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6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의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의무 예치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금 존속 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현행 정기예금화하여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고금리 예치 의무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료됨에 따라 2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16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16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7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18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2호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우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7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구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사항에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 제13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17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조적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 실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종전 조례와 똑같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체계 구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운영 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제13조 5항에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18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 332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2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총 21억 원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총 사업비는 군비 출연금 21억 원과 자담 5억 5천만 원을 합하여 총 26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 명문학교 육성,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타 지역교육 발전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사업비 산출 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했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한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17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1호 제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3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3323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으로, 사업 대상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이며, 민법 제32조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해조류, 전복 등을 이용한 간편 편의식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군내 영세 가공기업에 지원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24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되어 4억 원으로 현금 출연입니다. 출연 사업 계획과 2024년 주요 추진 실적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23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9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0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4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19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 완도군 의회의 경채 및 공채 채용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을 통합하여 불보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직급별 정원표에서 본청 6급 1명 증가, 위원급 1명 감소, 본청 8급 1명 증가, 의회 8급 1명 감소, 본청 9급 2명 감소, 의회 9급 2명 증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번호 3319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공개경력 채용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나 완도군의회의 직급별 정원은 하위직 공무원 승진 요인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거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수정하는 게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0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2023년 완도군 후생복지위원회 결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조례 근거를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2023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복지점수 정액 배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 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변경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공직 공직의 사기 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4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그리고 향후 평화통일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훈련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은 포함한 22개 시군이 본 센터 회원으로 가입되어 원활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완도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원활한 남북교류 사업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19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0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4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1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했던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자산 확충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요구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3조까지 기금의 목적 및 용도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기금의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14조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 제15조 및 16조는 기금 운용 계획 및 성과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21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25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내역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44필지, 면적 3만 7,912제곱미터에 16억 5,600만 원과 건물 1동에 100.31제곱미터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처분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 3필지 면적 7,015제곱미터에 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 내역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등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44필지 건물 취득 1동, 토지 처분 3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1호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2007년 완도군으로 소유권 이전 후 일반재산으로 지속 관리돼 온 재산으로 완도군 가용리 주민이 경작을 위하여 매수 요청함에 따라 유휴재산 처분을 통해 우리군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매각 대상 토지는 완도읍 가용리 143-21번지와 143-23번지 2필지로 면적은 3,431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9,200만 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다음 장 현안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번호 제2호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3년 체육시설 부지로 조성되어 그동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취약 요인으로 인해 체육시설 용도로는 부적합함에 따라 지난 2023년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는 유휴재산입니다. 군유지와 교환할 사유지는 신지면 송곡리 667-2번지 잡종지로 면적은 3,189제곱미터이며, 부지 주변에 군유지와 접해져 있어 소규모 군유지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특용작물 버섯 재배사 운영을 위한 부지 확보 건의가 있음에 따라 상호 부지를 교환하여 추후 토종작물, 버섯 작물 재배사, 농산물 보관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부지 현황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관련된 것인데요. 군외면 원동리 231-1 잡종지인데 여기가 어디 위치인가요? 여기 보니까 바닷가 쪽이고, 지금…… 그전에 매립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매립해 가지고……

예. 바로 그 옆입니다.

운동장으로 썼던데 체육시설로 관리했던데 거기 아닌가요?

지금 거의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에서 앞으로 용도 폐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교환 부지는 지금 신지면 어딘가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신지 다리 막 넘어서요. 넘어서 지금 송곡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 땅이 된다 이 말씀이죠, 송곡에.

예.

그러면 한 필지만 가서 달랑 가가지고 이거 뭐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그쪽은 주변에 좀 잘잘하게 이 군유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산 가치는 훨씬 더 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노란 그 표시가 있는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안건번호 제3호 2026년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도읍 가용리 202번지 일원에 아파트 1동 지상 13층 50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우리군에서 토지 매입 부지를 제공하면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취득물건은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으로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감정가 나왔어요?

예. 감정가 나왔습니다.

감정과 어떻게 나왔어요?

다 틀리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감정가 평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약간 반발심이 있는데요.

반발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면 다 100프로 만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시가와 대조 해서 요즘 감정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감정가가 본인들이 추천한 감정가하고 우리 행정에서 감정가하고……

예. 하나씩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평가사하고 하나씩 나눠서 같이 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은 어땠어요?

감정평가사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진행하기 어렵다.

자기들이 선임한 감정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끄러면 화요일날인가 뭐 간담회 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해서 하라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2025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관리계획 및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토지 15필지의 면적 3만 3,449제곱미터에 13억 1,800만 원과 건물 10동에 702.35제곱미터 8억 3천만 원으로 취득 재산의 총 합계는 25건에 면적 3만 4,151.35제곱미터로 금액은 21억 4,800만 원입니다. 처분내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다음 장 세부 내역으로는 안건번호 제1호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안건번호 제2호 군 청사 주변 주차 공간 및 행정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내역으로는 토지 취득 15필지, 건물 취득 10동,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이 앞에 아까 전에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 관련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지역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해줬으면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계신 분이 필요하신 분이 입찰로도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사유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교환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고요. 교환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신지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재산상의 활용가치나 또 앞으로 국립공원구역의 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쪽 군외면에 위치해 있는 땅은 우리 군외면민들이 다 알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한테 이렇게 군유지 바꿔버렸단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걸 유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교환이 아니고 본인이 좀 군유지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따로 있어서 그걸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근에 그 부분 양식장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희망을 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 같이 인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장 인근에 계신 분이 지금 신청한 부분입니다.

여기 누구 누구신가요? 이쪽에 어차피 이것은 이 부분은 저기 대가수산 거기인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사유지하고 바꾸는 그 땅이 평방미터가 아까 보니까 엇비슷하던데.

예. 금액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값어치는 어떤가요? 군에서 그 사유지를 교환해도 개인이지만 교환해도 이렇게 무방하다는 판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부분도 금액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요. 서로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싶어도 범위가 넘어가버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금액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또 실질적인 재산 가치로 봤을 때는 현재 군외에서 갖고 있는 그 땅 용도보다는 신지가 저희들로 봐서는 훨씬 더 가치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은 그거죠? 그 개인한테 사유지를 바꾸는데 군외면의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면 되겠냐라는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류해서 한번 잘 해보시라는 말씀이시이죠

아니, 그쪽이 전부 다 그 체육시설로 있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땅을 아무리 군 땅하고 바꾼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체육시설로는 이미 용도폐지가 다 끝났고요. 일반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몰라요, 지금 주민들은. 체육시설로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다리 완도대교 그 철거해 가지고 그 보존했던 그 공간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재산이 우리 체육시설인 줄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오늘날 개인한테 넘어가버렸단다 그런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어차피 그 땅이……

이번 아니면 다음 기회에 좀 하면 안 된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땅 그 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돼 있었으면 개인 땅에다 시설하지는 않았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군유지였죠.

그렇죠? 그 어느 때 뭔가 계기로 해서 그 개인 앞으로 지금 명의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활용을 않고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동안 재산관리를 해오다가 이건 도저히 체육시설로서의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용도를 폐지를 한 겁니다, 체육시설에서 잡종지로.

박병수 위원님 어떤가요?

아니, 이번 기회에 좀 유보,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군에서 매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입찰 공고를 하든 간에 어차피 그것은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차피 이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니까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땅을 교환할 땅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또 우리 군유지로 됐든 간에 또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외면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닷가에 근접돼 있고요. 지금 옛날 쓰레기 매립해 놓은 땅인데 거의 지금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농구장으로 설치를 했어요. 체육시설로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해서 그렇게 체육시설 용도 폐지를 한 것인가 가치가 없어서 한 것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외면민들이 쓰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용도 폐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박병수 그런 부분도 용도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 현직 그 지역 출신 군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서로 이야기가 되고 한다 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쪽에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회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면장도 있을 것이고 군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알고 있는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보류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님.

전체 면적이 몇 평인가요? 이렇게 지금 그 사유지하고 교환해 갖고 인접된……

전체가 한 1,100평 정도.

그러니까 1100평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면적 차는 한 지금 960……

965평하고 1,084평이에요.

135평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외면에 어디 땅을 한 군데를 살려고 여기도 먼저 공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개인한테 넘겨버리면 다른 거 뭐 시설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살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알겠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거기가 그동안에 충분한 가치를 이렇게 활용을 못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동안 체육시설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 왔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 진흥과에서도 그동안 쭉 관리를 해오면서 체육행사를 했던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체육시설로는 좀 활용가치가 없대서 용도 폐지가 그때 작년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을 활용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되지만 완도대교 폐자재를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보관을.. 그래갖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 2~3년 됐겠네요, 그 자재 처리한 지가. 그러니까 뭐 이제 운동시설로서 그 활용 가치가 없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박병수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또 한 번 더 논의하고요. 다음 회기 또 있으니까 우리 회기기간에도 또 한 번 다음에 또 잠깐 잡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소관 부서에서 세부 설명 들어야 되죠?

아니요. 저희들은 안건번호……

안건번호 다시 남았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계속해서 안건번호 제1호 2025년부터 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매년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도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립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까지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처분 종합 총괄계획,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 총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025년 46건 6,500만 원에서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감안 매년 평균 1.77%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29년에는 50건 7,100만 원을 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2025년 438건 6천만 원에서 2029년에는 471건 6,400만 원을 취득은 2025년 176건 171억 2,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189건, 183억 7,100만 원을 처분은 2025년 12건 1억 원에서 2029년에는 13건 1억 700만 원을 각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허가 계획으로 연도별 수량 및 금액은 앞서 설명드린 총괄표상의 내역 통계와 동일하며, 부서 및 회기별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 계획입니다. 지역별 계획으로는 완도 93건 등 12개 읍면에서 2029년까지 47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 회계로 연도별 수량 및 금액은 총합계상의 내역 통계와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먼저 취득 계획으로 2025년 인구일자리정책실 등 7개 부서에서 제출한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매입 등 총 176건의 27만 741제곱미터 기준가격은 17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계획으로 2025년에 보존 부적합 토지 및 건물 처분권으로 총 12건의 기준 가격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례 종합 계획으로 먼저 총괄 계획입니다. 연구 시설물 축조와 장기 사용허가 양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 감면 계획으로 2025년 12건 6,800만 원에서 매년 평균 1.77%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29년에는 13건에 7,300만 원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계획이므로 연구 시설 및 축조 장기사용 허가 및 대부 양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내역입니다. 완도 군내리 1301-1번지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부지를 포함해 총 12건으로 면적은 4,813평방미터이며 감면 금액은 6,7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 대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미징수금은 27건에 402만 원으로, 대부료는 23건에 332만 원 중 2024년 현재까지 15건 1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4건에 70만 원 중 2024년 현재까지 3건 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징수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목별 징수 계획으로 두 번째 대부료 징수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 징수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는 무단 점유 사항으로 무단 주거 및 경작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우선 무단 점유자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후 후속 조치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대부분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 관리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돌아가 주시고…… 한 가지 더 하실 겁니까?

아니, 2호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군 청사죠?

예. 계속해서 안건번호 제2호 군청사 주변 주차공간 및 행정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내방한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 증진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군청사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주차공간 및 행정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완도읍 군내리 750-2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2,233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0동에 702.35제곱미터로 부지 매입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은 약 20억 원입니다. 매입 부지 현황도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또 환경수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상수도보호구역 및 상수도 시설 용지 편의 토지 취득 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산면 장용리 산71번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해동제 배수지의 부지로서 소유주가 토지 전체 매입을 요청한 건으로 매립 면적은 매입 면적은 2만 9,752평방미터이고,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을 8,033만 400원, 구매 및 지장물 이전비 3천만 원으로 총 매입비 1억 6천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군외면 영풍리 782번지는 사후도 지방상수도 배수지 부지로서 소유주가 토지 전체 매입을 요청한 건으로 매입 면적 1,464평미터이고, 보상비는 총 3,813만 7,2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필지는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7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군 출연 금액은 3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근거 및 주요 연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연도별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우리 군 출연금은 316만 5천 원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자치단체 사업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출 기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세제의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21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5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6호 2025~2029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2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목적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3천만 원이며 금년도에도 3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행복복지재단 운영 현황과 사업 계획서는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2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 고금요양원 운영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9호 고금요양원 운영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2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3329호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기장복지재단과 체결한 고금요양원 운영위탁기간이 25년 1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고금요양원, 고금재가복지센터이며 시설 위치는 고금면 가교길 30, 시설 규모는 고금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참고로 요양원 입소 정원은 69명, 종사자는 48명,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30명, 종사자는 11명, 방문요양 이용자는 138명, 종사자는 36명입니다. 연간 예산은 26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주요사업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입소와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재위탁 신청에 따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책임한계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요양원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주문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은 관리의 효율화, 운영의 활성화,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고금요양원이 문제가 돼서 이 앞번에 동의안을 요청할 때 한시적으로 2년인가 했죠?

예.

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됐는가요?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다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예기간 2년을 줬는데 2년이 지금 내년 1월 3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위탁을 하면 재위탁을 포기를 하면 우리가 재위탁을 이제 포기를 공문을 이제 한기장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고 싶어 해서 지금 재위탁을 하고 싶다면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재위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부결을 하든지 다시 승인을 하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다른 신규 위탁자를 모집하냐 아니면 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인하고 재계약을 하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시설에 대한 이건 위탁 동의거든요. 위탁 동의가 끝나고 나면 25일날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업체는 여기밖에 없는가요? 다른 데 공개 모집할 의향은 없는가요?

아니, 이제 25일 민간위탁재적격자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신규 이제 위탁업체 모집을 별도로 저희가 합니다.

그게 부결이 안 됐을 때는 이대로 계속 연장해서 간 것이고요?

예. 부결이 안 되면 이제 연장해서 가고, 부결이 되면 저희가 신규 위탁을 하고, 이제 지금 행정처분 기간도 있고 우리가 2년 전에 위탁 승인을 할 때는 행정처분을 처리를 마무리하라는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 재위탁을 할 확률은 좀 낮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봐야 아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까지 평가 등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지역 여론이 이슈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고급 요양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좀 한기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는 상황에서 재위탁이 될지 어쩔지는 지금 이탁 심의회를 열어봐야 저희들도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장을 하든지 다시 재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