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총괄사항및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및부서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선서문낭독) (경제정책과장장은화,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관광과장심미아,세무1과장정혜영,세무2과장김명자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경제정책국장으로부터2024년도경제정책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2024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정책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4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경제정책국조직은5개과17담당이며정원71명에현원7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5페이지∼12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착한가격업소신규발굴및지원,지속적인물가모니터링등을통한안정적물가관리와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용역,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등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기반을강화하였습니다. 청년스테이지ON,워케이션센터조성·운영과청년창업지원,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으로청년연계공간활성화및청년일자리발굴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으로고객편의를제공하고특성화시장육성사업추진으로전통시장자생력강화및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소상공인을위한경영환경개선및카드수수료지원사업등을추진하여소상공인의경영난해소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노동복지기금,노동자지원센터,이동여성노동자쉼터운영으로노동자의복지증진및노동환경개선에기여하였고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생활임금고지등을통해임금격차및양극화해소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조선산업고용창출을위한이주정착비,훈련장려금등을지원하여우수인재영입및지역사회활성화의원동력을제공하였고공공일자리사업,일자리지원센터및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을통해취업취약계층의고용및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외국인노동자지원을위한협의체의내실있는운영,일상생활정보제공등을통한외국인의지역사회조기정착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골목의숨은관광자원홍보강화로지역관광을확대하였고코리아둘레길공모사업과연계한전국적마케팅을통해기존관광자원의확장성을높였습니다. 조선해양축제및불꽃축제의성공적인개최로해양·문화·관광도시로의위상을높이고맨발걷기문화확산에발맞추어방문객의편의시설설치로사계절관광객이찾는관광명소로써의면모를갖춰가고있습니다. 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추진등을통해일산해수욕장주변경관을개선하고상가중심의도심형해변을청년문화놀이터로발전시켜휴양과여행의즐거움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의적극적인홍보와교차교류등을통한실적향상으로청년노동자에게저렴한임대주택을지원하여청년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노력하였으며공정한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및체계적인과세자료관리를위해세원일제조사와지방세과세사전안내,홍보를강화하고구세입징수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세무상담을받기어려운주민을위해마을세무사제도와찾아가는세무상담실을운영하여세무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켰고납세자에게다가가는세정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조선경기회복에따라당초예산보다총43억6,000만원의세입을증액하여안정적인구재정확충을위해노력하였으며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및고액체납자징수책임제확대,다각적이고발빠른채권확보노력등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보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운영,외국인지방세납부안내,주민세사업소분예정신고서안내문발송과번호판영치안내문자발송등납세자편의를위한세정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경제정책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총괄사항에대해서젊은청년들이나주민들이얘기하는것도있고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지금우리동구에불꽃축제를몇번하고있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작년하고올해두번했습니다.1년에요?
윤혜빈의원
1년얘기하고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작년같은경우한번했고올해는조선해양축제때하고불꽃축제하고두번했습니다.
윤혜빈의원
폐막식때하고그렇지요? 이번에보니까폐막식도그렇고조선해양축제도그렇고,저는1년에한번그렇게불꽃축제하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피로감이나그걸보면서행복감을느꼈으면하고그냥있었습니다.하지만청년들이그인근에불꽃축제보겠다고와서앉아서한잔하면서뭐라고하냐면‘하나터트릴때마다내세금얼마가날아가네’이렇게하고있었답니다. 이번에우리구예산으로한것은아니지만폐막식에불꽃축제좀지나치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왜냐하면환경도생각해야되는데거기에서나오는탄소하고바람이불어서저희의원들앉아있는자리에가루가떨어져서눈에다들어가고했거든요.드론으로해서멋지게할것같으면드론으로만하고끝냈어야되는데연달아서불꽃축제도또하고해서,거기에대해서시에얘기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불꽃축제,주민들이그렇게생각하고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새롭게조금추진해나갔으면하는바람에서이야기하려고손들었습니다. 국장님,거기에대해서조금새롭게,예전에해온것그대로계속추진하기보다는시대에맞게끔해나갔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시에서하는거라서저희들이어떻게하겠다고말씀드리기는사실곤란한부분인것같고,그런데실제로저희들도들어가는예산은좀과하지않나라는이야기가있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입장에서는다른구에가는것보다는저희구에유치를함으로써우리구예산들이지않고하루에주민들의상권활성화에는굉장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었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희쪽에유치를해서운영하고있는부분인데,주민들이불편한부분은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시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이번에통제때문에민원을저는엄청받았습니다.통제를하는게인근의상가들은전혀고려하지않고통제를한것같더라고요. 그리고배달하시는분들있잖아요.퀵오토바이까지도못들어가게다막았습니다.그사람들은생존권이달려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부분은사실안전이더우선적인부분이기때문에,모든것을다만족할수는없지않겠습니까? 어느게더중요성이있느냐에따라서최대한저희들이필요하다면시간을조정하는방향으로하되통제를안할수없는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차같은것은못다니게해도배달오토바이까지다통제하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건노선을봐서사람들이많은데는아무래도오토바이가못들어오겠지만외곽은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형평성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민원을하루에수십건을받고제가과장님한테연락을하고교통과까지또전화하고이런불상사가앞으로안일어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100%장담은못하겠지만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공무원들본인들이열심히시간외근무를해도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받아가게되어있지요. 그래서이런저런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고그러다보니최근에는시간외근무시간을예산내에서받아가지못하면연가전환제로사용할수있게되어있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들오늘다배석하고계신데주로시간외근무가많은과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아무래도일이많은과가많이하겠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5개과가있는데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걸공개적으로어느과가많다고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답변을안하는이유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보더라도여기계신과에서국장님오른쪽에계시는과들은행사도많고이래저래주말도없이일해야되는경우가많습니다.반면내근을하고계시는,물론고향사랑기부금제때문에바깥에나가서근무를해야되고주말에도봐야되는경우도많지만지금우리구에서는최대57시간까지예산관계에따라서시간외를받고,올해도입된연가전환제사용내역올6월까지상반기에실시했던내역을받았습니다. 그런데유독특별하게많은과들이있습니다.경제진흥과에는연가전환사용이6시간1명밖에안계세요.일자리정책과도3시간,4시간,2시간,많아야10시간입니다.관광과는5시간,2시간,6시간이에요.그런데세무1과,세무2과는어마합니다.55시간을쓰신분도계시고44시간을쓴분도계십니다.민원지적과는해당되는과는아니지만여기는더합니다.81시간,70시간……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저만이상하게생각하는게아니라집행부내에서도여러고민이있어서최근상반기에이문제와관련해서총무과에서전체복무점검한번한적있지요.그래서아마하반기에는개선되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굳이하반기자료는안받아봤는데,특히시간외근무시간연가전환제관련해서국장님이맡고계신과에집중된과들이많다,그래서정말필요해서시간외근무를하는경우에는당연히이제도에따라서다사용해야되겠지만제도초기다보니원칙대로사용하지않은,오해를받을수있는사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8대의회들어와서최근에확인한바중에,우리공무원들임금이높은편은아니잖아요.9급공무원들은최저임금도안되는경우다보니관내여비나시간외를공무원들은임금성으로생각하는경우가되게많잖아요.다행히최근에들어와서관내여비는원칙대로집행을하다보니반납이많아요.반면에우리구가위탁준기관들은오히려그걸임금성으로받아가다보니작년에윤혜빈운영위원장께서제기했던체육회같은경우에는그걸출장끊어서관내여비받아갑니다. 저도내일다른과에위탁받은시설들에대해서똑같은문제를제기합니다.제도를열심히개선하셔서잊을만하면터졌던공무원들의불명예문제가해결되었는데시간외근무시간연가전환제도좋은취지로도입된제도인만큼우리공무원들의명예를실추시키는일이없도록원칙적으로잘집행될수있도록국장님이잘챙겨봐주시고,오히려실제로연가전환제를사용해야될부서는제가봤을때못할겁니다.많이해도또일이있는데연가전환을어떻게합니까? 이런악순환도안생기도록국장님이챙겨봐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께그리고과장님들께행정을전투적으로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어차피지나간이야기같지만제2농수산물시장북구에지금진행중이지요.아마용역을해서장소찾고있는것같은데이게전액시비로해서당초1,500억시비,그것보다는지금조금낮아졌다고하는데우리동구와북구가물망에올랐는데동구같은경우에는우리스스로접근성이떨어진다고신청조차도쉽지않았습니다. 이런부분우리가다가서서적극적으로해도시원찮을판인데우리자체가미리결단을하고물러서지않았나싶은데국장님,앞으로도어떤사안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총괄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과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정책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먼저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두가지당부의말씀과두가지사업에대한아쉬움을좀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청년친화도시관련된내용을좀알고계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청년친화도시에대한자세한내용은잘알지못하고내년에저희들이신청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23년도청년기본법시행령개정을통해서올8월에국무조정실에서발표를하지않았습니까?‘청년들이살고싶어하는청년친화도시최초지정추진’이라고해서,저희과도보니까8월28일청년친화도시컨설팅을갔다왔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컨설팅을갔다왔고구체적인것은내년에추진하는데올해일단저희들이시범적으로신청은했습니다.서류를작성해서한번경험상올해신청은하였고12월에발표예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2월에발표예정이기도하고,다른데62군데지자체가신청을했어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컨설팅을받는데누가가느냐가중요하다는의미보다는다른지자체에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이지정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계시더라고요.담당과장님이가시거나아니면담당계장님이가셔서컨설팅을받고그에대해서T/F팀까지꾸린데도있어요. 이게매해세군데지자체를선정해서5년간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저희지자체는굉장히늦고있다,5년의지원을떠나서‘청년친화도시’라는네이밍이,타이틀이만들어짐으로해서그만의가치가있다고생각하는데,너도나도자기들신문보도내고이렇게하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지자체는너무도조용합니다.7급담당자1명보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컨설팅을받으러담당자하고청년센터장하고같이가서컨설팅을받고왔고그뒤에개별적으로궁금한사항은컨설팅받은분한테……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그컨설팅내용자체에대해서혹시라도우리가부족했던점이나이것만보완하면되겠다는점이있습니까?컨설팅내용은알고계실것아닙니까?이게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정확하게컨설팅이부족한부분은……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너무우리가뒤처져있다,사업은이렇게많이벌여놓고실질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이런일들에대해서는아무것도안하고있는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의원님,저희들이컨설팅을받고두달동안계속사업신청을위해서직원들이노력을했고……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노력했다는것도추측성얘기이지않습니까?내용을전혀모르시는데어떻게노력했다는이야기를할수있습니까? 노력을했다고하면우리의문제점이뭐고어떤보고를받았고이것을채워가면내년에무조건될수있겠다라는얘기를해주셔야노력을했다는이야기가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인정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과장님한테이것에대한답을듣기위해서얘기했던건데아무것도모르고계신다고하니까제가당황스럽습니다.이것잘좀챙겨봐주시고컨설팅내용관련된것도나중에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도제가부탁을드리고자이야기를해봅니다.제가과장님께몇번이야기를했던건데,우리는지금골목형상점가를어떻게지정하고있지요?조례를통해서…… 제가말씀드릴게요.2,000㎡에30개그렇게지정하고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많은곳에서노력을했다가실패한경우가많아요.대표적인게동울산시장상점가같은경우에도골목형상점가를지정받고자노력했는데2,000㎡안에30개상가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1층에있는분들은대부분하고싶어하시고2,3층에있는분들은이걸굳이,이것사실몇가지혜택이있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고시설현대화사업을신청할수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2층에계시는의료행위를하는병원이나이런데는온누리상품권이필요없기때문에난색을표하는분들이있다보니까실행이잘안되었던경우가많아요.그런데이걸극복하기위해서다른지자체에서는완화를많이합니다.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를하면지자체장이완화를시킬수가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지적하신것맞습니다.저희조례상2,000㎡에30개인데지금현재지자체의판단에의해서완화가많이된상태인것맞습니다.그래서2,000㎡를중간에‘양쪽상가가있을때도로를포함하느냐안하느냐’이런해석하고,저희구에서도지금완화를해서청장님방침을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명덕하고테라스파크상점가가골목형상점가로신청이들어와있는상태이고12월에위원회개최로지정여부를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실질적으로완화를하면어떻게완화할계획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되도록이면지정을위해서중간에있는도로라든가이런부분을그걸하고토지소유주나건축소유주의1/2동의를받아오도록되어있습니다.이부분도시설현대화를신청할경우어차피건물주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꼭1/2을충족해야되는여부에대해서도저희들이완화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대구남구나광주시같은경우에는2,000㎡이내에서15개상점가만충족하면골목형상점가로인정할수있다라고자기들이바꿨어요.그리고2,000㎡초과시300㎡당점포수1개소추가만하면승인을해주겠다고해서규제완화를많이했다는말이지요. 우리도이렇게뚜렷한뭔가가나와야될시점이아닌가,그것도준비하고계신다고알고있습니다.준비할때다른지자체를많이보시고골목형상점가가운영이잘되는지자체들,특히나광주나이런데그런것도참고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것도올12월이면결과가나오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위원회를12월중에개최할예정인데위원회개최후2주이내에가부결정을해서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위원회때그런얘기들을담아내셔서결과를좋게도출했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청년공유주택관련해서이야기를해보고싶습니다. 저는이청년공유주택이굉장히잘못꿰어진조각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가청년공유주택관련해서용역을실시한바있지요.‘청년가구주거실태조사및청년노동자공유주택추진연구용역’이것결과가어떻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연구용역결과를보면처음에연구용역이의원님들아시다시피‘동구형청년주택이어떤모델로갈거냐’를하다가중간에전하만주로청년주택이결정되면서그러면‘이전하만주를어떻게운영할거냐’이방향으로운영방향이바뀌었는데,실질적으로용역결과를보면지금현재입주하신분들이보증금500인데본인이200을부담하고구청에서300을부담합니다. 구청에서보증금300을부담하다보니까많은청년가구에지원하기가힘드니까차라리이300에대해서본인이부담을하고그부분에대한이자2∼3만원을더지원하면더많은가구들에구청에서지원할수있다는방법과청년공유주택이고향사랑기부금으로운영을하는데이재정만으로는한계가있으니까재정을더많이확보해서다른방안을강구해서더폭넓게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말이있었고,그다음에공공기관LH와연계해서공공임대주택을해서청년주택을확대하는방안도모색하는게바람직하다는연구결과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연구용역을맡길때는우리의현상태에서정확하게조사를해주십사하고거기에따라‘어떻게공유주택이방향성을가져야되냐’이렇게연구용역을맡기긴합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연구용역을맡겼던단체의정치적편향성을이자리에서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그걸차치하고난뒤에결과만놓고보면,청년에대한집단심층면접을하기도했어요.채몇명되지않는인원으로…… 그런데심층면접에도여러가지얘기들이나옵니다.‘동구의문제다,빈집이많아저렴한주택을손쉽게구입할수있다.’,그러니까빈집이많아서돈에대한문제는아니라고여러사람들이얘기를해요.‘동구거주청년들은상대적으로양호한주거선택권여건에힘입어높은자기집소유를보인것’이라고도판단을합니다.이연구용역자체로보면요. 인터뷰내용에‘솔직히투룸도20만원이면살수있어요,보증금도되게싸기도하고요.그리고지금은널린집이너무많거든요.’이렇게인터뷰도합니다.그리고다수의인터뷰이들이심각한외로움이나불편함에노출된것은아니라고판단을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및실태조사연구에따르면결론이이렇습니다.‘동구에거주하는청년노동자들중에불안정노동과높은임대료,하청노동자동구이주가가로막힌다.’,하청노동자분들은이결과에맞춰서그렇게느낀다는겁니다.그러면포커스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연구결과가되게심각한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대부분이연구를맡김에있어서구청에서요구했다는겁니다.‘이렇게운영을할거니까거기에대한결론을내놓아라’이런식의뉘앙스들이많아요.특히나‘울산동구청년센터는청년노동자공유주택주거공동체형성을위하여전담인력을계획하고프로그램운영을위한예산을확보하고있다.’,이에따른결과가만들어져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청년공유주택은결국은전담인력을창출해내야되는과정들인거지요. 내용들을제가일일이다얘기를할수없지만,보면계약내용들도되게황당한경우가많아요.서울의여러가지공유주택을케이스바이케이스를했다고는하지만독특한결과들이나와요.공유공간조성후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운영하는커뮤니티활동에특별한사유없이연간7회이상불참할경우퇴소조치되는거예요.‘취소사유및영구입주제한’또한‘매월1회이상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할예정으로공유주택반상회는필수참석’이것또한공유주택에서그런사례를본적이없어요. 이연구자료의케이스를보면그중에서울의임대주택에대한,굉장히큰임대주택을하는회사의표준관리규약을제가살펴봤습니다.요즘디지털이최적화된세대에반상회필수조건이웬말입니까? 이주택에도뭐라고나와있냐면,커뮤니티안내제가7장에보면‘임대사업자가지정하는온라인플랫폼의사용을독려할수있다.’정도가능합니다.그들의커뮤니티형성은우리가온라인플랫폼을열어놓으니입주자들이편하게쉬고언제든지플랫폼만보면거기에서자기들끼리‘보드타러갈래’‘러닝크루를만들어볼래’해서그들이자발적으로커뮤니티를형성하고있습니다.반상회도마찬가지입니다.‘임차인이70%반상회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할수있다.’,그런데우리는‘100%참여해야된다’…… 제가알아들을수있게그이유를설명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반상회라든가프로그램에100%참여해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반상회100%라고했습니다.프로그램얘기안했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입주민들사이에약간의불만도있고해서그부분은저희들이안그래도개선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개선하겠다고말씀드리고요. 저희들청년공유공간‘청뜨락’이라고명칭을했는데청뜨락의본래의도는입주자들이스스로자발적으로커뮤니티를형성해서같이네트워크를형성하는건데,전국적으로보면물론잘되는곳도있지만잘안되기때문에커뮤니티매니저를둬서이사람들이자발적으로형성되고유대관계가형성될때까지프로그램이라든가반상회를해서형성해주는과정을만들기위해서저희들이월1회프로그램도운영하고했는데,원저희들취지도입주자들이자발적으로스스로알아서커뮤니티를형성하고같이어울리고하는게근본적인본래의목적은맞습니다.저희들도그걸근본으로하고있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근본으로하고있어도계약내용은다다르지않습니까?근본으로하고있다면계약내용을수정하셔야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수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그래서본인들이계획하고있는그계획대로용역을발주를받았고거기에따른결과를만들어내놓고그것에대해서의회에서승인을안하니여러가지방법을이야기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정말옳지않은방향이라고생각을하고,아주구시대적우리네방식대로이분들잣대를마련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겨우주거지원금얼마지급하면서‘우리가이렇게할테니까다따라와라’,저는이것전면재수정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원취지에도맞지않습니다.저희가처음에만들어질때이렇게진행될거라고생각도하지않았고이런용역을할거라고생각지도않았습니다. 모든결과를정해놓고용역을발주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이것다시한번수정을요구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3년일자리정책과행정사무감사때조선업희망센터운영관련해서많은의원님들이개탄을금치않았습니다. 그내용을좀아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물품구매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워케이션센터를’23년8월에행정안전부‘고향올래’사업으로선정해서특별교부세4억5,000을구비포함한9억5,000으로이사업을시작했습니다.거기에청장은인터뷰를통해서동구워케이션센터는산업도시동구에산업과관광을결합한새로운문화를선보이는공간이될것이며워케이션센터를중심으로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하기도하셨습니다.굉장히저희도환영했고워케이션센터에대한기대도많이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분들을잘모르겠어요.저희한테보내준자료에의하면뭔가이분들만의유니버설이있는것같아요.9월29일마카모디에서김○○씨를채용합니다.그런데다다음날그분이대표로해서최○○씨를채용합니다.한달간,4월1일⁓4월30일까지…… 이것굉장히서류가복잡해요.날짜별로되어있지도않고뒤섞여있는것을우리한테주셔서,이것뭐하나싶을정도로그렇습니다.또김○○씨,경주양남면사시는분을5월1일⁓5월31일까지채용합니다.굉장히섞여있더라고요.단순히채용만보고얘기를하는겁니다. 또이○○씨를,유일하게중구분이한분오셨더라고요.6월1일부터제대로반년12월31일까지,그다음에김○○씨를6월1일⁓8월31일까지두달간채용하기도해요. 이렇게채용을한번에하는게아니라여러번끊어서하는이유가뭐라고설명을들으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듣지못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운영관련해서저는잘모르겠더라고요.대표자인김○○씨이분은계약서상에는7월31일까지근무한다고되어있는데계속급여는수령해가고있어요.그러면계약이내년도까지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지금그부분이6월이전에발생한것맞습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계약은내년연말까지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6월이전에는과도기를통해서나가고들어가고이렇게했던거라고생각하면됩니까?대부분다경주분들이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마카모디자체가……
동효
강동효의원
그건아는데마카모디대표가와서지역인재를키워주셔야지,그래야나중에또다른마카모디가동구에만들어질수있는것아닙니까?그팀들이다내려와서할것같으면뭐하러우리가이렇게합니까?저는적어도대표가내려오면인정을해요.보니까적은급여도아니더만요.시간도풀도아닌데……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데초반에자리잡기위해서여러직원들이교대로내려와서일을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우리가작년행감때그렇게얘기했는데도운영비의대다수가쿠팡입니다.휴지,쿠크다스,기타등등모든운영비에쿠팡,쿠팡,네이버,쿠팡,현미녹차외……동구에현미녹차안팝니까?69만원어치구매한것대부분홈플러스에팔고있는겁니다.서류일일이다확인했습니다. 저희가작년에그렇게떠들어봐야뭐합니까?그때회의록내용에는‘남구에거주하고있으니남구에서물품을샀나봅니다.’이렇게라도하지,작년과똑같이쓰레기종량제봉투는동구에서샀더만요.○경제정책과장장은화의원님죄송한데6월이전에는……
7월도똑같이,9월까지다쿠팡에서샀어요.뭘6월이전얘기하십니까?수세미동구에안팝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주의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어제보면서개탄을금치못했습니다.서류도아까말씀드린대로날짜별로되어있지않아서진짜하나하나다적어가면서했는데,또하나얘기할게요.과일도대구에서삽니다.과일구매21만원,대구봉덕로과도락,과일도시락을대구에서살수있습니까?진짜제가볼때는어이가없습니다. 또하나얘기할게요.홍보물을제작합니다.동영상을400만원들여서,3분짜리동영상하나,숏영상하나,자기들끼리긴급회의도합니다.‘워케이션홍보를위해서우리가어떻게해야되냐’,많은사람들모셔놓고긴급회의도합니다.유튜브에들어갔더니조회수가저포함해서3개입니다.담당과장,담당계장,담당직원,거기에있는직원들만봤어도적어도10개는되지않겠습니까?납품받아놓고납품확인만한겁니다.제가10개만되었으면이제시작이겠거니합니다.아무도관심없습니다.‘동영상올라간것봤지요?확인했지요?’이게끝입니다.조회수2회…… 어떻게홍보제작비로해서400만원을갖다쓸수있습니까?아무도관심없는거예요.‘돈썼네’‘OK지출확인,끝’이게지금과의실태입니다.그렇게할것같으면운영은뭐하러합니까?돈을그만큼쓰면서…… 마카모디라는업체에대해서저는비방하지않겠습니다.굉장히인지도가있는업체이고,그런데운영의주체는동구에서가져가야지요.그분들이하는것말고적어도이런기본적인물품정도는동구에서구매를하라고하면안됩니까?작년지적사항도그렇게나왔고요. 이것은과장님,전면적으로재수정을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경제정책과관련해서시시콜콜하게돈얼마,얼마이것에대해서얘기하지않겠습니다.그런데저는너무말도안되는이런일들을보고어떻게이럴수가있나,아무도관심이없습니다.담당과도관심없고담당계도관심없고담당직원도관심없고워케이션센터운영하는그들도관심이없습니다.하다못해온앤오프데이인가하는그사람들만보게시켰어도적어도10회는나왔겠습니다.전면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선강동효의원님지적에100%동의하고요.이문제는워케이션말고다른위탁주고있는시설들도똑같습니다.그래서저도이번행정사무감사때전체우리구의물품내역을봤더니그나마우리는쿠팡이런것을줄이고있어요.사실부끄럽게도저희의회사무과도쿠팡에서음료수를시켜서작년에문제제기가되었던겁니다.반면에위탁받고있는시설들은왜여전히바뀌지않는지모르겠습니다.나머지과에서도얘기를하겠지만동구에는복사기렌탈하는데가없습니까?대구업체가들어와있는데도있습니다. 위탁법인이동구에다없기때문에다른도시나다른구에서올수있습니다.조례까지의원이대표발의를해서동구경제를살리자고하는마당에정말꼭필요한물건은동구에서구매할수있도록,이문제가올해도개선되지않아서다른과의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고있지만저도역시이문제의개선을반드시해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두가지질문저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전통시장활성화관련해서예산심의때도여러번말씀드린적도있는데사실은전통시장에지원되는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오히려우리주민들에게감사해야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제가최근에지나가다보니까작년에예산이올라와서의회에서과감하게삭감했던대송시장간판교체사업이완료가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무슨예산으로진행된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대송시장이올해문화관광형으로지정되면서그예산으로간판을교체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비를올렸다가구비를삭감했는데이문화관광형육성사업예산을이렇게써도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기반시설에서30%를사용할수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의원
의회에서대송시장간판교체예산을삭감했던이유가무엇이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간판을한지가얼마안되어서그렇습니다.명칭이바뀌다보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명칭이바뀐것은본인들자체로바뀐것이지법적으로명칭이바뀐것도아니었고간판이만들어진지1년좀지났고깨끗한상황에서조명상태도양호했어요.그래서의회에서예산삭감을했는데그걸국비로본인들이이렇게알아서사업신청할거면내년당초예산전통시장예산은우리구비다삭감해도됩니까? 그리고예산도의회에그때얼마요청하셨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문옥
박문옥의원
이번에대송시장간판교체하는데얼마들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3,800만원,2개가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해가안됩니다.이렇게생긴이유는지금전통시장에지원하는예산중에우리구를거치지않고국비가바로내려가는사업들이있지요.그래서우리가통제하기어려운것은있습니다.그런데저는이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대신본인들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해외연수가겠다는것의회에서승인해드렸습니다.정말간판이낡아서불도안들어오는데의원들이바꾸지마라고얘기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주민들은그냥‘대송시장’으로부릅니다.대송시장으로간판바뀌고본인들말씀대로지금은남구에있는농수산물시장안가고헷갈리는분들없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박문옥의원본인들이개선해야되는이유가그쪽으로문의가많이온다면서요?
예.그런데보이는간판자체라도대송농수산물시장을대송시장으로바꿨으니까,간판이시장을대표하는입구간판이다보니까시장에서는……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이렇게예산집행한것은내년당초예산심의때전통시장예산과관련해서반영할수밖에없다,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관련해서두번째로대왕암월봉시장여기도국비지원을받아서밀키트사업진행하고있지요.특화먹거리개발사업으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데밀키트사업관련해서예산이얼마나들어갔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개발하고하는데2,200정도들어갔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까지판매액은어떻게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1,000만원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사업은어쨌든밀키트가개발되었기때문에이후에국비가끊기더라도시장자체에서계속할수있다라고저희가이해하면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도서약서없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따로서약서는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말씀을드리는월봉시장은이미전통시장육성사업으로선정된바가있었습니다.대왕암공원가까이있어서캠핑장에오는분들한테본인들이판매하겠다고해서특정요일을정해서고기를판매한적도있어요.그때개발된레시피는어디갔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없습니다.2,200만원을들였고판매액은지금까지525개해서1,000만원남짓됩니다. 그리고제가추가자료요청해서받은내용중에되게황당했던것은,예를들겠습니다.소고기전골을만들어야돼요.고기는전통시장안에있는식육점에서가져옵니다.거기에들어가는야채류는시장에서사는게아니라시장안에있는할인마트에서구매를해서제작합니다.사업취지에맞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본래의사업취지에는……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그나마이게되는이유가배송매니저를국비로올연말까지고용해있지요.이분이끊기고나면배송문제는시장에서논의된바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배송문제는그렇게되면각자가게별로배송을담당해야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너무단언하는지모르겠지만국비지원이끝나고나면아마이사업도없어질거예요.전제조건으로말씀드린것처럼우리구가관여하지않고본인들이직접중기부랑거래하거나하는문제때문에어려움이있겠지만저는이것도중앙부처에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국비든시비든구비든우리가전부다충분히검토하고집행해야될세금아니겠습니까? 그래서대왕암월봉시장밀키트사업과관련해서는국비지원이끊기더라도사업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알겠습니다.월봉시장에지금협동조합이구성되어있고하니까의논해서끊기지않고지속되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협동조합이수년전에도협동조합대표그대로이십니다.알고계시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활성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국비지원될때만반짝활동하시다가하는것은옳지않다고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지구로보면대왕암공원월봉시장,대송시장이최근에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되면서대송시장같은경우맥주축제와관련해서저는할말이많습니다.그런데가장큰성과는상인분들이그덕으로똘똘뭉쳐서최근에조끼도맞춰입으시고시장을방문하면되게활력이넘치고뭔가해보자는분위기가올라갔기때문에평가와관련해서는본인들이아마나중에개선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따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런기세가올라와있을때본인들국비가끝나고나면사업이없어지는게아니라계속될수있도록과도노력하셔야될것같고중앙부처에도그렇게압력을가할수있도록요청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사업에대해서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여름방학때대학생아르바이트를채용하고있지요.예산이6,900만원정도되지요?여기에대한평가는어떻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에대한평가는저희들120명이접수를했는데실질적으로쓸수있는사람은30명밖에안되다보니까거기에대한평가는좋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이걸조금더하기위해서우리가대학생아르바이트이예산이아닌다른일자리도일부비율을대학생아르바이트를사용했는데저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예산의대부분이시에서내려오기도하지만우리동구는대부분의부모들이대기업에다녀서등록금문제는해결이되지만생활비까지넉넉하게지원해줄만큼경제적으로넉넉한상황은다들아니기때문에자녀분들이방학동안아르바이트를하는것은충분히동의를하고또동구에와서아르바이트를하는동안동구에서생활하면서소비를하고지역에서인간관계를맺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인기도많고또대학생들이다른일자리에채용되는분들보다파견되는기간이나,우리구청에서도잘하잖아요.기본컴퓨터가잘되기도하고다른분들보다는일도훨씬더잘한다는평가를많이받는데올해까지는여름방학정도이지만저는겨울방학때도대학생아르바이트형태는아니더라도대학생아르바이트형태로일자리를만들수있는,다른과랑협업을조금하시든지자체예산편성까지고민을하셔서학부모들로부터도칭찬을받고대학생들한테도본인들자존감이올라가는일자리이기때문에확대를조금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첫번째,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조금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같고요.각계획에대해서는,진행되었던내용들에대해서는업무에대해서다시한번더파악을해보시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경제정책과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100억가까운예산을운용하고계시고,발전소특별회계10억원정도를빼고나면국·시비포함해서90억정도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국·시비보조금사업이60억정도되고자체예산은30억정도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우리동구가조선업경기가회복세를보임에도불구하고인구소멸지역으로분류되어있을정도로열악한상황이기도합니다.거기다가실제체감경기는하락하고있는실정이고물가도높아지다보니까사실소상공인업계쪽에서는식당이라든지이런신규가게의오픈을적극적으로만류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거든요. 실제로일산해수욕장,소위우리동구에서는그래도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인데도현재급격한매출하락이이루어지고있다고합니다.여름이지나고해수욕장을찾는분들이줄어듦으로해서가게가거의빈점포비슷한상황이되어가고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경제정책국을비롯해서경제정책과에서는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계시지요.에너지사업도하고계시고전통시장사업도하고계시고발전소특별회계도하고계시고,청년정책도하고계시고요. 하지만사실제일핵심적인것은동구의경기를부양하고구민들이살아가면서생활하는데조금더밝은미래를,희망을가질수있는그런경제적인분위기들을이루어나가는데있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중점을두고업무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중에서청년센터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저희동구의미래를바라보고하는사업이기도합니다.그래서국가에서는코로나를지나면서특수한상황속에서심리적위축도겪고,구직자체도어려워졌던코로나시대를지나면서우리구에서도청년들을대상으로해서5억8,000만원정도의예산을가지고청년도전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청년센터에서면접지원도해주고정장대여사업도하면서어떻게보면청년들을대상으로해서다양한사업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었던것이고요.그제출받은자료를토대로해서파악한바에의하면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에행사비나각종지원예산으로해서만책정된것이1억700만원정도파악되고있고그중에서또강사비,체험비,재료비등으로해서거의9,000만원정도되어있는데,그중에서6,800만원정도는서류상강사비로지불이되어있더라고요. 사실강사료지급에있어서울산광역시강사료지급기준에따라서파악을해보려고했는데파악이안돼요.왜냐면강사자격에대한증빙자료가하나도없더라고요.어떤사람은31만원,어떤사람은23만원,어떤사람은12만원,어떤사람은15만원이렇게되어있고,수업시간도2시간,3시간,아예수업시간기재되지않은것도있어요.‘체험비’라고되어있는것들을보면강사가분명히들어갔을텐데,체험비도재료비와강사비는분리되어서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청년센터가위탁기관도아니잖아요.저희직영기관중에하나잖아요.그리고공무원들이들어가서하고있잖아요.그러면공무원들이어떠한비용을지불할때명확한근거와증빙자료를토대로해서강사든뭐든지급기준을정해서그기준에맞춰서지불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그런데제출하신증빙자료에는강사에대한프로필이라든지그프로필에대한증빙자료들을제가두개정도밖에못본것같아요.그것도증빙자료가아니라그냥A4용지에출력되어있는…… 그래서타지자체에서는어떻게했는지보니까모든비용을지불할때증빙자료를제출하게되어있더라고요.사실작년에미용협회같은경우도그런문제들이있어서수정한바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보니까한프로그램에서는두시간강의를하고23만원을받아간강사의경우는지급기준으로제가계산을해봤어요.그러니까일반2급정도에해당하더라고요.일반2급이면중소기업임원,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혹은전문자격증소지자등으로기준이꽤높은등급이에요. 그리고다른분들도보니까지난해청년관련프로그램에4개월참가한경력이전부인데강사로이렇게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분들이과연자격이있는것인지에대해서,그분들이능력이없다라는얘기를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이분들이자격이있는지에대해서보려고하면따로증빙자료라든지뭔가가있어야되는데그어떤것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들이하나도없더라고요. 그러면저는과연강의가제대로이루어졌는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볼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는것을말씀드리는데,증빙자료가지금아예없는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제가결재할때는꼼꼼히챙긴다고챙겼는데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자료가없을리는없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한테제출해주신‘증빙자료’라고해서순번까지다매겨져있잖아요.01-014,015,013,01-130하나하나철로다해주셨는데거기에강사에대한어떠한자료도없고,몇시간수업을했고,몇회수업을했고,강의인원이몇명이었고밖에없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그것은제가다시한번찾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저는자료를받아보고좀황당했습니다.‘이렇게해서운영이될수있나,말이안되는데……’라는생각을하면서,그리고강사료나이런것들지급기준에대해서도예를들어서13만원이라고했을때강사료지급기준이11만원이고원고료가2만원이고이런것까지다들어가잖아요.그런기재내용이아무것도없던데요?그냥일괄비용밖에없고,특히나체험비같은경우는강사비마저도아예포함이되어있지않고체험비로다뭉뚱그려져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해가안되어서여쭤보는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별도내용이있다면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잘못하면전부다환수해야될상황이올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청년센터가사실저희동구의청년들을위해서그리고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는타지자체에서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던사업이고요. 그래서이것반응이좋았던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그래도저희구에서전략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인데중간에이렇게관리가안된다라는측면이너무보이다보니까,제가받은서류상으로는관리가전혀안되는것처럼밖에안보이거든요.그냥돈만받아놓고강사불러서강사가강의하고타구에서했던것처럼나올수있는거리를만들어준다고해서체험활동계속하고,그냥그렇게하고끝나는것같아요. 그리고전체적인서류를봤을때청년센터에서강의를하시는분이민간용역에또참여하시고있고,몇몇업체들이있더라고요.그런것들도‘이게가능한건가?’싶기도하고,그리고‘업무보고’라는형식으로강의결과에대해서온것도한장은글,한장은사진해서A4용지두장으로요약된것이전부잖아요.이런전반적인상황을봤을때관리가되고있는지가사실의문입니다. 청년센터시선제공무원으로계약해서하고계신데청년센터에서알아서다될거라고그냥이렇게맡겨두시는것인지,아니면과에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는것인지,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청년센터가경제정책과로업무가이관된것이7월인데7월부터는제가결재과정에서나름대로하나하나챙기면서그동안안되었던것을보완하고계속그렇게지시를하고있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것이있다면저희가미처못챙긴것같은데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보고……
채윤
임채윤의원
7월이지나서11월까지의모든서류를훑어봐도똑같았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부분제가다시서류를확인하고의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니면증빙서류에는원래강사료라든가이런것지급기준이아예안들어가는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급기준은그강사프로필이라든가그런것이들어갑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강사프로필에대해서증빙이되어있어야되잖아요.증빙서류가하나도없던데,그렇게하고제목은‘증빙서류’라고붙여서신용카드영수증,어떤계산서영수증이런것까지다들어가있던데강사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제가챙겨보고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시작해서청년센터에서하는모든사업들은우리구의청년들이사회구성원으로자리잡아가는데굉장히도움을줄수있는,어떻게보면중요한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런사업들이누가봐도투명하고,그다음에잘진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야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교육같은경우에도백년지대계아닙니까?청년도결국에는이들이우리동구를구성하는구성인들이되는거거든요.청년들이라고다떠나는것도아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철저하게검토를해주시고요.청년센터에서도일을똑바로하고있는지,제대로하고있는지확인해주시고,그리고제가사전에만났을때도말씀드렸다시피굉장히처음에는힘드실지모르겠지만디테일하게챙겨야돼요.디테일하게챙겨서방향성에대해서굉장히고심하고다시한번재정립해야할때라고봅니다. 지금중구난방인사업들도많이있는것같고요.체험비만해도사실은2,000만원정도소요되었거든요.그런데그사업들이정말로그냥청년들이청년도전지원사업의일환이라서나올수있는거리를만들기위해서했다라고하기에는사업내용들이너무약한것이아닌가……케이크만들기,술만들기,브런치만들기,요가,이것이어떤방향성을갖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전면적인재검토를하셔서꼭필요한사업,필요없는사업,그리고우리가청년들을위해서어떤큰그림을그리고있는지에대해서나아갈수있는방향성을가진사업을새로발굴하셔서하셔야되는것이맞다고봅니다.다른지역에서하는사업들백날가져와봐야저희지역청년들하고안맞아요.제가외국인용역도하고있거든요.아시지요?안산다르고김해다르고시흥다릅니다.외국인들양상이다달라요.거기사는사람들인식도다르고요. 그래서그쪽에선진지견학을가면서‘우리쪽에서뭔가가져올수있는것이있을까.’하고가봤었는데참고는될지언정우리지역과맞는것은하나도없었어요.지역상황이다르니까구성원들생각도다르고다달라요. 그렇다면울산동구는다를까요?울산동구도똑같은것입니다.청년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고……우리지역에맞춰서다른생각을하고있고다른방향성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어요.그리고우리가옛날에생각했던청년과지금의청년들은굉장히다른방향으로가고있다보니까,그리고지금청년들이우리때하고다른것이굉장히글로벌한소식들도많이듣고있고경제에대한감각도굉장히좋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동구의경제정책과아닙니까?더고심하고큰방향성을제시해줄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좀염두에두셔서앞으로정책만드시는데도해주시고요.제가이번에는진짜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의원님말씀하신것어떤의도인지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당부먼저드리고질문하겠습니다. 제가어제질의때도이렇게보면네이버페이나인터넷주문한데가많이있더라고요.그런것주문하면포인트가적립됩니다.포인트적립은어떻게해야되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공공에서……
윤혜빈의원
회수로잡아야되겠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그렇겠지요.
윤혜빈의원
그러면모든부서에인터넷으로주문한것포인트적립금환수조치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과장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것혹시주민의견수렴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매년사업을정하기전에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공고는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공고어디에다가하시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구홈페이지에……
윤혜빈의원
언제부터언제까지공고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기간은8월에8일정도해서공고를했었습니다.그리고매년저희들이사업을결정하기전에공고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이시급한가요?8일만해도된다는것이조례에나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니요.뭐8일을해야된다는…… 의원님,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8월부터계속의견수렴이있을때까지,사업이확정될때까지계속공고를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의견이몇개들어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현재의견들어온것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계속얘기하지만홍보가잘안되고있습니다.미디어홍보계도있지만홍보가안되고있고요.전체지금홍보가안되고있습니다.인터넷에그냥게재해놓고,올린사람들도관심이없는데어떻게홍보가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동주민센터하고전실·과하고전체적으로다공문을보내서수요를파악하고있습니다.물론공고는공고대로하지만요.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사업개요는누구의의견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이요?
윤혜빈의원
예.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부서와동주민센터들을……동에서도또주민들의의견을파악해서사업을신청하고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어떻게보면공고해서직접적인것은아니지만동에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사업을신청하기때문에주민의의견도반영이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의견반영이“저기있는CCTV교체해주세요,도로포장해주세요.”주민들의견이그렇습니까?이것은관에서요구한것아닙니까?주민들이지나가다가“우리얼굴이잘안비칠것같아요.CCTV교체해주세요,도로포장다시해주세요.”주민들이이렇게합니까?주민들이단지얘기하는것은어느한곳에움푹파여있으면그것다시해달라고얘기하는것이지요. 제가이것찾아보니까다른곳은주민들의견을내서,예를들면세종이나오산같은경우는“여가공공공간조성사업을해주세요.”이렇게주민들이직접적으로필요한것있잖아요.그것의견을내고그게의견반영이되고의견수렴이된후에공청회라든지거쳐서주민들의견을따라서하더라고요. 그런데저번에도제가얘기했지만,보니까관에서예산이부족하니까도로포장도해야되고그렇다보니까이것을사용하려고하는것같은데,그렇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물론부서에서필요한부분도있는데의원님,동에서주민의의견을수렴에서각부서로전달하는부분도많은데……
윤혜빈의원
동에서몇건들어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동에서저희부서로직접적으로하는것보다해당부서로주민의견이라든가이런것을하면해당부서에서또저희들한테이런사업을신청하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적으로동에서몇건이라는것은실질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 일단의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한테조금더많이홍보가되어서주민들이직접적으로원하는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리도이렇게보면조금반복되는사업있지요.관에서필요로하는사업이아닌,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하셔서진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이번에상인들일본다녀오셨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잘다녀왔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잘다녀오셨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녀오셔서변화가있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쪽일본의선진시장을보고‘이런부분은좀바꿔야되겠다.’상인회장님들이나간부들나름대로시장의발전방향에대해서고민은하시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고민만하지말고적극적인조치가필요합니다.제가보니까계속예산을더달라고얘기하는부분밖에없는것같고,시장은연령대상관없이많이갈수있게끔조금조치를해야되거든요.시장상인들이다노력을해야됩니다.그래서노력을좀해주시고요. 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저희들이예산을삭감했잖아요.삭감한내용을그렇게,의원들무시하는것도아니고다른사업으로다시간판하는것옳지않습니다.저시장30년이상을다녀도간판안보고그냥갑니다.누가그것간판일일이보고‘여기는무슨시장이네.’이러고갑니까? 작년에저희들삭감한내용도알고계시잖아요.왜삭감했습니까?그것시설한지얼마되지도않았기때문에삭감한내용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
윤혜빈의원
제대로해주시고요.나머지부분은앞에서얘기많이하셨기때문에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사실우리직원분들도수고하시지만우리의원들도저희동구의회같은경우는상임위원회가없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하다보니까의원들도더많은수고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경제정책과네가지정도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간단하게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고두개더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가다섯개정도있습니다.저는우선회의참석수당부분과집행실적을봤는데요.지금위원회수당이510만원정도,그런데여기집행액은90만원정도입니다.집행액이20%도못미쳐요.위원회를두번밖에안했어요.사회적경제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한번씩…… 이렇게회의는다잡아놓고,회의수당도편성해놓고이렇게회의가열리지않아집행액대비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은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하고,특히경제정책과는더아쉬움이큽니다.왜냐하면다른부서들은여러가지안건이발생해야위원회를가동시킬수밖에없는그런위원회이해가됩니다.그런데우리경제정책과는,저는이위원회들의성격을봤을때안건이없으면만들어서라도가동을시키면우리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청년정책이라든지,물가대책이라든지,유통업상생을위한발전협의회라든지,모두가살아날수있는그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안건이없어도이런곳에우리경제정책과는노력해주셔야돼요.좋은위원회들이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지역경제,골목상권을살리기위한부분들에있어서우리사회적경제위원회도좀활성화를시켜주십시오.이후에한가지더간략하게질의를드리려고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우리청년정책위원회투명하게,정말꼭한번만할것이아니라회의참석수당많이잡으셨잖아요.그만큼가동해서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많이잡혀있는데그에비해서집행실적이저조함으로인해서예산의효율성이런부분들이굉장히아쉽고,특히경제정책과의이런위원회들은최대한가동이잘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내년에는이런부분들조금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어서사회적경제활성화관련해서좀말씀드릴게요.사회적경제활성화5개년계획올해수립중인데,최종보고회가다음달입니다. 다음달앞두고있으면상식적으로중간보고회자료라도저는받을수있을까싶어서요청을했는데못받고있어요.여러가지내용들이많겠지요.수정해야되는사항들이많이있어서늦어지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너무늦어져요.다음달얼마안있으면준공,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마쳐야되는데아직까지그자료를,제가요청했는데못받아서굉장히아쉬움이있고요. 저도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입니다.관심이많다보니까이런5개년계획에앞으로어떻게연차별로시행계획들이담겨져있을지이러한부분들을보고싶었는데,그리고이자리에서논의를조금하려고했었는데자료를못받아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말씀을못드리는데,사회적경제기업들이우리구에많이있지않습니까? 여기에더포함되는것이자활기업까지도있습니다.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거기에자활기업이런기업들이어디로가서상담을받아야될까요?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사라지고어제도얘기한바있지만이렇게노동자지원센터로전환되었고,이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관심이저는좀부족해진것같아서이부분역시아쉽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고민을좀해주십시오. 예를들어서저는사회적경제위원회활성화계획이부분에있어서조금제안하고싶은것이우리사회적경제쪽에참여하는위원들이이런목소리도내신것같아요.“사회적경제거리를좀조성해줬으면좋겠다.”사회적경제기업들이제품도판매하고상생할수있는공간이나사회적경제기업을한번에다볼수있는상징성있는공간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봅니다.적절합니다.우리노동자지원센터에담겨져있었는데사라졌어요.그래서이런새로운공간이필요하다라고보고,또여러가지위치나장소를고려해서사회적경제기업들이참여하는그런부분들에홍보부스,대왕암공원에주말에운영하는것이있는데그것은한시적이에요. 그런부분이아니라상시적으로사회적경제를조금책임질수있는그런쪽에,저는생각이드는것이방어진문화센터라든지그리고최근에열심히짓고있는데명덕생활문화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그안에꼭들어가야된다라는것은아닌데그쪽거리들을활용하면좋지않을까……방어진을찾는분들,명덕을찾는분들,사회적경제기업들이운영하는여러가지것들을좀볼수있는그런공간이나거리들을조성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고요. 검토를부탁드리고우리사회적경제에대한부분들이소홀하지않도록,우리기업들이못하는부분들을민간에서,민간영역에서차지하고있는부분입니다.적극적으로우리행정에서이런부분들에관여하고지원을,서포트를잘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갈수록이부분에대해서소극적이고소홀하고퇴보되는부분들이조금보여서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고요.내년에는이런부분들좀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이부분은저는심각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부분입니다.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률에따라서우리구도조례가제정되고작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상품권종류가모바일상품권으로되어있고상품권유효기간이5년입니다. 그래서여쭤봅니다.올해동구사랑상품권이얼마나유통되었나요?혹시파악하고계시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조례는저희부서에서만들었지만실질적으로운영하는부서는세무과거든요.우리고향사랑기부제로인해서하고있기때문에,대략제가알고있기로는올해운영한것이지금현재업체가50여개고5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사랑상품권이500만원정도유통되었고,이동구사랑상품권은실제적으로우리가고향사랑기부금을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답례품으로,하나의항목으로들어가서모바일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는부분이지만조례는우리경제정책과에서제정을한것입니다.여기부서입니다.그래서말씀드리고요. 과장님방금말씀하셨는데가맹점등록현황을봤더니대부분음식점입니다.음식점45곳을포함하면61개정도되는것으로자료를받아보았고요.여기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구의환경위생과에서파악한식품접객업등록현황을보면2,930개로3,000개에육박합니다.실제상품권을사용하고싶어도이런가맹점이별로없어서,현실이지금60개정도거든요.이런모바일상품권을구입해도사용할곳이,이런가맹점이터무니없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그래서이용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겠지요. 그래서사용할수있는범위대폭늘려야되고우리경제정책과에서적극적으로가맹점등록을위한노력들을하셔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동의하시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에따라제도는도입을했고요.정책은이렇게시행하면서이런관련업무는소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만약에그럴것같으면조례도폐지해야되는거거든요.관련업무도보지않고조례는만들어놓고,여기에정책은시행하는데아무런효율성없는이런부분이발생했을때조례가왜있어야됩니까? 지자체의의지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가맹점등록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제가회계과로부터우리구의상품권구매내역및현황을행감자료로요청해서받았습니다.상품권구매예산만올해1억7,000만원이넘습니다.기획예산실부터안전총괄과까지구매목적으로명칭공모포상,유공공무원포상,신고포상금,칭찬공무원격려품,환경공무직격려품등이모든것이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전부서에해당되는관련예산1억7,000만원정도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체다를동구사랑상품권으로활용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말씀드릴것이환경위생과입니다.‘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이것은또문화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어요.경제정책과의‘착한가격업소지원’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관련있는이두개과만큼이라도저는개선하고온누리상품권,문화상품권이아니라동구사랑상품권을활용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렇게조례를만들어놓고운영을하고고향사랑기부금의답례품으로준다고동구주민들외에타시·도에계신분들에게그렇게홍보하지만이러한부분들개선이없지않습니까?선택을모바일상품권잘이용안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로물품이나이런부분들,제가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위원으로도들어가있어요.대부분답례품,실제로물품이나활용할수있는대왕암공원에카라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인기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동구사랑모바일상품권을우리가이렇게운영을한다고넣어놨지만유통되는실적이거의저조합니다. 그렇다하면우리조례에따라서라도동구사랑상품권을담당하는최소환경위생과,경제정책과만큼이라도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동구사랑상품권을지급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왜냐?이조례에따라서,우리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목적이뭡니까?지역공동체강화와동구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최대한유통이되고사용될수있도록조례가제정되었고그렇게이용이되어야되는데실제로관련부서에서도다온누리상품권을지급하고있어요. 조례제9조에따르면상품권이용활성화를위해서각종우리구의장려금,포상금,시상금이런부분들은상품권을온누리상품권이아닌동구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도록조례에명시되어있어요.동구사랑상품권조례제9조에따르면우리구가이런포상과관련된시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동구사랑상품권을적극적으로이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러한부분들이전혀우리구에서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오늘행감하는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상품권이용활성화를위해서이부분에대한,특히각종장려금,포상금,시상금등이런부분과관련해서상품권으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제9조에이상품권을활성화시켜야한다는그근거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구의각종부서에포상,장려관련한이런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최소노력하는모습을좀보여주셔야될것같고,환경위생과라든지경제정책과는제가앞에도얘기했듯이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저는환경위생과는왜또더관계가있다고생각하냐면환경위생과에서다양한식품위생업소들을다관리하고있어요.적극적으로가맹점이런쪽도확보를해야되고이런쪽을이용할수있도록,이런모바일상품권을지급해주는것이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지역경제,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경제정책과에서도가맹점을늘려서이런부분들에지역의업체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골목상권활성화를신경써야되는부서이기때문에더더욱그렇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에개선이있기를바라고요.특히동구사랑상품권을이용할수있도록홍보도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가맹점등록이나이런업무에소홀하지않기를당부드리면서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운영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한가지가남았는데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스테이지ON운영현황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스테이지ON운영인력을이렇게살펴보면시선제한명과기간제두명을쓰고있는데요.운영시간도수요일∼일요일13시∼21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월요일,화요일은휴관입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월임대료가얼마나가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월임대료228만원입니다.월임차료는198만원이고관리비가30만원해서228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청년스테이지ON과관련한월임대료200만원이상이렇게나갑니다.좋은위치이다보니까임대료가이렇게많이나가는데요.이부분을충분히저는,월임대료우리구비로나가고있습니다.이공간적극적으로활용을좀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예산대비공간의효율성이좀저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저는그렇습니다.오전때시간을다비워두잖아요.저희도점심먹고들어가다가항상그쪽을지나치면서보게되는데항상1시전후로는문이닫혀있어요.이렇게오전에문이닫혀있는이런모습들,저는이런부분들공간이너무활용되지못한다라는생각이들어서,평일내내오전에비어있잖아요.이런부분들을조금주민들에게개방하고,주민들이모든주민이라는것이아니라조금방향을잡으시면될것같아요.주민들이부족한여러가지댄스든,여러가지요가든,당연히대관료를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겠지요. 청년스테이지ON공간을잘지어놓고여기에대해서오전내내비워두고이런부분들이저는예산대비공간활용성이너무떨어진다,여기에월임대료가또그렇게수백만원이나가고있어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특히또월요일이나화요일이틀이나이렇게문을내내닫아놔요. 통상적으로여기가청년센터의스테이지ON으로이용을하다보니까월요일,화요일을휴관하고대신주말까지가동하는그런부분들이있잖아요.이해는하지만월요일,화요일다통째로비어있는부분은우리주민이나관광객들이나전체적으로봤을때이런부분들에공간활용성이,정말저렇게비워두는것이적정한지이러한부분들이고민이좀드는데최소하루정도는조금더오픈을해도되지않을까,누구에게?우리주민이나원하는분들에게……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스테이지ON은월,화운영을안해도필요한대관이있으면실질적으로대관을하고운영을하고있는데,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관을하고있다고하셨는데올해대관실적이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부서에서도많이사용을하고있고,또청년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요.부서말고주민들이이용한실적이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여기가청년스테이지ON이라청년들이사용하는공간이다보니까,오전의실적은제가지금찾아봐야되겠는데,일단의원님지적하신대로활용성을높이는방안에대해서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전문인력프로그램운영’이있는데요.이전문인력은공공근로사업제2단계,제3단계전문인력으로채용된4명이맞는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공근로사업으로들어오신청년전문인력4명이교육,공연,영상콘텐츠이런것들을진행하고있는데,이4명중에1명은청년공유주택에도입주해있고,다른부서의사업도참여하면서중복수혜를받고있는부분,제가문제제기를한바있습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조치를취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여러가지상황파악을하고,일단지금그분은10월20일자로중지된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굉장히안타깝습니다.이렇게우리공공근로사업과관련해서는제가노사외국인지원과에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또질의를드릴건데요.우리경제정책과에서는청년스테이지ON에서근무하는시선제1명,기간제2명,전문인력4명을이렇게채용한바가있는데요.이런많은인원들과관련해서저는인원의다이어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일단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선제,기간제그리고공공근로사업으로들어온청년전문인력은여기의임금단가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일반공공근로사업자보다훨씬높아요.이런전문인력과관련해서이부분에대한운영인력을정말어떻게하면가장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을지에대한검토를신중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앞선시간에우리의원님들이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사실청년센터쪽의문제하고저는강동효의원님처음에발언했던워케이션센터에대한질의를좀드릴까합니다. 워케이션센터의전체적인홍보부족에대해저도심각한우려가있다고보여지고요.일단위탁받은업체는아까강동효의원님도앞에말씀드린것처럼다른도시재생쪽이나이쪽에도보면조금이름있는업체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있던분들도“어떻게그런분들을영입해왔냐.”라고좋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하는데도불구하고홍보같은경우아까유튜브만들고거기에조회수도2회정도나왔다는것과또심각한것이저도워케이션에대해서조사를하다보니까다른데잘된곳들이많지않습니까?이곳저곳검색도해보고했는데,특히한국관광공사에보면‘대한민국구석구석’이라는우리대한민국을알리는홈페이지가있습니다.거기에도보니까,요새워케이션이좀핫하지않습니까?그래서워케이션에들어가보니사실전국69개정도의워케이션에대해서소개를해놓았더라고요.홈페이지와연동이되도록해놓았는데‘울산’을쳐보니까우리동구가나오지않더라고요.그래서제가조금안타까워했었는데,그런부분사실은놓칠수있는부분들은많습니다.많지만기본적으로워케이션을만들어놓고오지않으면그게소용이없는것이고,처음에만든취지도생각해야되고요. 사실우리동구가거창한워케이션은아닙니다.일단은위치상으로해수욕장앞에있다보니까우리도가봤지만올라가면사실경관을보고‘와’하는아주좋은자리를잡은워케이션이어서저희도갔을때되게기분이좋았고괜찮을것이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 과장님,우리가이워케이션을처음에시작했던목적이무엇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생활인구유입이되겠습니다.저희들동구로생활인구를유입하면서동구를알려서보다많은사람들이동구를방문하는데주목적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생활인구유입,물론중요합니다.생활인구가유입되면인구가늘어나니까경제발전이라든지지역발전,그리고지역도워케이션하면외부사람들이오잖아요.그러면우리동구를알리게되고관광객도더늘어날테고,그래서지역발전에기여하는것이가장큰목적입니다. 그래서워케이션을통해서새로운관광수요도창출할수도있고관광명소대왕암을알리는역할도하고,그리고워케이션을찾아오는사람들이대부분나이드신분들보다젊은층유입이많이되고젊은층중에서도여성들이많이유입된다고하더라고요. 이런부분에서사실워케이션을통해서결론은생활인구유입도좋지만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하기때문에하는것이라고보는데요.사실홍보나이런부분들에조금실망스럽기는한데그래도여기자료를보면우리가워케이션을시작한지가얼마안되었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6월부터……
수영
이수영의원
4개월조금더되었지요.그정도되어서올라온이용자현황이4개월여만에1,164명이렇게올라왔지요.“월평균200명이상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이인원에대한의구심도있는것이,제가자료는못들여다봤습니다. 오신분들면면이하루하루데이터들을좀받아볼수있었는데받아보지못해서저의질문도한계는있지만,사실여기서하는프로그램을보고유추를하게되면‘온앤오프데이’라고월2회하고있지요?8월은여름이라서실시를안했지만7월부터지속적으로했는데여기오신분,참석하신분들의명단은그때임채윤의원님자료를제가참고해서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7월16일에온앤오프데이를했는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6명이왔더라고요.이분들우리하고협업했나요?여기분하고,그리고온앤오프에있는직원분들3명하고나머지는열분정도와서이렇게했더라고요.거의대부분관계에있는분들이반이상을차지하고있고요.그외에9월도마찬가지로14명정도왔는데도불구하고관계한사람빼고는여섯분정도와서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이사실은중복적인요인들이지속적으로되는데이분들빼고나면실질적으로우리가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된인원들수가좀줄지않을까보고요. 그리고아까질문이좀넘어가버렸는데온앤오프데이에지속질문하겠습니다.우리조례에보면수강료징수기준이있어요.‘온앤오프데이1회2시간에5만원이하’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는하면서무료로다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올해는……
수영
이수영의원
올해,계속?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이하’가되어있으니까할수있는데,여기수강료나이런정산부분이안보여서제가‘연말에하겠지.’하고이렇게봤는데이번에워케이션홍보겸해서무료로했다니무료로하면많은분들이또찾아올수있고우리워케이션자체도무료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결과적으로여기에비용을들여서하지만우리가건질수있는것은우리지역생활인구유입,그리고지역을알리는역할로한다고해서무료로해도상관없습니다.돈을받고안받고가중요한것은아니고제가앞서서도질문드렸듯이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을할때인원들에대해서조금노력해서해야되고,그런분들이와야또알리고홍보하고요. 그리고이취지가생활인구를유입하는데,사실조사한것이있지요?우리워케이션에대해앱을통해서만족도조사를하면서결과에나와있는것,이분들이총우리워케이션을이용한고객,11월21일까지841명에대해서이렇게만족도조사를했는데응답률은조금낮지만841명이나왔으니까,이인원이참석한인원이겠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저한테준자료는천몇분이라고했는데,하여튼이렇게841명이왔어요.여기에대부분이여성분들이많고,시간도되고그래서그런지잘모르겠는데이런데관심이좀있어서이렇게여성분들이좀많이오신것같고요.그리고동구외가58%인데그중에우리동구가25%를차지하고있고울산외타지역에서온것이17%입니다. 그러면어차피생활인구가남구라든지다른타구·군에있는분들이우리동구를같이이용하면서같은권역안에서이렇게이루어질수있는부분도되는데여기서저는외부의기타지역에서오는분들의수가너무적지않나싶은데요.그리고생활인구가주목적이라고했지만실질적으로울산지역외의분들이와야,우리울산지역에있는사람들은대충대왕암은다아시잖아요.슬도도모르시는분도있겠지만알고하는데,17%의외부인들이와서우리관광지를알리고이렇게하는부분에조금더외부로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조금해봅니다. 그리고이워케이션센터프로그램을하면서,프로그램이라는것이먼지방에있는사람들이사실그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오기힘든것은맞습니다.힘든것은맞는데이프로그램자체가거의,그래도우리동구를좀알리는그런프로그램,왜냐하면여기워케이션에와서잠시3시간정도잖아요?저도이렇게설문조사해놓은것보니까1∼3시간정도가가장알맞다고,왜냐하면로테이션도해야되고이렇게나와있어서거기에대한부분은사실1박2일워케이션하면서우리동네를타지역에서와서많이알고가는이런것을저는좀원했었는데,사실통계적으로봤을때3시간정도일을집중적으로하고바깥에연계해지역을돌아보고이렇게하는것이힐링하고가는것이라고하는데,이프로그램자체도보면젊은사람들이많이온다고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거의청년위주로많이되어있고지역과같이,지역을알리면서가는이런프로그램들은잘없어요. 지금워케이션강원같은경우는거의가성공한사례에속하거든요.거기도보면워케이션이지역을나누어놓으면서워케이션에와서그지역을돌아보면서이런프로그램으로,거의지역프로그램으로다만들어놓았더라고요.우리도사실외부사람들이와서,지금은적게오지만앞으로많이온다고보고우리지역의좋은관광지들을연계하는그런프로그램이좀되어야동구의매력을알릴수있겠다고하는데,젊은분들이이렇게운영하다보니까젊은분들일색으로이렇게운영을해나가는것같아서제가좀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 그옆에또스테이지ON도있고이래서,일산해수욕장도젊은분들이좀많이오고해서그렇게포커스를맞췄는지모르겠지만사실워케이션이라는것이다양한층에서하는거잖아요.젊은분들만이렇게포커스를맞추는것은아닌것같거든요.그런부분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프로그램하면서아까중복적으로오시는분들에대해서자료는조금보셨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참여자들대강훑어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그분들하고한번씩회의하실때보니까우리직원들은안들어가대요?한번씩워케이션하고,워케이션회의는자체적으로하는것인데우리직원들이관리·감독하면서같이워케이션에대해서회의도하고이런적도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직원들이중요한회의나이럴때는계장하고담당자가참석을합니다.같이의견도교환을하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제가다른좋은사례를한번보니까,워케이션이성공한사례를보니까외부에서다일하는사람들이오잖아요.우리가신청하더라도사업자등록이있거나해서오는데,우리가지금협약된데가몇군데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제휴업체를모집하고있는데현재는다섯군데가들어왔고,저희들이지속적으로파트너제휴업체를모집해서할인이라든가이런부분을같이적용해서인근에대왕암,슬도이렇게관광지하고연계해서저희들도상품을만들어서,결국은이것이워케이션하나만갖고는홍보의어떤효과에한계가있습니다. 여러가지주위에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하고연계가되어상품으로해서저희들이어떤유케이션이라든가,의원님말씀하신그런사이트에올려졌을때도효과가있는것이고또저희들도타지역에홍보를하기위해서팸투어,워케이션분야에서말을하면조금더인지도가있는사람들을모셔서팸투어도했고,제일중요한것은타지역도마찬가지인데결국은기업이나공공기관이워케이션을얼마나이용하는가도생활인구유입이라든가지역경제에많이영향을미칩니다.저희들이공공기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감사자료에지금은다섯군데이렇게협약을했다고하는데그전까지만해도……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계속지금모집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상공회의소하고동서발전하고그두군데했었는데당연히추가로계속늘어나야되겠지요.그때워케이션에오신인원들도보면동서발전에서140명인가왔지요?오고상공회의소쪽에서온것이40명정도되고우리직원들도,몇명정도갔지요?그것도40명정도갔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직원들이40명정도……
수영
이수영의원
그것만해도200여명,300명조금안되지만,되지않습니까?그러면실질적으로참석한인원들은그런부분을빼면좀줄어든다고보고요.그리고동서발전이라는기업과협약을맺어서하니까많은인원들이와줬잖아요.그것처럼제가아까전국의성공사례를검색하다보니까자기들이협약을맺은곳이최소한100군데는되어야된답니다. 그래야이워케이션이제대로굴러가고,인원이많이오게되면프로그램도활성화되고지역도활성화되고그러면우리대왕암이라든지이런관광지도알려지고,애초의목적에부합해가는거예요.이런노력들을몇개월안되었지만충분히해주셔야되는거예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저희들도부서에서고민도많이하고있고일단은저희들도워케이션이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위탁받은분들이실력있고잘한다고해서그냥맡겨놓으면안되고요.우리가관리해야됩니다.조회수2회,다들자료보면서깜짝놀랐던부분이고그리고더더군다나한국관광공사에서하는‘대한민국구석구석’그런공식적인부분에도신경을놓쳤다는것은우리과에서그만큼믿고그냥던져놓은것같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제가이것변명같지만의원님,한국관광공사에올려져있는워케이션에숙박료가주로많이좌우를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요.그런것도있고그냥숙박료아닌것도있고요.하여튼이게올라가있으면……우리보다더,홈페이지도보니까우리홈페이지시원하게잘만들어놓았더라고요.실력이출중해서그런지,하여튼이런부분을만들고이렇게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이것을얼만큼알리느냐가중요한데,들어가보니까진짜볼품없는홈페이지도많이있더라고요.바로연동이되어서가는데우리동구같은경우일산해수욕장뷰만봐도다음에오고싶어할텐데못봐서안타까운거잖아요.그렇게해서만들어놓으면제대로이용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써야,쓴만큼그분들이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같은워케이션가지고여러의원님께서이야기했지만우리동구해수욕장있고,대왕암있고,우리가‘관광동구’신경을많이쓰잖아요.알리는그런역할에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는워케이션이될수있도록꼭좀노력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제가오전에점심시간이껴있어서빨리마치려고질의덜한내용이있어서조금하고넘어가겠습니다. 먼저이번에동울산시장2층에노동자쉼터만들때1층고객쉼터에세스코설치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거기에보니까2층에노동자쉼터만들때하신것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예전에는키있어서문열어주고다녔다고하는데지금세스코로되어있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캡스말씀하시는것입니까?
윤혜빈의원
아,죄송합니다.캡스그것2층에할때같이설치하셨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나와있는것보니까그러면설치해놓았는데도토·일은문을닫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토·일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운영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1층에토·일은그냥CCTV가있어서무인으로어르신들에게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토요일,일요일9시∼18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9시∼18시까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운영시간을그렇게정해놓았습니까?토·일도그렇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토·일도같이시간을해서,그때의원님들건의도있고요구사항도있어서저희들이토·일도어르신들쉴수있도록개방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번에거기뿐만아니고어쨌든과장님이지금진행했던노동자쉼터도같이연결되어있어서나중에노사외국인과에물어보려고했는데캡스이것이같이되어서,제가이것이동노동자쉼터근무일지하고그자료를갖고오라고했는데그것이같이연계되어서거기서요금을내고있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7월에업무가이렇게되다보니까,소액가지고또예산을분리하기가그래서올해는그냥거기서내고내년부터는저희들이분리해서예산을잡아놓았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것은알겠고요.그러면1층에도주말에운영하니까2층쉼터도운영가능하겠네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
윤혜빈의원
과장님이진행했으니까답변하셔야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제가지금거기에대해서운영을하라,마라고결정하기에는……담당부서장이있는데제가결정해서말씀드리기에는조금그런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저번에,앞에우리가계속얘기를했잖아요.해오던것이니까물어보는것입니다.일단거기까지만질의하고나중에그것은노사외국인과에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센터운영하는데보면‘취업및문화특강운영’을193명을대상으로17회했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을통해서취업한분이계신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실제로의원님이말씀하시는‘취업및문화특강’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취업하는것은실질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이것을토대로해서자기가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이있으면전문적으로학원에가서더배운다거나이런어떤동기부여,계기는될수있을지모르지만이프로그램5∼6회듣고취업을하기는사실상조금어려움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많이했길래,취업도다른데는보니까취업시켜준사례도있고일대일면접으로도다해주고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그러면전혀없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는취·창업한사람이여섯사람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버스킹장비대여’여기32회라고했는데,주로누가대여를해가시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주로댄스라든가노래이렇게하는청년들이자기들이‘더스테이지’그무대에서하기위해서빌려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단체에서도와서빌려가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청년들자기나름대로의단체에서도와서하기도합니다.
윤혜빈의원
이것보니까32회해서278명이장비를대여해갔다고해서단체로숫자를센것인지,아니면일회성을가지고한것인지……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1명이신청을해도그그룹이10명이면10명으로들어가다보니까……
윤혜빈의원
그게너무궁금했습니다.이것생긴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278명이,그러면저는한단체가1명명단넣고대여해간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이렇게많이인기가좋은가.’해서질의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제가여기‘청년창업지원현황’을보니까,과장님오셔서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1등2,000만원,2등1,000만원지원해서오픈한다고했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11월말경오픈예정이라고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은사후관리까지들어가는것입니까,아니면이것이일회성으로끝나는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자금이지원되고1년간은저희들이사업비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사후관리를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1년이지나고나면폐업을한다든지할경우는상관이없는데그안에만약에폐업을한다든지하면어떤제재를가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물론이것이원래용도로사용이안되거나아니면처음에자기들이계획했던대로사용이안되면환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서로의협약서에환수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1년지나면괜찮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1년이지나고나면,저희들이계속그분을몇년간하는것은솔직히……
윤혜빈의원
그러면만약에10개월하고할경우는환수가몇프로되는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의원님,죄송합니다.그부분몇프로가된다고까지는……
윤혜빈의원
아니요.1년을하는데솔직히……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몇프로없이저희들이1년안에어떤사업이추진이안되었으면환수조치한다고되어있지이게기간별로몇프로,몇프로이렇게세부적으로는……
윤혜빈의원
그러면만약에10개월,11개월하다가도폐업을한다면전액환수하진않을것아닙니까?어떻게하겠다고서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전국적인사례를보고그것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는그런것이없어서요.
윤혜빈의원
지금현재는대책이안세워져있다는것이지요?계획이없다,환수조치를하겠다는계획밖에없고,그렇지요?말이안되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은세우셔야되는것이맞습니다.장사가안되어서만약에10개월,11개월했는데도100%다환수하라면조금그러니까세워놓아야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타지자체사례도보고요.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청년센터에지금몇명이근무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시간선택제세사람,기간제세사람,총6명입니다.
윤혜빈의원
이번에그만둔사람다시재계약하신분도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번달까지이고아직까지재계약은,지금계약을하지는않았고다시저희들이특별한것이없으면3년재연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2년은했기때문에앞으로하는것은3년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어떤평가를해서지금진행중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청년센터같은경우는청년센터에서운영하는예산의80∼90%가청년도전지원사업4억6,200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공모사업이기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연2회점검을나와서성과를평가하고있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는평가가좋고또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도그것을인정하고있어서,특별한하자가없고열심히하기때문에저희들이재연장해서다시근무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제가지금까지질문한것은,보면저희들이홍보가잘안되고있어서아는사람만알고있고동구는홍보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질문들을굉장히많이하고있기때문에물어본것이고요.저는여기까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짧게정책제안하나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경제진흥과를통해경제정책과까지오셨는데,과장님이생각하는가장잘한적극행정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제가말씀드릴게요.제가볼때는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가가장적극적인행정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어떤지자체도쉽게접근하지못했는데경제진흥과에서잘만들어주셔서지금까지도굉장히큰,의미있는성과들이나오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중에보면지난8월에소상공인들이‘배달의민족’탈퇴와관련해서기자회견을자청합니다.배달의민족수수료관련해서조금알고있는지식이있으십니까?제가수치까지물어보는것은아니니까설명을좀드리자면1만9,900원짜리닭한마리시키면34%가빠져서1만3,000원대가남는다고합니다.실질적으로적자에가까운수준으로운영이된다고합니다.여러지자체에서공공앱을많이개발들을하고있지만여러가지부딪히는문제들때문에사실상잘실행이안돼요.예산도막대하게들어가기도하고요. 제가지켜본가장잘되는배달앱중에하나가저도가입하고있는데‘양산사랑카드앱’이라고있습니다.양산시에서운영하는공공앱의일환이기는한데요.여기에들어가면‘배달양산’이라는카테고리가있고‘양산장보기’해서전통시장상인회를위한카테고리도있고‘양산몰’이라고해서양산에서만파는소고기나과일이라든지이것을양산몰에다입점을시키기도하고,때로는투표·설문도합니다.여러가지지자체의정책적방향성에대해서“본인들은어떻게생각하세요?”굉장히많은분들이참여를해주시기도합니다. 이것이처음만들어지고난뒤에,지금양산시인구35만정도된다고해요.가입자수가40%에육박합니다.지금16만을넘어섰다고하더라고요.언론상에는13만5,000인가했던데,실제적으로거기회의자료나이런것을들쳐봤을때보니까16만정도되고,매출이카테고리안에‘배달양산’만보더라도200억이넘는답니다.양산사랑카드전체로봤을때는한해2,500억이넘는다고해요.어마어마한수치지요.지역경제가굉장히잘활성화되었다고합니다. 물론대구도‘대구로’를통해서택시나대리도되고다이렇게연계를하세요.이제는저희지자체도한번쯤도전해볼만합니다.양산사랑카드앱자체가수수료를2%받거든요.그조차도지자체에서여러가지연계사업을통해서지원을해줘요.이런것들도이제는지자체에서,사실은이것여러가지쓸데……기부도여기서모집을합니다.우리고향사랑기부제처럼…… 그러니까여러부서가합심만하면그어떤홍보효과보다굉장히드라마틱한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꼭나중에직원들하고같이양산이나대구를방문하셔서이정책에대해서한번검토될수있는방법이있으면꼭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오전에제가개인적으로질문을다못드려서오후시간이되어서제가다시한번추가질의를드립니다.추가질의라기보다는각종자료요청하고이런것들정리를좀하려고합니다. 먼저앞서언급했던내용중에서청년스테이지ON장비대여를인원수로기재한것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사실인원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횟수가가장중요하거든요.‘얼마나,몇번이나사람들이이용했는가’가중요하기때문에인원수로기재는혼동의일환일뿐입니다.그런것들은좀수정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오전에제가말씀드렸던강사비지급관련증빙서류있다고하셨잖아요.그것내일까지좀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체험비,재료비관련해서도정리된내용들이있다고하셨으니그것도주시고,그리고청년도전지원프로그램같은경우는고용노동부에서연2회평가를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평가결과가있을텐데그평가결과서하고청년센터에서프로그램수강생들있잖아요.수강생참여현황이든참여확인이든……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별전체말씀하시는건가요?
채윤
임채윤의원
예.있으시면그것이랑같이해서좀제출해주셔서제가제출해주셨던증빙서류에대해서의구심을가지지않도록,깨끗하게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다가지고있다고하셨으니까내일까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시간동안우리경제정책과과장님,다수고하셨는데저는당부의말씀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맞춤형정책사업이나청년문화예술활성화,또청년정착을위한취·창업지원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우리동구일하는청년들의일과삶에대한실태조사한것은알고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거기에서우리동구청년인구가점점감소하고있고또감소비율이다른자치구·군에비해서큰편입니다.청년들의전출이가장많은것은왜라고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제일중요한원인은일자리와놀거리의다양성부족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습니다.일자리찾아서많은청년들이떠나고있는데또아이러니하게도이청년들이취업하고싶다,살고싶다하는데가울산입니다.울산청년들은울산에서구직을희망하는것이80%가훨씬넘게나왔다는것이참안타깝기도한데요. 그래서우리올해의성과목표에보면청년정책으로일자리,놀자리,살자리,설자리해서4개분야에서사업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제가하나하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일자리’부분에집중을해주십시오.‘일자리’부분에집중을해주시고그가운데하나가‘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에대해서는신청도많았다고하셨잖아요.일자리기반이놀자리,살자리,설자리가생기는것입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의사업에많이치중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워케이션센터에대해서는많은말씀들을하셨는데,인구유입이결국은이것금방은안됩니다.이제왔다갔다하시면서일정기간,자기자신들의홍보에의해서결국은살기좋은동구라고해서오시는거거든요.이것꾸준하게홍보해서잘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사회적경제기업’이것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12월에워크숍을간다고하는데어디로갑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것은없습니다.우리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때가봤더니안타깝다는생각을했습니다.결국이분들이단순히이윤창출만을목표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사회적문제도해결하면서지속적으로운영하고싶어하는부분인데,많이홍보해주십시오.지금이대로가다가는지원없이지속적인운영을한다는보장은,제가보기에는쉽지가않습니다.이런부분잘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입니다.우리경제정책과에서지방보조금지원사업이좀많습니다.많다보니까등급도D등급이나온부분이있는데단체하나하나사업에신경을써서더활성화될수있도록끌어올려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노사외국인지원과행정감사자료준비도하시고설명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가생긴지얼마안되고아직방향성을잡아가기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례안정비도하시고용역도따로하시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의회에서도외국인주민과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저희가별도의용역도진행하면서저희역시도현장감사를다녀오면서많은것을느꼈는데,과장님도안산하고다다녀오셨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안산하고김해하고다녀왔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는안산하고시흥갔다왔거든요.과장님도느끼셨다시피현장의상황들은저희쪽이선제적인선진지로서그들의정책을수용하기에는굉장히많은차이점이있다라고저는느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도일단저희하고안산이나김해쪽하고는,저희는외국인근로자중심으로해서이분들조선업에종사하기위해서오신분들이거의80%를차지하기때문에저희하고는일단행정적으로대응하는데도차이가많이나는것으로보고왔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그쪽은거주라든지아니면중소기업취업자들이많이있고저희울산동구같은경우에는대기업근로자들이잖아요.이큰차이가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활발히이직도있고다양한일들을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전체적인경기하락이있지않은이상끊임없이사람들이돌고돌수있는구조인반면에저희울산동구는대기업과연관되어있고대기업의수주현황에따라서그인원들이변화할수밖에없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몇달되지는않았지만따로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대책이라든지생각해둔내부적인회의검토자료나이런것들이좀있으신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일단외국인주민근로자들이7,000여명정도현대중공업하고미포쪽에되어있고또조선업이향후변화할수도있고계속근로자들이,지금당분간은조선산업이어느정도활황기라고보기때문에근로자부족이나이런것을외국인근로자들이들어와서채워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내년까지는어느정도외국인근로자들이조금더증가할것으로보고있고,저희도중공업이나이렇게파악해본결과조금증가하는양상이고해서저희들행정지원정책이나시책을추진해야되고이렇게해서저희도외국인주민들대상으로설문조사도해서이분들니즈가뭔지이런것도파악하고있는중이고요. 그리고이분들이우리지역사회에와서지역주민들하고서로통합하고어느정도같이살아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쪽에조금중점을두고,저희가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이런데중점을두고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그것부터먼저시작을하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우리와매우다른문화권에서살고있던분들이오는거다보니까해당문화권에대해서사람들성향이라든지행동양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파악을해야되는게마땅하고요.그걸알고있어야주민들과트러블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사전중재도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는외국인업무뿐만아니라각종노사에관련된모든업무들도하고있잖아요.센터운영도하고있고위·수탁업무도하고계시고쉼터도있고노동자지원센터도있고근골격계도있고노사관련된것들을다맡고계시잖아요.그것들대부분이몇가지를빼고는신규로하고있는것들이많다보니까사실상제가자료요청을하려고해도할수있는게별로없더라고요. 그래서결국에는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해서얘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아시다시피사람들이많이늘어나면문제는항상생길수밖에없습니다.어디서보장을한다하더라도결국에는그게모든것을담보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그리고특히나관공서에서진행하는정책이나이런것들을보면바로바로시행되는정책들은예산이수반되기시작해버리면없잖아요.결국예산확보를해야되고사전검토도받아야되고용역도있어야되고하다보니까보통제가보니까1년반⁓2년정도걸리더라고요. 그렇다면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는당장올해,내년만볼것이아니라,당연히주민들과의중재부터시작해서현재일어나는문제도해결을해야되겠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2년,3년후의상황을미리예측해서정책을수립하는것이가장급선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는현대중공업뿐만아니라인근에있는미포조선,거기다가남구쪽도사실은접근이용이하잖아요.이런쪽에있는회사들하고미팅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외국인이런특화된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알아보고파악을하고있어야될필요도있고,노동조합쪽에서도업무흐름상알수밖에없는것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회사에서정책적으로하지않더라도업무흐름상이렇게흘러갈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을미리인지하고계신것들도있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수십년간일해왔기때문에흐름에대해서는굉장히잘아시거든요.그런부분에도도움을받으셔야돼요. 그렇게종합적인판단을해서정책을재빨리수립해야되지않나,지금어차피당초예산다지나갔고추경에한다고해도결국은예산집행하고정책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내년하반기나내후년되어야실행될것아닙니까? 그전에는용역결과로써다른데부수적인요소는할수있겠지만큰정책은못하실거라고보고,다른의원님들이따로언급은하시겠지만노동기금사용에대해서도그렇고여러가지가많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한기로에노사외국인지원과장을맡으셨다고생각합니다.기틀을만드는게가장중요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힘드시겠지만좀더집중해주시고저희도용역결과와여러가지저희들의아이디어가있다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대비를하고장밋빛미래를꿈꾸면서정책을만들어나가지만사실현실적으로어두운면이없지않은것도사실입니다.별도로파악은하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전에차단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그게굉장히중요합니다. 지금현재는그렇지가않거든요.그런데외국인들이늘어나면서그것들이부정적으로계속사람들한테이미지가씌워진다면어떻게보면가짜뉴스에가짜가진짜가되어버리는상황이될수도있거든요.어떤의미인지는충분히이해하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경계를해주시고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다른관내의이주민지원인권센터나또시에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있고,그다음에의원님들께서도외국인주민근로자나관심이많은부분이라서서로공유해가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고,치안부분이나이런것은경찰서에서도방어동같은경우는특정활동지역이라고지정을해서따로관리를할계획이라고저희가경찰서를통해서듣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기숙사가모자라기때문에거기서나오기시작하면서,타지역을가봐도아시겠지만가장방이싼곳,거주비용이싼곳에지속적으로모일수밖에없거든요.그게아무런그런것없이그냥방치를하게되면거기가약간촌처럼,집단타운처럼변하기도하는데,그렇게하더라도그걸저희가막을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완충역할을할수있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저희도아직연구를하고있는중이다보니까상세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런부분들이있다는것에대해서는염두에두시고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중간에아이디어가나온다면많은의견들을수렴하셔야되겠지요.현재로서는어쩔수가없는것같습니다. 당장저희집앞에도외국인들이많이살고계시거든요.제가화정동살고있는데화정동에외국인들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싸니까,동네가많이비어있긴했었거든요. 그래서사람들소리가들리는것은좋은데,저는무섭지는않은데누군가에게는위협으로다가갈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인식개선노력이필요하고요.외국인들의행동에대해서우리문화권과맞지않기때문에우리가위협을느낄수있거든요.문화적인차이에의한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더철저하게교육을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저는노동복지기금에대해서여쭤볼게있어서요. 그전에국장님한테좀물어볼게,노사지원과가있는데기획실과도관련이되고여러가지관련이있는데,사실일자리정책과가없어졌잖아요.없어지면서노사쪽으로해서노사외국인지원과이쪽으로왔는데,이름은‘노사’가앞에붙어서외국인지원과라고해서이미지가외국인에포커스가맞춰지는것같아서,그전에일자리정책과라고과가하나있었던부분이같이다맡게되고이렇게하는데업무적으로봤을때우리하고비슷한조선업이있는거제도같은경우는사실거제는시라서우리하고조금다르겠지만거기는‘조선산업과’이렇게별도로되어있어서디테일하게할수있는역량을갖춘과배치라고볼수있는데우리는‘노사외국인지원과’라고해서좀어렵긴해요.그래서한가지에집중할수도없고,그런데안에들어있는계도보면계로써나눠지긴했는데그런부분에도다시한번집중해서우리동구지역의특성에맞는,외국인이많이왔지요.왔지만사실인구비율로봤을때많지는않습니다.특별하게외국인들이와서집중이되니이렇게과명칭이바뀌긴했는데상징적인의미밖에안된다고저는보고요.사실우리는조선업에치중을해야된다라고보고요. 거제도같은경우‘일자리창출과’라고해서일자리에대한부분을만들어내는그런부분에치중하는데저희들은일자리정책과앞전에하던데도보면일자리창출하고는상관없이국가지원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나눠주고이런형태로했는데,사실우리동구가재정이열악하다보니이런부분들도많이신경을써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일자리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분명히생각을가지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제가이야기하겠지만미포산단이들어오거나남목고개일반산업단지가들어오고이렇게했을경우도시과에서도신경을쓰겠지만울산도시공사에서하기때문에우리가할수없는입장입니다.그렇지만우리동구에서도동구지역에들어오는부분이다보니애초에같이개입해서할수있는역량을가진계라도있어야우리동구가발전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부분국장님께말씀드리는거고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동기금부분에보면제가5분자유발언에도이야기했지만노동복지기금은애초에300억규모로크게해서,이전에대량실직도있었고아픔이있었기때문에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이렇게했던부분이지않습니까? 사실조례를만드는과정에의회에서노동기금을방대하게조성해서쓰는부분에대해서제어를하기위해서기금사용하는용도를굉장히협소하게만들었습니다.만들긴했지만,그렇더라도처음에구청장님도노동기금을만들면서취지라든지하고자하는일들이많았지않습니까? 그러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의회에서도견제와심의기관으로서이렇게하긴하지만애초에생각했던부분하고괴리가생기면다시한번각고의노력을해서재적립하거나이런부분노력이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그냥있는조례에맞춰서있는자금을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조례에따라서우리가금액도많이줄었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얼마……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조성된금액은21억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16억을우리구비로편성했었고애초에25억정도조성하려고하다가좀줄어든부분입니다.16억으로줄어들었고반은적립을해가고반은우리가사용할수있다고의원님들도풀어준상황인데,실질적으로우리가노동기금을쓰는목적이딱정해져있다보니까돈을많이준다고해도많이쓸수없는입장은압니다.우리가노동기금을주로사용하는사용처가조례에……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긴급생활안정자금하고청년하고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이렇게두가지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기금의용도가노동자의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및지원,노동자의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노동자의긴급한복지지원사업,3번항에노동자의긴급한복지지원사업은조금열려있는문이라고생각하는데,작년실적이얼마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건수가13건정도됩니다.전세자금하고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하고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전세자금지원액이186만4,000원이지요.이자다보니까적을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해서대출금나간게있지요.이게5,000만원정도됩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는나간게2,000만원정도되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2,500만원이네요.실질적으로거대하게조성되었는데집행한실적은미미합니다.어차피신청을해야되는거지우리가있는것을그냥보고집행을할수없는부분이라서그렇긴한데,사실이런부분홍보부분도미약했던것같고요. 그리고2024년지원기준에보면융자금지원도500만원이내이고적습니다.전세자금대출이자에보면‘신혼부부,청년,청년노동자’해서19세⁓39세,어차피노동자가청년노동자만있는것은아닙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게노동복지기금이라서노동하시는분들만해당이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청년노동자만해당이되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청년노동자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청년아닌사람은노동자가아닙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부분은청년층에조금특화를해서,전세자금이나이런부분은청년들한테처음에결혼하고전세자금이필요한부분이라고……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청년을위한,신혼부부를위한기금이아닙니다.울산시에서도청년하고신혼부부에대한혜택이있습니다.그것신청하면누구나받을수있지요.거기도보면임차보증금의5,000만원한도내에서이자율3%지급하고보증금이자지원총7,500만원지원한다고,울산시에도노동기금이아니라도이렇게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굳이우리가노동기금을만들어서울산시에서도지원해주는데중복해서,중복은정책이중복이라는말씀입니다.거기서받을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굳이우리가노동기금을힘들게만들어놓고,여기서또한우리도노동자들한테주는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해줘야되는데왜청년들에국한해서이렇게하는지,물론우리가노동기금을예치하는은행이있겠지요.그은행과협의해서,그분들이어차피울산시와이런정책쪽에서청년들한테는1%나2%저금리로해준다는그런방침이있겠지요.우리노동기금도그방침에의해서19∼39세까지만대출을해준다,이것은심각한문제입니다.노동기금가지고만들어서우리노동자들한테대출이자지원해주는데,시에서해주는청년지원정책이있는데왜중복시켜서이렇게하는지저는이해가안되고요. 만약에일반청년에대한지원이은행에서이자가‘일반인들하고똑같은이자가지급됩니다.’라고하더라도우리가노동기금이있지않습니까?그용도로만들었으면이자율이높아도해줘야지요.그사람들이지원을못받으면누가받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데시나이런데는융자금을대출해주는쪽이고저희같은경우는이자지원쪽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에도이자지원이있습니다.똑같이있습니다.똑같은것거기서받으면되는데우리노동기금을가지고왜똑같은신혼부부,청년,이건아니지요.그러다보니실적도미미한거고우리가애초에노동자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만든노동기금이,제가과장님한테향후대책이뭐냐고하니까2025년도지원기준을보내왔더라고요.융자금액이1,000만원으로조금늘었습니다. 어차피‘우리동구에1년이상거주하고사업장1년이상근무한노동자’이것은‘변동없음’신혼부부,2년이내로하던것을‘5년이내’로확대를했고부부합산연소득7,500만원에서9,000만원이하로변동을했고,청년은똑같이5,000만원이하로‘변동없음’이렇게했는데임대보증금도2억에서3억으로조금확대를한것은보입니다. 그런데청년노동자및신혼부부는나이19세⁓39세이것은그대로입니다.여기에전세자금대출지원인데우리노동자들한테해주는데왜청년에국한해서하는지제가이해가안되는데,이해안되는사항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청년노동자로국한지은것은전세자금이나이렇게,사실어느정도장기간근로를하신노동자같은경우는자택을마련해서계시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전세도어느정도되어있는데,지금새로시작하는청년에대상되는노동자들은전세자금이나이런게절실하게필요한층이라고보고청년층에조금맞춘거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내용때문에울산시에서도해주지않습니까?이게노동복지기금인데,그러면장기근속하고나이가40세이상되시는분들은전세다들어있고돈다있고집도다있으니까,없는사람도있고요. 이게힘든노동자들국한해서해주는거잖아요.집있는사람이전세자금대출하겠습니까?이것은확대되어야되고,이취지에안맞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내년에는기존하던사업에서기준을조금완화하는쪽으로했고,저희가내년에하면서다른사업도조금발굴을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인데왜청년한테만해주냐고요.이유가없잖아요.과장님이아까말씀하신이유는그런사람도있고아닌노동자도있습니다.아닌노동자들한테는지원이안되잖아요.이것은취지에안맞지요.‘내년에해보고’가어디있습니까?1년동안다해봤는데……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기준완화를이렇게해서내년에첫시행은이렇게하고내년에하고있는중에,아까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도저는맞다고생각을하고일단그쪽으로도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문턱이이렇게높아서,안그래도지원하는노동자분들이구청에오고이런부분들문턱높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조차도이렇게턱을높여놓으면누가,그러니까실적이안나오지요.나이들어도힘든사람많습니다.현대중공업에다니는분들만노동자가아니고나머지밖에있는분들도힘든사람엄청많잖아요.이것은분명히이기금의특성에맞게끔지원기준도만들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처음시작할때거창하게시작했으면끝도거창하게마무리를해주셔야됩니다.이런부분대량실직이다시는일어나지않아야됩니다.이부분에서노동기금으로우리가할수있는일들이상당히많습니다.물론의회의벽을넘어야되겠지만그런노력들을해주셔야돼요.최악의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는안도올라올수있는거고,다시잘릴수도있지만그런노력들없이는이것만바라보고있는노동자들,노조에서도2억기부했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하게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이렇게기준에따라서실적이미비한가운데우리가노동기금을하면금융에대한전문가가있어야된다고해서복지기금운영하는전문가도시간선택제임기제8급상당을예산을주고뽑았지않습니까?이분의연봉도안되는금액을우리가실적으로가지고있지않습니까?누가들어도웃기지않아요? 이분아직근무하고있지요?물론다른금융상담도하고이렇게해주시겠지요.제가일을안한다는게아니고,상황으로보면어폐가있어지게될수밖에없었다는거예요.이부분신경을써서기다리고있는노동자들한테희소식을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하청노동자지원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 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및실태조사연구요약분인데,자료가나왔지요.물론조사연구에비용을들여서용역을했는데용역을드렸으니좋은결과가나왔다고봅니다.그런데용역결과가나왔다고해서100%수용하라는법은없다는것은압니다.그렇지만필요한사항이있으면수용을해야되고그렇습니다. 연구결과에따르면구청에서해야될일들이자세하게용역결과가나왔던데요.‘하청노동자권익보호및지원위원회설치,동구청직제개편,조선지원과신설,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이주노동자유입과조선업미래전망연구용역을해야된다.’라고이렇게나와있고요.노동존중우수기업인증제도입도해야되고‘산재없는동구만들기2.0,하청노동자주거안정지원,동구노사민정협의회운영,동구ESG경영지원위원회구성및운영,남해안조선소벨트조선산업발전협의체구성’이렇게해서,그리고중앙부처에이야기해야될조선산업기본법제정,이주노동자인력유입정책개선방안마련등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부분도같이언급해서실태조사에세부과제들이나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구청이하고있는일이,‘아이것은우리가받아들여서해야되겠다.’하는게어떤게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처음에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저희가추진을한사항이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하청노동자지원위원회라고해서그걸조례에담았고,그래서위원회를구성해야되고요. 직제개편같은경우도과단위의수준은아니지만‘조선산업지원계’라고저희가조직을신설해서그런것도조금반영이되었고,이주노동자지원센터나이런부분은조금장기적으로가야될부분이있어서그런것은장기적인과제로남겨두고,저희가처음으로용역결과를토대로접근해서할수있는부분은차근차근준비를해가는중입니다.그리고산재없는이런것도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나이런것을만들어서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도보면‘산재없는동구만들기2.0’해서‘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노동복지기금활용’있지요.신청기준이‘동구에서주소를두고1년이상된사업장’해서‘근무한노동자로폐업,산재등으로근로할수없어소득이없는자’,이것청년에국한하지말고전체로해서해야됩니다. 하청노동자도똑같은노동자이기때문에노동복지기금의수혜를받을수있는분들이잖아요.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만들면서이분들만의특별한그런부분에대한계획을수립해달라는주민청원에의한조례도만들어서그결과실태조사를해서이렇게과가바뀌기도하고여러가지실행하는부분들도생기고했던부분인데,지금노사민정협의회는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 ESG경영지원위원회이것은그때윤혜빈의원님께서ESG경영에대한조례를만든부분도있고,거기에맞춰서하면될것같고요. 조선업발전협의회구성은……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조선업발전협의회같은경우는조선업을주로하는거제라든지이런타기관과의연계도조금되어야되고,일단은그런기반부터구축을한다음에진행이되어야될사항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체계혁신’해서있는데우리동구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있지요. 여기에몇분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현재는임기가만료되어서……
수영
이수영의원
이전에센터장이있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센터장한분계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비정규직근로자상담요원’해서시간선택임기제두분,이분들은어디에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향후채용을하면비정규직지원센터안에배치될인원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분아직안뽑았습니까?2024년당초예산에2명편성되었던데……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채용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당초예산에편성되었는데아직도채용을안하고,비정규직지원센터에센터장이바뀌었다고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그분은임기만료되셔서……
수영
이수영의원
이분들2명예산을편성해줬으면잘돌아갈수있도록하고,실태조사에보면사실우리가직영으로하고있는거지요.직영과위탁에대한장단점이있는데거기서는위탁운영관리해서전문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있었던것같은데,그부분아직까지는향후검토해봐야될사항으로보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이조금더운영을해보고……
수영
이수영의원
이전에도비정규직지원센터에인력이한분밖에없었잖아요.그러다보니이전에도건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미미하다고이야기가나왔었는데,일단직영해서해보시고잘안돌아가면위탁해서전문성있는사람들이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질문도길고이야기가길어졌는데시간이좀,다른의원님들도하셔야되니까그런데,노동기금문제실질적으로돈은많은데많이집행이안되었는데그걸다시확대를안한다는게말이안되는생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부분국장님도보시고좀해주십시오. 어차피우리구청에서처음에1호결재로해서나갔던부분이면그부분과에서뒷받침해서,구청장님께서는대량실직도없고오히려그런분들이많지않으니까실직도적다고이야기하시지만실질적인지표는잘모르잖아요.이분들이신청을안하고신청에제약이있으니까그런부분놓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을과에서잘받쳐줘야구청장님도그런말씀을안하실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견은없고,몇가지질의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대관업무를많이보고있지요.그런데다른사례들을보면이동노동자쉼터안에오피스공간이따로있는경우들은대관을많이하긴해도원룸처럼되어있는공간에서는대관업무를잘안보긴하던데,대관업무를보면딱그분들만공유를한다는의견들이있어요.그렇게되니까쉼터의역할이올바로수행되고있는건가에대한의문도사실있습니다. 이런것들은대관업무를함에있어서예를들어이동노동자들이잘안쓰는시간대이면충분히납득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것시간조절을좀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또홈페이지에들어가면대관업무에대한예약신청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물론홈페이지시설대관의카테고리안에들어가면대관업무를볼수가있습니다.그런데메인카테고리에배너가없어요.‘다른데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화정체육센터,기타등등바우처용품,공영주차장까지다있는데배너자체가없다보니까굉장히불편하다.’그렇게이야기해주시는분들도계시니까이것은앞으로참고하셔서수정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도외국인관련해서얘기를좀하고싶긴해요.외국인지원에관련된얘기를하고싶기도한데,울산동구는거제도와다른지자체와는조금다른양상들이있지요?외국인취업관련해서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다른부분이많습니다.오래전에외국인이많이들어와서어느정도형성된데하고저희하고는차이가조금난다고봐야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단순한문제부터얘기를하자면,안산의원곡동같은경우에도아직도20년넘는외국인들을케어하고있음에도쓰레기배출문제가해결이안돼요.그러니까첫단추를잘못끼웠다라고그들스스로자평을하던데,굉장히민감한문제였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점점내국인들은원곡동에서떠나기시작하고지금은거의순수외국인들로만채워졌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런것들은저희가첫준비하는입장에서보면굉장히디테일한준비가필요한것아닌가,그런생각을해보기도합니다. 그리고사실외국인인식개선에대한사업들이굉장히중요한사업들이에요.우리스스로받아들일준비를먼저만드는과정들이필요합니다.우리가아프간난민들을받았을때도우리는준비가안되어있는데‘먼저만나봐라’‘먼저사겨봐라’밖에안되었던게주민들의반발을야기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도당초예산은제가확인을못했지만주민들인식개선에대한사업에저개인적으로는몰빵을했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도주민인식개선사업이처음으로시작하는첫걸음으로는중요하다고보고주민인식개선사업쪽에내년도에초점을맞춰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원칙적인고민들을해보긴해요.외국인지원관련해서아직은우리가할수있을까,예를들어서정부에서메인정책이바뀌지않는데마치지자체에떠넘긴다는느낌도없지않아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런거지요.수많은외국은외국인고용세를받아요.그러니까외국인을고용하는고용주한테세금을매기는제도를어느OECD국가든그렇게허용을하고있어요.우리나라만유일하게외국인관련해서고용했다고해서특별한세금이없어요.예를들어서프랑스같은경우에는외국인을고용하려면고용주부담이굉장히많아요.고용허가신청료도받고사회보장세,4대보험도고용주가다부담을해야됩니다.또한외국인고용추가부담금도있어요.프랑스이민청에서추진하고있는건데3개월이내단기계약일때는저비용으로받기도하지만오래있을것같으면고용주한테굉장히큰부담을시키기도합니다.그래서외국인지원에대한게굉장히완벽하게이루어지고있는나라중하나가프랑스입니다. 그반대로,싱가포르같은경우는반대의현상을보이고있어요.프랑스나미국같은경우저숙련노동자에대해서는‘외국인너희들돈얼마안버는데세를좀낮춰줄게’하는반면에싱가포르는역발상을하기도해요.저는개인적으로싱가포르의그런정책을좋아하지는않지만,고숙련자일수록세금을굉장히감면해주는게있습니다.저숙련자들은세금을굉장히많이,그러니까싱가포르자체에서저숙련자말고지역의토착민들이많다보니까그들의노동권을보호하기위한정책이라고는하지만약간그런것들이있습니다. 그런것을봤을때우리나라는사회의무보장보험가입말고는특별한세금을매기지않습니다.물론소득세일부를내긴합니다.1년이상거주자의입장에서다르기도하고1년이상장기체류자에대해서세금을매기는구간이다르기도하고,특히나우리동구가많이취업하고있는E7비자관련된세금요율이다르기도합니다. 제가이런얘기를왜하냐면,솔직히말해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해서섭섭한게있거든요.예를들어서시흥이나안산같은경우에는‘나여기서돈벌어서오랫동안살고싶어요.’가그들의삶의목적이랍니다.코리아드림이지요.그런데동구외국인노동자들은,다수가그렇지는않지만아주일부의사람들은‘어차피5년돈벌어서걸건데뭐,나한국어도배우기싫어’하는사람들이우리가아주좋은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회사안에서도마련하지만가는걸너무끔찍히싫어하는사람들이많답니다.우리가세계문화축제를하고있지만거기에가는것조차도일로생각한답니다.적응하기위한수단이아니라…… 그래서제가지금이런얘기를하는이유가정책적방향성을논의해야될자리다보니외국인들에대한지원이나외국인지원센터이런것들이시급한게아닌것같아요.당장주민들인식개선이나아니면중앙정부의정책적변화가분명히동반되어야만,그런예산으로지자체가지원에나선다면서로상생할수있는길을마련할수있을것같은데그렇지못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우리지자체입장에서할수있는한계가있고중앙정부정책의방향에따라서많이바뀌는부분도있고해서저희들지자체단위에서큰방향에서정책을수립해서하기에는중앙정부의정책이라든지이런데맞춰서하지않을수가없고,저희도그런부분어려움이조금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들제주도도같이가보고했지만이게사실상그래요.중앙정부의괜찮은사업아이템을따서외국인지원센터를건립한다손치더라도이게몇년이지나서예산이끊어지는순간부터저희한테굉장히큰부담이될수있다는생각도듭니다.저희들자체재원이이런세금을통해서마련되지않는이상저는굉장히위험한도전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지금외국인들이7,000명,5,000명가까이더들어온다는얘기도있던데그사람들관리에대한부분들분명히고민해야될지점이긴하지만제가볼때는지원센터까지넘어갈단계는분명히아니다,그런생각을해보기기도합니다.과장님도시기적으로좀맞지않다고생각하시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도그부분은조금장기적인과제로보고있습니다.우선적으로할수있는것부터하고그것은조금장기적인과제로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신중한선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담아보기도합니다. 간단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가처음에노동복지기금관련해서지자체에서100억,회사,기타등등,시,기타등등해서총300억규모의노동복지기금을마련해보자라는큰대의적인목적을가지고시작을하긴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실은녹록지가않아요.얼마전에청장님이인터뷰한것도제가유심히귀담아들었는데현실적인목표는80억이라고얘기할때도있고어떨때는100억이라고얘기할때도있던데,이것제일어려운부분이뭔가요? 저는처음에이슬로건을내걸었을때노동조합에서먼저선뜻손을내밀어주셨습니다.2억이라는기금을선뜻내주시기도했고,물론다른곳에서도3억이라는돈을내긴했지만그게사실은노동자돈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총5억원을기탁해주신것은굉장히의미있는첫시작이었다고생각하는데,기업에서후원이라든지중앙정부에서의후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무합니다. 앞으로의전망은어떻다고보십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동기금같은경우도일단은조선업경기가활황화가되다보니까,어려운시기에는기업이라든지관련업체라든지이런데서로얘기를해서어느정도할수있는데지금은조선업이그렇게어렵지않다고판단하는시기라서그런부분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내부적으로하는그것만지금조정을하고있는중이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기획예산실행정사무감사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드리기도했지만저희지자체로바라봤을때는,물론큰카테고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속해있지만작은카테고리에서는노동복지기금이아주작은선제적역할들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당초목표했던금액에나머지이자에대한수익이나여러가지기대했던일들을못하고있는부분들도분명히있습니다.제가볼때는집행부에서좀더노력을해서,단순하게그냥‘우리목표는100억이야’‘80억이야’하지말고첫목표대로그렇게흘러가다보면100억은넘어가야지요.그런식으로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 몇가지말씀을드리긴했지만청년일자리박람회같은경우취업이되는부분들이너무나적기때문에이런것들은조금더관심을가져주셔서어떤부분들이문제인지살펴봐주셨으면하는바람을마지막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몇가지정도말씀드리려고합니다. 먼저이동노동자쉼터운영과관련해서우리구가직영으로기간제1명을둬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업비가올해6,100만원입니다.이것은국비를반정도지원받아서사업비라고해서지금하는데,실제로이사업비는거의인건비입니다.인건비하고운영비가들어가는거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인건비반,운영비반……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여기에있어서내년부터는국비지원이안되지않습니까?우리구비로다충당을해야되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동노동자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있는데이런사업비,실제로사업하는내용은별로없습니다.이동노동자들이와서차도한잔마시고담소도나누고쉴수있는그런힐링공간으로마련한거고,여기에공간이잘조성되어있다보니까대관도해주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과연여기에기간제인건비를이렇게충당해서써야될지,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실제로공공일자리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여기에공공일자리인력을활용할수있는방안도있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굳이,이동노동자쉼터는실제로운영인력을올해까지는국비를지원받아서운영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해가되어서저는넘어갔는데내년부터는저희구비로다충당을해야돼요.구비6,000만원을들여야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운영을효율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이런부분들추후에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인력은분명히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건인정을하고요.여기에있어서여러가지다양한형태로인력을운영할수있다라고생각하고요.특히노사외국인지원과는이런일자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부서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노동자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노동자지원센터로올해탈바꿈해서최근에개소도하고새롭게문을열어서운영을하게되는데,실제로이안에들어가는내용들을들여다보면생애설계,비정규직지원센터,근골격계센터이렇게움직이고있는것맞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들어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들에게취업이라든지경력단절여성들상담이렇게해주는부분인데국비로진행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그런사업들이노동자지원센터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운영인력이6명입니다.우리직원도한명파견나가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직원이한명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무운영7급1명,시선제5명이렇게해서6명이노동자지원센터에일을하고계시고직접운영을하고있는데,노동자지원센터에따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또들어가있는부분,저는꼭그렇게구분을할필요가있을까,노동자지원센터가정규직과비정규직을함께아우를수있는그런지원센터잖아요.그렇게성장을해야될노동자지원센터에포털로크게이렇게운영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들어가있는데여기에제가해마다지적한부분이있어요. 앞에이수영의원님도잠깐얘기를했던것같은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상담운영실적이하루에한건도채안되는날이많습니다.상담이라든지이런실적이너무저조해요.요즘시대적인트렌드라든지흐름을봐서포털로원스텝시스템으로가야되는부분,이런부분들을검토해달라고제가작년행감때도지적을한바가있는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검토된게좀있습니까?여전히상담실적이너무저조하고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는상담실적이부족한특수성이조금있긴있었습니다.리모델링공사를하면서중단된부분도있었고센터장님인력이지금공석으로되어있는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때문에상담실적이조금떨어지는데,올해는그렇게비정규직지원센터안에사업이많았던부분도아니고해서내년에는조금확대를해서내실있게운영해보려고저희가준비중이고,용역결과나이런것을봐서도비정규직지원센터의내실화가필요하다고저희도판단을하고있어서내년에는사업도조금하고지원이나이런부분,그런것도강화를해보려고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비졍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센터장이나상담실장을새롭게채용하려고하는계획이있네요.제대로할것같으면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말씀대로내실있게운영하고,여러가지개선도필요한것같고요.이런부분들이총체적으로잘자리잡기위해서는이런인력에대한부분들이본격적으로잘채용이되어서가동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상담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행감자리에지적이되지않도록,개선될수있도록그런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제가경제정책과행감때도언급을했습니다.공공일자리사업을담당하는과가노사외국인지원과여서제가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려고하는부분입니다. 혹시앞에경제정책과에질의한내용아시나요?잘모르는표정이셔서……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조금들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들었습니까?제2단계공공근로사업심의때일산해수욕장문화공연업무전문인력4명이들어왔고좀이해가안되지만부서에서요구한대로4명채용을다해줬습니다. 그리고올해3단계공공근로사업에청년전문인력을또활용해보자라고해서저는이부분은마지막이다,이렇게청년전문인력이공공근로사업에일자리로들어오는것은적절치않다,바람직한현상은아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을위한공공근로사업입니다.그런데청년전문인력으로이렇게되는부분은적절치않아서제가3단계사업까지는이해를했고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달라는부분국장님,기억하시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반영해달라고얘기한부분이있는데역시나이번에공공근로사업의참여대상자선발기준을제가잠깐살펴봤어요.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결혼이민자이런취업취약계층을선발운영을해야되는데청년스테이지ON에서일하는청년인력을공공근로사업의인원에서선발했습니다.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제가공공근로추진위원회때도말씀을드렸고요.왜냐하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공공근로사업참여자임금평균단가는1일6만원대입니다.그런데청년인력으로는임금단가가11만원이넘습니다.임금차이가거의2배가까이나요.이사업비는전체사업비가4억이었고공공근로사업에참여하는주민들이그만큼줄어들게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취지에맞지않아서말씀을드렸고한데,어쨌든저쨌든이번제3단계공공근로사업까지는청년전문인력이이렇게활용된바가있는데요.청년스테이지ON에서일했던청년인력이일자리사업에참여를하면서다른사업부서에도이렇게중복수혜를받은부분이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다른과에서중복수혜를받은부분은……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스테이지ON에서일했던청년전문인력4명중에1명이다른부서에서도여러가지사업추진하는과정에참여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내용알고계세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는잘알고있지못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앞에얘기했던경제정책과에그인력은그렇게파악이되어서바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업참여중지를내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관련부서인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는정작이것에대한얘기는전혀못듣고,그러면공공근로사업참여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청년전문인력1명이계속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이부분을정확하게알고계신거예요,모르는거예요? 청년스테이지ON에서근무했던청년전문인력4명중1명이다른부서에서도유사하게일이같이중복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경제정책과에서는조치를취했고요.이런부분들공공근로사업에있어서어떻게과장님은조치를취했는지……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의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셔서제가기억을못한부분이조금있는데그런일이있어서저희도공공근로는그분은중단을시켰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사실은언제알았어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제가7월에와서그로부터몇개월된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10월정도인것같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중복참여한분들에대해서는근로시간과임금에대해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되나요? 우리공공근로사업에참여한분이다른과의사업들에참여해서중첩되는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이렇게되면공공근로사업의임금에대한부분근로한시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해서중복적인부분들에대한것은어떻게조치를취해야되는건지,그런부분들파악한것은없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현재는파악한것은없는데그부분은제가좀알아보고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중복참여한근로시간과임금에대해서는확인하셔서자료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렇게부적격자가선별이되고확인이되면즉각배제조치를해야되지요.공공근로사업의지침에따라그렇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공공근로사업의취지를최대한살려주시고요.이러한부분들지침에어긋나거나이런부분들이없도록관련되시는공무원들,직원분들이런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다른데서사업다한것받아서고생많으십니다.제가아까전에경제진흥과에살짝얘기하다가말았는데이동노동자쉼터있지요?이것운영을조금변경할이유가있다고생각하는데,변경가능하지않을까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같은경우는,처음에무인을취지로해서시설을만들었다고하는데지금조성되어있는체계는사실무인으로운영하기에는체계적으로맞지않아서저희가거기관리하는인력도조금필요하고그런실정입니다.어느정도그런부분이해소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음에조금할수있을것같고,제생각에지금은조성해놓은데서안정적으로정착하는단계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굳이관리해야될이유가뭐가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기본취지가이동노동자쉼터로조성되다보니까,저희가지금현재그쪽에오시는분들직종별이라든지이런것도다현원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계신분이오시는분들을강제적으로이렇게해서거북하게하지는않고,저희가일지가있어서그런것을조금파악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거기안에조성된시설이사실무인으로운영하기에는기기도많고해서고장이난다든지작동하기힘들다든지이러면그것도대체해줄수있는사람도필요하고,그런부분이좀있어서일의양으로보면그렇게많지는않지만그래도관리인력이전혀없어서는안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평상시에가보셨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자주갑니다.
윤혜빈의원
가면사람응대하는것은나와있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응대하는매뉴얼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저희가응대하는부분교육은했습니다.처음에는조금자유롭게사람들이부담감을느끼지않도록그렇게“환영합니다.”이런식으로하든지“어서오세요.”이런식으로하든지그런부분은조금부드럽게대응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은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한다고믿고계시는것이지요?다녀온분한테물어보니까카드를대고들어가면거기일지를써야사용할수있다고얘기를해서방문일지를쓴다고하더라고요.우리가과장님들한테서류같은것을요구하면“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해올수없습니다.”이러면서“김OO”이렇게오고저희들한테제대로안주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는데거기에는자기신상을적어야됩니다.전화번호는무조건기재해야되는입장이고요.방문하는사람을파악하기위해서하는데전화번호기재하는것은그사람을파악하려고하는것입니까,아니면잘왔다갔냐고사후관리하려고하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은전화번호라든지그다음에개인신상이나이런부분을저희가조금과도하게요구하는부분이있으면그것은저희가조금개선을하고,일단은이동노동자쉼터로왔기때문에그분들한테맞는쉼터가되기위해서는이동노동자분들이오시는것이저희가어느정도파악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조금집중을해서,그부분을조금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개선이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거기에보면대관을실시하잖아요.대관을실시하고있고,또한가지더궁금한것은노동기금있지요?노동기금이것접수장소가이동·여성노동자쉼터입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니요.그때초창기에노동기금접수를할때몇개월동안잠시있었고지금은저희민원실1층에접수창구가따로마련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때는왜이렇게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때당시에는……
윤혜빈의원
이것말도안되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부분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때는처음에민원이좀많을것으로예상해서별도의공간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거기로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민원이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신청문의라든가상담이많을것으로보고별도의공간이필요한데우리구청안에는그런공간이없어서거기에좀활용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원대상자들이많이와서자리가협소할까봐처음에여기서응대를했다는것이지요?그러면공무원들이파견나갔나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담당직원이나가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몇명이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혼자,1명나가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혼자나가서10시부터,6시퇴근이니까6시까지근무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근무시간까지는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때나가는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자꾸무인으로하고토·일도운영을했으면좋겠다고요청드리는것은처음에그렇게올라오지않았습니까?그렇게이용하겠다고했기때문에,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게해달라고요청을했고요. 이용하시는분이너무일찍닫으니까저녁에도이용하고싶은데못한다고얘기를하십니다.그리고일요일까지는아니더라도토요일까지열어주는것은좀가능하겠다는생각이들고,거기에평상시에자기들이가보니까“몇명이용을하지않는다.”그래서그사람들이무인으로해주면어쨌든들어갈때도그분들은카드를대면문이열리니까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그래서“카드를대고어쨌든들어가는시스템인데,왜이것오픈을안하느냐.”하고문의가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저희들이요구하는것이그렇게과도하다는생각은안드는데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조금과한우려인지는모르겠는데무인인상태에서오픈을하게되면거기안에조성되어있는시설이나이런부분의관리부분도조금필요하고그래서그냥오픈해놓고,거기가항상토요일이나이럴때오픈되어있는공간이라고오시는분들은편하게쉴수있는데또그렇게인지가되면그런부분도좀있고……
윤혜빈의원
아니,이것대관하려고만들어놓은것이아니잖아요.처음목적이쉼터잖아요.그러니까쉼터라고만들어놓았으니까거기에걸맞게하라는거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조금저희가……
윤혜빈의원
검토해보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노동복지기금에대해서의원님들이말씀을많이하시는데복지기금처음에조성하려고한목적이무엇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긴급하게대량해고라든지대량실직이라든지이런데대비해서기금이조성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긴급하게하는데저는저번에도얘기했지만만약에지원을해주려고하면지원의폭이어느정도해소가될정도가되어야되는데이것가지고는……지금지원을얼마해주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가2,000정도나가고,전세자금대출은2년간해주니까다달이나가서지금지출된금액은얼마되지않습니다.그런데그전세자금대출이자건수는9건정도됩니다.
윤혜빈의원
다른데도,요즘노동복지기금이것조성해서잘못쓰고있다고말들이많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
윤혜빈의원
다른지역을얘기하는것입니다.다른지역을보면목에맞지않게사용하는데가많이있고처음에저는이것을환영하고좋아했던이유가뭐냐면하청노동자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말이것이자리잡고잘되었으면하는마음에저또한찬성을했고요. 그런데이것이만약에중공업을돕는기구로사용하는것같으면저는반대거든요.다른지역은지금왜그렇게많은말이나오냐면정말노동자들을위해서쓰는것이아니고사업자가해야되는것까지도우리가떠안고그것을사용하고있고,그다음에이것을가지고홍보를한다든지예산을그런홍보하는예산으로거의다많이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보다는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것이좋을것같아서저도찬성을한쪽인데,지금보면굉장히미미합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
윤혜빈의원
지금예산액10억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산액이요?
윤혜빈의원
여기집행현황에요.지금집행현황에보면……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집행현황은2,000만원하고160얼마정도해서2,160얼마정도이렇게됩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은지급현황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지급현황이고조성액은지금21억정도됩니다.그리고그중에……
윤혜빈의원
지금굉장히미미하게사용을했고,그래서이것이실질적으로노동자들한테도움이됩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은사실조선업이어느정도호황기이고이렇다보니까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이런부분은,사실그것은조선업이다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그것을대비해서어려울때많이나갈거라고생각을하고,지금도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나이런부분은그래도4건정도해서상담도많이들어오고는있습니다. 그리고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경우어느정도호응도가조금높아져서상담도많이하시고선정되시는분들도어느정도있고요.지금은초창기라서그런데그래도전세자금대출이자는어느정도향상이조금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전세자금대출이것은지금대출이자만지원해주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자만지원해줍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2,000만원은그사람이대출을받으면이자를지원해주네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2,000만원대출을못받는신용도는할수가없네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은전세자금만해당이됩니다.임대차가되는부분들……
윤혜빈의원
그런데2,000만원이것……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2,000만원은,저희가지금1인당500만원지출을해주거든요.긴급안정자금융자는500만원이고그다음에전세자금대출이자같은경우는2억이내의전세를내면거기에대한이자를지원해주는데그것도한정성이있어요.연100만원정도밖에지원이안되고요.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실질적인도움은별로안되네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래도이자지원받는부분이나이런부분은어느정도도움이되어서……
윤혜빈의원
그리고외국인이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았습니까?우리관에서는외국인을위해서뭘어떻게해주겠다,지원조례도만들고어떻게해야되겠다는방안을자꾸마련하고있는데그러면과연중공업이이렇게많은사람들을데려와서거기에대한대책이나향후어떤식으로하겠다는방안같은것은마련해두셨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미포조선이나현대중공업하고지원협의체도만들어서같이……중공업도본인들의조선업으로인해서온인력이기도하고해서그책임에서완전히,본인들도그런사회적인책임을좀지려고저희랑같이협의도하고또자기들이그안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설립해서나름대로통역지원도해주고교육도해주고이런부분도있고……
윤혜빈의원
그것은당연히자기들이데려왔으니까해야되는입장이고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지금은지역사회에그분들이나오니까우리지자체랑같이협업해서본인들이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저희가요구도많이하고요.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
윤혜빈의원
어떤요구를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은그안에치안이라든지이런,외부적으로나오게되면그런인력도본인들이관리를좀하라고얘기를조금하고그다음에다른지원,일단은중공업에서자기인력에대해서관리는조금하고있는중입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그관리는회사안에관리이지않습니까?회사밖에나오면주민들이랑같이어울리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책을마련해줘야되는것이맞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지원협의체도있고이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도해서서로……
윤혜빈의원
중공업이여기에서어쨌든일을하면서주민들한테,주민들많이참고살고있습니다.페인트가루날아와도참고살고요.왜냐하면노동자들돈벌라고,그래야지역경제활성화된다고많이참고있습니다.참고있는데그사람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중공업이나서서,그사람들이다니고있고어쨌든주민들한테피해를주고있는거잖아요.그사람이피해를주는것이아니고어쨌든그사람들로인해서주민들은불편함도감수해야되니까중공업에서자기들이“어떻게하겠다.”이런방안같은것은안세웠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것은……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제가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지난달에중공업에서계획을일부받은적이있습니다.중공업안에서어떤어떤사업을할것인지,거기에대해서저희들하고같이협력해서해야될사업,중공업에서해야될사업,우리구청에서해야될사업을분리해서저희들나름대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세우고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구체적으로여기서다밝힐수는없지만일단저희들요구는“숙소를좀확대해달라.”그런요구도했었고,그다음에“나라별로커뮤니티를조성해서이사람들이밖에나와서도마음대로돌아다니지않고자기들끼리어떤연락체계라든지이런것이다유지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달라.우리가밖에서다꾸리기에는너무무리가있다.”그런문제,그외하여튼여러가지자기들나름대로제안을한것도있고저희들이제안한것도있고그렇습니다.필요하다면나중에자료를한번더제출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사람들이다닌다고저희들이못다니게하라는얘기가아닙니다.어울려서사는데같이살아갈수있는공동체를만드는역할을중공업에서하라는것이지요.그것을갖다가지자체에맡겨놓고이렇게있는것은아닌것같아서얘기하는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의원님말씀맞습니다.회사에서도거기에대한사회적책임을충분히져야되고,그부분에서또일부우리지자체에서해야될역할은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잘협력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우리지역의주민들까지모두가관심을가지고계시는문제가하청노동자처우개선과임금문제일것이고,두번째로는이문제를정식으로회사가해결하지않고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데려오는것때문에지역주민들도여전히불편함이있는시대에우리가살고있어서저도이것관련한문제제기를안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제출된자료업무추진실적보고3-5쪽,그리고행정사무감사경제정책국자료3-3쪽을참고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주력산업은여전히조선업이기때문에주력산업도약을위해서고용창출에대해우리지자체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지원을시작했던시기는조선업위기지역으로조선업자체에서인력을잘뽑지도않고그리고호황기가돌아와도사람들이오지않아서우리동구로인력을데려오기위한,인구를데리고오기위한것때문에두가지사업으로크게정책을실시하고있습니다.제가여러차례수년째말씀을드렸는데이제는쐐기를박아야될것같아서다시한번오늘발언을하게됩니다. 첫번째로는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을우리가하고있습니다.어찌어찌하다가100%구비입니다.3억6,000만원을들여서우리가지금이주정착하시는분들한테3개월이상장기근속이후에1년간매월30만원씩지원하고있고,두번째로지금조선업이호황임에도불구하고기술교육훈련장려금을동구에서구비로2억6,400만원올해또예산을편성해서훈련기간중에,플러스금액이지요.월최대20만원까지주고있습니다.맞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실적이어떻게됩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조선업신규취업자같은경우는198명에대해서이주정착비를3억400만원정도지원했고,기술교육훈련장려금같은경우는602명에대해서1억8,000정도지원을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0월21일기준으로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는3억6,000중에3억여원을우리가실적으로가지고있고기술교육훈련장려금지원과관련해서는10월21일기준으로2억6,400만원중에1억8,000정도의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아마거의다소진할거라고보면되겠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언제까지우리가이것을지원해줘야될까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조선업주력산업을해주는것은내국인의조선업취업에기여하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사실은외국인근로자들로다채워지고있는상황이라서,그렇다고이것내국인근로자에대해서고용창출지원하는것을안해버리면조선업에외국인근로자만이렇게존재를……
문옥
박문옥의원
기업이어려웠기때문에우리가같이시작한사업인데지금은본인들스스로다시‘호황기’라고표현을하고있고본인들회사에필요한인력을본인들이확보하기위한노력을해야되는데저는이것을우리구가지원하는것에대해서,특히나신규취업자에게지원하는것에대해저는일관되게얘기하고있습니다.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 오히려어려울때도조선업을떠나지않고우리동구를떠나지않은,오랫동안장기근속하신분들한테저는이금액만큼,6억원가까운돈을오히려지원해준다면우리지역에살고계시면서오랫동안일해오신분들한테더고무가될것같아요. 오늘여러의원님들이노동복지기금과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8대의회의원님들께늘감사드립니다.의원님들이원활하게이문제를잘의논해주셨고특히의장님같은경우는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도청장님과직접가셔서“노동복지기금을조금출연해달라,시발점을만들어달라.”부탁도드렸고,그러다보니아마청장님이나집행부에서는마음껏하고싶은사업이있지만의회에대한존중과서로에대한믿음이있기때문에운영해보고아마적정시기에는사업을조금더확대할것에대해서일방적으로조례개정이나일방적으로올리기보다는저는의회와소통할것이라고봅니다. 그런차원에서도,우리지역에일하고계신분들하청노동자들이대부분이잖아요.그래서저는이사업과관련해서이주정착비지원사업이나훈련장려금지원사업6억원정도는회사로보면큰돈은아니지만우리로보면진짜큰돈이거든요.오히려우리구로보면지역에계시는몇년지난자녀들한테학자금을더지원해준다거나,저는이런방법전환이조금필요할것같아서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그부분은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다음에두번째로행정사무감사3-15쪽에있는‘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추진현황’과관련해서과장님,이것도소상공인들,영세사업장들에게조금보탬이되고자우리가구비로이번에편성했는데생각보다지금인기가없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생각보다많이저조하기는합니다.저희가목표량을조금높게잡은이유도있기도하고,그런데저희가신청을좀받아보니까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조금미미하게신청이들어와서……
문옥
박문옥의원
저희신청접수가10월28일∼11월8일까지인데,안내우편물로발송한데도보니까“선착순으로지원한다.”또우리가만든카드뉴스에도선착순으로지원한다고해서제가아는영세사업장사장님도빨리가야지본인이지원받을줄알고막상신청은하셨는데,우리구가기준으로잡고있는것에따르면생각보다사회보험료지원금액이적어서“굳이이런노력을들여서우리가신청을해야되냐.”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추가공고기간까지늘렸다고들었는데이정도금액안에서우리가조건을더완화해주는방법은검토할수가없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이국가의두루누리사업을하시는분을기본으로해서저희가지원하는부분이라서구비부분을더늘린다든가이런부분은,사실그것은조금……보건복지이런쪽으로협의하는것도있고해서그런부분힘들다고해서10%,10%다른데하는사업이랑동일하게맞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예측했던2억5,500만원을남길이유가없잖아요.이왕우리가영세사업장에계시는저임금으로일하시는분들사회보험료를지원하기로했으면이금액이다지출될수있는방법을,저는금액의총량을늘리라는것이아니라지출될수있는기준완화나아니면지원내용을우리구가조금더늘리거나해서……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조금,이번에는저희가접수를받다보니까두루누리사업자체를모르시는분들도많고해서저희가두루누리사업을오히려홍보해서그분들이가입을해서지원하게되면내년에는조금늘것같고,그리고시기를저희가이번에는‘공고일로부터’이런식으로했는데시기를조정하고지급시기를분기별로한다든지지급하는시기를더신청하는사람들이늘어날수있게,그런식으로내년에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조금늘어날것같기는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영세사업장도어렵고일하시는분들도임금성으로플러스로본인들이뭔가받는느낌이되는것이니까이왕우리가예산편성한금액만큼은다지출될수있는방법을여러기관들과기준완화나지급액늘리는방법으로검토하셔서내년에는“예산이소진되었다,추경에더필요하다.그래서실제우리영세사업장들에게보탬이되었다.”라고의회에보고할수있도록방안개선을부탁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당부의말씀으로간단하게답듣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노동복지기금,많은말씀들을해주셨는데지금현재21억정도되어있는부분이고여기에2억이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서조합원들의알토란같은회비로2억을주셨습니다.제가그때갔다오면서도주신2억이20억,200억이되는느낌이었고너무너무감사했고,그리고청장님도그렇고우리동구의회도이2억을발판으로다른기업에찾아가서많이조성하겠다고약속도드리고왔습니다. 국장님,이런부분내년에어떻게하실것인지계획한번세워보셔요.기금더조성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에대해서는안하고싶겠습니까?청년일자리줄어들고노년층일자리늘어나고이런부분청년에대해서더많이애써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말씀하신것저도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예전에어려웠을때는저희알토란같은구비지원하는것이맞습니다.인구유입도해야되고내국인들어와야되고요.그렇지요? 그런데지금은수주도얼마나잘되어있습니까?이런부분다시한번,이사업을해야되는부분저는공감을합니다.그렇지만이비용은회사가,기업이부담해야되는것이니까국장님,의논을한번해보시고답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기업과의논하실때전투적으로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입니다.‘외국인주민들과사회통합지원사업’부분인데중공업교육장에서교육도하고있고또이번에HD세계문화축제도하면서더불어함께잘살자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동구청에서는외국인인식개선교육도실시하고있고요. 기업이당연히사회적책임은다해야되는데,윤혜빈의원님길게말씀하셨잖아요.여기까지는하는것이맞는데,지금3-8쪽에보면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가운영되고있습니다.여기에올해3월하고9월에협의체전체회의를개최했고실무회의도2차례했습니다. 여기서주요내용이,저만몰랐나요?외국인근로자공공체육시설이용료감면논의를했다고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외국인들이동구야구경기장,화정체육관,전하체육관,서부시민운동장,히딩크드림필드를공짜로한번씩이용하겠다고협의가된부분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완전히무료는아니고요.
경옥
박경옥의장
무료지요.기업에서20%해주고우리가80%해주면외국인본인은공짜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이하는부분은기업이충당을해준다고……
경옥
박경옥의장
어쨌든외국인본인들한테는공짜잖아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도다행히월1회,저만이것처음알았나요?이것이4월부터시행하고있다면서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월1회한정을딱해서,월1만하는것으로……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해서어떤조례로했나봤더니“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서“그밖에구청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80/100을지원한다.”라는이조례에근거로해서지원을하던데요. 과장님,이것시행할때저희동구의회하고도의논을하셔야됐었고,이것생각잘하셔야됩니다.지금우리내국인들도공공체육시설자체가부족해서……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저희들도우려안하는바는아닌데그래서횟수도사실제안했고가급적이면빈시간을하도록했고……
경옥
박경옥의장
이월1회가첫시작이지않을까싶어서걱정이어마무시하게됩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의장님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충분히감안을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세금우리가많이내잖아요.이분들다음에부동산세내고뭐내고하면그때는또달라집니다.지금은아니잖아요. 이런부분과장님,길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굉장히우려됩니다.이런것있을때는저희동구의회와분명히의논해주시고,그리고기업에서할부분은정확히정리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제가‘노동복지기금운영전문가’자료를받았는데조금이해가안가서요.지금이사람한테나가는금액이얼마예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분연봉이5,000정도되는데기관부담금까지다포함해서그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정말궁금해서그러는데요.본봉이300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보니까노조조합비,상조회비등이래서150만원이있어요.그리고세금떼고이렇게해서자기가실수령액이120만원정도밖에안받아갑니다.이것이무슨뜻이지요?부서에서이것준거잖아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나간것은맞고요.
윤혜빈의원
이것설명좀해주세요.저는도저히봐도이해가안갑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조조합비는사실얼마안되고다른데이분이공제받는부분이좀있는것같은데,4대보험은일단빼고……
윤혜빈의원
그래도일단본봉이300인데120만원받아가는것에대해서……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개인적으로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말씀드리기가……개인적인부분이라서요.
윤혜빈의원
그러면오셔서이것받을때설명을해주셔야지요.도저히이해가안가는거예요.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길게얘기할것은아니고요.이것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방송을보시는모든공무원분들께도말씀드리는것이기도한데요. 저희의원들이이동노동자쉼터같이‘쉼터’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심의를하고할때는‘쉼터로써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할것이다.’라고생각하고저희들굉장히상식적인범위안에서‘쉼터’라는단어를받아들이고일반적으로인식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모든부서들에서쉼터라든지어떤스페이스,공간에대해서할때뭔가계속다른것을겹쳐서복합공간으로운영을하시려는경향들이굉장히많습니다.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들도다똑같아요.쉼터면쉼터로써의기능에굉장히충실해야되고,그충실함가운데서이용을하다가어떤특정한요구나요청이있을때그때또다른기능에대해서고민을해야되는데애초에만들때부터다양한기능을포함할수있는공간을만들려고하다보니결국에는지속적으로저희랑의견차이부터시작해서문제들이계속발생하고있거든요. 앞으로다른어떤공간을조성할때도아마지금의기조로계속진행하신다면저희들하고의충돌은불가피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되면저희는이제모든심의를하게될때그공간에대해서다른용도로사용할의도는없는지부터파악을해야되고사람이들어간다고하면또어떤프로그램을이용할것이고,계속관리의목적이아니라고보여지는거예요.왜냐면계속다른식의목적성을부여하면서공간을계속설계하시니까요. 그래서아까윤혜빈의원님이나다말씀하신것도이동노동자쉼터,쉼터로써의기능에충실했다면사람이있었다고하더라도“최초의관리가좀필요하다.”라는필요성에의해서,“어느정도의파악이필요하다.”이런여러가지요건들에의해서사람이있었더라도아마이런얘기는나오지않았을것입니다. 애초에쉼터로써의기능을충실히하지못했기때문에이용하시는분들이나주변분들에게서불만들이나오는것이고요.그러니까저희가애초에‘기획의도’라고해야되지요.그것과맞지않다라는,정말일반사람들이생각할수있는상식선의수준에서맞지않다라고판단되기때문에,주민들의생각에서맞지않다라고판단되기때문에,이것은불필요한충돌이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들도쉼터면쉼터로써의기능에가장충실하고그외에요청이있거나아니면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었을때,그때하는것이맞지이렇게선제적으로계속무언가를한다는것은본말전도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명심해주시고요.이방송을듣고계시는모든분들께서도정말상식선에서생각하자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반갑습니다.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보고에앞서관광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역발전과동구주민의복리증진에노력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관광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먼저질의드리고싶은것은요.조금지루한데영상하나보고갈까요.영상트는동안다른질의잠깐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행사실비보상금있지요.여기에보면일산해수욕장관광안내소실비가나간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자원봉사자입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자원봉사자활동비지급’으로나와있는데이○○분이거의전담하고계시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원래자원봉사자분들이10명넘었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하는역할들이많다보니까다른분들은나가시고다섯분정도활동을하고계십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로활동하는것에대한수당이기때문에……
윤혜빈의원
그러면이분은개인으로사람을모아오시는거예요,아니면봉사단체에서오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처음부터관광기념품안내소자원봉사자라고해서계속조직이운영은되었었습니다.그런데관광안내소에서의역할보다는해파랑쉼터가생기면서일이많아졌습니다.그안에서스탬프투어하시는분들오시면완주했을때확인하는거라든지관광안내라든지SNS라든지역할들이많다보니까자신이없고그러신분들은나가시고최종남은분들이다섯분정도인데이분들이……
윤혜빈의원
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하고있나요?이분들이자원봉사활동을계속한분이아침부터저녁까지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그러면한분이몇시부터몇시까지하고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평일은오후만운영하고있고요.
윤혜빈의원
오후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오전에는공공근로랑사회복무요원이있다보니오후……
윤혜빈의원
그러면오후1시부터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처음에는하다가점심시간빼고1시부터해서오고계시고……
윤혜빈의원
그러면1시⁓6시까지하고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렇게물어보는이유가제가1인당으로계산하니까적게는5만원에서많게는7만7,000원까지가져가더라고요.여기에식대까지포함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가져가고있길래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보상금이다보니까교통비,식비따로하지않고처음에8,000원정도하다가우리공무원급식비도9,000원되었으니그정도는해야되지않겠나해서그런부분이고한달이니까,한달동안모아서한꺼번에드리거든요.
윤혜빈의원
그러면1인9,000원으로계산해서한시간에9,000원계산해주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런개념도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자원봉사는보통4시간까지자원봉사를하기때문에4시간이상하는것은무리라고보고4시간에준해서안에서자율적으로조를편성해서돌립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영상좀틀어봐주세요. (동영상상영) 민원이많이들어와서제가직접갔습니다.가서제가촬영해왔는데저렇게물을계속틀어놓고열심히박박문질러씻고계시는데,저기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야됩니다.발씻고이렇게하는것에,그냥저것은모래씻고나가라고설치해놓은것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10분이상을저렇게하고계세요.물을계속틀어놓고,물계속흐르고있지요.보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것뿐만아닙니다.그인근에밭이있는데그밭에물준다고물을다당겨가서쓰고계시는데,그래서이웃사람들이보고그물을왜가져가냐고하니까당신것아니지않냐고싸움이붙은거예요.‘이것세금으로하는건데왜가져가느냐’계속얘기를했다는데,물도그냥한통받아가는것도아니고그넓은밭에물을다주고있답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저것만들때도얘기했는데,두번째만들어놓은발씻는곳을가봤는데거기또한물틀어놓고씻는곳이있더라고요.누르면10초든30초든씻을수있는시간만주고자동으로잠겨야되는데,좀지나치다는생각안드세요?저는관리소홀로보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저정도까지는미처생각못했고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그리고공공수도에대해서안내문을붙인다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주위에맨발걷기하러갔는데물을그만큼받아서나르길래그것때문에싸웠더니신고하라고하고그렇게싸움붙다보니까저한테연락도오고해서제가일요일에나가서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촬영한내용입니다. 이것대책마련해야됩니다.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이번에보니까해수욕장에기부하셨네요.파라솔하고이렇게하는것을어촌계에위탁한겁니까,아니면…… 이게어떻게나온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수탁자공모를신청했습니다.했을때어촌계에서들어왔었고심사과정에서순수익금30%를지역사회에기부하겠다고하셔서,지금현재정산은들어왔는데아직기부한상태는아니고하시겠다는금액입니다.곧하실예정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이430만원을기부하겠다고올린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경로당하고아동센터해서3개소정도기부하신다고……○윤혜빈의원감사할일이네요.그리고관광기념품있지요.이것얘기안하고넘어갈수가없어서잠깐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지적을몇번이나했고또제가가보니까,과장님이제방에왔을때도제가설명을드렸는데오전에보통가면장사하는데잘안들어가지거든요.과장님한테물어봤을때도오전보다는오후에판매가많이되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제가거기에수시로가봅니다.제가전달도했지요?문닫아놓고컴퓨터앞에사람이앉아있어요.그러면들어가기쉽지않습니다.그사람은자기개인사무실에나와서근무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 그사람을둔목적은뭡니까?
관광기념품판매와관광안내를하려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앉아있으라고사람을둔것아니잖아요.우리가여기에사람을이익이안나도두는목적은대왕암이라든지우리지역을많이홍보하고알리기위해서하는거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다면출근해서컴퓨터앞에그렇게앉아가지고,제가몇시간을앉아있었는데똑같은자세그냥그대로있습니다.지난번에는3명이와서계속수다떨고있으니까사람이들어가지도않습니다. 그리고그게길바로옆이아니지않습니까?좀떨어져있어요.일부러가지않으면안들어가집니다.여기에대해서며칠전에얘기했는데대책세우기로계획을세우셨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근무자한테는‘관광객을위해서냉난방을켜지않은상태에서는문을열어두시라’했고안내를잘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윤혜빈의원
근무지에왔으면근무를해야됩니다.100%다는아니더라도50⁓60%는근무를해야됩니다.손님이안온다고해서계속앉아서그렇게있는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몇년에걸쳐서제작이라든지남아있는수량,판매대장이것철저하게하라고했는데저녁에그사람들근무끝나고나서재고파악하고갑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다음날매일매출에대해서합니다.
윤혜빈의원
왜그다음날하지요,그날다하고가야지…… 그러면사람바뀔때는어떻게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근무시간이18시이기때문에그다음날바로합니다.
윤혜빈의원
편의점도십원짜리하나라도틀리면퇴근못합니다.은행원도똑같잖아요.그리고재고파악이안되었을경우에는,이사람이계속근무하는게아니고근무자가계속바뀌지않습니까? 그럴때는‘너있을때는있었는데내가할때는없네’이렇게싸울일도없고,이것파악그때그때해야됩니다.파악제대로해야되고,제가이번에판매대장받아봤을때도,다시판매대장구체화시켜야됩니다. 지난번에제가바코드라도해서해야된다고했는데바코드만들어서하는게돈이많이든다고얘기했는데바코드가아니더라도이게넘어갈때는이월재고가얼마남아있는지꼭명시해야됩니다.그렇게해서대장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울산조선해양축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평가보고회자료는잘봤습니다.큰축제는관광과에서하는축제가이것하나인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조선해양축제,해맞이그리고시에서주관하지만불꽃축제를지원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축제를하고나면평가회를당연히충실하게하고있습니다.축제를진행하면서과정들은안전이나여러가지요인들이비슷비슷한사항들이많습니다.거기에대해서각축제마다평가위원회를해서미비한점이라든지잘된점이라든지이런것평가를하는데,축제가형태는다르겠지만내용은비슷한데앞에했던축제에서미비한점들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조선해양축제때보면중복되는내용들도좀있고이렇게합니다.다른축제라도같은과에서하는것같으면평가회를다봤을텐데그런부분도중복되고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번에축제가끝나고평가회를해서이런부분이나오면내년축제할때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임기가있으니그분들한테앞에했던사항들을다시한번더회의할때상기를시키고그렇게하면축제가원활하게,조금더알차게되는것같은데그런부분이미비한것같아서이번행정사무감사때평가회에나온결과들을잘수용하고작년거라든지아니면바로앞전에했던다른축제거라도같이펼쳐놓고진행을해주십사하고요. 이내용들은봤습니다.여기에대해서미흡한점이나이런부분들은사무실에왔을때이야기하고개선점이런부분도미리이야기를다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이야기를하면길어지니까차치를하고,마지막에보면축제예산집행내역이나오지요.그리고향후계획들이나와있는데,사실협찬도많이해주셨습니다.협찬에대한내용들중에서중요한행사부분활용도하고이렇게해주셨는데‘협찬금정산내용은회계사검증을거친후에홈페이지에공개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홈페이지에찾아보니까아무리찾아도제가못찾는건지공개된게없어서,축제끝난지가좀되긴했는데올라와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홈페이지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주민들알권리도있고,평가보고회하면서이런부분명시를해놓았는데도불구하고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놓치지말고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조선해양축제가잘이루어졌지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조선해양축제도열심히해서좋은평가받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참할말이많은데나머지행정사무감사는총무과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관광과에는한가지제안과한가지아쉬운점을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보통해수욕장관광안내소같은경우메인스트리트에인접해있고합니다.행정봉사실이지금메인스트리트스타트지점에있다보니까사람들이안내소로착각을많이들하세요.바깥쪽에안내소간판이있고시각적으로보이는안쪽에‘화장실’이라는간판이있다보니까화장실건물로인식을하지안내소로인식을하지못해요. 그리고안내소가2층에있는게참드물거든요.어차피청장님의지도일산지메인스트리트를광장으로하는것을추진하고계신데제가볼때는행정봉사실근무의형태를차치하고라도행정봉사실위치는조금바뀌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긴합니다.이제는광장화가중간에이루어지고나면사람들의밀집도가그쪽으로많이형성될건데봉사실을거기에두는것은의미가없다고봅니다.안내소가그쪽에들어와야1층에너도나도지나가다가물어볼것있으면물어보고그렇게이루어져야지,지금은제가볼때굉장히권위적입니다.일반주민들이함부로들어가지도못해요.문만두드려도,보는앞에서문을잠그고들어가기도한대요.그러니까모의원님께서는‘차라리그럴거면문을막아버리고벽을치지’이런얘기까지하시던데,이게안내에대한기능보다안전에대한기능적인시설물이지않습니까? 2014년도김종훈구청장님초선때130㎡정도에서2배가까이증축해서개관식을열었던기억이있습니다.이게제기능을하려면일산해수욕장마스터플랜에맞춰서이제는조금은고민을해보셨으면,거기에대해서혹시나용역을할수있으면용역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운대라든지대부분제일눈에띄는곳에안내소가위치해있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게공유수면이기때문에공유수면내에시설물설치나이런부분들이대단히제한적인것같고,우리도고민은한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안내소하고행정봉사실하고위치를바꾸라는거예요.새로지으라는얘기가아니고요.제가볼때는앞으로의방향성은그쪽으로많이이동될것같아요. 지금도사실거기에수많은민원들이접수되곤합니다.우리는행정봉사실을안내소로인식을하지,순수하게그런기능이라고생각하는주민들은한명도없습니다.저역시의원이되기직전까지도그게그런기능인지몰랐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개장하게되면각종안전이라든지그런문제……
동효
강동효의원
알아요.저도의용소방대를14년동안활동을했었습니다.그래서기능은알겠는데,제가볼때는1층에있으라는이유도없고위치가거기라는이유도없습니다.위치는한번쯤고민해볼충분한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한가지아쉬운점은,다른것은설명을해주셔서다이해를했습니다. 당초예산에보면‘관광동구SNS채널운영’해서3,000만원예산있지요.예산3,000만원있고‘SNS콘텐츠제작프로그램사용권구매’75만원,‘관광홍보등SNS이벤트보상’500만원,기타등등‘전산장비세트교체’170만원까지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서잘운영이되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 홈페이지관련한것은‘울산광역시동구청문화관광축제’이것말씀하시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3,000만원들여서관리를하고계시는데그만한가치가있나모르겠습니다.오타도정말많고안내에대한그것도모르겠고,스탬프투어도‘5개권역58개소’이것선정도마음에안들어요.예를들어서동구의대표적인시장인남목시장,대송시장그런시장들은투어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동울산시장이나이런것도빠진것같고월봉시장도빠진것같아요.스탬프투어를가서먹거리도즐기시고이렇게하는데,전하동황금시장은의외였어요.거기가면커피숍한군데빼고는딱히없는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스탬프투어는작년에처음시작할때5개권역으로나누면서했는데해보니까,시장투어를별도로이번에한번했거든요.시장을다넣어서별도로시장투어를집어넣었는데내년에하게되면올해한것을개선할수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완을하셔야됩니다.오타같은것은,관공서홈페이지인데‘염포산정산’염포산팔았습니까?‘정상’도아니고‘정산’이뭡니까? 그리고저희동구에이제소리체험관없잖아요.소리체험관이없는데아직도그이름그대로,물론뒤에괄호해서‘슬도아트’라고하긴했지만이런것들은수정조치가필요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관광정보나여러가지가보면슬도도있고대왕암벚꽃길도사진너무잘찍으셔서잘올려놓으셨는데안내지도가없어요.어떻게가야되는지도모르겠고,일부는있는데어떻게가고거기에뭐가있고,사진의느낌상이런것만있다보니까이게1년에3,000만원들여서운영하는홈페이지인가라는의구심이많이듭니다. 제일중요한것은교통같은경우에도그냥도식화만되어있지그림으로보기편한그런느낌도없고그냥표만‘몇번타고오시고’밖에없어요.이런것들은요즘세대에맞춰서업그레이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여러가지얘기를하긴했는데‘관광’이어느구청이나하는슬로건중에하나잖아요.관광도시동구를만들겠다,이게첫스타트라고저는개인적으로보여집니다.섬세한작업이필요하고많은분들의의견이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누구한사람의의견으로홈페이지가제작이되어서거기에대해서이결과물에대한관리가,사실이것관심이거든요.한번쯤만봤으면이런것들이이렇게안만들어졌을건데여기에몇천만원씩들여서관리를한다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좀,이제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것들과장님께서앞으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처럼일산해수욕장에행정봉사실이랑관광안내소는교환해야되는게마땅하다는의견입니다.사실행정업무가꼭1층에있어야될이유도없고사용자체가거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그쪽이맞다라고판단이되고요. 여러많은분들께서저를비롯한의원님들도굉장히황당하고곤란한경우를많이겪었습니다.그사무실로인해서,그분들에의해서많이겪었거든요.실제로겪고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교육을시키겠다,몇년째입니다.교육을해서바뀔것같으면이미바뀌었겠지요.그런데늘갈때마다비슷한상황을겪습니다.그부분좀인지해주시기바라고요.그래서아예위치를옮기는게그분들도스트레스덜받고좋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관광과에서지금하고있는축제라든지이런사업들어떻게보면다년간하고있긴하지만특정기간에맞춘축제업무들이지요.여름에는일산해수욕장개장에따른관리로굉장히노고가많으신것도알고있습니다.겨울에는일산해수욕장이개장을안하잖아요. 그러면겨울을타깃으로한특정관광상품이라든지이런계획같은게올해는어떤게기획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중앙광장에대형조명트리높이10m로해서세울예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다인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트리만들고……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행사도중요하긴하지만관광과에서의주요업무는동구가사계절내내돌아갈수있는관광상품개발과정책을수립하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너무특정행사,특정기간에만매몰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신경을못쓰시는것같아요.물론하나하나의행사들이작은행사가아니다보니까굉장히많은노력들이들어가고그게끝나고나면거의탈진하다시피하는것충분히이해는하고있습니다.하지만전체적으로동구관광이라는그런큰정책적인틀안에서는지속적인관광수요가일어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일산해수욕장에는추워지면서,비가오고하면서사람들이거의없어요.갑자기확줄었습니다.근처식당들도매출이갑자기줄었다고하고날씨가바뀌면서이렇게많이바뀌었습니다. 사실어떻게보면일산해수욕장같은경우는다른과들의영향도많겠지만관광과에서굉장히나서서해줘야될부분이많거든요.누가뭐라해도일산해수욕장이잖아요.바닷가이고관광지로써의기능이가장두드러져있는장소다보니이것은관광과에서신경을써주셔야지역경기도살아나는건데,저도앉아서가만히생각을해봤거든요.우리울산동구의겨울은뭐가있나,아무것도없습니다.해맞이행사,그것1월1일잠깐하는행사이지요.몇시간짜리행사예요.정말많은수요를일으켜봐야12월31일와서1월1일해보고아침‧점심먹고가는딱그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렇다면우리울산동구의겨울은과연어떤프로그램으로어떻게사람들과함께관광상품으로써어필을해야되는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없다면만들어내야지요.이야기를지어내서라도,요즘그런것많지않습니까?없는이야기도재미삼아지어내면서의미를부여하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길동무와함께하는걷기프로그램도계속하고있는데그중에사운드워킹같은경우는원래10월까지끝내야되는데수요자가많아서11월까지했었고,걷기프로그램들이지금계속진행되고있고그외에는이벤트식으로해서스탬프투어,마지막이벤트돌리고있습니다.계절적인것을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방금말씀하신것들은직접참여를유도하는상품들이라서전체적인관광인프라와관광객들유입과는거리가있는,인근에살고있는분들을위한프로그램들이잖아요.그래서좀거리가있다고생각하고,전체적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특히나바닷가에서가지고있는다양한인프라들있지않습니까?요트도있고패들보트도있고옆에가면서핑도있고여러가지많이있잖아요.이런것들을겨울에는할수없더라도상품으로활용할수있게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겨울에너무아무것도없는느낌,어떤느낌인지는아시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런것들이해소될수있는그런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관광안내소운영과관련해서앞에의원님들많이말씀하셨는데관광안내소운영하는것은너무뒤죽박죽인것같아요.관광과에일산해수욕장관광안내소한곳을운영하는것,지금자료에나와있는것은일산해수욕장거기얘기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광안내소의기능이앞에의원님얘기하는것에말씀하시던데,과연그기능을충실히관광안내소가하고있는지에대한게의문이고실제로우리조례에따르면관광안내소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중요한기능들다해야돼요.특히관광기념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전시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고별도의관광기념품판매하는곳을지금두고그렇게운영을하잖아요.대왕암공원과울산대교전망대,지금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기념품판매소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많은분들이헷갈리는게대왕암공원들어가면관리사무소1층에대왕암공원관광안내소라고있습니다.그리고대왕암공원관리사무소가아닌대왕암공원에기념품판매를하고있는그옆에또문화유산해설사이분들이계시는공간들이있어요.도대체문화관광안내를받기위해서찾아오는주민,관광객들이런분들이어디를찾아서이런부분들에대한안내를받아야되는지저도혼동스러워요. 그리고제가왜관광안내소관련해서이렇게혼동스럽고뒤죽박죽이라고얘기를하냐면,홈페이지에‘울산동구문화관광축제’해서관광안내소가나와있습니다.관광안내소가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지금자료에나와있는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언급은단한마디도없습니다.‘대왕암관광안내소’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대왕암관리사무소위치한1층에,굉장히폐쇄형이지요.대왕암공원을찾는모든방문객들이그관리사무소의화장실을주로이용하시잖아요.그쪽화장실가기전대왕암공원상가쪽에서찾다보면우리가대부분대왕암공원관광안내소를스쳐지나가면서화장실을가게됩니다.동선이그렇잖아요. 아니면반대로화장실을지나서대왕암관광안내소를지나쳐가야되는데여기에대왕암공원관광안내소가제대로역할을하고있는지,이부분은관광과소관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아닙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디소관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문화관광축제에대해서대부분동구소리9경부터해서관광정보,여행정보,문화축제관련해서관광과에서이모든부분들을적용시키고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안내하고이내용들이홈페이지에나와있어요.그런데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이런부분들은안나와있어요. 관광안내소를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조례에따라서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실제로과장님말씀하시고앞에의원님들얘기하는답변에있어서일산해수욕장중앙에화장실2층에있는데여기에대한실효성의문제입니다.저역시마찬가지예요.그기능을다하고있지못합니다.위치적으로굉장히불편하지요.2층까지누가올라갑니까?진짜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관광안내소를우리홈페이지에는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어디하나찾아볼수있습니다.그런데관광과에서담당하고있고모든것을다하는데왜이부분은빠져있습니까? 그리고조례에따르면이관광안내소를운영하는데이런역할,기능,판매이런부분들누구나접근성좋게찾아서우리동구에관광기념품이뭐가있고또어떤부분들이우리동구의주요한관광지인지,다이런안내소를거칩니다.저도마찬가지로다른타시‧도에가면다관광안내소부터찾아요.그지역에있다고하면대부분1층에있어요.그래서필요한자료,그런관광지도다가지고오지요. 그런데과연관광과에서맡고있는우리일산해수욕장관광안내소,그역할을충실히하고있습니까?충실히못하고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하고있습니다.관광안내소가해파랑쉼터의기능을같이가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까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는것들었고요.해파랑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국비공모사업에채택되어서그렇게진행하고있는데요.그건관광안내소에서역할을할게아니지요.관광안내소의주요기능이아닙니다. 조례안보십니까?우리관광진흥조례확인해보십시오.제9조관광안내소운영에있어서‘우리지역관광안내홍보’그리고‘지역관광기념품,특산품전시판매‧홍보’가주된일입니다.주된역할이에요.그런기능은차치하고,제외하고뭐가더주가됩니까? 그렇게해파랑길팸투어하는데그런공간으로그렇게일부가이용하는그게적절한가요?의문을가지고있고요.저는관광안내소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마련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홈페이지에관광과에서여러가지많은문화관광축제,관광가이드이런필요한여행정보,우리동구의관광정보를제공하는데있어서우리조례에따라서동구에관광안내소가있다고하면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이런부분들적시를하십시오.이런부분들다시보완하시기를바랍니다.홈페이지점검을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관광진흥위원회활성화차원에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관광진흥위원회올해한번도안열렸습니다.제가’22년부터최근자료를살펴봤는데작년에한번딱열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아쉬워요.어떻게3년간한번관광진흥위원회를개최합니까?관광진흥위원회의기능은굉장하다고봅니다. 관광과에서관광진흥조례를왜제정했고왜시행을합니까?관광과에3개의일산해수욕장협의회,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그리고관광진흥위원회이런3개의위원회,협의회가가동됩니다. 여기에있어서일산해수욕장협의회가올해한번열렸고요.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는집행위원회까지열번열렸어요.그런데관광진흥위원회는올해한번도열리지않았습니다. 제가왜이얘기를하냐고요,저는이관광진흥조례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여러가지제가조례에나와있는부분을확인시켜드릴게요.동구관광진흥조례제1조목적,동구의관광여건을개선하고관광산업을육성지원하기위한겁니다. 우리동구관광발전을위해가장활성화되어서움직여야할관광진흥위원회가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는부분인데,관광진흥위원회의기능이뭡니까? 우리동구의관광진흥계획을수립하셔야돼요.관광자원을개발하고관광발전을위한주요시책,관광홍보,관광객유치방안그리고제일중요한협조체계구축하는이런기능들외에도다양합니다.동구관광진흥조례의기능들이요. 마을관광과골목관광활성화사업,연차별계획수립한것도자료에봤고요.이러한계획들관광상품개발,관광홍보그리고관광진흥계획은올해는어디서수립하고어떻게논의를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2월중에진흥위원회를한번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각종위원회자료행감공통자료에는그런부분들기재를안합니까?관광진흥조례에대한부분만빠져있어요.일부러안넣은것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런것은아니고내년도……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자료에는왜없습니까?공통자료에개최실적이라든지개최예정하나도없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
은심
박은심의원
예,올해행감자료얘기하는거지요.아예빠져있어요.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개최실적열번한거랑해수욕장협의회개최실적한번한것밖에없고아예관광진흥위원회는개최에대한어떠한내용도나와있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이렇게강하게얘기를하는거예요.’22년부터단한번관광진흥위원회를개최했다는게이해가안됩니다.관광진흥위원회위원구성들이훌륭하시더라고요.교수님들부터해서대다수관광의전문가들그런분들모시고우리동구의관광진흥발전,함께논의하는장마련하셔야지요.너무나아쉽습니다. 그래서제가적어봤어요.관광과에서우리구의관광활성화를위해합법적인심의나논의의장을어디에서개최하고있는지이런부분들,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서합니까,아니면해수욕장협의회에서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1월에하려고했었는데위원들정족수가안되다보니까참석률이저조해서11월에취소를하고12월에하는것으로정리를했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행감공통자료에넣으시고최소한그러한의지를보이셔야지요.다른부서의위원회들은개최를안했으면관광진흥위원회넣고‘안건미발생’그래서‘X’개최실적없음에대한부분이나오고혹여나남아있는이기간11월,12월에개최예정일것같으면그런표기를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대했던관광과만이런관광진흥위원회,저는유심히보고있습니다.우리동구의관광산업굉장히중요한데너무정체되어있는느낌이들어서,대왕암공원부터슬도,주전,일산해수욕장가장포커스아닙니까?어떻게관광계획을하고어떤논의를펼쳐나가야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기대를하고봤는데여기에대한자료는하나도없어서너무아쉬워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12월에개최를한다고하니까,저는위원은아니지만심의자료라든지개최하고나면개최결과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우리동구관광을위해서관광진흥위원회가내년부터는더원활히열리고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전보밑,과장님맞으시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연안공원조성사업잘하셨는데우리구비가생각보다너무많이들어갔습니다.이런부분은아쉽다는생각을하고,지금산책로화장실은주민들이왔다가시면되는거고피크닉장,민원많습니다.어찌됐든조성된만큼이런부분들내년에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민원많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전달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아,그부분은공원녹지과네요. 제가서류를뒤지다보니까,7대때입니다.‘빛의거리’해서생각이나는지모르겠습니다.이게일회성사업으로한해에1억5,000들였다가두달정도했다가철거하고또8,000들였다가철거하고,이런부분굉장히아쉬웠는데그래도8대들어와서이런예산을효율적으로쓰는것같아서이런부분은잘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올해조선해양축제,제느낌입니까?아이들손잡고오시는젊은분들이많은것같던데,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는외국인이라든지기업체근로자,가족단위,젊은사람들까지해서다양한계층들이많이참여를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하셨습니다.내년에도아이들과함께할수있는사업많이해주십시오. 그리고해상케이블카,여기질의하는것맞습니까?우리동구사업은아니지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해상케이블카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상케이블카는행정적인역할은이미다끝났고……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국장님,지연되고있지요?이런부분들동구주민들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이상황이어떻게되는지알아보시고자료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무관심하셔서는안됩니다.이부분얼마나큰사업인데,그렇지요? 더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지방세부과징수에대해서물어볼것이조금있습니다. 5-1페이지에보면지방세징수율이지금얼마나됩니까?94.1%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방세징수율이94.1%라고해서굉장히징수가많이된것처럼보이는데,지금미수액이얼마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65억입니다.
윤혜빈의원
65억으로굉장히큰금액이미수액입니다.이것징수받으려고체계적으로하고있는것이뭐가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체납세징수관련해서저희들이부과를하면나중에체납활동은세무2과에서별도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세무2과에서활동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대한질문은세무2과에해야됩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체납세관련해서부과가1과이고체납세징수는2과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징수가달성은이렇게보면징수율이94%,97%,99%이렇지만,굉장히높습니다.여기에대해서조금대책이필요한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나머지는세무2과에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간단한것하나좀물어볼게요. 우리고향사랑기부제사업비1,995만원들여서‘주식회사공감만세’여기하고모금성공을위한전략수립을하셨어요.이업체가‘위기브’라는홈페이지를통해서고향사랑기부제를홍보도하고또한지자체별로링크도걸어준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업체하고얼마나진행되고있습니까?용역결과는나왔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용역은이미6월에끝났고요.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저희들이할수있는지자체의역할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안내를해주셨고요.그이후로일단행정공무원들이할수있는것이한계가있기때문에민간플랫폼으로해서,행정안전부에서지금개방해서할수있도록해서저희들이내일협약을체결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위기브’하고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협약을체결해서일단은1차로개통해서할수있는대상들이7개선정되었는데그중에서‘위기브’가있어서‘공감만세’하고내일협약을체결하고무상으로11월,12월에적극적으로홍보해서목표액을달성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협약을하게되면비용이들어가게되나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협약비용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사람들이자기홈페이지를구축해서링크를……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기존에가지고있는‘위기브’에협약한지자체들하고서로링크를해서홍보를좀많이해주겠다는내용이고,저희들일단유일하게전국에서청년노동자공유주택사업이있어조금특이해관심을보이고있고그런사업에도지금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도와주신다고하셨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궁금한것은‘위기브’의메인플랫폼안에링크를걸어주잖아요.그링크는저희가만드는것인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아니요,‘위기브’에서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의문이가는것입니다.‘위기브’가재작년’22년12월8일에전남신안군하고업무체결을합니다.그런데아직도여기‘기부하기’눌러서,전남신안군이제일오래되었으니까,들어가보면아무것도준비가안되어있어요.제일오래됐어요. 다른지자체도들어가봤더니거기는오래안되었기때문에안되는지‘기부하기준비중입니다.’부터해서링크안에그내용들은억수로그게……답례품도아예‘준비중’이라고만다떠요.그것왜그런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그전에행안부에서는직접적으로‘위기브’에대해서하지말라고,계약이안되어있기때문에지자체에서알아서하지말고우리가일정기간을주면그때행하라고했는데이미먼저시작되었었기때문에준비가안되었던것이고,조금전에말한‘공감만세’에서최근에6개정도업체하고협약을맺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로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직은‘위기브’에서준비를하고있네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공식적으로지금하라고행정안전부에서얘기가되었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2년전에업무협약을맺은지자체들은아무것도못하고2년을그냥보냈다가‘위기브’에서전체적인법도바뀌고여러가지규제도완화되어서이제서야준비하고…… 그러면이것언제쯤끝난답니까?저희는업무협약을맺으면언제쯤링크에제대로활성화될수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거기에대해서는아직행정안전부에서얘기가없었기때문에,1차적으로일단개통대상자가일곱군데여서그안에서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를해서공식적으로행정안전부에서공문이내려오면저희들이계약을체결할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용역결과보고서하나주시고이것이언제쯤될수있는지나중에되면말씀을,왜냐면홍보를좀해달라고저한테부탁을하셨는데아직링크도제대로안되어있고하니까,막연하게기다려야되겠네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지자체별로홍보도다양하더라고요.우리가사실이때까지는행사때마다피켓을들거나이런,제가볼때직원들일만시키는아주무의미한것들을했었는데지금은좀다양화되었잖아요.전북이나강릉같은일부지자체에서는소주병30만병에다라벨을붙여서고향사랑기부제를유도하거나이런식으로여러가지방면으로고민들을했던데,저희도그런식으로전국단위계획으로할수있는것이있으면……그런것들은예산안들여도서로적절한MOU만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런것들잘좀챙겨봐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향후저희들이준비한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에고향사랑기부금모금을위해서정말최선을다해주고계시는데현재기준으로모금액이어느정도조성되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오늘까지해서1억5,300정도받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억5,000만원이조금넘네요.과장님이조금만더노력하시면연말까지목표한대로2억정도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말최선을다해서이렇게하시는모습아름답고요.고향사랑기부제와관련해서여러가지홍보도많이하고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이런여러가지고향사랑기부금과관련해서많은분들이우리구에모금을하고나서답례품으로나가는부분들에있어서제가오늘경제정책과에서도조금얘기한바가있는데요. 여기에여러가지답례품의종류들이,최근답례품의선정이더늘어서더다양하게나가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지금물어보고싶은것은우리동구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으로지급된실적이어떻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현재까지모바일로48개정도나갔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800개가조금넘는데거기에40개정도지급된부분들인데,우리동구사랑상품권을만들어서이런부분들에우리지역에오셔서활용할수있도록한부분인데실제로이런부분들이관광객들이와서가맹점이라든지상품권을가지고쓸수있는곳이많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많지않아서경제정책과에가맹점을조금더많이확보해서지역상권을좀살렸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제안한바가있는데요. 우리세무1과에서도어쨌든고향사랑기부제를이렇게추진하고있으니까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답례품을여러가지로다양하게해서유도하는그런부분들도있는데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또다른형태로세무과에서포상금을준다든지시상금을줄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 우리지역을위해서세무과만큼이라도모범을보이셔서모바일상품권으로지급될수있는부분들은없는지조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5-5쪽‘구금고협력·기여사업실적’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역시해마다농협구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협력·기여사업들이좀부족하지않냐,더늘어야된다.’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얘기하는데,이것이3년단위로계약을해서이렇게이루어지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협력사업비1억1,000만원씩3년간이렇게계약되어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늘은조금관심이가고여쭤보고싶은것은‘기여사업실적’부분입니다.여기에협력사업이아닌기여사업쪽으로는7,000만원정도이렇게집행이되고기여를한부분들이있는데요. ‘장사익콘서트지원’이런부분들에300만원그리고‘남목3동벚꽃축제후원’부분에500만원이런부분들은어떻게이루어진것인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그것은은행에서협약을맺어서자체적으로기여사업을한것이고작년에는어쨌든건수가16건에3,700만원정도했는데올해는조금더해서금액이배로늘어났습니다.7,000만원정도되었고세부적인기여사업은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저희들하고는별도의협의는없었지만그쪽에많이지원된것으로,그래서저희들이추후에실적을받아서관리했었던내용이라서세부적인사항은저희들이신경을안썼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년대비해서어쨌든기여사업쪽으로는구금고에서더많이출연을이렇게하신것이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배로늘어났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배로해서7,000만원이이렇게되는데,나름구금고에서협약을맺어서이렇게건바이건으로일을진행할수도있지만담당하고있는부서가우리협력·기여사업과관련해서는세무1과이다보니까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회취약계층에어려운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특히경제가더어려운상황이라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구금고에얘기를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기부를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냥단순히1회성에국한되는이런콘서트라든지축제,뭐좋기는한데이런부분들에아무래도활용이되고많이가다보면정말구의취약계층을위해집행이더될수있는부분들이줄어들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조금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다른형태는참좋은것같습니다.지역사회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설명절대비해서취약계층지원사업,소소하긴하지만이런부분들진행하는것,복지관에여러사업들에있어서기부하는이런것들은굉장히적극적으로잘하시는것같은데,단순하게여러가지1회성사업들이많습니다. 그렇지만그부분을완전히배제시키라는것은아니고요.구금고협력·기여사업이조금더알차게진행되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세무1과과장님께서조금참조해서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내년에더잘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세무1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구민의행복을위해애쓰시고지방세정발전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징수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합니다. 지방세미수액이65억이되는데,조금전에세무1과에얘기했는데이것상당히큰금액인데요.앞으로이것을징수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저희들도저희과의주업무가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징수액이대부분의업무입니다.그래서저희가체납액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직원들이나름각종활동을하고있는데요즘경기가고물가,고금리에다가영세사업자들도어려움을겪고있고,또구세같은경우는14억정도체납이되었는데이중에재산세체납이10억정도됩니다. 그런데이10억중에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신탁자산,일산동같은경우에재개발하다가중단된거기의신탁자산들하고폐업법인들의체납액이거의70%를차지하고있고,저희가또체납을분석해보면사실현년도납기내징수율이95%정도되고나머지5%가체납액으로이관됩니다. 그러면그5%라는체납액은사실단순체납도있지만무재산이나아니면정말어려워서체납되거나이런부실채권들이많이체납액으로넘어오다보니까체납액징수율이조금저조하고저희가결코게으르게활동한다든지그래서그런것이아니고그런경제적인감안이있음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경제적인것감안을하더라도어떻게할것인지계획안세웁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그래서저희가추진실적에보고드렸다시피체납세일제정리기간도운영하고,그다음에1,000만원이상되는체납법인에대해서는명단공개라든지또전국재산조회를통해서재산이있으면재산압류를걸고급여가있으면급여압류예고를하고자동차세같은경우는야간도그렇고수시로영치활동을해서번호판영치를해서체납액을독려받고그런식으로계속활동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렇게묻는이유는제가인터넷에들어가서찾아보니까광주,화성,김포같은경우는체납관리단을꾸려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어려운사람이있는지,그다음에복지사각지대가있는지이런것을살피면서징수를하더라고요.이것한꺼번에못내면분할로도해주고해서,그래서어떤일을하고계시는지물어보는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저희들도분납유도를하고있고요.그리고체납액중에정리보류가사실작년보다실적이저조해서정리보류실적을높여서,저희가역추적으로지금주공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도조사를해서그분들같은경우지금정리보류를해나가고있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인터넷에들어가보시면전국의다양한사례가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보고한번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지방세고액체납자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계시는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지방세고액체납자들도,저희가3월∼12월까지전직원들이책임징수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세외수입하고지방세도다같이고액체납관리자하고업무가연계되는상황이라서체납활동은같이병행을하고있고또고액체납자이다보니까저희가방문위주로징수활동을하고있고,체납이영납부가어렵다싶으면정리보류도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답변이좀깔끔하지않아서,제가앞서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지금그냥막무가내로하는것보다는방법을강구하셔야됩니다. 지금여기보면진짜체납이많습니다.25억,65억거의100억가깝게되는것이체납인데,지금여기어떻게하면징수를할수있을까,이것충분히고민하셔야됩니다.인터넷들어가니까사례들이이렇게많이있습니다.고액은안내고말면그냥가만히나둬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 여기보니다른지자체에는어떻게하냐면관세청있지요.관세청에위탁을줘서고액체납자가해외에가서고가의물건을사가지고오면그자리에서바로압수해서정리하고팔아서징수를한다든지이런대책을세워서하고있더라고요.다양한방법들이많으니까여기에대해서노력해주셔야됩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물어보니까그닥노력하고계시는것이안보이고해결방안도없고,그냥막무가내로줄때까지기다릴수는없지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전국사례를살펴보면저희도똑같이같은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전국에서도기동반을운영하는대신에,거기는시에서기동반을운영했고저희나름대로책임징수제를운영하고있고분납이라든지압류예고,급여,부동산전국재산조회,그다음에고액체납자같은경우가택같은경우도검토하고있지만사실가택까지들어갈정도의악질체납은아직까지는파악이안되고있어서그것까지도,다른지자체에하고있는절차들은저희들도이행하고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도제가여기에대해서물어봤을때우편물부치고전화하는것이다니까,정리보류도작년에제가얘기를해서하시라고얘기를한것이고요.지금도보면똑같은방법을그냥반복해서계속하고계시는것같아서한번더얘기하는것입니다.적극적으로활동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