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순선 의원 5분자유발언
현민
장현민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순선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산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9대 후반기 강진군의회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강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진군의회는 금년도에 총 11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40건, 예산 및 결산안 3건, 각종 동의안 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총 61건의 시정 요구와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30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3건의 건의ㆍ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군민의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6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겨울은 한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와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지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민
장현민의사팀장
이상으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민
장현민의사팀장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군정 업무보고 및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미 의원님과 윤영남 의원 두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미 의원님과 윤영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강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하여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유경숙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진원 군수님으로부터 2025년 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 유경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위성식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님과 김보미 의원님, 윤영남 의원님, 노두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4,8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3억 원 증가된 4,7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8.5%이며, 재정자주도는 59.1%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억 원이 증가한 242억 원을, 세외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8억 원이 감소한 2,2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을, 보조금은 27억 원이 증가한 1,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6억 원이 증가한 1,4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8억 원이 감소한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억 원이 감소한 161억 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억 원 감소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286억 원으로 일반 행정부분에 10억 원이 증가한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ㆍ방재ㆍ민방위 부분에 35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 수립 용역 5억 원, 병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15억 원, 8539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 진입 도로 개설 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38억 원이 증가한 141억 원으로 BTL사업인 강진문화 복지종합타운 임대료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108억 원이 감소한 81억 원, 체육 부분에 34억 원이 감소한 68억 원, 문화재 부분에 22억 원이 감소한 61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3억 원이 감소한 424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성전면 송월지구 27억 원, 성전면 도림지구 21억 원, 대구면 계율지구 24억 원, 성전면 월남지구 1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진 취수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9억 원, 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군동 비자지구 9억 원, 대구 저두지구 16억 원, 신전 송천 수양지구 23억 원, 군동 시목, 도암 석천지구 4억 원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진읍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38억 원,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 부분에 9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 노인 부분에 29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 총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119억 원이 증가한 1,082억 원으로 논 타작물 전원 지원 7억 원, 논콩 전용 농기계 지원 2억 원, 농기계 임대소 농기계 구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분에 28억 원이 증가한 132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47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 등 총 1,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3억 원이 증가된 66억 원으로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27억 원, 자유상권활성화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원이 감소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의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6억 원 등 30억 원이 감소한 13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5억 원 감소한 151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인 39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직원들 보수와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등 총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10억 원이 감소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64억 원 등 총 7억 원이 감소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13개의 기금으로 전체 조성 규모는 2024년 대비 118억 원이 감소한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내년에도 강진군 가용 지원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일상생활을 살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1차 산업 분야 소득 발굴과 생활인구 증가 또 인구 소멸 대응과 복지 공동체 실현이라는 4대 중점 목표를 설정해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심을 거듭하며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재정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통해 내년도 저희 군 본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5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