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102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액화수소플랜트를 건설하고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판매하고자 추진 중인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현안문제를 함께 풀고자 협조해 주시는 김미나 위원장님과 박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황 보고에 앞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관계 공무원 및 창원산업진흥원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현종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입니다.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호영 창원산업진흥원 원자력수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천연가스 개질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극저온 마이너스 253℃까지 액화하여 액화수소로 전환한 후 저장·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5톤 규모의 상용 액화플랜트 및 저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및 운영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5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국비 17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 민간자본 780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성산구 귀곡동 558-1번지입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19년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주간사업자로 선정 공모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응모하였고, 2020년 3월 주간사업자로 창원산업진흥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에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투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4월 3일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4월 9일에는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중공업,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중공업, 농협은행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하이창원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와 운영을 위하여 주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11월 6일에는 액화수소플랜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하이창원과 경남은행이 6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플랜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8월 플랜트 사업은 조건부로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1월 플랜트 준공식 이후 올 4월 성능테스트 전 설비 고장이 발생하였고, 202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성능검증위원회를 통해 현장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책자 6쪽 공무원 관련자 조서 및 8쪽 관련 자료 세부목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액화수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시작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위 활동을 존중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어디 있죠?

3-1, 3-1.

3-1.

지금 방금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정리한 걸 우리한테 배부한 게 있습니까?

예, 책자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책자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예.

그것만 보고한 거네요?

예.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 책자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 안 하고 일단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의 상황이 어떤지 현장 상황 검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했고요. 거기에는 전문가들, 수소 전문가, 그다음에 플랜트 전문가, 이런 대형 플랜트요. 그런 분들이 3회에 걸쳐서 지금 하는 상태고, 조만간에 현장의 액화플랜트의 상태를 곧 보고서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까, 아직?

조건부 준공을 했습니다, 이 준공 자체가요.

정확하게 우리 착공 시점이 언제였고 준공, 그러면 조건부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그 일자는 저희 담당 본부장이 일자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외관상은 전부 다 갖춰진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데서 기본적인 운용 가능성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액화수소 트레일러라든지 충전소가 같이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신뢰성 시험이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질된 액화수소를 우리가 액화수소 트레일러에 보관을 해가지고 또 충전소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히 준공 저걸 할 수가 없고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왜 조건부 승인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대주단에서 책임 준공시한이 있었는데 그게 도래를 해서 완성 검사를 기준으로, 즉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기준으로 조건부 준공을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시험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원장님, 이게 이 설비가 기술적으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모든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요?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시설이?

요새 액화수소플랜트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설비, 대형 설비를 플랜트 설비를 갖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조립,

아니 계획서 보니까 아주 리스크도 거의 없고, 원래는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뭐 수소특별시 이런 슬로건까지 내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두산중공업과 우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몸풀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쉬운 설비는 아니고요. 굉장히, 처음 하는 설비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의 에어리퀴드사나 에어린데사의 자문을 많이 얻어서 두산도 이러한 액화수소플랜트를 처음 설치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고요. 그만큼 설비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계획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원장님은 이걸 그 당시의 계획서를 한번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계획서라는 것은 거기에 리스크를 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리스크, 리스크 검토도 다 했던데?

예.

모든 부분 환경적인 기술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리스크 부분을 다 검토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던데요?

보통의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세,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또 세계적으로 드문 액화수소플랜트를 설치할 때는,

좋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것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래서 이,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계획서에는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발을 한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부임하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이 액화수소에 매달리다시피 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모든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갔었죠, 수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액화수소의 가격조차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와 또 발생된 그 액화수소의 가격 문제, 즉 공급까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수소라는 게 아직도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있었고요. 계획서 같은 데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불확실을 강조해가지고는 그 계획서가 통과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레인지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일을 하면서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려웠던 허들 같은 게 다 드러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진행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하다 보면 조그만 집을 지어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애매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거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인프라가 없는 우리 창원에서 그러면 그때 무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잡아갖고 이 리스크가 큰 사업을 창원진흥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떠안았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래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라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우리가 미래의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응을 하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지금까지 온 것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시책이 또 바뀌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난관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러-우 전쟁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이 자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미래국장님, 그 당시에 초기에 우리 수소전략실증플랜트 사업을 구축할 그 당시에 국장님 계셨습니까, 이 부서에? 이 사업 추진할 때.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저는 올 1월 7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용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다음 우리 다른 일정을 잡아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소액화실증플랜트 구축 사업이 이게 실증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실증사업. 실증플랜트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증사업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실제로 사업을 벌여서 잘못된, 잘 되는지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이 우리 국책, 국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의 종업원이 삼천, 아 우리 창원시 종업원 근로자 중에 3.5%를 차지하는 많은 종업원들이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의, 정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창원의 미래가 좀 더 먹거리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했던 게 신에너지 수소 산업하고 바이오가스 산업이나 태양광 쪽으로 지금 정책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그에 맞춰서 이 플랜트 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맞습니다. 앞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 관련 산업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기업인 큰 기업인 두산에너, 그 당시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다른 상호였지만 두산에서, 두산에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한 분들도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난 정부에 있어서 정책도 신에너지 정책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수소 산업이 미래에 굉장히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시가 어떤 이런 예산을 같이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이렇게 플랜트 추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타당성 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게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게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보고서에 보면 경제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보면 중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BC가 몇 % 나왔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진흥원, 타당성 조사는 지금, 어디서 했노. 두 군데서 했던 거 같은데 타당성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창원시 수소액화실증플랜트구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액화수소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부적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BC가 0.25, IRR이 –7.84 해서 PI 1.0 이래서 중간보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는 서울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 창원시에서 몇 분이 갔습니다. 산업진흥원 팀장도 가셨고 정책관도 가서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0.25.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경제성 타당성 세부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또 지난 세부적인, 나중에 또 결과를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0.59가 나왔어요, 0.59. 0.59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간보고에서 0.25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0.59로 올라가는지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0.59가 나오면, 1이 되어야 이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책 사업이지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C가 0.2에서 0.59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29일 자 중간계획 발, 중간보고회에서 0.25가 나왔는데 이때는 아예 0.25는 아예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0.59 나왔을 때도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뒤에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그게,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초기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왜 돈을 들여가지고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합니까? 0.59 되는 이런 사업을 왜 진행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수소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거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0.25에서 0.59로 간 문제가 아니고, 0.59에도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나, 그러면 창원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말고 국책 사업, 다른 사업을 하는데 0.59 나와서 사업은 안 하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에 근사치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이거 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당시에 창원산업진흥원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잘, 초기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죠? 우리 진흥위원장님, 사업 진행되고 나서 들어오셨죠?

예.

한참 뒤에 오셨다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 추진되고 나서 오셔가지고, 이 앞에 사업이 추진될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진흥원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가 BC가 0.59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과 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결정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0.25에서 0.59로 가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BC 분석을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굉장히 보완을 하면서 0.59까지 판단이 됐지만 0.59도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그런 BC 분석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간접적인 미래에 우리가 이러한 수소 기술을 갖기 위해서 무리해서 또 좀 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그런 것은 결국 그 당시의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또 관련된 관련자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0.59 정도에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어떤 수소 산업을 액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창원시는 어떤 수소 사업을 진행할 때 수소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필요한 데가 뭐냐 하면 최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버스, 이게 로드맵을 짭니다, 로드맵을. 로드맵을 짜서 주거든요. 장기적인 로드맵, 2019년도에 수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1년 쭉쭉, 2020년도부터 연도별로 로드맵을 짜서 좋은 것만 다 줍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가능한 사업, 그게 연도별로, 지금 이게 보면 버스가 2019년도에 창원시에 수소버스 8대 있는데 2020년도는 20대, 2023년도는 100대, 이렇게 해갖고 로드맵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 그걸 근거를 해서 타당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0.59%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 수소 액화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기가 찬 게 또 뭔가 압니까? 이 수소 액화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반도체,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에 납품하려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기존, 그리고 경기도 쪽에는 또 일반 LNG 쓰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피가 크니까 액화를 만들어서 부피를 줄여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로드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지금 액화 전기발전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이런 걸 그 타당성 조사 로드맵에 잡아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BC가 0.59%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 우리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버스 늘리고 승용차 늘리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버스 시외버스에다가 다 이런 걸, 나중에 다 조목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로드맵에 그런 걸 다 넣어서 했는데도 0.59%밖에 안 되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분이 판단을 해서 시장님에게 이거 안 된다, 이 사업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BC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냐. 불확실한 미래의 에너지 산업, 즉 수소 산업,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수소는 우리 창원시에 제2의 산업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소직접연소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수요는 급격히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전성이 거의 이제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료 전지가 아니라요. 수소직접연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전기차 생산 자체를 디스컬리지 시키는 보조금 다 폐지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지구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인데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또 하나 변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거는 그렇게 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산, 여기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에서 6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액화 터빈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터빈 기계. 그걸 어디다가 설치를 했냐 하면 6년간 두산중공업이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 기계를 6년간 2조 원을 투자해서 그걸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이 액화수소, 죄송합니다. 사업할 초기에 우리 창원시가 액화수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이 사업에서 아무것도,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산중공업이 기술력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담수, 해수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 터빈 만들고 이런 쪽에 밖에 없어요.

두산이 대형 플랜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플랜트 사업이 액화플랜트 사업과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액화수소플랜트에 적용되어야 되는 가스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SMR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리퀴드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터빈 GT에 대해서 지금 생산을 3년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완전히 양산해서 우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혼소, 액화수소와 혼소로 발전 터빈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액화수소 또는 기화수소 전용 터빈엔진으로 갈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산도 리스크를 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액화수소 플랜트가 되면 장기적인 수소터빈, 수소터바인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때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 이러한 차원에서의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자체장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0.59 가지고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두산중공업에서 어떤 지금 창원시가 20년 동안 어떤 두산중공업에 임대를 해서 20년 동안 우리 창원시가 실증사업을 하고 나서 그 기술을 그러면 20년 후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잘 됐을 때는 더 늘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하이창원이나 진흥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아까 진흥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수소액, 수소도 그냥 수소도 해도 됩니다만 액화수소하고 그냥 일반 수소 하는 거는 액화수소는 어떤 기화를 개질을 시켜서 마이너스 이백오십몇 도까지 해가지고 그걸 압축시켜서 운반에 좀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지, 그 액화수소를 만드는데 액화수소 질을 변경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송이나 어떤 저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존 수수하고 별 차이는 없다.

품질의 면에서는 굉장히 액화수소가 우수하죠. 지금,

아,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게 창원시가 지금 생산하는 거는 LNG 가스에서 추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 하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울산이나 이런 데는 부생수소이기 때문에 질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창원시가 생산하는 액화수소는 LNG로 하다 보니까 질은 좋겠죠. 그 대신 원가는 많이 들겠죠.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물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질소,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원가 산정해 놓은 데 보면, 나중에 원가 산정하려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원가가 이렇게 된 게 없어서, 이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원가 산정할 때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해서 우리가 1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소를 액화수소를 만드는 거는 수소 저장이나 수송에 그걸 좋게 하는 거지 질은, 질에 대한 거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생수소하고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원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은 추진을 했을 때 당시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결과치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흥원장님께서는 미래 먹거리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선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했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에 주는, 진흥원장님 창원시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급 효과.

금액으로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책자에.

저는 그 데이터 믿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마침 우리나라 경제의 파급 효과를 창원시의 파급 효과처럼 해놨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70조, 고용 창출 60만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문 대통령님하고 김경수 지사님, 허성무 전 시장님하고 이게 언론에 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기존 수소에서 500% 압축을 해서 한다, 이거는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시의원이 아니어서 바깥에서 볼 때 진짜 창원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써 액화수소는 진짜 참 좋은 거는 알았어요.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 결과를 지금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어느 누가 어느 지금 지자체장이 지자체에, 우리 원장님 같으면 이거, 원장님이 아까 생각, 말씀하시기로는 0.59라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도 해야 된다, 물론 이 사업이 실증액화,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사업.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우리 창원 관내 업체들이 수소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요. 물론 두산중공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부 기술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외국에서 다 가져옵니다. 링 하나, 패킹 하나도 다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중간에, 지금 이게 5페이지에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액화수소 성능 테스트할 때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고장이 발생한 게 뭡니까? 기술의, 그 계약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어리퀴드사인가에서 거기서 또 요구를 합니다. 이게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인력 추가하고 이래서 10억을 더 증액을 합니다, 이게. 변경, 6차 변경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진행해 오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5페이지에 깜짝 놀랐는데, 이걸 못 봤습니다만 이게 발생 원인이 뭐가 고장 났습니까, 이게? 국장님 뭐가 고장 나서 이게 지금, 가스 뭐 이래 가지고 내부 내화재 파손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조치가 용접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설비는 아직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지금 하다가 고장 난 거 아닙니까? 그런 부품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데 조치가 용접이 뭡니까, 이거.

제 질의가 따로 있었는데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거라서 몇 가지 추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부품 변경에 대해서 전체 용접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가일 것인데 그것을 용접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상식 밖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알겠지만 압이라는 거는 용접을, 크랙이 갔다는 거는 용접을 해도 결국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품 변경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생산했다고?

인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 여기서 조금이라도 거짓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하이창원에서,

그럼 인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 원장님 말고 팀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실무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이 아주 명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부품하고,

부품하고 검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부품을 실은 좀 수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내화, 이게 세라믹 계통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깨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의 데미지가 가서 리키즈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테스팅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다 그건 신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성능 검증과 부품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능 검증은 뭐냐면 이게 1일 5톤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5톤이 나오는지, 지금 양질의 수소가 나오고는 있지만 5톤인지 4톤인지 3톤인지 모르거든요. 이걸 제대로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트레일러가 14톤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가동하면 몇십 톤을 지금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액화수소의 퀄리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액화수소도 우리가 구십구점, 포나인(99.99), 쓰리나인(99.9)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워낙 대형 플랜트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3차까지는 했고요. 조만간에 1~2차 더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 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 팀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수소를 생산했다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고 계신 시민들은 우리가 목표로 한 수소가 생산되었다, 그 정도 질이 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일단은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은 했죠? 승인은 안, 인수는 안 했고요, 그죠?

예.

그러면 준공,

조건부 준공했죠.

조건부 준공요?

예.

왜 조건부 준공의, 그 사유는 어떻게 되죠? 사유는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죠?

대주단에 도래해가지고요, 대주단의 전체적인 스케줄 계획에 이게 도래해서 빨리 저걸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KGS라는 한국가스공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요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든지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플랜트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일반 우리 현재, 흔히 밖에 보이는 건설업을 대비를 하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책임시공 한 거 아닌가요, 일종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설사들이 밖에서 책임시공 하면 그 준공 날짜에 그거를 납기가 안 되면 사유가, 완벽하게 납기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대주단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으나 대주단에 뭔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사유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요청한 것 같고, 가스공사에. 제 추측입니다만. 왜냐하면 가스공사가 우리 지자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책임준공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 받았어요? 청구했나요?

청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나 공모 이렇게, 이제 공모, 이게 공모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이게 우리가 수소 펀드, 개발하는 걸로 연구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서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돼 있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액화수소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 극히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공사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면 진주의 남부발전이나 한국전력 산하의, 그리고 한국 보통 전기 생산하는 그런 공사 아래에 출자를 해갖고 지역별로 이렇게 에너지 생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그래서 하이창원이라는 출자회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예.

예, 그...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공이 해야 될 일하고 사,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하고 영리를 이야기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공공은 이게 영리화될, 민간에서 영리화될 수 있게 연구개발이나 큰 비용이 드는 산업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공공이 하되 그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민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방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출자기관을 쫙 뿌려가지고 웬만한 장이,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당성 검사에서 0.59,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미래를 위해 했다는 것은 지자체장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자체장님의 판단이 있다면 그럼 우리 창원시는 뭐 대기업도 될 수 있겠습니다. 출자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그래 나는 약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이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하이창원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떠한 천이 기간 동안에 하이창원이 역할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출자를 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결국 이제 점점 효성이라든지 코하이젠 같은 민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액화수소 가격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이창원이 잘 안정되게 해서 우리 창원시가 수소에너지의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을 하면 그걸 민간 기업으로 넘기고, 지금은 민간 기업이 충전소 사업으로는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걸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공적인 노력을 좀 해서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시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실무자시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영리, 저는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영리 목적으로 했는데 민간으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웃라인이 좀 있었습니까? 최초 사업 준비할 때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가 서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서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또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출연금이 나가다 보니까는 의회나 집행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자금 같은 경우는 통제를 안 받거든요. 한 번 다 가면 끝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우리 자금운영상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손실이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출자금이 좀 남아있는 상태겠죠, 당연히?

그거는 창원시가 책임져야지.

그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친환경 미래전략산업을 위해서 수소 산업을 건설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지금 걸렸네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생산 단계까지 왔고, 그러면 생산과 소비, 수소를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소비할 데가 없는데 생산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건설하는데 로드맵에 의해서 왔다면 앞으로 순환시스템, 우리 계획서상에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운송 수단과 충전소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액화수소를 생산을 하면 점진적으로 충분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울산이나 인천에 액화수소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가 플랜트가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환, 스왑을 해줍니다. 이게 선진,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요.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공급을 하는 아주 공공적인 목적의 저희가 로드맵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우리 덕동에, 창원시 덕동에 효성 같은 데서는 지금 명령만 떨어지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거치고 이게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수소가 생산이 되고, 처음에 5톤 소비는 다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액화수소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일 5톤 생산한 것을 소비가 될 정도의 순환이 되려 그러면 한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게 실은 액화수소를 팔려고 좀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액화수소의 수요처에 공급을 하게 되면 저는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면 충분히 소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나 창원시 우리 수소차량, 수소차량하고 선박 이런 부분의 계획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수소차량 보급, 이런 현재 차량 대수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창원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차로 전환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수소차를 하고 있고, 또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가 수소 우리 대중 시내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덕동에 지금 수소액화플랜트를 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거기도 얽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구축이 되고 하면 앞으로 액화플랜트가 뭐 공급이나 수송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듯해 보이고, 수소차량은 정기적으로 계속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보급이 계속되고 있나요?

예, 시내버스는 한 100여 대 되어 있고, 민간에서도 몇십 대씩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급에 대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버스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그거에 대해서 보급을 일단 민간 영역에 도비 국비 시비 매칭을 해서 보조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용차량.

예, 관용차도 올해 지금 2대 구매를 발주 내놨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민간인도 보조금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3천여만 원 수소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하고 집행 내역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타당성 조사 이게 세부 내용에 가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두산이 이번 플랜트액화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70억이죠, 두산?

예.

2개 업체가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N사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다가 N사가 안 됐어요. 그 뒤에는 에어리퀴드사인가 했지 않습니까?

재료연구원하고 자동차연구소 같은 데는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데가 꼭 있어야 그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산만 되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생산되면?

예.

그런데 지금 재료연구소는 연구용으로 쓰니까,

연구용으로,

그거는 소량일 거고.

소량이죠, 예.

지금 로템이나 우리 창원시가 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쓰기 위해서는 또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원 대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자기들이 액화수소 안 쓰고 그냥 LNG, 그냥 일반 수소 쓰면 되는데 굳이 저장탱크를 자기들 돈으로 설치를 해서 액화수소를 쓰겠냐는 거죠.

그래서 액화수소 트레일러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서 쓰고 또 가져와서 또 채워서 갖다주고, 예를 들면.

아, 보관 탱크를?

예,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액화수소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 미래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영하 253℃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꼭 액화수소를 써야 되는 그러한 연구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기술 개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쪽에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원시가 지금 물론 수소충전소 9군데가 있는데 창원시가 액화수소 사업을 하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몇 개 추가했습니까? 원래 있던 데서 액화수소를 하면서 액화충전소를 지금 한, 전체가 9개 있는데 1개만 액화수소하고 같이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다시 또 액화수소를 하게 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액화수소도 지금은 전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창원시에 노선버스가 아까 80대라 했는데 80대를 액화수소를 쓸 수 있는 차량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뭔가를 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화기를 달든지 뭘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일반 충전소는 9개 중에서 혼합으로 된 게 1개밖에 없어요.

대원충전소만 액화수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액화수소를 만든다고, 생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수소충전소가 대원하고 창원중앙역 쪽하고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액화수소를 하려고 생각할 때 그 충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혼합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거기는 일반 수소충전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 액화수소에 대한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었다,

위원님 말씀이,

언제까지, 언제 액화수소가 될지 모르니까, 물론 2023년도에 모든 게 마무리해서 액화수소 5톤을 생산한다고 계획은 세웠으나 전체적인 창원시의 기반 시설이 안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안 따라주니까 일반 기존 쓰고 있는 액화수소 아닌 그냥 수소차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기존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액화수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또 시설을 투자해서 변형을 하겠다, 그런 걸로 이렇게 충전소를 지은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액화수소가 창원시가 2019년도부터 액화수소를 만들려고 했고, 그 뒤에 액화수소충전소를 많이 지었었거든요. 처음에는 2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9개로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그것도 하나만 액화수소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일반 수소를 쓸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진흥원이나, 우리 창원진흥원에서 그걸 만들 때 지금 2023년도에 액화수소가 완전히 양산화 되어가지고 생산이 되니까 이거는 공용으로 만들든지 액화수소 전용으로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맞으시고요. 리트로핏이라고 하는데 기화수소를 액화수소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또 2~30억씩 듭니다. 그래서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중에 9개가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가스충전소가.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액화수소의 경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게 어떤 경제성 말입니까? 그게 액화수소하고 기화수소하고 차이는, 물론 기화수소도 아까 부생수소 말고 정말 양질의 수소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만드는 주원료인 LNG 가스를 가지고 하면 똑같은 수소 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동 수단이나 보관에, 그러니까 수소충전소가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면적, 그리고 탱크로리를 적게 할 수 있는 거, 먼 거리의 수송을, 좀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액화수소를 한다고 해서 그 액화수소가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용적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액화수소와 기화수소는 오백, 압력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500분의 1로 축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유통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경제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한 10년 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수전해로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또는 원자력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해서 수소를 또 해야 된다고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액화수소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신재생에너지를 할 때 우리 에너지 가스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고, 그 당시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그 이후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할 때 바이오가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원시도 음식,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업하고 같은 동등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하고 음식물 폐수로 해서 수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수소, 우리 창원시 수소 정책에 의해서 수소를 수소플랜트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덕동이나 이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수소플랜트 사업은 수소 질을 높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수소를 어떻게 저장 능력을 저장을, 면적도 작고 또 이동 수단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그걸 하기 위해서 액화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는 막상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팔백, 지금 80대의 버스가 액화수소를 쓸 수 있는 버스가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버스가. 그거 다 돈 들여서 다시 또 기화기를 달아야 되는, 그게 액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충전소 9군데 있으나 1개 지금 혼합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30억 든다면서요.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죠.

다 하고 치워야지.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에 앞단에 원장님께서 기체충전소를 액체충전소로 만드는 게, 액화충전소를 만드는 비용이 한 2~30억 든다는 뜻이었고요. 뭡니까, 버스의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는 아닙니다.

버스, 기체에서 액화하는데 돈 안 든다고요? 그대로 못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화기를 그러면 그 주유,

예, 충전소에,

충전소에서 다시 바꿔서, 그러면 기화기를 달아서 충전을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많이 한다고 다음 그거 할 때, 미래국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안 되겠고, 다음 그거 할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고 좀 의구심 드는 부분이 몇 개 있어갖고 또 추가질의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타당성 검토는 0.59, 누가 봐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또 투자심사는 또 받았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 타당성 검토받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출하면 투자심사 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결과가 다르단 말이죠. 이거 제대로 반영한 거는 맞습니까? 이거 우리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갖다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 여부에 관해서는 담당, 그때 담당하신 분한테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 안 된다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아무튼 이번 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 진짜 상당한 거 같습니다. SPC 출자금에 돈이 이렇게 제대로 나갔는지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였던 거, 그리고 준공 관련해서 시운전, 여러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 등을 받지 않는 특혜를 준 부분들, 그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810억 공사비 산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 없이 독점수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담보 제공의 경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지에 따라서 밟아야 될 절차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 조사라고 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오후에, 오후에 한다고?

아, 오후에도 합니까? 회의 또 해요?

현장 가서 뭐 볼 건데요?

현장방문은 해야죠.

현장 가서 뭐 볼 건데요.

봐야지, 물건을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서 또 회의를?

어떤 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하이소,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