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9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시정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및 행정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와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김제시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범사례는 발굴‧전파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중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오탈자 및 부정확한 자료 기재로 인해 책자 제출 이후 167건에 이르는 자료의 사후 수정이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제공된 서식의 단위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기재하거나 업무보고 등 참고 자료와 일치성이 떨어지는 정보 및 각종 부실한 자료의 제출 사례가 발견되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 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각 부서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줄은 알지만 최대한 시정‧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협의를 통한 의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대면 심의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것과 여성위촉위원의 법정 참여비율 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년 이상 장기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의 최소화, 사고‧명시 이월 사업 집행률 관리를 통한 결산상 잉여금 규모의 축소 및 최초 설계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단소장 또는 부시장 주관하에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설정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유기적 협업으로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특히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동서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권역의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고 이미 김제시로 관할이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가능한 선에서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을 검토 후 추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김제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더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작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와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업무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조직개편 등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연속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학실적 저조, 위탁업체 선정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설정 및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체납징수율과 세수확대 방안 마련, 효과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지역 내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선순환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규모의 축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효기간의 재검토 요구와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연령별, 권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및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은둔형외톨이, 고독사,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각종 복지사업 관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였으며 시 전역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통이용 편의시책을 반영하고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김제시 동서부의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고 백구 제2특장차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기 조성된 산단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정주 인프라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에서 설치하는 운동기구, 놀이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과 관리 및 안전재난상황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고 연내 예정되어 있는 스파랜드 개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지도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황산 군사시설 제한구역 완화 이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개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평선 새마루 관련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소통과 발전방향 모색 및 향후 예정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비한 진출입로 및 주차장 문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시 관련 부서간 협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료 대란 및 신종전염병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체적, 정신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기업 대행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등 사후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득창출 방안 및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쌀가격 안정 및 논콩의 수매량 확보 문제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정부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논 타작물 품목 확대 건의 등 다각적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및 구매자의 선호도에 따른 벼 신품종 개발 및 대체작물의 재배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농기계 임대 지원 확대 검토와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창업농 지원 등 농업 분야의 예산액이 총 예산규모의 20%에 달하는 농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김제시 미래 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벽골제관광지를 활성화하여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벽골제 수여거 조사지역이 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의 업무처리 현황과 추진 실적 등을 확인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활동 추진,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새로보미 축제의 성공적 개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한을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 현업축사 매입사업, 2년 연속 대기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등은 대표적인 수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의 있는 자세와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