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동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 준비로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다음은 경제환경국 감사에 앞서 권용일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경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용일입니다. 먼저 202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관리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나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더욱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거나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경제환경국께서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장 권용일.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지금부터는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제언에 대한 발언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이걸 서비스를 제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에서도 답변 요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이 그러면 서비스를 받은 거고 2명이 취업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전체 구청 전체 부서에 대해서 기간제하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안전총괄과 CCTV 관제센터에 인력들이 지금 퇴직하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많고 재취업은 안 하,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중에서 네 분이 희망하셔 가지고 두 분 2회에 걸쳐서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할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조금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일단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한번 뭐 기업,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이제 실시해서 뭐 그 앞에 선례에서 취업된 사례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수요 조사다 뭐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제가 했는 부분은 아닌데 한동기 의원이 했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 및 이정표 정비 제안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혁신도시 2차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혁신도시 비전타워 설치, 캐릭터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사정에 의해서 상징조형물은 지금 설치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 정책추진단에서 안심역에서 동내천 사이에 혁신도시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상징조형물하고 미디어아트 조형 설치를 위해서 특교세 1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었는데 이제 이번 작년 특교세가 재난 관련 사업에 치중돼서 내려오다 보니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고 현재는 대구시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 개선, 도시 경관 개선 사업에 지금 재배정 3억을 우리 구로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으로 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정책추진단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을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동구에서는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 한동기 의원님이 없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현재 청년월세지원사업이 22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22년도에 이게 8월부터 8월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이거 8월 이후로는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국토 100%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일정이라기보다는 중앙 부처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신청이라든지 지급이 이렇게 일정이 이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 4월에 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8월에 시작하라 카면은 그때 시작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신청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될 정도로 지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돈을 국비를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을 받고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12개월간 지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뭐 679건 신청해서 407명이 지원받았고 2023년에는 968명 신청해서 516명이 이제 지원을 받았고, 왜냐하면 자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6명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 많은 주민들,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22페이지.
홍연
배홍연위원
민간 이전 경비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절차가 공모 및 선발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23년도나 뭐 24년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공모라는 게 혹시 공모하는 곳이 많습니까? 어때요? 한 몇 군데 정도 공모가 들어옵니까? 신청이? 우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신청하시는 곳이 많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공모를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비교견적이든 뭐든 모든 게 많이 드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비교견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교견적이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도 비교견적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1쪽, 22쪽 말씀하시는 거.
홍연
배홍연위원
예, 22쪽.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22쪽.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다 같이인데 지금 24년 것만 봐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공모와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라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요 22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는 인건비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교통비 정도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견적 이런 게 아니라.
홍연
배홍연위원
없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자격이 되는 기업을 공모하고 그라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하고 자격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기업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택인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기업에서 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공모 그러면은 지원하는 기업이 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고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신청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첨단의료산업 혁신인재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34.
홍연
배홍연위원
예, 33페이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33, 예.
홍연
배홍연위원
2023년도 이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24년도까지 하는데 취업, 23년도에 보면은 목표는 우리가 취업 연계 인원이 15명인데 실적은 3명이었어요.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부진할 수도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취업 연계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취업이 될 것 같은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AI 기반 의료융합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이제 3명이 취업됐었고요. 올해에도 취업됐는 사람이 있는데 한 7명 정도 취업됐습니다. 취업돼서 총 10명 정도 취업이 된 상태고요. 그라고 지금 올해 사업 시행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 혁신인재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취업자가 지금 3명이고요. 나머지는 취업 연계 중인데 요게 우리 구인구직 특성상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취업과 100% 연계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번 올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이라든지 2025년도까지 취업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양성이 되면은 결과가 또 항상 우리가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결과로는 결국은 그거잖아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일단 18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8면에 우리 위원회 구성이 3개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2023년도, 2024년도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면?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도 있고 국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도 있는데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 경제 투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심의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할 국시비 사회적 경제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을 주로 토의하면서 나왔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동구에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자리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건의사항으로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동구 청년 창업가에게 이제 임차료를 지원하자, 임차료를 지원하면은 청년 인구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좋을 것 같다 카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내년에 이제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라고 또 이제 10월 20일날 우리 청년 페스타, 청년 축제가 있었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제3회 청년 축제부터는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분들도 같이 모셔 가지고 청년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한번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진짜 청년 정책에 대한 거는 좀 더 우리가 많이 해도 그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나 기타 물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죠? 더 열심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덧붙이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아까 24면에.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24면.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저 배홍연 위원님이 이제 말씀 주신 이제 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지금 내용은 전부 다 이제 20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IT하고 AI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IT.
영화
김영화위원
IT의료융합, AI의료융합 요기 조금 틀린 게 있습니까? 22년도에는 IT의료융합이고 23년도에는 AI기반의료융합이고 뭐 24년도 첨단의료산업도 요것도 뭐 같은 내용인데 특별하게 무슨 뭐 조금씩 이래 틀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공모 사업입니다. 대구시에 공모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비 9,000만원 이제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이제 저기 의료 R&D,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R&D 기업이 R&D 지구의 기업이 한 67개 정도가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 90개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도시 의료 관련 기업이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이 요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의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대구시에 공모하면 대구시에서 이제 시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AI라든지 또는 의료, 이런 것들은 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매년 이제 사업명을 똑같이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단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또 공모가 내려오면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뭐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났는데 우리 그 저 수행 기관은 똑같은 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밖에 할 데가 거의 없어서 그런 거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고용복지연구원이 원래 그 고용복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 이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와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대구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시니어인턴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관련 기관들하고도 그 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하고도 많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저도 보니까 고용복지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뭐 우리 대구시 고용노동부 그라고 업체, 기관, 기업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저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뭐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나 이게 같은 내용 청년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거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도형 사업도?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공모하는 부처가 다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대구시 공모 사업이고예. 대구시에서 공모해서 AI기반의료융합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라고 난 다음에 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뭐 교통비라든지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요지로 어쨌든 지금 취업이 7명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면 이 교육이 언제 끝났는 겁니까? 교육 끝난 시점이 올해 몇 월달이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한 10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10월 달 끝나서 이제 써놓기는 이제 취업 연계 중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 아까 취업했다 그랬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명 취업했고 작년에 이제.
영화
김영화위원
작년 3명.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당해연도에 3명 취업하고 그래 2024년도에 7명 해서 10명 취업했고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 취업한 상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내년엔 좀 되면은 뭐 7명이 아니라 10명쯤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 이상으로 그 질문을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은 각종 입찰 및 수의계약에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 3번에 보면은 동구 청년센터 간판 제작이 있는데 여기 소재지가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항상 동구의 업체를 많이 또 이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간판 제작이 우리 동구에 없어서 수성구로 했는지 고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거 복합그린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먼저 복합그린허브센터 간판 제작 업체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이제 뭐 디자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과하고 같은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 11번에 9페이지 보면은 11번에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은 재계약이 여기 동구 목공예 전시에 재계약이 6회로 돼 있네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 특정한 무슨 뭐 일이 있어서 6회까지 가는지 안 그러면 다른 기업을 또 이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지금 목공예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공공예사업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계속 협동조합 겸 마을기업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음, 그다음에 용역사업 계약 현황에 보면은 11페이지에 희망정거장 카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23년도, 24년도 저는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그 계속적으로 그 인자 업체를 선정해 주면은 그런 불만도 주위에서 또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해라도 이렇게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골고루 우리 동구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또 제가 칭찬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동촌유원지에 해맞이에 거기 해월당에 갔는데 저희 주민이 거 취업을 해가 있어서 거기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취업이 되었나 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동구 주민을 좀 써달라고 오셔서 거기 취업을 했다 캐 가지고 아, 정말 발로 뛰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거는 인자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는데 우리 뭐 과장님이 가셨는지 팀장님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좀 청년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 그 일자리를 창출해준다가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서 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페이지 5쪽에 보시면은 24년도 서면 질문에요. 동료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건데 보면 인구정책 추진 계획 관련해서 그렇고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이게 하셨었는데 답변 조치 내역 및 답변 요지 이거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인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홍연
배홍연위원
인구정책.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10월 30일 제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됐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구가 지금 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행안부에 보면은 이거 관련된 예산 잡혀 있는 공모 사업 1개 있거든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26년도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데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따내 가지고 용역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조치도 많이 취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혹시나 관련해 가지고 아, 제가 근래에 알아본 자료라 행감 때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이제 어찌 됐건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이제 설립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올해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냐라고 질의도 해 주셨고 국장님 포함 과장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열심히 고생해 주신 건 알겠는데 그날 당일날 회의 내용에서도 나왔던 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진 뭐 1년에 한 1회 정도밖에 사실 위원회 설립 목적에 비해서 너무 회의 빈도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올해도 7월 11일날 1회 있었던 이후로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도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간 2, 3회는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청년이 저희 동구보다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있는 청년들이라도 잡아야 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빈도수가 1년에 1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야기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곧 새롭게 또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구성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긴 하지만 지금 조치 결과 사항으로 지금 네 가지 돼 있거든요. 14쪽에서 17쪽까지.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경제과 지적, 그러니까 의원님들 질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을 다 봤는데 조치 결과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조치가 완료된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지만 되어 있고 여기 위원님들 공통된 걸 제외하더라도, 공통된 걸 제외하더라도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정도는 여기 질의하셨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거 이 부분 작년 거랑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만약에 빠지신 거면은 작년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따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요 자료도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요 빠진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고거 한번 작년 거랑 잘 한번 대비해보시고 올해도 진행되는 상황들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은 저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피샵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를 하는 거 맞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순이익이 지금 604만 7,000원 맞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어요. 한 400만원 정도 줄었고 그죠?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줄었는 이 상황도 조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순이익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피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은 취약계층이고 한 분은 저소득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신규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다시 신규 계약해서 이제 이분들이 계속 희망하셔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이 저도 그 순이익이 많이 줄고 또 순이익이 조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가졌습니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순매출이 이렇게 했다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한 거는 올해 4월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올해 4월에 이제 또다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이미 이전에 이제 운영을 하기에 적자고 이렇게 인건비가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텐데 또다시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한테 신고는 순이익이 6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조금 더 순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희 그 고 수입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구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기 지출액이 재료비 등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 지출액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1,400만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이상하긴 하시죠, 과장님도?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 이 표에 있어서는 조금 순이익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라고 좀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분들이 저희에게 보고하는 그 자료 외에 어떻게 자세하게 그런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다소간에 매출은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익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 해피샵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재계약을 했는데 다른 분이 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고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한 사람한테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게 있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본 위원도 질의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는 우리가 그 예산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5군데나 지금 돼 있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번에 샤인농부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협동조합. 근데 인원이 1명이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확인 좀.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한번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러면 고거는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우리가 2개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제이샤 같은 경우에는 3차예요. 23년도에는 2차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2차가 그냥 뭐 이렇게 연별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차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선정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마을기업이 있고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넘어갑니다. 카이까네 2023년도에 제이샤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이제 지원을 안 받았을 경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마 신청을 안 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우리가 이게 다 신청한다고 해 갖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럼 우리가 요번에 이제 시비가 국비랑 시비가 너무 줄어서 그러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시비가 매년 조금씩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시비가 많이 줄어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내려오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요청을 했는 게 작게 요청을 하셨는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1년 차에는 5,000만원까지, 2년 차에는 3,000만원까지, 3년 차에는 2,000만원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해년마다 다들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기업들이 좀 많지 싶은데 어느 만큼 될까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요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이제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진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이제 2024년도 도동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빵 진열기라든지 아이스크림 제조기라든지 이런 거를 했고요. 그라고 이제 제이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제품 개발비라든지 샘플 제작비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마을기업에서 다 이제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거기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 최소 인원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이 지금 1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듣기가 좀 힘들겠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고거는 따로.
영화
김영화위원
정회하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고 부분에는 서면으로 저희가 한번 받아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선서의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 정영범.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23년도에는 15군데 중에 6군데가 동구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거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4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6군데에서 10군데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궁금한 게 24년도에 현재 우리가 여기 용역과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동구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용역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 7번에 동구 지정음식점 홍보 SNS 이 부분도 제가 뒤편에 봤더니 요게 용역과 이게 연계가 되어서 이분한테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81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별 계약 현황에 보면은 24년도에 10번, 12번에 보면 동촌유원지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뭐 SNS 이와 관련된 용역이에요. 이거와 지금 수의계약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연계라기보다는 각각의 전문 업체로서의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홍연
배홍연위원
용역은 했는데 이 부분. 아, 그렇구나. 여기도 용역이고 이분이 잘하시나 봐요? 잘하시니까 계속.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대구에서는 알려진 업체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이분이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연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아마 선정을 했는 부분인 거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동구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솔직히 전무합니다. 그래서.
홍연
배홍연위원
전무하고. 그래서 용역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용역 쪽은.
홍연
배홍연위원
그런데 조금 또 약간 제가 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인쇄물 제작. 24년도에 11번에 보면 동구 맛집 홍보 인쇄물 제작이 항상 저희들이 동아애드 여기에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도 여기 했고. 여기 보니까 삼덕동인데 삼덕동 쪽에 인쇄물 제작하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동구에는 이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낙찰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오히려 여기가 낫다 싶어서 하는 건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인쇄물 또한 디자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가장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였고요. 나머지 동구에는 실제로 인쇄물 업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디자인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디자인을 두고 있는 인쇄 업체가 잘 없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잘 없습니다. 있더라도 좀 약간 옛날식 방식으로 하고.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새로운 요즘은 또, 예.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새로운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달라졌으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전공이 없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전문 업체가 실제로는 많이 없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해서 23년도도 그렇고 아마 이 부분이 돼 있길래.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인쇄 관련은 저 시내 쪽이 많이 하기 때문에.
홍연
배홍연위원
잘 되어 있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거기에 소재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위생,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점검 업소가 1,000군데 이상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버린 건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자 호텔, 아, 저, 저, 숙박업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많았어 가지고 그때는 좀 그랬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이께 그 숙박업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발당하고 하니까 그 업소가 줄다 보니까 그 저 점검 건수도 줄은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줄었다는 건 좋은 현상인 거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좋은 현상입니다. 단속 실적이 인자 성과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동료 위원님이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에 좀 덧붙여서 지금 이제 젊은 우리 청소년 애들이 뭐 혼숙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게 단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실제로 혼숙 단속이나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는 어렵습니다. 신고나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보통 위생 단속 나갈 때는 뭐 몇 분이 나가십니까? 뭐 때에 따라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2인 1조로. 우리 뭐 과에서 위생과 과에서는 단속.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과에서.
영화
김영화위원
과에서 두 분 나가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일단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민원 접수에 보면은 그 식당이 무허가 식당이 좀 많아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면은 뭐 중단하라고 했다가 차후에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운영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휴게음식에 한한 겁니까? 뭐 어떤 음식에 한한 겁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뭐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다, 다가 그런 식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휴게음식이 사업자도 없이 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휴게음식, 그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건이라서 가서 계속해서 뭐 허가를 내라고 종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자 강제 이행금을 물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거는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휴게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일단 잘 들었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