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조금 화가 났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께요.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고 관계 부서나 이런 쪽에서 이게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준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빠짐없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달구매 자료를 우리 도시국 전 과를 다 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는 딱 6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품목, 품목은 있지만 그에 대한 관계성은 없고 단위 사업 없으면서 품목만 올라 왔는 그런 6개를 올라왔어요. 그거는 우리 자료 요청했는 그 내용에 영 되지 않는,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노남옥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글씨 적죠? 이런 적은 자료가 이만큼 많이 올라완, 우리가 뽑았어요. 뽑을 때 이만큼 많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가 안 되죠.

본 위원이 다른 국에도 자료를 받아 봤지만 우리가 눈을 의심해야 될 정도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10년동안 있으면서 이 자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요구는 드렸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알면서도 제가 화가 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달구매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전달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자료를 주고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서로 간에 돌출되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랬는데요. 도시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달구매가 많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에 58억 3,267만 9,130원이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관 외에에 33만 6,666만 5,180원 했거든요. 그면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관외로 하고 그러고 우리가 조달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눈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원한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료 구매는 우리 여 수의계약과 입찰밖에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본 위원이 조달구매를 달라고 했더니만은 각 부서별로 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요청에 성의를 좀 표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우리 부서에 가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진 철저에서 지금 우리 동의안도 올라왔고 또 계획안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집행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160건이나 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보면 그 재산권의 피해와 뭐 건물의 증개축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요번에 우리가 의견 청취 계획에 올라온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집행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예, 과장님 물론 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희들 눈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올 뭐 이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건수를 15개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여기에 내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을건데 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 안건에 올렸는 것도 15개고 또 우리가 예산 그 편성됐는 것도 얼마 많지 않아서 결국은 10년 되고 나면 그 외의 부분은 다 일몰 시키는 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보면 물론 계획도로 있기 때문에 재산권 손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 사고 나가뿌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되지만 그 계획서는 있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집행을 해 주는기 굉장히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주민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입안이 그여지면 사실은 기부채납은 해서 우리가 받았는 거니까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차후에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상채납은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이께 도시계획도로에서 내가 지금은 무상으로 해주께 해 놔 놓고.

나중에 일몰되면 이게 그라면 무상 그러이께 우리는 그러이께 도시계획선이 그여졌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거지 너거 일몰시키면은 이거는 내 땅이다 하고 찾아가면 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패소 됐는기 있더라고요. 소송에서 패소 됐는기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기부채납으로 가야되지 무상 그 채납은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요번에 패소 됐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꼴똘히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6쪽에 좀, 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유동광고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근데 요기에 보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위반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먹일 수 있고 이런데 요기에 보마 화랑로 여기에도 그렇지만 과장님 지저동 아양기찻길 주변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는 거의 뭐 광고차량만 장기가 아이고 늘상 거기에 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정 그 조치가 안 되면 저희 행정대집행 해서 끌고 나가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는 사실은 너무 번잡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양기찻길이나 그쪽으로 산책하는 길인데 차를 정차시키고, 주차시키고 조금 편리한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했는데 광고 차량이 많아서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열한 면 정도 어떤 때는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주위에 사업장 뭐 그 부분 내용을 보면은 거의 고치고 뭐 방범창 뭐 이런 걸로 다 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께요.

예, 그리고요. 과장님 17페이지 좀 보까요?

결손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기 땅땅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냥 이런 분들한테 땅땅할 필요가 있어요? 배ㅇㅇ 그지요? 맞죠? 새롬주식회사 SP주식회사 뭐 SP코리아홀딩스 이렇거든요. 땅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ㅇㅇ씨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쭉쭉쭉쭉쭉 지금까지 온 거에요. 예, 그러고 지금 현재 새롬은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 정도 같으면 현장에 가보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재산이라고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롬이나 SP 이런 부분에는 지금 솔직히, 5년도 안 됐잖아요. 급히 결손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과 일자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구업체가 아니고요. 그러고 우리 보면 옥외광고업자 그 현황에 보면은요. 90페이지 보면 이 뭐 솔직히 말해서 주식회사 새롬은 광고업자에요. 90페이지 현황에도 옥외광고업소로 지금 지정되어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과 일자를 보면 처분할 대상도 아니고 그러고 또 이렇게 업자가 살아 있고 그러고 이게 현황에도 업소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께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결손 처분이 오래 되고 이런 분들은 안 내면 되더라 당장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 내면 되더라라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한 번 정도는 뭔가 압류를 하시든지 뭐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그렇죠. 가보시면 거기에 뭐 테레비도 있을 거고 회사가 살아있다면, 하다못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점검 한 번 정도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갔고 그러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건축 뭐 옥외광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그런 어떤 대상인데도 꼭히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쭉 본 위원이 서면질의 했던 부분을 다 토탈 내어 봤거든요. 근데 서면질의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본 위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가 있지만 서면으로 오면은 사실은 도장만 꾹 찍지 그 내용은 안 보거든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 현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서면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특히나 더 많이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 기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꼭 서면보다는 대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위원회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3쪽에요. 우리가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에 보면 고발되고 아직까지 23년도 부분에도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됐는 부분 있고요. 24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경찰서로 이관시켜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이렇게 가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또 행정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텐데 모르겠어요. 우리 다 우리 지역이네요. 우리 지역이라고 또 행정적으로 봐돌라 소리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그에 대해서 원상 조치가 되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단속단이나 뭐 특별단속반이나 이런게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없죠?

맞죠, 맞죠. 그게 다른 구에는 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고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장보다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급급하고 또 그만큼 또 인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한 3개월마다 1회 정도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찰하고 또 점검하고 이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있던데 사실은 참 우리 구 사정으로 보면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아니면 분기별로 그런, 분기별도 안 되겠네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단속반을 우리 그 내에서, 도시과 내에서 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네 번 이렇게 만들어서 음, 그런 부분에 좀 더 되씹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에 많아서 되지는 않을 거 같지만 늘상 이렇게 우리가 자료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맞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또 자꾸 자료에 이런 게 씹히니까 또 뭐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실적에 보면 각 부서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등 작성한 집행계획을 도시과에 취합해서 공고란을 띄우죠?

예, 요번에 일이 터졌죠? 과장님, 펌프장 문제입니다.

예, 본 위원도 도시과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는데 그 사항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과장님 국토법 28조에 보면 동구의회에는 위원회에 오셔서 하게 되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 보다도 더 중요한게 뭐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 공고란을 띄울 때 저쪽에 어디에 뒀는지도 저는 파악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고 거기에 도시과에 배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왔다갔다하는 우리들도 그걸 눈에 안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공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탁드리겠는데 뭐 긴말도 필요 없고 앞으로는 전 과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공고 도시계획 공고란이나 뭐 계획안 띄우기나 할 때 들어오는, 도시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 공고란 뭐뭐에 공고를 합니다라고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이 주민을 속이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든요.

두 개 개정했는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지방지, 주민들이 보지 않은 지방지, 되도 안 하는 지방지 저도 그 지방지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띄았는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주민을, 주민의 눈을 속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과장님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일이잖아요. 동구의 일이면 적어도 우리 그 지역 의원한테는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빚어져 가지고 이 사태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시간적 낭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빚어졌더라면 우리가 2022년도에 도시계획 그 개발제한 구역 해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때 올라올 때 그 계획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단절됐습니다. 도로 하천 단절됐잖아요. 그 부분에. 그면 그 입안을 올려서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내려왔으면 분명히 해제되었고 그 주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종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건폐율이 되어서 이분들도 걱정 안 하고 우리 주민들도 걱정 안 하고 단절된 토지 안에 있는 사유지도 좋은 효과도 있고 그런데 꼭 아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그분만 입안을 올려서 해제하고 여도 분명히 단절됐잖아요? 하천이고 도로고 단절됐잖아요. 그분을 입안을 올리지 않고 단절 그 해제도 안 해야 하고, 물론 해제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동구 주민의 아파트 앞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예산을 다 하셨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뒤쪽에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살려고 하면 주민들이 다 팔아요. 그거라도 매입을 해 놨더라면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률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 관에서도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눈뜨고 바보 되는 일 없도록 도시과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어떤 공고란 뭐뭐뭐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고합니다라는 그거를 부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나 들어오면 우리 주위에 뭐 입안이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무도 그에 대한 논의가 큽니다. 본 위원도 몰랐고 우리 전체가 다 몰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스,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 주민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그 부스를 한 개 만들어서 앞에 누구나가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다 만료됐잖아요? 특정구역 지정 현황 보면, 98쪽입니다.

계약기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연장 처리가 지금 안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사업 기간이 다 만료시켰는데 연장 처리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란 거는 또 조치가, 조치 내역서도 주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설명 부탁하께요.

예, 예. 특정구역 지정 현황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여기에 사업 기간을 쭉 보면 우리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율하지구, 율하2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옥상 위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분이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롯데몰 여 가만 두면 안 된다, 뭐 어 마음에 안 들면 저것가 걸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동구에니까 한번 어디서 해야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치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는 거죠. 우리 서류상,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요 서류를 파악하셔서 그 나름 우리 구청이 지금 거 조치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우리는 자료를 받고 사업 기간이 있다면 사업 기간이 다 만료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서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랑 저랑 파악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있는데 한 분이 간판이 문제고 뭐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빚어지면 방치한 우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거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 그런 취지에요?

근데 사업 기간은 뭐예요? 그러면?

조성사업 기간이에요?

아, 조성사업 기간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특정구역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 한 군데 더 있죠?

동부로, 예.

이 그러면 사업 기간이 만료됐는게 아이고 그때 당시 지정한, 그때 당시에 기간이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아, 그러네요. 사업 기간이네요. 그죠?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러면 과장님 지정되면은 그 주민들의 어떤 광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이 있다면 설명이 가능한가요? 좀 더 그러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단속을 강화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죠?

음, 그런 거에요?

그 특정구역을 지정된 곳은 너무나 이게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 정비가 전혀 더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지정해 놔 놓고 더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단속, 단속.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10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 내역이 충분히 요 사업비가 요거 두 개이네요. 그죠? 그래서 더 대면하기가 오시라 하기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이거 그라면 우리가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2023년 결산 완료 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월되는 결산, 그 뭐 기금결산이죠? 이게.

기금결산은 그러면 과장님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심의 의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유, 그것도 서면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게 아, 그 보면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 제9조 1항에 보면 40일 전까지 동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가 있어요. 그죠?

그거로 같이 갑니까?

그 출납폐쇄 후 80일 이후, 이내에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기금이라는게 통틀어서 보면은 예산을 왔다갔다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예산을 다뤄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요번에 기금 때문에 좀 본 위원이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대집행 다 받아 내잖아.

과장님 불로동 도심재생현장 사업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또 보면 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되고부터 또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어요. 그죠?

많았는데 특히나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았지만 우리 축제도 참 좋았고요. 제일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꼭 부탁드립,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상호 협력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준공했는 것도 있고 또 추진내용 중에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게 캐릭터 개발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요번에는 또 우리 불로막걸리 축제도 했어요. 그죠?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잘하셨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 보면은 우리가 그걸 하면서 뭐 판매촌도 있었고 체험촌도 있었고 먹거리 그래 존도 있었고 이런데 먹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제가 현장에 꽤 오래 있었는데 과장님 젊은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꼭히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좀 먹거리라고 해 봐야 젊은 사람 앉아서 오뎅 하나 집어먹는 수준밖에 안 되었고 그러고 두 번째는 또 그게 지역특산품이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역 활성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지역 활성화가 그 1회로 끝나지 않았나, 그 안에 솔직히 말해서 상가 분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기분만 나빴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게 좀 불편하지 않았나, 특히 막걸리 축제라고 하면 그 우리가 거 불로막걸리 회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서 꼭지를 달아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언가 홍보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꼬집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관심을 우리 집행부가 좀 주시고 지역 축제이잖아요. 축제로 지역에 어떤 발전을 줘야되는 부분이 좀 꼭지가 작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축제로 인해서 사업도, 사업액이 뭐 적게 편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업액에 비교하면 좀 소란은 스러웠지만은 효과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하고 거 도시과 우리하고 주민들하고 무슨 친화력? 소통의 화합의 장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전통시장에 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꼭지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조장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나 우리가 도심재생을 하면서 나는 불로막걸리를 넣는다라는 거는 지역 특성화라고 넣는데 본인들은 손 놓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는 끌어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불로동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25년 우리가 준공인데 아마 그 준공날짜를 꼭 지키지 못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주민 의견 접수가 됐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목2동 주민인데요. 효목2동에 전체 전신주에 붙어있는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정이랍니다. 지경이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하셨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거 궁전라벤더 뒤 공사 현장인데요. 그게 동대구 하이퍼스티지 아파트인데 그 펜스 각종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너무 난잡하고 보기 흉하다, 요거도 단속해 달라고 말씀, 그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물론 수의계약하고 또 뭐 우리가 입찰 보는 부분에서 이게 잠시 봤지만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았고 잠시 봤지만 같이 또 조달에도 구매하고 여기 입찰과 수의계약 면에서도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몰아주기 하는 업체가 이쪽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외 업체가 우리가 관내 업체 보다는 엄청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꼼꼼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공부를 하면서 관내가 없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전화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고 자기네들도 들어가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선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달구매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상 이제부터는 받아야 될 거 같습디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매 내역이 우리가 사업했는 내역이 58억 정도 되면 조달구매에서 관외가 30 한 33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 거뿐만 아니고 관내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몰아치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한 업체에 왜 이래 많이 몰아주고 있는가요? 조달청이 영업을 그 조달 업체에서 모여서 조달 업체가 그거를 때려주지만 짚는 거는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홈쇼핑 들어가보면은 빨간 옷, 파란 옷, 검정 옷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고 싶은 저희들이 짚어요. 그래서 저희들 문 앞에 그게 배달 옵니다. 조달 업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지만 짚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짚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를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이런 과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도 아닌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뭐 여기 잔잔한 거 뭐 무인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예, 말씀드리기에 좀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이니까 지금 이 정도로 파악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한 가지만 꼭지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기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서울업체입니다. 고장이 났어요.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업체에서 하는 말이 “거기 한 군데 보고 서울에서 그까지 수리해 주러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서울업체를 해요, 그래.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말씀드리께요. 되도록이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정하시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다음 행감 때는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 손에 올 거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