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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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3일차,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안전국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김형순 기획안전국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채수경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등 7명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한두련 세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안전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징수과장 황석순 회계과장 채수경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미리 앉았군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채수경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두련 세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1조 10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예산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와 급경사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개 분야 2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세입 확충과 더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조사사무 집행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섰으며,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 및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좀 짧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적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보고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보고는 짧게 해주십시오. 다 책자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강희.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명준.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숙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때 언뜻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요. 저도 제가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문의가 많았었다고. 결혼 축하금 추진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답변을 보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실효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함.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전체 부부에 1,000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눠서 드리기로 했고요. 인근 지자체 김제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지자체도 과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보내오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가 있냐, 예산투자대비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요인이 아닌 분들, 특별히 결혼을 두고 있지 않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지표나 데이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위원회가 바뀌셨지만 김미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참고해서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제가 듣기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여러 번 설득 끝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했었죠.

영자

송영자위원

어렵게 이 사업이 추진됐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셨을 때 아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더 많이 이쪽저쪽 의견도 물어보고 사업도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변경했는지. 이게 더 집행부의 큰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실수,

영자

송영자위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문의가 제가 보니까 2024년도까지 계속 이 민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받고자 했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은 결혼도 미루고 혼신인고도 미루고 이러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답변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그 청년들, 예비부부들 이분들이 더 혼란을 겪었겠고, 이분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 느껴져요. 일괄적인 답변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사과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현금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주택구입자금 금액이나 평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소득분위가 별도로 나눠져 있고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금의 2억 원,

영자

송영자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해주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는 청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18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아이디어 공모하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난 해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올해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맞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어쨌든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몇 년 했었던 사업인가요? 공모?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뒤로부터 계속 있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조례로 인한 사업?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아시다시피 이게 경쟁적으로 이런 아이디어 제안도 지자체별로 사실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쳇GTP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시민들에 대해서 폄하라고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한 것, 카피된 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유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시상으로 본다고 하면 최고 등급인 금상 이렇게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의는 또 있잖아요. 어쨌든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하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익산이,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전보다 전출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이 포상금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의구심은 들었었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따라서 우리 전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입장려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전입장려금.

영자

송영자위원

10만 원인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금전적인 것은 그 부분이 되고요. 읍면동에서는 태극기 같은 것, 쓰레기봉투 같은 거 하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손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 전입세대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어필을 느끼기에는 정책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뭔가 몸소 와 닿지는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중단되긴 했는데 그 인구정책공모 현황을 한 번 들여다봤어요. 2022년도에 77건이 됐고 그 중에 4건이 공모 결과가 됐고요. 거기에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2023년도에는 119건이 공모가 되었고 결과가 6건이었어요. 이때 예산은 얼마가 투입이 됐었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500만 원.

영자

송영자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만 원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500만 원.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드리고도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 결과로 이분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계획인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자

송영자위원

조례에 따라서 그냥 했던 사업?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금상이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접수가 됐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바로 폐지되는 사업이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폐지는 않고요.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조례가 아직 폐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라고,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조례는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있죠. 시행 방법을,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공모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매번 해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일지 그걸 판단하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해 10월 기준으로 우리 인구가 27만으로 떨어지고 26만 정도 돼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26만 8,830명.

영자

송영자위원

예. 지금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으로 보니까 주소전입 학생 지원을 하고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고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에 대한 이러한 시책도 하고 계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인구늘리기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신축성 없는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가 되고, 그나마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빛을 바라지 못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계획단계에서 그 충분한 검토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이제 인구 유출을 막고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 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문자도 보내시고 많이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의, 이 집행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우리 익산시의 전체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하든지 급하게, 그냥 그렇게 막 해야 되니까 급하게 나가기 보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고민해 가면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지금 방금 송영자 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저도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 결혼축하금 이 정책이 그냥 단순히, 추진하려고 했다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지난 1월에 김성도 국장님이 정례브리핑을 했어요. 정례브리핑이라는 것은 우리 1년간 우리 앞으로의 익산시 모든 정책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감 있는 신뢰 있는 그런 발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브리핑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세부추진계획들을, 단순히 “우리 결혼축하금 지원해야 하지.” 이렇게 계획해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와도 협의를 했었을 테고 충분히 세부적인 계획까지 추진해서 발표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 검색을 해봐도 결혼축하금이라는 이 단어만 검색해도 익산시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대대적으로 했다는 게 다 떠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023년, 2024년 시정에 바란다의 민원 절반 이상이 결혼축하금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7월에 폐지 발표하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폐지 발표하셨습니다. 폐지 발표하고 나서 홍보 몇 건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걸.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직접적으로 결혼축하금 폐지로 홍보,

오임선위원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

오임선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주택으로 해서 들어갔죠.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만 해서 전환을 시킨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전환으로.

오임선위원

그렇게 2023년, 2024년 많은 민원이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왔었던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그 폐지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추진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잘 활용하는 것만 홍보할 게 아니라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변경이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추진할 수도 있겠죠. 예측과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어떤 방안으로 청년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세부적으로 브리핑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그 대안으로 주택구입 이자지원 사업을 발굴하신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8월부터 9월까지 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7월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개 했죠.

오임선위원

예, 하셨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고를 했죠.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현재 모집대상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오임선위원

예, 우리 담당 과가 아니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해서까지 받고 상담해야 될 정도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8월, 9월부터 추가 모집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시범 확대하신다고 다시 발표하신 건가요, 최근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접수해 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그런 측면이죠.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행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오류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공표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확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걸 적극적으로 발표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현금을 지급하는 인구증가시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례로 들어서 저희 관내 지역 대학생 관내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구증가시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때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건 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모금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 2년? 1년 운영하고도 힘들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폐지 됐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현금을 지급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는 시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하나 더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다 조사를 한 번 해봤었어요. 그 중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법률 의무이고, 조례상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하자면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당시 5명의, 저를 포함한 5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익산시에 선도적으로 반영을, 정책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함께 공동발의 했었습니다. 과장님 시책일몰제가 어떤 정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나 제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이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랄지 이런 걸 봐서 의미 없다고 하면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하겠다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책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폐지시킴으로써,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예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시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화면 한 번 보시겠어요? 뒤에.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그냥 시책일몰제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전국에서, 지금 제가 전국에 조례가 몇 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시책일몰제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도 지금 많은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익산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시책일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익산은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지금 화면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2022년에, 저희보다 훨씬 늦은 2022년 12월에 남해군이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 2023년에 바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28개 시책을 일몰해서 4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파주시 2023년 제정해서 올해 2024년 추진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32개 시책일몰제 시행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21년 4월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시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중책사업이, 정책이다 생각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조례에 보면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앞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거나 결산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폐지될 만한 정책사업들이 나오겠죠.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 시장에 시책일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위도 맞고 있어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에서 시책일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굴, 없는데 굳이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하고 나면 이러한 일몰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발굴해서 시장님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행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잘 절감이 돼서 그 예산이 오히려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이 더 잘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오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감장 풍경을 보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예비비가 마치 비축된 어떤 저금통처럼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쌈짓돈 같은 돈이라는 평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기획예산과이니 만큼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 예비비를 제가 살펴봤어요. 과장님 책자로는 11쪽하고 13쪽에 2023년, 2024년 있죠. 제가 이 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2023년도 먼저 볼까요? 2023년 예산액이 81억 원 정도 되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이 62억 4,000만 원으로 나오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돈은 각 해당 과에서 요청한 금액이라면서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요청하면 거기로 넘겨주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62억 원을 보내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남아있는 돈은 18억 8,000만 원이 되겠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이 표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보면 예비비를 122억 원을 편성했어요. 각 실과소에서 31억 원 정도를 요청해서 나갔고, 기획예산과에서 남은 돈은 91억 원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것에서도 다 썼냐 아니면 실과소에서도 또 남는 돈이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쓰다 보면 남은 게 있죠, 일부 있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쓰다 보면 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남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이제 결산서에 있더라고요. 2023년도 것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81억 원의 예산을 세웠고, 18억 원은 남았고요. 각 실과소로 아까 간, 각 해당 과로 간 62억 원 중에 쓰고 남은 돈이 한 4억 9,0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해당 과에서 남은 돈 합산하면 한 23억 원쯤 되겠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맞나요? 기획예산과 이 예산 자료는 18억 원이 남았다고 했고요. 결산서상에는 집행된 돈하고 남은 돈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해당 과에서 4억 9,000만 원, 기획예산과는 18억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익산시에 남은 돈은 23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맞죠. 그러면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남긴 돈만 91억 원. 각 실과소에서 쓰고 남은 돈도 조금 있겠네요? 예측이 되겠네요, 그렇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00억 원 정도로 대략 예측을, 100억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0억 원은 넘는 돈이겠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왜 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 남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기획예산과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 과는 전체 어쨌든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서 이런,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예산 세울 수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돌발적인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일반예비비는 한 1% 내외에서 세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내외, 이내로.

진영

손진영위원

재해재난은 기준 없으니까 여하튼 세웁니다. 익산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더 많이 세우기는 했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 것 보니까. 2024년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지금 계속 수해 입고 반복적으로 있는 게 AI 부분 살처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하고 재난하고 구분은 되지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영

손진영위원

예비비는 당연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그리고 1%의 기준도 주고 있고. 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법적으로 잘 세운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높은 건 사실이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예비비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를 세웠으면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비비는 어쨌든 뭔가 긴급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과잉되게 세우면 안 되죠, 근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세입추계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예측하고 추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렵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매해 2021년도부터, 매해 순세계잉여금 표 있잖아요? 이거 다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이 남은 잔액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넘어가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죠. 집행잔액 되게 많이 남기는데 매해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남겨요. 집행잔액. 여기 표에서 보니까 그러던데? 159쪽인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집행잔액표가 쭈르륵 있고요. 초과세입금도 쭉 있어요. 초과세입이 매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익산시는 매년. 그러니까 초과세입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초과세입이 들어올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매해 3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을 남겨요. 이 집행잔액에서 비율로 따지면 이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요. 집행잔액 260억 원인데 예비비 잔액이 거의 23억 원, 올해는 91억 원이면 이거 전체 집행잔액 중에 남는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건 이 모든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의회 입성했을 때도 여쭈어 봤었고, 선배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고 답변하는 걸 매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어쨌든 1회 추경에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번에 불용돼서 넘어가면 결산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이렇게 관행적으로 답해 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한 돈이고,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바뀌었죠? 예비비에 대해서. 2025년도 예비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바뀐 것 혹시 아세요? 올해 8월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 책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 한도는 없고요. 과도하게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 그리고 회계운영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재정으로 기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표기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비비를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지자체들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세워 놓고 잘 쓰지도 않고 있다가, 일이 없었다고 할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세워놨다가 잉여금으로 남기고 마치 곳간에 쌓아놓은 저금통처럼 쓰다가, 어디로 이 돈들이 잘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2025년도부터는.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도 편성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예비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안 큰가요? 전체 예산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건 좀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1% 이내로 맞춰서, 1% 이내도 한참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 정도는 가야, 예산이라는 건,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는 91억 원이나 남겼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대응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응을 해야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내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 예비비를 바라본다고요? 여유자금으로 바라본다고요, 추경에? 그거 다시 넣으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그만큼 순세계 남잖아요, 매해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2년 동안 특히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46억 원이나 2023년도에 세웠는데 그 중에 18억 원이나 남겼어요.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재해, 재난에 대한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지자체 무슨 여유자금 비축금처럼 활용되는 것이 피해주민들한테는 기후재난에 대한 아픔뿐만 아니라 매번 이런 거에 대한 예산,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이런 거 할 때마다 매번 지자체 예산 없다, 교부세가 너무 조금 내려와서 많이 예산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매번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잡을 때 여태까지 몇 년간의 추이를 보시고 얼마만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예비비를 반영할 때는 어떻게 좀 세울 것인지. 그리고 남은 이 여윳돈이 잘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 부분.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인구 문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 바른주소갖기 운동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보통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 전직원 바른주소갖기 운동이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행정지원과에 공무원들 주소지 내역 요구자료 했거든요?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기타지역 분들이 한 11.5%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비율상. 저는 앞선 위원님들이 말하는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인구 늘리기는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기타지역에 살고 있어요.”를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민들은 “우리 세금 받아서 익산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인구유입하고 바른주소갖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도 솔직히 많은 분들을 인구 업무 관련 돼가지고 뵙고 상의드리고 논의도 하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도 참 당혹하죠.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걸 지적했을 때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바른주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제 여기 사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해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 그걸 넘어서 성의를 표해 주면 정말 사실 더 고마운 거지만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 역으로도 좀 이상한 거죠. 안 사는데 억지로 주소 이전해 놓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원들도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 왜 그분들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지도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익산시에 이렇게 거주지를 반드시 형식적으로 옮겨놓는 것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플러스알파로 해야 되지만 생활인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고민,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군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존 일자리에 대한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나 사고를 조금 시각을 전환했으면 하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인구감소지역이 8~9개 있고, 관심지역이 18개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감소지역은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활인구 관련된 빅데이터랄지 이런 거를 해주고 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쉽게도,

진영

손진영위원

관심지역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관심지역이라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도 그 관련된 용역을 꾸준히 진행해서 정확히 한 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판단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공무원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로 유인책이라고 하면 유인책, 우리 지역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랑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실 주택 부분이, 주택 부분, 교육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들자면 전주시청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익산시청 공무원하고 있어요, 부부공무원인데. 그런 경우는 전주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사실 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그런 현상도 다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그것마저도 탈출하고 싶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만 관심지역일 경우에도 생활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선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관심지역, 감소지역 선정돼가지고 많은 예산 세워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예비비에서도 잔액 많이 남기고, 순세계 매해 익산시 600억 원씩 남지 않습니까? 돈 없다는 말씀 마시고 이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많이 자르지 마시고, 익산시 예산 매번 남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장애인이동건 관련해서 가게에 경사로 놔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첫 해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후원해 주는 후원금으로 딱 6개 설치했고요. 올해 조금 예산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예, 보도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 전에 했던 보도자료는 익산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후원금 받아가지고 6개 설치했다니까요. 50만 원짜리 6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든 어떤 돈이든 예산이라는 건 공적자금이고 반드시 잘 쓰여져야 한다는 거고요.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돼요. 0원이 물리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중간에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와, 초과수입은 매번 있을 거니까 그건 저는 미리 너무 과소추계한 거라는 생각 밖에 안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드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과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정말 너무 넘치게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좀 깎지 마시고 익산시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잘 펼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마시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이 있어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교류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 세 곳, 우호도시 세 곳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뭔가 필요성을 먼저 사실 느껴야 되겠죠?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그 지자체라고 보면. 연결고리가 일단 우선 되고, 그 실무자들이 먼저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장들한테 보고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을 때 이후가 진행되는 거고요, 절차상으로는. 그러고, 국제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단체장들끼리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 인정을 받아야만,

경숙

강경숙위원

인정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또,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혹시 익산시 동의는 받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어디요? 의회요?

경숙

강경숙위원

익산시의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의회는 자매도시할 때는 동의는 필요하고요. 우호도시까지는 그냥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

경숙

강경숙위원

단체장은 우호도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단계가 자매도시가 더 높다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해외도시하고 우리가 우호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장님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또 우리 우리 국제사회일원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외교권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만큼 중요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외교행정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사실 지자체별로 우리 규모가 똑같, 거의 비슷한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데가 또 있긴 합니다. 또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국제적인 교류랄이 국내교류도 활발한 것도 좋지만 또 사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체결해놓고 왕래가 없이 이렇게 좀 그냥 체결 자체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는 그거보다는 내실 있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리자면 참고자료 보시면 올해 연길시나 자싱시 보면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우호협력이라고 해놨잖아요? 우선 우호도시로도 안 되어 있고 자매도시로도 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절충하고 있는 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호협력이기 때문에 익산시에는 다 끝나고 6월에 그냥 공문으로 하나 보낸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협약은 했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협약은 해서 지금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후보고합니다. 사후보고하는 이유는 협약 내용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도시하고 이렇게 하여튼 협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행위를 하면서 의회에는 사후에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댔잖아요. 자주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공문을 이제야 의회에는 보낸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공문 하나 보내고 그렇게 끝났잖아요. 저희 입장으로써 보면 이게 이유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런 것보다 하위단계,

경숙

강경숙위원

하위단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단계가 하위단계에서 우선 진행 중이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위단계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중요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인근에 김제시랄지 임실군 지자체들이 국제교류 관련 조례를 지금 따로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련해 놓고 의회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좋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정해서 이것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관련 조례를 신설할지 이렇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무 거나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도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MOU업무협약은 국내외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짚어 넣어서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국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독립되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경숙

강경숙위원

독립되게 만들든 하여튼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실무 부서에 상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협의할 예정이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서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170페이지 보통교부세 있어요. 170페이지 보통교부세가 지난해에는 4,897억 원, 올해는 4,84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어요? 소폭으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에는 더, 내년에도 더 줄어들 예정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알고계시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세 가지를 보면 보통교부세 허위자료 제출, 수입징수 태만, 법률위반 과다지출이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감액 요건에. 그래서 이렇게 감액으로 조정된 재원은 지자체,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주잖아요? 감액한 금액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남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뭐, 인센티브가 크다, 15억 원이 크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15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결정이 내려지면 이렇게 시에 시달이 될 거 아니에요? 시달이 오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요. 보통교부세는 그런 부분보다도 페널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개념이 약간 더 강하고요, 아까 금방 그런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공히 배분해서 내려줄 때 올해 같이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몇 %씩 다 감한다 이런 부분에 주로 해당되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감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페널티.

경숙

강경숙위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올해는 전체 다 감해서 내려 보낸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까 상금이랄지 이런 거는 페널티 개념이고요. 별도로 특별교부세 개념이 더 강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특별교부세.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경숙

강경숙위원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전체 다 감해서 주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증도 해주고 감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감액심의가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감액되지 않도,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시달이 되면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지키라는 걸,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당연하죠.

경숙

강경숙위원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염려스러운 사업들이 진행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미리 체크도 하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 혹시 페널티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또 계장님도 저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보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페널티 같은 걸 먹으면, 페널티 혹시 먹은 적은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잘 피해 나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페널티는 아직까지는 먹은 적은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페널티 안 먹고 잘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이런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더 잘하고 빛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3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면심사, 서면심사가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면심사가 아니라 서면심사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를 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당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안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또 공무원이 아닌데도 안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당비가? 그런데 여기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했어요, 1번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수당이 나가는데 원래 서면심사해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서면심사는 최하 기준 2시간 이내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걸 꼼꼼히 보고나서 의견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방대하고, 자료도 방대하고 또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줘야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견을 보면 한 열두 분의 위원 중 지금 2명만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의견없음, 의견없음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서면으로 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전에는 과거에는 문화관광재단만 심사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통합푸드지원센터 재단까지 포함되면서 우리가 일부 교수님들 한 두 분 정도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주니까 확실히 더 잘 만들어 옵니다, 사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용역 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놈을 놓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걸 서면심사로 다, 하여튼 가정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됐는지 체크.

경숙

강경숙위원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의견없음, 의견없음하고 두 분만 꼼꼼하게 의견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겠음하고 보낸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자료는 당연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용역에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되게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음은 안 썼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의견이 있음, 없음만 지금 한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도 보고서에 들어 있잖아요, 보면.

경숙

강경숙위원

보고서에 개선할 부분까지도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면심사라면 몰라도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의견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절충안을 잡는데, 그냥 자료를 미리 드리고, 아까 양이 많고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5일 정도 드렸거든요. 5일 동안 봐주십사 했는데 사실 대면심의한다고 하면 와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안에 그걸 다 다시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대면심사도 사실은 자료를 미리 그분들에게 보내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 날 대면심사를 와서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일주일 전에 다 보내요, 가정에. 가정에 보내서 그 날 대면심사로 하지만 그 날 나와서 그 의견을 서로 절충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건 좀 많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출연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발언도 하면서 돈 주고 사람 사오는 건 하지 말자고 항상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시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인구정책에 중요한 위원회인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한 번 운영하고, 서면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직,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안 했죠.

철원

박철원위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깊이 안 들어갈게요. 우리 담당 과장님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보내시죠? 저희 의원들한테만 보내는 건지, 전 시민한테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문자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조차 열지 않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만 노력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건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사실 수시로 중요한 안건에 있어가지고 열면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에 예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1년도에 발표했던 2630 사업계획을 일부 리뉴얼해서 2025년부터 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자주 만난다고, 회의가 많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좋은 의견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2023년도에는 한 번, 그것도 서면으로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2023년도에 17회를 운영하고, 2024년도에는 16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면회의는 2번, 올해는 2번 2023년도에는 4번. 거의 다 서면이에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3년도부터 우리 정부에서, 우리 익산시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2023년도까지는 확정, 확장하는 확장개정을 하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2024년부터,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건전재정하겠다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2024년도 건전재정하겠다고. 그랬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에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도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다. 알고 계시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재정공시하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재정공시에 보면 세출효율화 부분에서 지방보조금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132억 원 정도가 페널티를 먹었어요? 이게 페널티를 먹은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 재정운용 성과에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저는 132억 원 정도를 페널티를 먹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지방보조금 절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도 보면 지방보조금에 제대로 된 활용 이런 부분 그리고 성과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을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보통교부세가 또 활용이 되고, 지방에, 우리 지자체에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여기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예산을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월 각 부서에서 보조금사업 관련 돼가지고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매번 대면으로 열기가, 건수도 많은 거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건수가 보통 너다섯 건, 좀 많아야 한 20여 건 되고, 대면으로 할 때는 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면심의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 충분히 뭐…….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면도 중요하고 서면도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보조금 평가를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매우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이 있을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보실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매우미흡이나 미흡일 경우에는 예산을 10%를 감하거나 폐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면서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편성하고 2024년도 편성은 거의, 거의 정말, 특히나 이 앞전에 담당 예산계장이,

철원

박철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꼼꼼해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이제 없고, 저희 위원회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풍족하게 못 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정확히 그래서 적용했다는 이야기,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지방보조금 평가라도 해서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이런 게 나왔다면 당연히 예산을 10% 감을 하든지 20% 감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미흡이 나오고 미흡이 나왔는데도 예산을 해마다 세워준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방보조금 평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우미흡이나 미흡 이런 부분을 보면 단발성사업 있죠?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해에 하면 끝나요. 그런 건 매우미흡, 미흡으로 해서 왜, 그 다음 해에는 이사업이 없으니까 예산 깎여도 된다 그거예요. 이런 게 성과보고서라고 평가를 한 것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해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데 보조금성과평가를 보면 그 해에 단발성으로 한 해 세워서 없어지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만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해는 돼요. 각 부서에서 참 이것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돌려가면서 올해는 니가 매우미흡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매우미흡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야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변경하든지 수정 반영하는,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올해만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전에 있던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긴축재정하는 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들이 도에서 받아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언제 내려오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도는 약간 수시로 내려온다고 해야 할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밀착형.

철원

박철원위원

특별조정금이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특별조정금이고 밀착형,

철원

박철원위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우리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세우기 전에 내려와서 반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23년도 말에 내려왔을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역밀착형이니까 읍면동 통해서 올라오니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올해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분명히 예산은 2023년, 저희도 2024년도 본예산에서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1월부터 공사도 할 수 있고 무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고. 확인해 보셨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다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로 사업부서로 넘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밀착형사업을 분명히 예산서에 도에서는 망치를 두드려서, 저희 익산보다 먼저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에 내려줬어. 익산도 당연히 예산서에 올라갔어. 그러면 사업을 연초에 하든 중순에 하든 해서 이 사업의 잘 되고, 못 됨을 판단을 해서 도에서는 그 예산을 정기적으로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럴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또 못 세우겠다 그거예요. 도에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밀착형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진행을 했고,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사업이 잘 됐나, 못 됐나 또는 좋은 사업인지, 못된 사업인지 해서 좋은 사업이면 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 계약도 안 돼가지고, 11월인데.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의 문제는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각 사업 부서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 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시죠.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2024년도에서 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책자 있으신가요? 책자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지금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까…….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에 익산시의 지방채를 여쭤봤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이건 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87860.

철원

박철원위원

얼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876억 원 정도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876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전전회기인가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879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5분 발언 했어요. 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지방채 대부분이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인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신청사. 예, 신청사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신청사도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023년도에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그래도 20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였는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 됐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비율 체계적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청사건립기금으로만 제가 지방채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체 말고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따져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지금 현재,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보면 지방채를 했는데 추가발행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기금의 40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 57억 원, 2024년도에 77억 원 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방채 기금으로 발행을 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기금에 지방채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거의 457억 원, 77억 원 하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534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에 이 금액 밖에 없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재는.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건 전혀 하지 않았고, 다 지방채를 얻어서 지금 기금을 얻어놓은 거 아니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제 말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틀린 건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실 텐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저도 한 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우리 지금 기금의 지방채 얻은 것만 보면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기금정비계획을 책자에 실었어요? 그런데 보면 청사건립기금의, 이게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이 신청사건립기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 청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신청사건립기금이니까 기금 자체가 신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신청사만 있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9억, 2025년도부터 볼게요. 계획이니까. 9억 6,200만 원, 2026년도도 9억 6,200만 원, 2027년도에도 9억 6,200만 원 이게 계속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지출로 또 내보네요. 이건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저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금 거의 500억 원 정도 일단 넘긴 걸로 되어 있다고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5년부터 9억 6,200만 원씩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요. 모든 거를 지방채로 얻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에 500억 원 정도를 넘겨줬다. 그 이야기를,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알아 들었고,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분명히, 만드셨잖아요, 책자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쓰셨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청사건립기금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말일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연장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연장을 할 계획으로,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끝나야 되, 끝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신청사가 2025년에 끝나니까 2025년 12월 31일로 한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연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몰라서. 이건 왜 세워져 있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요. 그건 한 번 자료로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우리 계장이 이야기했는데 기금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자상환이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속 가고 있어야 된다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책, 시장님의 공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밀착형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등 가려운 데를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예산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릴게요. 앞서 우리 박철원 위원께서는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보면 인구정책이잖아요? 지방소멸이라는 명제를 안고 있고, 이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가는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 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한 번 해보고자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017년.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우리 회의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여기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가 있고,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위원 명단을 한 번 봤어요. 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안전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시의원,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학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청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보니까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혹시 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학계나 청년들도 있으니까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하셨어요? 2017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벌써 한 7년여가 흘렀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는 대면 아니고 서면회의한 건 맞고요. 그 전년도 한 해, 제가 왔을 때부터 1회 정도씩은 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우리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회의를 하고나면 회의록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 게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7월 26일 날 대면회의 한 차례, 그 외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서면 한 차례. 그래서 지금 한 5년간 거의 회의가 서면 한 차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갖다 쓰고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구증가 관련해서 쓰여져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수기를 해야 될 위원회에서 서면회의, 2019년 대면회의 한 차례 이후에 서면회의 한 차례하고 회의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만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전혀. 여기 원광대학교도 있고 원광보건대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부탁하거나 이럴 부분도 있을 거고, 회의 때 그런 내용들도 나올 텐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 보시면 우리 회의록 게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부서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3쪽 우리가 회의 개최 일자들 쓰여 있잖아요? 물론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한 회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1월 14일 회의했는데 11월 14일 날 게재를 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마찬가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게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 대면회의하고 나서 회의록 게시해야 하는데 회의록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시정을 좀 해주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가 있으셨어요? 우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당, 예,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별로 차년도 사업운용방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보조금사업, 저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평가결과를 놓고,

경호

장경호위원

평가를 통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보니까 총 건수가 계획에 보니까 488건. 그리고 3년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유지평가성,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또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별도로 하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52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살펴보니까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예규가 따로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한 번 봤어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래서 우리 보니까 작년에, 아니, 그냥 올해 성과평가한 걸 내용을 보니까 유지필요성 평가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2개 사업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가결과에 보니까 매우미흡이 6개, 미흡이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미흡이 제 자료는 3개.

경호

장경호위원

미흡이 3개인가요? 예, 미흡이 3개, 매우미흡이 6개 총 9개가 나왔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사업은 지금 2025 회계연도 우리 예산서 다음 달 있으면 심의를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반영은 하셨어요? 제가 한 번 볼게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5항에 보면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 폐지 다 되었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9개 중에 매우미흡 6개는 다 폐지하고요. 미흡의 3건 중 1건은 위원회에서 유지하는 걸로 결론해서 2건. 2건이 폐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 9개 사업 중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8개 폐지.

경호

장경호위원

8개 사업은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심의 결과 하나는 유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유지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농구대회가 살았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애인 농구대회는 존치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023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니까요. 미흡이니까 아마 적어도 한 10% 정도는 자르지 않았을까.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7항에 보면. 여기 지금 우리 448개 사업 중에 지금 이제 평가결과들이 다 나왔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 의회에 내역 올라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전부 다 반영을 하셨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내역은 예산첨부서류에 별도로 다 붙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첨부서류에.

경호

장경호위원

첨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그 익년도에 하잖아요? 우리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2023년도 것 자료 한 번 볼게요. 2023년도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을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2022년도 사업 중에 매우미흡 사업이 87건 중에 증액이 된 건이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미흡…….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매우미흡사업이 총 87건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 중에 증액된 게 3건, 동결된 게 1건, 삭감된 게 31건, 중단된 게 5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단된 건은 좀 전에 우리 박철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회성 사업, 당해연도 사업 이런 것들은 중단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증액된 3건이 어떤 거인지 혹시 파악 못 하셨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앞서 박철원 위원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지난 해랑 올해 예산에 반영될 때는 이런 것이 절대 착오 없이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면.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전체를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한두 건씩이 있는데 정읍시가 1건, 부안군이 2건. 총 전라북도 6건 중에 3건이 익산시 거예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고요. 이게 우리 법으로도, 그 다음에 예규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기시면 안 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어기시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지켜 주시고, 우리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년도부터 정부 예산이 줄면서 우리 예산도 굉장히 긴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정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좀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내용 있습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이월 문제입니다, 예산의 이월 문제.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명시이월액 확인해 보니까 350건에 1,382억 원. 그리고 2023년도 명시이월액이 342건에 1,239억 원. 이게 명시이월 문제는 그냥 예산만 이월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올해 끝나지 않은 사업 때문에 일 진행하기가 힘들잖아요. 벌써 300건이 넘는데.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 특히 불용액이나 잔액 같은 경우는, 잔액이나 그 다음에 세입 과소추계한 건이라든지 세출 과다계상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해당 부서에 이월이나 불용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 이런 금액들이 과다하게 나오는 부서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 좀 줄여서 가야죠. 그리고 진짜로 이런 것들이 최소 부서, 최소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은 사업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저는 그게 기획예산과에 업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번 그것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공감도 하면서도 어쩌면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각 사업 부서들이 취하는 행동이랄지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약간 염려는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이게 그냥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들을 ‘그냥 안 되면 이월하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소추계나 과다추계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런 시기에 당연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제 순서 왔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153쪽에 우리 용역과제심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12건, 올해 1건 그래가지고 13건 용역이 완료 됐네요?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결과.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결과는 모두 프리즘에 등록이 됐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등록이 돼야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거 정책개발담당관 감사에도 지적했거든요? 용역이 끝나도 대부분 결과물이 프리즘에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과제 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만약에 등록이 안 됐다면 이거 조례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일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먼저 올려가지고 공개됐을 때 우리 시의 불이익이랄지, 예를 들어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을 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 우리 정보가 미리 노출될 수 있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미 용역완료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이 완료됐을 때, 그 공모가 끝났을 때랄지 이런 부분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다 지켜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 비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더라고,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동시에.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프리즘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민들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비싼 세금으로 용역을 했으니까 그 결과물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따라서 용역결과를 프리즘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보니까요. 그 부분은 시 홈페이지하고 프리즘하고 동시에 다 올리기가 되고 있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올렸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올려져 있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159쪽 순세계잉여금.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20년도만 426억 원이고 거의 60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600억 원.

규대

조규대위원

참, 6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세입 예산이 초과했거나 세출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거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세입 예산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좀 좋은 말로 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년 일치 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게요. 이게 정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23년도를 했을 때는 사실 그 갭을 줄여보려고 24억 원, 25억 원 정도 줄였고요. 2024년도를 보면 사실 더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또 지방세입이 대폭 이번에 솔직히 안 들어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결손이 또 생기더라. 이게 항상 예측이 좀 정확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갑니다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활용될 수도 없고 사장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명확한 견적을 내가지고 이걸 최소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따라서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 우선순위를 좀 반영해야 할 것 같고, 사업시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그런 실수요액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며칠 있으면 이제 2025년도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나? 예? 이번 예산에는? 이번 예산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한다고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600억 원 정도 됩니까? 물론 만약의 사태, 돌발 사태를 대비하는 쌈짓돈처럼 순세계잉여금 순기능이 있다는 점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사항이 자치법규 외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237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의 경우 조례가 37개를, 37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회 전체 조례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례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조례가 많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규정도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수조사로 불이행이, 의무불이행이 의심가는 사항을 하나씩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하고 있는 그런 의심되는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그 다음에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제6조는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3년 이내 수립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었고, 2022년도 12월 30일에 우리 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아니, 전부개정안에 비로서 그 기본계획수립 의무 규정이 신설됐어요. 조례가 시행되고 2년이 경과되고 있는 현시점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시점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번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도 2019년도 11월 26일 날 개정되면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과장님 이 시행계획은 수립하셨을 텐데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수립은 했어요. 그런데 언제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대표적인 2630 계획은 2021년도에 했고요. 각 약간의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체 종합계획보다는 부서별로 세워진 것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10월 28일 날 수립됐어요. 예? 수립했어요. 어때요? 내 말이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전수조사 리스트를 보내니까 10월 25일 자료요구한 날 다음 3일 후에 28일에 부랴부랴 수립했더라고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맞죠? 예? 과장님. 하여튼 조례 명시된 계획 규정은 시정에 기본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렇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얼마 전에 익산시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고도 조례를 방치해 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익산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익산시의 핵심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의무로 규정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익산시가 조례 위반 사항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조례가 부당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모든 사업부서, 집행부도 하시는 말씀도 또 그러겠지만 특히나 이 의원들과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적인 소통이 좀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한 4년 전, 5년 전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만나서 어떤 간담회 같이 해가지고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의장단 간담회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했던 걸로는 기억이 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아무래도 어떤 소통도 되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불필요한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또 쓰지 못해서, 그것은 오히려 어떤 중요하게 쓰여져야 할 그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경우 그걸 놓치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많이 책정해 놓고 쓰지 않은 것, 또 어떤 건 중요한데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새겨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좀 중요한 부분만 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김제성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니다. 스마트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또 안 여쭈어 볼 수가 없네요.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휴대폰 컬러링 예산을 신청은 했으나 2025년도에 미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2023년, 2024년. 2023년 7월에 했으니까 2023년 후반기 지나고 지금 2024년 1년 지나고 2025년에는 그래도 이게 돼서 시행을 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유로 그러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이 2023년 7월에 발의해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요. 2024년에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2,500원씩 3,000명을 12개월 해가지고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좀 빠져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한 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순창군은 컬러링을 여기는 이렇게 필요한 홍보영상들을 제작한 것을 컬러링으로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순창군이잖아요? 순창군에서는 저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영상도 띄우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대 익산시에서는, 컬러링 9,000만 원 올렸다고 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9,000만 원 물론 예산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계속 안 되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시에서도 지금 물론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다른 군에서도 저렇게 내용이 좋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익산시는 왜, 안 세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그 발언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아까 순창군 홍보처럼 저희들도 국화축제, 대표적인 국화축제 홍보나,

경숙

강경숙위원

국화축제도 있고 서동축제도 있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 다음에 서동축제 이렇게 저희들도, 보이는 컬러링은 저는 생각을 못하고요.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예산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2025년도에는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오늘 화면을 저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영상까지 저렇게 해서 우리 시도 정말 국화축제랄지 서동축제랄지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러거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 더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예산 부서이잖아요? 국장님 왜 안 세워주신 거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이 서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은 아닌가요? 국장님은 내년에……. 하여튼 과장님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할 수 있도록.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옆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421페이지. 보니까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컴퓨터 및 인터넷기초, 한글문서 작성, 스마트폰 기초·활용 등을 하여튼 교육하고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면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좀 교통 불편이 많아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청사 2차분 공사가 끝나면 내년 9월에 앞쪽으로 정보화교육장 2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실은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장, 또 한 실은 직원대상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내년 9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요. 9월에는,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 9월까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 9월까지 완료하기 전에 지금 우리 신청사에 보면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또 10층에 보면 식당 옆에 종교실이라고 해서 종교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그런, 내년 9월이면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는 좀 그런 데에서 하면 안 될까요? 교육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신청사에 대한 유효공간은 도시전략사업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거기 공간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일단 교육장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PC도 구입을 해야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다시 연결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주변 환경을 또 해야 하니까 그게 또.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게 또 그렇구나.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제 PC 구입, 왜 그러냐면 PC가 현재 팔봉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PC도 구입해야 하고, 또 주변 환경도 구축해야 하고 전기도 해야 되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쉽지 않네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좀 그런 시설비가 별도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쉽지 않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9월에 2차분 청사 공사 끝나면 그때 대공연장하고 시민교육장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이 좀 더 투자비도 아끼고 그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건 그럴 수,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건 말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불편한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지금 저희가 chatGPT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chatGPT가 여러 곳에 많이 쓰여지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시에서도 지금 이용을 하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chatGPT는 아직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chatGPT를 저희도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정보과교육장이 새로 조성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hatGPT나 MS 그런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 계획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꼭 공무원은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업무 직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또 일반 시민들까지도 해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하여튼 두 군데 정도 장소가 된다고 하니까, 한 두 칸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년 9월부터는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가지고 내년 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화마을 말씀하셨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418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지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기획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부터 일단 여쭈어 볼게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3년에 3개소에 7,200만 원, 2024년도 3개소에 7,400만 원이에요? 이건 관리자의 인건비인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시비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도비 20, 시비 60,

영자

송영자위원

매칭으로 해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 다음에 자부담 20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자부담까지 해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면 언뜻 언론에서 듣기를 이 정보화마을이 수익 창출이 잘 되는 지자체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아까 말한 그 보조금 지원이 줄여지고 아니면 중단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겪어져 있어서 이 정보화마을에서도 오히려 관리자 이 인건비를 주고 그러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도비 20에 시비 60, 자부담 20 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만약에 사직, 개인상의 사유로 사직을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정보화마을위원회하고 위원장하고, 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마을에서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마을 자체적으로.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자체에서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한 번 배치되면 계약기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연임 있다든지 다른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마 그런 기간은 없고요.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돌아가시는 관계로 재채용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예산집행 부진 사유 중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페스타 취소 및 워크숍 미개최라고 써 있더라고요. 개최되지 못하고 취소된 이유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373페이지요. 부진사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늘 개최되어 있던 건데 이번 해만 그렇게 최소하신 건지 궁금해져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페스타나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반납을 한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예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두 부분을 못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왜 못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건데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자

송영자위원

도의 사정으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못 했습니다. 원래 정보화마을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옛날 같으면 도청 광장에서 정보화마을 판매도 했었거든요. 올해는 정보화마을 페스타나 워크숍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됐고, 개최하지 못 하였는지는 저희 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신 거네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튼 개최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거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413페이지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대응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3년에 7건하셨고, 2024년에 4건을 하셨어요. 공모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몇 건이 선정이 됐죠? 11건 중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선정은 2013년에 1건이 됐고요. 2024년에 1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총 2건이 된 거네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러면 나머지 건은요?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지금 미응모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냈는데 1차에서 떨어졌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스마트빌리지 강소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서류제출은 됐고 현장실사까지 했는데 2차에서 공모가 선정이 안 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자료 봤을 때는 4건은 공모 검토 결과 우리 시와 공모조건이 맞지 않아서 미응모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시하고 어떤 점이 안 맞았길래 미응시한 거예요? 4건은 공모 검토 결과 우리 시에 공모 조건이 맞지 않아 미응모 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에서 스마트, 저희 과나 시민안전과는 전북테크노파크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적용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미응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자

송영자위원

2023년도에 우리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하셨죠? 2023년도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2021년도인가부터 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3억 2,000만 원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수립을 하고 2024년도에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도 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제 그건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죠? 2024년도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2024년도 몇 월에 지금 이게 생겼나요? 협의회가요? 지금 11월이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12월 다음 주 28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된 것도 있고 안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든 대면으로든 아직까지. 그런데 아까 다음 달인가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2024년이고요. 2023년도에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했었습니다.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안건을 선정해가지고,

영자

송영자위원

2023년도에는 한 번의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작년 10월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작년 10월에 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지 못 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가 공모를 했는데도 어쨌든 안 된 것도 있고, 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응모한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했으면 더, 11건의 응모를 했으면 더 많은 것이 선정이 됐어야 하지 않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스마트도시사업 용역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5개년에 24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우리가 공모나 이런 국가기관에 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위원님이 안건을 정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강소형 한 것도 작년에 거기에서 안건이 나와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소형, 거점형, 솔루션사업 3개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익산시에는 강소형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안건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강소형으로 추진한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런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라는 걸 거의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 이런 협의회 있으니까 회의를 자주하셔서 이런 공모할 때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한 번 여쭈어 볼게요. 368페이지 반성에 보면 장기간 홈페이지 전면개편 미실시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적시해 주셨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2015년에 했지만 매년 일부 예산으로 유지보수는 하고 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이 이게 전체 예산 맞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제 유지보수 예산이 이 정도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면개편을 해야 되면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셨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반영요구를 한 상황인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전면개편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때……. 잠깐만요.

오임선위원

이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계획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2015년에는 3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했었고,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는 4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임선위원

4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아까 얼핏 설명하시기에는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가장 큰 이유는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SNS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신기술을 접속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임선위원

어떤 신기술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사실 아까 제가 왜 미리 매년 일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개편을 하는지를 여쭈어 봤냐면 어쨌든 2015년에 멈춰져 있는 홈페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팝업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선, 수리는 아니고 개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팝업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고 업로드가 굉장히 잘 되고, 요즘 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유튜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바로바로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익산시 공식SNS 탑4가 있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기관, 연계된 기관에도 배너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 공연, 심지어 익산맛집까지 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의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전면보수가 필요하다는지 제가 솔직히 납득이 조금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잠시만요.

오임선위원

아니, 어차피 내년 예산안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논의를 하겠지만 올해 반성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길래 저는 민원인분들이 어떤 불편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 중점의 발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히 발언을 어떤 큰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편하게 되면 아까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고 시민이 공감하는 건 저도 공감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저희가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차피 예산 논의할 때 또 설명하실 거니까 그렇게 나중에 또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각 과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히 유독 스마트정보과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2023년, 2024년 보시면 같은 마을방범용CCTV라든지 마을방송앰프, 방송시스템을 하는 건데 어떤 마을에 2023년은 우수에서 A평가를 받고, 2024년 어떤 마을에는 매우미흡이다라는 것을 제가 봤더니 여기도 이 사업을 종료하는 곳만 매우미흡으로 딱 선정을 해놓으셨어요. 이건 지방보조사업의 사업평가를 제대로 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2023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2024년에는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계속지원 가능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 지연 등에 따라서 그런 이유로 감점처리가 돼서 이 미흡한 상황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서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들만 C, D를 평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스마트정보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사업에만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확인만 한 번 할게요. 421페이지 저희 직원 시민정보화 교육하시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팔봉 실내체육관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 교통 불편에 따른 접근성이 취약하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주셨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팔봉동 공설운동장 지하에,

오임선위원

실내체육관 지하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교육장, 교육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시스템이 다 여기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까 제가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PC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주변 전기나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쾌적한 전산실이 구성이 되니까 쾌적한 환경도 돼야 해서 좀 투자비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부서에는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정보화교육장이 이쪽 소방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팔봉 공설운동장으로까지 이사가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청사 지어서 2차분 공사 완료되면 정보화교육장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선사항으로 적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이전이 완료되니까요.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저한테만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예산 설명할 때도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끝나고 바로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41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상 마을이 3곳이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망성면 어양마을, 여산면 두여마을, 성당면 두동편백마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 3개 마을이 선정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정보화마을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2004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04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2005년, 2008년.

경호

장경호위원

2008년. 맨 처음에 이게 정보화마을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될 때, 이게 지금 현재는 도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국비 10, 도비10, 시비 60, 자부담 20 이렇게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었고,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있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가 지원 중단된 지 얼마나 됐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국비 제가 알기로 2019년인가부터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벌써 한 5년 정도 됐네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년 전에 정부에서 지원이 끊겼어요, 이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했던 정보화마을이 5년 전에 정부 지원이 끊기고, 이게 지금은 여기에서 이탈을 하는 정보화마을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좀 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는 지금 3개가 선정이 돼서 3개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39곳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넘게 지정이 해제가 된 것 같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19군데로 운영이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절반 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익산시도 2023년도에 3개소에 예산이 7,200만 원. 그렇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프로그램 관리자, 쉽게 말해 인건비가 주예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거의 인건비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개소에 7,4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어량이 12회 해서 175명. 이건 누적인 거죠? 누계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누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누계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두여가 8회 88명, 두동편백이 13회 130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를 보니까 지금 어량이 175명 해서, 지금 이게 기준이 언제예요? 10월 말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9월 말 자료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월 말 자료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9월 30일 자료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어량이 9회 90명.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고, 두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2회 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88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스마트폰 위주로 거의 맨투맨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집계에는 좀 빠진 것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보화마을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 특히 시골마을 같은 데, 시골마을 같은 데는 정보화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중간에 그렇게, 제일 처음에 정보화마을은 도농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위주로 했다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교육과 전자상거래.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교육, 전자상거래 위주로 해서 농촌이 자생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3개 마을도 다른 데와 다르지 않게 조금씩 기능 자체가 축소되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도 지금 감소나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번씩 정보화마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만나보면 아직은 그래도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을의 위원장님이나 주민들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렇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의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분석한 거는 도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여산에 체험장 데크가 고장이 났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고 그러니까 아직 도에서도 그런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의 입장은 지금, 아까는 정보화교육 쪽하고 그쪽에 먼저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중간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농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쪽도 같이 병행을 했단 말이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 자체가 자꾸 저조해지니까,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중단하겠다, 매출이 저조하면.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도에서도 도비 미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상거래 판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액이 미달이 되는 데는 도비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저희 3개 마을은 계속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기준점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아직 도비 보조가 지원 중단된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매출은 줄었어요, 많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매출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호

장경호위원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전자상거래는 인빌이라는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중단해가지고 그 판매실적이 거기에 누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누계가 적어진 건데 다른 방안으로 보면 농가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익산몰이나 우체국 택배나 개인 택배들 이용해서 계속 물건들은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실적으로 보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인빌 시스템이, 지금 쇼핑몰 시스템이 중단이 됐잖아요? 2023년도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 말고 익산몰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계속 정보화마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매를 유선이나 방문해서 조사해 보면 거의 인빌 운영하는 것처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어야 앞으로 도비 지원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19개 남아 있는 정보화마을들이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은 도에서는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운영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정보화마을의 운영주체가 정보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로 해서 농촌 활성화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은 또 인빌이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조례 중에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평가도 해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장경호 위원님 방금 질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여기 보면 매출이 2023년도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인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빌 쇼핑몰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누계는 안 잡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쇼핑몰 지원 중단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반토막 날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여기 누계는 안 잡힌 누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건 우리가 모르니까. 이 자료에 준해서 우리는 질의를 하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내용은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에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죠? 이거 정보화마을.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에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했다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 2016년도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신규마을 조성이 중단됐고 그리고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우리 지자체들의 관심도 이제 시들해져 버렸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지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중단되는 거지만 우리 농촌이 고령화 됐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령화되니까 이런 인력 자산들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정보화마을 마을기업이나 스마트마을로 전환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과장님.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고민이 늦었다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마을위원장이나 정보화마을 위원들이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자꾸 온라인 판매는 줄어드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정보화마을 육성을 안 해도 지금 해본 사람, 해봤던 사람들은 우리 쇼핑몰이나 우체국 이런 데를 통해서 다 판매를 하더라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보화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7쪽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마을방송시스템 워낙 방만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단골메뉴가 됐어요? 지금 마을방송시스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유지보수하는 곳도 있고요. 신규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현장행정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이런 데에 올라온 것 봐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해가지고 방송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면 지금 사업 예산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집계 가능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마을방송.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략.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사업 예산을 보면 1억 원 정도씩,

규대

조규대위원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1억 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1억 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반영이 되잖아요? 사업예산이. 그러니까 계속 몇 개년 추진했으면 한 5~6억 원, 7~8억 원. 7년이면 한 그 정도 7~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년 전부터 계속 했었으면. 그런데 예산이 1억 원이었을 수도 있고 5,000만 원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처럼 말이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마을 수는 항상 유지가 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관리비까지 지원 부담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마을방송시스템 업체 선정은 주민들이 합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마을방송시스템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려가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로 나가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마을에서 이장님들 대개 중심으로 해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데가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를 아시다시피 마을에 보조금을 주고 업체 선정을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로비를 하고, 자기들이 선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 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여태 파악 못 하셨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아직 못 들어가지고요, 그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는구나. 소규모 발주를 하다 보니까 비싸고, 설치업체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그리고 설치업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또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수리나 교체하게 되면 도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악순환된다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우량업체를 몇 군데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폐단을 없애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신공사면허가 있어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러죠. 그런데 소규모 업체들이 하다 보면 그런 폐단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실로 있어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우량업체들을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택1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애쓰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이야기 지난 해 행감도 보니까 이야기 됐는데 저는 이 과가 하는 역할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413쪽 보시면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기재되어 있죠? AI말벗 로봇 이런 건 이제 경로장애인과 사업이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진영

손진영위원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럼 이 사업들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스마트정보과는 익산시 스마트정보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으로 스마트도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익산이 앞으로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로 그 다음에 각계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마트도시의 방향하고 좀 맞게 해보려 한다. 그걸 총괄 컨트롤하겠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과의 역할이다 이런 뜻이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컨트롤이 뭔 뜻인지 실제적인 사업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어떤 과에서 진행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죠? 이건 자료집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원래 기획예산과 자료에서 보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내역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자심사 받은 모양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마 예산이 이게 상당한 액이 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꽤, 꽤 많아요, 예산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아마 투자심사 받았을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몇 개년 사업이기도 하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에 이걸 일일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컨트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투자심사 내역을 보니까 중기반영이 필요하고, 이거 조건부로 심사, 조건부로 승인된 거예요.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자율주행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되게 많이 내포된다라는 신문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 노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한다고 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 기획을 세우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꽤 몇 년간 사업이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기간 내에 필요한 조례도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직은 조례는 없는데 바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서 할 것인지는 판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든지 AI로 스마트하게 엄청나게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마을방송은 안 스마트해요? 올해 무선은 아예 없던데? 올해는 안 했는데? 유선이라는 건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방송기계에 대고 방송하는 걸 말하는 그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 맞습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선앰프에 하는 것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앰프로 말하면 집 밖에서 스피커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피커로 해가지고 사방향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스마트도시랑은 참 언밸런스하는 느낌이 드는데.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하고, 마을방송이 유선하고 무선하고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뒤에 공공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메시지를 1건당 보내는데 60원씩 들어가거든요. 60원씩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2만 명 잡았을 때 1년에 한 970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0건 정도 보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에 한 2~3억 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매월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진영

손진영위원

매년 순세계도 많이 남고요. 또 도시는 스마트하게 간다고 하니까 자꾸 예산 얘기하지마시고, 어차피 이 마을방송은 주로 면 단위 마을에 있는 고령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거 쓰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시보다는. 그분들은 정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죠. 요즘에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집 안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무선방송.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금 못 들었어도 내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선방송.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게 무선이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선으로 된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도 중요하고 스마트한 거대한 원대한 뜻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스마트도시가 이게 맞습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익산시가. 위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중에서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먼저 스마트하게 고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매번 예산 이야기하는데요. 예산 없다고, 없다고 해도 매년 돈도 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스마트도시는 허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용역비 있잖아요? 모니터링 용역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페이지가 381쪽인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381쪽 보셨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 되어 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전액 집행했고 잔액 없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무슨 비용이에요? 인건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한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운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요원들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90%가 인건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운영비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하니까. 전체 예산 따로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2년. 저희들이 위탁동의 받아가지고 2년 중에 1차분으로, 아니, 2023년이면 이제 마지막 해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 새로운 1차분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새로한 거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모니터링 위탁운영비 6억 2,000만 원하고 유지관리용역 4억 3,900만 원인가? 밑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달라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2024년도 모니터링 위탁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위수탁 계약 맺은 그 업체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전라보안공사가 하고 있고요. 이 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은…….

진영

손진영위원

아,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거니까?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엠에이치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맞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용역업체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인건비니까 매년 조금씩은 오를 거고, 지금 현재 관제센터 관리용 모니터가 총 3,000대 정도 있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지관리용역은 9월 말 현재 3,108대.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3,000대 정도 있겠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2022년도 첫 행감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모니터수가 1,000대가 안 됐었어요. 한 2년, 3년 사이에 3,000대까지 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CCTV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치하죠. 그런데 그때도 12명, 지금도 12명.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사람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계속 없다고 하셔서, 그런데 CCTV 이거에 대한 요구는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은 계속 12명, 몇 년째. ‘인간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에, 육안의 판단, 이건 육안으로 관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별로 방법 없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인원수 늘릴 수 있는 방법 있냐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 모현동의 지금 현황은 신규 직원 늘려서 3교대를 해야 되면 3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거기 장소가 일단 좁아가지고 그건 고려를 좀 해봐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자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진영

손진영위원

124대. 아까 했다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3억 원씩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하고 계시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계속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니까 지능형으로 전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피로도뿐만 아니라 잘 관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좀 런닝타임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거의 한 2~3배 이상 늘났어요, 양이. 사람은 그대로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CCTV관제센터에 이게 동일한 고민이더라고요? 사람수는 매년 그대로인데 CCTV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구조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역시 지자체가 어떠한 관점에 어느 곳에 예산을 쓰느냐가 사실 중요할 건데 예산을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 같고, 추가로 용역업체한테 사람을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고 시가 따로 추가로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12명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기간은 있으니까 2025년까지 이 사람들한테 3명씩 더 뽑아서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마 용역사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게 따로 방법 있냐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되게 안 맞는 사업인 거예요. CCTV가 계속 늘어요. 사람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관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많이 놓치겠죠. 그러면 CCTV를 많이 다는 주 목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업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계가 아니라서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CTV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다는데 유관관제가 잘 안 돼.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못 봐. CCTV를 예산 들여서 매년 세워. 그런데 제대로 관제하기 어려운 지금 구조이면 참 되게 답답할 노릇인 것 같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청취불능) 계속 거기 영상이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뭔 일이 생기면 사후에 또,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사후에 봐야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야 신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을 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태원도 참사 터진 다음에 이거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CCTV관제센터 사업은 어쨌든 스마트정보과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신경 쓸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원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계속 늘리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한 곳에 CCTV가 잘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게 효율적인지 두 번째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CCTV의 추가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과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마을방송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익산시만 그걸 않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방송은 거의 시골 쪽이지 도시가 아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 지역 쪽이니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아무튼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자료라든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시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수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경리계장. 최성락 계약관리계장. 이영춘 재산관리계장. 김경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고 질의 들어갈게요. 609페이지에 지역업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3년 업무성과에 보면 지역업체 계약이 3,379건이에요. 맞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2024년도 것을 보면 지역업체가 2,357건. 줄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615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2023년도 관내업체 계약율이 2023년도에 45.8%, 2024년도에 9월 30일 현재 49.2%예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지역업체 계약이 높았고, 2024년도에는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23년도가 높고, 아니, 2024년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계약률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건수로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좀 낮아지지만 전체 예산액 자체로,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 자체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대비 지역우선업체가 계약한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지역업체를 더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계약금액으로 봤을 때는 계약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 건수 대비해서요. 2022년도에 4,199건 대비 지역업체 계약실적이 2,894건으로 69.1%고요. 2023년도에는 총 실적이 4,686건 중 3,379건으로 건수 대비 72.1%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3,297건 대비 2,357건으로 71.6%로 2023년 대비 2024년은 건수는 줄었지만 그 기준시점이 올 9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해석했던 것과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높아지긴 한 거네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상향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업체 우선하라고 했는데 혹시 익산시 홈페이지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게시판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혹시 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 지금 좀 어떻게,

영자

송영자위원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신고 건수는 없었고요.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저도 그래서 한 번 이걸 보고 저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2020년 이후에 단 1건도 접수가 된 게 없더라고요, 삭제된 것 빼고. 아무런 건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언론에 지난 2023년 1월 경기도 소재에 5,400만 원건 있었고요. 2월에도 1억 원 넘는 금액이 또 있었고, 2022년도에도 8건이 있었어요. 2021년도도 10월에 있었고. 그런데 여기 신고센터 게시판에는 없어요, 신고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그 업체는 교통 관련 돼가지고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타 지역업체를 이용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도 4년 동안 이렇게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을 이용하는 일들은 많은데 신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신고센터,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가 이용하지 않는 뭐,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게시판은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지역업체의 계약실적은 어쨌든 아까는 건수인데 거기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건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1,000여 건이 부족하고 금액도 200억 원이 적게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615페이지 다시 처리를 보면 분리발주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이라고 처리결과에 쓰여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제안을 아니면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산시가 시행하거나 아니면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크고 작은 용역이라든지 납품, 행사 이런 수의계약은 지역업체하고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 정책을 먼저 이렇게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좀 더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그런 관련된 업체가 없거나 가격이 높은 경우 또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외부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사유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 검토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제가 지역업체 우선계약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 것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에서도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라고 권고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 2023년도에 그렇게 확 올라갔다가 2024년도에 약간 이제 줄은 걸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지역의 업체 우선을 독려를 하고,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한 특정지역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하도급 방식을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좀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회계과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보통 설계 변경을, 해당 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회계과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승인해 주는 과인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설계 변경은 이제 주로 사업부서에서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어떤 설계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발주한 이후에 반영해가지고 설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편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설계 변경의 여부를 공사를 하는 과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면 그 과에서 설계 변경 현장 반영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회계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여기 630쪽 보니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해가지고 공사들 쭉 보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설계 변경된 것만 자료 취합하는 곳인가 해서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설계 변경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우선적으로는 진행을 각 부서에서 하면,

진영

손진영위원

회계과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하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자 과정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 정도면 설계 변경 내역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막 보고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회계 집행 관련된 부분의 총괄 부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표 페이지수가 2개 겹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례보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구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의용소방대 기능보강공사를 했어요? 630쪽에 설계 변경했다고 나오고, 630쪽에. 공사를 했나 봐요, 기능보강공사를 2023년도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해서 완료됐는데 보강공사하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예산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32쪽 보면 원래 이 예산이 8,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나 봐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8,000만 원 다 썼나 봐요. 집행잔액이 0원인 거보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 2023년도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이고요. 거기는 이제 소방대 타일이나 창호 및 천장 마감재 교체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지정폐기물 철거사업이 2023년도에는 집기 이설,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630쪽에 표기한 거랑 632쪽에 표기한 거랑 내용이 다른 사업이라고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 물론 이제 왕궁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은 됐는데 사업 내용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뭔 소리예요. 뭐가 사업내용이 달라요. 예산, 총 예산액도 똑같고. 제가 그리고 질문한 사항은요. 630쪽, 632쪽. 그러니까 원래 이 당초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 다 써가지고 집행잔액이 0원이라니까요? 맞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중간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조금 해서 예산 좀 올린 건 있고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앞쪽에 보고된 거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이 공사 어떻게 발주됐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건축 비용으로는 오천 얼마 들었고, 전기 비용으로는 천삼백 얼마 들었고, 관급자재 구입에 오백칠십 얼마 들었어요. 토털 더하기 해보니까 6,980만 원 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 나머지, 본예산 8,000만 원 중에 6,9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보통 남게 되면 잔액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데 여기에 없는 뭔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내역으로 보면 8,000만 원 중에 소방차고 및 방범재의 타일공사, 마감재 공사 등에 72만 5,000원이 집행됐고요. 설계용역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설계 변경 포함해서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6,500만 원이 별도로 집행됐고, 전기공사에,

진영

손진영위원

1,30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1,300,

진영

손진영위원

4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40만 원. 관급자재 구입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57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 938만 3,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것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관급자재 구입에 570만 원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938만 3,000원이 지금 집행됐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계약정보 시스템에는 5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다른 공사들은 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쭤 봐도 잘 모르실 것 같고.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용동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각종 기능보강공사를 집행하시잖아요. 설계 변경도 동의해 주시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맞잖아요? 회계과 거잖아요, 이거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000만 원이 다, 보통 다 이제 소요되니까 이 예산이 잘 맞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계약정보 시스템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잔액이 분명히 남게 되는 사업도 있고,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는 실제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각종 계약정보 시스템을 다 합산해 보면 2억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초과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 복지센터 이런 기능보강공사들은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것인가 싶어가지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들을.

진영

손진영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동안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거니까요. 사후 말고 오늘 진행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왜 이거 봤냐면요. 이제 설계 변경 어쩔 수 없이 현장 반영 때문에 하긴 하잖아요? 뭐 필수적이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관급공사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 변경한, 공사 설계 변경한 915쪽을 보면 당초 예산 계약금액하고 증감액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023년도에 설계 변경한 것 중에 10% 미만인 사업은, 총 공사 35건 보고 됐거든요? 그 중에 7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 이상이 증액됐어요, 설계 변경 비용이. 915쪽.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 변경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에 대한, 매번 관급공사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매번 지적되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동이라든지 여기 사례를 제가 보게 된 건 이 예산과 이 잔액이 잘 맞는지,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였는지를 보다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거기 사유가 타일, 창호 및 천장마감재 교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현장에서 거기에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A타일에서 B타일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낙찰 받아가지고 비용 절감하면 뭐해요. 왜 이거, “이 돈은 뭘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낙찰은 87.75%만 낙찰 받고 나면 본예산 8,000만 원 받은 것 중에 항상 조금씩 남으니까 그거 남는 예산에서 설계 변경 대충해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공무원분께서. 항상 현장에서 그 만큼이 비용이 본예산 잡아놓은 것 대비해서 낙찰가는 낮으니까 나머지 그 만큼의 차액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의견 반영해가지고 다 고친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한다고. 그런데 기호까지 설계 변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조금 더 A타일이면 어떻고 B로 바꿔지면 뭐가 좀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걸 반영하게 했어야지. 그런 의견들 그리고 이렇게 불용, 어차피 불용처리될 낙찰 금액 남은 거 그런 거 활용하는 게 많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특별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필수,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반드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이 낙찰 차액을 공사비 보전금액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관급공사는 다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단가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낙찰 차액을 이용해가지고 이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다 쓰고, 2억 원이면 2억 원을 다 쓰고 끝까지 채워서. 이렇게 설계 변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두 가지 사례를 본 거고, 두 가지 사례는 비단 그 사례만 본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예산들도 다 똑같아요.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이 2개 중에 한 가지 사례 정도만, 아니,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빨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것을 해당 과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낙찰차액을 보전, 공사비를 보전하는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로 설계 변경이 진짜 필요해서 변경액이 올라가는 것을 좀 동의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많이 아끼시면, 그런 노력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런 쪽에서 또 새나가면 그게 무슨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회계과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609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계약건수 중 지역업체 비율이 72%예요? 그리고 올해는 6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완주군 경우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완주군의 경우에는 관내업체 비율이 한 96%쯤 되더라고요. 우리 시도 수의계약 건수로만 하면 이게 좀 높아지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올라가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관내업체 쓰는 것들은 저희가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없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성능이 좀 우리에 있는 것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이 금액을 보면서 72%인데 금액은 45%, 건수로는 69%인데 금액은 49%. 그래서 작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로 가고 큰 건수는 관외업체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도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도내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공사도 어떤 일정한 금액들이 넘으면 지역, 익산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저희가 어떤 혁신제품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저희 지역 자재나 아니면 제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면 지역제한을 우리 관내를 벗어나게 해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지역제한 입찰도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금액 부분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뭐 이렇게 보니까 지역제한요청서를 받고 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제한 입찰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해제요청서를 받고 해주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니요. 관외업체를 이용할 때,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관외의,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관외업체 계약사유서를 별도로,

경숙

강경숙위원

계약을 할 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걸 받고 해주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관내제품시장조사서를 첨부하던데 우리도 첨부하고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우선계약 지역업체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내업체 자재를 좀 우선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협조문만 발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큰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같은 거나 아니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꾸려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 단계 이전부터 좀 협약이 이루어져서 예를 든다면 감사위원회는 계약 심사 시에 관내시장조사서가 첨가되었는지,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기업일자리과는, 아까 제품 품질이 떨어져서일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관내 우수기업 제품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할 수 있게 좀 기업일자리과에서는 도와주고, 또 회계과는 관내업체 우선계약에 힘써서 이렇게 하면, 협업을 하면 훨씬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도 좀 다양하게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완주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웃에 있는 완주군의 예를 드는데 완주군의 사례를 보니까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운영을 합니까? 수의계약 총량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 수의계약 총량제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업체에서도 좀 더 여러 업체가,

경숙

강경숙위원

갈 수 있도록,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기회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뭐 수해복구든지 긴급한 경우는 제외하고 또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여러 업체가 또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해서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러더라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을 넘어서지 않게 총량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회계과에서 많은 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니, 최근에는,

경숙

강경숙위원

최근에 들어가 보셨냐고. 들어가셨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못 들어가셨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보니까 2024년 전체 발주계획은 게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용역 물품 등 세부항목의 발주계획은 가장 최근 자료가 6년 전 걸로 돼 있어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저희가 다이로움,

경숙

강경숙위원

2018년 자료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4년 전체 발주계획을 보면 해당 분야의 발주계획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근 거기도 자료가 6년 전 자료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6년 전에 어떻게 보면 올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홈페이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성을.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다이로움 공공마케팅 저희 관내업체는 이제 수시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보제공이 좀 미흡하고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현행화시켜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역업체를 좀 발굴해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계약현황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들어가 보면 1건도 기재돼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1건도 안 한 것이 맞아요 아니면 했는데도 안 올린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좀 더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우리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약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계속 6년 전 것을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만들만 못하죠. 개설을 안 한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이후로는 다 살펴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제일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국공립 재산을 같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위탁을 국유재산을 맡으면서 그쪽에서 지금 일반재산들은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해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우리 익산시의회에 보고를 하시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 공문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관련해서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관리와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과정을 지키고 있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현재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최대한, 저희가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발굴하고 그리고 공보상 등재가 현재 현황하고 좀 다른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에 등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오임선위원

예, 등재를 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이행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냐면, 2023년도 본예산 첨부자료에 저희 현재 공유재산현황을 자료를 주셨죠? 자료 한 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숫자라 명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2023년 본예산 첨부자료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방, 저희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기록이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두 총계의 합이 다르죠? 같은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총액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빨간표 지금 2022년도 현행만 체크를 했는데 제가 수를 계산해 보니까 2023년도 말 현재라고 적혀 있는 추계하고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합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제가 이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자료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좀, 저희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주로 이제 일반재산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루어졌고, 공유재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총괄은 저희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찾아보고요.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이제 실태 전수조사의 필요성의 이유는 공유재산 증감의, 그 현황을 작성하다 보면 증감의 원인별, 그 다음에 명세별, 전년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심사가 돼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더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2021년도에 현재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일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던 거예요. ‘매년 조례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2021년도 이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서두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쨌든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가 1명이고 전체적인 필지 자체가 3만 5,000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조례에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렇게 해야 사실 불일치한 이러한 재산들도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거고요. 특히 또 여기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 실적이라고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상 조치를 취해서 세외수입으로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실태조사,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꼭 해서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감이 끝난 이후에 이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와서 자료 가져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재정공시에 보면 저희가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이 있잖아요, 회원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공유재산에 회원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현재 몇 구좌가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에 처음에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2006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두 구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임선위원

지금 2024년도입니다. 2006년도의 기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두 구좌가 있는 것으로,

오임선위원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말씀드리는 두 구좌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매각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최종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는 골프회원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회원권은 31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콘도 회원권인가요, 전체? 골프는 전혀 없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골프 회원권은 전체 매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콘도 회원권하고 리조트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감소한 것에 9억 1,000만 원 이게 골프 회원권을 처분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회원권은 30개고, 금액이 11억 원이 맞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명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2022년에 권익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거나 계속 유지할 여부를 검토해서 과도하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타 지자체를 비교 했을 때 우리 군산은 2개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0개를 가지고 있고, 11억 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과도하게 콘도 회원권을 보유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권익위에서 또 권고를 한 것이 이러한 회원권이라든지 골프 회원, 저희는 이제 골프는 없다고 하니까. 콘도, 리조트 회원권이 특정 간부, 특정인에게만, 특정인들만 활용을 한다라는 인식들이 아직도 많은가 보죠? 많으니까 비정규직에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많이 완화하거나 좀 처분을 할 그런 사안들을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고했다고 해요. 그런 사안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살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회원권이나 리조트 관련된 그런 회원권들은 직원들 사기증진과 여름에, 겨울에 있던 휴양을 위해서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 부서하고 적정량, 필요한 양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용료를 한 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최근 2년간의 콘도, 리조트 이용률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권을 제공할 때 현재 저희 익산시는, 제가 미리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안들도 있었나 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었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논란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익산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이 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저도 전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권 이용과 관련된 이용률이나 리스트업을, 30개라고 했잖아요, 30구좌. 리스트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이거 저기 위원회 관련 해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위원회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는 회의는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일자가 공개일자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일주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페이지 624쪽에 보면 회의를 1월 11일 날 했는데 공개일자가 2월 6일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했고, 그 다음 보면 2023년도 3월 달에 회의를 했고요. 6월 달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개 다 공개일자가 똑같아요, 6월 21일 날. 빼먹었다가 한 3개월 후에 그냥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그 아래쪽에 보면 9월 달 회의, 10월 달 회의가 12월 6일 날 똑같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익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는데 대면심의를 바로 다음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한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회의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대외비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것은 기한을 지켜서 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공유재산은 이제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조사기간이, 이제 이게 2024년도 것 자료랑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2024년도 자료가 안 왔어요?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조사기간이 2023년 4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월수로 보면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이제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또 나뉘어 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방법 및 정비에 대해서도 여기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게 전수조사를 합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원칙은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 합니다. 특히 이제 인력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로과나 이렇게 몇 개의 과에 좀 집중되어 있고 이러는데요. 업무가 이제 주로 일반서무를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업무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분한테는 좀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기간은 길고 양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정리는 다 되는데 과연 그 공유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전체적으로는 이제 현황하고 공보상 현황하고 실제 현황하고 좀 이런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무단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 중에 건물 부분들은 유휴공간들을 찾아내가지고요, 관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65필지, 건물로 22개동 2,526㎡ 이런 것들을 좀 누락된 것을 찾아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한 게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그래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관리대장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실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재산, 특히 이제 공공용재산 도로나 공원이나 아니면 하천,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계과에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좀 발굴하고 각 부서에다가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전체 행정재산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관리 운용이 힘드니 각 부서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실태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일반재산 저희 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에서 있는 재산들은 각 부서의 소관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양 자체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수조사 자체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단점유라든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926쪽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실적 해가지고 2023년도에 17건, 2024년도에 1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게 뭐 단기간에 올해부터 사용을 했는데 올해 발견해서 올해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들이 이번에 이게 발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세 군데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익산시 낭산면 변상금 부과된 게 2023년도에 변상금이 284만 6,250원, 망성면 화산리에 6만 4,180원, 낭산면 낭산리에 28만 6,190원. 그리고 이 외에도 보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 실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위성사진들을 먼저 보고 공보상 확인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주변에서 신고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신고로 인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걸려서 변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걸려서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낸다라는 생각들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 사용을 하면, 아니,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이나 아니면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걸린 사람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경호

장경호위원

발굴된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꼭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더 수고 많으시고. 조규대 위원입니다. 934쪽에 유휴자금 관리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예금하고 예치금액은, 정기예금 예치금액은 전년도 이월과 신규예치를 합하면 9,190억 원이네요? 올해는 6,700억 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보면 작년에는 80억 원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대략 한 6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치금액이 250억 원 정도 감소해서 이자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치금이 한 250억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주로 이제 경기위축에 따라가지고 국세나 교부세, 지방세 징수실적 자체가 좀 저조해가지고요. 세수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올해 교부세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교부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금액이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줄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늘어났지 왜 줄어요? 제가 알기로? 줄었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니,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어났잖아요? 세수는 특별하게 크게 늘어나는 것 없는데, 다 교부금 아닙니까? 보조금 같은 걸로? 그래요? 이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 예상액을 60억 원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44억 원이에요. 연말 이자정산이 되면 이자수입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목표율 대비?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현재 10월 31일로 이자수입은 한 50억,

규대

조규대위원

50억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목표에 도달하겠네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목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난해 해지금액이 7,290억 원이고, 올해는 4,300원입니다. 정기예금해지와 예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지절차는 어떻게 돼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대부분 이율이, 은행 이율이 1월에서 3월까지, 3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에 12월, 1년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자가 가장, 그래도 높은 이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의 해지와 예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니, 저희 회계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회계과에서 전부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회계과 전결사항에 예금의 예치와 해지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들도 아마 이것을 준용해서 정기예금의 예치와 해지를 과장님이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공공예금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과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일정경비 통장 일부는 가지고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금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0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A라는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B라는 은행에 신규 예치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의 전결사항인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시금고 자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시금고에 예치하는 부분은 제,

규대

조규대위원

회계과장님 전결사항이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에서는 관리하는 금액이 없다? 관리하는 금액이 없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과장들이 예치나 해지하는 건 없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파악했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37쪽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일반재산 대부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공유재산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총괄재산관리인 우리 회계과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민에게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익산시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건물, 토지를 대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용도 절약되고 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니 아마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일반재산으로 대부해주고 있는 총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대부료로 부과한 것은 482필지에 1억 274,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총 물건. 그러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결과는 885건 일반재산 중 594건을 대부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대부료로 482필지를 대부해 주고 있고요. 사용료는 지금 4건 부과하고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885건 중에서 일반재산 중에서 594건을 대부해 주고 있어요. 2023년부터 2년간 부과된 대부료가, 미납된 대부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2003년도에 400만 원, 2007년도에 70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미납된 건은 대략 34건에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이제 금액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맞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했던 그때의 자료하고 중간에 좀 납부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약간 틀립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2023년도에 6필지 3건에 433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433만 원이나 400만 원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거의 금액은 유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 계약금액 대략 1,000만 원 정도 중에서 한 분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체납을 해가지고요. 그 분이 체납액이 많은데 며칠 전에 그 분이 체납액, 올해치 체납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체납액들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상대부 재산을 발굴하고 또 변상금 부과나 강제철거 등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부는 해주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해 준 재산에 대해서는 32건이나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응?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후 미납된 것도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건입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징수액이 2억 9,500…….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미납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미수납액은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3건에 4,800만 원 정도 되구먼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좀 기준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농산유통과 수산물동,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공처리장 합해서 한 13건에 4,800만 원 정도 돼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부과해가지고 미납된 재산에 대해서 대부사용 취소랄지 원상복구,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재산압류조치를 취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행정조치를 잘 하셔서 우리 공공의 재산을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조금 이따가, 예, 갖다드리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엊그제 월요일 날도 오셨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항상 오시잖아요? 취득이나, 그날 우리 그때도 취득 3건인가 있고 처분 1건 있고 그랬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공유재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총괄 부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중앙체육공원에 8억 원 들여서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가셨으면 알겠죠?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항상 오셔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는 잘못된 점을 지적은 했어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 와서 회계과장님이 동석 하에 담당 부서장이 와서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이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면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중앙체육공원에 주차장 만든다고 토지를 8억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화단이 됐어요, 화단이.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은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또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화단으로 조성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당초 목적이 변경됐다고 하면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다만 지금 취득하고 처분했을 때 금액으로는 이제 10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나 건물은,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금액이랄지 토지 면적이랄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재의결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해도, 증감된 경우랄지 이런 경우도 다 있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었거든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회계과에.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참여 감독하는 그런 게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부분 등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 관련돼가지고는 그 이전에는 감사 부서에서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미미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그 근거가 폐지되고 이번 조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좀 운영 자체는 못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조례상에는 해야 되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세워졌으면 지켜줘야 하지 않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에 제가 했던 발언이 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는 지금 3,000만 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 감사위원회에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3,000만 원 이하더라도 마을의 농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이장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참여를 시켜줘라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공사업자들이 와가지고 농로포장의 두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옆에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네 이장님들이, 어찌 됐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꼭 시켜달라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주민감독제가 어찌 됐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좀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 항상 오시지 않습니까? 그건 회계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세부사항의 총 예산사업비와 집행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 집행에 예산을 모두 다 썼는지가 궁금했었고요. 계약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건 그거와 맞지 않아서 그 나머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워오는지 아니면 여기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설명 자료로 봤을 때 는 썩 이해되지는 않는데 제가 좀 더 이건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 예시를 들었던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는 더 이상한 거예요.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데 계약 시스템에 있는 총 합을 합하면 2억 3,3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이렇게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가, 어디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이 예산을 끝내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300만 원 넘는 돈을 어디에서 갖고 왔냐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러면 아시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계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초과된 것만.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건은 저희가 이제 공사하다보면서, 그 중축이거든요. 옆에를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지반이 약하더라고요. 약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했어요. 안전진단 해서 사업했는데 안전진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초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른 공사, 예를 들어서 입찰 잔액 남거든요, 저희가 12% 정도. 그것을 유용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별도,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 입찰 잔액 남은 걸 여기에다, 원래 없었던,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걸 썼다는 말씀이시죠?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입찰 잔액은 어디, 남중동 거요? 아니면 회계과가 입찰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있는 거?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초과하는 건 어디에 얘기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저희가 그런 것도 있고, 풀비로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어요. 그런 걸로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생기거든요. 이번 건처럼 이제 지반이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건 설계 변경도 하는데 왜 이런 건 굳이 변경 안하고 해야 돼요? 총 예산에.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설계 변경 안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하를 먼저 뚫어보고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용역을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게 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이 금액은 다른 거 입찰 잔액 남은 거를 가져다 썼다 이 말인 거죠?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정확히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복지센터 시설 유지관리 예산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유지관리비에서도 쓸 수 있다.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거기에서 썼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다른 것도.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청사를 관리하다가 예산상 여러 가지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유지관리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원래 쓸 수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풀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회계과에.

진영

손진영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많아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쓰거든요. 그런 항목으로 예산이 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쓸 수 있는 걸 쓰셨다고 하니까 불법적이거나 과정과 이런 걸 어기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전세 보증금도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전세 보증금. 우리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 중에 전세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 중에…….

진영

손진영위원

아,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과장님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든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꼭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하여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