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임채안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정사항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좀 불편을 끼쳐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물 먼저 드시고 질문할게요.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면 참 마음이 좀 뿌듯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기관표창도 받았고, 23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우수지역 평가 이것도 받았고, 2023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 기관표창도 받았고.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부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요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현황과 그 학부모들의 반응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영등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설치 운영된 지가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농어촌 지역으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가져왔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 양육이나 유아 그런 가정양육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관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부권에 영유아 그 부모들이 많이 생기면서 서부권 설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도 역시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좋은 기관으로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25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반영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서부권 생긴 지가 작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은희
조은희위원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바로 동부권이 생기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동부권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여러 유휴공간을 찾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해서 건립을 할 예정에 있으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직 그렇게 건립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우선 유휴공간을 찾아서 좀 그쪽 동부권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부권에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부권에 미리 먼저 했으니까 동부권도 차후에는 생각을 하셔서 미리 설계나 이런 걸 좀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40분을 하셨네요. 하나 하나 읽느라고 욕보셨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최종오위원
예, 잘하셨어요. 저기 495페이지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소를 지금 폐원, 유지를 시켰죠? 4개 어린이집에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사백…….
최종오위원
495페이지 보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폐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1개소 폐지 철회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3개소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30년 이상 노후가 돼서 폐지한다고 나왔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별나라어린이집은 30년 안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0년 이상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 됐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개소는 어린이집이 30년이 넘어서 폐지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30년이 똑같이 넘었는데. 그럼 다른 데는 학부형들하고 간담회 안 해봤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추진 상에 어떤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3개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에서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개에 현재 운영 중이었던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 응모해서 대상자로 또 선정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11월, 12월 개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아이들이 일부 그쪽으로 전원조치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원조치 계획을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원장님이 전원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종오위원
별나라어린이집만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구먼.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 폐원했다가 다시 또 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뭔 계획도 없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번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을 반면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 보면 우리가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처음 시행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건 어디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구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받은 2022년 평가에서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아마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지금 미흡으로 돼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미흡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시 학교의 회계시스템하고 저희들 시스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 저희는 집행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품의를 완료하고 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했다기보다는 그 절차상의 어떤 그런,
한동연위원
아, 그런 절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미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23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에 완료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걸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8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가지고 행정상 주의를 받았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지만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어학캠프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마디로 해가지고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주의를 세 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가 같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학협력단 측에서 어쨌든 회계처리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것하고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동연위원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보고서의 자료 부실함 이런 것도 이야기 했었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역량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하고 있죠, 그 플랫폼 사업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진행 중에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변경을 2차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11월인데 아직 그런 것 없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여기가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연간이 아니라 과장님, 분기별. 분기별이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우리가 이런 데는 좀 점검을 해서 학교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일 잘 해놓고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그것도 내년에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지원금이 지금 우리가 나가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급간식비 지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대상자가 감소해서 3억 8,600만 원을 지금 썼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아동수 감소로 인한,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감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의 아동수, 그러니까 0세하고 2세, 그리고 3세하고 5세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한동연위원
아, 달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 인원수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게 어린이집으로 지원,
한동연위원
매월 지급을 하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간식비는 어느 정도 좀 되나 봐요. 그런데 보통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간식비가 좀 많았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간식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급식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밥솥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급간식비에서 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아이들한테 순수하게 양질의 어떤 급간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제대로 급간식을 하는데 뭐 어떤 걸 사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정확히 지금 보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이렇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도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제가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제 시간을 쓸까 합니다. 하여튼 익산시 영유아들의 교육, 뭐 또 키우는 부분, 또 요즘 특히 MZ세대들의 젊은 부모님들 아마 상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통합 논의가 좀 있지 않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들한테까지 사실은, 이게 도 단위에서 많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아직 저희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한테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협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비로 많이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하셔도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지 아니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는 내년 7월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관도 26년 7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관 자체도 전부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 사업을 남기는 부분을 지금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26년도쯤에는 통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우리 시가 어린이집을, 영유아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보통 0세에서 5세 정도까지를 지금 담당을 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 보육 분야는 0세에서 5세까지.
충영
김충영위원
0세에서 5세.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숫자가 익산시에 얼마나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충영
김충영위원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큰 단위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익산시에 0세에서 5세까지가 8,078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8,000명 정도 되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보통 이 어린이집, 소위 말해서 그 숫자, 거기에 나가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3,880명 됩니다, 10월 기준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3,800명쯤 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치원하고 가정양육 하는 그런 대상자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아까 저도 궁금한 게, 가정에서 양육하는 숫자가 좀 파악이 되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숫자가 1,800?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1,808명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1,808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1,800명쯤 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상당수가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한 8,000명 정도에서 4분의 1정도가 가정에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안 보내고, 지금 그런 뜻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보기에 저도 이 숫자가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많이 가정양육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나중에라도…….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두 곳을 하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첫 번째 궁금한 건 거기에 배치돼 있는 인력 차이는, 종합센터하고 서부지원센터하고가 인력의 차이는 많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규모면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시설의 규모.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규모가 있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영등육아가 훨씬 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장님이 양쪽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한 명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설이나 이런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인력 거기에 배치돼 있는 우리 자료상의 인력규모로 봐가지고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운영비의 비교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영등육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이 애경사라든지 아팠을 때 대신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꼭 필요성도 우리 과장님 강조를 하셨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목적을 대지는 않고 그냥 막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 어떤 정확한 얘기들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숫자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언제 가요, 그 지원센터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등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은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고, 평일날 10시까지 시간제 보육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쉬는 날은 설하고 명절만 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가정양육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저도 알아요. 이 자료 봤으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지원들도 하고 다 그 급식도 필요한 부분 지원들 하고 데이터상으로는 다 하겠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저도 봐서 아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제가 이제 손자가 한 20개월쯤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관심있게 보는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을 가요, 예를 들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부모 다 맞벌이니까, 대부분 맞벌이가 많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보냈어요. 한 3~4시경에 누가 데려와요. 보다가 부모 퇴근하면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약에 얘가 간다면 언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시간 날 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갈 수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 가고 유치원 안 가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 그렇게 따지는 것은 어디 저 놀이터에도 가고 곳곳을 다녀요. 애를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다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 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쉬는 날이 별로 없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돌아가면서 당직제로 운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어린이, 영유아들하고 어린이들, 그 부모들의 워라밸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워라밸도 있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 남의 행복을 뺏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쪽은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별로 쉬지도 못하고, 남들 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목소리는 그쪽이 클 수 있어요. 학부모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서에서 그거 찾아내야 된다. 그 직원들의 워라밸 부분 찾아내야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그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애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내가 현실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그 학부모들이 듣기에는 뭔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젊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학부모들일 수 있어요. 자기도 애가 있을 수 있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인증이 돼 있고 상위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은 상위인증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어린이 숫자가 지금 1년에 얼마큼 태어나는지는 아시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 1,000명이 못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900명대로 왔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감사 때문에 찾아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2,700명, 그러니까 3배가. 돌아가시는 분은 태어나는 숫자보다 3배까지 왔어요, 익산시가. 2배도 아니고 이제 3배가 왔더라고요. 3*9=27, 정확히 3배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관심을 갖고, 뭐 이따 추가시간에 제가 좀 더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그 어린이들의 부모,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그분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의 그런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거면 이어서 하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에요. 좀 쉬었다 할게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님입니다. 아동보육과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하고 486페이지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많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2024년도는 추진실적이 그 전년도에 비해 거의 반절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아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도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자발적 참여 어려움 정도로만 적혀있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전라북도 자립전담 지원기관이 그 보호종료아동들을 사례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호아동이나 종료아동을 어떤 사업에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심리정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양육상 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 국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에 바로 연결을 하고요. 그걸로도 해소가 안 되는, 더 고난이도가 필요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치료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의 어떤 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문화라든가 힐링 필요그램, 아이들끼리 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해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보호종료 아동하고 종료가 예정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연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끼리의 자조모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좀, 저희들하고도 소통이 필요하고 아이들끼리도 필요하고 어떤 시설 종사자간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건수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면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아이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소통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들어봤을 때는 시비로 100% 진행됐었을 때보다 지금 국비나 균특이나 다른 비용으로 왔었던 것들이 와도 지금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기는 해요. 지금 보호종료 아동들이나 보호아동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청소년기 불안정한 정서적 갈등과 고립성향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소통하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해 주신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진행했던 만큼 그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사업이 내년에 없어질지 이번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이 그 아이들에게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 주신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써주신 개선사항만큼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칭찬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누기 행복더하기 가족놀이 축제를 저번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늘막 공사도 잘 돼 있고 행사를 위해서 다른 행사랑 양 옆으로 해서 시민공원이랑 연계해가지고 진행됐던 부분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를 조금 친화적으로 꾸며놨던 내용들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아래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기후 변화로 야외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점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야외놀이터 그늘막이라든지 물놀이도 같이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아래에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기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올해 날씨가 더위 기간이 너무나 덥고 또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활동사업이 좀 어렵겠다 했는데 그런 시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던 사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외부활동을 선호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이미 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신선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기후 변화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늘막이나 물놀이를 밖에서 즐겨야 되지, 건물 안에서 즐길 수는 없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래서 그 외에 시민공원에서 따로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다른 부분들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꾸며졌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친화적으로 된 부분이랄지 의자라든지 변경된 부분들이 처음 상반기 때 가봤던 것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때 당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보다 좋아져서 그냥 그 밖에 대기공간에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을 보이더라고요. 서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도 좀 그런 방향성으로 꾸며진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작년보다 이번 년이 거의 3배 가까이 인원이 증가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내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거기서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부 프로그램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 밖에, 그 안에 내부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밖에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그런 데서도 가끔씩 행사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좀 그 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이 가족놀이축제처럼 서부권 앞에 롯데시네마 건너편에 공원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크게 진행을 해서 물놀이라든지 다른 서부권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쪽에서만 크게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가 생길 동부권에도 고민을 하신다고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용도 들고 고민도 될 텐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점인 영등동 쪽에서만 진행되는 것보다는 많은 공간에서 알려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다른 사업이 그곳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교육국 전반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으로 초상권이나 여러 확인을 받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초상권 관련해서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활동하는 학생들이 홍보자료로 쓰이거나 혹은 뉴스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초상권 관리가 서명이라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전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초상권이 함부로 이렇게 침해되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아, 침해되지 않는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보를 받은 거랑 여러 가지 뉴스를 익산시에 있는 것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초상권 관련해서 받는다고 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받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지고 받는 걸까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부모님한테 설명이 이루어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렇군요. 지금 드림스타트만 실질적으로 검색해보고 다른 것도 여러 부분 검색해보니까 부모님은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있고 아동들은 어느 사진, 뉴스에 나간 부분입니다. 어느 사진은 아이들이 얼굴이 다 지워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지금 검색해봤을 때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만 검색해봐도 아이들 뒷모습을 찍은 대부분의 복지교육국 내부 행사사진들을 보면 뒤에서 찍거나 아이들이 좀 잘 안 보이게끔 멀리서 찍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그냥 노출이 되는 상태로 조금 진행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좋지만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슬픈 부분들이 있는 가정환경에 있는 친구들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슬픈 부분이 있지 않을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특히 뉴스로나 다른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자이크까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막 30명, 60명씩 되는 아동들에게 다 모자이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찍거나 뒤에서 찍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찍어서 직접적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특히 드림스타트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드림스타트만 지금 딱 지정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도 검색해봤을 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 많이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뒤에 사진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도 사실 동의서를 받기는 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기 보여지는 사진 외에도 그냥 검색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그냥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사진들이 좀 뉴스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다 보니까 시민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초상권 동의 확보가 돼도 아이들한테 직접 받거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대상자에게 조금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그 합의 이후에 초상권 사용동의서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동의 후에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법정대리인을 포함해서 같이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진행이 10분이 넘으면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하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히 칭찬도 하고 지적사항도 별로 없고 그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을 엘리트만 다 뽑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복이 많으신지 아무튼 아동보육과는 지적사항도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옥의 티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수정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옥의 티 같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재구위원
저도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에 제가 8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아동보육과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갔었어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모든 어린이집 감소, 이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하는 것이 침체된 분위기 같아요. 이것을 2023년도, 24년도 업무성과를 딱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책임 강화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시키고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지금 아동보육과가 굉장히 잘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024년도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 사업 공모 선정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밖에서 보고 언론에 보고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지금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원장님들이 어떤 것이 굉장히 좋냐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생존수영?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 이런 것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아동수가 줄어들고 해년마다 어린이집이 한 13개 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동수 줄어드는 것과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앞에 두고 교육부에서 통합 전에 사업들을 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 사업을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지자체가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할 것인지 해서 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기반형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 기반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국민생활관, 함열, 그리고 서부권, 기타 외에도 수영장이 있고. 또 다행히 공공승마장이 있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워낙에 인기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으로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힘들게 사실은 공모사업에 작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대면으로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역시 단위가 선정이 됐고요. 지자체로는 저희 익산시가, 전라남도 영암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한 욕구들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생존수영에 대한 욕구들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센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시청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러움이 있으나 그게 저희 익산시의 영유아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일본에서도 지금 수영은 정규과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도 어린이집에서 먼저 이걸 실시한다는 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여기서 우리 지자체에서 받는 것은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교육부 주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담당계장님 수상도 했었고요.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또 저희가 첨언을 하자면 이 사업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5억씩 저희가 15억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따내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유재구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 발굴해서 더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국장님이 그런 건 인센티브를 좀 줘서 더 사기를 진작시키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시장님께 건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399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70%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맨 밑에 보면 399페이지 가정양육 수당이 사업량 감소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을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럼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걸 감안해서 여기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감액을 했어요.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또 줄었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2025년도 것을 조정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거기에서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면 내시에서 다 전부 오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중간정산을 하면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감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마다 인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도 줄여서 오니까 우리가 대칭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한 사항인데, 449페이지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7번에 보면 취약계층아동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인데 매우미흡 D점을 맞았어. 그런데 이걸 계속 지원을 한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원래 매우 미흡하면 20% 정도.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20% 정도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유재구위원
25년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24년도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해야 돼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까,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보면 국비 5,000만 원이 반납한 게 있어요. 2007년 그룹홈 전세자금, 이건 뭔 얘기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남아쉼터가 굿네이버스에서 임대로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 국비사업이었고. 그런데 이미 구성을 해서 학대피해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매매로 해서 쉼터가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그래서 무상임대, (타이머 울림)
재현
최재현위원장
추가 발언,
유재구위원
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추가 발언으로 발언하시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무상임대를 했고 국비로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러면 이걸 운영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반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파트를 구입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서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우리 지원을 보통 250명 정도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재구위원
250명 정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건 변함이 없습니까, 거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사례관리사 한 분이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해야 되는데 꼭 5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면 그 종결돼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대상자 교육 수업 같은 건 어디서 해요, 보통?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거기 센터에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별로 그 기간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계장님이 오셨나? 지금 여기 운영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례자들한테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나 뭐 특이하게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든가 이런 요구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사무실이 열악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사무실이 열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청으로 들어왔구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례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쉽게 말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상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규 발굴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불편이 없게끔 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2023년,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부모교육 플랫폼사업,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 아동학대 대응사업들이 다 조금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 반성을 보면 아동학대 일반사례 판단가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2024년도에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동학대는 예방이 답이다.’ 해가지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지정서, 신체적 발달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1차 사회화가 발생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익산시에서 조금 더 정책과 예산을 반성하셨듯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임미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조진선 돌봄계장입니다. 하길우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다우리 여성가족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시설이 5개 단체인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5개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하루 방문 수가 몇 분이나 예측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5개 기관 하루 이용 수는 13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30명?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종오위원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30명?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130명이면 지금 이 주차장이 그 안에는 15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적인 주차대수는 15면이고요. 부족함을 저희가 인지하고 배산보훈공원에 23면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28대면 돼요? 130명이 다니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종일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주차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해소가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주차 법적근거만 대면, 우리 시청도 그러면 법적근거만 대면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차를 다 댑니까? 아무리 주차장이 커도 부족한데.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충분히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유료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유료화 시키면 다니겠습니까? 안 되지. 아무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이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확보를 늘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 단체가 5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38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검토 좀 하시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현장을 거기 갔었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때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를 확인 한번 하려고 그래요. PT 한번 띄워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한번 봐봐요. 저기 있는 공간들을 저렇게 만들면 저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BF 예비인증 단계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계단 모양대로 곡선 설계를 했지만 BF 인증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려한다면 계단 폭이 일정하고 계단이 손잡이가 직선 형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모양대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여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놓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갔냐, 9,47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 공간이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시의회나 시청 한번 보세요.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똑같은 시각장애인들 저걸 준비했는데, 저런 걸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놓친 거예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놓쳤어요, 놓쳐. 놓쳐가지고 공사비는 9,4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다 지어놓고.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하셔야죠. 앞으로 더욱더 세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하세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계에, 우리 익산이 다문화 도시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2024년 10월 27일에 전국베트남인 축구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해가지고 3,00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들었어요. 베트남대사도 참석하고 해서 익산시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다사랑, 아톤산업 등 베트남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지난 3,000여 명이 금마 축구공원에서 베트남 축구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면 좋겠고, 익산이 보다 성숙한 다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여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급여는, 지원센터는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센터장 급여가 한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300여만 원…….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급여만 그렇고 또 각종 수당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센터장님들은 센터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행사나 일이 있다고 하면 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복무현황상 조퇴, 연가를 기록하고 가능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사에서도 센터장들이 많이 보이고 한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받았고, 근무시간 상주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그 근무실태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통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개인사정, 조퇴’이렇게만 써놨어. 그러면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병원도 가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그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써서 해야지.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센터장님들이 거의,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센터장님들이 잦은 외출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계에서 62개소 돌봄기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무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출장 시에는 내역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그 지도점검을 더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구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2022년, 2023년도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줄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줄었는지. 물론 이제 여기가 남부시장에 있어서 아이들이 줄고 그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줄은 알고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3년도까지, 24년도 2월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3~4월부터 시작해서 5~6월에는 완전히 한 명도 없었어요,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소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개소가 되다 보니까 돌봄기간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주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용인원이 좀 줄고, 아동수도 줄고. 1호점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종사했던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한동연위원
아, 이직을 했군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이직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같이,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아이들이 같이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이 익숙한 선생님한테 배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업을 옮기시면서 그렇게 아이들도 줄은 걸로,
한동연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그 사항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저 궁금한 게 5~6월 달에 그렇게 두 분이서 계시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호점이 이제 다우리로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쯤 들어가는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1월말 준공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다우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11월말 준공으로 공사가 막바지에 하고 있고요. 들어가 있는 건 12월 중으로 저희가 입주를,
한동연위원
12월 중으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12월 중으로 모든 5개 단체와 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 같고. 임시운영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있던데, 뭐 세방?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무슨 재단에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기로 돼 있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예산 공모사업이 저희가 7,00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세방이의순재단에서 지금 저희 익산시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공사는 우리 시하고 가족센터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의견을 잘 조율해서, 7,000만 원 예산이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지금 이거 1호점이 이전하기 이전에는 3호점을 거기에 새로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3호점은 이번에는 안 생기고 그대로 2호점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호점이 운영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3호점을 열지 않고 1호점이 다우리로 가게 되면서 3호점은 향후에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그 육아나눔센터 개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든지 요구사항 같은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제가 들은 건 없고, 향후에 혹시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게 되면 저희가 가족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1개가 더 세워져야 되니까 아무튼 최근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가지고 공동육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1호점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리모델링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1호점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1호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원래 거기 몇 명이라도 지금 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이니까 리모델링도 돼 있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그대로 잘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한번 볼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우리 아이돌보미가 현재 몇 명이, 아까 190명 정도 활동한다고 얘기했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190명 정도가 저희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은 190명이고요. 지금 15명을 더 추가로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채용을 하려고 한다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준 이 아이돌봄 지원 관련자료를 보니까 양성, 그러니까 돌보미 양성인원이 100명이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3년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저희가 100명을 양성을 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100명을 양성했는데 활동하는 사람이 66명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안 한다고 보세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하신 연령들이 젊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이 50~60대이다 보니까 이게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토로하시고, 주로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이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등하원이나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 그 시간이 50~60대 분들이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거나 남편을 밥을 해준다거나 이런 시간이 겹치다 보니 많이 활동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활동인원들이 좀 그때 그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양성교육생을 뽑을 때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60대 돼가지고 못할 형편인데 이거 해서 괜히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족센터와 그 채용할 때에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채용을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돌보미 인기가 되게 좋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금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가 대기상태입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대기가 한 30~40명이 대기를 하고 대기 개월수가 3개월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만 본인부담금 첫째는 70%, 둘째부터는 100%를 지원하다 보니 그 소득순위 150% 이상인 고소득 지원자들이 신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많아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실은 아이를 맡기면 당장에 아이돌보미 신청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4개월을 기다린다 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정에 바란다에도 있었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꼭 보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국민신문고까지 올릴 정도 되면 그분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것은 우리 익산시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아부터 100% 지원을 하다 보니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또 차별화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서 대기자로 또 고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시민들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채용을 늘린다든지,
한동연위원
돌보미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운영횟수를 보면 안 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 현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24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그 현황은 12월 중으로 저희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과반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과 계획성 있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39페이지 역시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이미 2건 진행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록 공개는 홈페이지에 1건만 되어 있어서 이게 작성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계획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행감 지적사항에 23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운영횟수가 2023년도에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연 2회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의무가 있는데 2024년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12월까지 이게 개최가 2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위원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관련 직종에 있는 대표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이니 만큼 좀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으로는 93페이지 청아아파트 모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아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청아아파트는 현재 총 100세대이고요. 현재 입주는 74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공실률이 많이 높은 편인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공실률이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저렴하고. 현재 저희 공사를 매년 리모델링 사업을 8세대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서 저희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리모델링을 8세대씩 하면 100세대 전체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상황이겠네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진행해서 좀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입주포스터만 봐도 깔끔하게 돼 있는 구성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실률이 높은 만큼 조금 더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하지만, 현재 지금 살기 위한 기본적인 제품들은 구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본인들이 그건 구비를 하게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향후 리모델링 계획에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부라든지 여성 대학생 및 근로자가 진짜 말 그대로 몸만 와서 살 수 있을 정도까지 구비가 되어야 이 공실률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공실률 해결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 대학생 및 근로자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민원내용입니다. 직장인 남녀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땠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23년도에 저희가 직장인 남녀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와인&데스티니’라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반응에 이어서 올해도 5월 달에 ‘시티 러브 앤 와인’을 개최를 했는데,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커플도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만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잘 된 사례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에서 서울에 있는 미혼 남녀 100명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과 함께 진행을 해서 엄청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3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시 차원에 여러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다 보니 익산시에서도 지금 만남을 이어간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 청년들의 결혼이라든지 지역거주 환경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마침 공실률 해결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해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홍보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서울시에서 3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서류라든지 프로필 확인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조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참고하셔서 익산시만의 조금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익산시에서도 서동선화라든지 사랑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녹여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든 프로그램화 시켜서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랑 같이 연계한다든지, 아까침에 말했던 사기업인 우리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해보는 방안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각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보고 미혼 남녀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좀 여쭙겠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추진을 2023년도에 2회 21명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1회 15명으로 진행을 해서 왜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이때 캄보디아 외국 봉사활동 나갈 때가 저희가 집중호우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인원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인원 말씀해 주셔서 전에 주요업무 결산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잼버리로 인해서 분명히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관리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원 보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좀 계획 수립이나 어떤 소통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계 계원 인원 보강 말씀이십니까?
정민
양정민위원
예. 계 인력으로 지금, 그러니까 재난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예기치 못했던 잼버리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원으로서,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그때도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계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와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이거 첨언 한번 드리자면, 지금 내년 조직관리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이 자원봉사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좀 이관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좀 이따가 추가 질의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지원신청자가 몇 시간쯤 합니까? 몇 시간을 요구를 대개 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대개 지금 영아종일제는 한 달에 6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렇다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학부모가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이 대상자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미리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신청을 하는 거죠. 대기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돌보미 그 신청을 가족센터에다 해서 본인이 그 시간 혜택을 보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한 번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단 쓴다, 이런 얘기네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아이돌보미는 아까 지금 190명 정도 되고 활동하는 사람은 160명대, 뭐 이렇다면서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몇 시간 일을 하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시간은 안 정해 있고요. 일일 저희 노동 근로기준 8시간 이내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주말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좀 자유스럽게 시간을 자기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이제 아이돌보미 활동가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시간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최하 6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되시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60시간이라는 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60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영
김충영위원
월이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영아종일제인 경우에는 월 60시간에서 200시간이고 시간제인 경우에는 연 96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시간대로 이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이 투입이 돼서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한 번 거의 매칭이 되면 그걸로 끌고 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것은 주관을 해서 하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이 나오겠네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급여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급여. 그러니까 그 160여 명의 활동가들이 받아가는, 지급되고 있는 급여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대충.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의 어떤 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활동하기 때문에 최하 80만 원에서 최고는 40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하시거나 아픈 아이도 돌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남이 안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급여는 높아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좀 물어봤던 거고. 어찌됐든 아이돌봄 사업을 지금 여기서 자료 속에 제가 보니까 사업량이 800명이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예산이 이 정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 900억이,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요. 아니, 저 9억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 800명 정도의 사업량.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결국은 예산의 범주 안에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숫자를 말하냐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건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어린이를 몇 명이나 돌보고 있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월 380명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월 380명?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시간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더,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건 알겠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지금 대기자가 많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론 뭐 국가 국비 70% 받아다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쭉 알아봤냐면, 이러면 이런 사업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형평성, 공평성 이게 안 맞아. 결론은 그 얘기예요. 누구는 혜택이 가고 누구는 안 가.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아. 불만 많죠. 어떤 사람은 몇 십 시간을 애를 돌봄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70%, 100% 지원을 받아서 돌보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어쨌든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는 돈이 얼마치가 매달 가고 있는데 ‘어, 나한테는 안 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대기자가 아예 있어, 그냥.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봤어요, 이 부서에서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 시,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국가 사업이고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야, 현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구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둘째부터 100%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150% 이상 받는 분들께는 뭐 기분을 상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고 하신 분들이 그 진짜 필요한데 신청을 했으나 대기자 수에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 아까 못 받는 분, 그것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선정 가이드라인이?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첫째아는 저희가 70% 이상, 둘째는 100% 이상이라고 했지만 첫째는 선정기준이 우선은 저소득, 맞벌이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좋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첫째는 우선 선정기준이 저소득이고 맞벌이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둘째부터는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는데 이건 지원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첫째아는 7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부담금을 조금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부터는 100% 지원을 하게 되는데 100% 지원하면서 이제 본인부담금을 조건도 없고 대기순 할 때 조건이 없는 거죠. 첫째는 저소득이나 맞벌이 순으로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어요. 첫째만 선정기준이 좀 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소득기준으로 조금.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금 불만이 덜 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말만 길게 하지 마시고. 첫째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니 아, 내가 이래서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나름대로 뭐 수긍할 수도 있어요.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둘째는 이제 그것이 없어. 사실은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해야 불만이 없지. 그럼 한 쪽은 계속…….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이거 아는 사람들, 자기 좀 힘 있는 사람들만 돌보고 있고 아, 나는 계속 안 되고 있더라.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건,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거의 방치하고 있지? 그러면 가족 센터에, 뭐 그쪽에 하고 있는 사람만 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을 사잖아요. 그게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대개 그 사례들이 첫째아 엄마가 아기를 돌보면서 둘째를 신청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있겠죠, 당연히.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첫째를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둘째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뭔가 있어야 떨어진 사람들,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저기 가족센터에다가 맡겨 놓기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해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뉘앙스밖에 안 돼요. 근데 일선에서는 이거 뭐가 있다. 되는 사람만, 오히려 아까 첫째 맡긴 사람만 될 확률이 높잖아요, 신청이 빨랐을 거니까. 그분들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사람만 계속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검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형평성, 공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심지를 뽑는 거보다 못해요. 제비뽑기 하는 거보다 못하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옛날 유치원 막 많이 밀리는 데는요, 제비 뽑았어요. 원서 넣어놓고 부모들이 가서 제비 뽑아서 된 사람만 거기에 입학을 했어요. (타이머 울림)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좀 참고하셔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 다 만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산에 한정도 있는 것 같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 보육교사 양성도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아이돌봄 그 교육을 이제 신청하기 전에 10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 신청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현재 전주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서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을 건의하셔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좀 양성을 더욱더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돌보미도 당연히 양성을 좀 더 하셔야 맞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뭐, 월 400만 원 넘기는 분도 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돌보미 사업에 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너무 힘드셔서 돌보미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내 시간을 오래 일주일에 잡아주면 그것이 꼭 능력이 있다고 보기보다 다른 수업에 또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좀 돌보미들을 숫자를 늘려서 좀 골고루, 그리고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돌봄센터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아까 말한 그 공동육아나눔터도 이것의 하나입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을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하면이 센터에서 시설을 7개를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도 돌봄센터의 하나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 시에 7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2개소를 더 지금 추가로 선정해서 12월 중으로 개소하게 됩니다.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쭉 그 시설수가 15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쭉?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 좀 저한테 쭉 주시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도 내나 지금 돌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 그 대상자들이 가는 겁니까, 이리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돌봄기관 세 군데, 지금 그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그 돌보는,
충영
김충영위원
방과후?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터장과 교사 2명이 같이 돌봄을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의 뭐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의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사하지만, 약간 유사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이고 이 다함께 돌봄은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생,
충영
김충영위원
이하.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생들한테 틈새돌봄식으로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과 같이 그 프로그램도 하고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제 그 유사한 개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대개 다 위탁을 줬는데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대상자들의 그 명단도 다 갖고 있나요, 우리 시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자는 저희가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그건 개인정보라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뭐 좀 지워내고라도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뭐 뺄 거 빼시면 되는 거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정원수가 20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이 지역돌봄센터가 시설 수는 자료상 그래요. 15개라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쭉 이게 있다는 얘기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몇 명을,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위원님께 지역돌봄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좀 아시는 계에서 좀 저한테 더 설명을 좀 특별히 더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모르니까 이 부분을.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역돌봄센터하고 아이돌봄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 좀 지역돌봄센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28페이지 보면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28쪽이요?
유재구위원
예.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로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근데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잔액 등 처리 부적정, 해서 잔액을 세입조치 완료하고 반납조치 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뒤에 어디냐……. 보면은 보조금 환수내역에는 ‘해당 없음’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건 보조금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적사항은? 62페이지 같은 데 보면 보조금 환수내역에 없잖아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또 소송사건 92페이지 보면 소송 사건 현황에서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납 완료하였으나 이걸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보조금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보조금이 반납 사유가 없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이게 보조금이 아닌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는 반납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소송 사건도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다가 반납 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맞냐, 이거죠. 반납하고 환수가 명이 틀려서 따로 했나? 예? 그러잖아요. 시정감사 지적 사항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반납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조금이 아니냐는 얘기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보조금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이건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거 좀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5분 발언에서 제가 임시회 263회 때 안심비상벨 사후 관리하고 관리를 일원화 시켜달라고 좀 했거든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원래는 이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심비상벨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심비상벨만 하고 나머지 것은 다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지금 저희 과는,
유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 해서 제안했던 일원화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건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럼 협의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만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뭐, 8월 중에 교체도 하고 시민참여단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총 관리부서는 시민안전과이고요.
유재구위원
아, 시민안전과로 갔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협의를 한 결과 관리부서는 시민안전과이고, 이 구체적인 이런 안심벨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17개 부서인가, 그 관리가 돼 있는데 설치해놓고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추진하되 관리만큼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총괄 관리는 시민안전과이고.
유재구위원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33페이지 보면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 후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2건인데 2023년도 2건인데, 지금 추진현황은 24년 7월 3일날 익산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도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도 이것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수립했습니까, 이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수립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맞벌이 가정과 일 관련 그런 가정 업무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수립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에 맞게끔 수립을 꼭 해주세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립 않고 사업 시행만 하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꼭 수립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계획을 꼭 수립을 해주시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용역을 선금을 줬어요, 기술용역을? 익산시 다우리 건립 본인증 용역 했는데, 이것을 990만 원인데 수의계약하는데 선금을 줬어.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 선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익산시가 아쉬웠나, 그러면? 혹시 이 공사,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70%까지는 선금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금 주면서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지. 그렇게 다급했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선금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의 70%, 뭐 그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걸 빨리 용역결과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그런 용역을 빨리 내야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선금을 줘서라도 그 납기를 앞당긴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술용역, 그 여성가족회관 건립 관련해서 24년도에 준 사항으로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급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저희가 아쉬워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선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러면 조기집행 하면 관내 담 건축사사무소를 수의계약 1,100만 원 한 걸 그걸 선수금 주지, 그걸 왜 서울 사람들을 줘? 지방 사람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관외 지역이라 대우해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 사람들 선금을 줘버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선금 이해를 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잖아요. 법에 뭐 70%를 주네, 30%를 주네,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러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 현재 선급금 2개 준 게 하나는 지금,
유재구위원
다 서울이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역을 떠나서 지금 BF 관련 본인증 관련 용역비이고요. 하나는 내부 인테리어거든요. 내부 인테리어가 금액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것에 그래도 응해줬던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좀 그런 거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익산시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이 부정수급을 했잖아요, 보조금을.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제기를 한 사항이라 또 다른 행정처분은 안 하고…….
유재구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 그 행정처분을 한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쪽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법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익산여성, (타이머 울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다우리로 여성회관이 다 옮기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옮깁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여성회관이 다우리로 옮겨감에 따라서 기존 여성회관 1, 2층 건물을 교육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줍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 기반시설, 전기, 통신 관련 시설만 3,000만 원 저희가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여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이랑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어차피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쪽을 다 전체적으로 1, 2층을 쓴다고 하면,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줘야지. 리모델링도 없이 그냥 ‘당신들 알아서 쓰세요.’하면 안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교육기관이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안에서 하게 되면서 그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어떤 리모델링은 하고,
유재구위원
리모델링을 차후에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일단 그러면 집기하고 비품 이런 것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집기는 기존에 있는 집기가 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 관련 그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폐원했습니다.
유재구위원
폐원했어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렇지. 뭔가 제재가 있었어야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야 다른 센터에서도 이런 범법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님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지적하셨고, 유재구 위원님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매번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익산시 행정에서 조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상당한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익산시의회에서 각 위원회별 종합계획 준수 여부를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196건 중에 계획 의무가 60건인데 불이행이 12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이행해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국장님이 오늘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그건 잘 챙겨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도 이번에 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양정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여성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 및 대여 실시가 2023년도보다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 현황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주요업무 결산보고하고 본예산 때도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47개소 전체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신속집행 미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수해피해 입은 지역아동센터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향후에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3년도, 24년도 계속 수해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신속집행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이 미흡하고 연내에 집행 완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기능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수해피해를 입은 아동센터들이 많고 그런 곳도 신속집행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거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금 못할 수도 있다 보니 이 부분도 향후에 계획상에 ‘아, 신속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예산이 조금 가지고 있어야 이런 수해라든지 무슨 피해로 입은 지역아동센터도 복구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124페이지 익산시 글로벌문화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문화관에 부설주차장이 총 몇 대일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영은 11대이고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으로 13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24대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말씀해주신 11대는 일반차량만 지금 들어오고 나머지 공간은 비밀번호 장치로 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글로벌문화관 입구에 공영주차장은 11면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뒤쪽으로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글로벌문화관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과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6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차난과 그런, 그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비밀번호를 해놓은 것보다도 그 이용객들이 왔을 때에 한정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부분들이 밖에 홍보가 돼 있거나 안내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리는 전화번호나 차단막의 형태가 아무 것도 없다고 돼 있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앞으로 당기거나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의 시비로 만들어진 부설주차장 포함한 공영주차장이 좀 활용 가능성 있게, 그리고 안내가 잘돼서 시민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확실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부분 꼭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시민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소송 사건에서 우리가 승소했던 그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여기가 폐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은 지금 47개소거든. 옛날부터 47개소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 그럼 46개가 아니야?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48개소에서.
유재구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아닌데. 47개소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아, 22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 22년도에?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47개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가 폐원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46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47개니까 내가 이상한 거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