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현애.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271페이지에 보시면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에 있어서 소외된 배후마을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게 몇 년 계획하고 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 5년. 40억 원 맞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실시용역이 얼마나 됐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현재 실시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신용
신용위원
아,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는 올해 안에 끝나고요. 사업 착공도 연말에 지금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올해 연말 안에 착공하게 된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착공함에 있어서 실시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실시용역비는 보통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한 25억 원 정도? 맞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정도, 이제 역량강화 빼고 부대비 빼고 하면 2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역량강화 이런 것 빼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하고 건축자재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승 부분이 생겼어요, 발생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맞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금액가지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는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저희가 올해 설계하면서 자재비, 인건비, 내년도 자재비, 인건비 부분에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입찰잔액 등 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소외된 시골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심혈을 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고 마무리 했으면, 이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387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에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노후복지를 챙기고 소멸을 막자는 것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곳에서는 일부 귀향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멸위기 마을을 위해서는 한 몫을 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의 대부분이 태양광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익산시는 2023년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태양광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태양광 말고도 다른 수익원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태양광시설이 사실 2031년까지는 더 이상 신규로는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는 더 이상 마을연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을자치연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자체수익이 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성당면 회선마을에 1개 마을을 발굴했는데요, 그 마을은 이제 두부공장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마을에서 재배한 콩을 가지고 거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자치연금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제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창군의 경우 5억 원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서 마을자치연금으로 수요가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서산 중리마을 같은 데는 감태가공시설을 설치하여서 수익을 내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콩을 이용하여서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익산시도 좋은 재원을 마련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자치연금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서 안정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산은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집행률이 0인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능동적으로 이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고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아열대농산물의 수요가 높아지고 농가에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집행액이 0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 아열대, 익산시에서 아열대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27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수요를 사실은 매년 전 해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비 사업이,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인데요. 이제 국·도비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좀 50%나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된 상태이고 2024년도에도 아열대사업이 추가신청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하나 신청이 들어와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제 이런 수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 70%, 자부담 30%였었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50%로 상향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제 국·도비 사업은, 그 당시에는 국·도비 사업 같은 건 보통 20~30% 정도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전환된, 모든 시비 사업은 5:5로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의 비율이 커서 신청을 안 하는지 아니면 인기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한 농가만 이걸 신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작물 개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이번에 거점센터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단계 사업이 몇 군데나 지금 되고 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올해 1단계 사업은 낭산, 망성, 여산이 1단계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함라, 아니, 오산, 용안이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함라, 웅포, 왕궁까지 2단계 사업이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바로 거기도 2단계 실시설계를, 실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거점사업,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거점사업이 아까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지역에다가 그런 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농림부에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단위에 중심지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돌봄이나 생활서비스,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여기에서 같이 사랑방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거점사업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면단위가 10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점사업을 또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이번에 춘포면이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단계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춘포면 같은 경우는 봄나루 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거기에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어린이 돌봄센터도 같이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한 발도 사업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그때 얘기했을 때 문화센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비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돌봄센터는 건축을 못했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시비로 이걸 건축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교부세, 특별재정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 의원님들의 그런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아무튼 이 준공완료 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거점센터를 왕궁, 춘포도 마찬가지고, 춘포가 이제 지금 1단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2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게 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어서 어느 한 쪽만 운영하고 이쪽만 참여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 자체가 여러 전체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또 2단계 프로그램 할 때 이것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이것 좀 더 자세히 노력해 주시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두 번째 403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 한 가지, 잠깐만 과장님, 자료 한 번만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부터 진행해서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고 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신청조건 중에 하나가 부지를 구입하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부지 없이, 부지 없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유지가 매입액이 45억 원 정도가 됐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매입을 못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이것을 못해서 2024년도 올해 또 와서 설명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공모를 한다고 해서 또 알아보니까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비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000만 원.
순덕
김순덕위원
2,000만 원이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이거 공모를 다시 용역을 했는데 이곳은 또 시유지였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시유지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해서 다시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또 산이어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도 또 공모사업 신청하려다가 이게 또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부지변경은, 일단은 공모사업, 공모선정 조건이 자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 뭐야 그 개인 땅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유지를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 해보니 용안면 남포리 지역이 시유지가 11ha 가까이 있길래 저희가 이거를 공모사업에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결과 이제 전문가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공모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적합하지 않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수가 없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이번에 일몰제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까, 좀 세심하게 챙겨보고 했으면 이렇게 그냥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이렇게 신청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여기 설명할 때 먼저 말씀 주셨어요. 5분 자유발언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우리가 읍면동의 거점사업으로 작은 목욕탕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면단위는 목욕탕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 기존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시골에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다, 생활여건, 문화생활이 안 좋아서 이사를,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 면, 5개 면에서 꼭 목욕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디 단체 같은 경우나 종교시설에서는 목욕탕만 지어주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가 봉사해서 무료로라도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시에서 목욕탕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때 이 내용 또 얘기했었고, 그래서 목욕탕이 바로 안 돼서 보건복지위에서 목욕비 인상을 해서 또 지원 좀 했고 확대를 해서, 이·미용까지 확대를 해서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첫 번째는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노력해보겠다, 추진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있었는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목욕탕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진안, 무주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 오고 또 남원 쪽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일부 잘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저희도 갔다 왔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했는데 저희 작은 목욕탕이 익산시에 그동안에 낭산하고 용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어놓고 이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문을 닫았는데 주민들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을 수는 있어요, 이 사업으로 지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 사후관리를, 그동안에 이 거점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빠듯하게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작은 목욕탕에 대한 그런 시설 운영하면서 그런 손실부분이 다른 시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면 모를까 일단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게 수익이 맞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같이 낭산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면단위에 한 5개를 묶어서 거점으로 통합으로 해서 하면 우리 면 하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돌아다녀보면 저희 면에서는 종교단체나 이런 봉사단체들에서 시에서 지어만 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걸 무료로 봉사하겠다, 이런 곳도 제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지금 작은 목욕탕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 이후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그런 사업을 적극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 잠깐 봤을 때 307쪽 보시면 민원 접수처리 과정 중에서 익산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관련인가요? 그 말씀이죠?
영미
정영미위원
예, 구매자가 환불 처리 요구를 했네요? 익산몰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 익산몰에 환불 처리 요청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농산물이 우리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보다보면 농산물의 질이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불량해서 농민들이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우리 일반 오픈마켓에서 옷 사면 반품하듯이 나 이거 못 먹겠으니까 반품해줘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농가한테 얘기해서 반품 조치하고 환불 조치해 줬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산물을 우리가 익산몰에서 사는 데는 익산을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검수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실은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전자상거래 지금 직원이 몇 분이 있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직원이 현재 우리 사무실에 두 분이 계시고요, 중앙거점센터에 네 분이 계십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 건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거점에 계시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거의 1,100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또 그다음에 농가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부분들이 대처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참 편해서 좋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별성을 두고 익산몰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런 것 물건 하나하나라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나 평가의 방법 자체가 일률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원래 그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의 기준이 대부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보통 의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 10%, 매우미흡 20% 이렇게 의무로 배분해서 강제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전년도에 수요가 없다든지 예산집행실적이 낮다든지 그런 경우가 매우미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랬을 때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결과 반영내용 옆에다 약간이라도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왜 똑같은 D등급, C등급, B등급이었는데도 어떤 거는 지원을 하고 어떤 거는 중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행감자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의 기준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자꾸 헷갈려요, 제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왜 B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중단을 시키고, 어떤 거는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한 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여성위원들이 우리 사무장 마을이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간담회 형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10군데 되는 사무장님, 위원장님들 다 모셔놓고 간담회를 그때 실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그날 과장님도 계셨기는 하셨지만 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방문하는 체험객 수가 매출이 줄어들고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왜 지금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021년도부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올해는 작년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매출액이,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험비라든지 숙박비를 국·도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체험객 단가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무장님들의 역량이 조금, 지금도 훌륭하지만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사무장님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얘기는 사무장님들의 수당이나 월급이 상당히 적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그렇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산 투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은 많이 하셨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를 들면 역량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성과가 좀 반영이 됐었다. 그러나 이제 추후에는 그 지원이 떨어지다 보면 예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생력이 없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동안에 우리 체험휴양마을은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 국·도비로 받아서 건물을 완공을 한 뒤에 그쪽에서 숙박료라든지 체험비를 활용해서 자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비용으로만은 도저히 자생할 수 없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편성이 돼서,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장려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를 그동안에 꾸준히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시설도 그렇기는 하지만 연세들이 실은 젊은 층은 아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고군분투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2024년도 민원처리과정 중에 농촌관광 지원사업 신청서 상담사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들도 연계돼서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에 내가 예약을 하고자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까지 위탁업체가 있었고 올해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새로운 직원도 채용하고 농촌관광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에 직원이 신규 채용이 이렇게 채용되지 않아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이제 옆에 다른 직원이,
영미
정영미위원
그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변명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어서 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 그건 행정의 책임이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시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을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나 연계를 할 수 없는 과정을 만든, 못 만드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운영업체가,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위탁업체가 바뀌었으면 사전에 바뀌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책임을 지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연계가 되지 않아서 사업의 실효성을 망친다, 이건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짧게, 잠깐만, 30초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은 그 단체에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물론 소문이라는 건 제 입에서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바깥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다고 하는 건 행정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315쪽 한 번 보세요.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 성과평가 그다음에 반납 건 이런 걸 좀 한 번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공사 설계변경을 보니까 약 한 10%정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증액을 해줬더라고요.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315쪽 보니까 변경사유가 현장여건 사항 반영 및 보험료 정산, 이래 가지고 9건을 했는데 똑같아. “현장여건 사항 반영” 해서 어떻게 하나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현장여건 사항 반영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장의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사를 하다가 뭣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든지 뭔 내용을 써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이건 성의가 아주 없는 거예요. 이거 감사를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디테일하게 작성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제출해서 위원님들 다 돌려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실 예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과장님, 이거 직원이 올라오면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그,
박종대위원
어떻게 8건을 다 똑같이 현장여건 사항 반영 및 보험료 정산,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지, 똑같이. 2024년은 다 달라, 변경사유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16쪽 한 번 보세요. 2024년도 설계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정도 보니까 사월마을 취약지역 해가지고 7,500만 원을 예산액을 세워가지고 감액을 했더만. 4,100만 원을 감액을 했더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야 어쨌든 내가 절약하고 필요 없는 거니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감액을 왜 했냐면요, 이 사업이 지금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지붕개량 그런 자부담이 있는 주민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설계 때는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다 뭔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을 상세하게 좀 잘해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잘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328쪽에서 345쪽까지 민간보조 집행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체가 민간보조로 쭉 나왔더라고. 저희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과대발생을 합니다. 2023년 예산액 71억 2,300만 원 중에 52억 원 집행하고 18억 원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집행을 안 했어. 2024년은 85억 원 정도가 돼서 42억 원 하고 42억 원 정도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 특히 이 청년스마트팜이나 패키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매년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불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청년이 창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창업하기, 그러니까 청년은 어떤 사람들을 해줍니까? 뭐 창업보육센터 수료한다든지 우수 청년 이런 대단한 사람들한테 이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팜 시설을. 그런데 청년들이 자부담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2022년도에 3곳이고 2023년도에 3곳 올해 1곳인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7곳 모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했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다 준공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어쨌든 지방교부세를 그렇게 잘 처리를 못하면 감액을 해요. 감액해서라도 자꾸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란 말이에요. 올해도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가가 돈을 주겠다는 것이 감소가 엄청나게 되는데 이런 것 여기에다 사장해놓고 효율적 예산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감안해서 그것을 철저히 좀 점검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자, 그다음에 329쪽 한 번 봐 봐요, 329쪽. 거기 뭐 하나가 있더구먼. 329쪽에 보조금 환수를 했더만. 예?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액수는 적어. 이거 페널티 어떻게 줬어요? 석불마을. 뭐 이건 연속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단일사업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냥,
박종대위원
그러면 끝났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으로 끝냈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잘 관리해서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뭐 더 이상, 단일사업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347쪽에서 348쪽, 349쪽 한 번 보세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예요. 제가 쭉 봤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수나 이런 것은 저기하더라도 보통(B), 79점, 60점 이건 40% 삭감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0%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조례 내가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미흡할 때는 사업비 10%를 삭감해야 된다.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매우미흡(D)급일 때는 어째요? 20% 삭감 또는 중단이란 말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50점 미만이에요. 지금 이것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이걸 잘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다 100%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미흡인데 저희가 계속 지원했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에 2022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3명이 있어서 이제 수요가 부족하고 집행율도 적고 해서 저희가 미흡으로 줬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지침도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도에서도 그런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이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 한 곳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법대로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직권남용이에요. 과장님, 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조례가 뭡니까. 조례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자, 여기 지금 보통, 미흡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보통(B) 나와 있어요. 많아. 그 보통(B) 어떻게 평가했냐, 평가자료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료만 크게 읽어준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또 확인할 거예요.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10%, 40% 아니라 삭감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보통(B)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거는 다 그냥 계속지원으로 처리를 하더라고. 이런 것은 조례 위반이다, 이거예요. 이거 감사 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51쪽.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거. 351쪽 한 번 보세요. 351쪽 명시이월 이게 보니까 2023년에 29건, 2024년에는 35건 이게 늘어나요,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리고 9건은 전무야,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제 대부분은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대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면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또 늦어지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위원
이건 좀 뭐냐면 자잘 자잘한 걸 짚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이따 추가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위원
예, 361쪽 한 번 보세요. 공사 준공기한 연장을 제가 한 번 또 봤어요. 거기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 동절기는 몇 개월을 동절기라고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보통 1월, 2월 정도를,
박종대위원
그렇죠. 2개월을 동절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3개월을 연장을 해줬고 또 어떤 것은 4개월도 해줬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정도 원칙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이 맞은가 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철 동절기를 요구해서 설계변경 공사연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2개월, 어떤 것은 4개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국·도비 반납현황을 한 번 봤어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국·도비 반납을 현황을 보니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전환사업이 있더구먼.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민간인한테 보조해주는 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총액하고 저기만 뺐어요. 그 반납금이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아졌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7월 달에 수요조사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당시에는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고 그 이후에 예비자를 선정해서 추가모집을 했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특화사업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고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세상에 1억 얼마 중에서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1/3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호우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그랬다면 2024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023년도, 2024년도 다 그랬습니다.
박종대위원
다 그랬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이 다음에 또 한 번 볼게요, 그렇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 인정하고. 그러나 저로서는 반납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2023년도 결산추경시 30% 이상 삭감한 자료 하나 띄워줘 봐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걸 내가 항상 봅니다. 올해도 역시 삭감을 할 거예요. 얼마 삭감했어요? 5억 6,000만 원 삭감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뭐냐면 어쨌든 2023년에, 내가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과마다 다 보고 있어요. 2023년에 773억 원 정도가 국·도비가 지금 결손이 나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336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2024년에. 올해도 역시, 그래서 지난번에 다 쓰지도 않고 그냥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해가지고 다시 저기로 올려줘서 다시 재활용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저는 걱정이 그래요. 여기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이건 지금 필요 없는, 삭감해도 되는 예산들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뭐더러 예산을 세웠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수요조사 때는 자부담 비율이 30%였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한, 내시한 돈 보면 4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으면 농민들이 이렇게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변심을 해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저렇게 그냥 통으로 30%씩, 그냥 내가 30%만 본 거예요, 지금. 통으로 막 삭감해가지고 예산계로 넘겨서 그놈 재 예산 편성해서 쓰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예산이 더 적을수록 더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월돼가지고 더 예산만 방치하는 꼴이죠. 어쨌든 지방교부세의 감액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보시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감안해서 잘 재정상황을 잘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올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급성과 절박성, 가능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이거 없이 아, 누가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아, 그 사람이 않는대요. 이건 지금 답변이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 시급성, 절박성, 가능성, 나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예? 부탁합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촌활력과 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은 사실은 뭐 지역에 있는 농촌주민들과 상생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좋은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농촌에 있는, 거점에 있는 그러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이 좀 충돌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갖다가 100% 좀 수용을 하셔가지고 농촌활력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중점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가야,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그분들이 이제 내성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감수성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한 내재돼있는 그러한 잠재력 같은 걸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돌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성과목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자기의 어떠한 성과를 조금은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농촌활력이 잘 돼야 농촌이 참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력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촌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충돌 없이, 앞으로 익산시의 농촌활력사업이 모든 것들이 잘 돼가지고 농촌이 좀 행복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좀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성향이 수비위주로 포진을 하면 골을 못 넣는 것이고, 물론 비길 수는 있겠죠, 수비 위주로 가면. 막 전략적으로 공격위주로 하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한 골 먹더라도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진 감독을 또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농촌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남궁연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오현호 도매시장계장.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익산 시민의 먹거리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시켜 주시는 농산유통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이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작년 말에 한 거라 아직은 추진한 거는 없고요. 이제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일단 해보려고 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못난이 농산물, 하면 지금도 이제 활성화, 이제 활성화까지는 아닌데 하고는, 직매장에서 이제 못난이 농산물로 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팔고 그런 것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내년에는 꼭 예산으로 세워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고요.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예를 들어서 못난이 농산물을 아는 사람들은 어글리어스 마켓이라는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정기배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류가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함께 동봉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이 이제 가격이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걸로 인해서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가을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이나 사과 같은 게 예쁜 것들이 없잖아요.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농가소득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못난이 농산물 사업을 잘 활용하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창출을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못난이 상품도 판매나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한다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행복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익직불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당연히 보조금으로 나왔던 직불금은 회수이고요. 일단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것의 배를 한다든가 좀 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사람들 이렇게 보면 빼먹고 했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뺐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넣는 바람에 했다. 그런데 그건 품관원에서 적발할 때 그건 통용이 안 되고. 일단 직불금 회수에 크게 저기한다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고발을 하면 그분이 뭐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고발하면,
미선
김미선위원
고발만 하고 우리 시는 끝인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토지주가 그 직불금을 받아가고, 농사짓는 분이 받아야 되는 돈을 토지주가 지금 받아가는 부정수급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직불금까지 받아야 만이, 농사를 한 필지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농사로 말했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쌀농사만 가지고는 진짜 은행이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년간 그분하고 경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정수급, 직불금을 부정수급 한다 하더라도 이 농사를 짓는 분은 토지주에게 지금 그 얘기를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런 보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재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직불금 수령자한테만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으니까 직불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 재해보, 그러니까 이게 농사주와 직불금을 수령해 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 알고 계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직불금을 받아가면서, 이분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분이 비농가인데 논을 매매를 했을 때 양도차액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런 직불금뿐만이 아니라 비료값, 농자재 같은 것도 토지주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자가 좀 없도록 하는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1만 6,00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고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론 농사짓는 분의 의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2024년에 부정수급 건이 한 2,000만 원 정도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일단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논 주인이 그렇게 한 거고. 2024년도에 늘어난 건 제 판단에는 농지 직불제 신청 농지가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 농지가 그전에 2023년산부터 2017년, 2019년도에 종전에 1회 이상 지급요건이 삭제되면서 그게 완화되니까 이제 논 주인들이 완화된 걸 이용해야 한다는,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공익직불금의 혜택이 꼭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448페이지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슨 그림 같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쇼핑몰 그림 같은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전북생생장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생생장터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알고 계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거시기 장터.
순덕
김순덕위원
알고 계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하는 전북생생장터에서 판매되는 익산시 농특산물 판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익산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 건당 2,300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건당 2,400원으로 100원씩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이 저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입점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고요. 택배비 지원이 또 이천, 그러니까 작년부턴가 2,400원으로 늘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이게 몇 개 품목인지 아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80, 80개던가?
순덕
김순덕위원
174개, 175개 제품이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2024년도에 실적이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전에 이제,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전에 담당자였기도 하는데 조금 오래된 얘기라.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잘 팔리는 제품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가장 제품이 많이 나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과일 쪽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가장 안 팔리는 제품. 아직 이게 잘 인지가 안 되고 계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좀 잘 파악해서 이거 통계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일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홍보가 좀, 전북생생장터라는 이 자체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익산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사이트를 알고 홈페이지를 아냐,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걸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좀 안 나가는 제품은 좀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잘 나가는 제품들은 또 더 많이 지원해서 우리 익산시의 제품이 좀 많이 팔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하고, 우리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 지원사업하고 익산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90%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우리는 나머지.
순덕
김순덕위원
도에서는 90%, 나머지 10%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2025년도에는 양파를 다시 여기에다 포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품목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2025년도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아니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종자대를 이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종자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양파는 활력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양파는 빠져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액지원에서 보면 대상품목에서 8가지인데 저희 익산시가 양파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는 활력과에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건 양파는 빠져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 익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일부러 양파를 뺀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도 전라북도 사업인데 그 품목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품목에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는 빠졌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라북도에서는 8개인데 우리 익산시는 양파가 하나가 빠졌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아까 활성화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익산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산시에서는 조율을 했다, 그 말씀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왜 익산시에다, 똑같이 전라북도 8개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만 빠졌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품목을 결정하는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맞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다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도에 8개 품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제품이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좀 오래된 게 아닌가. 우리 익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걸 또 바꿔보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도 한번 도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시군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역특성에 맞춰서 대상품목을 우리가 도에다가 추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것도 있고 가격변동 폭이 조금 많이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선정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58페이지, 464페이지에 위원회 설치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설치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익산시에 조례가 없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위원회가, 과장님 아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도비로 해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90%를 지원하면 그 품목에 그대로 10%를 시에서 지원해서 100%를 주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도에 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는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90%를 지원하니까 익산시에는 10%만 지원을 하니 우리 익산시에서는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을 할 때는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순덕
김순덕위원
아직까지 2019년 이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라북도에다가 품목대상을 추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어떻게 추천을 하려고, 위원회 자체가 없는데, 추천을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이제 농민단체랑 이런 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90% 지원이어서, 도에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직접 추천을 해야 되는데 2019년 이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도에다가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추천을 안 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익산시에는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농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 건 이건, 그래서 이게 자체가 안 돼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익산시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보니까 없어서 조례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조례까지는 상황을 못 봤는데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여기 첨부자료 424페이지에 보면 신청품목 및 시장가격 이하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품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이 없어서 지원할 대상들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운영위 둬서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회는 아니어도 운영위원회.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셔야지. 도에 건의만 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도비만 받아서 하면 도도 마찬가지죠.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냐면 제가 우리 농산유통과에도 소관 조례가 14개가 위반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평가위원회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농산유통과 중에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설치되어 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돼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 살펴보니까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운영은 그냥 해마다 그때그때 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미집행액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데 우리 부서도 효율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는 확인을 한 번 하시고 이 조례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 안 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관되는 부서에다 연결해 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난 7월에 삼기면 삼기농협 양곡창고가 누전사고로 인해서 화재피해를 입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보고도 들었어요. 우리 화면 한 번 보고 그때 보고자료, 그때 대책 보고했던 그 자료들이에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거기에 양곡이 한 600여 톤 맞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600여 톤이 관내 학교급식하고 서울 학교급식 그리고 CJ 등에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양곡이란 말입니다. 친환경 쌀이에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한 번 할까 합니다. 그것 한 번 또 넘겨볼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이거 삼기면 삼기농협조합장 박기배 조합장님 통해서 피해현황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장선으로 혹시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2차 피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2차 피해는 당연히 CJ나 학교급식 쪽에 납품을 저기를 했었는데,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지장이 생겼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CJ 쪽에다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커트를 시키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지연이 있겠다, 지장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제 설득으로 끝났나요?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사실 대책은 익산 산이 아닌, 이제 공급업체이긴 하니까 익산 산이 아닌 다른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이 났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현재 2차 피해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거 해서 내년부터는, 아, 이게 삼기농협에 지금 밭작물공동브랜드사업이 10억 원짜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신용
신용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소실과 피해로 인해서 저온창고가 유실됐잖아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유실된 창고가 빨리 완공이 돼야 만이 우리 판매, 우리 친환경 쌀,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타 지역에 판매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양곡 저온창고 건설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삼기농협이요?
신용
신용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이제 밭작물공동브랜드사업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으로 좀 받고 그리고 또 보험에서 80%인가? 몇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하튼 2차 피해가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친환경 쌀이 널리 판매되고 또 익산시 농민의 수익에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우리 처음 지난번에, 지난 과에서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혼선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상황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비고란에 조금이라도 표기를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전 과, 전전 과 다 방송 봤는데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한 30개 사업, 2024년도에 34개 사업 되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깎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흡, 매우미흡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평가를 하면 2022년도 평가가 2024년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2022년도 사업을 2023년도에 평가를 해서 반영이 2024년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의 또 공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산 세울 때는 또 예산계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게 필요하긴 하다, 그렇게 또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야 우리들이 이걸 보고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거죠. 매해 볼 때마다 다 이거는 분명히 해당 과에서는 지급해야 될 상황이니까 등급을 그렇게 맞았어도 지원을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기는 하나 이것에 대한 사용, 자세한 설명이 약간은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안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혼선이 생겨서 왜 A, B, C, D등급은 뭐하러 매기고 지원과 중단을 뭐하러 이렇게 또 표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현황 사항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반납사유가 이자하고 집행잔액이기는 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28건 470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 반납해가지고 0.7%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보니까 이게 9월말 기준이기는 하나 500억 원 사업에 17억 원 그다음에 이게 3.1%의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국비 따오기도 힘들고 도비 따오기도 힘들고 예산을 따오기도 힘들어서 이러는 상황인데 반납까지 이렇게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아까운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2024년도에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직불제 예산이 한 11억 원쯤, 직불제가 한 39억 원 정도 하는데 꼭 훨씬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직불제 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 되고, 금마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그게 지금 2년간 지연되고 해가지고 거기가 국비, 도비가 반납했었거든요. 거기 한 4억 5,000만 원 되니까 그게 2024년도에 늘었던 겁니다. 17억 원 정도 된다는 건 조금 과하게 반납한 거죠. 거기에 직불제하고 직매장 예산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거의 한 3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원 정도.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제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한 푼이라도 돈이 반납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모두가 손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들, 자금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거예요. 로컬푸드를 가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에 로컬푸드매장이 몇 개가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농협까지 합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4개 정도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로컬푸드마다 각기 특화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좀 열악하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도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현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면서 느낀 게 제가 이게 진짜 로컬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었어요. 로컬을 가서 봤을 때 우리 지금 베이커리 매장은 막 엄청 크더라고요. 물론 그게 베이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성이 있다, 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작 로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컬에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농산물 중에 고구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뿌리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날짜는, 기간은 저기는 잘, 그러니까 유통기간이라기보다는 진열기간으로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짧고 뿌리식품 우엉이나 고구마 이런 거는 좀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길다, 라고 하면 며칠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7일로 돼 있습니다, 7일. 고구마는 7일.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로컬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농민도 마찬가지지만 소포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부분들이 진열기간이 6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다시 우리 쉬운 얘기로 이거를 봉지를 라벨을 바꿔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유통기한을, 진열기한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냐, 라는 거죠. 물론 로컬에 들어오는 모든 식자재나 그다음에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신선도,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건 맞기는 해요. 그러나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분들이 그걸 소포장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포장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생기면 파쇄를 해버리거나 어떤 없애버리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가 힘들게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진열을 했는데 기간이 그렇게 6일밖에 안 되고 짧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가서 다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전혀 안 되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진열기간이 지났다고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진열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한 50% 가격에 이렇게,
영미
정영미위원
매수를 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다른 분의 얘기는, 그 얘기는 실은 이제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제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그렇게. 그런데 이제 매장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그걸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 매장을 돌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더라, 라고 제안을 주신 내용이기도 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단독 직매장 어양점, 모현점 이런 데는 꼭 가거든요. 가서 보면 포장지가 라벨지를 뜯고 다시 붙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포장지를 좀 아끼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것만 뜯어서 이렇게 붙였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골라내서 다시 반품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로컬매장에 가지고 오는 농사를 짓는, 소규모의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로컬매장이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그다음에 또 사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용기간이나 진열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최상의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은 천원의 밥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2023년 7월 28일 천원의 밥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생, 원광대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보건대학은 도시락을 이용하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아침결식률을 좀 높이자, 결식률을 좀 학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지금 2023년도에는 급식비가 4,500원.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은 5,500원. 국비가 1,000원 올랐대요. 1,000원 더 해줬더라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1,000원 더하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조례 덕분에 500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익산시는 원래 500원인데 시비 추가 500원을 더해서 1,000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학기 중에, 이게 잘하고 있다, 학생 수를 제가 보니까 아까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많이 이게 늘어나기는 늘어났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늘어났는데 이게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어요. 그런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방학 중에 군산 같은 경우 보니까 방학 중에 점심인가 뭐 그것도 한 번 언론에 나온 거를 봤었는데요. 일단 방학 중에 여기에,
박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방학 중에는 안 주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않습니다, 안 줍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는 만큼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학기 중에도, 방학 때도 할 수 있도록, 도시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초등은 하잖아요.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학기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아침 결식률을 좀 없애자, 하는 차원으로 했다면 그 학생이 방학에도, 여기에 남아서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나 도시락을 배달을 한다든지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맞도록 한 번 아침밥 지원사업을 방학 중에도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원대, 보건대나 해가지고 수요조사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박종대위원
그렇죠. 한 번 수요조사 해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거 피드백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과연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방법론을 똑같이 그냥 쓰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를 내가 한 번 쭉 봤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농산유통과가 급식지원 횟수가 원래 목표는 9번으로 하기로 했는데 12번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130% 달성을 했어요. 초과달성을 했어요. 지금 잘 모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몇,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종대위원
예, 성과평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장 납품수가 2023년에 몇 세대 했어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건 한 500세대 정도, 500농가 정도가 됩니다.
박종대위원
500농가, 2023년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80명 정도?
박종대위원
2023년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박종대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에 몇 명이고, 몇 세대이고 2024년에 몇 세대이고. 제가 이 목표를 보니까 원래 490세대를 목표를 잡아놨더라고, 목표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납품하는 사람들이 836세대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목표는 너무나 약하게 잡아놓고 초과달성이 170%야, 지금. 그러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800명은 지금 가입된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돼 있는 게 한 800명 정도 되고,
박종대위원
수치상으로는 지금 836명이 매장납품 농가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너무나 낮게 잡아놓고, 그게 지표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략목표 14개, 정책사무 117개, 지표수 181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를 너무나 낮게 잡아놓다 보니까 성과가 너무 높게, 이게 성과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평가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거죠. 평가라는 것은 목표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아가지고 정확히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왜 그러냐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외부환경이나 그런 목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추정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그러면 신뢰도 떨어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이게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랑가 모르지만 모든 것은 그 성과보고서나 평가를 보고 예산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너무 낮은 것을 좀 높게 책정을 하고 너무 높은 것은 좀 낮게 책정을, 이런 걸 한 번 더 조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여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박종대위원
그거 봐,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잘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얘기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다시 성과평가는 기본이야, 기본.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높은 거면 저렇게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여기까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와 과장님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다음연도에는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농산유통과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규 건축물,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쪽의 농협이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줘서 또 이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농산유통과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집행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선웅. 공공급식팀장 정주안. 물류관리팀장 직무대리 김병곤. 로컬푸드팀장 염연준. 전략사업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려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로컬푸드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400만 원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2024년도요?
신용
신용위원
예, 2024년도.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460만 원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460만 원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로컬푸드 한 곳에서만 460만 원이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전체, 전체 그러면 우리, 전체 로컬푸드에서는 총 예산이 얼마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는 모현 로컬푸드직매장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신용
신용위원
아, 거기만 관리하고? 또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죠? 여하튼.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다른 데는,
신용
신용위원
다른 매장도 지원하지 않나요, 혹시? 하고 있죠? 더 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센터장님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신용
신용위원
이거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배달서비스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저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수익도,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주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이제 적절히 안배를 좀 하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직배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용
신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기소진이 되다 보니까 직배송 즉, 우리 직원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인력 예산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더 다변화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은. 우리 주유소를 가면 마일리지처럼 금액에 따라서 주유비 감면액을 하더라고요. 감액을 하고, 아시죠, 그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것처럼 우리도 이 배달서비스 있을 때 택배비를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산정해서 그 이상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좀 이렇게 적용한다면 좀 슬기롭고, 우리 직원들 편의도 도모하고 또 많은 매출도 도모할 것이고. 또 이유는 지금 이게 빨리 조기 소진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저희들이 이제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택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러니까 3만 원 마진으로 하지 말고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했을 때 얼마, 3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걸 한 번,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택배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부담, 소비자가 부담하진 않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걸 한 번, 본 위원이 다음에, 지금 시간상 저도 좀 이렇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이 2021년 9월에 개장했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모현점이 지난 3년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이 매출액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좀 정육코너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약간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기 쪽이.
미선
김미선위원
이제 본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매장별 현황을 받아보니까 어양점과 비교했을 때 참여 농가도 적고 판매품목도 적고 방문객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양점을 사실 가보면 굉장히 눈으로 이렇게 봐도 신선하고 사고 싶게 진열이 돼 있고 입구에서부터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돼 있는데, 어쨌든 푸드종합센터에서 모현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모현점에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방울토마토를 사러갔는데 방울토마토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 과일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거의 많이 챙겨놓고 드시는 과일 중의 하나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여농가가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납품을 못하실 때 대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매장을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때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이제농가에서 익산 산을 못낼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재단 거래를 통해서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익산에 그러한 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는 미리 저희하고 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모현점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고요. 가더라도 이렇게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고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도 모현점 로컬푸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드렸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좀, 공산품의 상품도 좀 진열해서 판매욕구를 좀 일으켜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어양점에 보면 감은 감끼리 수박은 수박끼리 종류별로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서 정말 가서 이렇게 구경하기도 쉽고 가져오기도 쉽게끔 다 이렇게 어양점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양점은 할인행사 할 때도 이렇게 막 플래카드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현점은 B4용지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 놓으니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센터장님께서도 모현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거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활성화를 좀 일으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양점에는 못난이 농산물도 진열이 돼 있어요. 진열대가 있는데 모현점은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농산유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셔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책자 14페이지 운영성과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성과표에 보면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걸 해 놓으셨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매출액만 보면 2022년은 40억 원, 2023년은 120억 원이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상품 매출원가에 보면 원가가 지금 2023년에는 학교급식하고 상품하고 구분을 해서 해 놓으셨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운영성과표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14페이지. 학교급식이 2023년부터 생겨났나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2023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매출이, 여기 매출, 상품 매출원가의 포지션이 굉장히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매출원가가 37억 원에 매출액이 4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3년에는 매출원가가 11억 원에 120억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 포지션의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회계사까지 이렇게 불러서 파악을 해봤는데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아, 예.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건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성과표를 출력할 때 옆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출력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제 생각인데 지금 이 원가 포지션이, 매출원가 포지션이 높은 것 보니까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소포장이나 밀키트 상품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진이 훨씬 더 좋은. 상품 대 상품끼리 판매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소포장으로 소분을 해서 판다거나 밀키트 상품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으로 질문 드려본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포지션에서 한 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직원급여, 상여금, 제수당, 잡급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잡급. 비정규직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23년에.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2023년…….
미선
김미선위원
예, 14페이지.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 2023년도에는 학교급식 배송직원이 20명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이제 매출액도 늘면서 정규직 직원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배송직은 전부 다 우리가 잡급으로 처리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퇴직급여도 늘어났고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도 상승했고 건강보험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요인이 다 거기 잡급에서 상승이 된 요인이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하나 여기서 제가, 제가 생각을, 아니, 체크는 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에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가 2023년에 학교급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2023년에 학교급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매출액은 120억 원으로 늘었는데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장의 매출은 줄어들고 학교급식이 늘어났다는 이유거든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학교급식은 거의 카드를 받지를 않으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안 하니까. 그렇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아무튼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어쨌든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신선하고 먹고 싶고 구매하고 싶게 하는 그런 지금 유관 부서들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심도, 심혈 있게, 디테일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성과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센터장님하고 잘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 바로바로 응답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로컬푸드 426페이지 행복장터 신축 건에 대해서, 아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여산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축 건에 대해서,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 그건 유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얘기했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언제쯤 철거되면서, 철거는 됐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철거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설계가,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언제 정도쯤 나올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내년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신축이 언제 정도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신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 측하고, 도로공사 측이 뭐 재단이나 시에서 직영을 하라, 그렇게 지침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많이 됐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산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할 의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바람에 그게 좀 딜레이 돼가지고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예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내년까지는 완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 내년에 완공까지 가능한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영농법인이 하고 있었어요, 호산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기는 이제,
순덕
김순덕위원
시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에서 직접은 못할 것 같고,
순덕
김순덕위원
직접은 못하고 직영이나 위탁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재단은 가능하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재단에서 할 때 이제 그때 가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뭐 이렇게, 외사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거기하고 좀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영은 할 수 없지만 위탁을 해서 이쪽에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영농법인이 소외되지 않게 거기에다가 다시 조금 다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이걸 직접 우리 시에다가 하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라고 하면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니까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직매장, 이제 행복장터가 로컬푸드직매장인데 강원도 제품 갖다 놓고 팔고 그러니까 한 70~80%는 익산시 제품을 팔고 익산시가, 익산시를 예를 들어서 한 건 아니고 70~80%는 지자체 거를 팔고 뭐 30%는 다른 데를 판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한 70~80% 다른 데 것 팔고 그냥 로컬푸드는 흉내만 내고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나, 믿음성 있는 지자체나 재단. 재단도 원래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기관까지는 포함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까지는 포함됐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다행이네요. 또 보면 이번에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을 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부담을 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건물은 저희 겁니다. 땅은 그쪽 거고.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 저희 땅이어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도 저희가 땅에다가 하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것도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직매장은 행복장터를 50㎡인가 그 정도밖에 못 짓고 홍보관도, 지자체 홍보관도 안 된다, 지침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너무 이쪽 여건을 안 맞게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항의하고 막 하는데 내부지침이라 그런가 잘 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도로공사에 너무 끌려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산이면 여산만의 조금 이게 필요한데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가고 익산시에 대해 강압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약간 이쪽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도 뭐 행정에서 얘기하면 잘 안 먹히니까 위원님 통해서도 그쪽, 거기는 국토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법인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새로 신축을 해서 새로 내년에? 내년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내년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을 잘해서 우리 익산 농산물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이 물건을 보고 많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여산휴게소가 조금 더 잘 돼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빠른 신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센터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이게 3월 식자재 운송직 용역 계약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19페이지요?
김진규위원
18페이지.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그 식자재 운송직 용역 계약 이게 어떤 일 하는 내용이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까 그 학교급식 배송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지금 현재까지 그 인원은 변동이 없겠네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20명입니다.
김진규위원
20명 변동이 없는 거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3월 달부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여태껏 지금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2억 3,100만 원 정도가 총액이 지급이 됐는데 수의계약 할 때 저희가 1,900만 원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건 지금 3월 달에 계약을 이제 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날짜가 좀 저기한가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공고를 하면 1개 업체만 와가지고 재공고하고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입찰을 띄워가지고 입찰공고를 했고,
김진규위원
지금 케이엠 종합환경개발밖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익산에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만한,
김진규위원
이게 경쟁력이 없나?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한 번 다시 볼게요. 여기 중간 부분에 일등중기 현대지게차 구매 내역이 있어요, 수의계약.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내용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로컬푸드는 용역 물품계약이 수의계약 상한선이 얼마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똑같습니다.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2,000만 원.
김진규위원
2,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 이것도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업체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2번 유찰이 된 다음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익산에는 지게차를 판매하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저희가 가격을 정해놓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것도 익산업체가,
김진규위원
참가하라고 하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게 김제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중간 하단 부분에 4,400만 원 입찰공고를 또 내셨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이제 가격은 상향이 좀 됐는데 또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이 이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서 구매가 됐나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라장터에도 똑같이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이것은 아마, 수의라고 한 것은 좀,
김진규위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김진규위원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용을 안 써놨을 뿐이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2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2번 유찰. 그런데 센터장님, 저희도 사업생활도 좀 해보고 했지만 경기가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조달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익산 지역 내에서 4,400만 원 짜리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런데 2번 공고를 했을 때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이게 공고를, 물론 공고를 뭐 TV방송에다 공고하고 나서 한 건 아닌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니, 조달, 조달공고를 하니까, 나라장터에.
김진규위원
예, 그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으로만 볼 때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자체, 이 브랜드 자체가 로컬푸드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김진규위원
앞으로도 조달 입찰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지역안배를 조금 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상생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익산에 주소를,
김진규위원
하시려고? 예, 그런데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무튼 설명이 조금 부재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앞으로 자료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2021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지금 이 지원센터가 꿈의 직장은 아닌가 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왜 꿈의 직장이 아닐까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우선 좀 보수가 약하고요, 또 일의 강도가 좀 센 편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여기 직원들을 쭉 봤더니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4명에 그다음에 아까 가장 또 중요한 전략사업팀장님도 공석.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꿈의 직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퇴사율이 불과 막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이 비율이 너무 많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좀 숙련이 되고 일을 처리를 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보수가 약하고 또 일은 좀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좋은 자리만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행정에서 현실화에 대한 이거 진단하셨어야죠. 여기 보니까 우리 임원님들 업무성과, 직무연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패방지, 설명 등등 다 하셨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너네들이 여기에 오래 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현실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직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성과랄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나서 직원을 맞춰줘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러나 반대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여기에 직원들이 올 수 있게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익산시 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런 분들도 정말로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퇴직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다 퇴직사유가 개인사유, 개인사유, 개인사유, 기간만료. 그런데 지금 9번에 가니까, 아, 24페이지, 24페이지. 직원 1명이 직권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 사람은 아마 실무,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이분이 실무수습기간 중에 좀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직권면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수습기간 중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를 만지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직무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지금 제대로 못하신 거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앞으로는,
영미
정영미위원
센터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오기 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계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아무래도 첫 번째는 직원들의 이제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애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는 복리나 후생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잘 효율적인 효과를 내야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현실에 맞는 월급체계가 중요하기는 해요. 예전같이 우리가 무조건 회사에 애사심을 보여라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순위에도 우리 익산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제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고 우리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여기에 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위원님.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오늘 하루 안의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세워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 현재 뭐 설립할 때 보면 우리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영리가 나야 직원들한테도, 그다음에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재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과 또 그다음에 국장님도 직원들의 의견 그다음에 시의 행정, 현실, 다 반영하셔가지고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추후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수습기간 중에 이분은 참 간도 크네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농협이나 다른 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범죄, 이건 범죄예요, 범죄. 이런 문제가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보셔 봐요. 제가 정영미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 내가 다른 각도로 한 번 볼게요. 거기 조직진단표를 보면 뭐냐면 정원이 20명이고 기간제가 19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에 보면.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박종대위원
일반직이 20명, 기간제가 19명 그렇게 돼 있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뭐냐면 정원이 20명인데 13명만 돼 있고 기간제가 25명이에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뭐냐면 기간제 위주로 조직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내가 보장도 안 되는데 과연 이 회사를 믿고 있어야 되는가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진단 했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때 뭐 조직진단 하겠다고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박종대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않는다는 것은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돈을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두 차례 수해가 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입이 좀 많이 빵꾸가 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좀 그렇게 한 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 정신 차려야 해요. 왜 그러냐면 11명이 퇴직했다는 것은 익산시 쪽팔릴 일이에요. 어디서 말을 못하겠어, 말을, 쪽팔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돈이 적은데 누가 거기 있겠어요. 남자는 거기 다닐 데가 못 된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봉급 받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나한테 맞춰놓고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야. 최소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영업을 해야지. 이거 지금 무슨 폐쇄를 하든가 뭔 수를 내야지 이거. 그래가지고 남자들 뭐 최저인건비 주고서는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과장님, 먹고 살겠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보수 말씀하시고 이제 국장님은 직원 간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직원,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일이 힘들고 큰 게 떨어져도 직원 간에 뭉쳐서 하면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급도 저희들이 좀 판단하건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직원 간의 합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건 너무나 환상적인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웃음
박종대위원
지금은요, 내 집사람도 솔직히 말해,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안 벌어다 주면 이마에 2개가, 3개가 주름이 늘고 3개가, 4개가 늘어나. 틀려져.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 어디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니까 내가 답답하지. 특별히 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인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빨리 해서 문제가 있는 건 빨리빨리 개선해서, 직원들이 좀 알아가고 뭐 단합해서 “야, 돈 적게 주고 우리끼리 단합해서 잘해서 잘 살자.” 그게 무슨 이게 어디 공산국가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우리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누차 우리가 회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직장에 어떠한 보수가 보장이 돼야 또 직원들도 개개인의 어떠한 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님, 그거 조직진단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필요한 사업예산 있으면 더 요청하시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저는 푸드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전에 김완수 국장님께서 푸드플랜센터장으로서 용무를 잘 갖춰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저희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도 구축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물류에 저희 판매처를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농촌활력과의 전자상거래와 연관해가지고 저희들이 로컬푸드 꾸러미 농산물도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모현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직매장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소비층도 방문하는 숫자도 계속 월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절과 시기에 맞는 그런 소비자 행사랄지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40년의 우리 국장님 공무원 생활의 노하우를 힘껏 좀 발휘를 잘해 주시고 구설수에 올라간 부분들도 하여튼 잘해서 잘 풀어나가시고, 하여튼 업무적인 반성이나 좀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이런 부분들도 꼭 숙지를 해가지고 잘 이루어가시기 바라고. 이제 단지 조금 푸드플랜이라면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 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지금 2023년도에는 5개소를 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12개소로 확대를 하고 있고,
남석
조남석위원
예, 많이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