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 업무는 책자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점추진시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광주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광주에서 고흥 동강까지 53㎞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정부 예산 사전 계획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여부가 내년 5월 경에 결정되므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고흥 일주 해안 관광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도 6개 구간 중 4개 구간은 공사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된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단기 계획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온 가족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건축, 토목, 조경 공사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건축 2차분 및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내의 놀이시설물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시설물이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꼬맹이 놀이터, 건축, 토목, 조경 공사 2차분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실외 놀이시설물 등 모든 공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벌교에서 녹동까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사전타당성조사 영업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의 사전타당성 및 발전 전략국회토론회를 비롯한 군민토론회 여수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고흥∼봉래 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2030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준공 시기에 맞춰 고흥에서 나로도 우주센터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까지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서 국도 및 국지도 건설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대통령실 등 6개 부처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 조성 사업을 위한 예타 면제 군민 건설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예타 면제 및 국무회의의 안건 상정과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차도와 인도 간 구분되지 않는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안전과 군민의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미래아파트에서 행정 삼거리 구간을 착공하여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구간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데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도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하여 5년간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 목표와 지역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양읍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국토부에서 사전 현장 적격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에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서명 및 발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서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두원면 권역단지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0억 5500만 원 투입하여 두원면 용산리와 대전리 일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 말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12월에 총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양 매동마을은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복지회관 재축과 안길 확포장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강 옹암 마을은 마을회관과 창고 리모델링, 해안도로 확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므로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2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과 도양읍 24개소에 69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고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 계획 재정비는 행정구역 전체 중 용도구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시설의 변경 등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정 개획으로써 지금까지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에 위반 신청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노후 도시계획도로및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도양읍 과역면 일원의 노후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흥읍 8개 지구 도양읍 6개 지구 과역면 및 1개 지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등기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도시 지역 미개통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 내 미개통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양 평화, 북촌, 신정 등 3개소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설 도로에 대해서 상시 유지보수 시행으로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합커뮤니센터, 고흥 사랑방, 수제 맥주 브루어리, 상상 놀이터 보고 싶은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고흥 사랑방은 기 준공되었으며, 상상놀이터,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수제 맥주 브루어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 건축물 등 모든 공정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9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면 5개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금산 남천과 석정 지구, 과역 상하분 지구는 기 완료하였으며, 고흥읍 신흥 지구와 동일 신초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남계 어울림마당 연계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고흥 샘마트에서 읍 파출소 구간 137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켄틀레버 218m와 캔틀레버 구조물을 활용한 인도교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켄틀레버 218m와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 인도교 조성을 완료했으며, 스마트빌리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또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거금대교 팔영대교 야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거금대교와 영남면 팔영대교를 대상으로 해상 관문인 거금대교에 40억 원, 육상 관문인 팔영대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팔영대교 야간경관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또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귀갓길 안심등 설치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전기 설비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355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권역단위 거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8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 여건을 반영하여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득량권역과 남양권역은 공사가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 인수 및 인계 중에 있으며 대서권역은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0%로써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 공사입니다. 고흥 진출입 관문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1월까지 관문 상징물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국도 15호선 동강 한천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20억 원의 사업으로 내년 국토부 본 예산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어 익산 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동향 관리를 통해 한천 교체로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영남 우두∼포두 옥광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입니다. 2021년 9월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2021년 12월 익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영농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은 980건으로 동절기 이전의 전체 사업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16개 읍면 법정도로 구간에 54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재포장 등 위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도 12개소 노선, 농어촌도로 43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2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는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시설 및 유지보수 실시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면 등 4개 면에 버스승강장 5개소 신설과 16개 읍면에 대한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청년 공공임대 주택건립사업은 현재 인구정책실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 야관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16개 읍면 보안등 1만 4098개소와 가로등 1651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설치 구간 신규설치 및 보수대상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준법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 기준 부적합 및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등 관련 자료 등을 배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적합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의 및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예요. 오늘 과장님께서 2024년까지 업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페이지하고 저희 페이지하고 책자가 페이지가 좀 달라요. 633쪽, 노후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뭍고자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과역, 남양, 점암 이쪽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역 도시가 좀 물이 잠겼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양의 강수량에 배수처리가 안 된 부분이 원인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시 봤기 때문에 하천에서 일시적인 수위가 상승을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물이 빠질 때 동시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조금 당시 현장을 파악해서 봤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담당하고 해서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좀 협조하셔 가지고 배수로를 다시 재정비하고, 비가 잠기는 원인도 과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를 냄새난다고 해서 또 덮개를 해버리고 그런 상황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물때가 사정제 쪽에서 안 빠져서 물이 잠겼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거기가 침수가 좀 되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비가 아마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옆에 일곱 분 계시나요? 일곱 분 계시고, 토목직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연구하셔 가지고 도나 국비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좀 해결의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해주시렵니까? 검토해 보시렵니까? 고맙습니다. 640페이지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남양은 준공하고 지금 대서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 면마다 또 두원에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갖고 계시는데, 이사비가 보통 평균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났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운영비가 굉장히 처리 곤란이고, 이번에 준공된 남양면 같은 경우에도 남양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과금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이익을 내고 일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되는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 것이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게 해양수산부 그런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실제 보면 다소 상의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아마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신청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이게 노령화되다 보면 여건상으로 전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보면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고 회관 리모모델이나 도로 배수, 화장실 같은 부분에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나가고 기존의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협의체하고 잘 논의해 가지고 토론해서 앞으로 나갈 사항을 어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10년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과역면, 조가비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잘린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16개 읍면에 전부 다 권역단위 거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그냥 무조건 국비 가져올 게 아니고 좀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만 해 주라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부탁이 됐을 때는 면사무소나 실과에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 예로 이번에도 과역이나 점암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복구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포크 장비로 며칠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데 집중호우로 하천이, 둑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관상 보기 싫고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웁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안 치운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가, 제가 지금 54살입니다. 한 100살이 넘도록 살아도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개인 유지나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전답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둑이 터졌지 않습니까? 방천이 났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 정비는 안 되더라도 물론 사유시설이지만 우리 군에서 장빗대 정도 투입해서 방천 정도 좀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요즘 또 장빗대가 너무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들 올해 나락값도 폭락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 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가 싶습니다.

사유시설물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히 시설 복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응급복구 자체지원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논의를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구조물을 하고, 배수로를 하고, 석축을 쌓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만 원짜리 한 장을 10만 원 같이 아껴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나눠서 쓰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장빗대 정도 읍면에서 취합해서 피해가 있고 이런 데는 하루∼이틀 해서 장빗대 정도는 그렇게 군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다고 그냥 한번 읊어봅니다.

저희들이 장빗대는 읍면에 올라온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매번 저도 몇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강 만남의광장에서 도양 차경 사거리까지 한 거기가 몇 ㎞ 정도 됩니까?

동강 만남의광장에서 차경까지가 한 51㎞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흥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 하겠지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좀 건의하셔서 들어간 진입로, 고흥 입구 같이 가로등을 군데군데 좀 해주십사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부탁드린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혹시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전에 있는 가로등 진출입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좀.

읍내 것만 하는데 저녁에 다니다가 보게 되면 그 마을을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진입로를 알고 있을 건데 굉장히 어려운 사고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또 역주행도 했다는 경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군에서 국도에서 안 됐을 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좀 밤에 좀 밝은 그런 고흥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밑에 팀장님들한테 시키고 나가십시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제일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중복 질의를 의장님께서 삼가 달라고 했는데 보충성 질의라서 할 수 없이 다시 합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금 군에서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전기세를 어떻게 주는 것이죠?

전기세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 설치해 있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 전기 요금은 주고 불만 안 켠 거죠?

그것은 아마 전기 요금.

일반씩 줘버리면.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최철입니다. 저희가 전기세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반을 계량기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개당 별정액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량기를 통해서 낸 것은 고장나서 안 켜면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만약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 안 켜면 전기세는 다 주고 불만 안 켠, 군비는 다 소진되면서 혜택을 안 보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리는 신설도 좋지만 수리는 제 때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거의 상반기 정도에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가로등 예산 부분하고 저희들이 풀베기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설치돼 있는 것은 보수가 돼 있지 않아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주고 군민들이 어두움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 가로등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군에서도 가로등이 몇 개 설치돼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파악돼서 자료가 나오는데 환경산림과라든지 수산과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왔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현재 가로등 설치돼 있는 해당 파악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가 나열되지 않아서 책자에 없는 것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인데요. 금산면 같은 경우에 지금 소재지 주차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해소가, 토지 승낙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정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착공이나 완공 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을 저희가 사실 현장을 안 가봐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의는 다 된 것 같고 지금 군에서 시행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의 의지만 있어서 시행이바로 추진한다면 지금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보겠습니다. 거금대교 및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팔영대교는 지금 예산을 30억 원 확보가 됐는데, 거금대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14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25년도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예산 확보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25년도에 준비하셨겠네요?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괄 발주로 해서요.

예 좀 신경 써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중호우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됐어요, 우리 배수로 공사 있죠? 플륨관 공사 보통 매달에 500 정도 사이즈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10만 원.

한 10만 원∼11만 원 들어가죠? 100m면 1000만 원이예요. 추석에 마늘을 자식들 온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마늘을 다 심어놨는데 하루에 갑자기 200㎜, 300㎜가 와버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토사가 다 밑으로 흘러서 다 쓸어버렸어요. 현장 혹시 보셨죠, 그런 현장을 많이 보셨죠?

예.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옻 밭에서 내려온 물인데 옻 밭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재난이어서 그냥 보상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에서 좀 알기가 그렇고 나중에 혹시 재난안전과에서나 농업정책과 쪽에서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했는데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 건의로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건설과에다 신청을 하죠? 제가 지금 우리 북부권 면의 1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신청 건수를 보니까 한 1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면에 보통 30개∼40개 마을이에요. 마을 단위에서 신청한 건수로 보면 보통 2건이나 3건 한 마을에서 1년에 그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리된 건수가 한 면에 1년에 100건 신청하는데 처리된 건수가 50%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체가 다 군비예요. 순수한 군비. 못 해주는 이유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줍니다. 그러면 50건 처리되고 50건 처리 못 된 건 그냥 그 해에 자동 폐기가 돼 버려요. 그러면 내년에 또 반복해서 신청을 합니다. 왜? 그 밭은 어차피 또 집중호우 오면 또 그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해년마다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신청을 하는데 안 돼요. 밀려요. 그러면 그 원망을 보상해 줄 사람도 없고 밭 주인 입장에서는 원망을 군청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위로 100m 배수관만 해주면 한 1000만 원 들어갈 돈만 들여서 배수관만 해주면 내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데.” 그래서 이 지역개발 건설과에서 지금 1년 예산이 보통 500억∼600억 원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여기도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한 230억 원을 썼네요. 그런데 제가 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 군민들 생활 민원이잖아요. 이건 꼭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요. 본인들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내가 내 돈 들여갖고 밭을 다 배수로를 만들어라.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건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권역 거점개발사업 하시대요. 우리 건설과 주관으로 많이 하시죠?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건 이제 국비 군비인데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군비가 한 30% 돼요. 비율 자체는 국비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단위 당 보통 40∼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하는 데 군비가 한 30억 원씩 뭐 20억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거점 지역개발단위 사업을 해봤는데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업 내용이 건물 짓는 것이예요. 복합 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고 이게 국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건물 짓는 거점개발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사업은 좀 지양하고 우리 아까 생활 민원 2년, 3년을 신청해도 계속 예산이 없어 못 해 주는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꼬맹이 놀이터 말씀하셨는데요. 607페이지요. 제 지역구니까 자주 보고 싶지 않아도 지나다니니까 보게 돼요.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건물 짓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앞에다가 관광정책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끄럼틀도 아니고 걸어가는 뭘 만들었는데, 이거 사업비가 16억 원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꼬맹이 놀이터가 36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한 5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것이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꼬맹이들이 우리 이제 마을단위는 거의 없고 읍에 우리 애들이 와서 거기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광 오는 꼬맹이들이 이용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용자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읍에서도 엄청 떨어져 있는 거리고 50억 원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이용자가 없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농민들이 아까 뭐라 그러겠어요? “나 뭐 하나 1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해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서 왜 저런 건 해 놓고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텐데. 운영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2층에 보니까 VR 체험관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시설에 VR 체험관 있는 시설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녹동의 바다정원 앞에도 보면 VR 체험관 지어놓고 방치하고 있고 저기 우주전망대에서도 VR 체험관 있는데 하루에 10명 이용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또 내일모레 등암에 어디 지으면서 VR 체험관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VR 체험관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 시설물 위주로 해서 아마 이번에 변경 조치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놀이시설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VR 시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우리 애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50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물에 하루에 한두 명 이용한다.” 이런 소리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료개관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숙 의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 박경숙 의원님께서 꼬맹이 놀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중복질의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607페이지, 조금 전에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었죠?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이고요. 놀이터의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꼬맹이 놀이터.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인가요, 꼬맹이 놀이터인가요?

꼬맹이 놀이터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놀이터 시설물 준공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놀이 시설물 명칭을 아마 하는 걸로.

충분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박경석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창만이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가족단위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고 체류형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초 목적대로 꼬맹이 놀이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 61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93억 원이죠, 그리고 2021년에서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고흥 사랑방 시설이 이미 건물 준공은 되어 있고 지금 BF 인증만 남아 있나요?

그 서류까지 다 준공이 됐습니다.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지금 고흥읍에 가장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흥중학교 그리고 저희들 복합커뮤니티거리, 그 중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또 안전을 모토로 한 이런 통행로가 정확하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고 나서 과연 그쪽 통로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1차로는 그 구간이 기존에 있는 구건물들 철거가 아울러서 이제 차선이 당초에 1차선 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됐는데 이번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바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그 저희가 시장 쪽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캔틸레버하고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장도 역할로 한 달아 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있단 말인데 지금 현재 파출소 앞에서는 그렇게 달아 매가지고 걸을 수 있는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있는 건너편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캔틸레버를 가지고 달아매 가지고 그 자체는 차량통행로, 이쪽에는 인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혼잡을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읍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까지가 마무리 시점이에요. 그러면 복합커뮤니티 내에 2층에 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관하게끔 돼 있는데 준비 이런 문제들은 차질이 없죠?

없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주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번 남계 어울림마당 연계 특화거리 조성 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죠. 사실 그동안에는요. 정말로 기간도 길었고 사실 보행 그리고 통행, 안전 그리고 공사 소음 소리를 거의 4∼5년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흥군민들의 기대치는 지금 클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지금 지연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지연된 부분은 실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 철거 관계로 해서……

수용 과정이 좀복잡했죠?

거기에 대한 소유자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저희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러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덩그러니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하나가 있어요. 수제 맥주 브루어리. 그러면 수제 맥주 브루어리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수제 맥주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거든요.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준공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맥주를 여기서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모든 부분을 운영하는 것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게요. 수제 맥주 브루어리의 운영은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기간은 25년도 내년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쇠퇴한 고흥읍의 구도심에 활력을 넣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35년 공직생활하시는 데 가장 큰 내조는 우리 사모님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물 한 모금 하시고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목이 좀 타실 것 같아서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10번이요,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여기 지금 올해 터미널 건너편, 옥하회관, 고흥주차타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하나 할게요. 지금 고흥읍에 부지는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간 땅이 많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승원펠리체 앞에 면적이 상당히 커요. 세 사람 앞으로 돼 있더만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제가 통화가 됐어요. 이분은 오케이를 했는데 나머지 두 분을 제가 추적을 못 했어요. “왜?” 군에 물어보니까 개인 신상정보라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진은 못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좀 적극 나서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재산세 면제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산세가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해봐도 2000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큰 부담은 없잖아요. 군에서는요. 매입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외에 남양 우두 가는 그것 있죠? 다리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통해 놓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주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장실이 입구 들어간 데 하나 있고요. 건너편에 하나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저희는 한 달에 많이는 안 듭니다. 이쪽에는 시설이 됐는데 저쪽이 지금 건너 쪽에는 정화조 쪽이나 아까 개인 마을단위 하수로 관로와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안 연결된 부분이……

소문이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집행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대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근에서 건물을, 화장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불빛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입구에 봉이 지금 누가 박아가지고 넘어졌다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돌아가는 쉼터 있죠? 의자가 대리석으로 돼 있죠?

예.

그것이 어두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고 하네요.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이유는 뭐냐? 어두우니까 부딪치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니면 의자가 눈에 안 띈다든가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바닷가라서 대리석으로 해서 해 놨는데 모서리 팔각 모서리 해서 지금 페인트를 무채색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는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 주셔야죠.

현장점검을 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체의 준법 역량 강화 이것 있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고흥에 살지도 않고 사무실만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영업을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흥군 건설업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적법하지 않은 전문업체나 건설업체는 정비하셔서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승강장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건만 말씀드릴게요. 고흥고등학교 승강장 있죠? 과장님, 통학로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것이죠.?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외에 제가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군청 민원 들어온 것하고 우리 건설과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지금 저 한 이야기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군청에도 민원 들어가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군청에 민원 들어간 건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온 민원은 딱 몇 가지가 딱 있어요. 법적인 하자가 있든가 군에서 안 해주든가 군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연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한데 이 사람들이 그 민원 외에 또 민원이 또 생겨요. “그 말은 뭐냐” “왜 의회로 갔냐 우리한테 오지 군으로 오지”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 일부 공무원들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도 해결 못 했지, 군으로 가면 해결해 줄 것도 같은데 의회로 가서 또 미움 샀지. 과장님께서, 건설과는 그런 직원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직원 교육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한두 가지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뿐 아니라 우리 고흥군의 최고의 숙원 사업인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매우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주∼고흥 고속도로 그다음에 우주 철도 그다음에 고흥∼봉래 간 4차선 도로가 지금 2026년에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야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026년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사업 착수가 됩니까, 아니면 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착수가 되는 건가요?

순위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2026년에 반영이 됐을 시 과연 얼마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순위 부분은 거기에 현재 여건에 따라서 순위를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순위를 반영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순위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 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으면 저희들이 밑에 하부 쪽에 있으면 하부 쪽에 있는 대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마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분위기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인지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고흥고속도로 금방 생길 것 같고 우주선 철도 금방 생길 것 같고 하지만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언제 되냐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군수님도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절차에 의하면 적어도 한 몇 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홍보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정상적인 부분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저희들이 고흥에서 나로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 관련돼 가지고 부단히 뛰고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대부분 여건상이 예타 면제사업 여건이 된다는 것 같으면 예타 면제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광주∼고흥 간이나 철도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에타 면제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또 다른 부분은 그 계획의 최상이 우선 순위에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한 아까 말했던 반대급부가 아까 말했던 이런 노력에 대한 것 좀 그러니까 칭찬의 형태로 와야 되는데 괜히 그것이 또 왜 못 하고 있느냐에 대한 트집의 형태로 여론이 조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꼬맹이 놀이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두 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업 일환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꼬맹이 놀이터라고 명칭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놀이터 기능이 복합문화 조성이기 때문에 혹시 이 꼬맹이 놀이터라는 명칭을 좀 변경할 수는 있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전명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공사 어느정도 준공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이문화만이 아니고 그러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특성을 살리는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저도 좀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62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민간자본 보조 2건 5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62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금까지 추진실적의 제일 하단 민간자본 보조 2건에서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을 실제 보면 저희들이 일반 시설물은 그 시설비로 넣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자원 보조를 해서 마을에서 바로 나중에 등기 소유권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민간자원 보조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록대교는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입니까? 아까 가로등은 계량기로 전기세를……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가로등이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그래서 그런지 아까 우리 최철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가로등은 계량기로 전기세를 낸다고 그러셨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전체 계량기로 해서……) 그러면 그 가로등 통제는 우리 군에서 하는가요? 켜고 안 켜고.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소록대교 가로등은 지금 고장이 났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 농촌개발팀이 아니고 도로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서에서! 혹시 고장이 났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도로관리팀장 신범식입니다. 지금 현재 소록대교 가로등은 저희들이 엊그제 고쳤는데 지금 선이 노후화가 돼서 염기로 인해서 이게 자꾸 접촉이 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지 어쩔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만간 저희들도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는 우리 고흥군에서 하는 건가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30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밭작물 가공제품 개발 및 패키지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도라지 조청, 흑마늘 콜라겐 젤리스틱을 제품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덕 하루애꽃과 풍양 웰빙알로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였고 가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가공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유자슈, 흑임자 다쿠와즈, 알로에겔 및 젤리 제품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0쪽, 아열대과수 신소득 작목 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6개소 0.9㏊를 추진하였고 묘목 및 동절기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및 스크린 등을 지원하였고 조생 복숭아 소비자 선호 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신품종 홍스타 모묙을 21농가에 560주 지원하였으며, 현재 신소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시설원예 새 소득원 개발 틈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시설원예 틈새소득작목 발굴 육성하여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황금멜론 2기작 실증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지역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아열대 채소 고수, 공심채 등 연중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을 1개소 0.2㏊를 추진하였습니다. 642쪽, 시설원예 소규모 스마트농업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환경정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활용 원예작물 안정 생산 및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시범 등 2개 사업 1.5㏊를 추진하였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활용 체험형 교육 19회 27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43쪽, 고흥 브랜드 쌀 미질 향상 기술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발을 위해 조생종, 중만생종, 특수미 등 15종의 품종비교전시포를 운영하였고 벼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보급종 차액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생산된 우량품종 자율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벼 저탄소 에그테크 활용 선진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육묘 자동화 기술 등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복합기술 시범 5㏊ 벼 육묘, 이양 자동화단지 조성 시범 50㏊를 추진하였으며, 저탄소 실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파쇄 지원을 78 농가에 63ha 추진하였습니다. 645쪽, 천연살충 미생물제 활용 시설원예 해충 방제 현장 실증입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내 연작 및 약제 과용으로 인한 해충 다발생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 환경 오염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해충 방제 현장 실증을 가을 배추, 시설 고추를 대상으로 3개소 3.5㏊를 추진하였습니다. 646쪽, 축산 신기술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별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를 소 조기 임신 및 설사병 진단 등 4개 분야 2535건을 지원하였으며 고흥 한우 브랜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료영양 시설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현장 종합컨설팅을 34회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한우 조기 임신 진단 200건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7쪽,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교육과 고흥 대표 떡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고흥 특산품인 유자와 취나물을 이용하여 유자 앙금, 수리취 흑임자떡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유자축제 기간에 시식회를 추진하였고 현재 인터넷 시범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관내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 음식 교육 4과정 27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경문화를 활용한 마을단위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2023년에 농촌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풍양면 양리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보유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5회 추진하였고 발굴 자원인 우물터를 활용하여 공간복원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과 포토존 등 전시 공연 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시범 모델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649쪽,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상 여건에 구애됨 없는 전천후 농업기계 실습교육장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농업용 굴착기 및 실전 용접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기계 실용교육 및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하여 영농 기계화율 촉진과 농작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현장 밀착형 농업인 상담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 동부·북부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 담당 영농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동향 등 지역별 영농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있으며 작목별 재배기술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정보 문자서비스 14회 772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651쪽,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자체 종구를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늘 무병 종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2년차 사업으로 우량 씨 마늘 보급증식단지 3.8㏊에서 생산된 주아와 우량종구 22.6톤을 113농가에 보급하여 1차 증식단지 56.3㏊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식 재배단지 관리 및 기술지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6년까지 정부 자급화 체계를 완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키위 명품화 고품질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1년차에는 키위 품질 고급화 및 과원 생력화 재배 기반을 조성하였고 올해 2년차에는 공동선별, 출하, 유통판매 체계 구축을 위한 선별기, 저온 저장고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키위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고품질 기술교육 및 컨설팅 6회를 추진하였고, 유자축제와 연계하여 홍보를 위한 키위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653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시설하우스 16동, 노지 포장 2.6㏊, 기타 아열대농업관 등 총 6.6㏊ 규모 포장에서 유자, 석류 등 지역특화작목, 아열대 작목,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 활용할 유자, 석류 전시용 분화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접목, 전정 등 현장실습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전국에서 방문하는 내방객 56회 1836명을 안내하였습니다. 654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입니다. 유자, 석류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연구 등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수행 과제로는 유자와 석류 우수 개체 생육 특성을 조사하여 우량 품종을 선발하고 겨울철 이상 저온에 대응하기 위한 유자 시설재배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중앙과 협력하여 마늘 드론 활용 밭작물 생육진단시스템을 개발과 커피 시비법 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55쪽, 청년후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창업-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영농 초기 불안정한 소득을 영농정착 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및 후계농 육성자금 융자를 143명에게 지원하였고,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16명을 선정 관리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1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현장지원단을 9회 운영하였으며, 우수 후계농을 대상으로 추가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고흥미래농업대학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올해는 아열대 작물반을 운영하여 47명을 대상으로 총 2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1회,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10개소 GAP 및 도 단위 전문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16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및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9개소 현장 맞춤형 품목별 재배기술교육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657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650명으로 이들을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중점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별로 정기적인 교육 및 행사지원과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5일에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사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직과 역량 배양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창조 역량을 갖춘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58쪽,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농작업 사고 및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을 위한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농작업 일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교육 43회, 건강안전가이드 및 홍보지 1만 1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659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동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90종 6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4일 기준 농기계 임대 실적은 5263건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를 14회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표시판 부착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0쪽, 밭작물 병해충 기상피해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 경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 17개소를 운영하였고,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4413농가 8695㏊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검역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279농가 88㏊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대상 돌발 해충 방제사업 859㏊ 벼멸구 긴급방제 약제 지원사업 8796㏊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회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홍보를 강화하여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병해충 상습 발생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누리, 예찬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2개소를 조성하였고 고흥만 등 간척지 재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호벼 등 적합 품종 실증 재배 3개소와 토양환경 개선 자제 활용 실증 시험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이앙기에는 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간척지 및 양수장 6개소를 대상으로 염농도를 측정하여 인근 농가에 기술 지도하였습니다. 662쪽,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한파·저온 등 기상피해 예방 및 경감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자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팜 모델 실증 시범 1개소 이상 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4개소,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 관수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63쪽,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양념 채소류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 26개소를 추진하였고, 수경 재배 안정생산을 위한 양액 원수 분석 처방을 1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우량묘 생산용 온실에 설향, 홍희 등 두 품종 기본묘 2000주를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원묘 1만 7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64쪽 축사 환경개선 및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사료 기호성 증대를 위해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2개소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안정생산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 기술 시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축사 환경개선 및 축산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산업곤충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곤충사육 스마트 신기술을 보급하여 신사업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 교육장을 활용하여 신규 농업인과 내방객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추진하였으며, 곤충 안전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66쪽, 과학영농기반 정밀농업 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코자 작물용·축산용 미생물 257톤을 배양하여 188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친환경 인증 공익직불제 등을 위해 토양정밀검정 및 가축 분뇨 부숙도검사 1만 4052건을 실시하였으며,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배양, 우량 씨감자 4.1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병해충 진단 140건, 쌀 품질 및 종자 발아력 검사 9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667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프로그램 시범 등 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대비하여 치유농가 역량강화 및 농촌진흥청 품질 인증 농촌교육농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110명을 대상으로 129주를 분양하였으며 유자축제와 연계하여 유자 따기 및 차 담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8쪽,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 농축산물 Top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 15회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고흥군 가공상품 수출을 위한 농식품 수출 확대 중국 대학생 온라인 판매대회를 중국 절강성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말 시상식 및 성과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11시 48분이거든요. 질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질의를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죠? 최소한 시간들은 좀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오후에 일정을 좀 빨리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후에 1시 반인데 조금 당겨도 괜찮겠습니까? 1시 10분 정도. 1시 반에요?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의가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시간이 꽤 되니까 점심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김미경 의원입니다. 두 번씩이나 서셔서 고생 많으시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과 항상 농민이 좀 더 나은 기술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43쪽에 고흥 브랜드 쌀 미질향상기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지금 신규사업 맞죠?

예.

신규사업인데 가루 쌀 3개 단지 하셨어요. 올해 이것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직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가루 쌀이 아시다시피 조금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비가 좀 수확 시기에 와서 타지역보다도 그렇게 수확량이 높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매는 안 하셨어요?

수매는 관련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아마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가루 쌀 어디로 소비가 됩니까?

정부에서 가루 쌀을 장려하는 목적이 우리가 대부분 밀을 미국이라든가 타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대체로 가루 쌀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 쌀 대체로 가루 쌀을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루 쌀을 이용해 가지고 쌀 빵이라든가 또 다른 쌀국수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농촌진흥청에서 가공 상품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도 흥양음식연구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거기 대부분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여기 가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던데요. 생활 개선에 가입을 해야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입을 하면 아마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회에서 음식연구회에서 우리 가루 쌀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이런 정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아마 흥양연구회에서도 가루 쌀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흥양 음식연구회는 몇 번이나 요리를 그런 걸 합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회 정도.

1년에 5회정도요? 몇 명이나 받습니까?

한 20명 정도 되죠.

20명 정도. 그래서 제가 매스컴에서 한 3∼4년 전엔가 밀 대신 가루 쌀로 도넛츠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연계를 해서 파는 곳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 잘 봐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루 쌀로 해가지고 좀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쌀값 폭락했다가 벼멸구 했다가 또 가물어서 엄청 우리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올해 그 중심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애쓰시고 또 고민하고 했던 것 볼 때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이렇게 가루 쌀을 소비자와 농민들이 함께 이렇게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3단지로 심었는데 내년에는 더 심고 그럴 것은 없습니까?

이게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아마 올해 했던 데 세 군데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시고 더 함께 해서 우리 가루 쌀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7쪽,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지역 쌀로 해가지고 지금 고흥 떡 개발을 했어요. 작년엔가 저희들 주셨죠? 그 떡

올해 시식회를 초에 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는가요? 그게 지금 다 상품이 개발됐던 것이었습니까?

조금 그때 지적해 준 사안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유자축제 때 시식회를 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시범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고흥 떡 하면 바로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된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마케팅하는 회사 네오게임즈라고 MOU를 체결해서 이야기 중이고 거기에서도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만 올려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판매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쌀로 이용한 행사나 이런걸 해가지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그걸 해 보셨죠, 호응이 어땠어요?

올해 저희들이 고흥여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침 “쌀로 만든 햄버거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또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들었어요.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쌀값이 폭락한 데다가 지금 수매하는 데도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이런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항상 홍보에 더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올해 벼멸구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무튼 최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활동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19번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법정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몇 가지만, 이 학습단체 과제 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학습단체 과제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흥청이라든가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자들이 새롭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전 단계로 우리 지역에서는 학습단체에 그런 과제비를 줘서 몇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고 관심 있는 이웃 농가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만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도 합니까?

우리 꼭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런 과제를 제시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지역사랑 나눔 실천행사 나눔 및 노력 봉사활동 과제 활동 및 교육행사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해외연수 그렇죠? 사후 내용에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품목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연구회도 학습단체 회원들이 연구 회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목연구회에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연구회라면 복숭아 연구회 관련돼 가지고 가입된 사람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또 컨설팅받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개교라 그랬는데 학생 4-H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4-H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학교에 텃밭을 가꿔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4-H회 담당 교사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 지급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올해 포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H회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받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초등학교에서 상금을 받고 이런 우리 지역의 4-H회 학습단체 중에 학교 4-H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학금 준 적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고흥군 조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가 7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46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런데 조례에 보면 1년에 4명 정도는 장학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어차피 4-H회 회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 안 나간 애들이 4-H회로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키워야 되거든요. 육성해야 되거든요. 한데 1년에 4명 정도를 줄 수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저희 로터리 클럽에서 1년에 13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몰랐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 꼭 좀 예산 반영이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4-H회 연합회하고 또 본부하고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팀장님이 조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받으시겠습니까? 마이크 드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장학금이 지급됐었는데요. 근래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모르시죠? 팀장님 됐습니다. 최소한의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례를 굉장히 등한시한 과가 많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군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내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는 조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센터장님 아무튼 연구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9번에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경에 풍양에서 유자팜파티 있었죠? 여기 책자에는 한 250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오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저도 그렇게 듣고 그때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3000만 원인데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올해로 몇 년째죠?

올해, 작년에 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일정상 서울에 출장가실 일이 있어서 저만 못 가고 참가했었는데 거기서 축사도 하고 참 뜻깊게 보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때 오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지에서 오셨는데 홍보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자 분양 홍보를 먼저 군 홈페이지라든가, 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SNS를 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올리고 또 나름의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어차피 분양주들이 유자축제까지 와서 유자나무를 분양받고, 팜파티 하실 때 유자나무 분양을 받으셔 가지고 계속 1년 내 관심을 갖는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분이신 분이시죠, 그분들이 유자축제 현장에도 오시죠?

올해 유자축제 현장에 80가구 300명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보면 110분이 120주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도 느낀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올해는 좀 추가로 분양주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82주 정도 분양을 했고요, 올해는 129주를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몇 주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사실은 예산 증액이 금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산의 한계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마을의 이장님하고 유자를 가꾸고 계신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150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소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200주 정도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150주 정도라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기상 상황이라든가 나무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올해에 저희들이 하우스에 있는 유자를 분양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밭에 있는

노지에 있는 나무를 분양했었고 올해는 개화나 이런 부분에서 열매가 안 들려서 하우스로 가셨는데 대처 방안도 좋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 단위로 팜파티장에 오시더라고요. 자녀분들하고 해서 손잡고 오시고 하는데 거기 유자로 관련된 음식이나 차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서 유자축제장에 그분들이 어차피 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팜파티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본 의원 생각이지만 예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와서 왜 증액이 필요한지, 110명이 분양을 받았을 때는 예산이 이랬었는데 이것이 200주가 되다 보니 더 커졌고 예산 소모가 더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그 예산에만 갇혀계시고 그 예산엔 홍보비는 별도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해야지만 팜파티가 나중에는 300명도 되시고 분양주들이 400명, 500명 되시면 올해는 유자협회 사무실 옆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이 늘어나서 유자축제장 안에서 할 수도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을 크게 해야지 전국 각지에서 와서 우리 고흥군의 이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있고 팜파티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당연지사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또 유자축제도 알리는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소장님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작년에 유자 분재가 적다고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배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맞으시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유자연구소장 유덕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자 분재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박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65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우니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부 사업소도 있고 포두면에 동부 임대사업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책자에 보면 농기계 90종에 622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료에 올해 90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풍양 본소 같은 경우는 55대 정도가 임대가 돼 있어요. 나머지 한 45대 정도는 어떻게 한 35대군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임대 농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약간의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농가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9대를 경매했었는데 7대 정도가 유찰이 됐고 나머지는 다 팔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본점이고 북부하고 동부가 3군데 있는데 농기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북부하고 동부하고요. 다른 점은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우리가 농기계를 북부지소와 동부지소를 농기계를 보유할 때 북부의 작목이 다르고 또 동부의 작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하고 북부에 관련돼서도 또 거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배치하고 그래서 농기계를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기계를 그렇게 구입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고 해서 풍양 센터로 가신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로 왔을 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본소로 가는 민원 같은 건 접수가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하러 온 농가들이 오시면 거기에 기계 종류라든지 금액이 나와 있는 책자들을 다 배치하고 있어서 드리고 있고요. 현장에 바로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일단 전화로 예약하기 때문에 동부에 없으면 본소로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본점에 농기계 수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량을 보면 6개 있는데 동부나 북부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6개면 1대, 1대씩 해서 “동부나 북부에 필요한 농기계가 그쪽으로 좀 가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소 왔을 때 풍양 본점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임대해서 시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용 내역서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각 지소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진계획 보면 우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표지판 부착도 200개 정도 하시고 안전교육 지원도 2회도 하시고 전단지 배분 많이 하셨는데 해질 무렵에 봄, 가을 농번기 철에는 농기계가 도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경운기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유발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안전표지판 부착도 200개가 아닌 혹시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팀장님들이나 지도관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의장 허락하는 한에서 나와서 성명 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 이렇게 요약해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1년에 예산이 한 80억 원 되더라고요. 주로 기술 연구개발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역량 강화 그다음에 농업기계 운영 이렇게 등등 편성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업무보고 때 안 보셨어요?

제가 그날 건강검진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도 1년 예산이 한 9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갈수록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FTA라는 것 때문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시장 개방 때문인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농가 소득 안 난다.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의 농업인들 소득이 안 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리 농업인이 한 1만 8000분 정도 돼요.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60%가 넘는 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0.5㏊ 미만 고령이니까 당연히 경작지가 적잖아요?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정말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토양 지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지력을 높이는 쪽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자기들 퇴비를 가져오면 부숙이 된다. 안 된다. 검사해 줘가지고 부숙이 됐다고 판정되면 그건 자기 경작지에 뿌릴 수 있는 것이죠? 판매는 못 하죠?

아마 자가 판매도 허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매할 수 있다?

허가증이 있는 사람.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엊그저께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식품부에서 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엊그저께 유자축제도 했는데 300평 유자밭에 45포 줘요. 아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300평 유자밭 몇 포 정도 들어가야 고품질이 생산돼요? 300평이면 보통 50주∼60주에 성목 기준으로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0포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1주당 보통 4포는 들어가야 돼요. 1포 주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고품질이 생산되겠어요? 안 돼지. 그래서 기술 개발도 좋은데 농업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백날 기술개발 해서 보급해 줘봐야 농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쪽에다가 예산을 좀 배정해서 보급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규대 의원님께서 임대 농기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트랙터인가요? 제일 많이 임대해 가는 것이?

동력 제초기요.

제초기요.

관리기 이런 것들 많이 나갑니다.

트랙터 얘기 좀 한번 해볼께요. 아까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러니까 0.1㏊∼0.5㏊ 이렇게 소농들은 거의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을의 대농들 농기계를 빌려서 겨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것이 다 한철이잖아요. 파종한 시기가 같고 수확한 시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시기에 내가 그런 걸 빌려 쓰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보유는 한계가 있고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요. 주로 귀농인들도 많이 원할 것이고 고령자들도 원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트랙터를 빌려주면 하루 계산으로 빌려주죠?

예.

소장님 300평 밭을 트랙터로 터는 데 몇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안 걸릴 겁니다.

1시간 걸리죠? 1시간이면 털 것을 갖다가 하루 빌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시간은 놀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트랙터를 빌리면 우리가 5톤 차에 실어다 주죠, 실어다 주고 다 쓰면 가져오죠?

예.

그래서 이왕 실어다 주는 것 기술자가 가서 털어주고 오면 얼마나 좋냐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동네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한테 밭을 털어달라고 하면 평당 얼마 주는 줄 아시죠? 1마지기당, 100평당 3만 원을 줘요. 그러면 300평을 터는데 그 농기계 값을 9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트랙터 임대해 주는 데 하루 얼마죠?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트랙터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 감면하고 있어서 좀 저렴한데 일반적으로 한 5만 원∼9만 원 사이입니다.)

하루 임대 5만 원∼9만 원이면 아까 제가 300평, 3마지기요?

팀장님 답변은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300평 정도면 9만 원을 주는데 털어주는 수를 말이에요. 그럼 빌려오는 것도 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본인이 털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기능자들을 섭외해 가지고 털어 주면 안 되냐 그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고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흥군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팀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고흥농협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죠? 고흥농협 농기계수리사업소에서 소형 농가들 밭을 가서 털어주고 있어요. 마지기당 1만 원씩 받아요. 알고 계세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죠?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줘야지,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안 한다. 못 하는 이유가 아까 조례가 없어서예요?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그런 경작을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능직을 좀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제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가 제가 이것은 다각도로 봐도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트랙터가 고가장비예요. 1억 원이에요. 한 대에 평균 보면 한 6∼70마력 되면 1억 원이에요. 팀장님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농기계 사업소에서 평균 수명 지금 7년 보고 있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이용 연수는 7년입니다. 7년인데 그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7년이죠? 그런데 보통 7년 되면 매각도 하고 그러더구먼요. 우리 일반 농가가 보통 몇 년 본지 아십니까? 10년을 봐요. 그렇죠? 7년밖에 못 보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 가다 보니까 고장이 빨리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에 1억짜리라고 하면 1년에 감가상각이 1000만 원씩 된다고요. 3000만 원 더 쓸 수 있는 걸 그냥 3000만 원 못 쓰고 그냥 폐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비 차원에서도 좋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고, 농가에서도 좋고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년 반 남았으니까 이것 끝날 때까지 계속 주문할 테니까. 이것 좀 꼭 시행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를 무안 서부법인에서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법인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그런 지역의 관내 조합원들에 대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그 밭 갈기라든가 그 농약을 하거나 또는 수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전에도 한번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풍양면에서 고흥읍까지 1일 2회 방문하셨으니 파이팅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보통 보충 질문과 그리고 정책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9번 647페이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 건에 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 활용교육 5회 85명, 그리고 우리 시설 홍보 차원에서 고흥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 지역 농산물 이용 향토교육 4회 해서 280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브런치교육 해서 한 100명 정도인데요, 소장님께서 단지 우리 쌀 소비에는 남성 여성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MG 세대들 음식 잘합니다. 그리고 신중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부모회라든지 유치원 자모회, 노인대학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10개 단체, 여성단체의 각 단위 단체 회원님들 그래서 어떤 국한된 활용 교육만을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다양한 계층들이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어떤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해 봐요. 공감하시는가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교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마지막 페이지요, 29번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건 이것도 보충 질문과 그리고 제안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유농업은 치유와 농업이 융합된 그런 어떤 돌봄 농업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 고흥은 치유 산업 하기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림도 좋죠, 해양도 좋죠, 치유 그래서 단지 어떤 요즘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치유와 관광과 그리고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측면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은 앞으로 정말로 나날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도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이 고흥군이 있나요?

다섯 곳이요.

다섯 곳이요? 그러면 이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갈 방향이 치유관광, 치유농업, 치유돌봄이라면 많은 어떤 곳에서 치유돌봄의 소득 증대와 그리고 치유농업의 육성 차원에서라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과정을 신설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 다행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치유 운영자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요.

그래서 중복질의를 좀 피하고 몇 가지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고건 의원님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죠? 그러면 김준곤 의원님 보충질이 길지는 않습니까? 김준곤 의원님 보충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박경석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이 10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업들이 많은데 못 물어봐서 그런데 일전에 축산과에 미래식량 곤충산업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도 지금 산업곤충사업이 있어요. 이거 중복된 사업이죠?

중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벌꿀은 별도인데 거저리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서 갈색거저리를 사용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섯 농가가 하고 있는 걸로

그 농가 중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농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식약청에서 허가가 났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했던 사업들입니다.

식약처가 허가 나서 지금 판매가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소비가 안 되죠, 그게 제일 문제죠? 키워놔도 소비가 안 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개는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갈색거저리 해갖고 납작사슴벌레 하고 이 사업이 여기가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곤충 안정생산 기술보급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축산정책과에도 생산가공시설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2개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한 군데서 통합했으면 사업 내용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생산농가에 사육기술 또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체험, 개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품질조사 이런 것, 사업 내용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고 통합했으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아까 사실관계 좀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께서 고흥은 왜 고품질 쌀의 브랜드 선정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2023년까지 수호천사 건강미가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선정이 안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생종 벼가 만생종 벼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지금 조생종을 많이 보급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해창만 같은 경우는 조생종 벼 재배단지 품질관리 컨설팅도 하시고 그래서 이 성과로 제가 알기로는 삼성 홈플러스 조생종 벼 체결하셨죠?

예.

아마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브랜드 쌀 쪽으로 출품하는 것은 좀 버거워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영암에 가면 쌀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쌀 박물관에 고흥 쌀 포장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고흥 쌀 브랜드는 포장재가 없어요. 제가 올 초에 갔다 왔거든요. 고흥 것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좀 현장 확인하셔서 우리 고흥 쌀도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해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상 재해 대응 돌발 벼멸구 긴급방제 조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신 자료의 ㏊ 수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좀 질문을 드릴게요. 66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을 9000㏊에 11억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공적 방제 그쪽에 보면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입제 지원 군비 해가지고 5825㏊에 11억 2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9000㏊에서 5000㏊ 줄이면 약 3090㏊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게 농가 자부담률이 감해 졌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상재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을 매년 약 9000㏊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80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8500㏊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여기 벼 육묘상자 처리제하고 가로 열고 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퐌관주를 안 하고 입제를 사용하는 농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도에서 올해 지원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하고 괄호 열고 모판관주 거기에 2870㏊ 그 ㏊ 수가 그래서 모판관주로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이 또 나가잖아요. 합계를 한번 하면 16억 42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억 200만 원이잖아요. 지금 9000㏊에 대한 11억 원은 군비죠? 모판관주 지원은 도비에서 해주구먼요. 근데 왜 그런데 이게 같이 합산된 거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반영해서)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1억 2000만 원 9000㏊에 쓰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5825㏊에 11억 200만 원이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럼 도에서 내려온 5억 4000만 원은 2870㏊를 쓰는 데 들어간 돈 아닙니까? (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유자연구소를 새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마 유자연구소는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러겠죠?

예, 처음입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든지 간에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만 갖추신다고 그러면 다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강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양의입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군민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군민 면역력 확보를 위해 우리 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양성,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교육을 시시하였으며, 공약사업인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1200명에게 실시하여 8명의 환자 발견과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밀착형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읍면 순회진료,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와 경로당 309개소를 순회하여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과 임신부터 양육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보건사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치매극복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읍면 순회진료입니다. 읍면간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순회진료를 통한 보건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순회진료 31회 연 인원 2004명에게 진료하였고 24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9회 운영 중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보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고흥군민으로 22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지속적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포진 발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장애인 한방재활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치료 및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 2회 총 16회에 걸쳐서 총 302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실정에 맞게 질 높은 치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양성입니다. 감염병 발생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515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분기 1회 이상 4회에 걸쳐 계절별 발생대비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 및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안전울타리 구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관리 중요성이 부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집합교육과 수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등 6종 방역물품 5만 244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감염 취약시설은 38개소로 종사자 696명, 입소자 133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응급처지 마을순회 교육입니다. 올해 26개 보건진료소 소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흥소방서와 연계하여 생활 속 상황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실습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마을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어르신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2023년 2월에 도화면에서 가정방문노인 전담 주치의제로 순회 진료를 하다가 심정지 어르신을 발견하고 한방 의사가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환자를 소생시킨 것이 있어서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입니다.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 도상훈련과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및 신속대응반 직무교육을 계획하여 재난 응급의료체계 자체교육 2회, 소방서 및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포함한 현장대응 도상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 안전 재난에서 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는 바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물품·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료편익을 위해 약품냉장고 및 의약품 지원, 민원편익을 위해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과역면 노일보건진료소와 남양면 망주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소·진료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관절튼튼! 한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건강문제 따른 신체활동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양 장수마을과 금산 신흥마을 참여자 65명에게 한의학, 한의학적 시술과 한방건강체조, 중풍 예방교육 등 한방건강교실을 40회 운영하여 한의학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통한 한의약사업을 통해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 마을 참여한 이유는 마을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8종과 성인예방접종 5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5932건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예방접종 25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실시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 군민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현재 72.1%가 접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3개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는데 현재 57.9% 접종률을 달성하여 현재 전남 1위입니다. 전남 평균은 54%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건강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계절별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 등 다양한 건강상식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닥터 배너를 설치 운영 중이며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등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마인드 향상을 위해 12종의 법정 감염병 및 건강지식을 연중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 해충 증가에 따라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읍면 방역 담당자 및 팀장 마을자율방역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오수 직관로, 정화조 등 770개소 유충 구제와 하절기 방역소독 등 1만 2428회 주요 행사장 특별방역소독 등 시기별 맞춤형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병의원, 약국,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수시·정기 점검 실시하였고 설 명절 등 연휴 기간 당직의료기관·약국 운영, 가정 내 폐의약품 545.35㎏ 폐기하였으며, 마약류 양도 승인 및 사고 마약류 폐기 33건, 마약류·약물 오남용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응급실 2개소 24시간 운영,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입니다. 공공심화약국 1개소 화신약국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64대 신규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5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입니다. 고령의 독거어르신, 요양등급 제외자, 차상위계층 등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보건기관 직원 등 60명이 월 1회 가정방문, 월 3회 전화상담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의 의료상담과 치매·정신 관련 건강을 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가정방문 36회 연 인원 4542명 전화 모니터링 1만 39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되 1년 단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수 대상자가 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노인전담 주치의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는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 방문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전문가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19세∼64세 군민 중 건강위험 요인 고혈압, 당뇨, 고혈압 중 1개 이상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미약물을 복용한 자, 약물 복용 전의 환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 95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고흥형 천수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건강취약지역 과역면 내로마을을 취약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고 그리고 그 마을 주도형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장과 이장, 부녀회장분들이 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선택하다 보니 과역면 내로마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민 자립형 건강공동체를 구성하여 건강프로그램 42회 운영과 건강 상담의 날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민 자립형 건강공동체를 운영하여 건강 마을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제가 암 환자 동행프로그램입니다. 요양 기관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요양하는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대적 좌절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4회 운영하였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11월 6일에 운영하여 총 5회 시행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제가 환자 220여 명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활동 및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적용하는 공모사업입니다.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어르신 153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매일 걷기, 몸무게, 혈압, 혈당 측정 등 미션을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150명에게 체중계와 활동량, 손목 활동량계를 전원 배부하고 있고 저 스마트폰 활동량계 활용을 못한 사람들은 화면형 AI 스피커를 20명에게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명 중에 7명이 탈락한 이유는 미션 수행 매일 30분 걷기 등이나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탈락자 7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도란도란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울·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신건강 이동상담소를 20회 운영하였으며 고위험군은 상담 및 치료 기간 연계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향상과 인식개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아동·청소년 마음튼튼! 마음톡톡!」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18개교 1299여 명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 마술쇼, 버블쇼 등의 공연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 재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치료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와 함께하는 뇌감과 깨우기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 저하자,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를 대상으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울센터에서 12회, 108명에게 3D 펜과 워크북 활용한 복합 인지 프로그램과 치매예방체조 및 예방수칙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을 선정한 이유는 재가 환자가 360명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어려워 치매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선별검사 및 신체활동과 뇌 자극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자 국립소록도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통합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비만·절주·영양 등 자가 건강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백세청춘운동교실 60개소 9096명 아쿠아 수중관절운동 72회 1641명, 건강걷기 동호회 42개 팀 3850명, 영양·비만·절주 교육 60개소, 캠페인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각종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걷기 동호회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유자축제 때 걷기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323명이 등록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해 주는 해로움에 대한 금연교육 54회, 홍보 및 캠페인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 교육시설, 음식점 등 1715개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흡연자의 금연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클리닉 확대 운영 및 금연지역 지도 점검에 힘쓰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홍보를 강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싶으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두 세대에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네 곳 또는 전부 또는 네 곳 중 일부만 금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부임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신청하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2024년에 승원펠리체 거기 말고는 지금 신청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불소 양치사업 ,어르신 구강교육, 틀니 세척 관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과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교실 6개소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화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치아 사랑 건강 교실 63회에 1793명, 찾아가는 다문화 구강건강교실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서비스를 통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초기검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130명,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102명, 건강 관리사 본인 부담금 57명을 지원하였으며 임신육아교실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 가정에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등록 57가구와 기본 방문 133건, 지속방문 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하고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 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 암 및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국가건강보험공단 위탁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지원비는 암 최종 판단을 받은 의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 등을 통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 5859명,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309개소 4579명에게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와 건강교실 운영으로 40회 768명에게 실시했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 및 캠페인을 35회 81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개입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 자살군에 대한 병·의원, 약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10월 말 현재 자살은 22건이며, 70세 이상 남자 노인에서 많이 나오고 방법은 목 맴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정신질환자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사례관리 150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71회,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5883명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1192명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환경을 위해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치매 극복!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 예방관리, 인식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1만 99명,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 373명,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5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31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27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치매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를 발견한 경우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 등 2차 정밀검사와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진단비 지원은 342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89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진단비는 평생 1회에 한해서 진단이 되니 치매가 약간 있는데 와서 진단비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평생 1번만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로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게 15만 원, 감별 검사비는 1회 지원한 데 8만 원 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치매 환자로 환진되는 판정돼 있을 때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치매 약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월 3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중증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임신·출산 인프라를 대체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 및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이유식 만들기, 태교, 액팅, 잉글리쉬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총 38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첫째∼셋째아 기준 월 30만 원을 24개월 지급했던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을 모든 출생아에게 5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 가정 및 36개월 이하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돌맞이 축하금, 142명에게 50만 원, 쌍둥이 출산 가정 다둥이 14가구에게 50만원, 출산장려금 첫째아에서 셋째아는 30만원을 36개월로, 넷째아부터는 40만원을 36개월로 약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 과정의 경제적 부당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입니다.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출산가정 TV 지원, 백일사진 촬영권 제공, 제6회 출산친화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등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694쪽하고 699쪽하고 좀 연계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고흥종합병원에 소아과 없는 것 아시죠? 몇 월달에 없어졌나요?

올해 9월 28일로 소아과 의사가 거제도로 가셨습니다. 아마 월급을 좀 많이 준다니까 거제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소아과 선생님이 가신 이후로 일주일에 1번씩 지금 의학관리팀과 같이 가서 종합병원에 총무부장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합병원의 구인구직 사이트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구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별로 많지도 않지만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를 모시고 오게 되면 제정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돈을 좀 많이 줘야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흥종합병원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녹동현대병원에도 노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없는데 소아과 의사를 영입할 계획은 없냐고 노크를 해봤더니 2008년에 우리 고흥군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는 의사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한 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소아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그 일을 해 봤는데 공보위 월급도 안 나올 정도로 환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소아과 신설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사장 한번 만나봤습니다. 엊그제 만나봤는데 지금 자기들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소아과가 없어서 작년까지 1년에 한 1만 5000명 진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소아과에서. 저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보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왜 그런 적자가 나냐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환자를 해서는 적자데요. 적자가 되고 순천 같은 데는 입원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좀 흑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했어요. “조금 더 돈을 그러면 더 많이 쓰시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산부인과에는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로 2013년부터 국비로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옵니다. A, B, C등급으로 온 뒤 인력하고 장비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종합병원은 2022년하고 23년에 B등급을 맞아서 국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녹동현대병원은 그 최하점, C등급을 맞아서 1억 6700만 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를 국비로 받고 있는 11개 시군에서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나주시 하나이고 나머지 군 단위 10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내년 예산에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각 1억 원씩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일반 병원이나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우리 이비인후과나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괜찮은데 영유아들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0∼18세를 의학적으로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바로 낳으면 영유아들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 영입을 하려고요. 그런데 참 어렵다는 말씀 하시네요.

작년에 우리 출생아 수가 176명입니까?

작년에 우리 고흥군 출생아 수가 172명인데 그중에서 고흥종합병원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출생아는 17명이었습니다. 국내가 5명, 다문화가 12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61명을 출산했는데 국내가 4명, 다문화가정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 산부인과가 아기만 낳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부인과 질환과 건강검진을 위해서 매년 한 3000건 정도로 진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제가 좀 빼보니까 타 시군에 여성청소년과에 지원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수는 시비 100%로 하고 있고, 곡성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주 2회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까운 우리 해남이 군비 100%로 해가지고 거기는 또 야간에만 진료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없으면.

제가 그제 월요일날 직장인이 퇴근하고 며느리가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3살이데요. 병원을 데리고 순천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심히 걱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가면서 어머님 여기도 이대로 가서 빨리 받고 오면 괜찮은데 가면 또 한 2시간 기다린대요. 2시간 기다려 가지고 진료받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부 지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애쓰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8세 이하 청소년 명수를.

예, 지금 4894명이 나옵니다. 4894명으로 나오는데 이 얘들이 다 병원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1만 5000명 정도 제일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니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손가정의 한 명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학부모들 맘카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엄청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아과는 언제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사장님을 만났을 때 말씀한 것하고 제가 그런 말도 해 봤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여기는 적자가 나서 못 하지만 다른 데서 잉여 난 것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으로 좀 돌려 갖고 해 줄 수는 없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병원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1만 5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을 놓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실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두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행정에서 만나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연락을 해보신 적 없어요?

종합병원 차주흔 차장님께서는 몇 번 트라이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소아과 의사인데 아마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신가 봅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행정과 고향사랑팀과 잘 좀 협의해 보도록 하고 종합병원 차주흔 차장님을 다시 만나서 또 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정말로 애 많이 쓰신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소아과가 제일병원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영유아 청소년들이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좀 하죠. 지금 현재 9월 이후부터 부재였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9월 28일 이후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까지 우리 고흥에 계시는 정말 학부형들이 오프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병원 진료 시작 전 2시간 전 그리고 퇴근 후에 가서도 2시간 이웃까지 그래서 특히 고흥에 아동, 소아청소년과만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갖은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일례로 지금 현재 영암군 같은 경우는요. 고향사랑기부제로 일명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가 보건소에 공공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우승희 군수님이 이걸로 지금 아주 이슈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는 지정 기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 기부 차원에서라도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더라도 그동안에는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는데, 고흥의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자긍심과 그리고 애틋함이 더 있을 것 같고요. 모금액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제2탄으로 공공 산후조리원까지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모든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고흥군의 여건상 그리고 가장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으니 고향사랑팀과 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게끔 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695페이지 21번, 치매 안심관리사와 함께하는 뇌감각 깨우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죠?

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생소한 단어에요. 치매안심관리사라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는 현재 3명이 등록돼 있네요. 그러면 치매안심관리사의 자격 요건이 뭔가요?

치매안심관리사라는 건 치매 준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 1회 이상 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자입니다. 우리 지금 강사님들이 두 분 있고 우리 치매센터 직원이 1명이 있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인 치매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나 외부 강사 그리고 치매전문병원 교육 이수자 치매전담요양보호사 등등 사전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죠. 그래서 치매안심관리사가 내년에도 이 사업량에 의한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어쨌든 이분들이 3명의 경증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이거 사후에 어떤 데이터화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더 나은 치매 치료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더 나은 치매 치료 차원입니다.

그러신가요? 아무튼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에 치매 환자 등록 수가 2775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치매 가족과 그리고 경증, 중증 우리 치매 환자와 초로기 치매, 정말로 모든 분들의 사실 가장 아픈 사항이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더 촘촘한 복지가 좀 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장님 좀 감기 기운도 있고 배탈도 나셨다고 하시는데 또록또록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하시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물 한 모금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마지막인데 느긋하게 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하고 전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100번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필 이 라인이 청소년을 키우는 라인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저도 마침 16살짜리 하나 있거든요. 고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저희들 세대는 이미 소아과가 사실 없어도 돼요. 쉽게 말하면 제 아들이 고흥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우리 아들이 닥칠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구 10만 늘리기 하시죠? 이건 밑바탕에 깔아줘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진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영암군에 생긴 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해서 조금,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된다. 된다.” 그러면 돼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꼭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나가시면서 마지막 한 건 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길 의원님이 안 하실 것 같고, 제가 안 해버리면 세 분 의원님만 질의를 하시고 가시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서운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보건소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100여 분이 되죠?

현재 지금 현 인원이 93명입니다. 정원은 97명인 상태이고 임신, 출산, 육아로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100 분 정도인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110억 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물어 보는가 하면 예산이 굉장히 꼼꼼해요. 사업 예산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과 예산을 보면 10억 원, 2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 이러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촘촘한 것이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작성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 군수님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장수가 우리 고흥이 1등이라데요.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 우리 보건소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아닙니까?

굉장히 큽니다.

크죠. 지역의 요양시설들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요양시설들을 잘 안 들어가시려고 그랬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나는 죽어서 나온다고 해서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동료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걸 보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들어가시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귀향했을 때는 조문을 가면 80세 중반이 넘어가면 그냥 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80대에 돌아가시면 좀 뭔가 서운하고 평균 가보면 90 중반 이렇게 수명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데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하시는 걸 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686쪽에 촘촘한 맞춤형 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을에서 여름에 연막 소독한 그 내용입니까?

그것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유충 알 나오기 전에 겨울에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랑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면에서 또 하는 건 별도로 제해 두고 제가 이장을 5년을 했어요. 이장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거였어요. 저는 이 방역기를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무겁고 차에다 싣고 다니고 방역을 해보니까 방역 나오면서 그냥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고도 다녀보고 결국에는 오토바이에다 싣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럽더라고요. 대부분의 마을에서 방역하신 분들이 이장님들이 주로 하실 것이에요. 물론 마을의 경유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이제 방역 약품은 줘요.

유류비도 주고요.

거기다 섞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 방역하신 분들한테도 장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방역할 때 쓸 수 있는

아, 방역마스크나 기타 등등.

왜 그런가 하면 골목만 지나가 버리면 가정집에 퍼지지 않는다고 그럴까 별 효과가 없이 골목에서 그냥 바람 불면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정까지 침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토바이에다 싣고 방역하기 전에 대문 여십시오. 방송을 해 갖고 마당에서 돌고 나오니까 거의 제가 다 먹는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가정집의 방역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방역한 사람들이 이장님들이 이것을 많이 마셔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사서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약품을 지급할 때 같이 이장님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D 안면 보호구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이장님들 이것 해 주다가 수명 단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발언을 하려다가 지금 까먹어 가지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지금 고흥읍 내 3일째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떳다방.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떳다방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3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장을 3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3군데인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2군데를 갔더니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1군데만 의료기기 온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랑 팀장님이 같이 나가서 출장 갔다 오고 위반사항이 없어서 출장 갔다 오고 지금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3군데가 더 들어왔다고요?

3군데입니다. 우리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는 보건소죠?

예,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와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은 직접 직원들이 나갑니다. 3번을 갔다 왔어요.

지금 허가를 지금.

신고사항.

신고사항인데 신고가 지금 끝났어요?

예, 3군데가 됐습니다. 출장 3번 다 다녀왔습니다.

신고상, 서류상 이상 없었으니까? 속된 말로 허가는 내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신고.

아 신고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3군데요.

엠플러스 힐링센터하고 코카리스하고 엘리자인드 한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군데는 화장품하고 생활용품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군데는 의료기용 온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3군데 다 점검했고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는데, 경제유통과와 다시 한 번 또 나갈 것이며 고흥읍의 체육회장님 있죠? 그분한테도 그때 군수님이 부탁하더라고 단속을 좀 잘하라고요. 이 정도까지입니다.

역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라 전명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우리 박경석 의원님 3일째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허가는 어차피 신고는 어차피 정당한 거니까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팀장님이나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는 내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팀장님이랑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라고요. 이건 의원으로서가 아닌 진짜 고흥읍민으로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봉래면 교동제와 신금제의 수원을 예내제로 송수하여 용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사업을 발주하여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영남 우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6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남면 우두 수산물 판매장 및 팔영대교 쉼터, 우두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인 우두 수산물 판매장과 팔영대교 쉼터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군비 2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0.4㎞와 하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구간인 영남면 우두마을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건의, 25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2억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우수관로 노후 및 강우 시 통수 능력 부족으로 빗물이 넘치는 도시침수 현상이 우려되어 우수관로 개보수를 통하여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4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도양읍에 우수관로 39.1㎞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영산강환경유역청청과 정비대책 협의 과정에서 45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001억 9800만 원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우수관로 30.2㎞ 정비와 빗물 펌프장 2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도양읍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사업비가 619억 6400만 원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여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 202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단계 사업까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고흥 또한 38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2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도양 북촌 2중계 펌프장 지중화사업입니다. 녹동항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5월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정원 건너편 중계펌프장을 지중화하여 지상부의 현재 포장마차 부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봉래면 예내 정수장에 고도시설을 도입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나 미반영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며 조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실시하여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총괄 및 1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호형 정수장 등에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포두 남성지구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26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익금 등 18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급수 대상 18개 전체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지구 내 독립 가구의 상수도를 추가 공급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두원 대전지구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0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원면 학림 등 19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4차분 및 총괄 공사를 준공하여 급수 대상 19개 전체마을에 상수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도양지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 급수 대상 9개 전체마을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동강지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신촌 등 9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전남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초 5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150톤 배수지 1개소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2월 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동강면 세곡, 하송, 상송 3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내년 3차분 공사를 실시하여 신촌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점암 남양지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8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면 평촌 등 4개 마을과 남양면 주교 등 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1∼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남양면 주교, 망동 2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내년 3차분 공사를 실시 점암 평촌 등 7개 마을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풍양지구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상림 등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1∼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풍양면 상림, 하림 2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내년 3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구잠, 방사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남양 월정지구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남양면 4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남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5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1∼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남양면 와야, 평촌 2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내년 3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신직, 잠두마을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봉래 사양, 에도, 남양 우도 도서지역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68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서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래 사양도, 에도지구는 2021년 5월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으며 남양 우도지구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시산도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에 따라 전남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130억 원에서 227억 21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육상관로 0.8㎞ 해저관로 0.23㎞ 150톤 배수지 1기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5월 총괄 및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도서지역 특성상 물 부족 등 이유로 시산도 상수도 공급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협의 9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일부 부분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내년 1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세척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매설 후 1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 탁도 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관 세척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관 세척 우선 지구 및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관 세척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관로 이력 관리를 위한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0㎞ 관로에 대하여 구축계획을 수립, 협상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강우 시 노후 하수관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95억 2400만 원을 투입 고흥읍, 도양읍 노후 하수관로 17.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총괄계약 및 1차분 사업에 착수, 비굴착 구간으로 3.0㎞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2차분 사업비 10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6.54㎞에 대해 사업을 시행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정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7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서 송강마을 등 3개지구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에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잔여 사업비 전체가 2025년 사업비로 확정되어 계획 연도 대비 1년을 단축해서 2025년에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덕면 도천마을 등 2개 지구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보조금 잔여 사업비 전체가 25년 사업비로 확정되어 계획 연도 대비 1년을 단축해서 2025년에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고흥 폐류생산해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장예마을 등 3개 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59억 2000만 원에서 1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500만 원으로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총괄 계약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8∼73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개별 공공하수처리장마다 위탁기관 및 총사업비 위탁 업체가 상의하여 사업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마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추진하였고 TMS 수질분석 측정기기 유지관리도 1년 단위로 계약 업체를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물가 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변경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양공공하수처장이 BTO 사업 만료로 단순 민간 위탁 운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장도 직영 운영에서 민간 위탁 운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지금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면·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용역 시행입니다. 금년 기술 진단 용역 대상인 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 대하여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유수율이 보증구역하고 비보증구역이 있는데, 보증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단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고흥읍 대표적으로 도양읍 이쪽, 풍양면 이쪽 일부가 지금 보증구역으로 유지관리 업체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보증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90.8%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보증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60%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몇 퍼센트인지 나온 것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증구역이 8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비보증구역도 한 50% 중반 대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늘었나요?

유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물도 부족할 것 같고 그러는데 향후 이런 유수율 같은 제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대책으로 현대화 2단계 사업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39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물론 블록 구축까지 저희들이 계획해서 블록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누수되는 양을 찾아서 누수 지역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유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 유수율이 85% 이상이 돼야지만 그 사업을 준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적어도 고흥군 관내에도 80% 이상 정도는 유수율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암댐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쓰죠, 1년에 몇 톤이나 샀었습니까?

저희들이 총 1일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톤 정도 저희들이 쓰거든요. 고흥군 관내에서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한 절반 정도씩 사용을 합니다. 지방상수도 1만 톤, 광역상수도 1만 톤 그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거의 50: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의견으로 부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봉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봉래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 비상 구축망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용수들을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좀 그런 비상 공급망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 유수율 높이는데 상하수도 소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유수율 자료 현황 있죠? 그거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하수도 병합 요금으로 청구되는 것 있죠? 상하수도에요. 소장님 때 그런 건 아닌데 체납액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체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에 얼마나 받아집니까?

이게 계속 저희들 부과되면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라 저희 부과 기준 1년에 저희들이 한 70억 원 정도씩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끝내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고액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희들이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단수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단수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많이 독려해서 깜빡 잊어먹고 미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많이 독려해서 납부 기일이 넘어가지 않고 기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몇 명이나 된 것은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얼마나 밀리면 고액 체납.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500만 원 이상 정도도 체납돼 있는 그런 수용가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 요청 체납 요구 자료 요청도 하나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731쪽, 저희 지역구라 또 관심이 있네요. 시산 식수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동서촌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은 추진하는 대로 저희 별도로 추진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요구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시산도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결국은 금산 주민들은 금산 물이 부족하다는 어떤 받아들일 건데요. 금산면에 지금 자체 상수원에서 정수장에서 물이 부족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금산면 저수지 저수 용량이 약 한 7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금산면에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공급량이 거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금산 같은 경우가 지금 누수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금산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현대화사업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신 공무원들 하고 상관없겠지만 애당초 금산면 상수도 설치할 때 처음에 설치한 다음 날부터 아마 누수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상수도관이 다리 밑을 건널 때 다리 밑에 가다 보면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렇게 보온해서 싸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싸는 일도 많고 실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상수도관이 도로 밑을 지날 때 최소한 그 수온 유지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부근에 1m 이상 이렇게 매립 맞죠?

묻은 깊이가 저희들 광경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리는데 보통 한 1m 정도 가까이 그렇게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간 소관 말고 중간즘 관도 30㎝, 20㎝ 묻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 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많았을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의 누수율은 얼마쯤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금산이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난번에 금산에서 설명하실 때 금산에 단수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단수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단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기 김일기념체육관 앞에 원래 중앙 농협 있을 때 사실 무리 없이 단수를 시켜놨어요. 단수라 했는데 그쪽은 3일 동안 물이 나와요. 위에서 물을 안 보내도 결국은 저희들이 추측컨대 중간에 누수가 몽땅 돼서 어떤 홀이 하나 생겼을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많은 물이 쟁여 있었으니까 위에서 물을 공급 안 해도 그 밑으로는 한 3일은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기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돼 있는 공사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70만 톤이 생산되고 충분히 시산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산 주민 일부는 지금도 단수를 제한 급수했었는데 과거에, 물을 쭉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 심리 하나하고 또 제가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산도 사람들하고 어촌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시면서 어찌됐든 고흥군 물이지만 금산에서 생산된 상수의 물을 먼저 이쪽에서 먼저 설명회를 했었더라면 좀 불만이 적었을 텐데 금산보다는 시산에다가 먼저 선심성 설명회나 하다 보니 그런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현대화 사업을 하면 누수 좀 줄여서 시산까지 같이 공급하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공사가 가능한 건지 지금 현대화 사업한다는 것은 다시 관로를 싹 파헤치고 다시 깐다는 겁니까?

예,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할 때는 이번에 한 건 잘하시데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방법으로 공사했다가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지금 우리 군 말고 타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 상수 공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금 많이 공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안 되죠, 고흥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도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 안 한 걸로 저희들이 생활용수만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숙박이나 뭐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다른 함평이나 그런 데보다는 도심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서 고흥의 실정은 현실적인 농막이 꼭 농사를 짓기 위한 농막도 있지만 도시에서 약간의 별장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실은 농막들이 오히려 근교 도시보다는 고흥이 더 사람들이 숙박하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안 하는 것이죠? 조례가 없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하수를 농막한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서 1시간 있든 하루를 있든 간에 생활하는 데 물이 꼭 필요할 건데 상수관 지나간 쪽에서, 농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큰 돈 안 들이고 상수 연결하면 식수가 가능한데 그 길 지나면서 안 해주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상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하수 개발한다고 될 때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 고흥군민이 돼든 타지에서 고흥에 와서 농막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고흥하고 직접 인구에 포함된 사람인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을 안 해줬을 때는 조금 행정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떨어져 있고 저희들 상수도 관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로까지는 저희들이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로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거기서부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어서 어떤 자금력이 충분히 된 건 모르지만 관로 신설할 때는 많이 해주는데 한 2∼3년 전만 해도 거기서 인입하는 것은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농막 하나를 한 군데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용량도 뭐 1년 해 봐야 많이 쓰지 않을 건데 일반적으로 안 쓸 건데 공사비까지 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가 자부담을 하더라도 가능하게 해 준다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 하는 건 당연히 개인 부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가까운 데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거리에서 요청했을 때 우리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고 거절했을 때 그 신청자들의 입장이 본다면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으로 아니면 조례로 안 됐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조례 개정해서라도 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총괄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원래 사업 계획하고 추진 상황에서 당초하고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래서 쭉 한번 봤더니 변경사항들을 좀 봤더니 기간이 길었던 것은 오히려 짧아지고 또 금액이 적었던 것은 많아졌네요. 그만큼 세종으로, 국회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좀 고생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역별로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인데 군에도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로 먹던 사람들이 이제 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이제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는 과연 폐공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대부분은 그 마을상수도 하면 우리가 가뭄 대책도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폐공하지 말고 광역상수도는 식수원으로 쓰되 마을상수도는 좀 농업용수나 기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폐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꼭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상수도 공급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영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투영해 놓고 폐공을 시키면 완전히 사장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좀 활용해서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제가 전에 알았을 때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군비가 훨씬 많네요. 470억 원 중에 300억 원이 군비네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비가 국비가 한 6∼70% 나머지 군비 이런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군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종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를 좀 예산서에 일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군비가 많은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723쪽을 보시면 723쪽부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쭉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통 4년, 5년, 6년 사업이에요. 마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나오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5개년 사업으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연도별로 그 단위사업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뭔 얘기인가 하면 포두면 일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열 몇 개 마을이잖아요, 열 몇 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한 5∼6년 사업을 하다 보면 5개 마을, 5개 마을 이렇게 보통 끊어서 할 것이라고요. 예산으로 봤을 때

여건에 따라서

의원그렇죠?

아니죠 그건 예.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마을 골목길 포장을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가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금은 아스콘을 원해요. 이제 콘크리트로 자꾸 해 놓다 보니까 패이고 뭐 이렇게 보행이 불편하다고 아스콘을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아스콘을 해 주고 있는데, 연도별로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건설과에다 좀 통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 해 놨는데 연말이라든가 그다음 연도에 또 이것을 또 커팅해 가지고 또 상수도 공급사업한다고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2개 부서가 이건 군민들 입장에서 보는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군에서 하는 공사인데 저런 것도 감지가 안 돼서 금방 아스콘 씌운 데를 또 파서 또 이렇게 하냐는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좀 공유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에 다 통보했고 일부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광역이 있고 우리 주암댐 물을 흔히 그냥 광역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관정이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515개 마을입니다. 광역이 절반 정도 되죠? 광역 상수도로 공급하는 마을이 절반 정도 515개 중에서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절반 정도가 지방상수도 그다음에 또 일부 마을이 마을 관정 또 한 20개∼30개 마을은 아직도 그것도 없는데도 있죠? 그래서 먹는 물은 참 중요한 건데 그 항상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을의 자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분들 항상 제가 소장님한테 바로 공급이 안 되면 수질검사라도 해가지고 정화시설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겸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도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735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송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보통 3개 마을을 묶어서 종말처리시설 하나 해주죠? 3개∼4개 마을 보통 묶어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5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보통 3개 마을을 묶으면 한 50톤 정도 나와요.

큰 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큰 마을 단위로. 그런데 종말처리시설 하나 하는 데 한 50억 원 정도 보통 들어가죠? 50∼60억 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연마을 단위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니까 그 빈집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점암면에도 보통 한 80호 되는 마을이 몇 마을이 있는데 거의 2∼30호가 빈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50톤이 넘으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원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50∼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종말시설을 해 놨는데 막상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게 50톤이 안 나왔을 때 이것을 계속 가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가동하려고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를 우선 상수도 공급한 데다가 예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이걸 갔으면 좋겠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 걱정하신 지금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46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이번에 공사를 추진 중이거나 설계하고 있는 마을이 3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된 마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개 마을 정도 지금 남거든요.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하수도 관련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환경 보존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처리장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도심하고 달리 우리 여기 농촌지역에서 하수시설에 대한 폐수 문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들은 도심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근본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공급 안 된 데다 먼저 사업비를 써서 상수도 공급부터 해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이런 사업을 후차로 하자 이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향후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운영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734쪽 보시면은 고흥읍하고 도양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흥 도양 다 해서 17.9㎞인가요? 두 읍을 포함한 길이에요? 17.9㎞가. 그러면 절반 정도로 나눈다 그러면 한 읍에 한 8㎞ 하네요. 8㎞씩 하는데 아까 비굴착 구간이 3㎞라고 그랬죠? 그러면 8㎞ 중에서 한 1.5㎞만 비굴착 하고 나머지는 굴착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시작은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올해는 비굴착으로 3㎞ 정도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비굴착 구간은 다 했네요?

예.

그런데 왜 비굴착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을 텐데 굴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비굴착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 자체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눌렸다거나 이제 완전 전파가 됐을 때는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미리 관 검사 다 했죠? 그러면 설계 때도 조사해서 설계할 때도 이 비굴착 구간은 3㎞만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구간이 비굴착으로 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설계 당시에는 굴착을 많이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굴착 같은 경우는 비굴착에 비해서 단비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굴착으로 많이 넣어서 나중에 사업.

그런데 나중에 사업비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290억 원이잖아요. 290억 원 중에 지금 국비가 130억 원이고 군비가 160억 원, 군비가 훨씬 많은데요.

유지관리 차원 성격인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45:55 정도로 이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 구간을 많이 신청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 편성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군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비굴착을 안 하고 굴착으로 한다니 꼭.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환경공단의 승인받은 그 사업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그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 비굴착으로 하고요.

읍 같은 경우는 면 단위하고 달라서 읍 같은 경우는 왕래가 많잖아요, 주민 불편 차원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관이 완전히 파손됐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굴착으로 해야겠지만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 민원도 적게 들고요.

이것이 그럼 내후년까지인가요?

26년까지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비 배정되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 봐서는 26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게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장이 없죠? 지금은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게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비굴착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