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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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정진하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경제산업국은 3대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작년부터 수소 산업 생태 기반 마련에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신규 사업들도 있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지금 인재 양성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실제 지역 기업 취업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1차 교육부 주관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해서 인력 양성 교육을 33명 교육했었는데 4명만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인프라 과정하면서 수소 산업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취업 수가 적었다고 봅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그 4명은 전주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소재지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전주 소재 비나텍, KGF 그런 데에 취업한 사례입니다.

신유정위원

교육한 다른 분들이 나중에 어떤 경로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연계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제 현대차랑 전라북도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알고 계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혹시 여기에서 전주시와의 소통 과정이 있었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저는 간접적으로 동향 차원에서만 들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버스를 많이 구입해 달라는 요지를 받았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 요지도 있었지만 "수소 모빌리티를 같이 다변화하자. 연료 전지 등 생태계 전반에 현대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들의 협약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직접 공식적으로 도와 소통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어쨌든 전주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어제도 전라북도 해당 과장님과 만났습니다. 그 과정은 계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수소 전기 버스도 최초 도입한 게 저희 시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 받아서 인재 양성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인재 양성하기 어렵잖아요. 저희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하는 거고······. 전라북도와 협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들어가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미래에너지가 수소잖아요, 수소.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전라북도에서 금방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사업 추진 방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아세요, 수소 관련해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수소 생산에서 수전해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쪽은 수소 충전소라든가 그리고 활용 쪽으로 버스나 승용차 보급 그리고 핵심 기술로서 예비 수소, 우리 수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도하고 우리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예비 수소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 관련해서 핵심 기술이나 소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비 수소 기업을 선정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는 알고 계신 거 같고 일부는 정보가 없으신 거 같아요. 행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미래 세대 에너지는 수소로 전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기차나 전기 관련돼서는 중국이 선점했어요. 벤츠도 중국 자본으로 이미 다 넘어갔고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할수록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게 수소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전주시에는 미래 에너지 수소에 대한 로드 맵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제 SK 이민철 부사장이 시장님 만나고 가신 거 알아요? 모르고 계시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대차 공장장님 한 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런 내용 알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주 내용은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영진위원

어제 왔다 간 거 몰라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니요, 현대차 공장장님하고 함께 방문한 걸로······.

송영진위원

현대차 공장장이 아니라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로 해서 수소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 수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SK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전주공장이 인근 봉동에 있기 때문에 이 수소 모빌리티 도시로서 전주가 최적지이다. 그래서 어제 도에 가서도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새만금에 유치하려다 안 됐잖아요. 그 대안으로서 지금 미래 에너지 수소 도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받아서 가장 실천해야 될 적지가 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력산업과 수소산업팀이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럼 이쪽에서 이미 전주만의 수소 도시 미래 에너지 수소에 관련된 로드 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단순히 수소차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 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급선회를 해서 앞으로 도정 방향을 미래 에너지 수소로 가겠다 이런 체계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차 몇 대 사 줘라 이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우리 수소 사업들 열심히 해 왔는데 충전소도 엊그제 하나 또 개관을 했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이렇게 애써주신 만큼 보람되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력산업과 전주가 미래 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로드 맵을 만들어야 된다. 용역이라도 발주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앙 정부라든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선도적으로 앞서가야지 이러다가 또 완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유념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국장님도 미래 에너지 수소에 대한 전주시의 방향과 로드 맵을 용역이라도 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이제 올해 끝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내년 5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밀렸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테스트 베드 국내 유일 대형 용기라고 하는데 몇 리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600L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성국위원

600L로 그러면 항상 수소저장용기 인증 받으러 전주 오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 관련 기업······.

이성국위원

600L 이상, 무조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관련 기업들은 전주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5월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5월보다 더 뒤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방금 또 말 흐리시는 거 보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5월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뭐 때문에 뒤로 밀린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동안 모든 것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수소저장용기의 화재 시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화재 시험하게 되면 안 터져야 되는데 터졌을 경우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도 200L급이 터져가지고 아직까지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주에서 안 하고 다른 인근 완주나 부안에서 상생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장소가 안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험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동식으로 한번 해 볼까······ 해 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면 600L 이상은 항상 전주에 와서 인증을 일정 기간을 잡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인증이 뭐라고 해야 할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 인증을 안 받으면 600L 이상 저장 용기를 상용화를 못 시키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600L 이하까지 인증은 가능한데 우리가 파워텍이라고 미국 업체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파워텍이 전 세계의 90%를 다 해외 인증을······ 현재 수소저장용기는 각각 나라마다 유럽, 미국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파워텍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해외 인증까지 동시에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전북대에서 지금 보일오프 연구하고 있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전북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전북대에서 하는 것은 -253℃까지 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라인을 다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산업부에서도 미온적인 상태라서 그것은 현재 연구만 전북대에서 할 뿐이지 산업부에서 아직······.

이성국위원

연구 개발은 계속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연구 개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그린수소, 과장님 아시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린수소 될 거 같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그린수소가······.

이성국위원

간단하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로서는 부안조차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이론하고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릴게요. 두 분이서 같이 편하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ESS 아시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저장 장치.

이성국위원

저장 장치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성국위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바뀌었고 전기차 시장 줄어들 거고 전기차 배터리가 폐전지로 나오면서 ESS 산업 커지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럼 그 저장 장치 이용해서 그린수소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주력산업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ESS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기안전기술원 거기하고 접촉을 여러 번 취하고 그다음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함께 봉동에도 한번 다녀온 적 있어요.

이성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안에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길래 그러면 전주에서는 부안에서 착공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거기에 대비해서 ESS같이 그린수소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 전략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걸 계속 따라 하자고······ 제가 계속 지난번 인사청문회부터 신성장산업과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전주가 선도적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어디서 하는 거 뒤따라가면 저는 늦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린수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ESS 저장 장치만 봐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그린 수소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고 지금······.

이성국위원

그린수소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린수소라는 것은 대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인데······.

이성국위원

탄소를 만들지 않고 태양열이나 그런 자연적으로 얻은 전기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풍력이나······.

이성국위원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추출하는 거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성국위원

그러면 ESS 산업은 전기 저장 장치가 커지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나오는 ESS 저장 장치로 수전해로 수소 추출하면 완주가 수소 생산 기지, 우리가 소비 도시 지금 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수소라는 것은 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수소 1kg당 생산 단가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그린수소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주에서 했을 경우 36kg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36kg이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가격이 엄청나게······ 수소 1kg 생산하는 데 그린수소 생산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금 제주도 같은 데도 단가가 너무나 비싸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하나의 보조 전원이거든요. 잠시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린수소 그것과 ESS 관련해서는 장병익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관련 기관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촉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정책하고 함께 동조해서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결과물이 초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초안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명분이 약해서 다시······.

이성국위원

초안 주시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UAM 용역 이제 끝나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잘 관심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추후에 계속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지금 드론 사업에 관련해서 전주형 용역은 끝났죠. 전주형 드론으로 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전주형 드론 용역이라 함은 레저 스포츠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위원

예.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용역은 현재 일시 중지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서바이벌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드론, 그것은 하나의 드론으로 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드론 낚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타 지역이나 앞으로 글로벌 특화 나갈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가 지금 드론축구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내년도 드론축구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산업대전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전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전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사로 하기 위해서 세계드론대전 타이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받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것만으로는 약하다고 해서 드론 부품 국산화하고 컨퍼런스 해서 8억을 또 추가로 국토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게 아마 반영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서 국토부하고 함께 하는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용역 보고 설명을 참석해서 들었었는데 전주에서는 지금 드론축구월드컵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랬는데 월드컵과 산업대전하고는 또 행사 자체가 틀리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예를 들어서 드론축구월드컵이라고 하면 하나의 스포츠적 재미를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가 하면 산업대전이라고 하면은 기술이나 산업 동향 전파에 따라서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이 달라요, 보면은 행사 자체가 방향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세계······.

박혜숙위원

전주시가 어떻게 그거를 엮어서 추진해 가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세계드론대전 내에 메인 행사는 드론축구월드컵입니다. 드론축구월드컵 카테고리로 해서 드론축구월드컵 컨퍼런스, 드론 부품 국산화, 드론 부품 국산화는 지금 동향이 중국이나 미국 등에 이번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드론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비싸더라도 개발하겠다 해서 드론 부품 국산화. 그리고 부대 행사로 드론 아트쇼나 군집 비행 그런 것을 해서 볼거리로 관광객이 적어도 2박 3일 정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전주에서 드론축구월드컵으로 준비를 하다가 국가에서 산업대전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전주 메카로 잡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국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 자체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도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방향이 여러 가지로 다양성이 있는 여론이 나왔잖아요. 과연 우리 전주형 드론으로만 갔을 때 우리가 세계대전이나 산업대전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확고한 집념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리를 해야지 드론축구월드컵도 아니고 세계대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방향을 잡아가면 오히려 더 발목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관련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드론축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심층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민이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드론축구협회 비자금 폭로 이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나 후속 관리 방안에 대한 시민에게 내용에 대한 건 진행된 바가 없다. 그리고 전주시의 드론축구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산 드론볼이 부족한 품질 향상 방안을 보면 인증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MBC 보도에도 나왔고······. 인증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 대 수출 의향서를 했는데 그게 오류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진행되는 어떤 수출이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까지 수출은 스카이킥 유소년 공이 2291개, 성인용이 49개가 수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수출이 되어 있는데 5만 개는 대회나 글로벌 행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2291개고 그다음에 인증 문제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잘못 보도된 사항입니다. 인증 거기에서는 잘못된 보도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드론축구 관련해서는 민간 대한드론축구협회에 해서 투명하게······ 그래서 집행 회계 분야하고 행정 분야하고 두 개 분야로 나눠서 대회 운영 이런 부분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는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130건의 적발 부실 운영이 드러나서 150만 원 회수는 하셨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회수는 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환수 조치하셨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매스컴을 원체 많이 탔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 200억 이상이 된다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축구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잡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되도록 드론축구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로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예정 시기가 언제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내년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드론축구월드컵 주 무대가 어디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월드컵경기장 광장입니다. 개·폐회식은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하고 그리고 광장에 우리가 돔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

돔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에 9억 5000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실내 경기예요, 실외 경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실내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송영진위원

실내에서 하면은 광장에다가 돔을 쳐서 하겠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송영진위원

우리가 새로 한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면이 1면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만약에······ 내년 9월이요, 9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9월에 한다고 했으면 이미 지금 뭔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한번 돌아갔어야 돼요. 맞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송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진짜 너무 할 정도까지 질타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적절한 일로 촉발이 돼서 어찌 됐든 언론에서도 집요하게 진짜 많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드론축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또한 불안합니다.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그냥 이해하고 다른 건 차치해 두고라도 지금 5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기에 5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대회가 맞냐······. 그렇다면 지금 조직위원회도 다 구성이 돼 있고 1차로 1년 전에 한번 오프닝으로 경기도 돌려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 또 돔을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 9월에? 만약에 그때 늦은 태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대회 행사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송영진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토부가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언론 보도가 나가고 또 문제가 확인이 됐고, 5만 개 수출도 지금까지 2000개로 밝혀졌고······. 그래서 드론축구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이게 5억이 들어가는 거하고 막대한 50억이 들어가는······ 지금 이름은 살짝 드론산업대전으로 바꿨지만 핵심은 드론축구인 거 같은데 그럼 이거 지금 조직위원회 꾸려져 있어요, 준비위원회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조직위원회는 금년도 12월까지 꾸리기로 지금 국토부하고······.

송영진위원

그럼 조직위원회는 꾸리기로 했는데 그게 주체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사람들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후보자들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국토부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송영진위원

그러면 MBC에서 지적한 대로 각 세계 연맹들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게 32개국 해외에서 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FIDA 측에서 유럽 쪽을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서 터키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를 갔습니다. 가서 각 나라마다 10개 팀씩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송영진위원

보내면은 그 사람들의 체류비와 항공료는 어디서 해 줍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체류비 관련도 국제적으로 관련해서 거기에 예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10개 팀이면 선수들은 자비고 단지 감독이나 우리가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코치나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위원

CES 할 때 CES 조직위에서 우리한테 항공료나 체류비 대줍니까? 안 대주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바로 이런 대회는 몰려서 쫓겨서 하다 보면······.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아시아태평양 전라북도에서 주최했던 대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사에다 돈 줘가지고 모객해 가지고 몽골 사람들······ 몽골 전국체전 했죠, 전주에서. 싹 도망가고 없었어요. 정보과 형사들이 이틀 돼서 다 찾으러 가서 안산에서 잡아 오고······.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예산으로 다 초청하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오지 안 옵니다. 왜?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연맹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세계 랭킹 몇 위에서 몇 위는 의무 출전하면 랭킹포인트를 주겠다 이렇게 해야 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수한 선수나 감독들 포켓머니를 줘서 참여해 달라 이게 관례예요, 국제적인 관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장도 현재 그렇고 이걸 그나마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다 나갔고······. 이것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비는 왔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국비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국비 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냐, 약속대로." 이렇게 해서 몰려가는 형국인 거 같아요. 이런 말씀을 행감 때 되도록이면 줄여서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진짜 드론축구월드컵을 하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현 상황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봐도 제2의 잼버리 사태 딱 나기 좋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큰일 납니다. 돈이 5억도 아니고 50억이나 들여 가지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이렇게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호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만큼 그동안 많은 질타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도 겪어 나가셨으니까 준비하시는 데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고 드론축구를 전주에 가서 배우고 이게 산업으로 이어져서 수출이 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있다면 5% 정도 준비된 거 같아요, 5%. 아시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축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드론축구 하는 목적이 뭐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축구 하면서 레저스포츠 드론 활성화, 시민들이나 국민들 글로벌로 해서 생활상의 활성화를 통해서 드론산업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한승우위원

저는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드론산업 내지는 탄소산업과 연계해서 산업 발전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드론산업이나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오히려 드론축구만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래 당초의 목적을 잃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드론축구와 관련된 수출 실적이 탄소 제품이죠. 5만 대로 했다가 실제로 이천몇 대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저조한 거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이나 국민을 속인 꼴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도 거의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중국제품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론축구 열심히 해서 중국제품 많이 팔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해서 드론 부품 국산화로 특히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우리 드론산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한승우위원

드론축구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관심을 끌거나 붐을 일으키게 하는 거지 기본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겉치레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축구도 좋지만 드론축구보다는 드론산업이나 탄소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감사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장 용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개발은 다 된 건가요? 지금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써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수소 자동차를 하는 데는 현대자동차가 거의 유일무이하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저장 용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개발이 무의미하게 되는데 현대차에서는 저장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탄소소재 저희가 감은 소재를 Type4라고 하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Type4.

장병익위원

Type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저장 용기 인증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인증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받는데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나 그런 데 거를 받고 있어요.

장병익위원

아니, 인증이 아니라 어쨌든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증이 통과되더라도? 인증이 통과된다고 다 써주는 건 아니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려면 쓸 수밖에 없는데······.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저희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써주는 게 중요한데 현재 현대차 수소 관련돼서 어떤 타입 쓰고 있어요, 수소 전기를?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대차에서 지금 저는 Type4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Type4로 쓰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탄소 감은 거······.

장병익위원

중요한 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은 현재 누가 지고 있습니까? 현대차에서 지십니까, 효성에서 집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점이 돼서 현재 수소저장용기에 대한 사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 시에 원인에 대해서 효성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소지가 있는데 효성이 잘 안 갖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용기 자체를 써주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불량률이 한 95% 정도 나오나요, 효성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레이가 한 98%, 99%고 효성이 95% 이하 정도로 알고 있어서 효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우리가 뭐 어찌 됐든 인증을 하든 어떠한 부분을 개발을 하더라도 써주는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빛날 수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저는 산업부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병익위원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오늘 다 확인 안 될 거 같으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여쭤봤었던 거 같은데 탄소소재 국방기술 특화연구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가 26억 정도 지원해 주네요, 5개년으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연구실 자체에서 창업을 한 겁니까? 연구원들하고 학교 측에서 창업을 한 공간입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전북대학교에서 국방특화연구실이라고 거기에 하나 만든 겁니다.

장병익위원

연구소로 선정이 된 거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연구실.

장병익위원

연구실이 된 거고 연구실 자체에서 창업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는 초고탄성 탄소섬유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연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연구실에서 또 다른 플러스의 창업을 진행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현재는 없나요? 아니, 그렇게 갈 구조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공간을 준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왜냐하면 창업을 해야지만 연구원들의 유지가 가능할 구조로 갈 텐데 창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상식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혹시 여기서 주로 개발하는 게 어떤 건가요, 연구하고 있는 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초고탄성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초고온으로 2800도까지 그리고 또 저온으로 1900도까지 변형이 없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장병익위원

그게 무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비무기에 들어가는 사안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건 국방 쪽이기 때문에 무기 쪽의 변형이기 때문에 2900도나 그런 데에서 변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기 체제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비무기 같으면 우리 군인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방산 헬멧 그런 쪽으로 있거든요.

장병익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도 어제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저희 연구소 센터 있는 거 알고 있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이거 사업하시는 이유가 방산 산업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북대에서 연구소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방산 산업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어제 현장 활동 갔다 오신 그 센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소에 하는 거는 기업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소가 3개 이상 있으면 특화연구센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또 그와 별개로 방산 클러스터를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병익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클러스터를 저희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전라북도하고 관련해서 방산 클러스터랑 함께 준비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방위사업청에서 잠시 재원 관련해서 클러스터 공모 계획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도하고 함께 준비는 했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요즘 주력산업과의 사업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우후죽순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발전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탄소가 됐든 수소가 됐든 드론이 됐든 산업화 구조로 갈 수 있는 산업이 하나도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구조상. 제 말 틀렸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요. 그 산업화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현재 구조가 참 어렵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는데······. 주력산업과에 한번 정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정도 과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년도······ 지금 이 팀이 구성된 게 몇 년도에 구성됐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탄소산업과에서 주력산업과로 다시 개편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팀 구성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산업 발표 8개 하면서 그 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 정도에는 한번 정도 다시 검토를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팀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가 되니까 참 힘든 면모들도 많이 있는데 꾸역꾸역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그렇게 발전성이 있어 보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에 이런 질의가 적절치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방금 장병익 위원님이 드론산업이나 여러 가지 주력산업에 있어서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K-드론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책자만 봐도 저희가 기 투자한 게 300억이 훨씬 넘어요. 여기에 없는 사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게 해당 부서의 업무인데 드론 관련 지역 기업 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딱 이 숫자만 보면 많이 육성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전에는 전무했었어요. 전무했었는데 우리 드론축구가 있음으로써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를 전주에 유치하게 됐고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구축하고 장비를 받음으로써 드론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28개 기업에는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을 거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포함이 된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혹시 올해 2024년 전주페스타 오프닝, 클로징 축제 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군집 비행이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2024대로 드론쇼를 진행했거든요. 오프닝, 클로징 아니더라도 주마다 축제에서 1012대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 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신유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력산업과에서 소통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기획으로 내용이 좋아서 이것만 보러오는 관광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오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이게 예산이 총 3억 1000만 원이었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드론라이트쇼 수행 업체 소재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서울 업체입니다.

신유정위원

다 서울 업체예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 덕진공원에서 주력산업과 주관으로 했던 야간 드론라이트쇼 있죠. 그때는 또 어디 소재지 업체였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서울 업체였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때 64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드는 건 저희가 드론 선도 도시다. 우리 드론축구회 종주국이다. 이렇게 도시 브랜딩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론쇼가 큰 기술을 요하는 쇼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드론쇼는 프로그램과 드론과 합작해서 융복합 공연이거든요. 군집 비행인데 드론 1대당 200만 원이 갑니다, 군집 비행할 때 드론 1대당. 그래서 작년 23년도 600대로 할 때 6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군집 비행 관련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관광 먹거리도 되고 해서 지금 한 몇 개월······.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요지는 군집 비행을 하는 드론쇼 기술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냐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보셨을 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 1대당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0만 원인데 그러면······.

신유정위원

예산적인 거 때문에 이 많은 대수를 보유하는 게 지역 업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하려면 기체만 약 12억 원이거든요, 600대면. 그 12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 부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점은 말씀하셨다시피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대수를 보유해야 되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드론쇼를 진행할 지역 기업이 없어서 올해는 3억에 달하는 돈을 전북 소재도 아니고 서울 업체가 진행했고 작년에도 6000만 원을 지역 업체가 아니라 서울 업체가 진행했어요. 제가 드는 의문은 드론에 저희가 투자한 해가 몇 해인데 이런 드론쇼 하나 하는 기업 육성을 못 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많은 드론을 보유하는 지역이 없었다면 이런 드론쇼에서 저희 지역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찾으셨어야죠. 뭔가 연계 방안을 하셨어야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연계 방안으로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드론 예술 공연을 무용원에서 공연쇼를 한 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연쇼······.

신유정위원

그 예술 공연쇼는 주관 업체가 어떻게 되는데요, 소재지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우리 전주시가 했습니다, 그것은.

신유정위원

그때는 몇 대를 활용한 건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때는 드론과 사람이 함께 공연을 했었습니다.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호응도 좋았습니다. 호응도 좋았는데 그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했던 행사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공연도 당연히 좋죠. 계속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짚는 거는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드론라이트쇼를 핵심 콘텐츠로 잡은 이유는 우리는 드론 선도 도시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도시 브랜딩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돈들이 지역 기업 활성화가 아니라 타지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어서 심각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울에서 진행했던 드론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올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올해 송도에서 했던 것을 봤습니다, 5월에.

신유정위원

제가 직접 가봤어요, 우리 시랑 뭐가 다른가. 저희보다 대수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러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근 지하철역이 다 마비가 돼서 입장할 때 통제받고 입장을 했어요.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전국적으로도 이 드론쇼에 대한 열망이나 관심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다른 사업은 다 기획하면서 저희가 월드컵도 기획하는데 왜 이런 작은 트렌드 하나 못 따라가는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히 이전에 다른 의원님과 이야기하셨을 때는 "지역 기업과 충분히 드론라이트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서류 보니까.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론라이트쇼를 업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드론라이트 아트 경진 대회 쪽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 하거나 2등 하면 그 돈을 주는 형식으로 경진 대회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들도 경진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밤하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공연도 하게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의 양을 늘려라 이게 아니라요. 그걸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게 주력산업과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시 잘하고 있는 거 많은데 왜 이렇게 브랜드를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고민하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릴게요. 9억 들여서 돔 설치해서 월드컵 꼭 그 광장에서 해야 돼요, 장소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잠정적으로는 국토부하고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송영진위원

우리 세금이든 국비든 저는 그런 돈이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후의 영향도 그날 날씨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화산체육관에서 해 보세요, 화산체육관에서. 그 바닥 면적이 배드민턴 코트로 16코트가 나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 구장이 거리를 두더라도 6코트는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드론은. 드론 코트를 6개는 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지하도 있고 연습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시설 활용해서 하고 관중석도 거기가 훨씬 크고 기후의 영향받지 않고 충분히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돔을 설치하고 해야 되나요? 이보다 더 큰 국제대회도 화산체육관에서 많이 했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돔을 설치할 비용으로 우리 시의 자산인 드론축구월드컵을 치른다는 이유로 시설 보강, 음향이랄지 관중석이랄지 이런 걸 차라리 보수하고 그러면 체육관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용도로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남는 대회를 해 줘야 되고 그 앞에 광장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이보다 더 큰 대회도 했습니다. 그 광장에다가 이벤트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상당히 아끼고 대회도 집중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연습 경기는 지하에도 넓은 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습들 하고 본 게임은 6개 정도······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6개 정도의 드론 코트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선전 치르고 결승전, 4강전부터는 의미 있게 드론스포츠센터 1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치른다든지 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은 없애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래야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별첨 자료 26페이지 한 번······. 국장님, 과장님.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정산 보고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짜잖아요. 자료 있으신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예산을 딱 어느 정도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는데 인건비 빼고 이게 4억 4000인데 100%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공공요금도 포함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세 뭐 이런 거······. 그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신성장산업과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건 신성장산업과······ 그래요. 이따가 신성장과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이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을 7억 76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사업 수익으로 해서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장비 임대료랑 그다음에 입주실 임대료랑 해서 수입으로 잡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액은 1억 5457만 1400원 이렇게 해서 정산액이 되거든요.

이성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급한 거는 7억 7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관리비를 어차피 공공요금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 입주 기업한테 받아서 일괄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 수익은 사실상 크게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료로 받는 수익하고 장비 수입하고 해서 시설 운영이나 벤처단지 운영에 사용합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딱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억 6253만 6000원 맞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산을 저희가 당해 연도에 대해서 정산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조금 거기에서 뭐가 남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서 수입으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준 것은 시비 7억 7600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산해서 다 지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임대 수입하고 장비 수입 그런 부분만 지출이 돼서 남으면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해서 위탁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5억이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15억 4500이고 벤처단지 시설 운영 외에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이. 그리고 입주사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돈으로 1억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사업비 대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억 6000만 원이면 거의 40% 되나요? 공공요금이 도대체 뭐예요, 민간 위탁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면 저희가 출연기관 같은 데는 그냥 임대료 수입을 받으면 그거를 다음 연도 세이브하는 게 당연해요. 다음 연도 세입으로 세이브를 하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재정적으로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연간 얼마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그걸 가지고 편성하는 거라 당초에 그 편성한 것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세출을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성국위원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자료 좀 정산 구체적으로······.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약 관련해서 바꿨어요? 스마트시티 전주 조성? 신성장산업과?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뭔지 아시죠?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시티 전주 조성, 몰라요? 여기다가 주민배심원제 해서 공약 조정한다고 심의 요청해서······.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뭔지 아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스마트시티하고 금융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공모 과제를 해서 하는 부분을 계획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공모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공모가······.

이성국위원

공모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공모가 없어진 건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공모는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지난해에도 도전을 했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320억 규모의 국가 공모를 도전했었는데 1차 통과해서 발표 다시 또 했고 2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지표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D로 원래 산단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 뺀다고 해서 도비 40억 날아가고 기타 금액 40억 날아가고 국비 30억 날아가는 거예요? 사업비도 조정됐는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총사업비가요? 스마트시티 총사업비요?

이성국위원

예.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 부분은 공모 과제 진행이 안 되고 또 3D랑 자본 부분이 조정되면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 추가됐고 그 3D 버추얼 구축 사업 빠졌다고 해서 거의 100억 넘게 날아갔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 과······.

이성국위원

107억이네요, 맞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 3D를 저희가 원래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LX하고 협력해서 일단 기초 3D 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업 단지를 3D화하는 걸 당초 공약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과에서 빠지고 기업지원과 이번에 스마트 산단 사업에서 그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선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할 때 저희 부서에서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신성장산업과에서 빠지고 기업지원과로 갔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예산이 공모 과제 선정 안 된 부분하고 3D를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 한 게 국토부에서 공모가 없어지면서 편성을 못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주력산업과랑 아마 비슷한 질의일 거 같은데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금융 도시 기반 조성 사업 오랫동안에 전라북도 공약 사업이기도 했죠. 현재 이 사업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시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금융 산업은 지금 한 해에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한 70명 정도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취업을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진행했고 지금까지 한 58명 정도 취업한 게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2017년부터 진행하셨으면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건데 기회발전특구 저희도 됐지만 부산도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어떤 산업으로 진행이 됐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은 금융 쪽이 지금 디지털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핀테크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거는 서울이나 부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산업 추세가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지정하면서 특별법에 별도로 디지털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에서는 사실상 제가 금융 산업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금융 쪽은 인력 양성이나 시민들한테 금융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금융 산업 관련해서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정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 기업들이 도와 함께 협력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된 상황이라서 전주시에서 딱히 금융 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NPS(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 옆에 글로벌금융센터가 조성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쪽에 구축되면 어차피 그게 전주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융합 쪽으로 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도 전라북도 전주시뿐만 아니라 염원이겠죠, 금융 도시로 지정돼서 금융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마 염원일 거라고 봐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교육 사업이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교육부에서 금융 관련돼 있는 교과목을 만들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시대에 가장 적절한 교육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금융 상식이라고 하는 게 성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부분 금융 상식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통한 사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교육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실 거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사업비 충당을 좀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든지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전에도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이 전주대학교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MZ의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해서 전주대에도 이번에 새로 추가했고 시민들도 별도로 1년에 네 번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200여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일까지 해서 4회를 마쳤고 그리고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없다고 해서 중학생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금융 도시로 널리 저희가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서 이런 교육에 얼마나 호응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약단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전북도하고 계속적으로 공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북도도 중요하고 저희 국민연금하고 연기금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사업 하나 추진해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만 하지 말고 협약 맺어 가지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앞으로 금융 도시 언젠가 또 도전하겠지만 그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방금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금융 산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에 해외 금융 기관이 저희 지역에 사무소 설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NPS가 온 이후로는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이상 정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후에······.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난해 이후에는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까지 온 거는 4개가 신규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더 특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금융 도시 지정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시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특화 산업이 더 기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사를 조금 더 유치를 한다든지, 규모는 상관하지 않고요. 혹시 이런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사실상 금융 산업을 처음에 시작한 게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3금융도시로서의 어떠한 타이틀을 갖는 게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사이에 금융 시장의 변화가 디지털로 변화를 하면서 다들 글로벌 금융 지수 같은 걸 측정할 때도 디지털 쪽에 핀테크 쪽을 집중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다들 국제 금융 도시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주가 가진 유일한 것은 NP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NPS 하나 있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신성장산업과 내에서 금융 산업 일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전주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지역 사회나 학계가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어쨌든 지금 들어온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다른 전주 사무소 관련해서 기업 입주 공간이나 지원 시설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제 생각이 답은 아니겠지마는 제가 고민을 한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금융 자체가 실물 금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기업이 전주에 사무소가 위치하는 건 자금운용본부 중심으로 위치가 된 상황인 거고 은행을 가지고 또는 투자자를 여기에 유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전북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특례법에 그런 핀테크 클러스터를 담은 것도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핀테크 시티 같은 그런 개념의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부분들이라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쓰고 계시는 토스나 이런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유치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런 큰 핀테크 기업들 유치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옆에 기업지원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금융기업들 유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같이 협의해서 발의해 주셨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더 분발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새로운 특화 사업들이 기획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년째 해 오시잖아요, 이 지원을? 맞나요? 아까 2017년도부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교육 부분······.

송영진위원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쪽 출신의 이사장님 계실 때 SSBT, 멜론, 무궁화신탁, SK증권 이런 데들이 "우리랑 거래를 하려면 전주에 지점을 둬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이 금융업이 내려오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금융 산업은 솔직히 우리 뒤에 김미정 팀장님이신가 계시지만 이 신청의 주체가 광역이잖아요, 광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쓰여 있잖아요.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뭘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내려 올 수 있게끔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기반 시설에 교통을 편리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이 금융사를 끌어오는 것은 기금운용본부에 막대한 예산으로 쥐고 너희가 온다면 우리가 해 준다 이걸 광역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광역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고 제가 국민연금 NPS 담당 직원들 만나서 자주 봅니다. 이야기해 보면 이런 지원 사업 말고 차라리 자기네들한테 물어봐 달라 이거예요, 뭘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이거 9000만 원은 지니포럼으로 가고 금융산업 전문인력양성 3000만 원 전북대에다 던져주고 3650만 원 교육한다고 쓰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국민연금에 교육 담당자나 이런 관련자들 만나서 "우리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그동안 8년 가까이 해 왔는데 진척이 없다." 괜히 그냥 점만 찍는 거예요, 점만. 지니포럼 하면 그냥 돈만 내는 거죠. 지니포럼 해도 다 전북도가 주관하고 시장님, 의장님 가도 한쪽에 가서 서 있잖아요, 맞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니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 도가 주관은 하지만 매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참석만 하지 우리 시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와요, 도의원들은 참석해도. 우리도 돈 내는데······. 여기 문화경제위원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가보셨습니까? 사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물어봐요.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금융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뭘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대학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들 상대로 교육하겠다. 거기서 하면 돼요. 공간도 많아요. 그런데 58명이 취업이 금융으로 됐어요? 난 이게 믿기지가 않네? 그건 아닐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내에 있는 금융 기관들, 저희가 하다못해 유치한 투자 사로도 취업한 사례가 있고 전북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송영진위원

자,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다 포함하면 넘겠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어쨌든 금융 산업······.

송영진위원

금융 산업을 투자하는 건 글로벌 금융 인재를 육성하는 거예요. 연기금 전문대학이 왔으면 좋았는데 나주의 한전처럼 우리는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연기금 대학이 국회에서 부결돼서 못 온 건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협, 새마을금고 따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NPS 담당자한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런 사업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고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오는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청년 취업자에게 뭘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심택시를 제공해 준다든지······. 익산에서 맨날 택시 타고······ 익산 택시 기사들만 돈 벌잖아요. 하루면 200명 옵니다, 200명. 가면은 익산 택시가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돈으로 우리가 전주역에서 내리면 모심택시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게 생태계 기반 구축하는 거지, 아니에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일단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지만······.

송영진위원

예산이 안 섰습니까, 내년에?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데 제가 의외로 이번에 공약단을 만나보니까 공약단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이 교육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 교육은 어쨌든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약이라서 만약에 교육이 없어질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전북대학교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따로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교육이 전북대에서 3000만 원으로 하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고 이게 학생들이 취업이 거의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할게요. 이 취지가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이에요. 이게 신협 들어가고 뭐 새마을금고 들어간 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지역 인재 채용을 해서 몇 명이 들어 갔는가 또 전북대학교만 국한돼서도 안 돼요. 지역 인재 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국민연금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한번 만나서······.

송영진위원

우리가 여기서 신협 취직시키고 새마을금고 취직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봤어요, 다. 이 친구들이 교육 때문에 취업했다고 생각 안 해요. 체육 선생이 아나 공이라고 들어봤어요? 체육 시간에 공 딱 던져주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취업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 금융 도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퀄리티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아니, 저랑 같이 만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한번 가서 물어봐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달래, 아시겠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번 만나요, 만난 적 없다고 하지 말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민간 금융사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오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혹시 농협중앙회가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협중앙회?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농협이요?

한승우위원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 지방 이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에 전주시 을 강성희 국회의원이 그런 공약도 했었는데 "농협중앙회를 전주시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는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현재 전주시에는 농촌진흥청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농업 도시이기도 하고 전라북도가······. 그래서 한번 농협중앙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하고 협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을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농협중앙회가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전윤미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질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과장님, 현재 메타버스센터가 어디에 있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메타버스허브센터는 기존에 전주역 앞에 있는 VR·AR 제작거점센터가 과기부에서 VR·AR 이름이 메타버스라는 범위 안에 포함이 돼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메타버스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거기에 허브센터라는 사업을 공모해서 추가로 메타버스 분야의 교육 인력 양성을 공모 사업을 진흥원에서 받은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럼 이게 사업 기간이 몇 년 기간 사업이에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인력 양성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1억 5000 추가적으로······.

전윤미위원장

추가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홍보를 위해서 한 1억 원 정도 메타버스 공간, 메타전당 이거 운영하셨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지원센터는 장비나 이러한 것들 시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허브센터는 순수하게 인력 양성을 하고 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비 구축을 교육에 필요한 툴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전당의 홍보로 1억 쓴 건 뭐예요? 거기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데 메타전당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가입자 수가 500명에 불과한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과거에 뉴딜 사업을 하면서 전당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도서관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것은 21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해서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22년에 또 도서관 메타버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당시 초기에 메타버스를 할 때 현실과 가상 세계를 똑같이 만드는 형태로 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면 실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해서 뭔가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당시 사업 계획서 자체가 가상 세계를 현실과 똑같이 만드는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성과가 안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대비?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로 여기 추진 상황에 보시면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개발 구축에 15억 9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2024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종료됐나요, 진행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전윤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종료가 됐냐고요, 아니면 진행 중이냐고요. 여기 보면 2023년 8월부터 24년 10월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럼 지금 11월이니까 종료된 거 아니에요? 15억 9200만 원이나 들어간 사업을······.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 공모 선정 자체가 공모 선정은 22년에 제출해서 22년에 선정됐고요. 사업 추진은 그 뒤에 협의를 통해서 23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종료가 24년 10월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가 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종료가 된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15억 92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성과 분석이나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저희가 검수를 한 게 11월이고요. 지금 도서관하고 운영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여기 금후 계획에 보시면 2024년 11월 2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한 사업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사업도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10월에 종료가 됐고 그 사업을 11월에 최종 결과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 내용에 메타버스허브센터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게 장비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메타버스 구축하는 시범 과제가 각각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5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한 것은 기업들 협업해서 메타버스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페이퍼에 여러 사업들이 섞여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는 종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거 대비 성과 분석표나 성과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가상 현실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중단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남시에도 플랫폼 개발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기업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어떤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국비를 따든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가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거나 방향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중간 이후라도 방향을 바꾸고 정 바꾸기 힘들면 미리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늦어지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전주시민들의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기업들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면밀히 파악해서 미리 대책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내년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없는 예산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 사업을 최소한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게 이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VR·AR이 전주역 앞에 있는 것이 전북대에 있는 아이타운(I-TOWN)과 함께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VR·AR 사업이요?

이보순위원

예.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VR·AR 제작 거점이 현재 전주역 앞에 있고 그 이름이 메타버스로······.

이보순위원

메타버스로 바뀌어서 재정비······.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메타버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보순위원

바뀌어서 재정비하는 그 건물로 들어오는 거 맞느냐고요. G타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면서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G타운 자체 건립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운영 계획에 저희가 메타버스······ 원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공모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될 때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메타버스 창업 관련해서 선정이 됐었고 저희가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그 말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전주시에서도 검토하기를 아까 서울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해서 컨셉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론 메타버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포함될 수 있고 영화·영상 관련한 VFX라고 해서 특수 효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성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랑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창업이나 그다음에 앵커 시설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에다가 다시 제출해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분야인데 전주역 앞에서도 그쪽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창업 공간을 한다는 뜻인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의 뜻에 동감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생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물간 사업인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실 재정비하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제가 그냥 혼자 속단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현재는 아니고 어차피 전주시가 영화·영상 쪽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영화산업본부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에 맞춰서 영화 관련한 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창업이나 그다음에 VFX 전문인력 양성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지금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에서는 서울시도 서울시 청사를 똑같이 하고 그런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도 나온 이유가 전 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 분야에서 제조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또 메타버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이 시장이 기업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이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와 관련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된 부서가 영상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인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산업과 소관······.

이보순위원

문화산업과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와 관련된 것 담당 과장님 자료 첨부해서 저에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보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넷마블 회사 아시죠, 게임 회사?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거기도 최근에 메타버스 법인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KT의 메타라운지도 종료가 됐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기업들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 투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종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구축이 끝난 거지 이걸 활용하는 건 계속 남았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구축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구축 완료가 됐다고 발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범 운영도 원래 6월이었는데 지연됐잖아요. 언제 하시는 걸로 판단되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도서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익산시에서도 중단을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잘 만들어서 쓰게 하자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들 외에도 중점적인 내용은 원래······.

신유정위원

그래서 언제 이게 오픈이냐는 거예요, 이 플랫폼 자체가.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가 기능을 넣느라고 지금 늦어진 겁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픈을 지금 한 거예요, 개장이?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오픈······.

신유정위원

그게 언제냐 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앱 스토어 등록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거를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신유정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왜 계속 짚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한창 코로나 시대 때 떠올랐으니까 그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됐던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익산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똑같이 질의를 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 모집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이용자 모집 계획은 특별한 게 있나요? 익산시와 협의한다 이런 거 말고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이게 PC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바일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 도서관이 가상 여행 가능한 기능이 주 기능이다 보니까 그 기능이 지금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하고 해서 연결시켜서 홍보하고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하고 연결시켜서 홍보하고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관 유저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좀······.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여행에 매칭을 시킨다는 거죠, 같이?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오프라인 여행과 연계해서 미리 가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신유정위원

그것도 있고 혹시 교육청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학교에 같이 홍보하는 방안 같은 거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쪽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어쨌든 분명히 교육 플랫폼으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오프라인으로 못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니까 교육청 쪽이랑도 얘기해 보셔서······ 학생들이 관련 수업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방과후 수업도 있고 기존 교육 과정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여행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책쿵으로 해서 동네 서점 연결하는 부분을 서점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도서관 플랫폼인데 이번에 독서대전이나 이런 거 할 때 홍보되셨어요, 이거? 저 본 적이 없는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오픈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은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도서관 부서랑 연계하셔서 오프라인도 홍보하셔서 사용자 모집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북대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간담회 했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때 송영진 위원장님이 전북대하고 산학 협력한 사업이 많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번 25년에 전북대 협력 사업을 요청한 게 9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준 것은 한 30억 조금 넘고 요청 금액은 글로컬 성공까지 해서 91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거기에 산학 협력은 23년 저희가 10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그 내용으로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년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전북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주력산업과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전윤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 131페이지 보시면 산학 협력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학교로 보면 총 15개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전북대가 9개 그리고 테크노파크 2개, 비전대 1개, 우석대 1개, 전주대 2개. 총 15개 학교 중에서 전북대가 사업이 9개예요. 그리고 총 들어가는 금액이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146억이에요. 밑에 거 다 합산해 보시면······.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전북대 총사업비의 밑에 시비 써 있잖아요. 3억 5000······.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올해 전북대에 준 사업은 시비만 23.7억이고 그다음에······.

전윤미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다 합산인가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SW 중심대학 전북대 기관명 22년도에서 29년, 8년 기간 하는데 옆에 보시면 총사업비(시비) 해 가지고 3억 5000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는 194억 3000이고 밑에 시비가 3억 5000 이렇게 해서 전북대에 들어가는 시비를 합산하니까 14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주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4년제도 있고 전문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산학 협력 관련해서 전북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학교하고도 공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물론 전북대가 국비 사업을 많이 따서 매칭해야 되니까 알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전북대에서 산학 협력 관련해서 국비를 따면 전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내체육관 전주시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지금 몇 번째 전주시한테 철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시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응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전북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조가 왔다 갔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도 똑같이 어느 정도 비중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총장님은 "전주시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사석에서 얘기하고 다니신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산학 협력만 이렇게 146억이지 경제국에서 다른 전북대하고 하는 사업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 과에서만 전북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억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만 해도 최소 146억이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런 어떤 기관과 비즈니스 대상들이 있으면 서로 전주시에서 상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생. 해 주고 있으면서 상생도 못 하고 오히려 더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겠지만 어떤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무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원래 금융산업팀 이름이 산학협력팀으로 바뀌면서 대학 협력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내부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서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심의 체계를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받고 그리고 다른 학교도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 그게 어쨌든 공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기관을 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이번에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내용들 중에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다 아까 말씀들 하셨으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신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코로나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이랑 이런 데 포기한 데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트렌드 변화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거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입한 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주·완주 도서관 관련해서 구축은 완료했으나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 환경 보는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책이 뭐가 있다거나 검색이 된다는 기능이랄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후에도 구축은 됐으나 운영을 어디에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게 어쨌든 22년도에 국비로 선정돼 갖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것을 쉽게 공모에 응모한달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주신 거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각이 필요하네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및 시장 활성화 추진. 사회적 기업 전체 현황이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697개소 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697개소에 사회적 기업 112개 그리고 협동조합 563개, 마을기업 7개, 자활기업 15개. 협동조합이 가장 많네요, 563개?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협동조합이 563개면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한 일고여덟 명 되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협동조합이 563개지만 곱하기 2만 해도 1200이 넘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협동조합은 하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인들은 몇 명 되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회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조합이고요. 그들이 또 협동조합에서 하나의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개소는 697개지만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사자들은 더 많죠.

전윤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제 생각이 맞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추진 상황 보시면 발굴도 23개 하셨고 그리고 홍보 책자 배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의 예산이 올해까지 지원이던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직접적인 지원은 올해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점차······.

전윤미위원장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전주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고 또 예산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선진 도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중앙 차원에서 이런 단순 인건비 지원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나 인건비 지원은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과 동일한 간접적인 유사 지원 제도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흐름에 맞춰서 단순한 인건비 등의 직접 지원보다는 어떤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또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나 펀드 이런 쪽으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인건비 지원을 받았던 사회적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어떤 그런 쪽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사회적경제박람회 정책 포럼에도 가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그 사회적 기업들의 대책 방안이 어떤 투자를 해주려면은 결국은 임팩트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했었는데······. 지금 행감 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금이 있어요. 목표액이 20억, 조성액이 20억. 그런데 지출이 2020년에 8억, 23년도에 9억 4800, 총지출액이 17억 4890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사실은 얼마 남은 거예요, 이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잔액은 한 2억 정도가······. 여기 기금에 보면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해서 5년 동안 출연금을 받았었고요. 이 받은 20억을 가지고 융자성 사업비로 집행했던 돈이 17억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 중간 기관에서에 대한 지원금과 또 나중에 부실이라든지 이에 따른 그런 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돈이 얼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융자가 되지 않는 돈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아지는데요. 맞습니까?

전윤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조성액하고 지출한 금액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지금 예치가 돼 있냐는 말이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억 5000 정도가 남는 잔액으로 보아지긴 하는데요. 이 2억 5000은 저희가 향후 5년 동안의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간 조직에다가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비사업성으로 있습니다. 그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융자해 준 돈이 부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지원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목적성이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윤미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본 이유는 남은 2억 5000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또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 이 말이죠. 지원하려면 그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금요일에 경기도 시흥시에 가서도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우수 단체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상을 하게 된 이유에는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사회적 활성화 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진적으로 이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기금을 육성할 때 목표액을 아마 20억으로 목표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더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또 예산 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참고 자료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요. 중앙 부처의 임팩트 펀드 공모 24년 기준을 보니까 보건 복지 사회서비스 펀드에 조성 규모 70억, 모태 펀드 50억, 민간 투자 20억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셜 임팩트 펀드에 70억 그리고 중기부 임팩트 펀드 334억 원. 이런 어떤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도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이런 공모 사업을 내년에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자체 펀드를 조성해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 말씀 주신 중앙 부처 공모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투자사와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앙 부처 공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적고 또 이에 따른 다른 경진원이나 이런 데들과 같이 협업해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아지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예의주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경진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을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모태 펀드든 아니면 중앙 부처의 이런 사업이든 공모해서 열악한 사회적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 거의 전주시에 중소도 아닌 소상공인들······. 사회적 기업들 보면 직원들이 거의 한둘밖에 없고 또 연간 매출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연간 매출도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거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그 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경기에 도태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부산 동백전 있잖아요, 부산에.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전주는 뭐가 있죠, 과장님?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성국위원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전반기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온 적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묶어놔야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다 보니까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동백전을 캐시백 외국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김동헌 의원이 전반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부산에서 전국 최초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가져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캐시백 혜택도 받고 선할인도 받아서 일정 금액 충전하면 그걸 다 소진하기 위해서 계속 머무르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하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내년에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주에서도 운영하게 된 거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랑 그때 김동헌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전주시민만의 자금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자금도 전주로 유입이 되면 좋은 것이니 그런 부분까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로는 저희 예산이 규모가 적다 보니 사실 월초에 이거를 충전하게 되면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그냥 소진이 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역외의 자금까지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제안만 해서 죄송스럽고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년에 상황 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국장님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 안정이나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매출 증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금을 단기적인 운영에만 쓰지 말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사업에 대한 구상이 혹시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주신 질의는 굉장히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과 자주 만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들도 중요하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골목상권 드림축제라는 것을 할 때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은 가지 않고 상인회에 자생적으로 그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그런 방법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같이 만나면서 그들이 원하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대답 중에 골목 상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행사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래서 몇 해 지나면서 활성화도 사실은 많이 됐고······.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페스타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간에 이틀 해 가지고 집약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그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니까 6개에서 5개로 줄였던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상가인 연합회나 주민들은 굉장히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2단계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르게 방안을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벤트 회사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부터 지역 상가인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상가인들이 그 이벤트 회사를 왜 지정해서 주느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축제 시작하기 전에 상인회분들과 사전 간담회를 했고 가장 큰 건의 사항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역 상권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했고 이게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음향 업체들이 그 지역 상권에서 소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약간 잡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서 나아가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그날 행해지는 행사 하루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모객 행위를 하는 거고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상가에도 이런 상가들이 있다. 이런 상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행사성 이벤트는 저예산으로 그냥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내년에는 특히 상가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상가들한테 할인 보전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추가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괜히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가인 연합회들이 결속이 돼서 꼭 그게 마치 세력처럼 어떤 자기가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데를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런 예산을 다른 데에 지원해 주는, 참여하는 상가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 드림축제 현장에서 계속 만났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원주위원

하여튼 애쓰신 거 아는데······. 각 부스가 지금 상인들이 나와서 부스를 운영했던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동네마다 약간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사실은 자생 단체가 나오는 데도 있고 상가들이 나오는 데도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자생 단체가 나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도 들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동에 있는 많은 자생 단체가 참여해서 알고 참여해 주고 그 상가들이 상권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동참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곳에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7개소를 선정할 때에는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자생 단체들은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도와주는 성격이었지 주도적인 주체는 아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평화동?

김원주위원

예, 현장에서 만났을 때 거의 80% 이상이 다 자생 단체에요. 자생 단체들의 새로운 버전의 놀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제 그건 약간······.

김원주위원

올해 우리가 막걸리축제나 가맥축제 가면 실질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막걸리축제 하셨던 분들도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불과 이틀인데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을 올리고 자기들도 이런 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목상권 드림축제 같은 경우는 자생 단체 회원들 그냥 하루 놀게 해 주는 이런 성격······.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사실 그날 하루 행사가 전부가 아니라 한 달간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자생 단체들이 그거를 좀 더 동참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그 일일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아지고요.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결코 일일 행사가 주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비춰지기는 그렇게 비춰지고······. 예산 1억 9000 중에 전부 다 6개 상가들에게 균등하게 예산이 나갔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동에다가 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균등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하는 규모도 다르고 이런 구입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일궈봐라라고 해서 예산을 주기는 했을 것 같은데 앉아 있으면서 낯부끄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앉아 있으면서 '이거 참, 앉아 있는 내 심정이 참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 성과 분석이나 다 되어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가 올해는 또 서포터즈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그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했던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와보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참여했던 상인회분들과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자생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잘된 점과 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어서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거기까지 가도록 같이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식전 행사나 공연 같은 걸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봤을 때 그 동네에 동아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참여시키면서 활용하면 더 많은 풍성함과 그 상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홍보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지금 드림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상가 번영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한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참여율이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송천1동을 얘기하자면 원 송천동이 있고 에코시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에코시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에 관련돼 있는 번영회가 에코시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도심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행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은 이런 지역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풍성함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 할 때 참고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게 또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해서요. 책자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 해서 697개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재 현황과 관련해서 근무자 수나 매출액이나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매출액은 저희가 조금 자료가 현황······.

한승우위원

없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거기에 보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요.

한승우위원

실태 조사는 하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실태 조사할 때 매출액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될 건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이 안 되면 과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실태 조사를 꼼꼼하게 해서 현재 상황도 진단해 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 지원해 줘야 할 게 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드림축제와 관련해서 아마 평가는 하셨을 거라고 듣고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마 들었을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지역에서도 상인회에서 이걸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기나 진행 방식에서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지금은 기획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월이나 이런 때 행사를 진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한다든가 하절기 한다든가 이러고 싶은데 각 골목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 시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아예 접수를 포기하고 또 상인회마다 약간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직접 기획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다 일률적으로 기획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평가를 통해서 기획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획사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상인회나 골목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9월 한 달로 정했던 이유는 전주시 전체의 어떤 소비 촉진 행사를 같이 일률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붐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달을 정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권별로······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골목 상권을 살리는 거기 하지만 전주시 전체가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같이 일시를 맞췄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들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신청할 때 공모 받을 때도 각 상권별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했고요. 기획사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추진하지 않고 다만 기획사에서 역할은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과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했고 상권마다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권의 방향성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서 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미흡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과장님, 지금 휴비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 사업도 됐죠. 공모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모 사업이 저희가 확정되어 있는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신청해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건이 1건 있는데 먼저 확정되어 있는 건인 청년문화센터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전체는 180억입니다. 그래서 4000㎡에 4층 규모의 공모 사업이 1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은 국비만 25억에다가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1만 2000㎡의 실외 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2만㎡입니다.

이성국위원

4000㎡에······.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문화센터에 해당하는 부지는 전체 면적은 5000㎡고 건물 면적은, 바닥 면적은, 전체 연면적은 4000이고 바닥 면적은 1200평, 4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센터에 해당하는 면적은 5000㎡고요. 이번에 지난 월요일 한 것은 1만 2000㎡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3000㎡ 정도를 내년 공모를 위해서 비워놓았다라고 해야 되나······. 현재 유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공모 사업 준비하시는 거 애쓰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부지가 없는데 그렇게 공모에 무리하게 가서······ 물론 180억이라고 하셨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국비는 60억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를 예산이 얼마 올라가네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할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부취득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현재 연부취득이라기보다는······.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지방채를 1500억 발행하는데 거기에 부지 매입비 총금액이 130억으로 알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 너무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해야 되는 하드웨어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 공모 사업을 하는데 땅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 말고는 다른 데는 없거든요, 전주시에 우리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앉힐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130억이라도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성국위원

저희가 원래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비해서 샀어야 하는 땅이 1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못 사가지고 경사로 대비해서 개발 못 하게 일부분 사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공유재산 취득하면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데 빚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다가 어떤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도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에서 방향 설정하고 만약에 여기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 상황 생각해서 시의회 위원들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공모를 신청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그러니까 야심 차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딱 3년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업을 따와야만 저희 전주시의 산단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모먼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상황이나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시기고 적극적으로 공모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공모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지방 교부세가 그렇게 되고 장기 미집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또 청사는 사야 하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도 연부취득 안 되고 문화경제에서 130억도 그렇게 가고······. 취지는 이해가 돼요, 과장님.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말씀하신 취지, 노력하신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 민선 8기 행정에서는 다 정해 놓고······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한테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어떻게 어떠한 제안······ 그냥 하자는 대로 의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는······ 왜냐하면 공모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서 막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설명드리고 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매입비 현재 재정 상황으로 매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그 상황도 충분히 과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지······.

이성국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그래도 어렵게 따온 공모가 저희가 부지 매입을 못 하면 같이 추진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답은 하나, 방향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뭐하려고 있어요, 약속은 행정에서 다 해 놓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음에도 공모가 되었던 것은 그때 제가 공모에 대해서 PT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위원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네 부지도 확보를 못 했는데 하려고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전주시가 이러한 공간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민간위원들이 공감해 주셔서 선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우리가 가계부를 맡긴 거잖아요, 행정에다가 시민들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주시 가계부를 맡겨서 그 예산 가용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데 빚 1500억 내고······. 그래도 지금 결국에는 부지 매입비 시 청사······ 시 청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휴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알아야 돼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고 저희 사업비에도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모 사업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모 사업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할 계획에 관련된 것들 목록을 전체 과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각 상임위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에서만 일을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되지 않는 걸로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가 되지 않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전체 공모에 대한 리스트나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측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모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길면 세 달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공모가 뿌려지기 때문에 부처에서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찾아뵙고 "이러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께 그렇게 하지는 못한 부분 저희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기조국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우리 문화경제상임위에 소속된 공모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장님, 그런 부분들 전부 취합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전부 1부씩 배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판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보니까 여기 온라인 마케팅에서 아마존 입점 지원(브라질) 이렇게 써 있는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한승우위원

밑에 추진 상황에 브라질 유통망 입점 지원 및 산업재 기업 판로 개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참고 자료에 읽어 보니까 감사 자료에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 브라질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종합 지원. 혹시 이게 진짜 브라질 현지에서 온오프라인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브라질 입점······ 잠시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판로 확대를 위해서 7억 4000 정도가 있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6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브라질 입점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브라질에 있는 저기라기보다는 우리 아마존에 있는 그 저기를 브라질 시장하고 입점하는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아마존이 브라질 시장만 특정한 사이트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승우위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참가 기업이 해당 국에 입점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브라질 아마존을 저희 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서······.

한승우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한승우위원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 아닌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계적인······.

한승우위원

예, 그런데 브라질이라고 특정하는 건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아마존이라는 이름에서 헷갈린 것 같은데 아마존이 브라질에 있긴 하죠. 그런데 정말로 브라질에 있는 온오프라인에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온오프라인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제가 직접 챙겨받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코트라 쪽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에 "브라질에 아마존 입점하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브라질이 맞다는 거예요, 특정해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한승우위원

진짜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제 생각에 앞에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다른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 대부분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거잖아요. 쿠팡도 있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업체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해외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기업지원과장으로 1년을 있으면서 우리 해외 마케팅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몇 년 동안 그냥 관습적으로 적은 돈을 기업들한테 줘 왔었던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승우위원

예.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김혜숙 과장님 오셨구나. 착석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는 구분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종합 질의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는 왜 탄소여야만 하나라는 질의가 될 것 같아요. 탄소여야만 되나 그 질의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되셨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1·2차에 걸쳐서 한 45개 지역에서 아마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단 1차 지명에서 8개 도 지자체가 발표가 된 것 같고 2차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현재 전국 지자체에 있는 사업 현황을 다 훑어봤습니다. 어떤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성장 산업, 현재 대한민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가 몇 가지가 있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신성장 산업에 새로 조례에 현재 담아져 있는 것이 8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장병익위원

그거는 과거 거고 현재.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새로운 분야를 찾느라고 지금 그것도 용역 중인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섯 가지 정도 되겠네요. 배터리,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빅데이터.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성장 산업 분야가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추가 5개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위원

예, 거기다 주 사업으로 최근 트렌드가 에너지 사업하고 방산 산업 정도 되겠네요, 2차 전지랑.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45개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왜 우리는 탄소여야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어요. 45개 지자체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아마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아직 되지는 않겠지만 선정은 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일단은 선정됐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효성은 현재 전주시에 2차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탄소 융복합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그리고 전주형 일자리 참여하는 기업이 10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그 자리에 투자한 만큼의 또 일부를 정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효성도 라인을 계속 증설 중이고 올해 투자한 금액도 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용 인원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작년까지 고용 인원은 450명 내외로 알고 있고요. 고용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현재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효성 탄소 섬유를 사용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현대자동차는 도레이사의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현재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저희 한국에서 완제품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가 들어가는 제품이 뭐가 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탄소 섬유가 들어가서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 형성이 된 것은요.

장병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효성에 있는 탄소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데크카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품이고요.

장병익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데크카본부터 시작한 기업들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아이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탄소소재를 가지고 토우프레그라고 해서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KGF라고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토우프레그를 가지고 어린이 특장차를 하는 데 있어서 바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매출 부분은······.

장병익위원

효성이 납품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매출 부분은 그쪽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현재 매출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451억 정도 올해 투자해서······.

장병익위원

그건 기업 투자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투자를 라인 하나, 그러니까 5라인에서 6라인으로 증설했고 또 소성 공정 부분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인력 고용을 126명 정도 창출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부분은 회사 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항목입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그동안 질의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들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아실 건데······.

장병익위원

아는 데만 다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매출에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장병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시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탄소 섬유를 활용하는 우리 비율이 엄청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일단 1차 지정된 데에서 제주도랑 전북만 빠져서 투자한다는 게 빠졌습니다. 제주도랑 저희만요. 대구 LNF에서 2조 5500억, 부산 코스콤에서 2300억, 대전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투자 예정 중이고 경남 SK오션플랜트 1조, 전남 포스코 1조 2300억 2차 전지 관련돼서······. 1차 선정된 기회발전특구의 내용이 지금 지자체랑 기업들 간의 협약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이게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제주도랑 전북은 현재 상황이 없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산단에 앵커 기업이 내려와서 투자해야 되는 건인 부분이 있고 기회발전특구의 대상지 중에 하나가 곧 3년 안에 준공이 될 산단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타깃이 탄소산단이었기 때문에 아직 투자가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게 저도 꼭 듣고 싶은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전주형 일자리를 여기다 또 기입해 놓으셨더라고요, 기회발전특구에. 왜 전주형 일자리를 이 기회발전특구에 적어 놓으신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 저희 기회발전특구는 탄소산단에······ 덧댔다고 하긴 그렇죠, 사업을 같이 포함했다고 해야 될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타깃은······ 그러니까 전체 기회발전특구는 29만 평인데 그중에 20만 평이 탄소산단이고요. 나머지 8만 평은 효성이기 때문에 주 타깃은 탄소 융복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탄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시에서 알아서 만드셨던 거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장병익위원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저희 탄소 사업하신 지가 국장님, 몇 년 되셨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오래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정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약 20년 가까이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탄소에 2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효성이라는 기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20년 동안 탄소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계성은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한계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린 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 그걸 포기하라는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결단해야 될 시기인데 제가 이 기회발전특구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우리는 신산업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조건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을 45개 지자체들이 대부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가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장병익위원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의 지방의 이전을 통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역 균형 발전······.

장병익위원

균형 발전이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업 내용에 다 탄소 담아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신성장과도 메카노 바이오 준비하고 계시고 방산도 준비하고 계시고 탄소 섬유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항상 도돌이표거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결과는 뻔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되냐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어떤 일정 시점에서 탄소와 다른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서 향후에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 그러면 하여튼 아까 지금까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회발전특구가 저희가 또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상황이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큰······.

장병익위원

저희가 마무리된 건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 욕심과 현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 이상의 중견기업이 전주시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는 탄소산단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이 내려와서 그 부지를 가지고 있을 만한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산단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에는 쉽게 기회발전특구를 새롭게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하여튼 과거를 들춰서 문제점 제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나아가자 하는 게 저도 항상 의원으로서 목표이기 때문에 한 2년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린 것처럼 주력산업과의 변화도 필요하고 경제산업국 자체의 대변화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조로 가면 저희는 이 구조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구조로 가면 탄소 절대 못 놓고 갑니다. 놓고 갈 수는 없죠. 주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 때문에 힘든 시기인 거는 저도 너무 공감되고 물론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것 자체는 더 어려운 일이시죠. 적어도 그래도 미래의 도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희 도시의 주가 탄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공모 사업 관련해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제정된 조례가 하나 있어요.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혹시 내용 아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신유정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예.

신유정위원

제8조(의회 보고)를 보면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상 명시돼 있는 게 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물론 다만이라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겠지만 앞서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공유해 달라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이거든요. 이 내용 숙지하셔서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 전체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한정해서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감사 자료 144쪽 한번 봐 주실래요? 기업 기살리기 운영 실적이라 해서 기업 전담 매니저 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게 도에서 우수 사례로 뽑혀서 저희 시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게 여러 건 있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교통비 지원이거든요. 여기 근로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요청 145쪽 아래쪽 보면 관련 기관과 협조 추진 있는데 여기서 관련 기관이 어딘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산단공 하고 입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147쪽에 중간 봐도 산업 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 검토가 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거는 어떤 검토를 하신 건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건은 너무나 건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즉시즉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이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유정위원

일단 이렇게 1기업 1공무원 한 거는 어쨌든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우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왔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해당 직에 계시지 않았지만 23년도 6월에 기업지원과 질의 때 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종료되었으니까 시비 자체 부담하던 비용만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11월에는 또 그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올해 추경 때 반영해 본다든지 노력한다."라는 부서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황은 추진되고 있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재정이 어려운 건 너무나 이해하지만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같은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 실적에 따르면 많이 있고 5만 원씩 지원했던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앞서서 저희가 국비 공모 따와서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청년 근로자들 지원하고 산단에 문화 넣는 바람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큰 비용 들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진짜 반영해서 여러 가지 기준 마련해서 소수라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거 검토는 긍정적으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잘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잘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가볍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추진 상황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전주시 대장간 집적지구에 마련돼 있는 사업인데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전주시에 대장간이 몇 개나 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하나입니다.

박혜숙위원

한 개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이름을 전주대장간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산단공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길고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대장간이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인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대장간이 전주시에서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공모 사업에서 돼 있는 거 한 곳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하나입니다, 예.

박혜숙위원

한 개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완산동에 올라가는 데 보면 대장간들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다 대장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공간이 금속 소공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속 소공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대장간이 아니라 우리 금속 소공인들을 위한······.

박혜숙위원

인테리어 금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개의 신규로 사기 어려운 장비들을 거기에다가 놓고 금속 소공인들의 공유 장비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금속 소공인들이기 때문에 대장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장간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장간이 있잖아요, 우리 국어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는 대장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걸 활용하는 이름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혜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완산구 쪽은 자주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남부시장에서 이렇게 서부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대장간이 있고 또 혹시 또 다른 쪽에 있나 싶어서······. 집적지구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쪽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대장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곳을 지정해 놓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 그러니까 1산단과 2산단 주변에 한 90여 개의 금속 소공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전주시에.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사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 비싼 것들을 한 5개 정도를 거기다 공유할 수 있도록 모아놔서 한 공간에다가 해 놓은 곳입니다. 장소에 대한 명칭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대장간 그런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금속 소공인들의 협의체가 별도로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곳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별도로 구성한 공간의 이름입니다.

박혜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국가 산단공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조성한 공간에다가 이름을 대장간이라고 붙인 겁니다.

박혜숙위원

상세 자료 한번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질의······ 이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저는 기업 유치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2년도에 7개, 23년도에 3개, 24년도에 2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해도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이것을 운영할 만한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서도 제출했다시피 현재 한창 MOU를 많이 체결해서 탄소산단에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MOU를 맺은 데가 24년도에 열네 군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22년도에 한 군데, 23년도에 한 군데, 24년도에 열네 군데인데 이게 지금 소재지를 보면 전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보순위원

안 온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전주에다 유치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주에 탄소산단으로 이전을 희망하면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건들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전북대에 입주했거나 하는 그런 MOU들입니다.

이보순위원

열네 군데가 전주시로 올 계획이 다 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어쨌든 120개 사를 지금 우리 26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너무 저조하다, 현 상황으로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런 상황이고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보조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시 고용 인원도 기준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기준이 10명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 공장이 완전히 준공돼서 그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제출된 고용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 뒤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의 MOU가 체결되었고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완료가 된 것이 보조금까지 나간 것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이 10명인데 현재 그 회사가 브이엠플러스라고 하는데 맞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거기 상시 고용 인원은 5명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 브이엠플러스는 지금 본사가 이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사 이전이 완전히 거기를 놓고 이쪽으로 지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본사가 완전히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고용 인원에 대한 별도의 숫자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보순위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본사가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해 준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아무튼 이쪽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열네 군데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기업을 전북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일대일 매칭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세제 방안이라든가 이런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기업이 전주에 많이 유치되어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부분이니까요.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 100여 개 타깃 기업을 설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산단이 곧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기업 유치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분야는 다양하잖아요. 탄소도 있고 계속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도 있고······.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다방면으로 동물 쪽도 있고······.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동물 쪽에 있는 기업에서 오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찾아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업 유치할 때 과장님께서 투자 관련 유치해야 되는데 땅이 없다, 유치할 만한 땅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단에는 지금 유치할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꼭 기업 유치할 때 땅이 없으면 안 되나요? 꼭 산단에다만 해야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여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개별 입지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개별 입지나 산단이 아닌 곳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이 아닌 곳에는 개별에 되어 있는 땅이 넓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논밭이거나 아니면 녹지 지역이거나 이러한 곳에 땅이 비어 있고 그것을 기업이 매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단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전윤미위원장

예, 과정은 알겠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지금 17개 기업 중에서 진행 중인 게 16개고 1개만 기업 유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완전히 보조금까지 준 것으로 저희가 완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완료가 하나인데 여기 브이엠플러스에 들어간 예산이 1550만 원인데 이게 이차 보전인가요, 아니면 융자금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그냥 준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냥 준 보조금으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이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목표액이 24억인데 조성액이 5억 그리고 지출액이 아까 1550만 원입니다.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조성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이 정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기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 유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향후에 탄소산단이 입주가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금 조성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기업 유치 성과 과정을 보면 지금 민선 8기 3년째인데 완료된 기업은 1개고 예정만 16개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사실 작년 3월에 기업유치추진단 출범하셨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2026년까지 12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현재 16개는 진행 중, 1개밖에 안 됐는데 2026년까지 120개 가능합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리 성장동도 이번에 개관하면서 그 공간도 생겼고 탄소산단도 확정되고 또 저희가 기업하고 접촉해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 탄소산단 준공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시점이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점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기업 유치하는데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조성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융자하고 이차 보전을 떠나서 투자 기업들이 전주에 와서 할 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나 아까 전담 부서 운영이나 아니면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에 대한 모든 것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촉진 조례에는 결국은 이차 보전하고 융자 보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여기에 왔을 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기업이 여기에 와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아닌 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차 보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전담 매니저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까 기본 10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완화되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가 아니면 개정 내용에 기업들이 왔을 때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을 넣어서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고 사실은 올 기업들이 많이 없고 땅도 없으니 투자진흥기금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렇게 따지면은 기업 유치 어떻게 해요? 이 근본적인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경제국 전체적으로 약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꼭 제조업이 아닌 기업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유치를 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전을 해왔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도하에 계속 논의를 진행해서 조례의 개정까지도 고려하면서 검토 중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지자체의 기업은 경제 살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업도 잘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일환으로 해서 저는 휴비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휴비스가 사실은 BYC로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 한 사오십 년 더 됐나요, 전주에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더 됐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업인데 사실 전주가 중견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대기업은 몇 개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4개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중견기업 4개, 대기업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없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다 나머지 중소기업인데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키고 향토적인 그 기업이 경영난으로 힘들어서 사실은 어떤 기숙사도 팔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팔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재산을 그렇게 팔아서 휴비스에 다니는 그 2000명의 직원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 저는 굉장히 전주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휴비스하고 저하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지만 저도 조그마하게 사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마치 다른 각도로 "이거를 왜 거기를 사줘야 되냐?" 이런 각도로 보기보다는 정말 전주에 있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를 하면서 전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결국은 잘돼야 그 경제적인 효과가 또 더불어서 더 많은 기업 유치 또는 어떤 경제 활동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논란의 제기가 없게 그리고 그 휴비스 입장에서도 물론 자기네 회사가 어렵긴 어려우니 전액을 다 줘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처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협약하셔서 아까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의회 보고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 의회의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이 상충되지 않고 기업도 살리고 전주시의 어떤 약속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생각 타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 26페이지 보시면 전시장 및 임시시설 임차 설치 용역 계약 선금 집행 3억 3600 정도가 지금 집행됐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럼 또 이게 잔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잔금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연내에 완전히 완료될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다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전북대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사용료도 주고 또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공사도 해 주고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셨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의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참여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전주시 기업이 35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럼 36개 기업에서 MOU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협약했거나 이런 결과물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3개 기업이 계약까지 성사했고요. MOU만 체결한 기업이 추가로 2개가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이 한인비즈니스로 전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최대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

휴비스 운동장 건에 대해서 전주시가 휴비스에 "이걸 구매하겠다." 이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게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송영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국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 부지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문의는 있었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단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4월 말에 휴비스에서 자기네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해서 산업부하고 전북도하고 저희 시가 모두 가 가지고 한 예닐곱 개의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입해 달라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 부지를 자기네가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비스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주시가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단혁신지원센터라고 하는······ 지금은 사업명이 바뀌어서 청년문화센터지만 작년까지는 그 사업이 산단혁신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산단혁신지원센터라고 하는 산단을 지원하는 각종 혁신 기관을 어느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때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센터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휴비스가 땅을 내놓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 이 어떠한 청년문화센터를 포함한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부지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대상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신청하기 전에······.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

송영진위원

과정에서 이 부지로 신청해도 되겠냐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후보군으로 여기를 하려고 한다. 휴비스가 전주시에 매도할 의향이 있냐."라고 해서 매도 의향서를 휴비스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공모 신청서에다가 증빙 자료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송영진위원

매도 의향서······ 우리가 매수 의향서는 없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송영진위원

그게 진실이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송영진위원

속기에 남기도록 제가 일부러 질의한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밖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편성은 됐습니다. 결국은 예결위로 오겠죠.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전주시가 마치 계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전주시 경제의 근간을 받치고 있는 전주에서 제일 많은 시민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휴비스가 맞죠. 오히려 그 회사가 어떻게든 살아나고 잘 경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수차례 찾아오고 몇 차례 찾아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공장장님도 오고 노조위원장도 오고 한노총 의장도 오고 도당의 민원실장도 찾아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전주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산다는 계약을 해준 적이 있냐. 있으면 내놔 봐라." 없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꾸 갑론을박이 되어서는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 괜하게 특정 기업의 땅을 일부러 사주는 것처럼 비춰져서 좋을 일 없지 않습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 후보군 중에 하나였고 우연찮게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선의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명확하게 계약서를 써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매입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도······ 이걸 자꾸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진실을 아시라는 거야. 우리가 사준다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를 냈죠. 그리고 그걸로 공모에 참여했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다른 데다 팔려다가 못 팔았다."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송영진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결 위원들이 토론해서 증액해서 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30억도 이게 심의를 통과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비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제도 왔을 때 본 위원이 정확히 짚어줬어요.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사주지 않는다면 전주시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계약서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당장 1200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자꾸 회사 입장만 말하고 이렇게 마치 전주시가 뭔가 계약을 해 놓고 안 해 주는 위반자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다시 한번 사측에 명확히 전달해서 "충분히 어려운 점 안다. 상임위도 알고 위원님들도 아니까 우리가 그렇다 해서 무작정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줘서 이걸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갑론을박이 안 이루어지도록······.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쉬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의견들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저는 노인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과 중장년층 일자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노인과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8개에서 한 30개 정도 기업에 중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용 장려금과 기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3년 이상 된 은퇴한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현재 어르신들 노인들의 연령이 65세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

앞으로는 입법화되겠지만 그런 정년을 연장하자는 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에 관련돼서 새로운 산업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일자리 개발을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동물들을 산책시키는 일이라든가 아직은 없지만 그런 일도 있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에서는 도그워커라고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이보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사실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 보면 작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대형 공원들은 사실 1년 계약으로 1년에 몇 회 해서 나무도 전지하고 잡초 제거도 해요. 그런데 어정쩡한 중간 저수지 같은 데, 그렇지만 저수지가 동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책로로서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 예산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잡초도 제거하고 나무도 전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니어 클럽에서 대부분 보면 일자리를 많이 시하고 연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자문을 주셔서 각 지역에 보면 굉장히 동네를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본인들이 남는 시간에 퇴직하시고 계신 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보기 싫으면 잡초도 제거도 하고 나무도 이쁘게 전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재산에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은 안 하셔요. 접수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재산이 많은데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데 대상에서 점수가 높게 잡혀서 탈락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기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에서 성실하시고 이렇게 자연과 그런 녹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일주일 내내도 하고 잠깐잠깐도 하고 여름이나 이렇게 추울 때는 햇빛이 있을 때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시간에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한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부탁해서 할 수는 있지만 밥값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미안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 일자리라고 하면 중장년층들은 거의 기계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로가나 아니면 큰 공원에 잡초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아마 70이 넘으니까······ 저희 동네를 봤을 때 70이 넘으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재산과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큰 기업을 하거나 부자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지역 사회에 잡초도 제거하고 나무도 전지하고 해서 도로에 잡초도 제거하고 공원도 잡초 제거해서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한 2명, 3명 정도 배정해 가지고 그런 일자리로 연계해서 하면······ 공원과에 예산이 없다고만 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참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노인일자리과라든지 아니면 공원과랑 협업해서 신규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역 사회나 전주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이보순 위원님과 박혜숙 위원님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인생 이모작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이 50세에서 64세까지 구직자 그러니까 생계 안정을 위해서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일자리가 있다가 또 없어진 분들이 다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도 보시면 대상이 18세에서 65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그리고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기구의 구성원.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나이의 대상은 거의 두 개가 다 똑같거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을 3개년 보니까 2022년도에도 528명, 시비 22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도 522명, 22억 그리고 2024년에도 563명 23억 6500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과장님?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10억이 삭감이 돼서 13억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대상자도 226명 거의 반절로 줄였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잡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50세에서 65세까지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거든요, 사실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100세 시대에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구는 자꾸 소멸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대상과 예산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일자리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반절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국에서도 이것만큼은······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국에서는 이것만큼은 살리자. 이것만큼은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 사실은 민생 경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거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을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민생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반절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총괄 부서하고도 말씀 나눠서 수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감사 자료 167쪽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몇 년도 실적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2023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신유정위원

다음부터는 연도를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이걸 보면 지금 2만 85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거거든요. 이게 혹시 맞는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해서 고노부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공시제의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직을 포함해서 1개월 미만 임시직까지 모든 노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 실적을 잡은 것이라서 2만 8530명이 참여한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시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완산 벙커 운영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인력이 잡힌 건 왜 그럴까요? 담당 부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게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면 전주페스타 330명 이거는 완전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달하는 자리까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여성 국비 직업 교육 훈련 179쪽 같은 경우에도 83명이 있는데 이게 교육을 마친 인원인 건지 채용한 인원인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경제국에 해당하는 사항 181쪽 보면 남부시장 관광 활성화에 33명 그다음에 상인회 직접 운영 30명 있거든요. 저희가 상인회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 저희가 일자리 창출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야시장 운영도 기존에 일하던 분들 계실 거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야시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인력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1개월 미만까지도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여기에다 실적으로 잡은 거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고노부 기준에 아까 1개월 미만 임시직이나 단기 근로자도 다 포함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그런 기준까지 다 넣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청년 농업인 지원도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이걸 지원해서 농업을 시작한 게 맞다면 일자리 창출이 맞는데요. 기존에 하던 농업인들한테 지원한 거면 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의회에서는 관련 비슷한 유사 자료를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살펴볼 테니까 단순 실적 채우기로 모든 일자리를 다 넣는 자료 작성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는 양질의 일자리로 1년 이상 상용직 이상으로만 해서 저희가 기준 잡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2만 8000개가 창출된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허술한 데이터라 생각하고요. 이런 데이터는 객관적인 기준하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야 저희가 실적이 적더라도 그 일자리에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건 검토하셔서 나중에 내년도 자료 제출하기 전에 기준 마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윤미위원장

예.

신유정위원

저희 혹시 전라북도 청년 실업률 보신 거 있으세요, 올해 최근 데이터로?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어······.

신유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올해 2분기 실업률만 보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42.6%여서 전국 3위거든요. 굉장히 상위에 랭크 되어 있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런 데이터는 계속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실업률이 높다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구는 많은데 구직 매칭이 구직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구직 의사가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거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말인즉슨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요. 매칭이 안 되는 비율까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알선하는데 구직과 구인에 알선이 되게 매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맞지 않아서······.

신유정위원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 매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률이 전주시 통계는 아니에요. 전라북도 통계인데 저희가 대략만 잡아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나 타 시군에 살지만 전주시에서 일하는 청년 인구는 50%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 상황에 있거나 그런 거 말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창업 환경이 저조한······ 약간은 창업 창출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5.2%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북도에서 민선 8기 동안 800억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조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하에 창업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든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창업 중심 대학이라든지 창업 패키지 그런 부분에서 청년 창업가를 많이 양성해서 저희 전주가 창업 도시로서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 전주에 본사를 두고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위상 있는 창업경진대회라든지 또 전국의 창업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 있는 청년 인재들이 전주를 알고 또 전주에 오면 창업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전주에 본거지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일자리는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창업의 고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25년도 본예산에 창업지원팀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어······.

신유정위원

없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신규 사업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신유정위원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세워진 사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 사업도 삭감된 거 많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신규 사업도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저희 시 직영으로 하는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거기는······.

신유정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은 저희가 잘 아는데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 하고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원래 사회 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라는 사회 공헌 사업의 일부를 더 확장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창업 보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더 소통해서 단합해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투자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유관 기관끼리의 연계를 좀 더 탄탄히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도에도 탄소산단 들어오면 일자리 더 창출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희 탄소 섬유는 25년도에 시작하는 거 아닌데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탄소산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탄소산단이 25년도부터 해서 지금부터 분양해서 26년도에 분양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탄소 산업 밸류체인 잘 연결해서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부터 위원회에서 얘기 나와서 창업지원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업무 추진 상황이나 본예산이나 25년도 계획만 봐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관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실질적인 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 조금 더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 수반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저변적으로 보면 청년과 청년의 예비 초기 단계하고 도약 성장 글로벌 단계는 어느 정도 유관 기관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창작·창직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상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팀 신설도 됐고 충분히 생태계를 만들려면 저는 조금 더 기획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도 사례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사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랑 네트워크 있으시잖아요, 구축해 놓으신 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뭔지 자문 많이 구하시면서 창업 생태계가 잘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한번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창업의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플래닛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렌지플래닛은 대학생 또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컨설팅하고 있고 투자까지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성장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기업들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에서 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이후에 초기 창업자나 그런 부분은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창업 마인드랄지 창직 관련 마인드랄지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생부터 초기 창업자는 오렌지플래닛 거쳐서 TIPS 거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주기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창업팀에 과업을 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서류상 볼 수 없는 기획 중인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신유정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페이지 18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집행 잔액이 6억 4000이네요? 총 사업비가 23억인데 잔액이 6억이면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앞두고 이 정도 예산은 줄여도 되는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3년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인데요. 중도에 포기했던 분들과 또 중간에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분들이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은 다른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더 수행했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희가 생활 민원으로 해서 현수막 제거라든지 대형 폐기물 선별 작업 같은 거 그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랑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수요를 잡아서 다시 사업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과장님, 이 남은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2024년도 것은 소진했던 부분이고 올해 것은 그렇게 진행했어요. 작년 거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고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취약계층에 수혜를 주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남기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고민해 가지고 사업을 더 추가로 뽑아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실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 정비 사업이 500명 중에서 거의 3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끔 올해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