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일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금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임 구청장의 궐위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의 슬로건 아래 사람이 모이는 명품도시 금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영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정구 행정지원국장 김영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영숙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숙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혜숙 보건소장입니다. 감경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옥남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자 재무과장입니다. 이춘화 세무1과장입니다. 이인희 세무2과장입니다. 남윤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미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철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금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이홍길 금정문화재단상임이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8분)

반갑습니다. 문나영 위원입니다. 올해 마무리는 안 됐지만 전 부서 그리고 전 직원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선거 한 번 치르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선거를 치르시고 올해 금정구에 또 진짜 슬픈 큰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공백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구청장님도 선출되셨고. 정비가 좀 되고 있죠?

예.

예, 손발 맞춰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백기간 동안 감경미 실장님과 이 정도 저희 크루들이 되니까 이 정도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쳐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가볍게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주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수행상황 지도점검 결과. 지금 이것은 매해 이렇게 부서별로 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중간에 보면 페이지가 우선 ‘1-다 2. 수행상황 지도점검 실시결과, 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우선 총평에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연기된 사업은 다른 사업계획 추진 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기감실에서 올라온 자료는 부서별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단체별로 당초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좀 시기적으로나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게 집행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7월달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전 기관에 한번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착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좀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은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갈수록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주민분들한테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학부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5만 원, 10만 원 사업 부족한 것도 변경하면서 교육청까지 교육감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이는 게 보면, 우선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서 올린 자료... 총무과 이번에 조금 걸리는 게 많습니다. 총무과에도 이 감사를 하겠지만 페이지는 우선 없어서요. 자연환경 보호활동 공모사업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다 뒤쪽에 쭉 보면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6월까지가 이제 상반기 사업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신 담당자분께, 담당자가 아니고 전달만 해주셨는데, 왜 집행액이 하나도 없냐고 하니까 자부담...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을 1년에 반 이상을 자부담을 하는 보조사업은 없거든요. 계획서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서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따로 자료요청은 안 드리는데.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은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로 그다음에 서류로만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거든요. 감사 점검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보통은 보조금 중단입니다. 사업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계획서도 분명해 자부담 아니고 보조금 집행액 계획을 냈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야 승인을 해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보조금사업의 보조금 사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이 정도... 아, 평가는 할 수 있죠. 평가는 할 수 있으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은 어떤 걸 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사업 추진이 연도별 총 금액이 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추진되어야 되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보통 상반기 사항에 대해서 7월에 나가다 보면 시점상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었으나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로 변경이 됐으면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만약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간과를 했다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국 지적사항들을 열거를 했는데 지금 총 31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는 동일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됐는데 올해도 또 지적됐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작년에는 식비 단가가 준수가 안 되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들은 좀 지적이 많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또 집행하시는 분들이 일부 구성원들이 약간 다르다 보면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일부 못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감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성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도록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 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보조금 관련 평가했었을 때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히 총무과 단체들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동 직원도 고생한다 이런 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자연환경 보호활동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화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보통 홍보 캠페인에 현수막도 쓰시고 다 하시는데 이런 안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다음 연도 예산 기감실장님께서 철저하게 평가해서 차감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점점 개선은 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있으신지?

저희가 작년에도 정윤철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회의에서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저희가 시정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차츰차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기관도 많고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올해는 약간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봐도 시스템이 애로...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예,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얼마 안 되는데 이 시스템까지 해야 되는, 저희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불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많고 진짜 사업에 쓰려고 하면 저희도 이 정도 인원이면 밥값이면 끝나는 사업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활동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참 감사하게 느낍니다. 사실 저희 구청 행사에 가면 그분들 빼고 나면은 없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스템이 변경되고 나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 같이 너무 눈에 보이는 잘못이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는 지적은 되는데 사실은 책임감이 그만큼 없잖아요. 단체원들이 ‘뭐 깎이면 깎이나 보다, 이래서 깎였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깎아내고 나면 누가 남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서서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까.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단체원들 연령대가 이제 너무 높으시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는 진입 단체들도 많이 없으신데 지금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이것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단체가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사업 진행하시고 마무리 지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문나영 위원이 말했던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지표 성과평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보면 성과평과 배점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 모든 단체에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표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평가 결과를 쭉 봤는데 항목들을 보니까요. 자부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목표에. 그런데 항목표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필수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단체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보통 저희가 공모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가·감점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부담이 있다고는 안 하는데, 당초에 이제 계획을 냈을 때 자부담을 얼마만큼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하고. 성과평가를 보면 자부담 계획 대비 자부담을 조금 더 했다면 플러스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 자체가 100만 원도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더욱이 자부담과 관련했을 때 지표별 배점표를 보니까 사실 자부담을 붙이면 붙일수록 마이너스인 것 같은 거예요. 자부담을 50% 이상 내면은 가점이 5점이지만 이 자부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감점이 10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냥 자부담 안 내고 말지. 5점 감점되고 말지 굳이 자부담까지 부담을 하면서 내가 감점을 5점 이상,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영역이 더 있거든요. 그 10점 이내에서 감점을 더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본다라면 배점표상의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받은 이 단체의 성과평가서를 보니까요. 총괄부서 평가 감점 사항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8개, 9개 단체가 전부 미참석이에요.

예.

교육을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말하는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겠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의 배점이나 아니면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체별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해서 그러면 수행하는 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저희가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지만 실제적으로 대면 교육을 했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서 지적이 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교육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한 것은 저희가 시정도 충분히 더 빨리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교육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여금 좀 명확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걸 인식시키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올해는 교육에 대한 가·감점을 줬습니다.

가·감점이 지금 참석이면 0점이고 미참석은 -3점이거든요.

예.

이게 다 미참석이라는 이야기는 이 마이너스 3점이나 또는 참석했을 때 0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거나 아니면 인지를 못하시거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유도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거나.

제가 보기에는 유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 보조금 자체에 약간 다른 어떤... 예를 들어 굳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2월달에 교육했었을 때는 거의 3분의 2 정도에서 다 교육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감점에 있어서 점수 비율을 낮게는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은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 말이거든요. 교육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미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어떤 페널티가 의미가 없거나 또는 뭐 가점이든 참석했을 때 얻는 어떤 득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교육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든 페널티를 드리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는 역할이 애매해지는 일은 없도록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는 보조금이 사실 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러한 보조금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내년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점 부분 또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분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의무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실래요? 전년도 것 규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감실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라고 지금 파크랜드 자리에.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7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민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저희 당초의 공모는 시하고 협업해서 민에서 했고, 지금 공간구조화 계획도 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서 현재까지 계획은 2027년 상반기에 승인이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시의 해당 부서하고 내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공간혁신 선도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금정구로 볼 때는. 이제 과연 이게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상만 하다 끝나버리면은 흐지부지돼버리면은 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지금 서·금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회동이라든가 반여동까지 다 전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할 거다 말입니다. 이게. 괜히 우리 속된 말로 헛바람만 들어가게 하고 또 흐지부지되면은 또 실망감을 많이 겪게 된다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뉴타운 개발처럼 그렇게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관할 지역의 지자체인 금정구청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또 민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고. 어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그래서 무슨 TF 팀을 만들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이쪽에 파크랜드 쪽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파크랜드하고 우리 구청의 기감실이 되든 부서가 이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꼭 2027년도에 자기들 계획처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은 참 좋겠다. 우리 금정 발전을 위해서. 이게 큰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성 단계에는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더라고. 근 7,000억에 사람도 3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고 만일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서·금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 기감실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언제든지 가능한 어떤 그런 TF 팀을 만드는 것도 참 좋지마는. 하여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최대한 그 일정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희가 인구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좀 집중해서 고민한 게 한 3년 정도?

예.

팀도 만들고 용역도 해보고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관심지역도 됐고. 맞죠? 지방소멸기금 받는 게 참 슬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지역자원 연계 인구활력 이음사업 공모로 두 군데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인구문제 해결 해커톤’이랑 ‘오륜대로 오랑’ 두 군데를 받으셨는데, 우선은 해커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커톤이 이제 해킹이랑 마라톤을 합친 합성어로 기획자랑 개발 디자이너가 하루 종일 모여서 계속 릴레이하듯이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말하는데. 우선은 저는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커톤을 선택한 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되게 많이들 하는 방법이거든요. 다들 앱을 쓰시고 핸드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서 그 모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되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주신 자료에 보면 금정구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정구 사회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네트워킹 그다음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인턴 기회까지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우선은 이것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줬을 때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구활력 이음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을 때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조금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 자원을 활용해서 조금 더 민간인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총 5개 기관이 응모를 했고, 저희가 부산시 인구정책위원 그리고 금정구 인구정책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4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개 단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해커톤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관광고등학교라든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부산대학교라든지 그 4개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좀 펼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함으로 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관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커톤 사업을 심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총 4개 선정 중에서는 2등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게 실제로는 공적인 사업으로써 이런 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민간인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들을 찾고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향후에 자기의 직업적인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인턴십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발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져서 심사위원님들의 호응도가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커톤이 선정이 됐고 실제로 2박 3일 동안 가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은 사업비 구성에서 제가 본 보조금 단체에서는 가장 돈을 깔끔하게 쓰신 것 같아요. 강의비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피자랑 치킨만 먹고 젊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고. 우선은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돈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보조금 사업에 뛰어드는 게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이게 재무과에서 저희 디지털 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교육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물꼬를 트고, 재무과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팀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희 어른들의 방식은 만나서 토론하고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끝인데 이것은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앱을 만드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결국에 문제는 인구문제 해결 해커톤이거든요.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 보고는 별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금정구에 대한 어떤 인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는 결과보고서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어떤 금정구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일단은 필요했고. 제일 좋은 것은 인구문제에서 크게 도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런 장이 있음으로써 관심을 가지는 게 1차 연도의 어떤 목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어떤 다른 유사한 데에서 인턴십을 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보조금을 하는 단체다 보니 보조금 집행하는 데 저희가 지도점검 갔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훤하나, 사업구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었을 때도 계획 대비 지연이 됐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 승인 다시 받아야된다.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몇 번 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쓰기가 어렵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 인구이음 활력에 대한 공모 예산이 된다 하면 여기서 다시 또 지원을,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된다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의 아이템들을 조금 더 받고 확대시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진짜 딱 쓰게끔 잘 쓴 것으로 정리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잘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이것 인구문제에 대한 결과 내용은 좀 나오지 않아서.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는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커톤이 장시간의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그 결과가 조금...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저희한테는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는가.

아, 지금 해커톤에서는 지역하고 청년을 매칭시켜주는 ‘리빙부산’ 어플을 일단은 개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플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성과 공유가 8월달에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그것은 한번 빨리 받아보시고 위원님들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동시에 이제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제가 우선 두 군데 자료만 받아서 두 군데인 줄 알았는데 네 군데네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받았던 오륜 여기도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다 보니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금정구를 조금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활용한 부분 그리고 굿즈 제작에 대한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해커톤은 사업비가 1,460만 원이고 이 사업비는 2,200만 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2,000만 원에 자부담 200으로 해서 했는데. 굿즈도 만드시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운영비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홍보비 배너 그다음에 음향 대여비 그렇게 돈을 많이 쓰셨고요. 성과 공유에서도 보면 보통은 다 홍보비... 그러니까 매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인스타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인스타도 저희 것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팝업 이런 것 올려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 쓸만한 홍보비나 이런 게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캐릭터 제작 300만 원 1식으로 하셨는데 캐릭터의 퀄리티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어떤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요. 이게 또 기대효과에 보면 오륜대 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진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설. 문화 프로그램 개설인데 문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나 그다음에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지는 뭐 다 알고 저희도 많이 신경 쓰는데,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도 없습니다. 기대 효과. 그러니까 모여서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진짜 사업비에 대한 그만큼의 성과가 조금 약했다. 굳이 해커톤이랑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제 부산커피?

예, 부산커피.

예, 부산대학교 북문 주차장 앞에 있는 데서 하셨던데. 이걸로 젊은 청년들이 얼마큼 오륜대에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특히 이런 사업은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획해서 하시는 거라 말씀을 잘 드리기는 힘들지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조금 상세히 설정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것은 되게 좋습니다. 동네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어른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드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 그래서 다음번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륜대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캐릭터는 오륜대의 뭘 상징하는 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고, 그 캐릭터를 금정구에서 판매 활로를 만들어준다든지 디자이너를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사위원들은.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참고로 위원님, 이게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2,000만 원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는 1,100만 원이 돼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일단 가감이 좀 있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를 할 때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용역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인구문제 해결, 저희가 인구라는 단어에 진짜 너무 꽂혀있는데. 저희는 인구를 늘릴 수 없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어떻게 인구를 늘립니까? 진짜 국가가 10년 동안 20조를 때려 넣었는데도 안 되는 게 인구 문제인데. 저는 인구 문제를 자꾸 ‘사람이 유입되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라고만 포커스를 두면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인구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없는 인구를 어떻게 유용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서 자꾸 넣겠다고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의 방향을 조금... 약간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 인구도 적정인구로 치면 더 줄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나이는 계속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연령대에서 금정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또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문나영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도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바가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유입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금정구가 지금 청년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또 금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타 지역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금정구에 살다가 타 지역에 가도 다시 금정구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꼭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유입하는 정책만 쓸 게 아니라 중장년, 노인들이 편안하게 좀 더 많이 유입되는 거기에 대한 정책도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특색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실장님 저희 사건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06페이지이고요. 아마 이 사건이 저희가 일전에 수영강에 자전거도로 추락사고로 인한 민사판결 배상금 12억 2,000 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21년도 소송 이후로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상금이 지급이 되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공사로 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심이 결과가 나온 상태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 원도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1심 판결에서는 원도급, 하도급 연대해서 구상금을 지급하도록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 사건 관련했을 때 1심 피고가 세 군데였거든요.

예.

업체 두 군데하고 저희 구청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피고 1, 2, 3 순서로 따져봤을 때 구청이 3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관계성이 떨진다라고 봐서 3위로 넣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먼저, 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배상금을 저희가 먼저 다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중간에 성무토건?

예.

예, 공시송달되고 한 것 보니까 지금 업체가 없어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21세기종합건설은 나름 그래도 자력 있고 법무법인도 이렇게 다 선임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2심에서는 또 갑자기 소송 승계가 되어가지고 세명종합개발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누구에게 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명종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은 원도급하고 하도급이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하도급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

예, 한 군데는.

그다음에 세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1심 판결이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건설과에서 부산시에도 이 내용을 알려주고 향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8억 6,000 정도 연대로 배상할 수 있도록 지금 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명 쪽으로 8억 6,000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이 결과가.

연대.

연대...

연대기 때문에 원도급, 하도급을 나눠서 한 게 아니고 연대기 때...

총 묶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세명에서는 그걸 가지고도 다시 또 못 준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항소 여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원도급사의 정확한 의견은 모르는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까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그러면 세명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될지 아니면 또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억 2,000 중에서 8억 6,000.

8억 6,000인데 이자...

얼마...

판결이자 정도 되면 한 9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 판단이 날 건데...

그렇죠.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연장되는 거고.

또 다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 판결은 1심에서 나는 것에 따라서 이자는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는 거니까 저희가 더 이자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업체... 아까 보면은 중간에 성무토건이 또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지가 불가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도 신고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구상을 할 때 업체가 지금 된 거고. 당초에 저희 2019년부터 공사를 할 시점에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공사기간 중에는 하도로 그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구상을 건 거고, 현재로는 이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원도급사랑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업체들이 몇 년 상간으로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라고도 유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는 감지가 어려운 건지?

원도급이 하도급하고 저희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일정 부분을 다 이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만 지금 경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하나 짓고 나서라도 마무리되고 나서라도 A/S 기간에 뭔가를 요청을 하는데 제대로 된 업체들 같으면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준공하고 나면 하자 기간 내에는 하자보증 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자의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의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계약 당시나 또는 그 전후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지 여부, 감지가 불가능한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챙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재무과나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원도급에서 하도급 갈 때도 기술적인 부분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 정도는 검토가 되는데 이게 공사 금액의 한도를 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억 상간으로 지금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 몇십억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때 당시가 공사가 2021년도에 되다 보니까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추측은 갑니다.

21년도에 공사하고 21년도 말에 이 업체가 사실은 공시송달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해에 바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그것 관련된 사건번호하고요. 저희 담당은 고문변호사가 계속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앞전에 하셨던 분.

예.

예, 그러면 일단 사건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고 제 발언을 이어서,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님은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으로 해서 소중한 한 분이 평생을 누워계실 위기에 처하신 거잖아요. 아직 못 일어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적인 이런 상해가 재정적인 어떤 수입 이상으로 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예.

그게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업체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강화해서 심사하는 것들이 제한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겪었잖아요, 이 일을. 그렇죠? 수영강변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으신 그 사건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소송의 승소냐 패소냐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나 인사상의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그다음에 조치 내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이고요. 한 3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뭐 상급, 상부 기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 재정자주도를 생각한다 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원들을 생각한다 하면 교부세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있고 요건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 감액 사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출 요구했던 지방공무원 징계사유 그다음에 근거법, 조치 결과 3년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냥 표로 받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두 개 다 펴셨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드릴게요. 교부세 감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공무원 징계 리스트들하고 7건이 징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23년이니까 아마도 6건인 것 같거든요. 이게 두 개가 동일하다면.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렇구나.

예.

퇴직이구나.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을 외부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 내용이지요?

외부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후임자한테 전달도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1억 정도를 못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교부세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것은 계속 올해 단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기록이 삭제가 돼서 다음 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언정 이런 사례들이 허용이 된다 하면 곤란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감액이 됐다 하면 그것은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행정력도, 공무원도 30년 여기에서 기여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참 아까운 거죠. 이것은 이제 감사의 사전 조치들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교부세를 받아오지 못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체계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시 감사에서도 지적받으셨잖아요. 뭐 받았습니까?

부동산실명제 관련한 사항은 지금 없고, 현지 조치로 지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이런 사항은 지금 현지 조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실장님은 이제 수감을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자료가 없으니까요. 총무과에 시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에 1번이에요. 1번이고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수인계가 소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한 3,000여 건 하는데 그중에 한 3,000건에 육박하게 사실은 이게 대면해서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이 사례도 사실은 전자적 업무 인수인계가 됐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정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사항이고. 어쨌든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 과장 다 같이 신경을 써서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으로 감액이 안 되도록 전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액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저는 또 우리 공직에 복무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을 이 담당자가 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이 한 행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30년 이상을 몸담았던 조직에 해를 끼쳤다라는 그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남은 분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인생에서 쭉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시스템이 부주의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고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의 의무가 공직자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시스템인 거지요. 아까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미비됐다면 전자적 인수인계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크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태연 위원님하고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자료 책자 106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전에 수영천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눠가지고.

예.

이게 지금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12억...

여기 10억 5,500인데.

판결 이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예.

이자 써놔야지 그러면. 이자 별도 지급 이래놨네. 이자가 얼만지는 모르겠고. 소송비용 290만 원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도급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예, 구상권 청구소송. 일단은 저희가 채권 가압류를...

진행 중입니까? 지금.

예, 진행 중인 상황...

진행 중인데 거기에 도급업체가 그만큼 청구할 만큼 재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예, 모기업이 동원개발이라서 가능합니다.

동원개발?

예,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소송 진행하기 전에 채권 가압류를 먼저 했었고요.

원래 압류를 다 해놨고.

예, 해놨고 현금에 대해서 인출을 못하도록 했고.

지불 정지.

예, 그다음에 지금은 구상권 판결을 저희 해가지고 1심이 지금 판결이 난 사항이...

1심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면요.

원도급, 하도급 연대해서 8억 6,000.

8억 9,000?

8억 6,000.

8억 6,000.

예,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원도급사가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기한이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억 6,000 정도 되면 이자까지 합치면 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이 났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네. 1심 판결이 났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2023년도 3번인데 이것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패소, 두구동 000번지 답 중 같은 동 000’ 이래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내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주께서 아마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판결금은 87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그다음에 월 임차료를 10만 원 지급해야 되고. 소송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야 되지요?

예.

다 합치면 돈이 제법 많네. 그런데 이 내용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 만큼만.

이게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연 친화적으로 됐던 도로라도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추가를 했었을 때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걸 하지 않고 도로 개설을 했는데 소유자분께서 답,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면 도로보다는 답이 훨씬 더 보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답으로 생각해서 임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도로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는 조금... 사건이 당초 소유자가 제안했던 것보다 금액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공사한 지는 모르지요? 도로를 거기 만든 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천의 어떤 둑이라든가 도로로써도 기능은 하겠지마는 거기다가 포장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첫 번째는 그 지주한테 동의서를 안 받은 부분. 사용 동의서. 그다음에 불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뭐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한 부분. 그래서 또 우리 구청으로서 볼 때는 그게 문제고, 구청에서 볼 때는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사용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물론 패소를 했지마는 금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답이나 토지로 되어 있으면은 전답으로 되어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을 보상을 할 것 같으면은 도로로써 이 판결이 났더라고. 도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주거든 보상을.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물론 우리 구청으로서는 좀 득이 될 수도 있지마는 자기 개인 땅을 우리가 관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개인 사유지인데 무단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아마 부산시의 하천정비 계획에 수영강 상류지역 하천정비 계획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2020년도부터 아마 계획이 잡혔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관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송 붙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으면은 물론 법적으로 졌으니까 변상금하고 임차료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금정구민이더라고. 대부분이 다.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어차피 부산시에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 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금정구민들한테... 어차피 그 돈 가면 금정구민들일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해결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참고로 올해 부산시 투자사업 계획서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것 하는 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상금액이 한 56억이 부산시에 책정이 됐더라고. 투자사업 설명서에.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 예산을 잡으면은 부산시도 지금 곧 예산 들어갈 거거든요.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될 수 있도록. 이분이 둑만 우리가 무단 점유하는 게 아니고 그 하천 내에 자기 토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한 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거기에 하천 내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 둑만...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소송을 걸었지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 땅인지 땅이 아닌지를. 그래서 이것을 내가지고 전체 보니까 금액이 한 56억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 임차료 주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적은 돈이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시에다가 그런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니까 ‘소송비용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 해가지고 나오는데. 1, 2, 3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8만 원, 110만 원, 65만 원 이러는데. 미회수 사유가 이렇습니다. ‘형평곤란’입니다. 이것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거든요. 거의 20년이 지난 건데 이것 20년이 지난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내용을 해마다 여기다가 기재해서 올리는지?

저희가...

예, 뭐 다른... 결손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희도 이게 상반기, 하반기마다 매번 이것 조사를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래서요. 실장님 이게 우리 행정 낭비예요. 지금 올해 2024년도니까 25년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 지금 소송 비용이라든가 세금 체납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주차 과태료 그것도 5년이 지나면은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법무팀장님.

예.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우리 법에 보면은 소멸 기한이 있거든요.

채권소멸 그게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년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돈을 받기 위해가지고 25년 동안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상·하반기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통보를 해줘야 이게 소멸이 안 돼요. 이게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우편료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25년 하면 이게 돈,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밑에 33만 6,000원짜리는 소액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12년도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뭐 다른 방법이 내가 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것 받을 돈보다. 왜 이런 일을, 계속 책자를 봐도 내내 기재해서 올리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이게 다른 채권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소멸하지 않습니까?

예,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멸을 하려고 담당자하고 다 논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꾸 독촉을 하다 보니까 소멸시효 자체가 완성이 안 되어서 이것 자체를 결손처리를 할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판결에 대한 부분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못 받을 것 사실 소액도 마찬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전부 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나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컨설팅을 받아서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낭비입니다. 이게 비단 이 소송비용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재무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내용이. 못 받아서 체납된 것. 이것 체납된 것을 계속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편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어차피 20년 동안 못 받은 것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부동산압류 해놨다 하는데 미회수 사유는 형편이 곤란한데 부동산은 또 왜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 부동산압류. 우리 법무팀장님, 부동산압류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이것 알고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전에 해왔던 그대로 해서 온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25년 지난 것을 계속 기재사항 그대로 올라온다고. 보상금 반환 58만 7,000원. 이 이자만 해도... 그다음에 형평곤란, 부동산압류. 이것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기재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뭐 물어보면 사실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것만 아니고 이 부분이 세금 체납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 체납도 지금 엄청 많아요. 벌금도 있을 거고. 벌금은 우리와는 관계없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결손처리하려면 결손처리 하고.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완전히 행정적인 낭비에다가 그다음에 계속 우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 그것도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 하다못해 저것도 있어요. 교통유발금 그런 것도 계속 나갑니다.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시고.

예.

한번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이것처럼 부동산압류 해놨는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뭐 돈 58만 7,000원 못 내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제가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제가 1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중복위촉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전체 위원회를 보니까 11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상위법에 따라서 필수 위원회가 있을 거고 사실 다른 내용에 따라서 좀 강제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그만큼 여유롭지가 않아 보여요, 저희가. 중복위촉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이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총 112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2개 초과를 할 수 없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해당되는 위원회가 지금 그 조항에 맞지 않게 구성되고 있는 데가 지금 7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개 위원회 중에서도 보면 그 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래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그다음에 경찰서 관련 그 직 때문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특수 분야라든지 여성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 안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고 해산할 수 있는 데는 2개를 초과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개가 중복됐다고 치더라도 이런 조항 때문에 위배되는 것은 없으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가 2014년도에 의원발의로 개정됐던 조례라서 현실성 있게 내년에는 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7개의 위원회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 하셨고 그 사유가 전문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중복돼 있다 하셨는데.

예.

사실 기감실 내에서만 있는 위원회도 세 분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것만 봐도 사실 한 과에서 이렇게 3명이 중복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만약 타 과까지 넘어가서 살펴본다라면 2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 계신 분들이 좀 다수가 될 것 같거든요. 전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필수 위원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에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들은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위원회의 존치 여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 여부라든지 필수 위원회의 존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매년 상·하반기 조사는 하고 있으나,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항들을 조례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전문직종 같은 경우 사실 그분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

예, 찾아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사실 들어오고 싶지만 앞에 계신 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들어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셔가지고 공개모집을 잘 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노력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1분짜리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건번호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가 금정구청장인데 아마 이 내용이 업무정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법인에서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래갖고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조정권고를 보니까 업무정지 3개월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대체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이 2024년 6월 30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매월 625만 원씩 납부한다 되어 있는데 돈은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예, 세입으로 사회복지과에...

다 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알다시피 좀 어려운 분들 복지법인에 그분들한테 원장이 폭행을 했든지 그 종사자가 폭행을 했든지 무슨 이런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는데 서로 간에 폭행하고 나서 합의를 봤었겠지, 피해자하고. 합의 보고 나서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걸 거고. 1억 5,000만 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수용을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법인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감수할 정도로 하는 것도 물론 적은 돈이 아닌데 분납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사건 같은데 혹시나 이게 나중에... 이게 개인정보가 되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알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복지법인에서 1억 5,000만 원 과징금을 물 정도로 문제가 됐다 하면은.

그렇죠. 민간위탁하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맞아가지고 큰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라. 안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그 피해자하고 형사상의 보상은 다 끝났을 거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조사를 하는 금정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파악해서 저도 알고 싶네요.

나도 억수로 궁금해요. 그런데 물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죠?

예.

어딘지는 알고는 있어야지.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예, 위원장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나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잠이 확 깨게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죠. 우선 매년 나오는 저희 풀예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것 두 해 분 자료가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세미나 참석, 간담회 참석, 설명회 참석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51페이지 보면 총무과인데 우선은 풀예산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요. 2023년 10월 11일 날 두 번 나눠서 ‘자매도시 산청 한방축제 참석’에 8만 8,000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항노화엑스포 참관’ 300만 원 이게 따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도시일 텐데.

아, 이것은 저희가 위에 부분은 한방축제에 우리 자매결연지 초청에 따라 청장님하고 가신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10월 11일과 12일 날 양일 간 40명씩 해서 저희 직원들이 총합 80명이 산청 엑스포에 참가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산청에 초대받아서 또 저희 의회랑도 자매가 되어 있어서 많이 가는데 사실은 항노화엑스포 참관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건데 이것을 굳이 풀예산으로 쓰실 돈인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축제 초청에 따라서 많이 가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와 기타 등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침체가 있었고 이때는 조금 서로 자매결연을 왕성하게 하자라는 의도에서 직원이 다 같이 80명이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풀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총무과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셨구나.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추경에 이 정도면 이번에는 좀 직원들 보고 그리고 좀 많이 풀려서 우리도 참고해 보자라고 했었으면 충분히 계획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은 정말 이렇게 사실은 설명회 참석, 워크숍 참석은 언제인지 날짜도 모르고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 사안이 이번 해에 중대할지 안 중대할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승인할 때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이것은 좀 내용이 ‘사용전검사 장비 교정’이라고 해서 한 달 상간으로 6만 2,000원, 3만 7,000원 이것 쓰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사용전 장비를 고치러 갈 때 입고할 때와 출고할 때 가지고 올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는 예를 들어 담당자가 이 출장을 할 때 자차로 갔던 경우.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를 봐야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환경위생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라라라 이것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라라라가 점점 이제는 조금... 올해는 진짜 안타깝게도 비가 와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라라라가 조금 큰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테마거리 조사 정도면 라라라 준비 과정에서 넣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커피축제는 저희보다 더 먼저 시작해서 크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풀예산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리고 뒤 페이지 넘겨서 67페이지에도 금정도서관인데 ‘길 위의 인문학 1차 탐방’ 그리고 또 그 밑에는 그냥 ‘인문학 탐방’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충분히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갔네요? 풀예산은 이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매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 해당 부서에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는 가겠지만 담당하는 기감실에서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매번 지적하는 거나 들어오는 거를 또 커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감실에서 조금 강력하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도 같이 힘을 싣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희 77페이지입니다. 이게 2023년도 보조금사업인데요.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0조. 그래서 3조와 10조를 보면, 3조는 ‘금정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우선 이 3조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도. 그리고 10조를 보면은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기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개로 나눠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지역의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두 번째는 공업 지역의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마지막 세 번째로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 산학관 협력사업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활동 계획과 내용에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 이제 타 위원회에 전달은 해드릴 건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같이 잘 썼는지 한번 봤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올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9조에 봐도 ‘기업인의 문화체육행사,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 전달이 과연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목에는 만찬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노래 경연대회, 근로자 화합의 장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긴 하나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쓰고 그리고 기업인을 예우하자고 만들어 놨으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 돈을 쓰고 그리고 기업에 계시는,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치하할 수 있는 좋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다음번에 쓸 때는 좀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례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든지. 조례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감실에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분위기를 상기시키기 위해가지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행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정구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분도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머리 아프죠?’ 그러고. 그래서... 아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국내의 정치에 관심이 우리 국내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보가 많이 된 우리 금정구를 홍보를 더 다지기 위해서 세미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하프마라톤.

예, 하프마라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 구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전체의 어떤 제안이고 5분 발언을 하면 좋겠지마는. 이게 스포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체육공원로를 따라가지고 쭉 상현마을 회전교차로 지나가지고 회동호 가면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누리교 있지 않습니까? 개통한 곳. 그 길로 해가지고 철마면 쪽으로 가면은 다시 또 금정구로 넘어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면서 회동호 감시초소를 지나서 화성 LNA 별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영강변 둑을 따라가지고 다시 스포원까지 가는 구간을 한번 측정해 해보면 한 20km 정도. 조금 더 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을 하면은 우리 금정구는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조금 이렇게 터만 닦아 주면은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러네, 이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홍보가 엄청 될 가능성이 많다. 1년에 한 번씩만 하면은. 그 조건이 아주 좋답니다, 그게. 좋은데 스포원에서 체육공원로 거기 교통 통제만 조금 해주면은 상당히 좋겠다. 기획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금정을 좀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땅뫼산도 앞으로 개발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륜동 땅뫼산이나 회동호 주변으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그린벨트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상태 내에서 최대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세미 마라톤 아니라도 오륜동에서 노포동, 두구동까지 뛰는 데가 한 10km쯤 되는데 사람 많이 뛰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땅뫼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건 공원녹지과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하고 사담을 좀 나눴는데, 사담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한 3년 차쯤 접어들었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감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들으셔가지고 아시는데요. 그간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실은 우리가 인구관심지역이라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따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다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2개 사업에 14억, 그리고 23년에는 2개 사업에 18억, 24년도에는 5개 사업에 16억 정도를 받아왔고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각 사업별로 해서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받았고 25년도의 계획은 예상되는 성과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세수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보면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정부에서도 열어놓은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사실은 ‘지역 사정에 맞춰라’ 하고 돈을 풀어주는 사실은 일종의 교부금 형식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열어둔 거죠. 그런데 기금이 이 본연의 취지가 있는데 그게 각 지역으로 내려오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그냥 통상적인 것 같고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정부에서 왜 만들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인구를 확충하고 기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기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을 해서 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취지는 그렇고. 문제점은 뭡니까?

문제점이 당초에 이게 저희가 2022년 2월에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2022년도 예산 자체가 연말에 내려오고, 2023년과 동일하게 연말에 저희가 32억이 내려오면서 이월이 그대로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자체의 여건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 자체가 본격적으로 된 게 어떻게 보면 2023년, 24년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는 현장평가 심사 공모식으로 하다 보니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고 공모 받기 좋은 사업으로 편성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예, 입맞에 맞췄어야 됐죠.

예,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돈을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간과를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또 나름의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차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을 조금 개선을 많이 하고. 결국 공모를 하다 보니 이게 정주 여건보다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군 단위 예산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는 실정이라든지 추진하기가 애로 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좀 빡빡하죠.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도 기금사업이 최근에 풀리다 보니 시행착오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 취약한 부분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 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방향을 잘 잡아서 차츰차츰 개선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까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2025년도 편성하셨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해서 기금심사를 받았고 저희 구는 지금 모든 사업이 기금에 적정하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예.

기금심사를 했고 거기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이 그게 기금이 적절하게 편성됐다라는 것에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제가 내년도 이것 주요업무계획을 다 받아봤거든요. 저는 보통은 사실은 구청장한테 결재되기 전에 것을 받아보는데 이번에는 구청장 보고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전년도에는 5개 사업이었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3개 분야 3개 사업으로. 큰 틀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는 세부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밀고 가야되는 것이 있고 보선이라는 특징에서 당선된 구청장이 지금은 이대로 이제 따라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회동호에 땅뫼산 수변공원, 산림공원 조성비가 5억 원이 투입돼 있어요. 일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장단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전년도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차 추경에 지금 명시이월 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사전절차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된 심의안을 올리고 심의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리고 한 6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추진계획에 맞게 그것을 집행했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금정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표방하는 도시의 상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지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건도 맞지 않아요. 거기에 28인승 리무진 하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입지에 있지 않습니까? 땅뫼산이라는 데가.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예산 보상 들어간다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도 이행 안 하고 있고 그 집행도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게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다 하더라고 재해영향성평가는 통과되지도 않고, 시하고 국가하고도 협의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억측일 수도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일 가능성도 있고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 장소에 우리가 60억, 그것도 단순히 구비 6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봐야 되는 이 상황에 구비 5억 원을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한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물었잖아요. 거기에 맞냐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 향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단순 관계인, 단순 방문인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것은 비판했거든, 자기들이. 예산을 주면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우리가 60억을 들이고 뭐 시에서 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 추계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이고 주먹구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쓴다? ‘글로컬 in 남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컬 in 남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역의 상권 살리는 거였죠?

예, 맞습니다.

살아있습니까? 거기. 살아났습니까? 그것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제가...

하루에 3,000명이 왔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구에서 다 할 수 없죠. 하나의 타깃을 정해서 작은 목적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각 지역으로 퍼트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지방자치의 구조 아닙니까?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성과 평가하신다고 지금 2025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요.

예.

그것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십시오. 아니면 반납하세요. 전반적으로. 그게 우리 구로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거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 하면 그거 쓰는 것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쓰지 마라’, 그다음에 ‘이것 토목비 이런 데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또 무 자르듯이 기준으로 해서 엑셀 표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지, 지방이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을 기금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작으나마 소기의 성과를. 우리가 지역 불균형이 문제고 인구소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을 지역별로 그다음에 대상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것을 투입해서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 부서에서 이것을 받을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에서는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땅뫼산의 부분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저희 구의 인근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정주도 포함되고 어쨌든 제가...

아니. 자, 실장님.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편성 취지에 대해서 문서로 뽑아오십시오. 그러고 다시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생활인구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가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 아까 문나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문제죠.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1번이고 두 번째 정주여건 향상이에요. 땅뫼산 둘레길 한 바퀴 돌면 20km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 말고 금정을 관광벨트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걸로 해서 금정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저는 땅뫼산에 1년에 한 두번 가면 많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뭐 자주 가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멀리 있는 회동동 저 15통 골짜기에 있는 동대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게 좀 퍼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N분의 1 해서 편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생활인구의 개념도 다시 잡아볼 것이고요. 어디에,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진짜 존중하는데.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지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게 이 기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는 그 예산처럼 이렇게 쓰면 그냥 우리 조금 더 예산이 느는 것밖에 안 돼요. 한 10억, 20억 정도. 타게팅해가지고 쓰자는 말입니다. 땅뫼산도 문제고. 그런데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하셔도 좋겠다. 저는 한 20억 이것 어디에다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가지고,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24페이지부터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제가 부서를 통해서 상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주민들이 금정구 전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목록과 부서의 답변을 쭉 봤을 때는 이게 전체 모였을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서가 그냥 적극행정만 하신다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받아서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금정구의 행정은 가만히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써서,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정말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키울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도 있었어요.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N분의 1 해버리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서에서 챙겨서 잘만 했으면 좋았을 사업들이 진짜 구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정말 돈을 녹여서 진짜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은 또 처치돼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매년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감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기감실이 구청장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신에 기감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모여서 어떻게 돈을 쓸 건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민원 같기도 하고 건의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이것 몰랐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자체 사업비로 해야죠. 왜 여기서 그 돈을 쓰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감실에도 분명한 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이디어 내주신 것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으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제가...

예, 계속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참 인구가 줄면서 고민들이 사실은 진짜 너무 많습니다. 부서마다 사업할 때도 생활인구가 얼마냐 이용인구가 얼마냐 하는데 사실은 기감실에서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래비전팀이 생기고 나서 팀장님도 여러 번 바뀌시고 나서도 어떻게 가고 있냐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함께 했으면 했던 거기도 하고 제가 저번 예산할 때 이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때 충분히 못 물어봤는데 저희 이제 경상사업설명서에서 보고도 그때 제가 좀 특이해서 표시를 해놨던 사업이었거든요.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자료 제작’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6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했고요.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저학년, 내용은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입니다. 방법은 인구교육 신청 접수 및 강사 파견인데 구비가 600만 원 들었고요. 자, 이게 우선은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실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예.

어떤 자료를 했는지 제가 실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실물은 안 왔고요. 자료사진을 주셨는데 유아용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6페이지 분량의 팝업북입니다. 이게 예산상으로는 2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유아용’입니다, 분명. 그리고 관내 대상도 어린이집 7곳, 어린이집 3곳,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고 자료를 보면, 금정구 인구변화 그래프, 금정구 인구는 얼마나 변화해 왔을까요? 어린이집에 가서 장전동에 도로, 편의시설, 주민의 민족도가 높은 사례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 집안일은 누가 누가 잘하나, 가족 구성원 역할, 표정 스티커 활용. 그리고 주신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유추해 보기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팝업북인지 제가 실물을 요청했는데 안 와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팝업북이 각각 제작되었는데 사진을 봐서는 합성입니다. 그 정도 눈이 없는 것 아닌 것 같아서, 합성인 것 같고요. 포토샵을 어설프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은 금정구 모습 이렇게 만들어가요. 금정구민들의 삶의 모습, 금정구 인구 가족 관련 정책을 보여주는 현장성이 돋보이는 구성으로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출된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자료와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은 그때도 제가 가졌던 의문이 그대로인데 과연 유치원생들이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눈높이 교육으로 이것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제고될지, 인구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정책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지가 의문입니다. 시작부터가 의문인 사업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다양한 인구 변화가 많아서 다문화 교육을 아이들이 아주 많이 합니다. 집집마다 엄마, 아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들이 많다고 정도는 하고 있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초등학생 고학년도 사실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던 사업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린이들에게 인구가 주니까 출산을 장려하라 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 동생 만들게 일찍 자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은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지만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목표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질의 계속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저희 팝업으로 보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자가 먹고 싶은데 과자를 만들 사람이 부족하네?’ 이런 간단한 접근에서부터 조금 개념을 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팝업에 대한 내용이 실물이 안 와서 판단을 못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충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몇 년 지속되다 보니 약간 저희가 또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미래비전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사실은 청년부터 해서 되게 힘든 과제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의 성과가 나거나 보여지는 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해커톤처럼 문을 열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들은. 제가 그때 라라라 저희 3D로 해서 컴퓨터에서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와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와 대상이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목표도 잘못 세울 수도 있고 대상을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진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나 쳐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팝업북은 받아보십시오. 진짜 이것 자료 받고 되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본인 자료 만들어서 쓰실 겁니다. 이것은 100%. 그리고 어머니들 유치원 보내보신 분들은 알지만 팝업북 이것 만들어서 선생님들 모든 데 다 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봐도 진짜 실눈을 뜨고 봐도 이것은 금정구 인구 관련된 팝업은 아닙니다. 팝업북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구 그래프 자료를 봐도 컬러 프린트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변화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우선은 진짜 인구변화 추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청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사업에서 본인의 위치 포지셔닝을 고민하는 중장년이라든지 그렇게 갔었으면 훨씬 더 고급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지만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든 팝업북을 받아서 현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앞에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 부분, 연령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사회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3학생들부터 ‘우리 마을, 우리 고장’ 이런 것을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단순 게임 정도로만 그쳐지지 실질적은 내용 전달은 불가하고, 무슨 내용이 전달될지도 의문스러운 내용이라서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앞전에 지적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실시가 정말 원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안된 사업들,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수준들이 전부 다 그냥 기 민원처리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민 감담회도 하고 있고 새올 전자민원 창구도 있고 또 수시로 민원도 받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내는 민원수준의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팀에서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퀄리티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본다라면 저희가 뒤에 이것 뭐 부적정 사업, 불가 사업들 확인을 해보면 결코 그냥 넘기기는 아까운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각 부서에서 현실성이 없다, 그냥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전부 다 불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적용되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분과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역할이 좀 대두되면 좋겠고요. 앞의 회의 내용을 봐도 사실은 위원장의 역할이 그냥 회의 진행만 하고 있고 단순 이 안건에 대해서 그냥 부서에 질의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나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감 있고 확장성 있는 내용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 사실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이 총 오십 분인데 오십 분 중에 마흔 분 정도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오십 분 중에 다섯 분이 전문가시고 다섯 분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일반적인 주민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물론 내용으로 보면 단순 민원일 수도 있으나 저희는 어쨌든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많이 열었다는 데 지금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현장을, 참여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현장을 직접 또 참여예산 위원들이 가보셨어요. 가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부서에서는 ‘아,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면 ‘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서로 소통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협치위원회처럼 깊이 있게 토론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으나, 지금 당장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이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참여위원회의 사업에 보면은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회의에서는 그 나름 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논의를 해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해보면 단순 민원일 수도 있으나 내가 우리 구에 살면서 이것은 조금 필요하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고 보시고.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총무과의 협치위원회라든지 저희가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심의 안건에서 적정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뽑은 게 35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한 거의 8∼90%가 길 조성, 어디 뭐 벤치 설치, 도로 정비,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등에 대한 아까 말했던 약간 일반적인 민원이거든요. 물론 통로는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아깝다는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인데 그 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례로 부적절 안을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온천천 배변봉투함 설치 건이 있었어요.

예.

이게 왜 불가한지 내용을 살펴봤더니 온천천에 무언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침수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배변봉투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나 막 가져가니까 사용하는 데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펫티켓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를 보면은 이러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예.

이 자판기 같은 경우는 배변봉투함이 있고 그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쉽게 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플에 펫 등록을 다 해서 등록된 펫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만이 이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 없이 단지 ‘온천천에는 설치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깝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팀을 꾸려나가는 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장기검토 또는 뭐 불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설치 불가,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시든지 하셔서 내용의 확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될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중에 보면 무장 위 경사로 설치 사업 건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중장기 검토이긴 하지만 의견은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간판식 경사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간판을 세워서 필요할 때는 이 입간판을 분리시켜서 경사로로 까는 거예요, 턱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지금 지자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무장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도시지원조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확대해서 편성하고 또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참여예산제 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얘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 기회를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정보를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업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 밖을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학습의 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육하시잖아요?

예.

맞죠. 그리고 구에서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집을 언젠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만큼 학습 역량이 되시고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간을 정해도 좋고 아니면 분야를 정해도 좋고 아니면 지역을 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모범사례 내지는 뭐 이렇게 고르지 않으셔도 목록만이라도 쭉 정리해 주시면 ‘아, 그래 이런 것을 느꼈었다’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우리 위원들은 행감장에서는 소개하고 싶거든요. 입간판식 경사로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정보들을 제공하면 이게 좀 질적으로도 조금 한층 성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개 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까먹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 이게 완전히 화두가 되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이것 5시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일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십 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섯 분이 전문가고, 마흔다섯 분이 단체라든가 이 지역의 저명인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지역에서 저명인사 이것 뭐 좀 보니까 자치위원들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 위원들 자체가. 하여튼 뭐 저명인사라고 해야 그분들이 기분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은 그 제안 내용은 115건인데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물론 뭐 토목도 있을 거고 건축도 있을 거고 벤치를 놓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 하수구 청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금 더 과반수 이상은 초빙을, 여기에 뭐 전문가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책상에 앉아서 내 있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면 현실이 틀리거든. 말고, 현장에 직접 뛰고 계신 전문가들을 한 50% 이상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건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민원, 민원 이러는데 민원 사항이 많아요. 이게 많은데 실제 구청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면은 다음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대부분 이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요. 민원 해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공무원 연락만 시켜줍니다. 그것은 민원 해결이 아니거든. 그냥 연락병이지, 군대로 치면은 통신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조금 주민참여예산에 슬쩍 밀어넣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원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참여예산에 슬쩍 넣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것 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 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크게 인구소멸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 그것을 참여예산에, 우리 구의원들이 해결을 못한다 말입니다. 여기 자치위원회든 뭐든 가면은 맨날 들어오는 게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뭘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여기다가 일자리를 만들 겁니까? 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 나는 상당히 좋다 하는데 이게 금액이 올해 보니까 15억 조금 넘더라고. 이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한 150억 여기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것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상향시키고. 올해 0.23%입니까?

예.

그렇죠?

예.

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시로 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두 번째 건의 사항은 뭐냐 하면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어디 뭐 홈페이지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접근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통장님들 통 월례회 할 적에 1년 열두 달 계속 그것 어디 인쇄물을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구두상으로 하든지. 또 그다음에 자치위원회는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자치위원회 또 통상회, 각종 단체 월례회 때마다 계속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가벼운 민원 사항을 이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홍보를 강화하자. 더 강화하고 시에도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시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시에도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규칙에 보면 위원님들 구성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일반 위원에 대해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한 부분은 저희 올해 초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영상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2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영상은 어디다가 합니까? 우리 여기 로비에?

우리 직원이 만들어서 SNS,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접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신경 안 씁니다. 이것.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영상 그런 것보다도 직접... 옛날로 치면은 디지털 앞에가 뭡니까?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 요즘 단어가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금정구에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구의원들의 일이 한 30%는 줄어들 겁니다. 그 민원 사항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게 작년에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경상사업설명서 이것하고 올해 책자는 사실 필요 없고, 이것 두 개를 보고 제대로 일을 했는지. 예산을 받아 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의원이 참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 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뭐 기획감사실에는 그것을 질의를 안 하겠고, 42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예.

예, 이게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뭐... 저도 이것 깜빡깜빡해가지고 수첩에 내가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구민들이 참 이게 법률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 경찰서 가야 되는 건가, 어디 뭐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되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되나 이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이것도 홍보를 강화를 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자치위원회 보면 연초에 한 번인가 딱 책자에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기억에는 수첩에 적어 놨는데 월, 수, 목인가 월, 수, 금인가 이래가지고 1주일에 3일간 하루에 여섯 번씩 상담을 해줍니다. 우리 거기서요. 법무팀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법무팀장님 그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상담을...

월요일 날 오전에 한 달에 3회 그리고 분기별로 찾아가는 무료법률교실 1회씩 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상담도 직접 신청하면은 순번대로 해줍니다.

예.

이게 이제 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법률적인 부분에 접근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이것 올해 얼마 정도 했는지 내가 자료를 제출받으려다가 안 했는데 여기 운영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 변호사 세 분이서...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예.

거기 어떤 때는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딜레이되어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신청하고도 어떨 때는 한 달 뒤에 잡히는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

사전에 이제 저희가 예약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약이 많이 밀리고 변호사님들은 나름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구민들이 쉽게 우리 구청에 와서, ‘구청에 가면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머리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것도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이 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돈도 무섭지마는 변호사 가면 수임료만 300입니다. 처음에. 돈이 무서워가지고 또 변호사를 못하는 수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핫하네요. 이게 지금 구민들은 또 요구하시는 게 많고 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주민간담회부터 다양하게 구청장님과 예산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명맥에 맞게, 그 목표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잘 전달되어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시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동안 소통 창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목록에 안 보이고 이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인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제가 인구팀에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애정이 많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는 사실은 인구정책 안내서를 계속 몇 년째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애주기별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정리가 참 잘 되어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가족 그리고 주민생활 정보에서 이렇게 마지막 체육시설 그리고 전입·이사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우선 조금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을 어디에 배포했나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동에...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다 돌리셨어요. 장전2동하고 남산동은 100부씩 돌린 것 보니까 인구가 조금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민원여권과랑 건강과, 평생교육과. 평교과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250부가 나갔고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랑 육아지원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700부를 배포를 하셨는데 우선은 인구정책, 실장님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할까요?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이나 아니면 가임에 있는 분들...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만나서 아날로그로 하셔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보양극화되는 것은 조금 뒤에 얘기하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가임기 여성이나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어떤 혜택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 가서 저는 한 번도 브로슈어를 들고 와본 적이 없습니다. 들고 와본 적이, 금정구에 안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 가셔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브로슈어 들고가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선 직장이 또 나인 투 식스 하셔서 못 가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가시는, 배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자가 소진되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그런데 이 책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갔는지, 누가 많이 들고 갔는지를 이 책자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것은 누가 필요할까를 고민했으면 배포 장소가 행정복지센터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장전2동은 아파트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남산동 같은 경우는 노인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는 글자는 너무 작다. 40 후반이 돼도 다들 노안이 와서 이렇게 책을 자꾸 멀리 떼고 하시던데 저것은 진짜 한 30대 정도 읽을 수 있는 폰트로 한 9포인트 정도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독성도 조금 사실은 떨어지고 디자인 같은 것은 뭐 전문가가 해서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게 URL 주소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뭘로 하라든지. URL 주소를 저희가 치지는 않거든요. 뒤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금정구의 중요 기관들은 QR코드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QR코드가 왜 있는지 모르겠죠. 이 지렁이 모아놓은 것 이것 뭐하려고 놔둔 건가. 그러면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대시면 연결이 됩니다.’라는 안내 정도는 충분히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업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쇄되기 전에 실물 크기로 주시거든요. 그럴 때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젊은 친구도 좋고 조금 연령대 있으신 팀원들 다 연령별로 모아서 어떤지를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래서 니는 이 책을 가지고 가겠냐, 그러면 어디서 니가 이 책을 보면 들고 가겠냐’를 물어봤으면 배포 장소와 디자인이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경상사업설명서랑 같이 보게 되는데 저희가 추진 경과랑 보면은 3월달에 자료 수집하고 취합을 해서 4월달에 제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5월달에 제작해서 배부, 홈페이지 기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이 2월달에 마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안내가. 그러면 5월달에 배부되고 나면은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사업이 이어지는 계속사업도 있지만 해마다 생기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고만 끝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바쁘겠지만 사실은 기획을 하고 있어야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정도는 계획해보자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월달에 끝이 나더라도 다르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같이 부서별로 취합해서 주세요.’로 해서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이게 5월달에 배포돼서 사용이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조금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정책 책이 사실 만들어져서 금정구민으로서 참 너무 뿌듯합니다. 이사 오시는 분들, 금정구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정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계속 업데이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조금 더 세밀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이나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으신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요새는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힘들고요. 젊은 저희도 갈 때마다 카페도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저희보다는 기시잖아요? 이게 아날로그로 가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행정을 요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는 점점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더 행정이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현수막을 붙여라, 종이를 붙여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금정구에 가면 나이 든 사람도 이것을 잘 참여할 수 있게 알려주는 누군가 있다더라.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금정구에 가면, 그것 역시도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진 동네에 맞는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방을 붙여라 이런 것도 뭐, 괜찮죠. 요새는 저희가 해외연수 가보면 참 부럽다라고 한 것 중에 제일 공통적이었던 게 포스터 전지 옛날 크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방을 붙이는 크기로 해서 동네 중간중간에 계속 풀칠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옛날에는 저희가 그게 쓰레기가 되고 요새는 종이를 많이 쓰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오히려 그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되는 소통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참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구정책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세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기감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관리계획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저께 요구하신 사항...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공모사업 관리계획 한 3년 차 정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결재도 하셨고 해서 잘 알고 계신 거고 개괄적인 사항이니까요. 우리 공모사업 관리계획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매년 한 2월쯤 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국가나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다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예.

그리고 정책간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뭘 하시죠?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게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은 세입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것이고 교부세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관리도 세입이 줄어드니 사실 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구비들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이게 넉넉하지 않으니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거냐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재정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은데, 구비 1억 원 이상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실 때 그 여부 판단은 1억 원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좀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 1억 이상 구비가 부담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1억으로 나왔을 때는 맞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근거 규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하면 의회와도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타 구는 한 5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모가 지금은 느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느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구의 세수도 어떻게 매칭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가 적은데 마냥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 타게팅하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주실 말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예.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 증진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서 이제 질의는 안 하겠고. 이번에 그 용역 책자 최종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다른 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하면은 서·금사 지역에 이번에 보니까 인구가 이제 드디어 3만 명이 깨지고 2만 9,000명으로 줄었더라고. 올 연초 대비 한 2,000명 줄었어요. 이 추세로 가면은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금정구로서는 인구소멸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언제 인구가 더 줄어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라는 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면은 구 의원 숫자도 자꾸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까? 옛날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옮겨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집이 큰집이다. 우리 정윤철 의원님 집이 작은 집이다. 그리고 우리 김태연 의원님 집이 또 그 밑에 작은 집이다. 큰집에서 작은 집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윤철 의원님 집에는 재산이 엄청 많아요. 나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고. 김태연 의원님은 집에 보니까 재산이 이제 엄청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주겠습니까? 큰집에서 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산이 적은 집에다 도와줍니다. 우리 금정구 돈 빵빵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에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돈 없는 구에 주지, 돈 많은 구에 왜 돈 주겠습니까? 다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 우리 뭐 돈 빵빵하게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고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늘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를, 뭐 이것도 똑같이 치킨게임이라. 내가 저기 양산시를 빼앗아 오든지 동래구를 빼앗아 오든지. 표현이 좀 과격한데, 모시고 오든지 동래구에 사시는 분을. 그런 내용인데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 걱정은 자꾸 이 줄어드는 추세를 여기서 더 안 줄어들게끔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방소멸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대 상권을 활성화하자. 아시다시피 우리 상인들 총연합회도 발족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한 30분 했어요.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법이 바뀌었어요. 주 15시간인가 이상 하게 되면은 주차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주차수당을 주고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부산대 상권이고 경성대 상권이고 저런 상권은 다 대학생들이나 20대 상권입니다. 저기서 쉽게 가가지고 5명, 6명 가가지고 N분의 1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음식도 먹고 주류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상권이 살아나고. 1차 상권이 대학가 거리에 음식점. 그다음에 최고 거리하고 마주치는 데는 뭡니까? 귀금속이라든가 장신류, 옷가게입니다. 그다음이 음식점, 그다음이 술가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1차 가게가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왜 죽었느냐. 돈이 없다 말입니다, 젊은 층에. 20대가 돈이 없어요. 호주머니에. N분의 1 해서 먹던 그 돈 자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최저임금만 올리면 괜찮아요. 법까지 바꿔버렸어요. 주차수당을 주게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가면서 연쇄적으로 1차에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수입이 많으면은 머리도 한 번 할 것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고. 옷도 한 번 살 것 두 번 사고. 연쇄적으로 다 엮여서 경제가 돌아갈 건데 지금 뭔가 동맥경화가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려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이상 안 시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2시간 하고 돈 2만 원 받아가지고 다음 알바 자리 또 갑니다. 그 1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교통비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돈 자체가 없어요. 또 그것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알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 상권은 자꾸 죽게 돼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동래역 상권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구서 전철역 앞의 상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부산대의 상권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것 살린다는 게 우리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생활인구,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뿐인데. 하여튼 거기에 쓰시든지 어디에 쓰시는지. 망하고 나서, 망한다는 것은 사람 다 줄어들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쓸 때 적재적소에 쓸 데 써야지 쓸데없이 자꾸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 할 때도 똑같은 용역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전에 나왔던 그 용역 내용하고 인구하고 하는 거의 패턴이 똑같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용역 한 걸 봤는데 이게 8,500짜리던데 용역을 하실 때도 목적을 정확하게 용역 회사에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금정구가 인구소멸을 방지하려면은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용역을 맡긴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가지고 인구감소 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금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얼마 전에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술보증과 농협하고 연대해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저희 기금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0억?

연간... 예.

연간 30억.

예.

30억을 가지고 총액이 30억인데 우리 구에 되어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 되면은 전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최대 30억인데 예를 들어 한...

한 기업이 30억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만약에 한 기업이 5억을 했다 이러면 그만큼 또 기업체 수는 늘어나고 이런 사항인데. 참고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구는 일단 30억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를 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다 받아 갔다?

예, 신청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보증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이것 3년간 이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다 지원 다 하겠는데?

그런데 일정 기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또 심사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감실에서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 과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왜냐하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잔액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글로컬이라든지 러스틱에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잔액을 이쪽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기준만 저희가 하고 협업만 하는 거고,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우리 해당되는 기업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추천서 주고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집행은 거기서 다 하고.

예.

그렇구나.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보니까 기획감사실 해서 특례보증 시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참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게 이렇게 저리에 정책금융이나 운영자금이라도 지원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홍보가 이미 다 됐지 싶은데, 중소기업 거기서.

예, 맞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금정구 관내에 여기 보시면은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소한 기감실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속하는 업체 수가 몇 갠지 다 다릅니다. 평균 매출액이 연간 10억만 돼도 소상공인에 들어가거든요. 이 중소기업법에. 그래서 평균 매출이 1,500억 돼도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금정구 관내에 뭐 공단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체도 많이 없고. 그렇지마는 다 중소 산업체인데 중소 산업체의 현황만큼이라도 중소기업이 몇 개나 과연 있고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마는 좀 더 세분화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출액에 따라 업종에 따라 또 종업원 숫자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가지고 그런 것만큼이라도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소멸대응 및 인구활력 증진방안 수립용역 이게 용역 보고회도 그때 얼반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위원장님이 물꼬를 트셨는데 우선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근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은 2년이 왜... 저희가 계획으로는 2023년 6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방안 제시를 하고 이제 작년 9월에서 10월에 최종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길어진 이유를 좀 우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업 수행하는 대비해서 일정이 조금 업체에서 추진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작년 8월에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되어있던 과업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추진이 안 됐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것 추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과업을 중지시키겠다 해서 보완을 했고 그 보완을 따라서 저희가 보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일정 부분을 중지를 해제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과업을 또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과 진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담아야 되겠다. 완료가, 어쨌든 간에 기간이 완료가 됐다고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조금 더 담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과업 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좀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찾는 것도 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에서 이만큼의 규모를 쳐낼 수 있는 업체가 잘 없고. 그리고 외부 지역은 금정구와 부산을 그만큼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중간에 과업 중지까지 돼서 1년의 사업이 근 2년을 지금 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었을 땐 금정구를 너무 띄우는 것은 아니지만, 금정구에서 주신 과업지시서만 해도 사실은 저는 용역의 방향과 결과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의원들이 의회에서 했던 말 그리고 구청장님이 제시하는 방향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느끼는 것을 다 적용을 해주신 것 같은데 주거기반 확충,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한 방안, 보육·교육·문화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급증하는 1인 가구 지원 및 고령화 대응 방안, 금정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그다음에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청년·중장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도시계획 등에 따른 유입전략 이렇게 해서 진짜 세부적으로 되게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과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그때 의회 보고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용역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실장님은 더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과업지시서의 분량을 보면 대충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전 조사가 거의 70%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계획과 목표. 사실은 저희도 방향은 알고 있죠. 목표도 알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고, 주변 상황은 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정제된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새로운 시각과 정제된 아이디어는 제가 이렇게 쭉 봐서는 페이지로 치면 한 다섯 페이지 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 이때까지 나왔던, 일자리경제과 청년 그리고 각 도시, 문화 전부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 저희가 늘 알고 있던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저희가 1억의 가치를, 실장님께서 과업 중지를 시키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신 만큼 조정을 중간에 해주셨으면 저희도 건져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건져낼 게 있는가 없는가 엄청... 한 3일을 이것만 봤거든요. 우선은 가독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용역지시서는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컬러로 해서 이렇게 현혹시켜서, 이것은 읽지 말라는 과업지시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뭐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 금정구의 자료거든요. 계속 내려갈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이게 금정구의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마저 보고서를 보는 눈마저 저희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오지 말라고 했었어야 돼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뭐가 포인트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전 페이지가 다 중요합니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 용역에는 이런 식의 용역서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과업지시서에서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그나마 건져보려고 진짜 제가 3일 동안 보고 덮고, 보고 덮고 이랬는데 69페이지에 보면 그나마 결론에서 할 일, 방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당장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 조금 중요한 것,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정주인원을 유지하는 데 할 수 있을 만한 게 일자리 다양화.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유학생 지역정착. 참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권 재구조화, 필요합니다. 관광자원 로컬브랜딩 이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출산·보육정책 사각지대 보완, 계층별 정책 개발로 정주 가능성 확대, 대학협력체계 운영, 지역자원 활성화 인구증대 이렇게 해서 이것 정도는 세부적으로 참 사용할 수 있겠다. 파생시키기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나 계획이 있나라고 이렇게 또, 어느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종이를 들고 다 봤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이 마지막에 115에서... 116, 117 이것은 그냥 기간만 쭉 있고 결론은 115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뒤에 보면 연차별 예산인데 연차별 예산은 안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1억짜리의 결과가 115페이지 하나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준 것을 정리해도 이만큼은 안 나오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서 12월까지 조금 또 기간 늘리셨다 하니, 지금 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금사공단, 인큐베이팅 사업 그리고 젊음의 거리 이것은 지금 김재윤 전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윤일현 구청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해내실 거라 생각하고. 땅뫼산 그다음에 러스틱, 말이 많았던 로컬 관광.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69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유학생 지역 정착. 진짜 꺼내서 당장 써낼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정도. 그리고 상권 재구조화 그리고 로컬브랜딩. 지금 사실은 저희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부산시 관광에서도 한번 상을 받고 전국에 가서도, 제가 그때 왜 부산만 가시냐 작은 데 가지 말고 큰 데 가셔라 했는데 진짜 큰 데 가셔서 큰 상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짚어서 한번 역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은 앞의 내용은 정주 요건이나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리서치로는 교육환경의 부족 그다음에 주변의 불안정화 그리고 연령별 지원이 약하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일자리, 전 연령에서 나왔던 게 일자리.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러잖아요. 사실은 고급 일자리를 저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기업을 오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중장년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하면 한 달에 39만 원 받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한 70만 원, 80만 원만 받아도 노령 연금이랑 합치면 100만 원이 되니 그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주변에 그럴 만한 지형적 요건이 되는 곳이라 이런 것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청년들은 대학교를 와서 또 취업을 위해서 떠나지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데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한 방안을 파생시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용역 자료에서 유일하게 뽑아낸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걸린 1억짜리 용역에서 뭐라도 하나 뽑아냈으면 좋겠고 좀 이 용역은 저보다 실장님이 더 아쉬우시겠지만 조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듣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 사실 저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이 용역을 끌고 가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PT를 처음에 보면서 이게 PT냐 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사실 여러 군데를 많이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나름의 이 업체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이끌어내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과업에도 보시면 투자계획 수립 부분도 있고 중장기 발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TF 팀을 운영하면 해당 실무부서에서 실행가능 여부도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업체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DRT 교통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실패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발주한 용역이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도 주셨고 의견도 주셨던 것을 최대한 담아서 많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PPT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도 저희가 예산을 쓰고 한 사업의 자료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저희 실력입니다.

예.

고쳐오라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서는 이런 PPT와 결과보고서는 들고 오지 말라고 했어야 되고. 자료 분석은 뭐 열심히 해주셨지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험 칠 때 이때까지 공부한 노트와 연습장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중장기 10년, 20년, 30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용역이 이게 건설과가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드웨어적인 거라도 용역을 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중간보고를 제가 받고 나서 참 많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실장님, 국장님들 다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잘 마무리되고 좀 작은 거라도 하나씩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힘든 만큼의 결과는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목표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사업에만 너무 집중을 안 하셔서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저희가 10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감실은 10년, 20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하다 싶은 것도 저는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아이디어를 쓸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연간 계획서를 보면 아이구, 대한민국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하나도 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꿈은 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정보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공개에 보면 공개 여부가 3종류가 있어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그러면 공개라고 할 경우에는 내용이 어디까지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까?

전 문서, 개인정보 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 검색을 했더니 거의 한 90%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이지만. 그 본문 파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공개율 향상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문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덧붙이자면,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진짜 금정구 발전계획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회동수원지 저거 확 풀어가지고 수원 보호구역 없애버리고 저기다가... 왜 웃습니까. 그런 발상이 나와야지 앉아서 눈앞에 자꾸 이것 보고 해봐야 백날 해봐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실현 가능성이 뭐 1%밖에 안 되더라도 저런 것을 하나 목표 설정을 해 놓으면은 금정구에 참 그게 하나의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2030처럼. 우리가 금정구뿐만 아니고 부산이 살아나갈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저것밖에 없지 싶은데. 확 풀어가지고 저기다가 친환경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그대로 두고. 아니면은 저기다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든지 무슨 그런 방향을 하나... 전에 18년도에 정미영 우리 청장님도 저기다가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민들이 엄청 기대를 했다고. 벤처의 벤 자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정구민들한테 그런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물론 힘들겠지. 그런 것을 해놔 놓고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15년, 16년 전에 경남도지사 하시던 분이 합천댐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책적으로 좀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그게 끝나버렸는데 실제적으로 회동수원지는 비상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물이 참 부족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도시인데 지금 산청에 덕산댐이라든지. 댐을 안 만들었지, 정책적으로. 그걸 댐을 만들고 그것 엄청난 수량이라고 지리산 밑에 산청에. 그 물이라든지 합천댐이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그 물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끌고 와야 됩니다. 창원에도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 김해를 거쳐서 부산까지 비상급수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회동수원지를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풀되,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은 저기 용인에 있는 삼성 놀이공원 에버랜드 그것처럼 개발을 하든지. 아니, 그렇게 해서 국내에 우리 부산·경남 지역에 어린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휴일 날 되면은 여유를 즐길 공간이 없어요. 여가를 즐길 공간이. 아시다시피 스포원에 가보시면은요, 토요일, 일요일 날 봄, 여름, 가을까지는 텐트촌이 완전히 거기 집중적으로 텐트 다 쳐놨습니다. 애들 자전거 타고 막 엄청나게 와서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때가 안 묻었는데 풀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참, 하면은 자연적으로 금정구 인구도 늘어나고 부산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휴가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잡아놓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고 계속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뭔가 개발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더 이상 살랑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좋은 세상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경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7분)